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심교 원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원전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지역에는 원전1호기에서 6호기까지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면서,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축조이후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주민 들의 보상 요구 및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원전관련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영광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원전 5호기 방사성 기체 누출원인 및 조치사항, 보고 체계, 2008년도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 집행계획, 방류제 관련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부관 이행사항 지난 6월 4일 영광 군수 보궐선거 시 영광원전 노조명의로 군수 후보자 정책 질의 서 사항 등은 군 민의 의혹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본 위원 회에 격한 불만과 격려를 함께 보내주시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위원장 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전지원사업비는 집행부와 영광원전에서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회성, 선심성 사업을 배제하고 군 민의 견이 반영된 장기 개발계획 에 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 영광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위원 님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원전지원사업 추진현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지원사업의 기본 현황 그리고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0일 발지법 개정 이후에 우리군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비로 296억 4,900만원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294억 8,800만원 도합 591억 3,700만원이 지원된 그런 현황입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군과 이웃 고창군의 비율 비분은 면적이나 인구, 소재지 지역여건 등의 배분 기준을 고려해서 기 지역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군에서는 86.22%로 그리고 고창은 13.78%에 의거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12월 30일 발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지원되었던 금액보다 다소 증액되어 지원되는 원전지역사업비를 이제는 무언가 우리지역에 비전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추진을 다하여야겠다는 군민 모두의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9월부터 약 9개월에 걸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 군 민의 견을 집약시킨 장기개발에 수록된 7개 분야 51개 사업을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위원 회 심의 결과에 따라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기본지원사업비는 3, 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사업추진 지침을 우리 각 실과소 읍면에 시달하여 육영사업의 장학금 지급 외 34 건의 사업비 296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사업자지원사업은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지역 위원 회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은 영광원전본부와 아직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무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사업자 추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사업자 지원사업비 중 우리군에서 장기 개발계획 에 추진하려는 사업을 위주로 기 원전측과 협의한 내용이니 만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지역 위원 회에 협의 시 부결 된 성산~계마간 도로사업 과 영광군 당면 현안 사업으로 제시하여 우선 추진하고자 한 8개 사업 결정 건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0차 회의 당시 성산~계마간 도로 개설 사업은 어디까지나 홍농지역 주민 들에게 20년 이상 불편을 드린 점은 물론 원전본 부의 사내 도로나 다름없이 사용하는 도로니 만큼 한수원 자체 사업비로 개설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군민 여론을 집약하여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사장, 영광원전본부장과의 면담, 그리고 군의회 성명서, 결의 문을 국회 및 산자부에 더 나아가서 한수 원본 사에 전달하는 한편 우리 지역 주민 들의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그야말로 이 사업은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할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비로 해야 한다는 노력을 지금까지 다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원전측에서는 본 사업을 사업자지원사업으로만 시행 하겠다하며 매년 사업자지원사업 계획 실무협의를 할 시마다 주장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당시 성산~계마간 도로 개설사업을 부결 하고 8개 당면 현안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7년도 사업자 지원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사업의 경우 위탁사업으로 7개 사업에 38억 4,100만원 원전자체 시행 사업으로 28개 사업에 고창군 16억 4,6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50억 9,700만원을 지난 당시 2007년도 11월 26일에야 사업의 추인 을 받는 형식으로 협의회를 마쳤으며, 여기에서도 장기 개발계획 에 수립된 홍농 레져타운사업 자체를 위주로 협의코자 하였으나 성산~계마간 도로사업 을 원전측에서 또다시 제시해서 별도 협의키로 그 사업을 유보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도 2007년도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런 어려움을 안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06년도 6개 사업, 2007년도 7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총 68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군과 협약 체결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자지원사업 협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6일 영광원전에서 우리군에 2008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들은 2월15일자로 장기 개발계획 에 수립된 10개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10개 사업을 총 82억 3,500만원 사업을 사업자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반 영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간에 협조 요청 이후에 수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정말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각고 끝에 수립된 장기 개발계획 추진에 첫 단추도 꿰기 전에 엇박자를 가져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지난 4월21일 군의회 영광원전대책특별 위원 회의 요구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월 30일에는 군의회 에서 원전관련 전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성명서 발표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의를 이루지 못한 주요 쟁점사항은 영광원전본부는 2003년도부터 5호기 방사능물질 누출관련 주민 민원 해결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가마미관광명소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고 또 앞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기계대여은행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2006년도에 기 위탁사업 시행 을 의뢰한 도동리 쌈지공원사업비를 대체 사용하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가마미관광명소화사업의 경우는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인 만큼, 또 이런 사업 자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자체 군의 업무로서 반드시 지역 주민 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에 우리 군과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종합 개발계획 에 반영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군 민의 의견이 집약된 장기 개발계획 사업인 홍농레져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면서 가마미관광명소화 사업은 내년도 2009년도에 장기개발사업 수정 계획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검토하여 반 영해 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원전측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별도 유인물에 한 장으로 나타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일회성이랄지 선심성 이런 소모성 사업에 치중되어 원전측의 지자체 틈새사업을 주장하면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기 우리 군에서 위탁 시행 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간 체결된 협약에 의해서 군 민의 뜻이 집약된 장기 개발계획 의 목표달성이 그야말로 차질 없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책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 이처럼 원전본부에서 우리군과의 협의 없는 단독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군 민의 뜻이 집약된 장기 개발계획 의 목표달성에 차질과 대규모사업의 단독으로 추진 시에는 지역 난개발이 심히 우려되며, 또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 결정 전 사전 지역 위원 회 협의 후 시행 하여야 한다는 발지법의 협의규정을 무시한 영광원전본 부의 사업 시행 으로 지역 위원 회의 기능자체가 무력화 되고 있다는 점과, 사업자 지원사업의 집행결과는 발지법 제18조 결산 보고 상 내용입니다만, 그 규정을 떠나 당연히 결산 보고 하여야함에도 공개 치 않아 우리 군민들로부터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활한 사업지원사업을 다하기 위해서 군의회 , 더 나아가서 사회 단체 공동대응으로 해결방안 모색해 나가고 중앙 정부 에 현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 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제반문제점의 공동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지법 개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원전본부와 그동안의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제반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지난 5월 15일 날 터졌던 기체방사능 누출 사건을 오늘의 이 회의를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원전에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 동안에 원전이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을 그 실체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 주민 들에게 원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원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란 그런 일련의 생각도 듭니다. 기체방사능 누출 사고 후에 우리는 영광원전을 비롯해서 핵 사업계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 이란 중병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역경제, 농산물 판매를 해서 소득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주요 소득원인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를 할 때 미량이다, 위험수위 이하다, 수준이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전 불감증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사과한마디 없다가 지난 군수 후보 선거 기간 에 노조를 앞세워서 우리 영광군민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들에게 그런 질문 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오만불손한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 영광군과 원전, 나아가서 영광군민과 원전이 이제는 냉철하게 관계를 재정 립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새로 오신 군수 님과 함께 앞으로 발전적인 대안 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 이후에 대책으로 발지법 개정을 언급 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지난 선거 때 보여주었던 원전의 모습을 보면서 군민들은 이제 발지법 개정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발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첩된 사업자 지원사업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지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 하자 그렇게 중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지법 개정에 대해서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군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모아서 내용을 재정 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발지법 개정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란 정리된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을 원만히 추진한 과정에서 현행 발지법을 모순점, 이런 부분은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우리 실무진들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발지법 개정을 하고자 해서 지난 2006년도부터 8차례 걸쳐서 같이 실무 협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원전소재 관련 국회 의원 보좌관들과 그 동안에 발지법 개정안 에 대해서 심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협의를 하나의 심의 의결 로 고치는 방안하고 또 우리 원전주변지역주변지원에만 전기보조를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 5㎞ 이내에는 100%,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는 50% 감면 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좀 확대해서 수혜 해택을 늘려주는 방안,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발지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지원법에 준해서 우리가 원전 1,2,3,4호기의 소급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지원법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 등등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군수 님도 새로 오셨고, 또 그 동안에 5개 지자체에 시장 ㆍ 군수 님의 우리 영광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 왔는데, 그동안에 군수 님이 안계셔 가지고 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협의를 하자 , 협의회장이 울진 군수 님이십니다만,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수일 내에 우리 군수 님과 각 원전소재 의장 님들하고 같이 의장 단하고 연결해서 시장 군수 님과 만나자, 참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간사 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ㆍ 군수 ㆍ 의장 님들과 같이 공동협의체 협 의안 를 만들어서 바로 18대 국회 가 개원 이 되었기 때문에 5개 지자체 국회 의원 들하고 같이 만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야말로 발지법의 그 동안의 문제점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자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발지법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협의를 심의 로, 전기요금 보조를 주변내 지역에서 주변외 지역으로 확대, 그리고 1,2, 3,4호기 특별지원사업비 소급적용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될 사항도 얼마든지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혐의를 심의 로 하셨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발지법 10조에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 속에는 사실 지원사업의 종류에 사업자지원사업이 빠져 있으면서 현재 원전이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조의 지원사업의 종류에다가 사업자지원사업을 넣도록 요구 하자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에 이 부분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원전측에서는 사업자 지원사업의 재원을 자 기자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 금이라는 표현이 법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법이라고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자 기자 금이란 표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한전이 모 기관이고 한전이 모 기관으로서 공 공기업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마련된 자금은 전력판매 수입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기자 금이 아니라 공적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엄밀히 표현을 하면 전력판매 수입금 이렇게 다시 바꿔야 한다, 원전이 주장하고 있는 자 기자 금이라는 표현을 전력판매 수입금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발전 지원 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초기에도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었다고 하고, 우리 영광 군민들이 발전단가를 4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좌절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발전단가가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해서 0.5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4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다면 주변내 지역에 전기요금 지원을 주변외 지역으로 확대를 할 때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액수가 늘어나면 주변외 지역에도 이것을 확대 적용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5개 지역 행정협의회와 지금 여러가지 노력을 하신 과정에 대해서 보고 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크게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님들도 행정협의회에서 먼저 추동을 해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의회에서도 5개 시ㆍ군 의원 님들과 힘을 모을 그런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군의회 가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 한 내용들이 금방 과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발지법상에 자금의 종류, 자 기자 본이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하고 원전측하고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들 자금을 가지고 우리들 지원사업 종류 범위 내에서 쓰는데 어떠하냐, 이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 자 기자 본이란 이 부분은 사실상 2005년도 12월 30일 날 발지법 개정하는 당시에 이 부분이 용어상으로 자 기자 본이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한수원의 모든 자산은 국가의 소유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자 기자 본이라고 들어오는 돈은 정말로 우리 혈 세입 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세를 직접 내는 돈인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상 우리 발지법에 자 기자 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지 말 그대로 이 발지법으로 개정되어가지고 기본지원사업하고 사업자지원사업으로 나눠졌습니다만, 정말 우리 군 민의 피와 땀이 어린 정말로 우리 군민들 모두,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만, (청취불가) 얻어낸 보상 적인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자 기자 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한전에서 모든 소유한 건물 자체 원자로부터 모든 시설자체가 국가 소유이고 거기에서 운용되고 있는 모든 것은 전기세와 아울러서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원전본부장이 정말로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회성, 선심성, 정말로 우리 의원 님들께 앞에 한 장으로 2008년도 사업자 지원사업 41개 항목을 제가 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정말로 7~80%가 일회성으로 말 그대로 사업성 있는 단위항목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업자체가 정말 자 기자 본이라고 하여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가마미관광명소화사업을 어떻게 원전본부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 고유 사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군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 또 종합 개발계획 에 수립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어떤 사업비를 계상을 한다든지 여타 그 자체가 이뤄져야 맞는 것이지 2008년도 사업비를 설정한 과정에서 우리 장기개발에 우리 주민 들의 의지가 담긴 개발계획 이 바로 홍농레져타운사업입니다. 그것을 배제를 하고 협의과정에서 가마미관광명소화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문제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지원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원래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세 이런 부분을 세법하고 같이 개정을 하는 당시에 그야말로 판매량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년도 총 원자력발전소 6기를 돌려서 거기에 얻어지는 판매 수입에 대한 1㎾당 0.25원씩, 0.25원은 앞서 원전사업자측으로 그리고 0.25원은 우리 지자체측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5개 지자체에서 지난 2006년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안된다,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우리 1호기는 2016년 더 나아가서 2호기는 2017년 등등 내용 년수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그에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도 어떤 보상 적인 측면에서 단가를 저는 올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5개 지자체 공동협의회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5호기 기체방사능 누출 사고 와 관련해서 재난과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번 누출 사고 는 작년부터 새로 수입해서 장착한 신형 핵 연료봉의 손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KINS 자료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연료봉을 싸고 있는 피복제가 벗겨져서 여기에서 방사능이 새어 나왔고, 이것이 냉각수에 흘러 들어가서 이것을 걸렀는데 거른 방사능이 각각 공기 중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 것이 새 나갔다란 것이거든요. 어쨌든 핵 연료봉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예방정비 기간 에 한 개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5월 8일부터 다시 재가동을 했는데, 그 때 핵 연료봉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원전한테만 책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 행 정부 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교육과학부 KINS 중앙행정으로서 이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교육과학부나 KINS가 실책을 범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핵 연료봉 문제는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시센터 소장이 아마 5호기 지난 5월 15일 방사능 기체 누출에 대해서 자상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재난관리과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KINS나 교육과학부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고요. 핵 연료봉 문제에다가 전송기 오작동 문제나, 공기정화기 차단이 안된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영광원전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지도 감독을 못한 교육과학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영광행정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중앙행정에 건의 한다든지, 감사 원 감사 를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민간환경감시 위원 회 운영 위원장 님도 계십니다만, 지난 5호기 계획 예방정비 기간 동안에 핵 연료봉 과정에 문제점을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님들도 기다리시니까?

몇 분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좀 있다가 감시센터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텐데 그것을 원전측에서 이행을 안하고 했다는, 연료를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세세한 전문 성을 가진 부분은 바로 우리 행정에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감시 위원 회에 분석팀에

물론 민간도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제대로 분석을 하고 보고 서를 만들고 언론에다가 보고 를 하고 하는 역할을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지자체가 당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민들이 언제까지나, 특히 피폭문제에 있어서 통 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책임을 중앙 부서 에 묻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재난과는 이런 일, 이런 사고 를 당할 때 보호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 인데, 감사 원 감사 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까?

홍경희 위원 지금 그 안은 차후에 나오고 하니까요, 사업자 사업비에 대해서만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재난과장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란 질문 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요, 현재 5호기 방사능 누출 사고 가 난 후 현재까지도 재난과가 행정 소관 부서 인데 아직까지 보고 를 받지 않은 상태이지요?

어디에다가

영광원전이 재난과에 어떤 행 정체 계를 통해서 보고 를 하지 안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 의 체계 이런 부분은 과기 부의 예규 운영상으로 민간환경감시 위원 회에 거기에 일어나는 경미한 사고 라 할지라도 예규 상으로 감시 위원 회에

민감에도 보고 를 하고 재난과에도 보고 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 를 하고, 어쨌든 영광군민들에게 즉시 보고 를 해야 할 도의적인 문제,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법에도 없더라구요. 그냥 우리는 당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법에서는 그럴망정 도의적으로, 물론 미량이라고는 하지만 즉시 보고 해야 될 사항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하지 안했지요.

비상체계, 예를 들어서 청색 비상이냐, 백색비상이냐, 적색비상이냐 비상체계에 달했을 때 보고 체계순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원전자체 내에서 경미한 사고 가 있다 할지라도 여타한 사안을 가져다가 우리 민간환경감시 위원 회의 위원장 이 군수 이기 때문에 그 쪽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다, 이번 5월 15일 기체 누출 사고 에 대해서는 오후 4시경에 간단한 A4 용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영광원전으로부터 우리군 행 정부 가 보고 를 받지 않은 수모를 여전히 겪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의 누출에 따른 문제점, 언론 보도에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원전측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군 행정에서도 가만히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중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원전주변지역에 관한 법령 들이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 3월 달에 법령 집이 있지요.

네.

법령 집의 내용을 보면 지역 심의 위원 회 전에 전 기업 위원 회와 협의한다고 해서 문제점에 지휘이상격하 법률 에 의해서 구성된 지역 위원 회 위상을 격하 시켰다, 이게 지금 원전에서 사전에 지역 위원 회에 심의 를 안하고 지금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시행 을 선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을 어겼을 때 법적으로 구속 될 조항 은 없습니까?

지역주 민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원전측과 협의 과정을 쭉 돌아 본다 면 협의 자체가 크게 구속력 이 없지 않냐 해서, 이 자리에 원전 지역 심의 회 위원 님들이 4분계십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그 때 의원 님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때도 11월 20일 경에 추인 하는 식으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 위원 회가 있는데 지역 위원 회에서 심의 를 안하고 원전사업자가 지금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요?

예.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해 버려도 법적인 구속력 이 없다 이 말이지요? 이 법령 집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나라에서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행위를 해 버리면, 우리 영광으로 봐서는 군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가로 봤을 때는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킨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수원 원자력은 어느 나라에 해당이 됩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열을 받고, 원전에 신뢰를 안하고 계속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특별 위원 회가 계속되고 하면, 이렇게 놔두면 우리 한간에 보면 촛불시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도 나라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대안 을 마련을 안 해주니까 그런 시위가 계속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점을 이렇게 마음대로 지역 위원 회에 후 결재 식으로 마음대로 집행을 해 버리고 지역 위원 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기구이고 한다면 왜 법령 들은 만들고 또 문제점을 내 놓고,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자는 것입니까? 안되면 실력 행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이 발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 집행부 5개 시ㆍ군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 각 군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발지법에 대한 관철을 시켜 놓고 나니까, 군 민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투쟁해서 발지법을 개정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안되면 또 군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글로만 대책을 내 놓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버렸으니까 어쩐데가 아니라, 안되면 듣게 만들어야지요. 원전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던가, 지금 방폐장이 경주로 갔을 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고준위 핵원료는 서해안에 몇 십년 묻어 놓고 이제 포화상태가 되가니까 이제 나라에서 들썩이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도 보관료 주라고 해야지요. 위험한 고준위를 저장을 시켜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령 을 에매하게 악용을 해 가지고 원전에서 돈을 집행을 해 버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대항 할 것이 없으면 물리적으로라도 해야지요. 과장님이 이렇게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에 상응한 적절한 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법령 집을 상위법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원전에서 안하무인으로 하게 된다면 무엇으로 작년 2007년도 12월경에 사업자지원사업비라고 하여 협약서를 영광군과 원자력본부하고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이 협약서도 안지키고 있어요. 홍농 가마미레져타운을 군에서 제시를 했는데 가마미 발전을 시킬란다, 그러면 과장님은 서로 의견이 틀리는데 원전에서 200억이 되는 공사를 시행 을 했을 경우에 군이 거들어 주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안 생깁니까? 사업을 했을 경우에를 말씀해 주세 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 내지 환경성검토 등 인허가 과정이 승인 자체가 영광 군수 가 이뤄져야 되는 사항인데, 또 그런 종합 개발계획 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원전본부장이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홍농 지역 주민 들의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2009년도에 수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정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적극 추진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기 개발계획 에 수립된 홍농레져타운 사업 자체를 추진을 하고 가마미 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 수정 계획에 반영하여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을 발췌를 했어요. 그랬으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 의회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아니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원전에 대해서 무언가를 동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문구상으로 나열만 해 놨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손에 쟁취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 민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얻은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왜 군과 협의를 안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지법을 개정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그 이전에 우리가 5개 지방자치단체 군 의원 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행정협의회에서 안건 으로 상정 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하고 논의 끝에 발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당초의 발지법이 개정할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예견치 못해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사업비를 분류를 해서 시행 을 해도 지식경제부에서는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법을 개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06년, 2007년, 2008년도를 시행 해 보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네.

그 원인은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기본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시행 을 하고 있고, 사업자 사업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수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자사업비도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 을 하려고 하면 일반 행정적 지원은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일반 시설물에 있어서는 어차피 군 행정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다든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군수 의 승인 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지금 현재 발지법에 보면 협의와 심의 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심해진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것은 당초의 발지법 개정 취지는 협의도 충분히 심의 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보고 협의를 거치므로서 지방자치단체 와 한수원간의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봤으나 지금 현재 막상 시행 해 놓고 보니까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홍 의원 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소를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들이 다시 모여서 협의라는 문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시행 착오가 있으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은 어차피 국민이 만드는 것이지 하느님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발지법을 개정을 하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용의는 있습니까?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에, 아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원전측과 실무진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가지고 장기개발사업 10개 사업 우선순위로 나타낸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지금 현재, 몇 개 사업을 가지고 2008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홍 의원 님 말씀하신데로 5개 지자체 공동협의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장 ㆍ 군수 님 및 관할 의장 님들 또 중앙의 국회 의원 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발지법 개 정부 분에 있어서 바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5개 자방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하고 난 후에는 의회에 무조건 보고 를 해 주세 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추진사항을 보고 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커버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자사업비나 기본 사업비를 가지고 서로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태동을 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 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3년차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진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문제보다도 심각성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신언창 위원 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답이 정확하지가 안했는데요. 지금 사업 전에 반드시 지역 위원 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를 아니 하고 지금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례다. 그래서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년도 8개 사업 82억 3,500만원에 내 놨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섯 차례 원전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신문에 회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원전 5호기 방사성기체 누출 원인 및 조치사항 보고

영광원전환경감시센터소장 박응섭입니다. 영광원전 5호기 기체 폐기 물 처리계통 배수 밸브 비정상 개방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에 대한 현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건개요, 문제점, 감시기구 대응활동,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입니다. 사건 내용은 기체 폐기 물 처리계통 연결 배관내 배수 밸브 비정상 개방에 따른 방사성물질 기체 누출건입니다. 발생호기는 영광원전 5호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일시는 2008년 5월 15일 20시 05분에 발생 하였습니다. 발생당시 원자력 운전상태는 정상운전에 100% 열 출력 운전중이였습니다. 참고로 5호기 상업 운전일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에서는 세부기술적인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2일 계획예방정비를 마무리 한 후 핵연료 결합징후 발생으로 요오드-131에 대한 농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요오드-131에 대한 농도 증가로 냉각제 정화를 위해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에 탈기기를 운전하였습니다. 탈기기 운전으로 여기에서 오염된 기체를 체적제어계통에서 기체 폐기 물 처리계통으로 오염된 기체를 이송 을 합니다. 이송 중에 기체배관 내에 응축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응축수를 처리하는 폐기 물 처리내 응축수를 배기하는 과정에서 수위전송기 고장으로, 그러니까 응축수를 다 배출을 하고 수위전송기 동작으로 밸브가 닫혀야 하나 밸브가 오동작으로 다치지 않은 상황으로 방사성기체가 2차 보조 건물내로 누출이 되었습니다. 누출된 기체가 2차 보조건물 내에 설치된 배기덕트 그러니까 공기정화 설비를 통하여 환경으로 누출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물 내의 방사성 감지기 RE-003 고방사능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위원 님! 참고로 맨 뒷장에 그림을 보시면 003, 방사성 폐기 공기정화 덕트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약 50분동안 공기정화 설비 통로를 통해서 환경으로 방사선기체가 누출되어 본부 정문의 환경 방사능 감시기 수치값이 평상시 10.3마이크로 레트개프 아우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한 15.26 15일 20시 평균값입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외부로 방출된 기체는 분활성 가스, 제놈, 크립톤 등으로 미립자와 방사성 용수는 공기정화 필터를 통해 제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개요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5호기 사 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 건의 문제점은 먼저 수위전송기 설정치와 교종기준간의 편차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배수가 완전 배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수치는 약 한 12%정도 물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방사능경보 20시 05분에 발생을 했는데 이 고방사능 경보 발생에도 공기 정화 설비가 멈추지 않다는 거 멈추지 않아서 방사선 기체방류 물질이 약 50분정도 환경으로 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그 정지의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정에 대한 어떤 벨브 닫힘에 대한 이런 사항에 대한 어떤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게 세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아까 위원 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누출 사고 와 관련 지자체, 의회, 감시기구 등에 이렇게 외부로 환경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는데 즉각적인 어떤 통보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한 지자체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시기구 대응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희들도 직접 사고 당일 바로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다음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사건발생 후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수차례 운영 위원 회 등 의회 보고 , 언론, 그리고 지역 사회 단체에 여러 통로 이런 사건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감시센터에서는 다음날 바로 발전소주변 공기시료를 채취하고 환경방사능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또한 발전소 및 전문 안전 전문 기관에 기술자료 검토 및 자문을 의뢰해서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감시 위원 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발전중지와 정밀조사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발전정지를 할 법적요건만 아니라 전문 가 파견, 정밀조사를 시행 했다는 향후 이러한 사항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접수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문제점에 대한 발전소 내 방출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 물 건물의 관리운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비상시와 정상시의 배출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관리운영, 계획되지 않은 방출가능성에 대한 방지 방안 마련요청, 법적배출관리기준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방사능 배출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위전송기 등의 유사기기 품질관리강화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위전송기의 교정점검 결과 불량에 따른 조치 미흡결과로 이렇게 밝혀짐에 따라서 품질관리 강화활동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호기에 대한 수위전송기 및 이런 유사한 기기들의 유사사례를 조사 요구했습니다. 환경방사선감시기 이상치 보고 기준 검토 및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본부정문에서 약 20분정도 최고 평상시 1.5배에서 2배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한 시간 평균치가 그 2배 이상이 이렇게 증가를 해야 만이 보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지역방지대책 계획이라든가 한수원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부 과기부 고시 이런 것들을 개정해 나가서 개정요구를 함과 아울러 이런 부분들은 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향후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요구, 이에 따른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5호기 기체 폐기 물 처리계통 배수밸브 비정상 개방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 누출된 방사능 코팔트60이죠?

5,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출된 크럼톤 85는 반감기는 반감기가 몇 년 입니까?

크럼톤 75요? 85요? 10,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사건개요를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와는 견해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 가 난 5호기는 작년부터 새로 수입된 핵 연료봉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 핵 연료봉이 지금 현재 분열이 일어났었을 땐 외부로 유출 안되도록 강합합금 피복장치로 내부가 설치되어 있죠?

예.

지난 5호기 예방정비 기간 동안에도 핵연료봉에 손상이 발생되어서 문제점이 대두 되었었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핵연료봉에 지금 새로운 것을 장착하면서 뭔가가 지금 현재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응출수가 과다발생해서 각종 개 폐기 가 작동을 안했지 안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 정황은 다 빼버리고 지금 개 폐기 가 지금 현재 밸브 밖으로 유출되는 정화되어서 나오는 환풍 역할을 하는 그것이 작동을 안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짚고 넘어가야지 근본적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라든가 개 폐기 라든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분명히 그 영광5호기는 울진도 사용하고 있죠? 한국형원자로라 해서 근데 지금 현재 울진은 사항이 안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영광5호기에서는 새로운 핵연료봉을 쓰면서 누출 사고 가 이렇게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도 그 다음 우리 과학기술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핵연료봉을 써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지 않는냐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해 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지금 현재 어떤 핵 연료봉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은 음출수가 과다하게 나오지 않아서 각종 개 폐기 라든가 밸브장치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겠지만 과다 발생함으로써 문제점이 더 커졌지 않으냐 그럴려면 근본적으로 핵연료봉의 어떤 대처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 각하 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수위전송기 오작동이라고 하나 유병남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핵연료 결함징후에 따른 탈기기 운전에 따른, 그러니까 오염된 기체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로드도 걸리지 않았나 저도 그런 입장에서 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지금 밸브가 닫혀 있어서 뭐 수위전송이 고장으로 인해 닫치지 않아서 방사능 기체가 2차 보조건물내로 누출되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인데 어떠한 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생 각하 면서 앞으로 우리 감시센터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핵연료 결함부분은 원자력연구소라든가 관계 전문 기관에서도 깊이 분석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로 위원 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유병남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핵연료봉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핵연료봉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것이고 수위전송기나 공기정화기 부분은 기술적이고 전문 적인 문제라서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모르겠지만 일단 정황상으로 봤을 때 핵연료봉 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봐 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향후 계획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여러가지 요구 개선사항 이렇게 요구하겠다 이런 거기에도 핵연료봉 문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 각하 면서… 거기에도 핵연료봉이 들어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리콜해야죠? 우리가 생산한 쌀도 불량품이 나타나면 소비자들한테 리콜조치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핵연료봉 중요한거죠, 쌀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수만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결함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미국 수입업체에 반품을 요구해야죠. 이걸 요구한다는 내용에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품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조치 해라, 그리고 수입전송기가 여기 3개, 3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6호기에도 가동이 되고 있었고 3개가 있었고 하나는 여분으로 있었고 이것도 지금 불량품으로 판명난거 잖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콜조치해라 이런 내용이 사항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핵연료봉 문제는 그렇습니다. 설계 운전 중에 어떤 운전상의 실수로 파손이 되었는지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위원 회 회의를 통해서 조치내용에 대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결과가 안나왔는데 리콜을 요구한다든지 말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위전송기 5대는 아마 교체 요구를 한 것으로, 퀸스에서 교체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교체상황은 저희들이 추후 더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향후 계획에다 이것을 요구 할 것인지 말건지 판단하시겠다, 이후에 판단하시겠다, 말씀인가요?

이제 이것이 리콜은 어떤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뭐 그렇게 감시 위원 에서는 요구할 수 도 있겠죠, 지금 근데 아직은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전상의 문제인지는 조금 조사하는데 시간이…

그럼 지난번에 계획 예방정비 기간 에 결함이 하나가 발생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어떤 문제인지 판명이 안났었습니까?

그것은 그때 하나 결함이 하나 발견이 되고요 . 그것을 원인 분석을 위해서 전문 기관에 이송 을 한 걸로 파악을…

그러면 원인분석도 나타지 않았는데 계획정비를 완료하고 5월8일 날 재가동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건 물론 영광원전 당사자들한테 물어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자문이라 해야 될까요?

손상된 부분은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써스 재질로 이렇게 비슷한 모형에 어떤 그런 모형을 집어넣고 이렇게 운전을 시작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요구대책에 넣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영광원전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를 받으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영광5호기 심각한 결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명이 났는데요, 2003년도에도 있었고요. 탈염수 보관누출 3,000 몇 톤인가 되었었죠? 여러차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발전정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발전정지를 요구하실 때는 감시센터 소장님 나름대로는 이것이 발전정지를 해야 할 만큼 심 각하 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의 입장에서 심 각하 다고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셨지요? 그런데 답변은 기준치 이하다. 별문제 없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과학자로서 그분들도 과학자 집단이고 소장님도 과학자인데 어느 누구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기부는 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장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번 2003년도 코발트 누출 사건이라든가 이번 방사성기체 누출은 비정상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될 배출을 해서는 안될 그런 장소에서 양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배출되지 않아야 할 장소에서 일반 환경으로 배출됐다는데 저는 심각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전면적인 이런 정지를 하면서 이런 시스템적인 조사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조사를 하고 정상적인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킨스가 판단하는 것하고 민감소장이 판단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네요? 킨스는 어떤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민감소장님은 우리 군 민의 안전이라든지 기체 누출이야 일단 시작했으나 심각성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가 될 지는 사후에 알 수 있는 일에다 기간 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문제라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전정지를 요구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즉시 보고 가 안된 것이 문제인데요. 이제 동시경보가 안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께서는 왜, 도대체 민감건물 내에 시스템 내에 영광원전 내에서 동시경보기가 울릴 때 민감센터 중요기관에는 동시경보가 왜 시스템이 안되어 있느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6기가 돌고 있는 우리 영광지역에 그 체계가 기본적이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는 것에 심 각하 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년간 요구를 해 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후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 회 차원에서 이제 선진지 방제 일본 시스템 견학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서구 선진국사례를 보니까 지자체와 사업자간에 그 제도적인 꼭 체계가 아니더라도 협약, 신사협정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맺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미세한 누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전소 주요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부러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사업자와 지자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원만하게 협약을 추진해가지고 우리 안전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문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 회 차원에서도 한 7년 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ki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 전반적인 운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상 주고받고 경보도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최소한 지자체나 감시센터에는 같이 온라인계통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제도적인 어떤 한계를 계속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미통보 부분도 그렇고요. 일단 지식경제부 지침 제9조에 의하면 이런 내부적인 인터넷 공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저희 감시기구에 통보하도록 즉각적이다 말은 시간적인 개념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법적제도적인 어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민감은 그야말로 민간기구이고 또 연구해야 될 연구기구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말 하자 면 어떤 권력단체.. 권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어쨌든 같이 공조해서 사업자측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되는 문제다라고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 은 아닙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그 부분을 자꾸 원자력 탓으로 돌리는데 민간환경감시기구 자체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 민간환경감시기구 계측기의 수치가 갑자기 올라 왔을 때는 그 수치가 왜 올라왔는지를 간과했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그 원인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가 일정수치가 뭐 0.5배 이상 오른다던가 아니면 2배 이상 올랐을 때는 그 자체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있는 그 계측기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한다면 영광원전에 의존하지 안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전소 정문에 있는 감시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감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보가 1.5배 수치가 증가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축척도 안되고요.

모니터로 나왔을 때는 갑자기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왜 그게 안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지 모든 것이 원자력에 의존만 해서는 안된다는 말 이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자력특별 위원 회가 열리는데 감시소장으로써 그것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은 2대째 원전특위에서 분명히 그때는 한수원이 아닌 한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경미한 사고 라도 분명히 지자체에 통보를 하겠다고 합의 가 된 사항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조차도 지금 망 각하 고 답변한다는 것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지금 우리 소장님! 자체적으로 원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갑자기 수치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민간환경감시기구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영광원전감시센터가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민간인 차원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기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여러 위원 님들이 질문 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왜냐면 지금 원자력에서 얘기 해주는 것은 못 믿으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민간감시센터에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몰랐거든요. 그건 어떤 민간감시센터에 시스템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고 있던지 이런 원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먼저 저희들이 군 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통감합니다. 단, 저희들도 어떤 시스템상의 그 다음에 기기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아니면 발전소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즉각 알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감시센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가정 먼저 거기서 알아가지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방사능누출이거든요.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됐든 간에 그걸 가장 먼저 알아서 우리 군민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감시센터에서 모르고 있으면 있어야 할 값어치가 없죠!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장내소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저희들이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설비는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떤 예산 상의 문제라든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감시센터에서 해 가지고 감시센터 본연의 업무가 충실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5. 영광원전 방류제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 허가 부관이행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영광원전 방류제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 허가 부관이행사항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영광원전 방류제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 허가 부관이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원전온배수 저감시설 방류제 사용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부관이행 사항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허가 현황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4항에 의해서 점ㆍ사용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절차는 신청 서를 접수 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관계기관의 협 의결 과에 따라서 허가불허 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허가 경위는 지난 4월 17일 신청 서가 접수 되어서 현지조사를 4월 22일 날 실시를 했고 관계기관에 협의를 4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27일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경허가를 지난 5월 22일 허가를 해서 금년 5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관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10가지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3차 변경허가시 부여된 조 건의 주요내용은 광역해양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주도록 부관 제3항에 명시를 했고 피해가 확인된 권리자 즉 원자력발전소 제5ㆍ6호기 추가 가동에 의한 새로운 권리자를 포함한 권리자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해 정당한 손실 보상 을 하고 권리자 동의 서를 제출 토록 해주라는 조건으로 부관 제4항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5ㆍ6호기 건설당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에 대해서는 부관 6항에 다가 명시했습니다. 염산생계대책 위원 회, 어선어업대책 위원 회를 비롯한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 영광원전측에서 전담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토록 하라는 조건은 부관 제9항에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방류제 허가는 2001년 3월 23일부터 2006년 3월 22일까지 5년 동안 1차 허가를 해가지고 2006년 3월, 2007년 5월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변경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시계획 인가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수면관리법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가절차는 점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 서를 접수 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의 협의를 거쳐서 협 의결 과에 따라서 인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인가신고 수리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영광원전으로부터 신청 서가 접수 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 은 금년 12월22일까지로 법정기간 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영광원전관계 부서 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서 제출 을 촉구를 5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서가 접수 되면 영광 군의회 , 방류제대책 위원 회, 영광원전온배수 피해범국민대책 위원 회, 어업인단체 및 어업인의 기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영광원전에 대한 군 민의 정서를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시이행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에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항들을 잘 들으시고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 5호기 방사성기체 결함과 누출 그리고, 사업자지원사업비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인허가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먼저 지난 5월23일 날 변경허가를 해 주셨죠?

이제 방류제 설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냉각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다시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서 해수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느냐 하는 전문 가들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 하자 는 것이 방류제 설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사전에 지난해에도 뭐 1년에 한번씩 변경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난해에도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재 계약 재 변경을 해 주었다고 했을 때 충분하게 우리 어민들과 군민들과 충분한 검토와 검증 이 필요치 않았는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했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어민들과 군민들이 원만하게 그 사람들 측에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계시니까 그 분들의 위안을 달래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최소한의 그런 어민들의 고충을 한번이라도 살펴 보고 이런 부분도 행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허가를 미루거나 불허한다면 우리 과장님 아시겠죠? 저도 압니다만 미루거나 불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는 허가는 요건이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면 불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질문 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질의 한 자체가 우스꽝스러운데, 좋습니다. 그런 우리 무관하고 무대응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수원을 비롯한 정부 산하 산자부라든가 정부 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어민들을 우롱하고 군민을 능멸하는 그런 어떤 작태가 계속 된다라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실무책임자로 뭔가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도대체 우리 과장님까지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행정은… 우리 영광군의 행정은 누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누가 질의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광 땅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정부 입니까, 산자부입니까, 한수원입니까, 영광입니까?

저희들도 공유수면…

왜 우리 땅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조건이 안되면 안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왜 해주어야 된다 답변을 못한다 그게 어디 법입니까? 이건 말입니다, 과장님의 이런 부적절한 업무를 계속한다면 과장님의 손을 가슴에 얹고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위원 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일을 하지 못 한다면 내일이라도 뺏지 반납하고 가서 농사지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직이어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업자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 보십시오. 부관부분도 우리가 그 분명하게 어민, 한수원, 우리기관 자 보십시오. 지난번 5월 23일 날 성명서 발표된 것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이거거든요. 성명서는 한수원과 영광군이 무관심과 무 대응에 어민들이 분노하며 원통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표한 것이거든요. 영광원전방류제 허가조건 다시 말해서 부관을 준수하고, 효과 없는 방류제는 저감방안 다시 하라 했고 영광군은 부관도 국가제도이니 허가조건이행을 엄격히 감독하고 허가사항을 이행 않는 점ㆍ사용 허가를 취소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르면 분명히 우리가 최종 보고 서에 의하면 이미 그 방류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말씀해 보십시요?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니까 이 행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 후에 왜 말씀을 못하세요.

저희 해양수산과에는 아직 방류제 저감효과가 없다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어민들로부터 어업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원만히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안했기 때문에 항상 해수 점ㆍ사용허가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20.2km 오버된 줄 압니까, 모릅니까, 다시 시작할까요? 피해확산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피해 확산거리를 최대치로 해 놓고 나중에 평균치로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 부분을 모르신다는 것은 또 제가 화가 나거든요. 날 더운데 땀 흘리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관에 명시된 것도 분명히 합의 된 내용이고 그래서 한수원이 계속해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세 요.

저희들이 점ㆍ사용허가 조건에 부여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원자력발전소측에 촉구를 하고 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이 들어오게 되면 인가를 할 때 또 우리 영광 군의회 나 어업인단체 관련 당사자들을 민원을 제 기한 어업인들 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은 다 하셔야죠. 하지만 최선의 노력이 오늘 말로써만 끝내버린 경우들이 허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허가 조건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안 맞더라도 해줘야 되고 과격한 우리 어민들의 생각이 5.6호기까지 거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야 쓰겠습니까만, 허나 우리 어민들 편에 서서 우리 군민들 편에 서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만큼이라도 우리 어민들 생각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라 이 말 이예요. 허가조건 부관도 분명 어민들 편에 서서 해주시고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 분명히 답변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후에 오늘 답변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또 그 때가서 다시 말씀 드릴랍니다. 그때는 제가 말로써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과장님 부관조건부 상황에서 6번째 보면 영광원전 5ㆍ6호기 건설당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게 뭔 말입니까? 협의내용이

협의내용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내용 주요지는 3ㆍ4호기까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있습니까, 5ㆍ6호기를 설치 가동했을 때도 3ㆍ4호기 수준으로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명시한 내용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 당시 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을 한수원측에서 줘가지고 나온 결과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행사항에 보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협의 내용에 보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부관상 9번에 보면 온배수 방류제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면 염산생계대책 위원 회, 어선어업대책위 이런 어민들 말입니다. 이 분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 피허가자가 전담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부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계대책 위원 회의 그 어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 다가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수시로 저희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이라든가 또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원인자는 원자력발전소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민원을 해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생계대책 위원 회하고 어민들하고 좌우간 뭐가 민원은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그러면 피허가자 한수원측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뭐 얘기가 생계대책 어민들하고 앉아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리군에 문서로 접수 된 경우는 원자력발전소에 어업인들의 민원사항을 통보해 드리고 또 원전관계자들과 간담회 를 통해서 서로 상의해야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아니, 지금 6번 사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자료를 보면 3ㆍ4호기 그 수준의 온배수가 아까 장 위원 님이 말씀 하다시피 최고 23.5로 나왔는데 최 대가 나중에 뭔 용역 한수원 회사에서 좌우간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해양연구원까지 4대 때 가봤어요 의원 들이 그런데 갑자기 17km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줄인 상태에서 용역 납품이 되었어요. 용역결과가… 그러면 현재 이행을 5ㆍ6호기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것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료가… 그러면 염산 생계대책어민들하고 전혀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말대로 하다보면 지금 23.5까지는 안나가고 17km를 준수하고 있으니 뭐할라고 부관사항에 염산생계대책 위원 회, 어선어업대책 위원 회, 민원 이런 얘기를 부관사항에 달아 놓은 것은 현재 끝임 없이 그 사람들이 뭔가 소해를 보고 어업쪽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한수원의 답변은 뻔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는데 생계대책 어민들은 한수원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수원 측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수원측하고 어민생계대책협의회에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부관상 9번같이 피허가자가 전담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부관상에 있단 말입니다. 한번이라도 테이블에 앉아서 해양수산과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어민측하고 한수원측하고 이렇게 해양수산과 3자가 앉아서 뭔가 서로 대화 한 일이 있냐 이 말 이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번 허가처분 한 이후로는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임하셔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말의 포인트가 3자가 모여서 관에서는 중재를 하고 염산생계대책협의회가 민원을 받았다고 과장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수원하고 3자가 앉아서 그러니까 한수원, 생계대책협의회, 과장님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 3팀 생계대책협의회, 한수원, 과장님 실무자 이렇게 앉아서 피해 관계로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한 적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여기 지역단체 우리 어업인 단체에서…

과장님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있냐 없냐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있었습니다.

한수원하고요.? 시기가 언제이고, 합의 오고가고 한 내용이 뭡니까?

생계대책 위원 대표들이 오셔서 한수원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요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수원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어서 한수원사택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한수원 사무실 방문을 해서도 대화를 하고 일자는 명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결과가 무슨 말이 오고 갔습니까?

주 안건 은 생계대책 위원 회에서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광역해양조사결과에 대해서 중간 보고 서상에 공포 되었던 온배수 확산범위 거리관계하고 최종 보고 서상에 확산거리에 대해서 쟁점도 있고, 또 생계대책 위원 회에서 주장하는 보상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수원측에서는 공식적인 보상 은 광역해상결과에 따라서 보상 을 대책 위원 회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서 보상 은 추진을 하고 보상 외에 지역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협조를 할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상 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보상 이 아닌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겠다.

지금 생계대책 위원 에서 자기 지금 백수와 이쪽 그런쪽에 17km안에 든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보상 을 받았는데 염산면 생계대책 위원 회에서 다른 복지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아니요. 생계대책 위원 회에서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 어업쪽으로 무엇이 안잡히고 맨손어업이나 옛날보다 소득이 안들어 오고 온배수 방류제가 막어졌다 해도 온배수 때문에 온배수가 그쪽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가 와가지고 고기도 안 잡히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보상 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생계대책 위원 회에서… 그런 말이 오가니까 한수원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했어요?

보상 은 광역해양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영광군 범대위측하고 협의한 대로 보상 은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보상 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보상 대신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적지원은 검토할 수 있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 했습니다.

그걸 생계대책 위원 회에서 수용 하던가요?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나와서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부관사항에 9번 사항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6번 사항은 지금 같이 연계가 되요. 환경영향평가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용역비 를 주니까 23.5가 나왔다가 17km로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죠, 어민들이 그래서 계속 지금 보상 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인식을 하시고 뭘 등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지 말씀이 꼭 한수원입장에서 말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부관사항에다가 왜 꼭 9번을 넣어 놨어요 염산생계대책 위원 회, 어선어업대책위 무엇하러 이걸 넣어 놨습니까? 한수원에서 지금 6번 부관사항에 보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왜 넣어 놔가지고 불씨를 만들고 있냐 이 말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역해양조사에 따라서 어업인 피해 보상 을 한수원측에서는 다했다고 하나 어업인들의 보상 을 요구하는 민원이라든가 원자력발전소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라도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부관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허가조건 9항에 근거해서 항상 민원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민원사항 통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민원사항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여러차례 민원을 받고 대화를 생계대책 위원 회와 대화를 하셨다니까 어떻게 해야 수면으로 가라앉을 것 입니까? 뭐 느낀 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리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영광군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원자력발전소측에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어책 읽고 있습니까? 뭐합니까? 군민이 인정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그 말이 인정을 안하니까 계속 민원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부관상에도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인식시키려면 안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이런 무슨 답이 나오던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데 뭐 군민이 합의 하면서 뭐 이런 대답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염산쪽에서 그러면 이런 민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그 집단민원도 안나오고 할 수… 과장님이 접촉을 했으니까 어떤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물어본 얘기인데 왜 답이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이제 제가 한말 알아들었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어입인들이 민원사항을 한수원측에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아이고, 과장님 한수원은 보고 자료에 보면 5ㆍ6호기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해가지고 밑에 입장을 딱 보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실히 이행하면 17km안에 현재 염산까지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인데 안 되면 안 된다. 안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하면 다시 한번 시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답이 나와야지 군민이 신뢰를 못하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해 달라 그래야 어민도 참여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참여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염산어민도 진짜로 우리가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까진 피해가 안오는구나,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해야지 한수원에다 자꾸 말한다고 뭐 지금 5ㆍ6호기 일 잘하고 있다는데 근데 군민은 안 믿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관에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좋은 제안 이긴 한데, 서로아까 말 한데로 (청취불가)지금 해양연구소에다가 한수원에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때 용역 나올 때는 … 그때 용역비 는 얼마였습니까? 결론은 아까 신언창 의원 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용역비 가 그렇게 안 들어가도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맡긴다해도 염산생계대책 위원 회에서(장내소란)거기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그런 결과도 안나왔고 그 결과에 의해서만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렇게만 초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신언창 위원 이 말씀했듯이 그런 제안 이니까 한번 그것을 한번해보라고 하는데 과장님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해서는 결국 왔다 갔다 핑퐁하고 만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한번 제안 을 한번 해봅시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부 좀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공부했어요, 안했어요?

깊게는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셔요. 지금현재 지난 95년 12월 15일 환경부에서 5.6호기를 건설사업 실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 그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지금 부관사항 4번입니다, 아니 6번이에요. 환경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를 작년에도 그 환경민간협의처를 구성해서 상근인력을 확보해주라는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검토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부관하면서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모르시니 한수원에서 지금 이러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환경협의체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 한수원에서 답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음, 아 그럼 이행하고 있는가보다 이행하고 있음, 당신도 이렇게 답을 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저희들은요 이 원전특위를 현재 오늘에 열기까지 몇 번씩 자료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정작 과장님은 이 부관사항에 대해서 방류제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그거하나 숙지를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이 웃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몇쪽 분량의 지금 이 책자들을 갖다가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심도 있게 질의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관에 붙어있는 그 환경협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더 노력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관 3번이요. 지금 누차이야기 했습니다만 과장님 해양조사하면서 52억이나 들여서 용역비 들여서 용역 조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아 대답을 크게 하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용역조사 한 것이에요?

정확히 기간 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해를 걸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이 부관사항에 대해선 해수점사용을 해주면서 의원 들이 질문 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어요, 못했어요? 지금현재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인제 알고계세요? 지금 한수원은 설명회를 수차례 걸쳐서 했다,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 들은 항의 방문하러갔는데 설명회를 가름을 잡아버린다 이게 논란 아닙니까? 부관사항 3번은… 과장님은 어떤 것이 맞는다고 생 각하 세요? 한수원이 설명한 것이 맞는다고 생 각하 세요, 지금 현재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어민들의 말이 맞다고 생 각하 세요? 이 부관이 계속 붙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잖습니까? 이 부관이 한수원은 설명회를 했다, 어민들은 안했다,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냔 그 말이에요.

그건 인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점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보상 이 시행 되지 안했다면 보상 추진을 한 범대위측의 협의가 없었다면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좀 강력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이 지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명회를 이해를 한번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부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을 했다고 간주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회를 꼭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관에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회를 하고 우리 의원 들이 거기를 세 차롄가 갔는데 항의방문 하러갔었어요. 최종 보고 서 나온 뒤로 하여튼 부관에 설명을 보면 의회가 세 번 방문했는데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우리는 항의방문 하러갔는데 설명을 한 것으로 간주 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들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때 최종 보고 서에 뭔가 잘못됐다 해서 항의방문을 가서 자기들이 대충 설명을 하고 한 것을 갖고 다 보고 한 것으로 가름해 버렸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수원하고 적절히 이 공문으로도 발송을 하지만 좀 숙의를 해서 뭔가가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이 부관을 달고 갈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접근성을 갖고 좀 노력을 하라 그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선어업 문제가 있죠? 어선어업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선어업 어떤 문제를?

민원이요.

어선어업민원, 원자력발전소관련?

예, 그러죠. 그럼 지금 현재 뭐갖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지금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있고, 또….

민원이 뭐있냐 이 말이예요.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 된 민원서류는 없습니다. 어업인 대책 위원 회 대표들께서 방문을…

거기 민원제기는 뭐예요 어선대책 위원 회.

그분들도 인제….

1번은 뭣이고 2번은 뭣이고 3번은 뭣이고 딱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간략하게.

저도 민원상담을 하면서 민원요지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하면서 저도 반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

지금이요, 어선어업 문제는 어선어업 진흥차원에서 원래는 당초에는 융자를 해주라 했었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갑갑해 버리는데…

전에 그 어선어업을.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했는데 융자를 실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보증을 세우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자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느냐 없냐 그 말이에요. 제 취지는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실뱀장어는?

실뱀장어는 보상 이 거의 완료됐고…

거의 완료가 아니라 완료가 몇 명 됐고 몇 명 안됐고 이렇게 말해야지 거의 됐고 란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의회 와서 대답을 하는데 답을 하는데…

인제 저희들이 보상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자료를 오차가 좀 있겠습니다만. 두 세 명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령을 협의를 안해서 원자력발전소 측에서 법원에 공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가서 공탁했죠?

보상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안 찾아가서 공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r

두 명 세 명 될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의원 들이 그냥 놓치고 지나갈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에 해수 점ㆍ사용 부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딱 물으면 달달달 외워야 되요. 이 부관을 붙이니까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계속 부관을 붙여주니까(청취불가)생 각하 고, 우리 의원 들이 봤을 때는 직접적인 사항 없이 계속 부관만 달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군민들에 어떤 민원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관들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허가권대로 허가를 내주면서 영광군 민의 애로사항이 뭐있냐 우리 어민들의 애로사항은 뭣이냐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민원해결을 위해서 조건을 우리가 부관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주무과장인 과장님께서 이 부분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시면서 매일 체크를 해도 서운한 판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 두 차례 원전특위가 열리는데 이 부관에 대해서 물어 보면 은 계속 핵심은 피해 가버리고 이렇게 이야길 해버리니깐 저희들이 원전특위를 열어야할, 개최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 이예요. 이번에 개최하고 다음에 또 위원 회를 해도 또 같은 답을 얻었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 말 이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어느 때고 이 부관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자세를 좀 갖춰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2차 변경 날짜가 2008년 5월 22일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조건부를 붙여 가지고 1년간 연장을 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 기간 2008년 5월 22일 안에 조건부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2008년도 2007년도부터 2008년도 1년 사이에 그때 사전에 우리 한수원하고 같은 조건부를 걸었으면 허가하는데 지금 2009년도에 1년간 더 연장을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열가지 그 조건을 같이 걸 수가 없잖습니까? 만약에 그 이행을 못했을 때 그 부관 열 가지를 이행을 못했을 때 과장님 취소할 수 있는 영역 있습니까?

인제 법적으로는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조건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만 취소 사유가 발생 했을 때는 법적인 요건을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야 하나 취소는 강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전 이 앞 전년도 변경허가시 부여되는 조건이 금년에 또 반복해서 조건이 부여된 것은 계속 지역 주민 들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수원 측에 같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업인들이 민원인들이 만족할만한 민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지금 조건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2008년도에는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우리 어민들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그래서 어민들의 민원사항을 인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에 허가를 불허하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특별한 사유는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허가를 하고 어업인들의 민원을 해소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는 차원에서 어업인 민원내용을 조건에 반 영해 서 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실 때 이 열 가지는 지금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예,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0번 내용을 보면 6월 이내에 금번 변경허가시 부여된 조건에 대한 이행 첨부 실시 계획 승인 을 받아야한다 그러면 6월까지는 모든 것이 이 조건이 여건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인제 그 허가조건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 하란다는 제출 한다는 기간 입니다.

그러면 또 지금 또 방금 또 6개월 있다가 부과내역까지 딱 해결해 버리면 또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또 변경허가를 해줘야할 입장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1년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 연장 뭐 최대한 있죠, 몇 년간은?

그렇게 허가 최고 기한 을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허가 기한 을 우리군에서는 1년씩만 지금 해주면서 이런 민원들을 해소시켜주라 해소시켜라,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민원 때만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기왕에 우리 어민들 어쨌든 민원사항을 과장님이 해결해 주실 분이 앞장 서 주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 빠른 시일 내 이런 부관 열 가지는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23일, 22일 방류제 뭐냐 변경허가 제출 할 때 우리 어민대표들 모이실 때 통보를 받으셨죠? 통보를 받으셨는데 그때 교육 중이었죠? 그것이 무슨 교육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네 좋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전체 바다를 책임지는 실무 부서 책임자께서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참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내일이면 안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부관에 따른 그런 변경허가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앞날에 가장 우리 바다를 책임지는 실무 부서 책임자가 우리 어민들하고 우리 어민들은 과장님한테 어떤 하소연이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부관을 설정해 달라 그런 아쉬움을 달래려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최고책임자인 우리 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무슨 계획인지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물론 공식적인 교육이라고 할지언정 우리 군민들이 우리 어민들이 바라 볼 때는 그것을 회피 하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관 9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뭐 기존에 2005년도에 1차 우리 저 백수를 비롯한 법성ㆍ홍농 일부는 보상 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게 결코 길어서는 좋을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청취불가) 한수원이나 우리 어민들이나 그리고 가장 중간에서 피곤한 것이 집행부죠. 그래서 한수원도 원만하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그것은 인정 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그리고 우리 어민들도 실제로 대대손손 우리 어업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어민들의 태반이에요. 그런 분들이 터무니없이 물론 하겠습니까? 다 근거 있고 우리 대대손손 형성이 되어 왔으니까 또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또 현장에도 투입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보고 서에 의하면 2.1km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수원과 우리 어민들이 원만하게 합의 가 되어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빨리 합의 를 이뤄내는 것들이 그런 가교역할을 해내는 것이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계시다가 몇 개월 있다 가셔버리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놈의 영광바닥 하시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허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했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느 누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 사회 에서 이런 것들이 파벌재 라든가 어떤 감정 어떤 역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다보면 우리지역 모두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화합적인 그런 우리 군정자세로 우리 지역 사회 에서 원만하게 사회 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교역할을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신경을 곤두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목소리 커지고 궐기하고 서울 비싼 바쁜 그 와중에 버스 빌려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그런 얼마나 손해고 소비입니까? 그러니까 그 뭐 물론 안되는 부분은 제갈 공명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안될 수 있겠지만 뭐 1차 백수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걸 자료로 삼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빨리 빠른 시일내 에 하도록 하는 그런 바램으로 한번 신경을 곤두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조건 부가사용 1항을 보면 말입니다, 공유관리법 제15조, 16조, 17조 이렇게 나왔는데 15조, 16조, 17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유수면 관리법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5조는 무엇이고, 16조는 무엇이고, 17조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명을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의원 들은 여기 원전특위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고 공부하고 나온다 말입니다 . 그럼 주무과장님으로써 이런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나오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을 15조, 16조, 17조를 보면 해법이 보입니다.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는 그 업무적으로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아까 위원 님들이 질문 한 중에 그 답변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 님들은 피해가 있다 한수원은 일정 구간만 피해가 있고 나머지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논쟁중이죠? 그래서 위원 님들이 그럼 제3의 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 그때도 그렇게 나오면 보상 을 안해 주고 또 그 다른 저기가 나오면 보상 을 해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방금 답변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이번 특위에서도 이런 대안 이 의원 님들이 말씀이 있으시고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한수원측 하고도 협의를 한번 사전에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은 물론 과장님 혼자 결정 할 부분도 아니고 할 테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6. 영광원전관련 현안사항 설명 - 5호기 방사성기체 누출 - 사업자지원사업비 - 공유수면 점ㆍ사용변경허가 부관이행사항 등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장 이심교입니다. 지역 사회 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영광원자력본 부의 지역 합의 경영 구현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영광 군의회 김봉환 원전특위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영광원자력본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의 원전특위에서의 설명을 통해 그동안 영광군민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말끔히 해소되고 이제부터는 영광원자력본부도 영광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 되어 상부상조와 역지사지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화 합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귀 위원 회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영광원자력본부는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제13조2에 의거한 사업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지역문화 창달과 교육의 활성화, 복지단체지원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함은 물론 우리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영광군의 약 75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 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써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경영방침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우리의 기본책무인 국가동력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국민생활편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영광원자력본 부의 1,400여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1,200여명 등 총 2,700여명의 종업원들은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영광원자력본부는 금년에 현재까지 여섯 개 호기 원전이 모두 한 건의 고장, 정지 없이 안전운영을 계속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광4호기가 한주기에 무고장 운전을 3회 연속으로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영광 5호기에서 드레인벨브 오작동으로 인해 비록 법적 기준치 이하 이긴 하나 방사선기체가 일부 대기로 유출되어 지역 주민 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본부장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하 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제 중의 하나인 2008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저희 본부는 2007년도부터 영광군 관내 여러 읍면과 기관 사회 단체로부터 사업자 지원사업에 대한 요청을 접수 하여 우리 회사에서 자체 추진한 용역결과와 영광군에서 중장기 사업계획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사업요청기관과 단체등과도 협의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거쳐 2008년도 사업자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 위원 회의 협의를 의뢰한 바 있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지원사업이 적기에 시행 되지 못함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의 주체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하 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확정 시행 되어 지역 주민 들의 높은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영광원전 방류제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의 부관사항 이행에 대하여는 모두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계속 이행 중에 있으며, 다만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온배수 피해 보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어민측과 합의 하여 선정한 전문 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해 양측은 이의 없이 승복한다는 합의 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 완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안별로 실무책임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드릴 말씀은 저의 불가피한 후속일정으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린 후 실무자의 답변을 실무자의 설명과 위원 님들의 질문 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자리를 미리 떴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세요? 이종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종윤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종윤 위원 님에게 답변한내용이 영광군민들이 들었을 때는 영광군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또 다시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본부장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보고 에 대해서 이종윤 위원 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건에 정도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백색이니 청색이니 적색이니 어떤 성격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요 방사능이 누출이 됐습니다. 막 터졌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방사능이 누출될지 그날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까? 그 사고 가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돼야 방사능 누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 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사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미량이든 다량이든 터졌든 아니면 내부에서 약간의 고장이든 간에 즉시 영광군민에게 보고 하는 것이 도의적인 의례입니다.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걸. 떠나서 도의적인 의례입니다. 상생 하자 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상생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영광군민들에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영광군 민의 생명 누가 보호는 누가(청취불가) 행정적인 조치는 영광군청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광군청에게 가장 먼저 정보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량이든 다량이든 백색이든 청색이든 그건 나중에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영광원전은 이번 사고 는 기준치이하입니다, 미량입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후에 이야기 합니다 사후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종윤 위원 님이 물어본 내용은 즉시 보고 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 즉시 보고 하는 것이 도의적인 문제 아닙니까?

즉시라는 것은 인제 우리가 계측 그런 경보가 울리고 계측기에 그런 수치가 나오면

그것은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도의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학기술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기준을 토대로

좋습니다. 그러면 4시간 후에 구두 보고 (장내소란)본부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러면 4시간 후에 구두 보고 후에 하셨습니다. 30시간 이후에 30시간 아니 24시간 후에 상세 보고 서류 보고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죠?

과기부에요?

과기부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감이든 그리고 우리군 영광군 집행부든 (청취불가)구두 보고 4시간 이내에 하셨습니까?

구두 보고 는 .

아직까지 했다는 보고 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실무책임자가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3발전소 운영실장 최승호 3발전소 운영실장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과부에 4시간 이내에 구두 보고 를 하게되어있고 그래서 주재관실에 교과부에 나와 있는 주재관실에 1시간 30분후에 저희가 보고 를 했습니다. 보고 를 하고 환경감시센터는 5월 16일 오전에 10시 30분경에 환경감시센터장님께서 발전소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 발생 사건발생 원인과 우리가 주체할 제보 당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민감소장님이 그 때 갔을 때는 몇 시간이 경과했습니까, 하루가 지났죠?

3발전소 운영실장 최승호 만 하루는 안 지났죠. 우리가 20시 05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날

몇 시간 경과했습니까? 10시 30분에 그 환경감시센터에서 3발전소를 들어오셨습니다. 10시 30분에 20시니까 이게 20시니까 14시간하고

3발전소 운영실장 최승호 저희가 집행부에 뭐 서면으로 어떤 보고 이런 거 보다는 저희가 교과부 보고 규정에 따라서 대국민 정보 공개 , 인터넷 공개 , 언론 공개 등이 해서 행정기관에도 저희가 사건 보고 서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어쨌든 10시간 경과했어도 보고 를 안했고 아직까지 보고 안했고, 또 우리 영광의회도 아직까지 영광원전으로부터 서류 보고 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3발전소 운영실장 최승호 갔습니다. 팩스로 보냈습니다. (청취불가)

받으셨습니까, 의사 과장님? 의사 과장님 우리서류 받았는가요? 없습니다.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문제는 10시간이라든지 30시간을 경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수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도의적인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영광행정이 군민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심각한 사안일 때는 물론 이번 경우는 다행입니다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영광행정이 바로 정보를 알아서 영광군민들 취명훈련을 하도록 정보를 빨리 줘야 되는 것 의무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이제라도 반성 좀 하십시오. 뭘 그렇게 이제라도 반성을 하면요 제가 이렇게 제목소리 떨리지 않습니다. 정말 뭘 그렇게 잘하셨는지 떳떳하게 이야기하시고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선거 때 질의 서 보내신, 이거는 원전본부장님이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본부장님이 아까 인사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경영진이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정말 3살 먹은 영광군민이라면 아무리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도 질의 서에 내용을 보고 질의 서에 내용이 영광노조의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지난 원전특위 때 우리영광 군의회 가 영광원전에 대해 간곡하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반 영해 달라 라고 요구한 내용들이요, 전혀 변화가 안 되고 반영은 손톱만큼도 안 되고 그 내용 그대로 정말 우리 영광군민들에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우리 영광군민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지도자들인데, 군수 후보 때부터 자기네들 입장대로 사업자사업비 우리 맘대로 쓸 테니까 간섭하지마라 온배수저감방안 간섭하지마라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후보시절부터 제압하고 나중에 있을 더 영광군민들이 요구할 영광이 영광군민들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명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서 걸고 제압하겠단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노조의 정치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누가 봐도 경영진이 시켰든 안 시켰든 노조가 경영진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될 일이 있었는가보죠.

거기 답변 드릴까요?

말씀 하십시오.

노동조합 이 질의 내용이 지금현재 현안 이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잘 아는 것을 보면 사업자 측에 어떤 영향을 받았지 않겠느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청취불가) 노조의 맹원은 우리의 직원이고 직원이 실무자 입니다.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과장 부장보다도 더 많이 안 사람들이 바로 노조 노조맹원입니다. 그 노조 맹원들은 바로 노조 그 집행부하고 모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고충사항이 생기면 우리 간부들보다 노조를 더 찾아가서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에서 시킨 것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사업자 측하고 어떤 영향을 받아 가지고 또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대행한거다 이것은 우리 노조를 노조가 들으면 상당히 서운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노선에 이렇게 따라오면 어용으로 몰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선출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도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우리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야 설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직이죠.

네 그러면 전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한수원 노조는 참 특수한 노조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참고로 3년 전에 우리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서 전체 찬반투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노총이 반 원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조 직원들이 거기에 동의 를 안해서 지금 안간 것이지…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독자적인 전력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한수원 영광원전 노조는 다른 노조와는 다르게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참고로 2년 전에는 정책 질의 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노조 그러면 경영진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조의 복지문제라든지 권익향상, 작업환경개선이라든지 임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경영진이 어떤 경영에 있어서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는 파트너, 동반자로서 우리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 을 같이 모색해 보자 이런 내용들이지 이렇게 주변에 살고 있는 영광군민들을 그렇게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노조는 참 특수한 노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특수한 노조가 아닌 그렇지 않다면 경영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정말 알아서 잘 살피고 눈치를 살피는 그런 노조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아시다시피 부안 방폐물 사태 때는 부안에 와서 반핵운동도 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문제는 함평나비축제 때 왜 사업자사업비를 써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함축해서 이야기 하신 내용이었을 겁니다. 단, 당연히 2008년도 사업자사업비 지역 심의 위원 회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우리 영광군이 협의를 반려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이미 시행 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함평나비축제 외에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대로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다소 위배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직원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을 책망을 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그 지역협의회의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지원요청을 중지하거나 거절을 한다면 지역 주민 들에게 더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이 법을 법이 위반이 되지만 이 법에 위반이 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원 감사 가 문책을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님 말씀하시듯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은 우리 직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 발지법에 나온 규정인 협의 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지요. 물론, 그렇게 까지 앞서 가시는 줄 몰랐습니다.

위원 님께서 그것을 중지해라고 얘 기한 다면 저희들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좀 이해하여 주십시오.

감사 원 감사 까지 감수하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사업비사업은 계속 진행할 의향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우리 직원들은 충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감사 원 감사 나 문제가 되어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당연히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런 공식적인 중지 지적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계기로 인해서 그것이 지적이 되고 중단지시가 내려온다면 또 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지역 심의 위원 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인데 맞는가요?

지역 위원 회 권위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권위를 무시했다면 다른 사업도 다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한 그런 행사성 예를 들어 단오축제라 할지 이런데 불가피하게 선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자지원사업이나 회계원칙에도 보면 불가피한 사유에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집행 할 수도 있다 이런 단서 조항 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감사 원 감사 까지도 감수하면서 하시겠다는 저돌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어째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영광군민들이 누출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해서 제가 상당히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파악한 내용을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재난과장님이나 민간소장님과의 대화속에서 아마 다 감지하셨을 겁니다. 3가지 내용인데요. 특히 핵연료봉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전면 개검토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핵연료봉이 결합이 있으니까 신형 핵연료봉이 수입품으로 결함이 있으니까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할께요. 그건 수입한 것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연료는 대전에 있는 한국원전연료 주식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난번 킨스자료에는 특히 수위전송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제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수위전송기는 미국제품이죠! 연료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금방 모든 제품은… 연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원전연료

그러면 어떤단체에서 성명서를 냈던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일까요?

누가 성명서를 냈다고요?

어떤 단체에서 말입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킨스의 자료에 의거해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데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온 성명서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미국수입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잘못된 정보일겁니다. 연료는 지금 100% 대전에 있는 원전연료주식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연료주식회사에서 자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만들고 있지요. 가루를 원광을 갖다가 가루로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옐로우케�揚繭箚� 하는건데…

알겠습니다. 수입품이 아니라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 믿어 보기로 하겠구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리콜조치, 더 싶지 않겠습니까? 국내제품이면.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요?

그래서 신개발제품이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타 본부에 있는 원전에도 다 부분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는 바로 휘드백 시켜 가지고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

아까 민감소장님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결함이 발생했는지는 설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이 문제라면 리콜조치 하겠습니까? 설계상의 문제라면요.

리콜이요. 그것은 우리가 원전연료주식회사하고 계약 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 계약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차지가 가능하다면 백차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료가 파손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문 가는 아니지만 운영상에 문제는 상당히 희박하고요. 설령 운영상의 어떤 손상이 나온 것은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사능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발전소를 중지하고 어떻게 해라 얼마 이하면 그것을 유지해라 그런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기술적인 문제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호기도 이것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6호기까지 전수검사를 해야만 하는 사항 아닌가요?

그 연료봉이 하나가 손상이 되었다고 해서 발전소 전체를 중지하거나 연료를 전부 교체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능 농도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 과기부 기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심하면 중지를 하고 그 폐연료봉은 교체를 하고 수리 를 하고 또 새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사항입니다. 계획예방 정비 기간 에 한개의 결함이 나타났고 이걸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재가동하면서 또 결함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연료봉 결함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의 전향을 요구를 합니다. 바로 한개든 한개에서 발생했으면 백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알 수 없죠. 그리고 이런 실수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니까 저지른 실수 아니겠습니까? 백개 인지 한개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개 이든 백개 이든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전체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전수검사를 해라 안해라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판단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세의 전향을 요구하는 겁니다. 미량이니까 괜찮다. 미량이지만 조심 하자 . 조심해라. 이런 자세의 전향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번 2003년도에 3,000톤 몇 톤이 바닷물로 흘러 들어갔죠? 이랬을 때 탈염수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최소한 거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한테는 그 고기 잡지 말라고 이야기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물로 라면 끓여 먹는다, 세수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면 끓여 먹고 직원들 원 전직 원들이 라면 끓여 먹고 세수한 사람들 또 나중에 피폭조사도 해 봤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가 문제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고 가 큰 사고 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원인이 핵연료봉에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찔하게 느낍니다. 다행히 이제 조치를 잘 취했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만 핵연료봉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불안하게 만듭니다.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핵연료봉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원전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느냐? 연료봉이 몇 개가 손상이 되었고 얼마나 크게 손상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방사능의 수치로 그것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지가 되는 방사능 수치에 의해서 얼마 이상이면 정지해라 얼마 이하면 계속 운전해도 좋다 하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과학기술적인 기준에 의해서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연료봉에서 조금만 미량의 방사능이 연료봉이 손상이 안되어도 방사능은 나옵니다. 거기 원자로 안에서는 그런데 연료봉이 손상이 되면 조금 더 나옵니다. 또, 2개가 손상이 되고 더 크게 손상이 되면 더 나오고 그것이 어떤 한계치를 초과를 하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설비가 완전무결하게 되는 것이 최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직원들한테 “사람이 만든 아니 신이 만든 기계가 사람인데 사람도 살다보면 아프고 병원가고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이 만든 기계가 완벽할 수 있느냐? 항상 문제가 있다는 문제 의제 를 가지고 접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계시설은 완벽을 지향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치가 있는 거고 그 허용치가 국민이나 환경이나 영향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훨씬 보수적으로 책정되어있죠.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항상 필요하겠고요. 이제 문제는 하여튼 적은 미량이지만 항상 조심 하자 미량이니까 괜찮다 이런 자세는 버리시고 즉시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이런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 님들한테 질문 기회를 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본부장님한테 질문 드릴랍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작년엔가 전주대학에다 용역을 맡겨서 사업자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용역하신걸 알고 계셔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의견이 있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기 용역해 놓은 결과물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해 줍시다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 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질 거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류 카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SOC를 개발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주 민의 소득증대라고 할지 교육, 문화 창달 여러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SOC같은 것은 국가가 해 주어야 되는거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부 에 있는 예산 을 누가 먼저 노력을 해서 많이 따와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요. 그래서 최소한 국 가예산 을 많이 따서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안될 때는 좀 부족할 때는 그 다음에는 도 예산 을 좀 많이 따자. 그것도 안 될 때는 영광에 있는 자체 예산 으로 하자 . 우선순위를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지원사업은 그 태동자체가 과거에 기금사업이 있었는데 기금사업은 지자체장이 집행을 합니다. 사업자는 우리 군민들의 말씀을 정리하다보면(장내소란) 아니 없다고 하니 답변을 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장내소란) 그럼 동의 안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공감을 형성한다면 속기록 에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의견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으면 그렇게도 그 부분도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원하는 쪽은 기왕이면 상생의 길을 가자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그 얘기에요. 그 취지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동감을 하죠.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하는 것이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 설명한 것을 기조를 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제가 긍정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동의 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전주대학에다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어차피 국비가 옵니다. 국비가 온 것을 우리군에서 보태고 해서 하는 것이지 100% 어떤 사업자사업비 가지고 하는 물론 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가 오면 거기에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바라며 사업자사업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누가 쓰든지 군민들한테 쓰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 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홍경희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기술상의 문제에서 또 빠뜨린 것이 있어서 방사능 경보가 울린 후에 약 50여분간 대기 중으로 누출될 때 공기정화 설비작동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게 완전 기술적인 사항인데 설계의 기본개념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설명이 길어지는데 좀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공부도 좀 하고요. 말씀하세요.

저는 어차피 늦어져 버렸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공조닥트는 가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설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방에 있는 압력을 부압으로 해주느냐 정압으로 해주느냐 고압으로 해주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이 나왔을 때 이것을 공기조화 설비를 중단을 시켰을 때 여기에 고압이 되서 다른 방으로 전파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서 그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시스템은 그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이런 파티클들 이런 것은 완전히 잡아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나온 가스 불화성가스 이런 것은 그냥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유병남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가스의 반감기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데 반감기가 10년이라고 우리 센터장은 얘 기한 거 같은데 그 10년짜리는 나간 것이 아니고 다섯시간짜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섯시간 반인가 그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왜 정지를 안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술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

제가 공기정화기가 왜 작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 물어봤지

작동을 한 것이지 중지를 왜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작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공기정화기가

멈추진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은 것은 작동을 계속하는데 왜 중단을 안했느냐 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왜 중지가 안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지가 안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중지가 안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감지는 방사선계측기가 감지하는 것이고 그 공기조화 설비는 여기 있는 냉난방 설비하고 똑 같은 겁니다. 이 냉난방 설비에 방사선계측기가 달려 있어 가지고 공기가 빠져 나갈 때 방사능 물질이 나가면 바로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활성가스가 나갈 때는 하여튼 경보가 울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불활성 기체가 나갈 때는

아니 계속 울리죠. 계속 울려 있는거죠. 울리게 되어 있는데 그 경보가 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거기 현장에 가서 밸브를 수동으로 잠그고 이젠 더 이상 방사능이 안나오게 된 거죠.

공기정화기가 멈추지 않은 것은 고장이 아니라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활성기체든 아니든 간에 그 공기조화 설비는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활성 기체가 나갈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불활성기체가 나오니까 이 불활성기체가 아니라 방사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사선이 나오니까 그 방사선이 나오는 곳을 차단을 한 거죠. 차단을 하니까 더 이상 안 나간 거죠.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한테 나중에 기술적으로 물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공기조화 설비는 방사능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밸브 그러니까 배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닫혀야 되는데 공기정화기가 말 하자 면 그거 환풍기 아닙니까. 환풍기가 자동으로 경보기가 울리면 닫혀야 되는데 왜 안 닫혀졌나 이 말이죠. 경보기가 울렸다는 것은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안 닫혀지면 그게 도대체 영광원전이 그런 기본적인 설비조차 안갖춰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어린애도 웃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설계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개념이라고요. 그것이 그럼,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발생을 안하게 밸브를 계속 보완을 했죠. 지금 우리가 밸브하고 수위전송기를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개선을 한거죠.

감시센터 소장님! 제가 도대체 이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 좀 해주십시오. 공기정화기가 경보기가 울렸음에도 왜 닫혀지지 않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을 해 주십시오.

저 홍경희 위원 님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보완하겠다 하시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하겠고

공기정화설비를 보완을 하는게 아니고 이 방사능이 나온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그 배관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밸브가 소위 말해서 개 폐기 , 밸브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수위전송기가 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위전송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정화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정화기와 이것은 별개 시스템을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본부장님이십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제 얘기 다시 들어보세요. 방안에 방사능이 누출되었어요.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풍기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방안에 방사능이 누출되었어요. 정화기 앞에 있던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경보기가 울리면 환풍기가 닫혀져야 되잖아요. 왜 안닫혀졌느냐 저는 이걸 묻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부분을 우리가 경보기가 울리니까 직원이 가서 잠궜다 이거죠.

그러면 직원이 가서 수동으로 잠궈야지만 잠궈지는 겁니까? 자동으로는 안 닫혔지는 것 입니까?

고장이 났었잖아요.

그럼 고장났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밸브가 고장이 났다 이 말이죠. 지금 공기조화기는 이거고 지금 수도파이프하고 이 위에 있는 다트하고 지금 두개를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기 있는 수도파이프에서 방사능이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이쪽으로 나가는데 방사능에는 가스가 있고 거기에 입자가 있다 이거죠. 입자는 휠타로 다 걸러졌는데 가스는 공기 중에 나가고 그 나가는 가스는 기준치가 얼마 이상이면 뭘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이하에서는 이 특별한 조치가 없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위원 님들 무슨 말인지 (장내소란) 수위전송기 문제는 고장이라는 걸 인정하셨고 그건 교체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보기가 울렸는데 환풍기가 자동으로 안 닫혀지고 수동으로 닫혔다고 하는 것은

환풍기를 수동으로 닫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밸브를 수동으로 잠궜다 이 말 이예요.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니까 직원이 가서 밸브를 수동으로 잠궜다 이 말 이예요.

그럼 차단기는요? 아니 환풍기는요. 환풍기 계속 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방사능 안나오죠. 이제 잠궈 버렸으니까. 열려 있을 때 방사능이 나오는거지. (장내소란) 그래서 거기 방사능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 드리면 그 방사능이 우리 직원들은 일반 주민 들보다 훨씬 많이 받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일반 주민 얼마 종업원 얼마 그리고 방사능지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얼마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훨씬 많이 잡으니까 그런 건… 그래서 일반 주민 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은 나보다 더 훨씬 적게 받는다 이겁니다.

하여튼 기술상의 문제는요. 더 완벽을 기하시기 바라고, 이번의 결함은 보완이 되었으면 하고요. 보완된 조치에 대해서는 민감으로부터 보고 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번 사고 의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고 의 책임자는 밸브가 고장이 낫는데 그 고장을 안나게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낫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죠. 저희들이

경미한 사고 이기 때문에 책임자 또 책임을 물을 만한 사항도 아니다 이런 얘기시죠? 이런 정도의 사고 에 대해서 책임자를 물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또 하나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책임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 일반 사기업에서 조차도 그런 규칙 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한수원이라는데가 그런 곳이 입니까?

아니 안전 불감증이라는 자체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법과 규정과 모든 규제기관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도 이제는 못 느끼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있으시다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에서 어민들하고 합의 이행서를 했다고 말씀했죠? 어떤 어업인하고?

영광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 위원 회인가, 범대위 범대위라고 약칭이 되어 있죠.

백수 쪽이네요.

백수, 염산 다 되어있죠.

염산도 다 되어 있어요.

염산도 좀 들어 있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피해 보상 은 거기까지 안갔는데 범대위 구성원들은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행서 내용이 뭡니까? 인사말씀에…

어민들하고 한수원하고 합의 해서 전문 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전문 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승복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광역해양조사,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건설허가를 받을 때 과기부에 내서 환경부가 검토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이고 이것은 광역해양조사서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한테 점ㆍ사용문제에서 자꾸 부관으로 9번째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제시를 요구한게 환경영향평가 다시 할 수 있느냐고 해양수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전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맥락하고 그 맥락하고 같은가? 영향평가가 아니더라도…

아까 그것은 광역해양조사를 어민들이 다시하면 그 내용이 그 결과가 과거에 했던 것하고 같으면 보상 안받아도 되고 더 많이 나오면 추가로 보상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 그 질문 인거 같더라구요. 제가 볼 때요.

그리고, 전에 가마미 명소화사업에서 잠깐 말씀 중에 누가 집행을 하든 영광군민한테 집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돈을 영광군에서 명소화사업을 할 때 인허가 사항을 안해주면 못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무리수까지 띄워서 지금 협의 중인데 원전에서는 가마미명소화사업을 독단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누가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허가를 안해주면… 제가 받아 듣기로는 눈에 안보이는 서로 골이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해봐요.

누가해도 되냐 하는 것은 기금사업이 있고 사업자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두개다가 영광군을 위해서 영광군민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수원 그 누가 쓰든 예를 들어서 군에서 쓰든간에 어차피 수혜자는 영광군민이다 하는 차원에서 얘 기한 것이고 사업을 영광군에서 동의 를 하지 않으면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에 인허가권자가 영광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인허가가 안나오면 그 사업이 안되는거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마미명소화사업에 그것이 자료를 받아보면 협의 중 아니면 한수원측에서 그 사업을 한수원 독단적으로 하려고 군에서 합의 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독자적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가마미 주민 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게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시행 하겠다 이거고, 우리가 마음대로 주민 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가마미 주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그림이 그려지면 그러면 그 주민 하고 이뤄서 돈의 그 용역이나 집행하는 것을 원자력에서 할란다는 것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그것이 어차피 주민 들하고 협의가 되면 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군하고 상관없이 사업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아니죠. 군하고 협의가 우리가 돈을 군에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원전하고 원전 가마미 주민 들하고 합의 가 이뤄지면 사업의 주체를 너희 군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도 인허가 문제나 사후관리 준공되고 이런 문제가 재발이 있으니까 다 하고 나서 다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면 군에서 안받으려고 할 것이고 서로 골이 패어 놓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향은 없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인허가나 여러가지 사업 시행 을 하는데 지자체가 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유리한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지자체가 시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여 오고 있지요. 많은 사업들이

가마미명소화사업 문제도 결과적으로 돈을 군에 다가 주면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주체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집행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거죠. 회계처리를 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군에다 주면 군에서 특별회계 로 처리되어 가지고 아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회계처리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처리를 총괄 1년이면 1백4억 정도 되는 돈을 다 거기서 합니까? 군하고 할 때도 72% 뭐 6년 7년에 내려온 돈에 72%정도는 군에서 사업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이 말이에요?

지역협력부장이 보고 …

저희들이 군에 2006년 2007년 일부 위탁 시행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해 주고 군에서 특별회계 로 관리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돈을 가마미명소화사업에 아직 군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원전에서 독자적으로 할 것 같은 이런 느낌, 보고 를 받았는데 협의가 안되고 이 사업을 교부식으로 하던지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인제 군하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저희들은 그 가마미에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가마미관광명소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군에서는 홍농레저타운을 하겠다는 이견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앞문에는 성산리, 뒷문에는 가마미가 있는데 가마미 민원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는 가마미관광명소화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그 시행 과정에서는 아마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건 어차피 또 인허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 과정에서 군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가마미 개발하는데 또 주민 들한테 혜택이 더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군하고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시행 과정 중에서 군하고 협의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들이 비치는 모습이 어차피 서로 사실 아침에 계셨어요.

아침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서두 말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이 돈이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예요. 우리가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쉽게 말하면 투쟁 그렇게 해가지고 발지법을 관철을 시켜서 이렇게 나온 돈입니다. 원자력에서 차츰차츰 줄어가지고 일년이면 이 사업자사업비 내려오기 전에는 20억에서 30억 갖고만 썼잖습니까? 지금 이렇게 혜택을 부여 받는 것도 우리가 투쟁해서 생명을 볼모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자사업비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관철하시고 군과 잘 타협 하셔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안 움직이면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까지 나와 버리면 무엇이 삐끄덕 거린다는 소리밖에 안들다는 게 아니예요. 좀 잘 좀 하십시오.

좋은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본부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본부장님도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셔 가지고 피곤하실 거예요. 또 일도 못 보시고 어차피 (장내소란) 그래 안할려고 했다니까. 안할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이제 늦어버렸다고 하니까 제가 내가 그 부분을 결정 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 님 말씀하신 데로 하면은 그렇게 가서 일보시라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 님이 그런다고 하니까. 본부장님! 나머지 문제는 실질적인 부서 책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볼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내용들은 본부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하시죠? 강필구 위원 님.

질문 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하다가 질문 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몰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서로 같이 고민하고 숙지를 하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부가 살면서 혼자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명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야된다고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친정집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어떤 부분이 됐던지 간에 서로 얘기하고 서로 타협 하고 서로 거기에서 좋은 대안 을 얻어서 어떤 일을 실행을 한다던지 물건을 산다던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영광군하고 영광원자력하고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그런 해법이 빨리 풀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서로 우긴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원자력은 원자력대로 우리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 쓰는거 아니죠! 군민들을 위해서 쓰죠. 그러나 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군을 살림을 하고 군에서 시행 하는 모든 것들이 한수원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군의 말을 안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가지 방법들이 그런 부분도 이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고 하면 군에서도 알고 있고 또 한수원에서도 일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도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이렇게 안되도록 많이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 말씀 많이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부장님 잘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설명한 안건 1번을 보면 영광5호기 방사능기체 유출 원인과 조치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27일 날 하고, 2008년도 5월 15일 날 방사능 누출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한수원에서는 기술상의 수치, 오염 여러가지 말씀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군민은 그 기체가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은 방사능이 누출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특위에서도 지금 한수원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의회에서는 그렇더라 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역시 영광 군의회 는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역시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2008년도 사업자지원사업비 집행계획서를 보면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SOC 확충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의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사업비나 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영광군 전체 큰 모델을 가지고 한번 잘 발전시켜보자 하는데에는 부장님도 부정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방법이나 절차상의 이견을…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사업자사업비나 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영광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월등하니 발전하는 보여주고 싶은 의욕은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아마 국비나 도비도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확보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이냐면 일회성 경비 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발전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사업비 쪽으로 전환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지 않느냐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자칫 잘못하면 강필구 위원 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수원에서 부탁을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영광군청은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회성 경비 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해서 그것도 우리 영광군청 집행부하고 좀 숙의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그냥 막무가내 우리가 집행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우리 마음대로 집행하는데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어떤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타협 하고 논의 하고 숙의해서 하면 이런 불협화음이 없지 않겠느냐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비용을 한다 하면 군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받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조절하는 것도 좋은 미덕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두 번째 안은 과거처럼 72%정도 맞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니까 그냥 %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만하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부장님.

하여튼 위원 님 잘 할라는 채찍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합일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했던 대로 한 72%정도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 컴퓨터도 아니고 당장 몇 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류제관련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에 대해서 방류제대책 제가 부 위원장 인줄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방류제대책위에서는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처럼 5년 내지 영구로 좀 해주라 희망사항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기 방류제 대책 측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한수원에서 지금 공유수면 점ㆍ사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처럼 5년 내지 10년,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해주라.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한수원도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보면 좀 그래요. 좀 적극성이 없고, 좀 너무 뭐라 할까! 두리뭉실하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이것도 언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갖고 지금 부관에 붙은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답을 써서 우리 위원 님들도 역시 한수원도 지역에 같이 살면서 이런 문제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있구나 하는 것 좀 보여주면 저희들도 1년 내지는 이건 잘 했으니까 한 2년 내주지 좀 우리도 집행부한테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답변이 이 앞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수원도 좀 반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민원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년, 10년 이렇게 서로 갈 수 있도록 상부상조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님께서 아주 발전적인 대안 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사업자사업과 관련해서 협의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사전에 협의도 중요하고요. 사후에 결산 서, 실적에 대해서 보고 하는 정산서도 함께 보고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 사후에 정산서나 결산 서를 가지고 서로 결과를 이야기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군과 영광원전이 특히 이 형식은 지역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이야기가 될 것인데요. 이런 문제도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을 한다면 심도 있게 앞으로는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바라봐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산서, 결산 서 보고 하고 함께 논의하는 이런 자세도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님 말씀 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지역 위원 회 협의가 늦어져 버리니까 사업이 별로 진척된게 사실은 없습니다.

사업이 진척이 안되면 진척이 안된 중간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참 힘들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힘들더라 라고 좀 같이 힘든 점이 있다고 같이 방법도 실마리도 같이 찾아 보고 이런 모습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중간에도 필요하면 서로 논의하고 정산서, 결산 서도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모습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 님 말씀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전의 안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안 전문 제 해결은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당연한 책무로써 금번 5호기 방사성기체 누출과 관련 영광군민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는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한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 을 위한 보상 적 사업비로서 주 민의 견이 집약된 사업에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하며 군 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광군과 영광원전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시기 바라며, 원전건설 이후 군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영광원자력발전소는 공익사업체로서 군 민의 목소리에 넓은귀를 열어 화합과 상생의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광원전 임원 및 간부에게 자성을 촉구합니다. 아무토록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영광원전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