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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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의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병가 중인 관계로 지도기획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계장 구윤우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물기술계 안욱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석용 계장입니다. 소득기술계 전현하 계장입니다. 관광농업계 김재환 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417쪽에서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히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36억 4,300만원보다 약 15.6퍼센트(%)인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3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2007년 농촌지도 사업평가 우수 상금 전액 도비인 농촌지도상사업비, 부시장님 지시사상으로 연꽃테마파크 사계절 꽃 감상에 따른 하우스 설치 시설비, 시흥특산품 백련차 포장지의 상표디자인 및 상표 실용·실안 등록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부의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시비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총 31억 5,2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8,4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070만원, 자체사업이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4억 9,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 상금으로 전액 도비인 상사업비 1,000만원, 연꽃테마파크 사계절 꽃감상 하우스 설치 시설비가 2,500만원, 연차 개발 상표 디자인 및 등록 비용이 1,900만원, 연차개발 특허 출원 비용이 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2008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구윤우 지도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17쪽에서 435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서 예산안이 삭감되었는데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안 절감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물론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는 기 사업이 연초에 발주된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고민해 가지고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없지만 최대한 하여간 예산 절감을 하는 쪽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그냥 견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연초에 발주했던 사업이 뭡니까?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일부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선정되어 가지고 기 예산 편성된 대로 지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퍼센트(%) 삭감을 하면 업체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타 사업비를 조금씩 줄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이 100퍼센트(%) 달성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일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정부 시책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 특성에 맞게끔 소신을 갖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저기 청사 신축 관련해서 얼마나 진행이 되나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5,000제곱미터(㎡) 또 건축물을 1,500제곱미터(㎡) 이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료 4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짓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그 대상부지를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일단은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금년엔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4억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7,400만원만 쓰고 3억 2,0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저희가 타 부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은 것을 근거로 해서 4억원 계상했는데 실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 면적이 좀 적어서 그런지 용역료 자체가 그렇게 많이 기초조사했을 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아서 이번에 아주 반납을 하고 다른 꼭 절감을 못할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상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4억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7,400만원 쓰고 3억 2,000만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예산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죠, 어쨌든 용역에?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노트북 구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물품정수 승인을 받았습니까?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노트북은 정수 품목이고 도에서 상사업비로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거기에서 사무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권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트북이 6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전담 교육용으로 노트북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도록 해서 회계과에 정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정수 승인 언제 요청했죠?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회계과에다 이번에 요청해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추경 받기 전에 정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신 거예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테마파크 사계절 꽃감상 하우스 설치비용으로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자생식물 그것이죠?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것하고 저희가 거기에 또 기 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그 면적도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약 98평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저번에 자생식물연구회 전시회 할 때 가서 부시장 축사하는 것 보니까 인근에 상시 전시장 식으로 해서 하우스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법을 향후에 우리 갯골생태공원 쪽에 소금창고나 이런 것들이 복원 될 예정이고 그렇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우스나 이런 것은 내구성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있는 어떤 안전한 이런 곳에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계획을 좀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창고가 상당히 부분 복원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를 좀 한번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 갯골생태공원에 소금창고 활용 방안에 보면 주로 설치미술 조형미술 이런 것을 가지고 거의 다 채워졌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갯골 생태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생식물연구회 같은 이런 쪽에서 그쪽에서 기르는 꽃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사업 모색을 해 봐라 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상시 염두에 두었다가 후에 갯골생태공원 소금창고 관련 각 부서 의견 회신이나 업무 협조 회람 같은 것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해서 꼭 그 갯골생태공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자생식물연구회 그쪽의 것들도 같이 상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문제는 없나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일부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면적이 1만 5,000평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된 면적 중에서 한 48퍼센트(%) 정도가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52퍼센트(%)는 아직 매입을 못했는데 일부는 종중 땅이고 일부 개인이 임차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고 매도도 응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그 일부 필지가 거기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몇 평이나 돼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것이 편입되는 것이 대략 한 논이 4,000평 정도 중복되어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면적이 한 3,000여 평 정도가 종중 땅이 좀 남습니다. 그것은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토지가 하여튼 지가 상승 때문에 또 매입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세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차후에 그 부분을 저희가 면적을 더 확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짓는다든가 해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 부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토지 성격상 도시계획이 안 된다면서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넣을 수 없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창동-하중동간 도로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중복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지가 빠진 것이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순조롭게 되시는데 약 3,000평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런데 그 필지가 또 중간에 가서 악 박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외곽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정 매입이 어렵다고 치면 공유재산 승인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연결부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구체적인 이후의 세부계획까지 좀 나와 주셔야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차 개발 상표 디자인 및 등록 비용이 1,900만원인가요? 잡혀 있는데 여기 상표 디자인이 어떤 거예요? 그것이 검토가 된 부분인가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을 해 가지고 3건을 개발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현재 한해들 상표로 해 가지고 포장······.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나와 있나요, 디자인이?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기존 종이박스에다가 한해들 상표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는데 특허가 되게 되면 특허 등록하고 나서 우리 제품에 맞는 상표를 디자인 하는데 디자인 용역료가 건당 5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상표 디자인, 디자인이 어떤 모양인지 그 부분이 어디에서 좀 저기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지금 현재는 한해들 상표로 해 가지고 시흥시에 농산물 공통 브랜드가 한해들입니다. 한해들 상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개성에 맞게끔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하려고 거기에다가······.

정욱

안정욱위원

아직 디자인이 나온 것은 아니죠?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등록을 하시겠다는 지금 예산을 미리 편성하시는 것이죠?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쯤 되실 것 같아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지금 특허 출원 중인데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서 특허 출원 중인데 아마 7월 달이면 그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등록되어서 바로 출시가 되는 것인가요, 등록이 되면?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저희가 상표 디자인을 또 하면 상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만 그 상표를 쓸 수 있죠, 그 디자인하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이 상품이 등록되어서 뭐라고 그러나요? 특허를 받게 되면 판매를 하실 수 있느냐고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판매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한테 기술이전을 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 못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받게 되면 민간한테 위탁해 줄 때는 그것도 판매하는 것인가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렇죠.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우리 시흥시를 상징할 수 있는 연꽃테마파크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서 투입되는 만큼 세심하게 하나씩 점검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투자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시 재부가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는데 이것 질의하고 관계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지금 거기 도로사업도 지금 8월 달까지인가 아마 사업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관곡지 관련해서 그쪽에 종중들하고 무슨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안······.

승환

김승환위원장

거기에 관곡지 있잖아요, 안동 권씨들 관곡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뭔가 들리는 얘기가 거기 연꽃단지 쪽하고 무슨 이의 제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중동 지금 방산간 도로의 연결 일환으로 해서 하중동에서 안산가는 우회도로 계획이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의견을 아마 들어 가지고 저희 연꽃테마파크를 거치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해 놓게 되면 도로가 나면 양분이 되니까 그 부분을 피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천을 넘어 가지고 도창동 일부를 또 우회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농업인들이 논이 삼각형으로 양분되고 그러니까 도로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관곡지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보통천 너머 쪽으로 도로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관곡지 주변에 연꽃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난 토요일 날인가 갔다가 계장님도 뵈었지만 연꽃단지가 상당히 바라보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지금 어느 정도 식물이 자생하고 커 있을 때인데 그런 공간이 많이 비어있고 그런 것은 뿌리 제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날도 보니까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결과가 생긴 것인가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것은 물론 위원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는 연이 많이 안 자랐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면적이 5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또 연근 가격이라든가 하루에 수확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에 있는 연들의 수확이 먼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연근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하시기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지금 현재 채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작업이 다 끝나면 7월 중순경 정도면 어느 정도 어우러져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가운데 논이 벼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수도권에서 사진작가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으로 무안인가 그쪽에도 우리가 다녀왔지만 어쨌든 우리 시흥이 연꽃단지는 역사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향후 바라볼 때도 연꽃단지는 수도권에서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꽃 뿌리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중국인들 동원해서 캐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꽃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는 향후에 뿌리 캐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윤우 지도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상수도관리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계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상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상수도과 상수도관리계장 박효근입니다. 상수도과장이 수도관리자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부재중이라 제가 상수도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금1계 전선수 계장입니다. 요금2계 김종순 계장입니다. 시설급수계 김익겸 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과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403억 8,200만원의 약 40.9퍼센트(%)인 165억 600만원이 증액된 568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2007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155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수용가 미수금 9억 7,900만원을 편성해서 세입부분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를 177억 3,500만원 증액하였고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 검침 피디에이(PDA)구입비, 비상급수용 차량구입비 인상분, 급량비 부족분 등에 대하여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시흥정수장 수돗물 사용계약 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상수도 공급 시스템 점검을 위한 유수율 제고 등으로 정수구입량 절감 예상분에 대하여 정수구입비 11억 6,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예산 10퍼센트(%) 절감 편성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 완료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처리 및 기타 절감 가능한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특별회계 총 568억 8,9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재무활동 및 예비비 또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3억 1,300만원,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써 329억 9,000만원, 재무활동이 23억 2,100만원, 예비비가 192억 6,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 5,300만원, 수도계량기 검침 피디에이(PDA)기 구입비 3,000만원, 비상급수용 차량 대기저감장치 인상분 1,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상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상수도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15쪽에서 19쪽, 자본적 지출 24쪽에서 25쪽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가 88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자본예산 예비비가 똑같이 증액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저희들이 예비비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지금 추경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쪽으로 균분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왜 이것을 균분하게 배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자본금하고 사업예산을 양쪽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예산 예비비가 기존 9억 1,700만원에서 97억 8,000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이월 예비비가 이게 전년 이월금 18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맞아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8억 6,000만원하고 181억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잖아? 계산 한번 해 봐, 맞나 안 맞나. 181억 2,974만 3,000원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쓰면 되는 건가? 본 위원은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서 사업예산 예비비 부분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 이월금은 맞지도 않잖아, 금액이.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양쪽 예비비 합친 것보다 3억원 정도가 모자란데 그것은 사업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예산에 반영했다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예산 어떤 내용에 반영시킨 거야? 3억원 정도가 어떤 예산에 반영시킨 거예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증가된 금액 세출 사업예산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 5,250만원하고요, 검침기 피디에이(PDA) 구입비 2,99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얼마?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2,99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또?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그 다음에 비상급수용 차량 인상분 1,5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토털 얼마냐고? 여기 자본적 지출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에 설치비, 검침기 구입비, 비상급수용 차량구입비, 이륜차 구입 이 부분이 3억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포함된 게 얼마냐고, 금액을 따져봐. 이게 3억원이 되냐고? 이게 1억 한 5,000만원뿐이 더 되느냐고? 1억 5,000만원도 안 되겠구만, 그렇잖아? 자본적 지출에 1억 5,000만원이 안 되잖아. 자본적 지출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자본적 지출 내역서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그런 논리라면, 그렇잖아? 개략적으로 얘기해 봐, 개략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개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요금을 예비비 이월금을 말이죠, 이 부분을 매년 수도요금도 올리고 있잖아, 그렇지? 수도요금도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예비비 우리가 빚이 얼마큼 있어? 빚이 얼마큼 있냐고, 얼마?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73억원 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73억원 있지?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그것은 채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채권에다가 이자 나가, 안 나가?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이자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가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73억원이면 매달 채권 이자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73억이면 채권 이자 매달 얼마씩 나가냐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연 3.6퍼센트(%) 정도 하는데요, 시중 우리가 예금한 금액보다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예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리면서 예비비를 갖고 있잖아. 그렇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채권에 붙여있는 부분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갚는 부분하고 이자부분하고 보면 어떤 게 더 이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지금 우리가 예금하고 있는 게 연 4.8퍼센트(%)입니다. 그래서 1.2퍼센트(%)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채권은 순차적으로 갚는 여건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지금 작년까지 농어촌개발기금은 다 갚았고요, 빚이 굉장히 우리가 건실한 재정을 운영해서 적은 편에 속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이 말이야 혼돈스러운 거야, 사실은. 이게 채권에서 빠져나온 부채 이자하고 이율하고, 그렇지? 지금 1.2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정확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지 관리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있어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 관리하고 있어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생긴 9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다 있어요, 93년도부터?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하고 채권에 대한 이자부분하고 수입부분하고 예비비에 대한 이자 이율 있잖아요. 그렇죠? 93년도 것 자료 다 뽑을 수 있어요? 통장까지 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매년 통장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예비비 부분하고 채권에 대한 지출 이자 나가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다 저기해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싹 정리해서 나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설명 못하고 계시니까 시간 가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 계장이 나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언제까지 돼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자료 오늘 중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가능해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는 데까지 하지 말고 그냥 여유를 갖고 얘기해.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이번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번 주 그럼 오늘 화요일이죠? 목요일까지 해, 목요일까지. 금요일 날 우리 폐회하니까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일목요연하게 내가 볼 수 있게끔 제출해 달라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관리계장이 부족하면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희중 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들 질의에 빨리 성과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잘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부분에서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동안 검침 곤란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그동안 직원들이 맨홀 깊숙이 있다거나 옥상에 있다거나 이런 게 참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문이 잠겨 있다거나 맞벌이 부부 이럴 경우에는 검침을 못하고 집주인이 올 때까지 연락을 해서 이렇게 검침을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돼 있는 부분이 여성들이 가서 검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밖으로다가 선을 리드와이어를 빼놓으면 와서 피디에이(PDA)로 검침을 하면 얼마가 썼다는 게 단말기에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검침이 되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셔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지금 다른 시군 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민원에 대한 현장을 지금 1차적으로 소규모로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한 300대 정도 해서 해 보고…….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몇 대까지 필요하신 거예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지금 3,000대가 필요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3,000대. 지금 타 시에서는 다 그냥 사람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것이고 직접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안성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경기도에서는 안성 지역이 하고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안성하고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충청남도 천안, 진해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300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000대가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검토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타 시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마 편리는 하겠죠. 불편한 점은 없겠죠. 용이하게 검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인력은 지금 다 가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육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계를 갖고 검침을 하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지금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람을 다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검침기를 바깥으로 빼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우리 시흥시 전체를 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시흥시 전체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맞벌이가 많은 곳은 하겠지만 안 그런 데는 직접도 하시고 불편하실까요, 그게?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개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더 증가하려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연말에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급한 데부터 하시고 차츰 검토를 하시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 부분이 설명이 모자라서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설명해 보세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검침기는 저희들은 상수도 설치하다 보면 50밀리(㎜)까지는 규격된 박스가 있거든요, 통이.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통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위에다가 배관을 하고 위에 뚜껑을 덮어주는데 뚜껑들이 보통 쇠뚜껑 같은 것을 덮어놓으니까 가서 열고 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아마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수도과에서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시범적으로 우선 300대 한다고 하니까 어려운 지역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먼저 어려운 데 좀 하시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먼저 하고 나서 그것에서 효율성을 따진 다음에 효율이 높다하면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검침 자체가 검침을 늘려주고 있지 않거든요, 전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떤 개선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상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개선방법의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앞으로 효율적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나 이런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점차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검침기 피디에이(PDA) 구입비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옥외검침기는 피디에이(PDA)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도 지금 시범으로 23개 구입하시는 것이고 추가 또 얼마나 필요하신 거예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추가는 300개가 이것은 사람이 갖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사람 인력 수에 맞춰서 구입이 돼야 되겠네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유동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처럼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아까 300개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밖으로 빼는 리드와이어식으로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박효근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공기구비품비로 해서 5,000만원 세웠다가 예산과목 착오로 6,500만원을 다시 세우셨는데 급수차량이 6개월 사이에 1,500만원이 오른 거예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그게 이제 금년도 2월 15일 날 현대자동차하고 조달청 간에 조달단가 계약체결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제정한 공해배출 관련기준이 강화돼서 차량의 엔진 및 사양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공해 차량 기준에 맞게 차량설계가 변경돼서 부득이하게 1,500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인상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차량에 대한 게 바뀌는 바람에 1,500만원이 올랐다 이거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조달가격이 바뀌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조달가격이 이렇게 6개월 사이에 오르는 게 있나요, 많이? 차량에 대한 거예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이것은 이례적으로 차량을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조달가격이. 금년 2월 달에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차량구입을 하려다보니까 1,500만원이 모자라서 이것은 현대자동차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가 조달청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조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 세울 적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네요, 앞으로.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이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요, 시흥정수장 정수구입비가 당초 예산이 240억 9,700만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그게 시흥정수장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흥정수장의 수돗물 계약방법을 금년 3월 1일부터 변경했거든요. 기존에는 단기계약으로써 초과사용 시 기본요금이 추가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장기계약으로 변경돼서 초과예산 및…….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어요. 여기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이것을 내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 정수장마다 톤(t)당 급수비가 다 틀리다고 그랬어. 그렇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연성정수장 것이 제일 싸다고 그랬어. 그렇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축적으로 연성정수장 것을 더 받고 시흥정수장 것을 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내가 한 번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것을 물었던 것 같은데?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급수계장님이 답변을…….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시설급수계장 김익겸입니다. 이민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급수체계 변동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흥정수장, 연성정수장, 노온정수장 각각 요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정수장 물을 연성정수장 물로 체계 변동을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성정수장 물 지금 동보아파트 쪽 그 물 자체를 지금 시흥정수장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지금 연성 쪽에서 물을 일부 구간을 차단시키고 한 2만톤(t) 정도 지금 연성에서 돌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연 2만톤(t)인가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연 2만톤(t)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연 2만톤(t)이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겠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하수도과는 2008년도 수도료 인상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했던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상수도값 수도료도 올랐는데.

종순

김종순요금2계장

그것은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 때 반영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 계상에 반영한 거라고요?

종순

김종순요금2계장

네, 저희가 또 인상률이 그때 4.6킬로와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배수지 난방비 해서 1,800만원짜리 450만원 삭감하고 1,300만원 가지고 쓰겠다 라고 했는데 유류값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 알죠? 이것 어떻게 쓰려고 난방비를 깎는다고 그랬을까?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당초 관리실 전체 뒷방울배수지하고 벌말배수지, 신천배수지, 물왕배수지가 지금 각각 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넬 쪽 전체부분이 있고 판넬 쪽 부분이 있습니다. 동결될 때는 판넬 부분만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정책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보나마나 더 요구해야 될 사항일텐데 이 난방비를 깍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이것이 원목적하고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기름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하여튼 절감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 절약을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2008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상수도과에서는 예비비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맑은물 공급사업이나 수도 체계를 빨리 그렇게 누수율을 제고한다든가 해서 빨리 돈을 투자해 줘야 시비가 절약되는 것인데 맑은물 공급사업 관로 유지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급배수 누수 복구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이런 것을 보니까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지금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맑은물 공급사업 28억원을 신청해 놓고 5억원밖에 안 썼어요? 또 예산액 8억원을 신청해 놓고 6,000만원밖에 안 쓰고 누수율 제고사업은 11억원을 예산 요구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이래 가지고 예비비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서까지도 본예산도 안 쓰고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상수도과인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네?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008년 예산 집행내역 제출 자료를 보면 저희 집행액하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맑은물 공급사업 확장사업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비 단수로 인한 적수발생 청소비 그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급금,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액으로 보고 지금 잔액을 남겨놓았습니다. 저희 원인행위로 보면 집행은 거의 100퍼센트(%) 된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전체 용역을 했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각자 사업을 할 것이고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에 발주해서요 금년도 8월 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때까지 그냥 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돈 가지고 있다가 그때 시범적인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어요.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기존에 20억원인데 18억 1,900만원 정도가 정정이 됐어요.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건설과하고 도시정책과로 전출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실시 중인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에 상수도 관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향후 도로 개통 후 상수도 급수 수요가 예상되어 상수도 확장공사비 3,000만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중동에서 하상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상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 완료 후 도로 중앙에 상수관로가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관로 확장 이설공사비 1억 5,100만원을 건설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계 없는 것이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우리가 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상수도 공사까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원래는 상수도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원래는 상수도과에서 집행하고 또 그쪽에서도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쪽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미산동 도시계획 개설공사가 있고 그리고 하중-하상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산동 도시계획도로는 상수도가 향후에 들어갈 장소고요, 그리고 하중-하상간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꽃단지. 저희가 확장을 하면 센터로 들어갈 상수도 관로 자체가. 그래서 깊이 심도도 맞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이설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향후에 중복된 사업자······.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계장 알겠는데 이것이 확포장 공사 개설공사는 신설이죠? 신설 도로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신설 도로인데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확장사업이라는 것은 최초의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준 관 50밀리(㎜)를 70밀리(㎜) 80밀리(㎜) 100밀리(㎜) 확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당초에 저희 기존 옆에 인근에 관로가 있고요, 확장구간 내에는 지금······.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0억원이 상수도 확장사업이잖아요? 세워준 것 아니냐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확장사업은 뭐냐, 기존 관을 확장사업에 쓰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고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나머지 20억원을 어디에다 쓸 계산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산 20억원을 올렸을 때 확장사업을 어떤 구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20억원에 대한 사업은 8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미발주 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금이사거리부터 논줄까지. 거기는 산업도로에 묻는 것입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부족됩니다, 이 사업을 발주하자면. 그래서 이 사업은 2009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예산 잔액하고 현재 저희 논곡하고 금이간 확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분 전출하고 몫을 다시 달아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 처리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10억원이 모자란다는 것 아니에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개 사업이라면서요? 8개 사업에 30억원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내년도 10억원 세워서 쓰겠다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8개 사업이면 확장사업이 구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그것을 왜 불용처리 해요? 8개 구간이 일괄적으로 한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8개 구간이 어디어디 지역이에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추경 때 10억원에 대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조용히 해봐. 8개 구간이 어디어디예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8개 구간이 지금 대야동 유남단지 상수도 확장공사 1개 구간하고요, 은행동 은행교마을, 안현동 현대마을, 정왕동 사랑말, 월곶동 별감부락, 대야동 하우고개 일부 구간, 월곶동 벌말마을 이렇게 7개 구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개 구간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구간에 4억원 정도 들겠네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억원 정도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장사업 20억원을 세워줬으면 5개 구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20억원 가지고? 그것을 왜 불용처리 합니까?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지금 7개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마무리 지을 수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7개 구간인데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 20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금 6월 달인데?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20억원 있잖아요. 20억원을 지금 7개 구간 중에서 각 구간별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발주해서 더 타당성 있는 확장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확장 안 해도 될 것을 확장하면 예산 낭비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오이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700밀리(㎜)에서 500밀리(㎜)로 되어 있는데 500밀리(㎜)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확장사업을 해 가지고 400밀리(㎜)라든지 600밀리(㎜)로 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왜 확장사업 해서 예산 낭비를 시키느냔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억원인데 확장사업을 몇 밀리(㎜)에서 몇 밀리(㎜)로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확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수요가 많은데 물의 양이 딸리니까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잖아? 그러면 대야동 쪽이라든지 은행동이라든지 월곶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물 수요가 많아서 물이 딸린다.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물이 달리면 당장 시청에 전화해 가지고 왜 물이 달리느냐고 얘기할 것 아니냐고? 이것이 확장사업이지 뭡니까? 그런데 이 사업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돈 10억원이 모자라서 넘긴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예산이 있으나마나 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나머지 잔액 부분하고 미발주에 대해서 남은 부분하고요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조사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는 이 부분을 말이에요, 상수도 확장사업이라는 것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놓았다가 써야 되는데 그냥 구간 뜯어 가지고 500밀리(㎜)짜리 600밀리(㎜)짜리로 안 해도 될 것을 확장해서 그냥 예산 낭비시키는 꼴밖에 더 되느냐고, 예를 들자면 이 확장사업이라는 것이. 이 확장사업은 말이죠, 앞으로 이것은 면밀히 해야 돼요.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물 수요가 많은데 물량이 적다고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확장사업을 해야 돼죠, 당연히. 돈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안 해야 될 것을 땅 파서 관을 확장해서 묻어 버리면 이것이야 말로 낭비성 예산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불용처리한다는 것도 뭡니까? 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7개 사업소가.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당연히 심도 있게 발주 해야죠. 심도 있게 발주해야 되는데 급한 것도 아닌데 예산 세워서 이것을 예산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말이죠, 앞으로 사업할 때는 분명히 보고하세요. 보고하시라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 확장해야 되는지 타당성 이유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분명히 보고하시라고, 이것. 돈 예산 쓰기 위해서 땅 파서 관 묻어서 덮지 말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게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하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걸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이영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조중범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8억 2,200만원으로 당초 233억 7,4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으로는 238억 2,2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25억원 증액 타회계 전입금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21억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지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112억 5,500만원으로 관거비 9,500만원 증액 처리장비 2,800만원 증액 일반관리비 3,700만원 증액 특별손실 1,100만원 감액 가동설비자산 1억 200만원 감액 비가동설비자산 21억 8,100만원 감액 예비비 9억 3,800만원을 증액으로 당초예산 124억 5,000만원보다 11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 35쪽에서 36쪽, 수익적 지출 39쪽에서 49쪽, 자본적 수입 57쪽, 자본적 지출 61쪽에서 63쪽, 하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수설비 대행사업비가 기존에는 2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2억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소 운영에 대한 돈입니다. 이 돈은 건축주가 최종적인 배수설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하고 나면 그 돈을 갖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관거연결공사를 시켜주는 돈입니다. 이것을 증액하게 된 동기는 한 2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는 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건수라든지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21건이 액수로 보면 9,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 이렇게 판단해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억원은 기존에 세워있는 것은 발주를 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모아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발주 안 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일은 했는데 돈만 지출 안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억원 들어온 업체한테 일은 다 시킨 건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돈만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공사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공사는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있습니다. 그래서 대야·신천동 쪽 그다음에 연성동 연성권 그다음에 정왕권 3개 구역으로 분리시켜서 대행업소를 권역별로 두 군데씩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이것 대행사업체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1구역을 보면 대한엔지니어링하고 청일건설 그다음에 2구역이 학산공영하고 동우건설 제3구역이 일광건설하고 유창토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권역별로 업체가 항상 하는 거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당초 계약을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나면 새로운 업체를 또 뽑아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년으로 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것 대행사업비는 얼마였었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2007년도는 없었고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첫 시행한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것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권역별로 2억원이 소비가 됐는데 1권역하고 2권역만 나눈 거예요, 지금?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요, 권역별로 여기에 보면 지금 1권역이 8건이 들어와 있고요, 2권역이 5건, 3권역이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발주를 했다면서요? 발주를 했다며, 다 끝냈다면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일은 준공을 내기 위해서 배수설비 공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받고 일은 먼저 해 줬습니다. 다만 일하는 업체 아까 권역별로 일한 업체한테 돈만 아직 지출이 안 됐다 이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또 한 가지는 예비비가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예비비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에 2007년도 말에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40퍼센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오른 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2007년도 것으로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료수익이 2차 추경예산에 25억원을 잡았습니다. 25억원 잡고 저희들이 일부 4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나머지 하수처리과에서 한 16억원 정도 증액되면서 나머지 돈이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한 9억 3,000만원 정도 되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예비비가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증액된 그 부분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8억 얼마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8억 7,700만원하고 이 앞에 또 1억…….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영업수입에서 수익적 지출에서 예비비가 있고 자본적 지출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9억 3,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수입금에서 나머지 부분은 하수처리과에서 지금 이 부분을 예비비로 들어갔단 말씀이시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거기도 들어가고 또 저희도 들어가고.

길수

박길수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2008년도 인상분이 얼마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2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5억원에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하수처리과에서 갖다가 하는 거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하수도과 이희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빗물받이 뚜껑 구입비하고 맨홀 뚜껑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제품이죠, 이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제품은 여러 가지 성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틸그레이팅 쪽의 제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48짜리 원형 맨홀뚜껑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악취방지용 뚜껑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우수에 내려가는 빗물뚜껑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왕대로 쪽에 보시면 우수 내려가는 맨홀을 보면 그 부분이 낙엽이나 모래로 인해서 침전이 돼서 그것 용역해서 처리하고 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 처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빗물받이 관리비가 있거든요. 관로관리비 이런 데서 다 사용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도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이것?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어느 구역을 정하면 그냥 그 구역별로 입찰을 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생활민원이 생겨서 급히 한두 개 이렇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맺은 대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년에 몇 회나 침전물을 갖다가 처리를 하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법이 2년에 한번씩 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게 2만 3,500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분 부분별로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정왕동에 영남3차 아파트를 가보시면 알루미늄 맨홀이 나와서 물은 들어가고 침전물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낙엽하고 모래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침전물이 안 쌓이다 보니까 초기비용은 좀 들더라도 맨홀뚜껑이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게 구멍이 타원형식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

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부분 부분별로 악취방지도 되고 침전물 들어가지 않게끔 전에 썼던 것입니다, 그 부분.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충격을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이 되면 거기에 오부권 통장이 제안을 시에다가 몇 번 했다는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게 적용되는 게 없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금방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정왕동 지역은 오늘부터 비가 내리면 당장 물이 내려가는 통로를 다 막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확인해 보셨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심지역이라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쪽으로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영남3차 이런 부분들도 그 주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3,500개 정도의 맨홀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거리 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또 해 보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용역이 권역별로 준 것은 용역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것은 그런 권역하고 용역은 틀리고요, 이것은 배설설비이고 이것은 준설에 대한 단가계약이 또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것도 2만 3,500개 맨홀을 갖다가 1개 업체에서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도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대야·신천권역하고 정왕권역하고 이렇게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두 권역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관로를 통해서 물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퇴적물이나 침전층이 워낙 높이 쌓여있어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시 행정공무원들이 오늘 이후에도 한번 신경 쓰셔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줄었는데, 당초예산보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에서 한 11억 1,400만원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된 거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표준 품을 보면 우리가 현재 인구가 40만명으로 잡아서 40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34억 7,500만원이 나옵니다. 그 품에는 보통 12가지의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배수구역이라든지 관거계획, 종말처리계획, 슬러지처분계획, 마을하수도 이런 게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몽땅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만든 원인자 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그 다음에 군자지구 개발하는 우리 도시개발과 이렇게 3개소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갖고 면적별로 분담을 시켜서 통보를 했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10억원에 대한 돈을 준다고 협약까지 맺었고요, 도시개발과는 이번 추경 때 10퍼센트(%) 절감을 한 금액을 갖고 준다고 했었고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3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났고…….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개발계획 승인 2007년도 3월 경에 났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이 2007년도 8월 경에 났습니다. 그럼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승인이 날 때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 속에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라든지 만약에 슬러지 처분계획이라든지 관거계약이라든지 종말처리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받아서 시의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쓰면 되지 왜 별도로 또 용역회사한테 돈을 줄 수 있느냐 해서 협의를 해 봤어요, 같이. 그런 과정에서 아, 그러면 니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료를 받아서 쓰면 되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빼고빼고 해서 1억 7,200만원이 나온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수자원공사에다 부담을 주는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뺐다고 그러셨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중복되는 것을 왜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빼줘요? 시에서 했던 부분에서 그 예산을 빼고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하셔야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서 검토하는 대상이 능곡·장현지구하고 군자지구하고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사업지구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있으면 다른 데도 빼줬을 거예요. 빼주고 그냥 받아서 수정보완만 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켰으면 되는데 다른 데는 없고 거기는 있기 때문에 거기만 뺀 거죠. 그리고 이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수입이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다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뺐다든지 누가 예뻐서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왕지역 하수관거 정비계획 기본 여기도 용역비가 줄었는데 10퍼센트(%) 예산절감 때문에 10퍼센트(%)가 줄었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줄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정왕지역 지금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지금 얼마죠? 한 5,000만원 줄었나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4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용역비가 줄면 그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빠지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아까 상수도과 쪽에서도 우경성 간사님이 질의하셔서 상수도과 쪽에서 답변한 것을 봤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어떤 공사라든지 물건을 사게 되면 85퍼센트(%)에 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입찰도 마찬가지 입찰에도. 그래서 10퍼센트(%) 절감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공사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구상하는 게 직접인건비를 아까 12가지 정도 쭉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재경비가 11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정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료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 이렇게 주게 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들이 요율을 재경비 같은 경우 100퍼센트(%) 110퍼센트(%)를 준다든지 또 기술료를 20퍼센트(%)만 준다든지 그래서 법에 지장 없으면서 용역 수행하는데 지장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지장 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용역비가 감액이 됐을 경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는 것인지, 12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몇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빠지는 것인지 그것 이해가 안 가거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10퍼센트(%) 감액이 되더라도 그게 괜찮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게 정책적인 측면이 가미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얘기 나왔던 게 고통분담이란 것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경비에서 기술료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한 30퍼센트(%) 정도 세우거든요. 중간 정도 공무원이 가는 길이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30퍼센트(%) 세웠는데 그것을 하한선이 20퍼센트(%)로 깎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하나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게 처음 용역 줬을 때 용역내용하고 10퍼센트(%) 절감했을 때 용역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다른 자료를…….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그 보고서가 나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기한다지만 용역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줘야지 이후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가 감액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10퍼센트(%) 감액하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다하지만 용역비까지 이게 감액이 돼서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있죠? 1억원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그 위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국비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3개년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주는 것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개년 계획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 감리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도 괜찮은 겁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5월 달에 발주 그 공사를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것 추경 끝나면 바로 감리비 세워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진행선상에서 국비가 깎였습니다. 국비는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총액 121억원은 확정이 돼 있거든요, 국비 사업계획에는. 그래서 그 돈은 내년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5억원을 갖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진행이 돼야만 국비도 원활하게…….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정리가 되는 부분에 계속 감리비를 세우시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전체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감리비를 전체로 감리하는 게 아닌가요? 총괄적으로 감리가 돼야지 한 사업 끝났다고 감리비 또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감리비를 시설비 속에서 포함시켜서 우리가 쓰겠다. 그랬더니 국비 성격상 자체 재원을 갖고 하라고 해서 일단 여기 본예산 쪽으로 계속비하고 분류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감리비가 전체 190억원 정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15억원?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15억원에서 1억원을 미리 선수금으로 주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해 놓고 계속 연차공사로 이것도 넘어가줘야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에 이게 감리비도 계속 15억원에 지금 1억원 세웠으니까 15억원을 나눠서 계속 세우신다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죠.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내년 공사금액 만큼에 대한 감리비를 세워야죠.

정욱

안정욱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한 번에 나중에 감리비를 세우시면 안 되나요? 미리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쓴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올해 지금 이 추경이 끝나면 아마 7월경이면 이 공사가 총액 발주가 돼야 됩니다, 전체 발주가. 이것은 따로따로 발주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총액발주를 하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총액발주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감리로 들어가 준다는 개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 돈도 집행이 됩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감리업체를 선정하면 집행이 당연히 되는 거죠. 감리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거든요,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비 용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나오면 첨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뭐 확인 좀 해 보려고요. 능곡하수처리장 준공용 용역비 2,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준공을 내기 위한 연구용역비인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이 거의 같은 질의를 하셨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화하수처리장을 자체 용역을 줘서 받아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따졌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돈 들여서 제대로 된 물건을 받자. 그래서 제3의 기관한테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아직 시험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아직 안 했어요. 좀더 이따가 발주해야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은 능곡택지개발지역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이것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시설인수를 따로 늦게 받아도 돼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단지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단지에 대한 것은. 그런데 저것은 개별시설이거든요, 하수처리장 자체가. 개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단지 준공과 별개로 우리가 별개 처리를 할 수 있다 해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의지대로 우리 계획대로 이것이 자재나 기술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 받겠다 이런 의지로 갈 수 있다 이건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단지 준공과 별개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험가동 중이라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 능곡천변에 거기로 계속 물을 흘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린 정수된 물을 가지고 천변에다가 흘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 재처리 안 하고 그냥 막 바로 보낼 수 있을 정도 돼요, 그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안양시 안양천살리기운동을 해도 그 꼭대기에서 다 그 물을 보내는데요, 고도처리된 물이어서 기존에 물왕저수지에 있는 물보다도 훨씬 깨끗합니다. 자신합니다, 그런 부분.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내가 기술자들한테 들었거든. 저거 절대 그냥 못 내보낸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자꾸 자신한다 라고 하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재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 신경 좀 쓰세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15억 2,600만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10억 600만원이고 이 위에 이 구역이 5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왜 잘린 거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유가정책에 10퍼센트(%)를 국비에서도 줄이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11개 시군에 있는 사업비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분 시흥시 것을 9억 500만원 다 삭감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면 시비도 1억 1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시비도?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요, 시비는 아닙니다, 국비만. 그것은 시비는 여기다 10퍼센트(%)를 해서 깎아놓은 겁니다, 시비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깎아도 이 사업이 되냐고요, 이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거든요. 뒤에 계속비조서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분은 이만큼만 하겠다 이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요, 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국비가 줄어든 만큼에 대해서 올해 하는 양이 줄어든 거죠, 올해 하는 양이.

민국

이민국위원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올해 2008년도에 만약에 10미터(m)를 해야 돼. 그런데 국비 잘리고 시비 잘렸으니까 5미터(m) 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국비가 10퍼센트(%) 삭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것은 내년에 총액에 대한 국비는 안 줄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받든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준다고 담당자도 얘기를 했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수하수처리장 개보수비가 당초예산이 60만원인데 지금 3,060만원인가요?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계수처리장을 만들고 보니까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에 보면 페인트 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바닥 같은 데도 청소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에폭식 코팅을 한번 하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지금 많이 자동화가 됐어요.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외부로 반출하는데 기계적으로 좀 이용하자. 그런 것을 도입하자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환풍기라든지 유량계가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얼마 들어오고 언제 어떻게 얼마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술적으로 체크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세 가지 정도 합쳐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정욱

안정욱위원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됐습니까? 당초예산에서는 대략 6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당초 이 60만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거기 전기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에 쓰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시설적인 개선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 느껴져서······.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총액에서 다 빠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지금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겠지만 당초부터 점검을 잘 하셔서 필요한 예산들을 얼추 산출해 내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진작에 찾았어야 하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양동집입니다. 하수처리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진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정호기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이남균 수질분석계장입니다. 유창선 배수시설계장입니다. 김홍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평소 하수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처리과의 제1회 추경 예산 총괄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09억 2,300만원보다 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2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88억 7,975만 5,000원, 자본예산이 36억 8,9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오수중계펌프장 펌프장비 예산이 7억 1,700만원, 하수처리장 처리장비 예산 50억 5,200만원, 일반관리비가 30억 6,000만원, 시설비 등 사업예산이 36억 8,7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 11개 오수중계펌프장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5,500만원과 자본적지출에서 장기간 사용과 악성폐수 유입 등으로 노후 고장난 하수처리장과 오수중계펌프장의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16억 8,800만원, 2008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른 인상비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잔액 3억 1,900만원과 예산 10퍼센트(%) 절감에 따른 절감액 2억 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처리장 내 토목건축구조물 보수공사비로 1억 5,900만원, 목침 등으로 임시 조치하고 있는 최종침전지 반송슬러지 이송배관 교체공사비 6억원, 노후되어 제어기능이 불량한 하수처리장 원격제어시스템 교체비 4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내 노후된 고압모터 정비비 1억 1,800만원, 탈수기 등 탈수설비 보완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재원 부족 등으로 지연되었던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비를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법정 방류수 기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괄니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 75쪽에서 86쪽, 자본적지출 95쪽에서 97쪽 하수처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중배수펌프가 총 몇 개가 있죠, 하수처리장에?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오수중계펌프장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중펌프 11개가 있단 얘기인가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수중펌프는 33대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인가요, 용량이?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용량이 다 다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3개가 다 다릅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규격이 방산오수중계펌프장의 경우에는 410킬로와트(kW) 짜리가 3개 168······.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처리장 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이요? 27만 9,000톤(t) 용량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하수처리장 수중펌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하수처리장 수중펌프가 총 몇 개냔 얘기지. 하수처리장에 수중펌프가 총 몇 개인지 데이터가 없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중계 수중펌프는 유입펌프동에 펌프가 33대가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에 33대 유입구에 9대 해서 총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수중펌프 설치비용으로 해서 몇 개 올라왔는데 몇 개 지금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교체가 아니고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42대에서 한 대 추가로 해서 43대가 되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은 지금 9대에서 10대로 늘어나고 중계펌프장에서는 33대 있었습니다. 43대로 늘어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이 8,000만원인가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당초에는 지금 오수중계펌프장이 6개소였습니다만 작년부터 11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입 물량이 늘어나니까 유입 물량을 처리하는 중계펌프장에 펌프를 하나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가 하수처리장 쪽인가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 내 중계펌프동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하나 설치하면 이상이 없는 건가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현재 용량이 이 정도면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수중펌프 설치할 저기는 없는 것이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번에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이상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규모가 거의 맥시멈으로 유입수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 더 하수가 유입되어도 처리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펌프 용량만 가지면 다······.

길수

박길수위원

8,000만원 줘서 이번에 설치하면 향후에는 설치할 이유가 없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원격제어시스템 교체가 4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 원격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중앙통제실 제어시스템하고 각 현장 9개소에 RS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조정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제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1992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본 요쿠오까 제품을 설치했습니다만 그 회사가 지금 국내 지점이 없어졌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빈발하고 있습니다만 고장 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하나 고장 나도 일본까지 갔다와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고장도 빈발해서 2개 중에서 하나를 1차로 전면 교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원격제어시스템 몇 개 있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전체 4식 중에서 이번에 2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식이 있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부속만 갈은 것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소모품이라든가 부속만 자주 교체했습니다만 교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교체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없어요? 설치가 92년도 했습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번에 교체하면 2개도 바로 교체해야 되겠네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이번에 교체하면 가능하면 국내 제품으로 해 가지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이 2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4식이 있잖아요? 2개는 상태가 어떻느냐고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2개는 2단계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상태가 교체대상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2단계는 언제쯤 설치한 것이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도 국내산입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것도 요쿠오카 제품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단계는 2003년도 2002년도에?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때 설치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단계는 그 당시 처음이고 1단계는 92년도에 처음 한 것이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1992년도에.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몇 년 쓴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16년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엄청 많이 썼네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체하면 국내산도 거의 10년 이상은 써야 될 것 아니냐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보통 하수처리장에서 10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년 이상 써요? 그러면 2단계 같은 경우에도 2002~2003년도에 했으니까 10년 이상 쓰면 아직 교체할 이유는 없겠네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크게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체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원격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부분 교체 안 하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전면 교체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반 교체했을 경우에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4기의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 교체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을 2개를 다 정지시키고서 가동시키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현장에서 수동 조작해야 됩니다, 교체공사 기간 중에는.

길수

박길수위원

수동으로?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원격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길수

박길수위원

인원 굉장히 현장 투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공사기간 중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로 기간 잡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게 되면 발주해서 공사기간이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예상치는 잡아야지?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는 통상적 업체에서는 설계도 안 나와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렸습니다만 업체에서는 2개월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개월 잡게 되면 그동안에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수동조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도 현장에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동안 수동 조작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텐데 예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 이끼제거 설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최종침전지 12개 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 될······.

길수

박길수위원

12개 지?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동 이끼 제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직원 2명이 2시간씩 수동으로 손으로 직접 작업해서 솔로 닦아 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최초로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지에 해 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동안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동안에 이끼 제거기가 종전에는 좋은 제품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좋은 제품이 생산되어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좋은 제품인지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쪽에서 생산업체에서 좋다고 하니까 좋은지 알고 한번 써보겠다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아니요, 생산되는 제품을 저희 처리장에 설치해 가지고 시험 가동시켜 봤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가동하면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이 만약에 성능이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몇 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은 곳이라고 봅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이것이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지별로 옮겨가면서 한다고 본다면 1대나 2대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험 가동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기 생산된 제품을 저희 최종침전지에 설치를 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리이고 1개만 사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중에 저희들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위원님들 오시면 제가 시범적으로 운전해 보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위원입니다. 양동집 하수처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 총 직원은 몇 분이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총 49명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49명에 우리 전문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우리 행정직이 몇 명이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행정직이 2명이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나머지는 다 기술직입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하수처리 업무가 시 공무원이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혹시?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93년도 설치되어 가지고 94년도부터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 초기 때부터 시설물 운전 관리하던 요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처리장보다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하수처리과 예산 부분이 되었던 하수처리과 얘기가 나오면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이제부터 하수처리과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예산이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2년도에 만들고 수공에서 인수 받은 뒤에 이제부터 돈 먹는 하마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못 세우고 추경에 다른 과에 비해서 하수처리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최종침전지 반송슬러지 이것이 일전에 언론에 났던 내용이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배수관이 누수되는데 그것을 목침 등으로 임시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최초에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선 것이고 지금 6억원이 추경에 세워진 것은 또 공사가 어떤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이 대상사업은 지금 반영된 예산은 저희 하수처리장이 3개 계열이 있습니다. 생활계열, 공장1계열, 공장2계열이 있는데 공장1계열 예산만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활계열, 공장2계열 것도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하수처리과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미리 사전에 예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미리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면 좋습니다만 재원 관계상 그렇게 못하고 꼭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고장이 나야 예산에 반영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향후에 시에서 하수처리과 예산을 갖다가 100억원 대 예산을 들여서 보수계획이 있지만 순간순간 노후된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런데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92년도부터 이 시설이 설치되어서 94년도부터 운영했는데 그간 시설물 인수인계 관계로 인해서 2005년도 이전에는 시설물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 5~6년간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이 투자되었고 2010년도 끝나면 다른 하수처리장과 비슷하게 시설개선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부터 우리 사업비가 교체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들어갈 것인데요,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장에 수공에서 하는 맑은물센터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매년 이렇게 기 십억 기 백억원씩 여기에다 쏟아부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앞으로 좀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수공과 협의하는데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민국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동 수중펌프 설치 아까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오수펌프장이 5개인데 11개소로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6개소를 더 늘린다고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000만원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마흔 몇 개는 무슨 얘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아,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오수중계펌프장에서 펌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가 오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오폐수를 중계펌프장에 다시 중계를 합니다, 각 시설별로. 그런데 유입 물량이 늘어나니까 중계펌프장의 펌프 용량도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늘어난 것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오수중계펌프장이 당초 우리가 관리를 5개소밖에 안 했는데 6개소를 추가해 가지고 11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6개소가 늘어났고 하수처리장 유입 물량도 늘어났다. 아까 말씀드린 9대 있는 하수처리장 유입 펌프 시설이 9개가 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용량이 하수 용량이 늘어나니까 과부하가 걸린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입 물량이 늘어나니까 중간에서 중계하는 펌프시설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얼마씩 보통 얼마 정도나 늘어나나요,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늘어나나요?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맑은물관리센터 처리 용량이 얼마예요, 처리 용량이?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전체 27만 9,000톤(t)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연이에요, 연간?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루 27만 9,000톤(t)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오수중계펌프장이 5개소에서 11개소 우리 관리 시설이 늘어났고요, 또 92년도에 설치했던 중계펌프동의 수중펌프가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부하가 걸립니다, 자꾸 펌핑하는데.

민국

이민국위원

부하가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27만 9,000톤(t)보다 더 내려온단 얘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물량은 그 용량 27만 9,000톤(t) 정도 들어오는데 기계 기능이 떨어지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17만톤(t) 들어온다고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27만톤(t) 들어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요즘 들어서 비 올 때 27만톤(t) 들어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27만톤(t)이 들어온다고, 1일 용량이?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평균하면 23만톤(t)도 들어오는데요, 비 올 때는 27만톤(t) 28만톤(t)·······.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 설계되었을 때 최고로 들어오는 것이네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만약에 이것보다 오폐수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증설해야 되는 것이네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거기에다 증설할 용량은 안 됩니다. 지금 당초 계획이 시흥하수처리장은 시화공단과 그 배후도시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 현황은 시흥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전 하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거의 맥시멈에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급한 것이네요. 지금 현재 전체 최고 처리용량이 27만 9,000톤(t)인데 지금 27만톤(t) 들어온다고 하면 다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렇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맥시멈 다 들어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능곡이나 목감이나 장현이나 여기 택지지구 늘어나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인데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 자체 하수처리장 건설해야 됩니다. 건설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쪽에 증설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장현지구라든지 목감지구라든지 말이죠, 이쪽에 하수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일부 하수를 그쪽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있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7만톤(t) 가지고는 도저히······.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꽉 찬 거예요, 지금.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기철 같은 때는 완전히 맥시멈이 오니까 지금 장현지구라든지 목감지구 하수처리장 설계할 때 그 인근에 있는 것까지 같이······.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계속 과부하 걸리겠네? 능곡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긴 능곡도 자체 처리하니까 되겠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능곡이나 목감·과림 다 하수처리장이 건설됩니다, 새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이 걱정되더라고요, 보니까. 알았어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5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한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5개소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11개소까지 증설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윤 생활환경계장입니다. 김영구 수질관리계장입니다. 박명준 대기관리계장입니다. 최재순 대기환경계장입니다. 송현옥 대기지도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은 291쪽에서부터 29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환경정책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132억 3,800만원보다 약 0.2퍼센트(%)인 2,700만원이 감액된 13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의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우리 시의 수질보존과 물 절약실천을 위하여 국비 100퍼센트(%)의 비율로 구성된 한강수계기금 449만원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 및 호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피에이치(pH)측정기 구입액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감 관리, 대기환경전광판 관리, 대기배출업소 관리, 환경보존활동 및 지원사업 등 예산절감 10퍼센트(%) 감축계획에 따라 3,600만원을 절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총 132억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5,900만원, 사업예산 130억 5,100만원 중 보조사업으로 118억 4,900만원, 자체 사업으로 12억 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운행 중인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에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의 비율로 90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세사업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비용에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의 비율로 구성된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악취발생사업체 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관산 파트너십의 자율적 체계와 방지시설 관리책임제 도입을 위한 악취표찰 실명제 운영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류사고 방지장비인 패드용 분형 유흡착제 도입비와 유류사고 처리 시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채수병 구입으로 1,6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사업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91쪽에서 299쪽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게 압류예고장 발송료라든지 우편요금 압류통지서 이런 것들을 다 10퍼센트(%) 전액 똑같이 삭감을 시켰잖아요. 문제없으세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대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세운 부분이 있어서 한 10퍼센트(%) 정도는 그냥 괜찮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거소불명이라든가 주소가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나 우리 민원지적과나 이런 데서 저희가 주소 확인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미리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 여유 있다고 많이 세웠다기보다도…….

정욱

안정욱위원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물론 정부에서 어렵다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다시 20퍼센트(%)를 삭감해야 되는데…….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송이 되는 것을 덜 반송해 오게끔 하고 또 저희가 독촉고지를 하게 되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해서 세금을 걷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10퍼센트(%) 예산 절감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집행 안 된 것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1원도 안 된 것만 다 깎였어.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압류예고장 발송료, 압류통지서 발송료, 환부 우편요금 이것 한 푼도 안 썼네 보니까, 이런 것.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압류 예고라는 것은 지금 하반기에 주로 사용이 됐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독촉을 보내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때까지 돈을 안 낼 때 압류가 들어가는 것이고…….

민국

이민국위원

현수막 홍보물 안내장 발송료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안 쓰고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 다음에 환부 같은 것은 저희가 등기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불명이 됐다든가 수취인거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체국에서 다시 저희한테 반송이 돼서 가져올 적에 환부요금제를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총무과 같은 데서는 환부한 것은 거절해라 그래서 그 비용을 줄여라 하는 이런 지침이 떨어진 게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은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그래도 타이트하게 나름대로 심의를 했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10퍼센트(%)를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시흥시 예산을 너무 과장님이 우습게 본 거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우습게 본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줄이면 저희도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줄인다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단속이 평균 환경정책과에서 단속건수가 만약에 10건이 있다. 그런데 10퍼센트(%) 예산을 줄임으로 인해서 9건밖에 못한다. 한 건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단속은 비용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글쎄, 단속이나 그런 게 다 그렇잖아요. 무슨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해서 서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물론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이 서있는 거잖아?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사업량이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10번 할 것을 예산을 줄이면 9번밖에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10번에서 9번으로 한 번을 줄일 때는 합동으로 나가서 하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구책을 노력해서 예산을 줄여봐서 운영하자는 것이죠, 예산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덜 하고 또는 예산을 늘려서 세운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량에는 지장이 없어요? 당초 사업 계획했던 사업량에 지장이 없냐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환경정책과 예산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운영비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운영비를 최대한으로 저희도 한번 절약해서 해 보자 라는 그런 뜻이죠,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사업량이 지장이 없냐고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에 지장이 없겠냐고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크게는 지장은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하여간 여기에 맞게끔 자구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은 당초예산을 과다 요구한 거예요.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10퍼센트(%) 예산 절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항목별로 10퍼센트(%)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어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전체 항목을 다 10퍼센트(%)를 절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 토너 구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예산 감액이 아니라 이것 사업설명란에 보면 오히려 이것은 사업완료 후 잔액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사업을 시행하셔서 일단 구입을 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업설명회도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미리 시행을 했으면 복사기 구입 같은 것은 연말에 예산 세우실 때 필요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하셔서 10퍼센트(%) 감액해도 복사기 구입에 문제없어요? 금액을 보고 정하신 거잖아.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복사기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빨리 구입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빨리 구입하셔서 여기에 다른 데에 란을 보니까 사업완료 후 잔액삭감 이런 란이 있더라고. 이것도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구입을 해서 절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10퍼센트(%) 깎는 것보다는 어느 비율을 봐서 어느 쪽이 약간 예산을 더 삭감하더라도 전체 10퍼센트(%)를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별로 다 10퍼센트(%) 절감하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지금 국비로 받으신 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대행자가 민간단체로 한정이 돼서 도에서 공모토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민간단체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 공모를 받으니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에서 한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정욱

안정욱위원

환경교육연구센터?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사업내용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사업내용은 주로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환경기자단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하천에 가서 하천 정화활동이라든가 하천 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체험활동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원래 민간단체에서 프로포셜해서 사업비 따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예산부터 확보하시는 게 아니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금년도 2월에 도에서 공모해서 그때 지시가 됐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3월 달에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고 금년 4월 달에 사업비를 내려 줬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다 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공모를 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공모를 해서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한국교육연구지원센터가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도를 거쳐서 도에서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 100퍼센트(%)를 지원할 테니까 공모를 해서 응모하는 단체를 시에서 접수를 해서 도에다 올려주면 도에서 다시 환경부로 올려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틀린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시흥시환경센터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청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흥시 것은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시흥환경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조사해 보세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 것은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원래는 시흥시 것을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흥시 시화공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안산은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안산하고 시흥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하는 내용이.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시흥시 것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리는 것 같아서…….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우리 경기도 내에는 용인에 명지대학교 내에 있는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고요, 정부에 18개가 있는데 경기도가 3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흥하고 안산은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은 수질 우리는 대기 그래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없앤다는 얘기는 처음 듣고…….

재철

장재철위원

금시초문이세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지시받은 것도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도 더 알아볼게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또 아는 바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008년도 예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에 2억 2,400만원 예산이 있던데 2,800만원 쓰고 지금 1억 9,6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게 통계 명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개인도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청소업체 청소차에 해당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청소차에 해당되는 거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덕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윤재수 재활용계장입니다. 우희석 청소시설계장입니다. 박영옥 청소지도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303쪽에서부터 3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71억 4,300만원 보다 약 2.8퍼센트(%)인 7억 6,300만원이 증액된 27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271억 2,1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52억 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18억 6,2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38억 4,700만원 자체사업은 180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7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함 세척사업 및 노면진공청소차량 급수용 물탱크 설치 사업 등 청소관리 분야에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타운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기존 시설물 정비 및 증축공사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재활용 관리 분야에 6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사업 및 감리비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지역 주민 국내 선진시설 견학 및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용역 등 청소시설 분야에 6억 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대행 도급비 등 48개 사업에서 각종 계약사업 마무리 및 장비구입 완료 등 집행사업이 완료된 사업예산 5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예산 감축 계획에 의하여 9,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2,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인 능곡지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03쪽에서 310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711쪽에서 715쪽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송요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함 세척사업으로 9,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23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음식물 수거함 중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결하고 또 세균 서식에 따른 전염병 발생 등이 우려되어 세척정비사업을 통한 청결관리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자가 세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공동주택관리를 공동주택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관계를 도내에 보니까 도내에 9개 시에서도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과 같이 공동주택은 있지만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세척사업을 도입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부녀회 관리주체가 있다 보니까 경비아저씨들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세척하고 하고 있어요.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일부 하는 데 있고 지역주민들께서도 타 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공동주택에 음식물처리비용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관계를 오른 것만큼 지역 공동주택에 음식물전용용기에 대한 세척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사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운영의 관리 주체나 사시는 입주민이 해결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시의 예산을 9,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뭐 237개의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 행정부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맞지만 다만 저희가 이 관계는 금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처리비용이 40평 미만은 700원이었던 것이 960원으로 26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물가 차원에서 동결시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전체 주민 부담률이 좀 적기 때문에 했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타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 편의 차원,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처리한다는 것이 약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처리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해 가지고 다수 지역 주민들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급식비인가요, 이게 뭐예요? 76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견학 인원을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500명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나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배경할 적에 대상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500명 정도가 증액된 2,000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에 대한 것 최종 결론이 언제 나죠? 대략 우리 시 행정부가 잡고 있는 날짜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한 9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사전 환경성조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전에 우리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질의했지만 토지주들 청원서들 올라온 것 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1순위 부지에 대한 땅 매각을 개인 업자가 샀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청원서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부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원점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가 4개가 왔습니다. 일부 저기했지만 그 관계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부지에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대부분 후보지 쪽에 보면 그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후보지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후보지 결정할 적에, 우리가 처음에 대상지 선정을 했을 적에 수공의 땅이 들어가 있으면 수공에다가 협조공문 같은 것 안 보냈어요? 어떻게 그 땅을 갖다가 매각해서 일반 시민이 땅을 수용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 수용된 땅이 1순위로 되어 있고,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땅값 뭐 수십억 수백억 더 주고 그곳으로 갈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기본타당성조사 할 적에 작년도에 2007년 12월 경에 후보지에 대한 지질조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대상후보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통보한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4월 15일 정도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최종 후보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쪽 부지에 대해서 통보하면서 이쪽 부지에 대해서 제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나중에 후에 그 선정지가 자원회수시설이 되었을 적에 그 청원서가 벌써 들어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이지만 민간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부가 자유롭겠어요? 민간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에 자원회수시설을 선정하고자 했을 적에 우리 시 행정부에서 자유롭겠느냐는 얘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추진하는 관계에서 어렵지만 다만 입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말이죠, 사유지든 국유지든 간에 어디에나 입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민간 사유 토지일 때 협의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받으면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단지 뭐냐, 우리가 입지선정을 할 때 가점이나 이런 것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정해놓고 우선 배점을 매긴 것뿐이지 사유지든 공유지든 다 입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주민 청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향후에 자원회수시설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우리 시에 몇 달 동안 갈 것인데 우리 시 행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토지주와 관계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이 되었을 때 우리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쪽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309쪽에요,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1억 6,900만원 정도가 용역으로 올라왔는데요, 1차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소각시설이 1기, 2기 두 기가 있습니다. 두 기가 있어 가지고 하수슬러지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2호기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1호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는 하수슬러지를 2호기와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1호기가 만약에 가동되지 못하고 중지되든가 이랬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체 소각시설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실시설계 협의 관계 환경부하고 의견 협의했을 적에도 비상 대비 탈수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간 소각시설 가동 고장 시 건조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계획 수립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호기에 대한 것을 계속 활용할 것인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설을 신설할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호기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은 이 용역은 1호기 가동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현재 2호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수공에서 우리 주민 지원사업비에 포함해서 그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1호기를 보수하는 돈이 약 8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80억원을 들여서 1호기를 보수하는 것이 나중에 효과적일 것인지, 또 특히 소각장이 설치되면 그만큼 발생량이 감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 있나 이 부분을 따져볼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얘기는 1호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가든 하수슬러지 혼합, 그러니까 산업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혼재해서 태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 부분하고 그렇잖아요? 1호기 가동이 정지되었는데 그대로 둘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시설 개보수 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이다 보면 결국 이 용역비는 1호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개보수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 진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용역결과가 과업지시서에 1호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떨어지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제 얘기는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80억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2호기 같은 경우에도 칠십 몇 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칠십 몇 억원이 들어가서 지금 가동 중에 있지만 1호기 같은 경우에도 80억원이 될지 90억원이 될지 70억원이 될지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단지 그 비용은 예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저는 포인트로 몰고 가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주민 편의시설 비용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한 180억원 정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결국은 거기에서 소진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그동안 4대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이 자꾸만 소진되어 버리면 결국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100억원이 될지 80억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백 몇 십억원 중에서 남은 것이 남은 것이 1호기 2호기에 충당되는 바람에 정왕동권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결국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그 돈 가지고 뭐에 쓰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일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분명히 정왕권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비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비용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문제점을 갖고 대안을 갖고 제시를 했으면 벌써 뭔가는 정왕권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 비용이 말이죠, 안타깝게도 1호기 2호기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2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자체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과연 그 나머지 비용 가지고 무슨 우리 정왕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것이냐, 청소행정과 부분에서는 개보수 부분이 우선적일 것이고 타 관계된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더 우선적일 것이고 말이죠. 부서간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예산 가지고 힘 겨루기 하다 보니까, 말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은 예산이 모양새 좋게 갔어야 되는데 모양새 안 좋게 결과가 도출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비용에서 충당할 것인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수공에서 돈을 받을 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주민편의시설이 얼마다 금액을 계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국장님 그 당시에 없었지만 저는 개략적으로 230억원 정도 그때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한 23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금 그 주민편의시설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논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

길수

박길수위원

논할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담당 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결국에 와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곶감 빼먹듯이 자꾸만 개보수 비용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그린센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그렇잖습니까? 저는 뻔한 거예요, 이것이. 용역 결과 나오면 이것 분명 개보수 해야 되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 자체가 520억원 범위 내에서 항목을 정해놓은 사업비가 있고요, 주민편의시설 사업비는 그냥 포괄적으로 명시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떤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별개로 총괄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1차 추경에 용역비가 들어온 자체가 결국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말이죠, 저희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80억원을 들여서 이 시설 자체가 노후된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설이라는 것이 시간만 지나면 감가상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0억원을 들여서 1호기를 보수했을 때 그것이 과연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명분이 있어야 수자원공사에서 돈도 타올 것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수순을 밟기 위한 수순이라고 저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80억원을 낭비할 것이냐, 80억원을 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호기 정지시킬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활용할 것 아니냐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니, 1호기를 80억원을 들여서 보수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방법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개보수 안 해서······.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슬러지 건조시설과 일체형을 만든다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개보수 비용······.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간다면 오히려 2호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예비용으로 쓰고 결국은 1호기를 고쳐봤자 2호기든 예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 그게 그거예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 그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 생각은 1호기 보수냐, 아니면 신규시설 설치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167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을 적에······.

길수

박길수위원

뭐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520억원에서 남아 있는 돈이요.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호기를 보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80억원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 주민편의시설 87억원 정도 될 것이고 또 신규설치가 1호기보다 신규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라면 저희가 이 관계는 사업비 새로운 시설설치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로 된 규칙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새로운 신규시설 설치에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137억원이나 149억원 한 150억원 정도가 주민한테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1호기 보수보다 차라리 신규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편의시설에 더 가지 않겠느냐······.

길수

박길수위원

신규시설 설치라는 것이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그것 예를 들어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85퍼센트(%) 시비 15퍼센트(%)만·····.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요, 신규설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호기를 보수해서 쓰는 것이 낫느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잖아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안이 어떤 것이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신규 기술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신규 기술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이 있잖아요, 신규설치비 할 때에는 소각시설 건설비용의 전체 95퍼센트(%)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아는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하수슬러지 전용 소각용으로 해서 지을 적에, 신규할 적에 국비와 도비가 한 85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15퍼센트(%) 정도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나머지 돈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이 1호기를 했을 적에는 한 87억원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정리를 하시자고. 과장님 말씀처럼 전용하수슬러지를 설치할 것이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개보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2호기랑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대안이 그것밖에 없을 것 아니냐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 발주하면 거기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저희가 기존에 2호기 있는 것을 언제까지 가만 놔둘 수 없고······.

길수

박길수위원

두 가지 중에서 과장님은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보시는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나오는데 과장님은 1안과 2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저희가 맘대로 2호기를······.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하는 자체는 우리가 80억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돈을 더 들어가게 할 것이냐, 기존시설을 정밀진단해 보고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튼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시자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수막비가 몇 개가 쭉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도 현수막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반씩 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어디요?

정욱

안정욱위원

깨끗한 도시만들기 이름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현수막은 뭐 540만원인가요? 그리고 뭐······.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추경에 현수막비는 전혀 안 올라온 것이죠?

「삭감, 삭감」하는 이 있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환경미화타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환경미화타운 증축공사 실시설계비부터 해서 부대시설비 그 다음에 자산 간이설치비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심각한 것인가요? 추경에다가 예산 올릴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건가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현재 기존 시설 말고 또 부대시설로 해 가지고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이행을 하라고 촉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자체를 철거하지 않으면 별도의 증설 허가를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불법 시설물 철거하고 새로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시설을 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필요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항 철거비용을 우리가 도시과에 있는 그린벨트 위법건축물 철거비용을 사용하고자 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설계 방침을 작년에 방침을 세워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게요. 이게 예산이 증축공사비가 5억원 거의 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요구하신다는 것이 좀 무리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시설계 정도 먼저 하신 다음에 이후에 봐가면서 하시면 무리가 좀 되나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설계 기간은 뭐 길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동절기 전에 작업하는데 환경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야 되는데 급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요구하신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2003년도 11월 달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환경미화타운이 2003년 2월 10일 날 가동했고 거기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이 약간 모자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실시한 다음에 실시설계 중에······.

정욱

안정욱위원

도 감사지적 언제 받았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2003년도 11월 달에.

정욱

안정욱위원

2003년 11월에요? 지금 몇 년도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관계는 행위허가 승인 후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득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고 다만 이 관계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장님 갔을 때에도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예산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의도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필요하죠, 지금 문제가 있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까지 지적을 받았다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것이 2003년도에 도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예산 올라와서 심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와서 합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다른 부분이 아니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러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린벨트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1억 6,9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2008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 해서 41억 2,600만원 예산 책정을 받아서 2억 900만원을 이미 썼고요, 쭉 이렇게 2008년도 예산을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에는 이 그린센터 부지 내에 있는 2호기를, 1호기죠, 이것이? 1호기를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그렇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집행한 것은 쓰레기 뭐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여기에다 지을 것이잖아요, 이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는 소각시설을 하수슬러지 옆에 짓고 있습니다. 다만 1호기하고 2호기 두 기가 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호기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건조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호기 2호기 두 기가 있잖아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소각시설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 올린 것은 건조시설인가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그린센터 부지 내에 설치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뭐냐 하면 거기에서 건조를 했으면 만약에 여기가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데에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부지가 적정하느냐 아니냐 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 기계를 고쳐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라면서요, 이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슬러지 건조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용역해 보나마나 아니에요? 만약 그게 그 자리가 지금 이 그린센터 부지 여기 있잖아요?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어떤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요? 공간적인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입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죠. 그린센터 시설개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공간적인 타당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간적인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민국

이민국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그것 충분히 알아듣는데 뭔 얘기냐 하면 2008년도에 예산이 41억 2,6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2억 900만원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건조시설로 썼다고 나한테 답변했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 슬러지를 소각도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건조와 소각이 같이 한 군데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가 진도 것을 쓰던 것을 우리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체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리형으로 돼 있는 1호기, 2호기가 따로 돼 있는 것을…….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내 얘기를 잘 좀 들어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것은 41억 2,600만원 예산 받은 것은 건조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받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억 6,900만원은 2호기를 고쳐서 소각시설을 슬러지 시설을 증설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말렸으면 태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 이게 만약에 타당성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소각시설을 고쳐서 써야 된다 라는 그 타당성이 안 나왔을 때 다른 데 지어야 될 것 아니야, 슬러지 소각시설을?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현재 소각시설은 있어요. 1호기, 2호기가 진도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 운반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다 건조시설을 짓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이것은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 주변에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바로 인접한 지역에 만들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오면 말린 것을 또 다른 데 싣고 다녀야 되잖아?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타당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옆 인접한 시설에 라인으로 해서 옮기게끔 돼 있는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2호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호기를 80억원을 들여서 지금 당장 보수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지금 건조시설 옆에다 설치를 해서 일체로 설치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냐, 80억원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그게 소각시설을 만약에 거기다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그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 말린 슬러지가 다른 데로 이동이 돼야 되잖아?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니, 1호기를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1호기가 산업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을 태우고 있다가 지정폐기물이 법적으로 반대해서 못 태우고 산업용폐기물을 태우다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장이 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하수슬러지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혼재해서 태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슬러지만 태울 것이냐, 산업폐기물만 태울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갖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그럼 말린 슬러지를 산업폐기물을 태우는데 같이 태울 수 있어요, 그럼?

길수

박길수위원

활용하는 거죠. 활용한다면 도움이 되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건조한 슬러지를, 건조된 슬러지를 이 기계를 다시 고치지 않고도 거기서 태울 수 있느냐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가 보통 146톤(t)인가 발생합니다. 나오는데 하수처리장 나오는 것을 건조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보면 함수율이 약 15퍼센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조한 다음에 기존 2호기에 건조된 것을 2호기에 사업장폐기물을 같이 소각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현재 2호기 같은 게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또 보수든 전반 중지됐을 적에 예비로 1호기를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갖고 그 시설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만 이 용역 관계는 현재 1호기가 2004년 12월 달에 서 있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지 새로운 시설을 더 설치할 건지 다만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자원회수시설 입지가 4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쪽이 되게 되면 그런 새로운 시설을 연결하는데, 하여간 주된 것은 타당성 조사는 아닙니다, 이게.

민국

이민국위원

두 분이 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봐봐! 아니, 지금 1호기를 고쳐서 건조된 슬러지를 태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을 타당성이라 그랬잖아, 이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어쨌든 위원님 제가 이것 끝나고 별도로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 슬러지를 2호기에 태우고 있다는구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태우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쉽잖아. 그러니까 늘어나는 슬러지를 1호기 고쳐서 소각을 한다 라는 그런 전제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타당성용역이 필요없다 라는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묻겠는데요, 보니까 1년에 한 11억원 정도가 쓰여 지는 것 같아요, 무단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질의 다 마쳤어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무단투기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폐기물처리하고 소각대상 폐기물 2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각대상 폐기물처리비 8억 3,100만원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할 적에 소각용봉투를 내다 버리면 저희가 이 관계는 그린센터 쪽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폐기물 이것은 1억 5,800만원인데 이 관계는 관내 예를 들면 나대지나 이런 쪽에 버려져 있는 것 이게 땅주인한테 보통 폐기물 청결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주인이 확인이 안 됐을 적에 그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약 한 11억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쓰면서 혹시 불법투기나 이런 정왕권 지역에 보니까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던데 혹시 업자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가 이 관계가 아까 8억 3,100만원은 봉투에 보면 생활용 종량제봉투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이 관계 중에는 태울 수 있는 것은 매립할 수 있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가고 나머지 소각용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에 버리면 이것은 우리 시 현재 그린센터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다만 무단투기가 1억 5,800만원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 소유자나 전반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저희가 치우지 않고 토지 주인한테 치우게 되어 있고 도로나 다른 데 토지 투기한 사람이 확인 안 됐을 적에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됐고요, 노면진동청소차량 급수용 물탱크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처리할 거예요? 이것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물탱크 설치는 현재 노면진공청소차량이 9대 있습니다. 9대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노면진공청소차량 자체가 현재까지는 물을 담을 적에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방서에 한 다섯 군데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만 거리 관계에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 재활용센터에 그쪽에 물탱크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물값도 한 600만원 정도 나갔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물값 같은 것은 수도요금 관계가 저희가 금년도에 540만원 발행해 놓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연성정수장에서 오버되는 물 그런 것 활용하면 안 돼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보통 청소차량에 호수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넣을 수도 없고 다만 물탱크 같은 것도 차량에 진공청소할 때 넣기 때문에 물탱크 같은 것이나 이런 시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물도 상당히 많던데, 양이.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금 이것은 물량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차 소화전을 활용해서 몇 군데에서 퍼 가는데 이게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보관한 장소에서 직접 넣고 나갈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 갖고 물량이 이게 한 30톤(t)정도 11톤(t) 정도 되겠습니다. 급수량이 한…….

민국

이민국위원

물값도 들어가고 또 물탱크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다 라고 하면 그런 재활용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청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 김성래 계장입니다. 대중교통계 문용수 계장입니다. 교통시설계 김성근 계장입니다. 전철유치계 이창민 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정책과의 주요현안과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13쪽부터 319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13쪽부터 6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린 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56억 7,100만원보다 69억 1,300만원이 증액된 32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시흥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인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신호등 정비를 위하여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국도 39호, 국도 42호와 정왕대로 군자로 목감대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 200만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4억원 2007년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평가 결과 도 단위 우수상 기관표창을 받아 상사업비로 4억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서해안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일환으로 도비 50퍼센트(%)를 포함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축소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및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당초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부족분에 대하여 변동된 단가를 적용 3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의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유가보조금 165억 9,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수인선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부담 지시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경전철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소사-원시선 수인선 등 우리 시의 주요 전철망과 효율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경전철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도·시군간 버스정보 시스템 연계사업 완료에 따른 추가 전용회선 사용료 480만원과 사무관리비인 복사기 드럼 교체 토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등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절감 감축 계획에 의해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총 320억 4,8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2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31억 9,8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19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이 9억 7,500만원 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4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억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12억 5,0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9억 8,800만원과 복지택시 운영 지원 3,800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위해 4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 39억 7,100만원과 시흥시 경전철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8,0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은 5,000만원으로 2008년 4월에 착수하여 9월 준공 예정으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류업계 유류보조금은 13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예산 규모는2008년도 당초예산 62억 2,600만원보다 25억 2,500만원이 증액된 8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흥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수립용역을 위해 9,0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정보 공유 교통정보센터 건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왕권 종합교통대책 수립 및 신호 최적화 구축 용역을 위해 4,800만원을 확보하여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정왕동 일원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포동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위해 6,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베이(bay) 설치공사는 3개소 중 2대는 기 확보된 사업비로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비 부족분인 3,000만원을 확보하여 정왕동 유천아파트 맞은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이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차면수 70면을 조성하여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수탁료 광역교통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과 「자동차관리법」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77억 6,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9억 7,600만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은 10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3,300만원이며 34억 6,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가 3만 9,140원으로 인상되어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절감 감축계획에 이거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87억 5,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과 사업예산 및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8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15억 2,100만원이며 자체사업 22억 4,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지원 전출금이 14억 9,300만원이며 예비비 3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지원사업인 대중교통 시설정비사업은 시외버스정류소 개선사업으로 도비 50퍼센트(%)인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대중교통정비사업비 37억 600만원 정왕권 종합교통대책수립 및 신호 최적화 구축용역비 4,800만원 시흥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9,000만원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체계 구축방안 수립용역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공영차고지 확충 및 관리사업비 17억 9,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관리비 5,300만원 사업용 자동차단속반 운영비 8,700만원으로 펀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써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4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억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비비 3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13쪽에서부터 3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613쪽에서 621쪽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해서 4억원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물을 것이 없고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 보니까 가감차선 확보 선형개선 기타 시설물 설치 중에서 시설물 설치가 중앙분리대인가요, 아니면 뽈때 빨간 것 해 놓고 그런 것인가요, 이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시설물 유도봉 설치는 최대한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차선을······.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이 시설 유도봉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일명 차선규제봉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아주 진짜 보기 흉하고 제대로 그렇다고 교통사고가 절감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도로만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기타 시설물 설치에 그런 사업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 차라리 균특이나 도비 시비 이런 것 도비를 빼더라도 그것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안 할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지난해 도 단위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관련인데요, 2008년도에 184억 7,900만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이 100억원이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100억원에서 39억 300만원을 지금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2008년 안분액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에 나가야 될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줘야 할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184억 7,900만원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08년 안분액 해 가지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울산에서 우리 시에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그 정도로 지원하라고 그러는데 지난해 우리는 16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만큼 우리 시에 다른 예산으로 투입한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84억 7,900만원을 실제 유류보조금으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139억 300만원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유류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버스가 지난 도에서도 영상회의를 했듯이 7억 1,500만원을 지금 추가 또 부담하라고 그러거든요, 버스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가서 최소한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유류보조금을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추경에 계속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유류보조금 때문에라도 추경 또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걱정되어서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운수업체나 시내버스 업체에서 꾸준히 재정 보전해 달라. 유류 보조금 더 올려달라. 꾸준히 그렇게 요구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니면 그네들이 올려달라고 하는 대로 다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이나 아니면 협상이나 이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시군 단위에서는 그런 조정 능력이 없고요, 국토해양부에서 리터(ℓ)당 296원 이렇게 지원하라 라든가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개별로 또 회사는 회사대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능곡버스차고지 관련해서 여기 총 사업비가 98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48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예산 요구가 아니라 그것은 도비 부담이 축소되어 가지고 그것은 시 부담을 좀 더 똑같이 감액된 만큼 증액한 것이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009년이나 가야 완공이 되겠네요, 한다고 하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책토론회 농업기술센터에서 18시부터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면밀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적이 거의 더 포동이 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11억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능곡차고지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대중교통을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내버스업체에서 버스를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대중교통 투입을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녹지대 5미터(m)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15미터(m)라든가 그 다음에 방음벽 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55억원 책정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5억 5,000만원.

정욱

안정욱위원

네, 5억 5,000만원인가요? 5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디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예산이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평생학습과 한 18억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 원래 하셔야 되는 것인데 주민자치박람회 사이에 끼워넣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을 반드시 세워서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에서 우리 시를 다 주요도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주요도로를 이 예산 가지고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 저희 과에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시설물 정비라든지 차선도색을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에 되어 있는 것인지,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니까 사업예산으로 세우신 것인지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리 차선도색 같은 경우 훼손되는 분야가 우리 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금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니까 최대한 많이 보이는 데부터 먼저 하고 또 여성회관 주변 일대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정왕권만 하는데 5억 5,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죠, 국도도 하고요. 국도 39호 42호 정왕대로 우선 그쪽으로 하고 군자로라든가 목감대로 이런 데는 부족하면 저희 유지보수 예산 가지고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투융자심사나 이것을 다 포함하면 예산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받으신 거예요, 한 번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만 5억 5,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을 한번에 아우르면 지금 이것이 한 20억원이 넘습니다. 아니, 국비가 또 10억원이 내려오고 자체 예산 8억원에다가 또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박람회 관련해서. 그래서 토탈 하면 제가 알기로 20억원이 넘어요, 이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하면 주민자치박람회 건으로 해서 같이 모아지면 전체 예산을 다 아우렀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원래 유지보수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끼워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좀 과다하게 또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요, 빌미로 해서.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일부는 옳으신 말씀이신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치박람회라는 명칭은 사실은 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택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지원이 좀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매번 본예산 때도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그냥 나누어 주기식의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에서 가지만 2009년도 본예산에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본예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들 있으나 마나 해 가지고 이용하지 못해요, 전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부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교통약자 이용 증진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데 용역하는 팀에다 한번 방안을 찾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요, 어차피 예산 주는 것인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나누어주기 예산은 좀 지양하시고 본예산 만큼은 실질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이신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베이 신설 설치공사가요, 당초예산이 7,200만원이 올라왔을 때 보면 6개소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1,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3,400만원 3개소 해 가지고 1억 200만원이 서 있어요. 왜 이렇게 단가가 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서 296쪽입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초 7,2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3개소 계획을 했는데 지금 2개소만 했는데도 이 돈이 부족해서 3,000만원 더 확보해 가지고 정왕동 일원 유천아파트 맞은편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6개소를 세우겠다고 해서 1,200만원 예산 7,200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 세우실 때 어떻게 예산 나온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같았으면 버스가 서면 최소한 70미터(m)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규격을 다 맞춰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최대한 규격화 해라. 70미터(m)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6개 지역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적에는 이런 쪽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과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이 부분에 신설은 없는 것이죠?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죠? 신설도 있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현지를 저희가 두세 번 조사를 했는데요, 교체해야 될 부분이 신호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철

장재철위원

교체까지는 괜찮고 새로 하는 것, 아예?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새로는 최대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아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내가 필요하다면 극소수로 진짜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더 설치하지 않으려고······.

재철

장재철위원

인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먼저 번에 안정욱 위원도 얘기하는데 거모-신길간 가는 데도 사고다발지역을 그냥 10미터(m) 간격으로 3개 쭈르르 놨나봐, 저쪽에 오다 보면 사망사고다발지역 그것도. 그것도 하나에 꽤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도 그것은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규정상 그렇게 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고났다고 그러면 그 규격대로 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해도 지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안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규정상 그렇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줄이는······.

재철

장재철위원

네, 최대한 줄여 보시고 규정상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에 너무 많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보행자들 보행에도 상당히 많은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설물 정비 차원이라고 그러면 둔대교 야간조명 가끔가다 보시나요?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게? 야간에 다녀보시면, 그리 다니시잖아요? 비오는 날 특히 보세요, 어떻게 보이나. 그것도 주민박람회 차원에서 우리 시에 전국에서 많이 오실텐데 둔대교가 우리 시에 보면 시청 앞이고 얼굴일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이렇게 좀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고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하려니까 부담을 느끼시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둔대교는 정말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홍보과라든가 그쪽 추진부서에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 예산 작년에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겁나서.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작년 연말 예산에 정왕동에 셔틀버스 시범사업 그것 있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왕동 기업인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가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김포라든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거의 지금 작성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할 때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철

장재철위원

앞 부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해요. 예산 세웠으면 어차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일찍 해서 시민한테 편리를 주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빨리빨리 처리하셔 가지고 공단 기업체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차량관리사업소장 유기수입니다. 먼저 차량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래 차량검사계장입니다. 정성근 차량등록계장은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주차단속계장입니다. 민남기 방치차관리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소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차량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4억 3,4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사유로는 10퍼센트(%) 예산절감에 의한 감액과 사업완료 및 원인행위가 확정된 예산 집행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차량관리사업소 일반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22쪽에서부터 62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15억 4,3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14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차량탑재 씨씨티브이(CCTV)의 운영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와 유료비 유지관리비에서 3,16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상황실 운영시설비에서 하드스토리지 설치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관리 공공운영비 일반 우편요금에서 1,4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10퍼센트(%)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감액과 사업완료 및 원인행위가 확정된 예산 집행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67쪽에서 47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622쪽에서 626쪽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467쪽에 민간위탁 민원 안내요원 배치 용역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본 계약이 3,816만 7,000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오타로 해서 3,51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예산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수

윤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먼저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서행원입니다. 도시시설계장 이기재입니다. 도로관리계장 박현수입니다. 도로보상계장 이정수입니다. 전기관리계장 이석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323쪽에서부터 33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745억 3,900만원보다 약 32.8퍼센트(%)인 244억 6,600만원이 증액된 99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서창2지구 관련 2008년 주택공사 세입분 150억원 중 미반영액 50억원을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현·목감택지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예산 대책 중 국도 42호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금 50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우고개 확·포장공사, 계수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70억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도로상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는 서창2지구 택지개발 관련 2008년 주택공사 세입분 150억원 중 미반영액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중~하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구간 내 상수도 이설공사비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따른 시설물 보완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는 우리 시와 부천시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협소하고 보행자 통행구간 부재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우선 위험구간에 대한 시설비 및 보상비로 집행코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수로 확·포장공사는 광명시에서 광명로~노온사교 간 도로개설사업이 추진 중으로 우리 시 구간이 사업추진이 시급해서 20억원을 전액 보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도 42호 확·포장 공사는 장현·목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개통 개선대책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주택공사 부담금 50억원을 납부 받아 보상비 및 공사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23쪽에서 330쪽, 계속비사업조서 722쪽에서 724쪽 건설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이게? 50억원인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총 공사비는 89억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9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보상비가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4억원이면 면적이 얼마 들어가는지? 면적이요. 회배당 면적이 얼마큼 들어갑니까? 44억원인데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큼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임야인가요?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목이 전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일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하고 대지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전이 몇 평이고 대지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44억원 보상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보상비가 4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44억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하고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에는 회배당 얼마큼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대지는 얼마큼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공시지가에 한 20퍼센트(%) 정도 더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시지가 20퍼센트(%)면 굉장히 보통 다른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것 보면 공시지가 곱하기 2배에서 3배 정도 보상해 주는데 공시지가 20퍼센트(%)면 굉장히 보상비가 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공시지가 2배 내지 3배 정도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때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 20퍼센트(%)면 굉장히 낮게 책정하는 것인데 과연 그 비용이 44억원이라고 하면 과장님 그게 협의매수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수용절차 밟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매수인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오, 도시계획도로가 10미터(m)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토지수용으로 들어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목은 전과 대지가 되어 있지만 계획상에는 도로로 편입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현재 기존 도로가 기 도로부지 편입이 되어 있고 시 땅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확장하면서 이 구간 10미터(m)를 확장하면서 일부 확장된 구간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대지하고 전이 포함된 부분하고 보상금액이 4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 여기가 위치가 어디, 우선 50억원을 편성을 했다 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연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어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고개하고 하우고개하고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아님 저 위에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예비군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했는데 부천시계부터 해 가지고 그 버들캠프장 그 앞에까지가 약 300미터(m)인데 그 구간이 지금 엄청 비좁아서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그래서 그 구간만 우선 먼저 시행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여우고개하고 하우고개하고 갈라지는 삼거리 있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삼거리부터 부천시계까지 그 구간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구간이 89억원밖에 안 들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난 그게 더 들 것 같은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게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새로 다 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만 기존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민국

이민국위원

차선이 몇 차선 만드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차선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차선이요, 편도 1차선.

민국

이민국위원

그냥 2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 왕복 그냥. 편도 1차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보세요, 한번.

기재

이기재도시시설계장

왕복 2차선입니다. 폭이 10미터(m)예요, 총 폭이. 위치는 여기 예를 들어서 하우고개하고 여우고개 여기는 제2순환도로 고속도로 밑에…….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2차로 되어 있는데 거기 조금 확장한다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도시시설계장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선 폭이 규정에 안 나옵니다, 좁아요. 최소 3미터(m)는 유지해야 되거든요, 차선 폭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선 폭 3미터(m)하고 보도 3미터(m)하고 해서 총 10미터(m)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버스가 주행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사실 각 실과별로 예산 10퍼센트(%) 절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거기에 쓰라고 대통령 특별지시라고 해 가지고 다들 각 실과별로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50억원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다급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게 도로정비기본계획상에…….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경제 살리기하고 뭐 관계있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절감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하는데 경제 살리기에도 포함을 시키지만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불편한 도로를 사업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추경에 50억원을 쓸 만큼 다급하냐고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이 사업은 먼저 번에 지사님한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0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는 시책보전금도 지원 받아서…….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 도비 내시라는 것도 없잖아, 약속받은 것도 없잖아?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직은 지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먼저 세울 이유가 없잖아?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먼저 세울 이유가 없잖아, 이것을. 도비가 얼마가 확보가 돼야지 우리가 세워주지.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저는 의견을 달리 생각하는데요, 도에서는 논 사놓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도에서는 그렇게 요즘은 안 해 줍니다, 옛날 같이요.

민국

이민국위원

도지사와 약속했다며?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대상사업으로 권유를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일부구간이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비탈길에다가 커브길에다가. 이런 위험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한번 현장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쪽 지역이 한 10여 년 전에 두 군데 확장해 놓고 아직까지도 못쓰는 도로 있죠? 두 군데나 있잖아, 계수대로하고 이쪽 부천 넘어가는 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 계수도로가 있는데요, 그것도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도 부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부천시는 그때 당시에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너머까지 가 봤어, 내가. 우리 시계에서 부천으로 해서 돌아서 가봤는데 그쪽 건너도 우리 쪽하고 도로 폭이 아주 좁아요, 거기도, 그렇죠? 부천 쪽도.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는 넓힐 수 있는 데가 없어. 왜냐 하면 양쪽이 다 주택이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넓혀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 넓히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부천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10미터(m)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

결정이 돼 있으면 뭘 해 거기 못할 텐데, 거기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 부천은 거의 도로 폭에 맞춰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뭐 맞아요, 맞기는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거의 된 겁니다, 그게.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내가 가봤다니까 거기를.

기재

이기재도시시설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 10미터(m) 도로 만들려면 양쪽의 집 따 뜯어야 돼, 부천은.

기재

이기재도시시설계장

부천시에서 올해 예산 확보해 가지고 640미터(m)에 대해서 지금 약 43퍼센트(%) 보상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우고개 부천시 관내에서.

경성

우경성위원

신곡동 얘기하는 거야.

기재

이기재도시시설계장

그러니까 우리 종점 지나서 부천시계 저쪽으로.

민국

이민국위원

하우고개 경계면 경계에서 부천 저쪽 경인도로까지. 그렇지?

기재

이기재도시시설계장

네, 640미터(m)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43퍼센트(%) 보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주택가라고 해서 도로를 못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재

이기재도시시설계장

도시계획에 걸리면 다 철거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자료 좀 줘요. 부천이 사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기재

이기재도시시설계장

우리가 부천시에서 알아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서해안로 확장 타당성분석 용역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저희가 검토가 끝났는데요, 이것은 거기 기존 민자사업도로를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기존 도로에 대한 확장에 대한 타당성을 해서 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서해안로 월곶부터 대야동까지 확장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 기존 시가지 가스공사 앞 도로 신천고가도로부터 해 가지고 저쪽 서울외곽도로 가기 전까지 그 구간만 지금 타당성을 하는 겁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예산 편성의 배경 자체는 먼저 번에 민자사업 민자로에서 소래산 터널 뚫어서 기존 시가지 우회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피맥(PIMAC: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정이 된 사항인데 먼저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어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 민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분석이라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관련한 타당성 그거란 말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기존 도로 확장 여부에 대한…….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지만 기존 도로와 연계성을 했을 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사업을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자유치 도로를 하기 위한 영향분석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영향분석이냐 그것을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를 하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두 가지 다 놓고 할 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우고개 건하고 소래산 관통로 그쪽 지역구 의원이 아까 또 회의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래산 관통로는 그쪽 지역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하우고개는 그것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다. 지역 주민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여기 이귀훈 의원하고 임정화 의원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를 하셔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건설과 조돈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한 번 9억원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3억원 갖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정왕역 앞에부터 해 가지고 산업기술대 차선녹지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3억원 갖고 되겠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계성이 미흡해서 횡단보도 시설이나 그다음에 휀스철거 또 시장물철거 그 다음에 일부 도로 상태가 나쁜 데 그런 데만 정비를 하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저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갔던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거기에 보면 전지도 안 돼 있어서 그 나뭇가지가 상당히 많고 횡단보도와 금방 말씀한 대로 휀스 부분 연계성하고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는 그냥 예산만 낭비해 놓고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서 자전거가 몇 대 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보도가 돼있는 데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 보도겸 같이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하는 것이니까 그 돈 가지고 이번에 충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세계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고 자전거에 대한 시민인식도 많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하는 것이 우리 본 위원도 위원회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하시다면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예산이 그냥 낭비되지 않게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비로 지금 15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15억 3,000만원이 주민센터박람회 일환으로 올라온 겁니까, 이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일부 구간도 저희가 서해안로를 월곶에서부터 해서 군부대 앞에까지는 일단 가는 차선만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정왕동에서 이쪽 월곶 쪽으로 오는 반대 차로가 지금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정비하고요, 나머지 국도 42호나 다른 우리 관내 도로 정비가 시급한 구간 그런 구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혹시 도로 유지보수비를 얼마나 책정했었습니까, 혹시 과장님?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전년도에 3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는 올해는 35억 3,000만원이네요. 그렇죠? 기존에 20억원이 서 있으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도로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설투자보다는 유지보수도 되는 쪽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경성 위원께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하는 마음에서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작년 추경에 용역을 통해서 최종 용역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정왕역에서 산기대까지 기존에는 시화공단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산업기술대학교까지 일단은 연결성을 확보해 보자는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시범지역을 지금 정해서 하시는 것은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지만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형편상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자전거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이나 세계적으로 고유가시대에 시민들 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는 문화에 대한 개념도 같이 녹아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개설하고 확장하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흥시가 지금 개발의 논리로만 앞서 가는 것보다는 시의 어떤 정체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문화적 가치도 녹아져 있어야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여가 된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가게 된다면 자동차를 지금 타고 있는 나 혼자 자동차를 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나와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 정도는 또 추경에 따로 사실 확보가 돼서 이런 것들이 쭉 데이터를 통해서 본예산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너무 미시적이에요. 한 군데 사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엊그제도 의제에서 자전거도로 자전거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도의 자전거도로 보다는 앞으로 차로에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가 확보가 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요즘 기름값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정책적으로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이게 연결성이 확보되어야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이 어디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서해안로를 말씀, 아까 설명드렸지만 월곶에서부터 해 가지고 오이도방조제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월곶에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월곶삼거리에서 방조제 입구.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국제보트쇼 요트대회 관련해서 예산을 쓰시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하고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그렇게 연결 사업설명서를······.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국제보트쇼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기존 도로유지보수비는 사실상 먼저 선투입을 해 놓고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선투입을 했고 이것은 반대 차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차로가 정왕동에서 월곶 쪽으로 오는 차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를 하신다고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대부도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월곶 쪽으로 오면서.

정욱

안정욱위원

위에 덧포장하는데 지금 예산을 투입하시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서해안로 확장 타당성 용역 또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타당성 그 분석 용역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놔두고 거기에다 덧포장 부분에 대해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 타당성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쪽 동서증권 앞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현재 다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서해안로로 되어 있잖아요. 같은 서해안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이 국도 77호선 같은 노선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서해안로 타당성 용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서해안로가 아니고요, 그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거기도 따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서울 민자간 고속도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도로 유지보수비에 또 따로 예산 세워있죠? 본예산에 얼마 세워 있어요?

본예산에 20억원 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얼마나 진행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도로 유지보수비에서도 도로 이렇게 파손되고 이러면 겉포장하고 이런데 같이 용도로 쓰이고 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거의 집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진행이 되었는지 보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2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집행이 되었으면 이후에 지금 계속 어떻게 하시려고 그 예산을 다 쓰셨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앞으로 하반기에 할 것은 이 사업비로 하고, 확보가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보트쇼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예산을 다 투입했기 때문에 현재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 또 많이 도로가 패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쪽에 국도 77호선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77호선은 서해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월곶으로 오는 반대 차선을 지금 다시······.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만 하는데만 2억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산 다 썼는데 다른 민원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부는 총 예산 20억원 선 중에서 노면 정비도 들어갔고요, 여기도. 서해안로도 승인이 되었고 다른 민원사항 집행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 15억 3,000만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이것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전체 도로 보수유지비로 해 가지고 얼마가 딱 나온 다음에 사안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여지게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하셔야지 여기저기에다 예산해 놓으니까 이것 다 사안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얼마 섰는지 그래서 질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 것은 이미 다 집행되었고 추경에 여기저기에다 넣으면 예산 심의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예산이 나와줘야 되고 거기 사안별로 어디어디에 쓸 예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서에 되어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이 어디에다 쓸 계획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도로관리계장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국제보트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현재 2억원은 순수 도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도비예요?

현수

박현수도로관리계장

네, 도비 지원사업. 저기 우리가 선투입하는 대신 나중에 2억원을 내려줍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건설과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마 많이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들 추경에다가 세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할게요. 2007년도 우리 도로유지보수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2007년도?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3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확하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30억원입니다, 예산 선 것이.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 전후반 딱 30억원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는 본예산 20억원 세워드렸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한 17억원 정도 그렇죠? 안현동 67번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77호선까지 포함되면 거의 한 20억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0억원하고 추경에 20억원 정도 잡아서 도로유지비용이 약 40억원 정도가 올해 2008년도에는 들어갔다고 보고 이 돈이면 2008년도에는 다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더 필요하죠, 사실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 들어오고 시급한 데만 해서 지금 다 받아놓고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집행한 것인데요, 그래도 사실상 이렇게 해도 워낙 우리 관내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예산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2007년도에는 한 30억원 가지고 도로유지보수 비용으로 한 것이고 2008년도에는 추경까지 따져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되니까 한 25퍼센트(%) 정도 예산 증액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것보다 한 25퍼센트(%) 증액되면 한 50억원 되겠네. 그렇게 예상되지 않겠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은 한번 저희가 올해도 정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은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파악해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본예산에 도로유지보수 비용이 20억원 정도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우리가 1년 예산의 도로유지보수비가 40억원이면 본예산에 딱 세우라고. 추경에 자꾸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40억원을 세우든지 그래야지 추경에 이런 식으로 세우면 사실 예산 다루기도 상당히 저희들도 갑갑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내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시라고, 추경에 자꾸 올리지 말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애로사항이 사실은 보면 우리가 올해 2008년도에 유지보수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딱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 맡아놓고 사실은 그 예산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사실 서해안도로를 보면 우리가 대형 차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사실 유지보수 했더라도 좀 지나고 나면 또 패여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옥구공원 앞에도 상당히 많이 패여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진단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유지보수 비용을 처음부터 철저히 세우세요,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부탁드릴게요.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방향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이것 추경에 세우셨는데 지금 작년에 1년 연간사업이 3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반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5억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 다 소진 가능합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현재 제어기상에 설치가 되는 것인데요, 453면 중에서 설치된 것이 현재 317면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70퍼센트(%)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5억원 정도가 추가되어서 하게 되면 약 85퍼센트(%)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100퍼센트(%) 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서면 사업이 다 종료되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요, 85퍼센트(%)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연간 3억원을 예산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재작년에 5억원을 쓰셨고 그런데 전반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5억원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소요되나요, 집행 다 되나요? 가능하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충분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가능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 윗 부분에 주민자치박람회 경관조명설치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이마트 앞에 육교하고 도서관 앞 육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육교 하는 김에 아까 교통정책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둔대교 좀 고려해 보세요. 둔대교 상당히 보기 싫은 것 같은데 별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야간에 포동으로 공을 차러 가다보면 비 오는 날 보면 상당히 음산해요, 색깔이 그렇고 조명이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신경을 안 쓰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불이 현재 보면 설치 해 놓고 정비를 일부 불이 나간 것이 있어 가지고 일단 이번에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정비를 위해서 발주를······.

재철

장재철위원

시장님이 무리하게 하셔 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작품 버려놓았잖아요. 예산을 새롭게 하시더라도 좀, 작년에 전우준 과장님이 곤혹을 치루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데 지금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욕을 좀 먹더라도.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시청 바로 앞 육교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하는 김에 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용역 결과 자료 좀 달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왜냐 하면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자전거 예산을 삭감할 때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고 조금 이따 계수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자료가 제출 안 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용역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세워야 돼요? 과장님 용역 결과 어때요, 전반적으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5단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금년부터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 투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드린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수정해 가지고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용역 자료를 봐야 뭘 세울 것 아니에요? 용역에서 보면 전체 자전거도로를 어느 정도 용역하신 것인가요? 그렇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용역에서 보면? 자전거도로를 다 확보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 소요된다고 보고 있나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계장

약 300억원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전체 시설이 300억원이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재원 충당 방법은 있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전체 금액 예산이 우리가 충당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하다가 말아 버린다고. 예산을 집행하다 말아버리기 때문에······.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전체 사업비가 3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일부 구간에 도로 신설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정비구간에 부분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신설도로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 기존에 있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계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다 포함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재원 조달계획도 다 서 있느냐고요, 용역에?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단계로 계획을 잡아서 한 11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내년부터 세워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주셔야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지금 뭐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자료는 보완이 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세우려면 뭘 알아야 예산 세울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예산 삭감할 때 용역 중이어서 예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용역 결과를 주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주셔야 예산을 세우시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 분명히 자료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동안 기간에도 자료 안 주시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조금······.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되는 부분 놔두고서라도 예산을 세우고 싶으시면 자료 제출은 아니더라도 자료 들고와서 설명하셔야죠. 자전거도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고. 그래야 예산을 세워드리지.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계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자전거 기본계획이 지금 추경에 3억원 가지고 해야 하는 타이트하게 실시설계 형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개략적인 기본노선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지 타이트하게 설계를······.

재철

장재철위원

그랬다손 치더라도······.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용역 납품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라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확한 계획이 없이 향후 계획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고 3억원을 그냥 투입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계장

우리가 조사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조사해서? 용역하고 상관 없이 조사를 또 하신 거예요, 별도로?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계장

이런 부분 조사해 가지고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용역에 의해서 추후 실시설계나 실시계획들이 지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충분하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계장

예산이 반영 되어야 설계를 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왜 3억원은 왜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잠깐만, 위원님! 자전거도로 기본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에 대한 방향 노선에 대한 개념만 나와 있고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야.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지금 억지로 3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향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00억원 나왔으면 매년 얼마씩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추경에 느닷없이 3억원 올려놓고 사업하겠다는 이런 발상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무계획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 투입이 어디 있고. 예산 편성에서 계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무작정 3억원 올려놓고 3억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3억원이 사업의 내용이 있나요, 왜 3억원이 들어왔는지?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3억원에 대한 것은 정왕역에서 산기대까지 가는데 하천을 옆에 끼고 자전거도로가 기 되어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이 뭐 해서 3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3억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도 그려져 있지 않고요, 신호등도 없고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행자도 못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한 시설비용이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정확히 뽑아 보셨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개략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 연말에 9억원이었다가 3억원으로 줄었는데 다 된다고 얘기하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어떤 게 9억인지 모르겠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 연말 본예산에 9억원이었는데 그것은 어디예요, 9억원 올린 것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오이도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그 금액은. 이번에는 정왕동 산기대까지만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규모있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편성하셔야지 되는 대로 짜투리 돈 갖다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3억원이라면 짜투리 돈도 아니겠지만 자전거 건설과에서 3억원은 그리 큰 돈은 아니죠,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 편성은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하우고개 확포장공사 보상비 44억원 산출내역 그리고 안정욱 위원이 도로유지보수 20억원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장재철 부의장의 자전거도로 관련 용역 결과물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담당 계장 소개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윤현영입니다. 안전지도계 고영승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전인규 계장입니다. 하천관리계 임준호 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333쪽에서부터 34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재난관리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99억 5,500만원 보다 7.9퍼센트(%)인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총 예산액은 10억 85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방자재 보관창고 무인경비 대행료 150만원, 수방장비 보관창고 내장설비 비용 500만원,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민방위대 피해보상금으로 2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인 은행천 정비를 위하여 은행천 개수사업 비용으로 4억원을 국비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총 예산액은 2억 1,796만 1,000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10퍼센트(%)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 감액 금액이 4,781만 7,000원, 수방장비 보관창고 신축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억 7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총 107억 4,6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5,300만원 사업예산은 106억 9,300만원으로 자체사업이 28억 4,300만원 보조사업이 78억 4,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사업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대책사업이 감액이 1억 7,715만 1,000원, 안전지도 사업 감액 340만 7,000원, 민방위 관리사업이 감액 1,418만 4,000원, 하천관리 사업 증액 9억 9,119만 5,000원, 인력운영비 감액 42만원, 기본경비 감액 549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33쪽에서 341쪽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윤현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해서 용역비가 지금 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하천유지 용역으로 12억원 올라왔던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언제 종료가 되죠, 용역이?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용역은 올 11월 말 정도에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이 용역비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금?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먼저 말씀드린 그 사업은 하천 정비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요구한 6억원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8년 3월 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뿐이 아니고 시흥시의 전체적인 재난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사업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해서 여기에 대체하는 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소하천정비사업용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하십니까, 그러면?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 때······.

경성

우경성위원

착수보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착수보고 때는 기본 방향만 정했고요, 아직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와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그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중간보고 때는 꼭 저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시간과 일정을 알려주시고요, 거기에서 또 우리 고견을 받아 들여서 용역하면 시흥시에 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거모동에 제기천사업 있죠?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기천 정비사업인데 작년에 예산 연말에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지난 5월 14일 날 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착공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놨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입찰이 왜 그렇게 늦어진 것이죠? 왜냐 하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 되기 전에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5월에 입찰된 이유가 있나요? 2~3월에 빨리 시행이 안 됐었나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행정적인 절차요? 사업을 늦게 하신 것 아닌가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인가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이 서면 빨리빨리 처리하셔 가지고 장마철 피해 때문에 소하천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정비하실 때 미리미리 하시면 장마 대비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이 늦어진 감이 있어서 약간 유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자원공사에서 정왕동 정왕천하고 하천정비사업하죠?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간선수로.

재철

장재철위원

간선수로 하는 것 그것 먼저 번에 환경정책과에다 물어보니까 지방하천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규모가 적어서. 그런가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소하천으로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소하천이면 전적으로 저희 시 부담이잖아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그래서 지방하천으로는 안 되고 소하천으로 해서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수질개선업무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쪽 자연형 하천은 재난관리과 하천팀으로 와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환경정책과에 질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재난관리과와 얘기해서 하천을 정비할 때 어느 일정 규모이면 지방하천으로 인정되고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방 2급일 때는.

재철

장재철위원

규모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저것이? 너무 적어요? 어느 정도예요, 규모 면에서?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하천은 유역면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간선수로는 유역면적이 없습니다. 생활하수나 우수 이것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역면적이 없기 때문에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으로 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소하천정비사업에 간선수로를 포함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때 그것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안타까운 것이 거기 정비를 하면서, 간선수로를 정비하면서 좀 일정규모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 안 되고 도 예산을 받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여건상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이 다 10퍼센트(%)씩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중앙정부 시책에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10퍼센트(%)씩 줄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재난관리과 예산을 10퍼센트(%) 줄인다는 것은 한 번 또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재난관리과가 어디예요? 평상시 위험이 닥쳤을 때나 재난을 당했을 때 좀 미리 예비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에서마저도 10퍼센트(%) 감액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예산에서 감액하더라도 전체 과 예산에서 10퍼센트(%)만 감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다 10퍼센트(%) 감액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재난활동 이런 시설 및 보수 유지관리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에 삭감을 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해에 대한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상비 쪽으로만 이렇게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문제는 없겠어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함 세척사업 9,600만원 중 9,600만원 삭감, 차량관리사업소 민원서식 유인 1,283만원 중 300만원 삭감, 건설과 서해안로 확장 타당성 분석용역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