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계장 구윤우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물기술계 안욱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석용 계장입니다. 소득기술계 전현하 계장입니다. 관광농업계 김재환 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417쪽에서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히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36억 4,300만원보다 약 15.6퍼센트(%)인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3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2007년 농촌지도 사업평가 우수 상금 전액 도비인 농촌지도상사업비, 부시장님 지시사상으로 연꽃테마파크 사계절 꽃 감상에 따른 하우스 설치 시설비, 시흥특산품 백련차 포장지의 상표디자인 및 상표 실용·실안 등록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부의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시비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총 31억 5,2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8,4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070만원, 자체사업이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4억 9,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 상금으로 전액 도비인 상사업비 1,000만원, 연꽃테마파크 사계절 꽃감상 하우스 설치 시설비가 2,500만원, 연차 개발 상표 디자인 및 등록 비용이 1,900만원, 연차개발 특허 출원 비용이 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2008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윤우 지도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17쪽에서 435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는 기 사업이 연초에 발주된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고민해 가지고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없지만 최대한 하여간 예산 절감을 하는 쪽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그냥 견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발주했던 사업이 뭡니까?

일부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선정되어 가지고 기 예산 편성된 대로 지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퍼센트(%) 삭감을 하면 업체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타 사업비를 조금씩 줄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목적이 100퍼센트(%) 달성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일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시책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 특성에 맞게끔 소신을 갖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5,000제곱미터(㎡) 또 건축물을 1,500제곱미터(㎡) 이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료 4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짓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그 대상부지를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일단은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금년엔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4억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7,400만원만 쓰고 3억 2,0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타 부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은 것을 근거로 해서 4억원 계상했는데 실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 면적이 좀 적어서 그런지 용역료 자체가 그렇게 많이 기초조사했을 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아서 이번에 아주 반납을 하고 다른 꼭 절감을 못할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상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4억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7,400만원 쓰고 3억 2,000만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예산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죠, 어쨌든 용역에?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노트북은 정수 품목이고 도에서 상사업비로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거기에서 사무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권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트북이 6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전담 교육용으로 노트북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도록 해서 회계과에 정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정수 승인 언제 요청했죠?

회계과에다 이번에 요청해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추경 받기 전에 정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거기에 또 기 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그 면적도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약 98평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자생식물연구회 전시회 할 때 가서 부시장 축사하는 것 보니까 인근에 상시 전시장 식으로 해서 하우스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네,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법을 향후에 우리 갯골생태공원 쪽에 소금창고나 이런 것들이 복원 될 예정이고 그렇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우스나 이런 것은 내구성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있는 어떤 안전한 이런 곳에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계획을 좀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창고가 상당히 부분 복원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를 좀 한번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 갯골생태공원에 소금창고 활용 방안에 보면 주로 설치미술 조형미술 이런 것을 가지고 거의 다 채워졌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갯골 생태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생식물연구회 같은 이런 쪽에서 그쪽에서 기르는 꽃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사업 모색을 해 봐라 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상시 염두에 두었다가 후에 갯골생태공원 소금창고 관련 각 부서 의견 회신이나 업무 협조 회람 같은 것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해서 꼭 그 갯골생태공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자생식물연구회 그쪽의 것들도 같이 상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문제는 없나요?

일부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면적이 1만 5,000평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된 면적 중에서 한 48퍼센트(%) 정도가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52퍼센트(%)는 아직 매입을 못했는데 일부는 종중 땅이고 일부 개인이 임차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고 매도도 응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그 일부 필지가 거기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그것이 편입되는 것이 대략 한 논이 4,000평 정도 중복되어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면적이 한 3,000여 평 정도가 종중 땅이 좀 남습니다. 그것은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토지가 하여튼 지가 상승 때문에 또 매입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세요?

차후에 그 부분을 저희가 면적을 더 확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짓는다든가 해 가지고······.

아니, 그 부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토지 성격상 도시계획이 안 된다면서요?

넣을 수 없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창동-하중동간 도로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중복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지가 빠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순조롭게 되시는데 약 3,000평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필지가 또 중간에 가서 악 박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외곽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정 매입이 어렵다고 치면 공유재산 승인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연결부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후의 세부계획까지 좀 나와 주셔야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차 개발 상표 디자인 및 등록 비용이 1,900만원인가요? 잡혀 있는데 여기 상표 디자인이 어떤 거예요? 그것이 검토가 된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을 해 가지고 3건을 개발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현재 한해들 상표로 해 가지고 포장······.

지금 나와 있나요, 디자인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기존 종이박스에다가 한해들 상표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는데 특허가 되게 되면 특허 등록하고 나서 우리 제품에 맞는 상표를 디자인 하는데 디자인 용역료가 건당 500만원입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상표 디자인, 디자인이 어떤 모양인지 그 부분이 어디에서 좀 저기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지금 현재는 한해들 상표로 해 가지고 시흥시에 농산물 공통 브랜드가 한해들입니다. 한해들 상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개성에 맞게끔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하려고 거기에다가······.

아직 디자인이 나온 것은 아니죠?

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등록을 하시겠다는 지금 예산을 미리 편성하시는 것이죠?

네.

언제쯤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특허 출원 중인데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서 특허 출원 중인데 아마 7월 달이면 그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되어서 바로 출시가 되는 것인가요, 등록이 되면?

저희가 상표 디자인을 또 하면 상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만 그 상표를 쓸 수 있죠, 그 디자인하고요.

그렇죠. 이 상품이 등록되어서 뭐라고 그러나요? 특허를 받게 되면 판매를 하실 수 있느냐고요?

판매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한테 기술이전을 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받게 되면 민간한테 위탁해 줄 때는 그것도 판매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여튼 우리 시흥시를 상징할 수 있는 연꽃테마파크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서 투입되는 만큼 세심하게 하나씩 점검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투자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시 재부가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는데 이것 질의하고 관계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지금 거기 도로사업도 지금 8월 달까지인가 아마 사업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관곡지 관련해서 그쪽에 종중들하고 무슨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안······.

거기에 관곡지 있잖아요, 안동 권씨들 관곡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뭔가 들리는 얘기가 거기 연꽃단지 쪽하고 무슨 이의 제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중동 지금 방산간 도로의 연결 일환으로 해서 하중동에서 안산가는 우회도로 계획이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의견을 아마 들어 가지고 저희 연꽃테마파크를 거치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해 놓게 되면 도로가 나면 양분이 되니까 그 부분을 피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천을 넘어 가지고 도창동 일부를 또 우회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농업인들이 논이 삼각형으로 양분되고 그러니까 도로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곡지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보통천 너머 쪽으로 도로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관곡지 주변에 연꽃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난 토요일 날인가 갔다가 계장님도 뵈었지만 연꽃단지가 상당히 바라보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지금 어느 정도 식물이 자생하고 커 있을 때인데 그런 공간이 많이 비어있고 그런 것은 뿌리 제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날도 보니까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결과가 생긴 것인가요?

그것은 물론 위원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는 연이 많이 안 자랐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면적이 5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또 연근 가격이라든가 하루에 수확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에 있는 연들의 수확이 먼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연근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하시기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지금 현재 채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작업이 다 끝나면 7월 중순경 정도면 어느 정도 어우러져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가운데 논이 벼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도권에서 사진작가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으로 무안인가 그쪽에도 우리가 다녀왔지만 어쨌든 우리 시흥이 연꽃단지는 역사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향후 바라볼 때도 연꽃단지는 수도권에서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꽃 뿌리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중국인들 동원해서 캐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꽃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는 향후에 뿌리 캐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윤우 지도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 상수도관리계장 박효근입니다. 상수도과장이 수도관리자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부재중이라 제가 상수도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금1계 전선수 계장입니다. 요금2계 김종순 계장입니다. 시설급수계 김익겸 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과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403억 8,200만원의 약 40.9퍼센트(%)인 165억 600만원이 증액된 568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2007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155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수용가 미수금 9억 7,900만원을 편성해서 세입부분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를 177억 3,500만원 증액하였고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 검침 피디에이(PDA)구입비, 비상급수용 차량구입비 인상분, 급량비 부족분 등에 대하여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시흥정수장 수돗물 사용계약 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상수도 공급 시스템 점검을 위한 유수율 제고 등으로 정수구입량 절감 예상분에 대하여 정수구입비 11억 6,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예산 10퍼센트(%) 절감 편성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 완료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처리 및 기타 절감 가능한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특별회계 총 568억 8,9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재무활동 및 예비비 또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3억 1,300만원,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써 329억 9,000만원, 재무활동이 23억 2,100만원, 예비비가 192억 6,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 5,300만원, 수도계량기 검침 피디에이(PDA)기 구입비 3,000만원, 비상급수용 차량 대기저감장치 인상분 1,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상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15쪽에서 19쪽, 자본적 지출 24쪽에서 25쪽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검침 곤란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직원들이 맨홀 깊숙이 있다거나 옥상에 있다거나 이런 게 참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문이 잠겨 있다거나 맞벌이 부부 이럴 경우에는 검침을 못하고 집주인이 올 때까지 연락을 해서 이렇게 검침을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하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렇죠.

설치돼 있는 부분이 여성들이 가서 검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밖으로다가 선을 리드와이어를 빼놓으면 와서 피디에이(PDA)로 검침을 하면 얼마가 썼다는 게 단말기에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검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셔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지금 다른 시군 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민원에 대한 현장을 지금 1차적으로 소규모로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한 300대 정도 해서 해 보고…….

이게 몇 대까지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3,000대가 필요합니다.

3,000대. 지금 타 시에서는 다 그냥 사람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것이고 직접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안성하고…….

어디요?

경기도에서는 안성 지역이 하고 있고요.

안성하고요?

네, 충청남도 천안, 진해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300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000대가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검토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타 시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마 편리는 하겠죠. 불편한 점은 없겠죠. 용이하게 검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인력은 지금 다 가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육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계를 갖고 검침을 하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검침기를 바깥으로 빼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흥시 전체를 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시흥시 전체로.

그런데 이게 맞벌이가 많은 곳은 하겠지만 안 그런 데는 직접도 하시고 불편하실까요, 그게?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개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더 증가하려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연말에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급한 데부터 하시고 차츰 검토를 하시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모자라서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요.

설명해 보세요.

검침기는 저희들은 상수도 설치하다 보면 50밀리(㎜)까지는 규격된 박스가 있거든요, 통이.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통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위에다가 배관을 하고 위에 뚜껑을 덮어주는데 뚜껑들이 보통 쇠뚜껑 같은 것을 덮어놓으니까 가서 열고 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아마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수도과에서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시범적으로 우선 300대 한다고 하니까 어려운 지역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려운 데 좀 하시고…….

먼저 하고 나서 그것에서 효율성을 따진 다음에 효율이 높다하면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검침 자체가 검침을 늘려주고 있지 않거든요, 전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떤 개선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상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개선방법의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나 이런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점차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검침기 피디에이(PDA) 구입비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옥외검침기는 피디에이(PDA)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시범으로 23개 구입하시는 것이고 추가 또 얼마나 필요하신 거예요?

추가는 300개가 이것은 사람이 갖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 인력 수에 맞춰서 구입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동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처럼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아까 300개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밖으로 빼는 리드와이어식으로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금년도 2월 15일 날 현대자동차하고 조달청 간에 조달단가 계약체결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제정한 공해배출 관련기준이 강화돼서 차량의 엔진 및 사양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공해 차량 기준에 맞게 차량설계가 변경돼서 부득이하게 1,500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인상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차량에 대한 게 바뀌는 바람에 1,500만원이 올랐다 이거죠?

네, 조달가격이 바뀌었습니다.

조달가격이 이렇게 6개월 사이에 오르는 게 있나요, 많이? 차량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이례적으로 차량을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조달가격이. 금년 2월 달에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차량구입을 하려다보니까 1,500만원이 모자라서 이것은 현대자동차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가 조달청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조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예산 세울 적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네요, 앞으로.

이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흥정수장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흥정수장의 수돗물 계약방법을 금년 3월 1일부터 변경했거든요. 기존에는 단기계약으로써 초과사용 시 기본요금이 추가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장기계약으로 변경돼서 초과예산 및…….

알았어요. 여기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이것을 내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 정수장마다 톤(t)당 급수비가 다 틀리다고 그랬어. 그렇죠?

네.

그러면 연 2만톤(t)인가요?

연 2만톤(t)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하수도과는 2008년도 수도료 인상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했던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상수도값 수도료도 올랐는데.

그것은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 때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보나마나 더 요구해야 될 사항일텐데 이 난방비를 깍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이것이 원목적하고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기름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하여튼 절감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 절약을 해서······.

2008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상수도과에서는 예비비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맑은물 공급사업이나 수도 체계를 빨리 그렇게 누수율을 제고한다든가 해서 빨리 돈을 투자해 줘야 시비가 절약되는 것인데 맑은물 공급사업 관로 유지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급배수 누수 복구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이런 것을 보니까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지금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맑은물 공급사업 28억원을 신청해 놓고 5억원밖에 안 썼어요? 또 예산액 8억원을 신청해 놓고 6,000만원밖에 안 쓰고 누수율 제고사업은 11억원을 예산 요구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이래 가지고 예비비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서까지도 본예산도 안 쓰고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상수도과인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008년 예산 집행내역 제출 자료를 보면 저희 집행액하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맑은물 공급사업 확장사업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비 단수로 인한 적수발생 청소비 그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급금,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액으로 보고 지금 잔액을 남겨놓았습니다. 저희 원인행위로 보면 집행은 거의 100퍼센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전체 용역을 했죠?

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각자 사업을 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에 발주해서요 금년도 8월 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돈 가지고 있다가 그때 시범적인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품은 여러 가지 성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틸그레이팅 쪽의 제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48짜리 원형 맨홀뚜껑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악취방지용 뚜껑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수에 내려가는 빗물뚜껑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왕대로 쪽에 보시면 우수 내려가는 맨홀을 보면 그 부분이 낙엽이나 모래로 인해서 침전이 돼서 그것 용역해서 처리하고 있죠?

네.

그 처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빗물받이 관리비가 있거든요. 관로관리비 이런 데서 다 사용합니다.

이것도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이것?

어느 구역을 정하면 그냥 그 구역별로 입찰을 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생활민원이 생겨서 급히 한두 개 이렇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맺은 대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나 침전물을 갖다가 처리를 하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법이 2년에 한번씩 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게 2만 3,500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분 부분별로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정왕동에 영남3차 아파트를 가보시면 알루미늄 맨홀이 나와서 물은 들어가고 침전물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낙엽하고 모래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침전물이 안 쌓이다 보니까 초기비용은 좀 들더라도 맨홀뚜껑이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구멍이 타원형식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부분 부분별로 악취방지도 되고 침전물 들어가지 않게끔 전에 썼던 것입니다, 그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충격을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이 되면 거기에 오부권 통장이 제안을 시에다가 몇 번 했다는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게 적용되는 게 없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금방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정왕동 지역은 오늘부터 비가 내리면 당장 물이 내려가는 통로를 다 막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우심지역이라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쪽으로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영남3차 이런 부분들도 그 주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3,500개 정도의 맨홀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거리 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또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권역별로 준 것은 용역 아니에요?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것은 그런 권역하고 용역은 틀리고요, 이것은 배설설비이고 이것은 준설에 대한 단가계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만 3,500개 맨홀을 갖다가 1개 업체에서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것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대야·신천권역하고 정왕권역하고 이렇게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두 권역이요?

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관로를 통해서 물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퇴적물이나 침전층이 워낙 높이 쌓여있어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시 행정공무원들이 오늘 이후에도 한번 신경 쓰셔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표준 품을 보면 우리가 현재 인구가 40만명으로 잡아서 40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34억 7,500만원이 나옵니다. 그 품에는 보통 12가지의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배수구역이라든지 관거계획, 종말처리계획, 슬러지처분계획, 마을하수도 이런 게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몽땅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만든 원인자 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그 다음에 군자지구 개발하는 우리 도시개발과 이렇게 3개소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갖고 면적별로 분담을 시켜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10억원에 대한 돈을 준다고 협약까지 맺었고요, 도시개발과는 이번 추경 때 10퍼센트(%) 절감을 한 금액을 갖고 준다고 했었고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3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났고…….

언제요?

개발계획 승인 2007년도 3월 경에 났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이 2007년도 8월 경에 났습니다. 그럼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승인이 날 때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 속에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라든지 만약에 슬러지 처분계획이라든지 관거계약이라든지 종말처리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받아서 시의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쓰면 되지 왜 별도로 또 용역회사한테 돈을 줄 수 있느냐 해서 협의를 해 봤어요, 같이. 그런 과정에서 아, 그러면 니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료를 받아서 쓰면 되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빼고빼고 해서 1억 7,200만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수자원공사에다 부담을 주는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중복되는 것을 왜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빼줘요? 시에서 했던 부분에서 그 예산을 빼고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서 검토하는 대상이 능곡·장현지구하고 군자지구하고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사업지구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있으면 다른 데도 빼줬을 거예요. 빼주고 그냥 받아서 수정보완만 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켰으면 되는데 다른 데는 없고 거기는 있기 때문에 거기만 뺀 거죠. 그리고 이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수입이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다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뺐다든지 누가 예뻐서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왕지역 하수관거 정비계획 기본 여기도 용역비가 줄었는데 10퍼센트(%) 예산절감 때문에 10퍼센트(%)가 줄었잖아요?

네.

그런데 용역비가 줄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정왕지역 지금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지금 얼마죠? 한 5,000만원 줄었나요? 그렇죠?

네.

4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용역비가 줄면 그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빠지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상수도과 쪽에서도 우경성 간사님이 질의하셔서 상수도과 쪽에서 답변한 것을 봤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어떤 공사라든지 물건을 사게 되면 85퍼센트(%)에 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입찰도 마찬가지 입찰에도. 그래서 10퍼센트(%) 절감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공사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구상하는 게 직접인건비를 아까 12가지 정도 쭉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재경비가 11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정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료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 이렇게 주게 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들이 요율을 재경비 같은 경우 100퍼센트(%) 110퍼센트(%)를 준다든지 또 기술료를 20퍼센트(%)만 준다든지 그래서 법에 지장 없으면서 용역 수행하는데 지장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장 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용역비가 감액이 됐을 경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는 것인지, 12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몇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빠지는 것인지 그것 이해가 안 가거든요.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10퍼센트(%) 감액이 되더라도 그게 괜찮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정책적인 측면이 가미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얘기 나왔던 게 고통분담이란 것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경비에서 기술료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한 30퍼센트(%) 정도 세우거든요. 중간 정도 공무원이 가는 길이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30퍼센트(%) 세웠는데 그것을 하한선이 20퍼센트(%)로 깎는 거죠.

그것 하나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게 처음 용역 줬을 때 용역내용하고 10퍼센트(%) 절감했을 때 용역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다른 자료를…….

위원님이 자료를 그 보고서가 나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기한다지만 용역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줘야지 이후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가 감액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10퍼센트(%) 감액하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다하지만 용역비까지 이게 감액이 돼서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있죠? 1억원이요?

네.

지금 그 위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국비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3개년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주는 것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3개년 계획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 감리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5월 달에 발주 그 공사를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것 추경 끝나면 바로 감리비 세워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진행선상에서 국비가 깎였습니다. 국비는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총액 121억원은 확정이 돼 있거든요, 국비 사업계획에는. 그래서 그 돈은 내년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5억원을 갖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진행이 돼야만 국비도 원활하게…….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정리가 되는 부분에 계속 감리비를 세우시는 거예요?

네.

전체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감리비를 전체로 감리하는 게 아닌가요? 총괄적으로 감리가 돼야지 한 사업 끝났다고 감리비 또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감리비를 시설비 속에서 포함시켜서 우리가 쓰겠다. 그랬더니 국비 성격상 자체 재원을 갖고 하라고 해서 일단 여기 본예산 쪽으로 계속비하고 분류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감리비가 전체 190억원 정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5억원?

네.

15억원에서 1억원을 미리 선수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해 놓고 계속 연차공사로 이것도 넘어가줘야죠.

그러면 계속사업비에 이게 감리비도 계속 15억원에 지금 1억원 세웠으니까 15억원을 나눠서 계속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내년 공사금액 만큼에 대한 감리비를 세워야죠.

왜 그렇게 하시죠? 한 번에 나중에 감리비를 세우시면 안 되나요? 미리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쓴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올해 지금 이 추경이 끝나면 아마 7월경이면 이 공사가 총액 발주가 돼야 됩니다, 전체 발주가. 이것은 따로따로 발주가 안 되는 거거든요.

총액발주를 하죠.

총액발주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감리로 들어가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돈도 집행이 됩니까?

네.

감리업체를 선정하면 집행이 당연히 되는 거죠. 감리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거든요,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이 거의 같은 질의를 하셨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화하수처리장을 자체 용역을 줘서 받아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따졌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돈 들여서 제대로 된 물건을 받자. 그래서 제3의 기관한테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아직 시험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아직 안 했어요. 좀더 이따가 발주해야 됩니다.

이것은 능곡택지개발지역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이것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시설인수를 따로 늦게 받아도 돼요?

그것은 단지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단지에 대한 것은. 그런데 저것은 개별시설이거든요, 하수처리장 자체가. 개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단지 준공과 별개로 우리가 별개 처리를 할 수 있다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우리 계획대로 이것이 자재나 기술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 받겠다 이런 의지로 갈 수 있다 이건가요?

네.

단지 준공과 별개로?

네.

그것은 잘 생각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험가동 중이라고요?

네,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 능곡천변에 거기로 계속 물을 흘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린 정수된 물을 가지고 천변에다가 흘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 재처리 안 하고 그냥 막 바로 보낼 수 있을 정도 돼요, 그게?

지금 안양시 안양천살리기운동을 해도 그 꼭대기에서 다 그 물을 보내는데요, 고도처리된 물이어서 기존에 물왕저수지에 있는 물보다도 훨씬 깨끗합니다. 자신합니다, 그런 부분.

아니, 그런 얘기를 내가 기술자들한테 들었거든. 저거 절대 그냥 못 내보낸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자꾸 자신한다 라고 하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재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 신경 좀 쓰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면 시비도 1억 1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시비도?

아니요, 시비는 아닙니다, 국비만. 그것은 시비는 여기다 10퍼센트(%)를 해서 깎아놓은 겁니다, 시비는.

그러면 이렇게 깎아도 이 사업이 되냐고요, 이게?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거든요. 뒤에 계속비조서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분은 이만큼만 하겠다 이겁니다.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국비가 줄어든 만큼에 대해서 올해 하는 양이 줄어든 거죠, 올해 하는 양이.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올해 2008년도에 만약에 10미터(m)를 해야 돼. 그런데 국비 잘리고 시비 잘렸으니까 5미터(m) 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국비가 10퍼센트(%) 삭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내년에 총액에 대한 국비는 안 줄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받든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준다고 담당자도 얘기를 했거든요.

됐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처리장을 만들고 보니까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에 보면 페인트 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바닥 같은 데도 청소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에폭식 코팅을 한번 하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지금 많이 자동화가 됐어요.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외부로 반출하는데 기계적으로 좀 이용하자. 그런 것을 도입하자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환풍기라든지 유량계가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얼마 들어오고 언제 어떻게 얼마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술적으로 체크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세 가지 정도 합쳐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됐습니까? 당초예산에서는 대략 6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초 이 60만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 전기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에 쓰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시설적인 개선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 느껴져서······.

이것이 총액에서 다 빠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지금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겠지만 당초부터 점검을 잘 하셔서 필요한 예산들을 얼추 산출해 내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진작에 찾았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양동집입니다. 하수처리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진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정호기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이남균 수질분석계장입니다. 유창선 배수시설계장입니다. 김홍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하수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처리과의 제1회 추경 예산 총괄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09억 2,300만원보다 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2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88억 7,975만 5,000원, 자본예산이 36억 8,9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오수중계펌프장 펌프장비 예산이 7억 1,700만원, 하수처리장 처리장비 예산 50억 5,200만원, 일반관리비가 30억 6,000만원, 시설비 등 사업예산이 36억 8,7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 11개 오수중계펌프장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5,500만원과 자본적지출에서 장기간 사용과 악성폐수 유입 등으로 노후 고장난 하수처리장과 오수중계펌프장의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16억 8,800만원, 2008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른 인상비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잔액 3억 1,900만원과 예산 10퍼센트(%) 절감에 따른 절감액 2억 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처리장 내 토목건축구조물 보수공사비로 1억 5,900만원, 목침 등으로 임시 조치하고 있는 최종침전지 반송슬러지 이송배관 교체공사비 6억원, 노후되어 제어기능이 불량한 하수처리장 원격제어시스템 교체비 4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내 노후된 고압모터 정비비 1억 1,800만원, 탈수기 등 탈수설비 보완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재원 부족 등으로 지연되었던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비를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법정 방류수 기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괄니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 75쪽에서 86쪽, 자본적지출 95쪽에서 97쪽 하수처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양동집 하수처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 총 직원은 몇 분이죠?

총 49명입니다.

49명에 우리 전문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우리 행정직이 몇 명이고?

지금 행정직이 2명이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술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업무가 시 공무원이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혹시?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93년도 설치되어 가지고 94년도부터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 초기 때부터 시설물 운전 관리하던 요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처리장보다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하수처리과 예산 부분이 되었던 하수처리과 얘기가 나오면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이제부터 하수처리과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예산이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2년도에 만들고 수공에서 인수 받은 뒤에 이제부터 돈 먹는 하마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못 세우고 추경에 다른 과에 비해서 하수처리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최종침전지 반송슬러지 이것이 일전에 언론에 났던 내용이죠?

네, 지금 배수관이 누수되는데 그것을 목침 등으로 임시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선 것이고 지금 6억원이 추경에 세워진 것은 또 공사가 어떤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대상사업은 지금 반영된 예산은 저희 하수처리장이 3개 계열이 있습니다. 생활계열, 공장1계열, 공장2계열이 있는데 공장1계열 예산만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활계열, 공장2계열 것도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과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미리 사전에 예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미리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면 좋습니다만 재원 관계상 그렇게 못하고 꼭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고장이 나야 예산에 반영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향후에 시에서 하수처리과 예산을 갖다가 100억원 대 예산을 들여서 보수계획이 있지만 순간순간 노후된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92년도부터 이 시설이 설치되어서 94년도부터 운영했는데 그간 시설물 인수인계 관계로 인해서 2005년도 이전에는 시설물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 5~6년간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이 투자되었고 2010년도 끝나면 다른 하수처리장과 비슷하게 시설개선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비가 교체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들어갈 것인데요,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장에 수공에서 하는 맑은물센터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기 십억 기 백억원씩 여기에다 쏟아부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앞으로 좀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수공과 협의하는데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동 수중펌프 설치 아까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오수펌프장이 5개인데 11개소로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6개소를 더 늘린다고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000만원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마흔 몇 개는 무슨 얘기예요?

아,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오수중계펌프장에서 펌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가 오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오폐수를 중계펌프장에 다시 중계를 합니다, 각 시설별로. 그런데 유입 물량이 늘어나니까 중계펌프장의 펌프 용량도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늘어난 것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오수중계펌프장이 당초 우리가 관리를 5개소밖에 안 했는데 6개소를 추가해 가지고 11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6개소가 늘어났고 하수처리장 유입 물량도 늘어났다. 아까 말씀드린 9대 있는 하수처리장 유입 펌프 시설이 9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용량이 하수 용량이 늘어나니까 과부하가 걸린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유입 물량이 늘어나니까 중간에서 중계하는 펌프시설입니다.

얼마씩 보통 얼마 정도나 늘어나나요,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늘어나나요?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맑은물관리센터 처리 용량이 얼마예요, 처리 용량이?

전체 27만 9,000톤(t)입니다.

그게 연이에요, 연간?

하루 27만 9,000톤(t)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오수중계펌프장이 5개소에서 11개소 우리 관리 시설이 늘어났고요, 또 92년도에 설치했던 중계펌프동의 수중펌프가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부하가 걸립니다, 자꾸 펌핑하는데.

부하가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27만 9,000톤(t)보다 더 내려온단 얘기예요?

물량은 그 용량 27만 9,000톤(t) 정도 들어오는데 기계 기능이 떨어지니까.

지금 17만톤(t) 들어온다고요?

27만톤(t) 들어옵니다.

지금?

네, 요즘 들어서 비 올 때 27만톤(t) 들어옵니다.

지금 27만톤(t)이 들어온다고, 1일 용량이?

평균하면 23만톤(t)도 들어오는데요, 비 올 때는 27만톤(t) 28만톤(t)·······.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 설계되었을 때 최고로 들어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오폐수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증설해야 되는 것이네요?

지금 거기에다 증설할 용량은 안 됩니다. 지금 당초 계획이 시흥하수처리장은 시화공단과 그 배후도시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 현황은 시흥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전 하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거의 맥시멈에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급한 것이네요. 지금 현재 전체 최고 처리용량이 27만 9,000톤(t)인데 지금 27만톤(t) 들어온다고 하면 다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렇죠?

네, 맥시멈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능곡이나 목감이나 장현이나 여기 택지지구 늘어나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 자체 하수처리장 건설해야 됩니다. 건설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증설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현지구라든지 목감지구라든지 말이죠, 이쪽에 하수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일부 하수를 그쪽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7만톤(t)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꽉 찬 거예요, 지금.

네, 우기철 같은 때는 완전히 맥시멈이 오니까 지금 장현지구라든지 목감지구 하수처리장 설계할 때 그 인근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이게 계속 과부하 걸리겠네? 능곡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긴 능곡도 자체 처리하니까 되겠네.

능곡이나 목감·과림 다 하수처리장이 건설됩니다, 새로.

아니, 그것이 걱정되더라고요, 보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5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한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5개소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11개소까지 증설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윤 생활환경계장입니다. 김영구 수질관리계장입니다. 박명준 대기관리계장입니다. 최재순 대기환경계장입니다. 송현옥 대기지도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은 291쪽에서부터 29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환경정책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132억 3,800만원보다 약 0.2퍼센트(%)인 2,700만원이 감액된 13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의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우리 시의 수질보존과 물 절약실천을 위하여 국비 100퍼센트(%)의 비율로 구성된 한강수계기금 449만원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 및 호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피에이치(pH)측정기 구입액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감 관리, 대기환경전광판 관리, 대기배출업소 관리, 환경보존활동 및 지원사업 등 예산절감 10퍼센트(%) 감축계획에 따라 3,600만원을 절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총 132억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5,900만원, 사업예산 130억 5,100만원 중 보조사업으로 118억 4,900만원, 자체 사업으로 12억 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운행 중인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에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의 비율로 90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세사업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비용에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의 비율로 구성된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악취발생사업체 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관산 파트너십의 자율적 체계와 방지시설 관리책임제 도입을 위한 악취표찰 실명제 운영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류사고 방지장비인 패드용 분형 유흡착제 도입비와 유류사고 처리 시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채수병 구입으로 1,6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사업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91쪽에서 299쪽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대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세운 부분이 있어서 한 10퍼센트(%) 정도는 그냥 괜찮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거소불명이라든가 주소가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나 우리 민원지적과나 이런 데서 저희가 주소 확인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리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 여유 있다고 많이 세웠다기보다도…….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물론 정부에서 어렵다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20퍼센트(%)를 삭감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송이 되는 것을 덜 반송해 오게끔 하고 또 저희가 독촉고지를 하게 되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해서 세금을 걷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압류 예고라는 것은 지금 하반기에 주로 사용이 됐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독촉을 보내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때까지 돈을 안 낼 때 압류가 들어가는 것이고…….

현수막 홍보물 안내장 발송료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안 쓰고요.

그 다음에 환부 같은 것은 저희가 등기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불명이 됐다든가 수취인거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체국에서 다시 저희한테 반송이 돼서 가져올 적에 환부요금제를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총무과 같은 데서는 환부한 것은 거절해라 그래서 그 비용을 줄여라 하는 이런 지침이 떨어진 게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은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그래도 타이트하게 나름대로 심의를 했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10퍼센트(%)를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시흥시 예산을 너무 과장님이 우습게 본 거지.

위원님 우습게 본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줄이면 저희도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줄인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단속이 평균 환경정책과에서 단속건수가 만약에 10건이 있다. 그런데 10퍼센트(%) 예산을 줄임으로 인해서 9건밖에 못한다. 한 건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님 단속은 비용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글쎄, 단속이나 그런 게 다 그렇잖아요. 무슨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해서 서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이 서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원님 사업량이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10번 할 것을 예산을 줄이면 9번밖에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10번에서 9번으로 한 번을 줄일 때는 합동으로 나가서 하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구책을 노력해서 예산을 줄여봐서 운영하자는 것이죠, 예산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덜 하고 또는 예산을 늘려서 세운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량에는 지장이 없어요? 당초 사업 계획했던 사업량에 지장이 없냐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환경정책과 예산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운영비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운영비를 최대한으로 저희도 한번 절약해서 해 보자 라는 그런 뜻이죠,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업량이 지장이 없냐고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에 지장이 없겠냐고요?

네, 크게는 지장은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하여간 여기에 맞게끔 자구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당초예산을 과다 요구한 거예요. 됐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빨리 구입을…….

그러니까 전반기에 빨리 구입하셔서 여기에 다른 데에 란을 보니까 사업완료 후 잔액삭감 이런 란이 있더라고. 이것도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구입을 해서 절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퍼센트(%) 깎는 것보다는 어느 비율을 봐서 어느 쪽이 약간 예산을 더 삭감하더라도 전체 10퍼센트(%)를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별로 다 10퍼센트(%) 절감하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이것은 사업대행자가 민간단체로 한정이 돼서 도에서 공모토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민간단체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신청 공모를 받으니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에서 한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환경교육연구센터?

네.

사업내용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업내용은 주로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환경기자단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하천에 가서 하천 정화활동이라든가 하천 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체험활동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민간단체에서 프로포셜해서 사업비 따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예산부터 확보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금년도 2월에 도에서 공모해서 그때 지시가 됐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3월 달에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고 금년 4월 달에 사업비를 내려 줬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요?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해서요?

네, 한국교육연구지원센터가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도를 거쳐서 도에서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 100퍼센트(%)를 지원할 테니까 공모를 해서 응모하는 단체를 시에서 접수를 해서 도에다 올려주면 도에서 다시 환경부로 올려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청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흥시 것은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시흥환경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 것은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원래는 시흥시 것을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흥시 시화공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산은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안산하고 시흥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하는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것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 경기도 내에는 용인에 명지대학교 내에 있는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고요, 정부에 18개가 있는데 경기도가 3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흥하고 안산은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은 수질 우리는 대기 그래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없앤다는 얘기는 처음 듣고…….

금시초문이세요?

네, 지시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도 더 알아볼게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또 아는 바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업체 청소차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차에 해당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덕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윤재수 재활용계장입니다. 우희석 청소시설계장입니다. 박영옥 청소지도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303쪽에서부터 3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71억 4,300만원 보다 약 2.8퍼센트(%)인 7억 6,300만원이 증액된 27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271억 2,1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52억 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18억 6,2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38억 4,700만원 자체사업은 180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7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함 세척사업 및 노면진공청소차량 급수용 물탱크 설치 사업 등 청소관리 분야에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타운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기존 시설물 정비 및 증축공사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재활용 관리 분야에 6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사업 및 감리비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지역 주민 국내 선진시설 견학 및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용역 등 청소시설 분야에 6억 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대행 도급비 등 48개 사업에서 각종 계약사업 마무리 및 장비구입 완료 등 집행사업이 완료된 사업예산 5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예산 감축 계획에 의하여 9,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2,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인 능곡지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03쪽에서 310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711쪽에서 715쪽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23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음식물 수거함 중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결하고 또 세균 서식에 따른 전염병 발생 등이 우려되어 세척정비사업을 통한 청결관리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자가 세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공동주택관리를 공동주택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관계를 도내에 보니까 도내에 9개 시에서도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과 같이 공동주택은 있지만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세척사업을 도입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부녀회 관리주체가 있다 보니까 경비아저씨들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세척하고 하고 있어요.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일부 하는 데 있고 지역주민들께서도 타 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공동주택에 음식물처리비용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관계를 오른 것만큼 지역 공동주택에 음식물전용용기에 대한 세척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사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운영의 관리 주체나 사시는 입주민이 해결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시의 예산을 9,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뭐 237개의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 행정부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맞지만 다만 저희가 이 관계는 금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처리비용이 40평 미만은 700원이었던 것이 960원으로 26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물가 차원에서 동결시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전체 주민 부담률이 좀 적기 때문에 했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타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 편의 차원,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처리한다는 것이 약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처리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해 가지고 다수 지역 주민들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급식비인가요, 이게 뭐예요? 76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관계는 당초에 견학 인원을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500명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나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배경할 적에 대상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500명 정도가 증액된 2,000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에 대한 것 최종 결론이 언제 나죠? 대략 우리 시 행정부가 잡고 있는 날짜가?

이 관계는 한 9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사전 환경성조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에 우리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질의했지만 토지주들 청원서들 올라온 것 있죠?

네.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1순위 부지에 대한 땅 매각을 개인 업자가 샀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청원서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부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원점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가 4개가 왔습니다. 일부 저기했지만 그 관계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부지에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대부분 후보지 쪽에 보면 그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후보지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결정할 적에, 우리가 처음에 대상지 선정을 했을 적에 수공의 땅이 들어가 있으면 수공에다가 협조공문 같은 것 안 보냈어요? 어떻게 그 땅을 갖다가 매각해서 일반 시민이 땅을 수용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 수용된 땅이 1순위로 되어 있고,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땅값 뭐 수십억 수백억 더 주고 그곳으로 갈 것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기본타당성조사 할 적에 작년도에 2007년 12월 경에 후보지에 대한 지질조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대상후보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통보한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4월 15일 정도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최종 후보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쪽 부지에 대해서 통보하면서 이쪽 부지에 대해서 제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후에 그 선정지가 자원회수시설이 되었을 적에 그 청원서가 벌써 들어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이지만 민간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부가 자유롭겠어요? 민간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에 자원회수시설을 선정하고자 했을 적에 우리 시 행정부에서 자유롭겠느냐는 얘기죠?

그 관계는 추진하는 관계에서 어렵지만 다만 입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말이죠, 사유지든 국유지든 간에 어디에나 입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민간 사유 토지일 때 협의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받으면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단지 뭐냐, 우리가 입지선정을 할 때 가점이나 이런 것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정해놓고 우선 배점을 매긴 것뿐이지 사유지든 공유지든 다 입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 청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향후에 자원회수시설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우리 시에 몇 달 동안 갈 것인데 우리 시 행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토지주와 관계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이 되었을 때 우리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쪽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수막비가 몇 개가 쭉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도 현수막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반씩 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어디요?

깨끗한 도시만들기 이름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현수막은 뭐 540만원인가요? 그리고 뭐······.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추경에 현수막비는 전혀 안 올라온 것이죠?

네.

환경미화타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환경미화타운 증축공사 실시설계비부터 해서 부대시설비 그 다음에 자산 간이설치비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심각한 것인가요? 추경에다가 예산 올릴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건가요?

현재 기존 시설 말고 또 부대시설로 해 가지고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이행을 하라고 촉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자체를 철거하지 않으면 별도의 증설 허가를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불법 시설물 철거하고 새로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시설을 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항 철거비용을 우리가 도시과에 있는 그린벨트 위법건축물 철거비용을 사용하고자 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설계 방침을 작년에 방침을 세워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예산이 증축공사비가 5억원 거의 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요구하신다는 것이 좀 무리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시설계 정도 먼저 하신 다음에 이후에 봐가면서 하시면 무리가 좀 되나요?

설계 기간은 뭐 길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동절기 전에 작업하는데 환경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야 되는데 급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요구하신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2003년도 11월 달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환경미화타운이 2003년 2월 10일 날 가동했고 거기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이 약간 모자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실시한 다음에 실시설계 중에······.

도 감사지적 언제 받았어요?

2003년도 11월 달에.

2003년 11월에요?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관계는 행위허가 승인 후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득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고 다만 이 관계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장님 갔을 때에도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예산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의도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필요하죠, 지금 문제가 있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까지 지적을 받았다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것이 2003년도에 도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예산 올라와서 심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와서 합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다른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린벨트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1억 6,9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2008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 해서 41억 2,600만원 예산 책정을 받아서 2억 900만원을 이미 썼고요, 쭉 이렇게 2008년도 예산을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에는 이 그린센터 부지 내에 있는 2호기를, 1호기죠, 이것이? 1호기를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집행한 것은 쓰레기 뭐지?

아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여기에다 지을 것이잖아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는 소각시설을 하수슬러지 옆에 짓고 있습니다. 다만 1호기하고 2호기 두 기가 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호기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1호기 2호기 두 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소각시설이고요.

그러면 2008년 예산 올린 것은 건조시설인가요?

네, 그린센터 부지 내에 설치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뭐냐 하면 거기에서 건조를 했으면 만약에 여기가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데에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부지가 적정하느냐 아니냐 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를 고쳐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라면서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슬러지 건조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

네.

그러면 용역해 보나마나 아니에요? 만약 그게 그 자리가 지금 이 그린센터 부지 여기 있잖아요?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어떤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요? 공간적인 것입니까?

자원회수시설 입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린센터 시설개선······.

공간적인 타당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간적인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그것 충분히 알아듣는데 뭔 얘기냐 하면 2008년도에 예산이 41억 2,6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2억 900만원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건조시설로 썼다고 나한테 답변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슬러지를 소각도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건조와 소각이 같이 한 군데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가 진도 것을 쓰던 것을 우리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체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리형으로 돼 있는 1호기, 2호기가 따로 돼 있는 것을…….

아니, 지금 내 얘기를 잘 좀 들어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것은 41억 2,600만원 예산 받은 것은 건조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받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억 6,900만원은 2호기를 고쳐서 소각시설을 슬러지 시설을 증설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말렸으면 태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 이게 만약에 타당성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소각시설을 고쳐서 써야 된다 라는 그 타당성이 안 나왔을 때 다른 데 지어야 될 것 아니야, 슬러지 소각시설을?

현재 소각시설은 있어요. 1호기, 2호기가 진도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 운반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다 건조시설을 짓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주변에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인접한 지역에 만들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오면 말린 것을 또 다른 데 싣고 다녀야 되잖아?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타당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옆 인접한 시설에 라인으로 해서 옮기게끔 돼 있는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2호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호기를 80억원을 들여서 지금 당장 보수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지금 건조시설 옆에다 설치를 해서 일체로 설치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냐, 80억원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 봐요. 그게 소각시설을 만약에 거기다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그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 말린 슬러지가 다른 데로 이동이 돼야 되잖아?

아니, 1호기를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말린 슬러지를 산업폐기물을 태우는데 같이 태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쉽게 얘기해서 건조한 슬러지를, 건조된 슬러지를 이 기계를 다시 고치지 않고도 거기서 태울 수 있느냐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가 보통 146톤(t)인가 발생합니다. 나오는데 하수처리장 나오는 것을 건조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보면 함수율이 약 15퍼센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조한 다음에 기존 2호기에 건조된 것을 2호기에 사업장폐기물을 같이 소각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현재 2호기 같은 게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또 보수든 전반 중지됐을 적에 예비로 1호기를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갖고 그 시설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만 이 용역 관계는 현재 1호기가 2004년 12월 달에 서 있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지 새로운 시설을 더 설치할 건지 다만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자원회수시설 입지가 4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쪽이 되게 되면 그런 새로운 시설을 연결하는데, 하여간 주된 것은 타당성 조사는 아닙니다, 이게.

두 분이 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봐봐! 아니, 지금 1호기를 고쳐서 건조된 슬러지를 태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을 타당성이라 그랬잖아, 이게.

어쨌든 위원님 제가 이것 끝나고 별도로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슬러지를 2호기에 태우고 있다는구만?

네,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쉽잖아. 그러니까 늘어나는 슬러지를 1호기 고쳐서 소각을 한다 라는 그런 전제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타당성용역이 필요없다 라는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묻겠는데요, 보니까 1년에 한 11억원 정도가 쓰여 지는 것 같아요, 무단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렇죠?

질의 다 마쳤어요?

아니, 무단투기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폐기물처리하고 소각대상 폐기물 2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각대상 폐기물처리비 8억 3,100만원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할 적에 소각용봉투를 내다 버리면 저희가 이 관계는 그린센터 쪽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폐기물 이것은 1억 5,800만원인데 이 관계는 관내 예를 들면 나대지나 이런 쪽에 버려져 있는 것 이게 땅주인한테 보통 폐기물 청결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주인이 확인이 안 됐을 적에 그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약 한 11억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쓰면서 혹시 불법투기나 이런 정왕권 지역에 보니까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던데 혹시 업자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가 이 관계가 아까 8억 3,100만원은 봉투에 보면 생활용 종량제봉투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이 관계 중에는 태울 수 있는 것은 매립할 수 있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가고 나머지 소각용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에 버리면 이것은 우리 시 현재 그린센터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다만 무단투기가 1억 5,800만원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 소유자나 전반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저희가 치우지 않고 토지 주인한테 치우게 되어 있고 도로나 다른 데 토지 투기한 사람이 확인 안 됐을 적에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노면진동청소차량 급수용 물탱크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처리할 거예요? 이것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이 관계는 저희가 물탱크 설치는 현재 노면진공청소차량이 9대 있습니다. 9대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노면진공청소차량 자체가 현재까지는 물을 담을 적에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방서에 한 다섯 군데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만 거리 관계에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 재활용센터에 그쪽에 물탱크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값도 한 600만원 정도 나갔었죠?

물값 같은 것은 수도요금 관계가 저희가 금년도에 540만원 발행해 놓았습니다.

이것 연성정수장에서 오버되는 물 그런 것 활용하면 안 돼요?

그 관계는 저희가 보통 청소차량에 호수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넣을 수도 없고 다만 물탱크 같은 것도 차량에 진공청소할 때 넣기 때문에 물탱크 같은 것이나 이런 시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물도 상당히 많던데, 양이.

지금 이것은 물량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차 소화전을 활용해서 몇 군데에서 퍼 가는데 이게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보관한 장소에서 직접 넣고 나갈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래 갖고 물량이 이게 한 30톤(t)정도 11톤(t) 정도 되겠습니다. 급수량이 한…….

물값도 들어가고 또 물탱크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다 라고 하면 그런 재활용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이것은 청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 김성래 계장입니다. 대중교통계 문용수 계장입니다. 교통시설계 김성근 계장입니다. 전철유치계 이창민 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정책과의 주요현안과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13쪽부터 319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13쪽부터 6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린 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56억 7,100만원보다 69억 1,300만원이 증액된 32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시흥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인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신호등 정비를 위하여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국도 39호, 국도 42호와 정왕대로 군자로 목감대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 200만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4억원 2007년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평가 결과 도 단위 우수상 기관표창을 받아 상사업비로 4억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서해안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일환으로 도비 50퍼센트(%)를 포함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축소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및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당초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부족분에 대하여 변동된 단가를 적용 3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의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유가보조금 165억 9,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수인선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부담 지시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경전철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소사-원시선 수인선 등 우리 시의 주요 전철망과 효율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경전철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도·시군간 버스정보 시스템 연계사업 완료에 따른 추가 전용회선 사용료 480만원과 사무관리비인 복사기 드럼 교체 토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등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절감 감축 계획에 의해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총 320억 4,8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2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31억 9,8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19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이 9억 7,500만원 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4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억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12억 5,0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9억 8,800만원과 복지택시 운영 지원 3,800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위해 4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 39억 7,100만원과 시흥시 경전철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8,0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은 5,000만원으로 2008년 4월에 착수하여 9월 준공 예정으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류업계 유류보조금은 13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예산 규모는2008년도 당초예산 62억 2,600만원보다 25억 2,500만원이 증액된 8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흥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수립용역을 위해 9,0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정보 공유 교통정보센터 건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왕권 종합교통대책 수립 및 신호 최적화 구축 용역을 위해 4,800만원을 확보하여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정왕동 일원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포동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위해 6,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베이(bay) 설치공사는 3개소 중 2대는 기 확보된 사업비로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비 부족분인 3,000만원을 확보하여 정왕동 유천아파트 맞은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이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차면수 70면을 조성하여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수탁료 광역교통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과 「자동차관리법」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77억 6,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9억 7,600만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은 10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3,300만원이며 34억 6,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가 3만 9,140원으로 인상되어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절감 감축계획에 이거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87억 5,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과 사업예산 및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8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15억 2,100만원이며 자체사업 22억 4,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지원 전출금이 14억 9,300만원이며 예비비 3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지원사업인 대중교통 시설정비사업은 시외버스정류소 개선사업으로 도비 50퍼센트(%)인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대중교통정비사업비 37억 600만원 정왕권 종합교통대책수립 및 신호 최적화 구축용역비 4,800만원 시흥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9,000만원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체계 구축방안 수립용역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공영차고지 확충 및 관리사업비 17억 9,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관리비 5,300만원 사업용 자동차단속반 운영비 8,700만원으로 펀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써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4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억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비비 3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13쪽에서부터 3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613쪽에서 621쪽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유도봉 설치는 최대한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차선을······.

그것이 시설 유도봉이죠?

일명 차선규제봉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 아주 진짜 보기 흉하고 제대로 그렇다고 교통사고가 절감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도로만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기타 시설물 설치에 그런 사업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 차라리 균특이나 도비 시비 이런 것 도비를 빼더라도 그것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안 할 것이죠?

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지난해 도 단위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요.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관련인데요, 2008년도에 184억 7,900만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이 100억원이잖아요?

네, 100억원에서 39억 300만원을 지금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 안분액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에 나가야 될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줘야 할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184억 7,900만원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08년 안분액 해 가지고?

그것이 울산에서 우리 시에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그 정도로 지원하라고 그러는데 지난해 우리는 16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만큼 우리 시에 다른 예산으로 투입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84억 7,900만원을 실제 유류보조금으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39억 300만원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

아니죠. 유류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버스가 지난 도에서도 영상회의를 했듯이 7억 1,500만원을 지금 추가 또 부담하라고 그러거든요, 버스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가서 최소한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유류보조금을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추경에 계속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보조금 때문에라도 추경 또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겠습니다.

이것이 걱정되어서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운수업체나 시내버스 업체에서 꾸준히 재정 보전해 달라. 유류 보조금 더 올려달라. 꾸준히 그렇게 요구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니면 그네들이 올려달라고 하는 대로 다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이나 아니면 협상이나 이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시군 단위에서는 그런 조정 능력이 없고요, 국토해양부에서 리터(ℓ)당 296원 이렇게 지원하라 라든가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개별로 또 회사는 회사대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능곡버스차고지 관련해서 여기 총 사업비가 98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48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요구가 아니라 그것은 도비 부담이 축소되어 가지고 그것은 시 부담을 좀 더 똑같이 감액된 만큼 증액한 것이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이나 가야 완공이 되겠네요,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책토론회 농업기술센터에서 18시부터 있습니다.

면밀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적이 거의 더 포동이 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11억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능곡차고지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대중교통을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내버스업체에서 버스를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대중교통 투입을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녹지대 5미터(m)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15미터(m)라든가 그 다음에 방음벽 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55억원 책정이······.

5억 5,000만원.

네, 5억 5,000만원인가요? 5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디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예산이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평생학습과 한 18억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 원래 하셔야 되는 것인데 주민자치박람회 사이에 끼워넣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을 반드시 세워서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에서 우리 시를 다 주요도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주요도로를 이 예산 가지고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 저희 과에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시설물 정비라든지 차선도색을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에 되어 있는 것인지,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니까 사업예산으로 세우신 것인지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차선도색 같은 경우 훼손되는 분야가 우리 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금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니까 최대한 많이 보이는 데부터 먼저 하고 또 여성회관 주변 일대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왕권만 하는데 5억 5,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아니죠, 국도도 하고요. 국도 39호 42호 정왕대로 우선 그쪽으로 하고 군자로라든가 목감대로 이런 데는 부족하면 저희 유지보수 예산 가지고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투융자심사나 이것을 다 포함하면 예산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받으신 거예요, 한 번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만 5억 5,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을 한번에 아우르면 지금 이것이 한 20억원이 넘습니다. 아니, 국비가 또 10억원이 내려오고 자체 예산 8억원에다가 또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박람회 관련해서. 그래서 토탈 하면 제가 알기로 20억원이 넘어요, 이게.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하면 주민자치박람회 건으로 해서 같이 모아지면 전체 예산을 다 아우렀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원래 유지보수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끼워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좀 과다하게 또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요, 빌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일부는 옳으신 말씀이신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치박람회라는 명칭은 사실은 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택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지원이 좀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매번 본예산 때도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그냥 나누어 주기식의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에서 가지만 2009년도 본예산에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본예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들 있으나 마나 해 가지고 이용하지 못해요, 전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부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교통약자 이용 증진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데 용역하는 팀에다 한번 방안을 찾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예산 주는 것인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나누어주기 예산은 좀 지양하시고 본예산 만큼은 실질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