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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홍성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8-06-17

홍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홍성열의장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정례간담회 및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운영내무위원장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저소특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법이 2007년 4월 27일 개정 공포되고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써 우리군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및 저소득계층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장기요양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저소득계층의 간병, 장기요앙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장기요양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이 알기 쉽게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 등 목적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제3조 중 지원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각각 개정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확정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의원정례 간담회를 통한 허심탄회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법령 검토 등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중지를 모아주신 의안으로써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열

홍성열의장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의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규현 위원과 김정자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