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6-17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철회 건으로 철회 사유서가 제출 되었으므로 철회동의 여부만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회동의 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철회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부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김종일입니다.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문 이 수정 됨에 따라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골자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설치근거는 당초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나 2005년도 지방재정법 조문 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조문 을 수정 변경하였으며 제10조 제3항 제1호중 사회복지 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녹지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사회복지 과장, 환경녹지과장으로 행정직의 순위에 의해서 정열 하였으며 제2호중 군 의회 의원 2인, 전문 분야 교수를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전문 교수로, 또 식견과를 지식과로 주민 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하였으며 제20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의 관계 규정을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규정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부 개정한 부분은 입법기준에 맞추어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4월 8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4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개정과 한글 맞춤법에 의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쉽고, 뚜렷하고 자연스러운 조례가 되도록 하기위한 내용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임기태위원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주민 중에서인데 주민 자 중에서 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망을

덕망을장공현위원

갖춘 자 중에서...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주민 중에서를 자로 고쳤기 때문에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 가 위촉을 이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주민 이 아니라도 된다 그 이야기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부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문찬기입니다.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법과 지방재정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 공인조례를 개정하여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 법 조항 개정과 전도자금 출납원 을 일상 경비 출납원 으로 수정 하고 관인을 공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으뜸군민대상은 부안군 최고 영예로운 상으로 가치와 품격에 걸맞도록 부안군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안군 포상조례가 공직선거 법상 기부행위 등에 저촉되어 시행 이 불가한 포상방법 등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운영은 물론 그 동안 부안군 포상조례 시행 중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으뜸군민대상 명칭 및 수상부분 변경입니다. 현행 포상명칭을 부안군 으뜸군민대상으로 하고 포상부문은 의열, 효열, 산업, 공익, 교육, 문화, 체육 6개 분야로 포상방법은 으뜸군민대상메달 규격 중 군 마크와 부안을 순금 20돈으로 되어 있고 포상 시기는 군 민의 날 부득이한 경우는 군수 가 변경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상명칭을 부안군민대상으로 포상부문은 효열, 산업, 공익, 교육, 문화, 체육 5개 분야로 포상방법은 으뜸군민대상 메달 규격 중 군 마크와 부안군을 표시하고 황금색인 일반금색으로 도색을 하고 군 마크 개정에 따른 제작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포상 시기는 군 민의 날 행사 미 개최 시에는 종무식시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포상 수상자 결정 방법 변경입니다. 현행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후 군수 가 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안 은 군정 조정 위원 회 심의 후 군수 가 결정 하되 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1차 심사 하여 2배수로 추천하고 2차 심사 는 추천자중에서 근무성적 및 직원여론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수 가 결정 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을 거쳤으며 부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제안 경과는 2008년 4월 8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4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 지방재정법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이 일부 또는 전부개정 됨에 따라 부안군 공인 조례를 개정하여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개정과 상위법에 표기된 용어에 맞추어 표기하고 정확하고 알기 쉬운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조문 과 자구 수정 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4월 8일 접수 되어 동년 4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부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으뜸대상에 대한 용어의 중복을 피하고 현대적 언어로 상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국문법상 오류가 없으나 역사성도 의식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상방법에 있어 군기 조례의 도형이 변경되면 메달의 모형이 같이 변경되는 검토가 당초 되었어야 함에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재욱입니다. 부안군 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입법기술의 변경에 따라 표기방법 및 문구를 수정 하고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에 따라 영상 위원 회 관련업무가 조정되어 부득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부안군 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표기된 제명 을 부안군 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4조 1항 중 한자로 표기된 잔여 기간 을 한글 표기법인 남은 기간 으로 변경하고 제6조 제2항 중 영상지원담당 일을 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3월 7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3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기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연계되는 내용으로써 영상지원담당을 삭제하고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며, 제명 을 띄워 쓰기하고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조례를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활용하기 위함으로써 상위법위반이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6조에 간사 와 서기 있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내용을 영상지원담당이 없어지니까 그냥 업무담당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그 앞에 무슨 문구도 없이 업무담당하면 혼동 할 우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영상업무담당으로 영상을 넣어야 맞지 않을까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본 조례안 자체가 부안군 영상 위원 회 설치관련이기 때문에 영상 자를 뺐습니다.
실제

실제임기태위원

그러더라도 관광과에 업무담당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 관련 자체 조례가 영상 위원 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