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승인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5월 26일부터 20일간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광호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보고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3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7인 등 총 70인의 증인을 출석요구하였고,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양 위원회 공통으로 2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0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23건 등 총 44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6~76)에 실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6월 5일자로 신정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둘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의 지원기준은 둘째아이 3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지원대상자 범위로 영아의 출산일 180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로 하였습니다. 제6조의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과 영․유아 보호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근거법률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내용 및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고자 정비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도시공사의 지금택지 공동주택건설사업 참여 및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소유재산 93필지 2만2,264㎡의 잡종재산을 포함한 총 251필지 84만152㎡의 행정재산 일부를 용도폐지,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현물출자 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수차례 간담회, 현안사항보고회 등을 통해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안건심사 시에도 수차례 정회와 질의응답을 반복하면서 심사한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사업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및 타당성 분석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둘째,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 없이 시의 자산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단위사업 참여방식이 아닌 반드시 지분참여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지분 참여방식으로 참여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즉, 민원발생 소송 등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며 넷째, 국가정책, 대내․외적 환경요인 등을 고려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시 재산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인 검토 용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향후 시의 자산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의하에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잘 마무리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남양주시의 발전이라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열을 쏟아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부록(p3~11)에 실음)

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퇴계원면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퇴계원면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506중대, 601경자대대, 117환경대대, 15보급대대에 대하여는 군부대 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협의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둘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도제원 초등학교, 퇴계원 중․고등학교, 퇴계원 초등학교에 대하여도 향후에 발생될 민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우가든 및 한국통신에 대하여 거주주민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구에 포함하는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넷째, 퇴계원 17리 주민들이 추진하는 지구단위사업으로 인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다섯째, 117환경대대 부지 중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GB지역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2~1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