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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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41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총무국,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민생활지원국, 외청, 동사무소 순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부서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김원현입니다. 조사계장 이해규입니다. 기술감사계장 서전택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민원기동처리계장 김재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8,800만원보다 약 3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시흥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1,000만원, 반딧불-e 신고 및 처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에 따라 약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순수 증액은 2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61쪽까지 감사담당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응서 시정계장입니다. 서명범 인사계장입니다. 지승훈 혁신교육계장입니다. 차광열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원용선 총무계장은 지난 월요일인 6월 16일부터 6월 17일 오늘까지 천안시에 소재한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서 비상대비 담당교육 입교 중에 있습니다.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총무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79억 7,000만 2,000원보다 15억 9,42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95억 6,420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 드리면 자연증가, 복직 등으로 늘어난 직원자녀 보육료 5,200여만원, 시민자치대학 제3기 운영 비용 4,000만원,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680여만원 증액하였으며, 조직역량과 조직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8,000만원, 하절기 악취발생 제로화 추진에 따라 일숙직 보강 운영비 1,400만원, 고장 및 노후된 시청사 방범용 CCTV 설치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CCTV용 50대 추가설치비 9억 1,000만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사업비 1,800만원, 상근인력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하여 각각 1억 8,700여만원과 5억 3,0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유로는 유명인사 초청 강연비 등의 행사 운영비 1,000만원, 후생복지를 위한 단체보장보험비 및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2,200만원, 통장자녀학자금에서 1,100만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및 피복비 등과 보험료에서 1억 2,4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여비 등 총무과 기본경비에서 8,0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0프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기타 사업에서 5억 9,000여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총 8억 6,000여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오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총무행정 현안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열과 성을 다해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부터 81쪽과 세입 부분 43쪽까지 총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금액이 우리 시 직원들의 자녀들이 많이 숫자가 예상치보다 늘어난 부분인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수요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누락된 사람들이 많았고요. 당사자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제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복직 또 아기들이 출생이 된 숫자 그래서 68명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 편성 요구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는 이해가 되는데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정확한 수치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도 많이 리서치를 조사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조사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해서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다가 플러스 몇 명이 늘었습니다. 이것보다는 행정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가까운 숫자에 정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서가 별도로 와 있네요, 다행히. 여기 보면 5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이 그 이후에도 예산이 지출된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특히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자면, 사실 어떤 예산은 다 써버린 예산도 있고, 어떤 예산은 아직 손도 안 댄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들쑥날쑥한데 안 써버린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이번 10프로(%) 절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방문자 기념품 제작이 1,000만원인데 지금 하나도 안 쓴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절반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방문자가 없어서 또는 기념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전에 많이 있어서 아직 소진이 안 되어서 제작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안별로 10프로(%)에서 아니면 절감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총액상에 10프로(%)를 맞추기 위해서 이미 집행이 됐거나 삭감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어떤 것은 10프로(%)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여기 예산에 보게 되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이미 집행이 왜 안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CCTV 신규 설치해서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또 추경예산에 9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자마자 범죄예방을 위해서 즉시 구입을 해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12월 달에 받아놓고 5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으면 과연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법용 CCTV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생각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경찰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용 설치 CCTV 예산 설치와 관련해서 대상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진행을 해 왔고요. 그래서 주민동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경찰서 쪽의 내부의 사정으로 잠시 보류를 시켜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되어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계 조달 요구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저희도 설치 완료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마는 경찰서 내부 쪽에서 잠시 보류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런 예산은 경찰서에서 편성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범죄예방에 노출되는 취약지역에는 어디어디는 이렇게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가 필요하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어서 우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금액은 즉시 이게 CCTV 설치가 되어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구실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전반기가 다 가도록 협의가 안 됐는데 또 그것보다 더 많은 9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내년도로 넘어가기 십상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한다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시흥경찰서하고 최종 협의가 되어서 완료가 되어가지고 주민동의, 경찰서 협의 완료, 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요구가 된다면 저희들이 8월까지는 시공 및 시운전을 완료를 하고 9월 중부터는 관리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대가 추가 요구된 그 부분은 일단의 대상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총 120대를 설치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100대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 예산 사정상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50대분 9억원 정도를 요구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가 다시 한 번 완료가 된다면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상반기에 한 설계를 감안을 해서 한다면 적어도 12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관리 전환을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CCTV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인가 제가 뉴스를 봤어요. 향후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CCTV를 설치하는데 야간 조명등이 없어 가지고 CCTV 효과를 못 내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 쪽에 보면 CCTV하고 야간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시스템이 통합이 되는 그런 CCTV가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를 보면서 화면이 뜰 것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상황실에? 그러면 거기에서 들리는 음성도 다 녹음이 되어 가지고 그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CCTV가 개발이 되어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불요불급하지 않고 한 부분은 즉시즉시 시급성을 요할 때는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 편익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124 가지의 예산집행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한 20프로(%) 정도는 아직 전혀 안 쓴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왜 이런 예산은 아직까지 안 들었을까 하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 있어요, 5월 기준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됐다면, 여기 다 비교를 해보지는 못 했어요, 오늘 받아서 그랬는데 아예 예산을 삭감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누가 범해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들이 다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있을 수 있겠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다만, 방문자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 내부 사정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절반을 반납을 하는 그런 것을 밟았고 나머지 사항은 연말에 되는 시기 미도래적인 사업들이 다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기도 도래가 아직 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체 위탁교육생 지원이라든가, 여기 보면 지식전수 멘토링 사업 또는 여기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몇 개, 공익근무요원 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달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전혀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통털어서 그것을 도래됐고 안 됐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시기가 도래 안 됐다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도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거나 하는 부분을 철저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70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7,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7,0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제교류비가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7,000만원만 서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액이 13명에 4,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같이 대부분 중앙단위 기관이나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흥시도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평가 결과나 아니면 도나 중앙단위에서 판단을 할 때 시흥시 공무원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보내다 보니까 그것들이 같이 도 단위의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 중앙기관들하고 같이 자리를 함으로써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하는 부분, 또 사기 부분에서도 시흥시는 예산 부족으로 그런 데를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데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반기까지 7,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7,000만원 정도를 증액 요구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어머니 폴리스캅 유니폼, 아동 안전지킴이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구성이 된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군포의 우예슬 사건, 어린이 유괴사건, 살해사건이라든지, 고양시에서의 폭행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경찰기관의 중앙단위부터 전국 시군구의 경찰서에 그런 내용들이 시달이 되어서 함께 저희 일반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이 협조를 해서 지역 안전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내지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는 다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초등학교가 34개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0명 단위로 지구대별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지킴안전이의 집이라든지 어머니 폴리스캅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지역 안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 일반행정기관이 치안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는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이번에 예산은 전체 우리 시흥시 예산 중에 10프로(%) 절감해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보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주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놓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점검을 해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난 번에 본예산에 세울 때 부시장 관용차량 같은 경우 차량 연식이 다 되어 갖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좀 더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신다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입장의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보니까 인원을 절감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대략 나와 있거든요, 봤을 때.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볼 것 같으면 전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지원에 대한 것이 6억 3,200만원이었는데 이걸 절감해 가지고 5억 7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1억 2,400만원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절감되면서 오는 문제점이라든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이런 것에 대해서 공익요원 근무하는 데 있어서 배려는 잘 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을 감축해서 하신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볼 것 같으면 급식비 같은 것을 횟수를 조정해 가지고서 한다는데 이것 먹는 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보니까 2,000원짜리 먹는 것을 이걸 횟수를 조정해 가지고 한다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이런 것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가 되셨어서 아마 이 예산서가 올라 왔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것 한 번 충분하게 검토되어 봤어야 되지 않나 싶은 문제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은 저희 시에 지금 현재 한 19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200명 정도. 그런데 이 자원은 병무청에서 거주지별로 자원을 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병무청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도 있지만 병무청도 나름대로는 애로사항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회복지관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절감비용들을 감액하게 된 부분이고요.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외근직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발생된 것이 내근공익요원 중에서도 물품을 운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허리를 삐끗했다고 해 가지고 보험을 신청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내근요원까지도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안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과잉적인 부분도 없지 않느냐 라는 내부 재검토가 있어서 예산을 조정하기에 이르렀고요. 또 공익근무요원들 인권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으로 지금 우리가 축소해서 운영하시게 되지요, 앞으로 그 관계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봉급이라든지 각종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병무청에서 부담을 하기로 된 부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식비는 또 보면 3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식비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에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제 식비는 저희들이 하여튼…….

서훈

서훈위원

인원수가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니요, 기에 따라서 동원되는 부분들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소홀하게 되는 면이 없도록 예산 절감은 물론 중앙정부 시책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자산 취득에 있어서 청사방범용 CCTV 구입이 지금 예산이 우리가 8대 구입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300여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방범용 CCTV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몇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청사 내에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38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것은 38대 중에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중에서 5대가 고장이 났고요.

서훈

서훈위원

아, 그래서 이제 교체하는 것이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2003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5대가 고장, 일제 점검을 해 보니까 5대가 고장이 되어 있고 3대 정도를 추가 보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부득불 감축해야 되는 추경예산의 기조에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청사방범용 CCTV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전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몇 대가 늘어나는 것이네요, 저희가. 당초 있던 것보다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5대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3대는 이 지역이 커버가 안 되고 있다 라는 보안 진단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것 방범용 CCTV에 대한 것의 운영은 그럼 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청사방호용의 CCTV이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그러니까 주간보다는 야간에 당직실에서 한 번에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럼 지금 38대에서 몇 대 늘어나면 한 40여대 정도 되겠는데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야간에 당직실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게 된다 이것이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한꺼번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테이프 보관 같은 것 이런 것도 기간이 있고 있을 텐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테이프 보관도 1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것이 수사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사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79쪽에 상근인력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상근인력하는 인원들이 체육대회를 개최 못 하셨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상근인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무기계약자라고 얘기를 하고 연간 300일 이상 상시 사역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약 한 197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36명 정도가 환경미화원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수로원, 준설원 또 사무실에서 내근을 보조하는 인력들인데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소위 노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8만원 정도의 1인당 비용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열어주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해서 별도로 요구를 해서 분리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8만원 정도의 예상을 잡는데 여기는 지금 4만원으로 56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배 차이가 나는 입장인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정화

임정화위원

공무원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은 한 2만 5,000원 되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공무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체육대회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어디에다가 갖다 기준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좌지우지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환경미화원이나 일반 상근인력직들에게 여러모로 우리가 최적의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모든 지금 예산이나 모든 부분의 절감들이 필요로 하고 어려울 때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합쳐야 될 지금 분위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동안에 환경미화원이 똑같은 상근인력으로 인정을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8만원으로 나가고 이것을 시민들이나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공무원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환경미화원은 이렇게 기준치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기준치가 어디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만약에 환경미화원에서 단체로 150명이 요구를 하고 일반 상근인력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봤을 때 환경미화원 전체적으로 상근인력으로 모두가 197명을 상근인력으로 본다 그럼 상근인력으로 인정을 해서 가든지 뭐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의 2만 5,000원 기준에는 약하다고 하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수준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일반 공무원 수준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일반 공무원이 한 8만원 정도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니요, 4만원.

정화

임정화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주겠다 지금 이 상황이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별 무리는 없을까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뭐 8만원 수준에 맞춰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 기조를 동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일단 노사협의회를 설득을 해서 점진적인 방법은 뭐…….

정화

임정화위원

어려울 때는 같이 가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정화

임정화위원

형편이 좋아질 때는 환경미화원 수준에 맞춰주겠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우선은 그렇게…….

정화

임정화위원

그 개념으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출발하자…….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자꾸 사회적인 편중이 예산을 나눌 때 사회적인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일반 행사를 한다든가 어느 쪽에 치우치는 사회적인 편중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개념을 갖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음을 조금 나눌 수 있다면 조금 생각을 깊이해서 한 번 정해지면 그것으로 꾸준하게 가게 되니까 그런 것을 통폐합 할 수 있게끔 그리고 197명 하나로 묶어서 모든 일들이 행해 질 수 있게끔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지지 말고 갈 수 있게끔 상근인력은 상근인력 모두의 한 창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일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해서 연 기존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치대학을 운영 해 왔는데 지금 추경에 4,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50프로(%) 대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원래 자치대학 운영에는 연초에 연간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원래는 저희가 지난해에 3기를 운영을 해 왔었는데 2기로 축소를 해서 운영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축소 운영계획이 예고가 되다 보니까 시민자치대학 수강을 하시는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성이 있는데 왜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덜 되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당초 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자치대학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원을 더 확대를 하는 부분도 검토 해 보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할 때 진짜 시흥 사회를 질이 하루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민자치대학이 계속해서 1기 정도는 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1기 운영하는데 4,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지난번 할 때는 지금 그러니까 2기에서 1기수 더해서 3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2기 기당 운영비가 위원님, 4,000만원입니다. 10강입니다, 1기는. 10강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2기 운영 계획만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지금 3기 한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할 예정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3기는 휴가철을 조금 피해서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애당초에는 1기·2기를 전반기에 다 끝나게 됐던 사항이에요, 그럼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이것 할 때 그럼 연인원 참가인원 자료를 주실 때 물론 1기수를 더 늘려보겠다는 계획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계획안을 주지 마시고 지금까지 1기와 2기에 대한 과정, 거기 참석인원 그 다음에 대상 호응도수 이런 자료 대비를 주셔가지고 3기에 또 한 번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시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설명으로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하여간 위원님 다음에서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것을 단적으로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예산부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간 것을 보면 자료 대비는 전혀 없어요, 네? 물론 설명을 듣고 설명에 공감대 형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료 대비를 해 줌으로 해서 그것을 얻어서 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 와서 시청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686만 7,000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하여튼 전반기 때 기 예산할 때 다 세웠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사항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집행부 내부에서조차 반영을 미루는 부분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교재교구비를 전혀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요구하게 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뭐 저희가…….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내역에 지금 간단한 사업설명서에 보면 원목의자 외 9종이라고 했는데 원목의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어린이들한테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686만원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게 작년 「영·유아 교육법」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 구입비하고요. 도서대가 15개 그것은 앉는 바른 자세의 책 보는 습관을 지도하기 위함인데 현재 보유량은 전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려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는 세부내역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재교구비하면 일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예산 상황별 설명서가 저희 과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제한적인 지면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럼 예산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줘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었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중에는 교재교구비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항목 원목의자 외 기타 부분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지금 전반기까지는 이것이 없어서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이 불편사항을 겪은 사례가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불편사항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못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일섭

이일섭위원

그랬으면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최소한 담당하는 실무자들 급에서든 와서 필요성이라든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적절성이라든가 한 번도 설명할 기회가 없었나요, 그럼?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니, 무슨 말씀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국외여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선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사례에도 넣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응을 못한 자료는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를 테면 도에서 어느 어디 지역을 가고자 하는데 우리 시흥시는 못 갔다 하는 대비 비교 자료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7,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고 추경이 예상은 되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또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자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반기에 사실 이렇게 해서 꼭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못 갔다 그런데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대비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아까 7,000만원 중에서 기 5월 30일까지 예산 나간 게 4,300만원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다 보면 이 중에서 꼭 가야 될 데는 갔고 못 갈 때는 진짜 가야 될 데도 있었지만 예산상 후반기에 가야 될 것을 생각해서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반기에 꼭 여기는 꼭 참여를 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간 상황이 있다 그런 것을 자료로 미리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못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뭘 할 때 막연하게 구두 상으로 설명하고 지원하지 뭘 자료 제출을 해서 이것 꼭 필요한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가 시행 못했다 해야 됩니다 하는 절박성은 하나도 없잖아요. 절박성이 없는데 누가 긴급 예산을 추경 예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추경 예산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전반기 예산 물러갔으니까 다시 후반기에 올리는 게 추경 예산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예산 심의 이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예산 심의가 순조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또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말 할 때 자료를 주고서 "이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괄적으로 딱 알아볼 수 있겠어요, 네? 그냥 와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 답변 내용만 숙지하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성의라는 게 있잖아요, 성의. "뭐를 했어야 되는데 전반기에 사실 우리 전체 예산이 총액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꼭 이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전반기에 대비해 봤을 때 이런 상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못 간 상황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일이 사전에 와서 위원을 설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 장소에 최소한 그런 기초 자료 정도는 줘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성의 문제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과장님 국제교류 국외여비에 대해서 한 번 지금 자료가 금세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세 자료가 준비가 되겠느냐고요. 오늘 회의 진행하는 도중에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못 보냈던 부분을 설명을…….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과장님은 어디에 쓰는지 알고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 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성실히 답변을 또 드리는 부분이고.

일섭

이일섭위원

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다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비록 우리가 국회는 아니지만 기타 다른 위원 예산 심의 부서할 때 자료 없이 예산을 승인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말로 했으면 상대방을 설득해서 설득하는 안 가지고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언론사든 기타 시민한테도 "아, 이것은 꼭 갔어야 되는데 우리 못 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예산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자료 대비해서 오늘 금일이라도 못 주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국제교류 국외여비에 대해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참여하고자 했을 때 못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이일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조직역량하고 조직력 향상비용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세워서 원래 기정 1억원을 세웠다가 8,000만원을 더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직 및 청원경찰을 제외한 일반직원 900명에 대한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 1억원이 섰던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 내역이든 교육 내용은 있습니까, 현재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그 교육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400명에 대한 교육비라고 했는데 400명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교육 사업을 할 자료도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전혀 전무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계수 전까지 이일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빠진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10프로(%) 축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야 되는 부서의 예산이 있고 또는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해야 되는 것 물론 각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지금 부시장 차량이 노후 돼서 연수가 되어서 세워졌던 본예산 3,000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몇 년 좀 더 타도 괜찮은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연식이 지났고 운전기사는 지금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기조에 몇 개월이라도 더 탈 수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도에 꼭 구입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몇 개월이라도 미룰 수 있으면 미루겠다는 것이 부시장님의 의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운전기사가 차량의 노후화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시장님께 건의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산 성립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어쨌거나 절감 기조에 동참을 하시겠다는 부시장님 말씀이 또 계셨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해서 추경 예산안에 전액 삭감을 드리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런 상황 하에 지금 보게 되면 일부 예산은 10프로(%)는 커녕 엄청난 적은, 예를 들어서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은 예산이 자그마치 10억 4,8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000만원, 1,000만 8,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장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최소한 다 누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계약 시기가 있습니다. 10프로(%) 절감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10프로(%) 절감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모두 말씀에 해 주신 것처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줄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10프로(%)를 줄이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발생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비상대비 업무추진비라든가 지금 재난관리과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여기 제가 뒤져보니까 재난관리과 예산도 일률적으로 10프로(%) 정도가 다 삭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예방활동 예산이라든가 재해대책활동 또는 수방장비 유지관리비 또는 민방위교육훈련 뭐 이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해 버리게 되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안 하면 다행이지만, 했을 때 이런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이랬을 때 재난에 관련된 부분 지금 기후도 상당히 급변하고 우리 인근 지역도 폭우가 오고 그 다음에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절감을 안하고 가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더 예산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급변하는 기후 변화 재앙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마저도 일률적으로 10프로(%) 삭감 기준에 적용이 되어서 다 삭감을 해 버려서 오히려 재난 시에 그 피해를 더 키운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말씀 뜻은 알아듣고요. 재난관리과의 예산안을 제가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상대비업무추진과 관련된 것은 사무관리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통합방위대상 확립 그런 부분들은 시기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분야에 비상대비업무는 삭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 쪽까지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전체…….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다손 치더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에 대한 판별은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또 총무과에서 총무국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아까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청사방범용 CCTV는 대당 한 42만원 정도 단가가 나와 있고요. 이것은 뭐 기기만 사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범죄예방 CCTV는 1,800여만원, 대당. 이렇게 되는데 어떤 기능의 차이라든가 비용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청사방범용하고 범죄예방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청사 방범용은 구내에 이렇게 보면 반달형으로 생긴 그런 부분이고, 범죄예방용은 실외에 지주대까지 같이 하는 설치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1,820만원 정도를 개당 설치가격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할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으로 향상된 기기 제품 구입이라든지 또 보안등하고 같이 겸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당초 예산 심의 때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유의해서 그런 제품들을 활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폴대 설치와 회선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내에서 하는 방범용하고 범죄예방용 실외에다 설치하는 것은 가격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지금 청사 방범용도 의회 입구라든가 세정과의 후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꼭 옥내에 설치되는 말하자면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는 그런 CCTV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옥외에도 설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능상에 청사 방범용은 그냥 한 곳만 주시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예방은 몇 도의 각도에 움직이는 물체를 다 잡기 위해서 회전용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가격에 대한 차이는 물론 설치비가 있고 모니터를 별도로 달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상 청사 방범용이나 범죄예방용이나 그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 하에서 예산 차이가 이렇게 42만원하고 1,800만원하고의 차이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 말씀 드린 겁니다. 다 하신 거예요, 그걸로 아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 것은 청사 방범용은 청사 방호를 위한 실내용입니다. 그 앞이라고는 하지만 다 실내를 표현한 것이고요. 실외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폴대라든지 또 회선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360도 회전이 가능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기능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8대를 사는 것 중에서 파손된 것 5대하고 파손 대비 준비용으로 3대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파손 대비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비용으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2003년도하고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고 지금 예산이 타이트하게 진짜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로 타이트하게 되다보니까 또 고장이 난다면 수리비가 없어서 이런 부분 쪽으로 되는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떤 것이든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간다면 다 정말 필요한 것 10프로(%) 이상 추가로 구입해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들을 많이 털어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위험성이 있는 차량마저도 내구연한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더 오래 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은 예비비라든가 다른 비용으로도 40만원짜리 하나 더 구입할 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비용으로 구입을 해놔야 될 정도인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미리 구입을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해놓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훼손이 됐을 때 고장이 됐을 때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더 할께요. 77페이지를 보면 악취민원 제로화 추진 일숙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명씩 증원이 되어 있는데 일직에 보면 49일밖에 안 하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숙직은 위원님 매일 저녁 하는 것을 숙직이라고 그러고요. 일직은 공휴일, 국경일, 일요일을 포함한 그때 하는 것만 일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감시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에 따라서 당초에 겨울철에는 악취가 덜 나기 때문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번에 악취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3명으로 인원이 보강되는 데 따른 소요 일수가 있어서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여름 되니까 냄새가 더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 때까지 2007년도까지는 2명이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까지 2명이 해 오다가 보강을 할 필요성에 따라서 3명으로 1명을 증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냄새 날 것이라는 걸?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숙직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판단은 환경정책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같이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추후서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사전 예비성 있게 하도록 관련 과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선희

이선희위원

앞으로 본예산 때 세울 수 있는 건 예산을 같이 세워주시면 추경 때 이런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립전 예산으로 도의원 보궐선거 비용이 1,360만원 돈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이번에 도의원 보궐선거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전체적인 비용은 선관위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것은 1,360만원 전액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사용한 금액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나머지 선관위에서 지출하는 것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것은 시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로 쓴 것은 하나도 없고요. 도비 1,360만원을 받아서 지금 2선거구 4개 동에 해줄 것 해주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통으로 쓰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1,360만원 정도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을 지출했다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도에서 도비가 보조되어서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따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행안부의 지침으로 10프로(%) 일방적인 예산 절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을 통해서 지금 10프로(%) 절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비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경상비도 연말에 아껴 가지고 이렇게 10프로(%)고 15프로(%)고 예산이 최대한 절감 노력을 해서 절감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예산을 10프로(%) 싹둑 잘라서 거기다 사업비까지 싹둑 잘라가지고 10프로(%) 절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번 예산 추경을 통해서 "아, 충분히 절감할 수 있구나" 본예산에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충분히 예산을 사업비조차도 절약할 수 있구나, 그렇게 가능하구나, 본예산을 세울 때 과다계상해서 올렸구나" 이런 느낌이 아주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고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이라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 정부는 이런 예산들을 어렵겠지만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돈을 경제살리기에 쓰라는 또 SOC 사업에 투자하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거기 부분에는 내면적으로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겠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일률적으로 10프로(%)를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절약을 해서 보다 생산적인 그런 부분 쪽으로 쓰자는 정부 기조에 저희가 동참을 하고 있다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해는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의회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삭감을 통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을 사업비조차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업비조차도 삭감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말에 이렇게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도 하지도 않고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자체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과다 계산해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충분히 예산이 10프로(%) 아니라 20프로(%)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의 어떤 취지의 얘기는 어떤 취지로 말씀 드리는지는 과장께서 알 수 있으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중간에 이렇게 사업 전에 사업비를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먼저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섭 경리계장입니다. 임익빈 계약관리계장은 전자 입찰 및 계약 일주과정 교육 중입니다. 배진영 관리계장입니다. 강창일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김운영 복식부기계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회계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539억 3,800만원보다 약 8.3프로(%)인 44억 9,800만원이 증액된 58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각 부서의 국·도비 반환, 보조금 반환금이 38억 8,100만원으로 기존 정왕본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가 6억 8,5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1억 2,500만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 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증액분 2억 3,600만원 등입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의 별도 사업 분리에 따른 감액 6,100만원, 예산 10프로(%) 절감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 감액분 2억 4,500만원, 신천동·은행동 청사 예산 절감분 2억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총 584억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재무활동 등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435억 8,300만원, 사업 예산은 도비보조사업 8,400만원, 자체사업 3억 9,400만원이며 재무활동이 43억 7,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천동·은행동 청사 신축사업비 43억 7,200만원, 정왕본동 청사 공사비 물가 상승분 반영분에 9,500만원, 기존 정왕본동 리모델링 사업비 6억 8,500만원, 청사 유지·보수 관리비 등 19억 2,8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33억 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3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략 설명 드린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109쪽까지, 세입 부분은 20쪽부터 36쪽과 43쪽까지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신천동 청사 신축 공사비 실시설계비에서 예산 삭감 때문에 삭감된 금액이 있는데요. 설계비 같은 경우를 처음에 책정을 할 때 그 기준치에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않나요? 이것도 삭감이 가능할 수 있나요? 왜냐 하면 설계비를 다른 것은 돈을 용도가 쓰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고 숫자가 맞지 않을 때에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이해가 되는데 신축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A급, B급, C급이 있겠지만 처음에 책정을 할 때 A급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게 감축이 이만큼 될 수 있나요, 예산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동 청사 신축 시설비는 28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시설비에 28억원이 서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낙찰률, 설계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지요, 실시설계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래서 시설비에서 지금 10프로(%)가 아니라 저희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높이기 위해서 4프로(%) 정도 된 부분인데요. 낙찰률이 낮아진 부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많은 예산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각 부서에 꼭 필요하다 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지금 배정이 됐는데 지금 10프로(%) 정도를 이렇게 감액해야 되는 부분에서 숫자를 줄이고 행사성이면 행사성도 이해가 되는데 신축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에서 조금 줄여보겠다 라고 하면 자재비가 100원 짜리 자재비를 뭐 80원 짜리를 써 보겠다 그런 것으로 알아 듣겠는데 만약에 실시설계비에서 그것은 최상의 단위하고 최하의 단위가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줄어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시설비에서 삭감 예산을…….

정화

임정화위원

설계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 시 지침 상에서 예산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낙찰될 금액을 감안해서 감안한 내역을 미리 삭감해다가 여기 지금 삭감시켜서 올라온 것이네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프로(%)를 반영한 것입니다, 10프로(%)가 아니라.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설정을 할 때에도 예산 범위가 있잖아요. 그것은 항상 최소한 그 범위를 잡아놓으셔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정화

임정화위원

그 지침에 맞게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에 우리가 차액되는 부분만큼을 절감을 해 보겠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리고 신축 공사비에서 공사비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공사비에서는 어떤 부분이 절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절감…….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공사비에서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낙찰률이 떨어진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낮아지면?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낮아질 것의 범위 수치상 지금 적어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어차피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89프로(%) 선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화

임정화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89페이지를 보면 정왕본동 청사 신축 공사비가 지금 9,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분이 어떤 것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사항은 저희가 본래 정왕본동 신축비는 시설비가 22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등이 급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28조에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 2개의 조건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90일 경과한 후에 등락요건을 조성해서 지수 조정을 100분의 3 이상으로 해서 증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들이 전부 상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급자재 철근과 레미콘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근이…….

선희

이선희위원

아, 이게 계약할 때 공사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이 건물 할 때에는 얼마 뭐에 얼마 얼마 해서 다 계약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가격변동 상승에 의해서…….

선희

이선희위원

변동에 의해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조달청 레미콘이라든가 철근이 지금 엄청 상승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 이유가 그럼 계약할 때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설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만큼의, 9,500만원 만큼에서.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만약 신천동이나 은행동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그 때 가서 요인이 생기면…….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정왕본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정왕본동은 금년도 한 11월 경이면 준공 예정으로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존의 정왕본동사무소 센터가 ‘93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한 15년 이상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활용 방안으로는 저희 정왕본동 주민들과 각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정왕권 일자리정보센터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그리고 정왕본동의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1층에는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상 2층에 대해서 정왕 일자리센터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정왕상담소가 들어올 예정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작년도에 신현동 리모델링 공사비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6억 3,200만원을 지금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오기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예산액이 있고, 집행내역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하고 잔액하고 똑같이 금액 표기가 되어 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몇 페이지…….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여기 2008년도 예산 집행내역 회계과 것. 그렇죠, 보셨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못 찾았어요.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 셋 째 페이지, 넷 째 페이지, 다섯 째 페이지 보면 여기 공무원 기본급 봉급이 183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억 6,900만원을 썼는데 또 183억 5,000만원 이렇게 표기가 있는 되어 있는 것 등등해서, 페이지 수가 있으면 좋은데…….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번호가 있잖아요, 앞에 번호가.

시헌

안시헌위원

아, 60번에서부터 그 앞전에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다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러네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잔액이 잘못…….

시헌

안시헌위원

잔액이 지금 집행내역만큼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처럼 아니면 감추어 둔 돈이라도 또 있는 것인가 모르겠네. 그래서 그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인정하시겠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음번에 어쨌든 자료는 명확하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내역 거기에 기존 정왕본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7억원 이상 한 8억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옆에 비고란에 보게 되면 일자리정보센터, 보훈단체,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센터 상담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여기 1,020평방미터(㎡) 안에?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정왕권 일자리 정보센터가 지하하고 1층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작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2개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정왕상담소, 그리고 보훈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에이치아이디(HID)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게 시민생활과에서 저희 협조대상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하에는 지금 교육장을 활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5개단체 보훈단체는 지금 대야동 종합사회복지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5층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증축 해 가지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대야 옛날 소방서 자리 시민단체 건물 거기에 지금…….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자원봉사센터 정왕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상담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정왕상담소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정왕상담소에는 2명이 지금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8명이 지금 저희 단체에 있지만 이것은 부설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대부분이 지금 정왕권에 하나 있으면 신천권에 하나 있고 이렇게 양분되어 가지고 모든 것 행정서비스 기관들이 다 둘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시의…….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정왕권을 위해서 상담소가 지금 나가서, 전에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일자리정보센터도 신천동에 있는데 정왕권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또 보훈단체도 신천권에 있는데 또 정왕권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도서관이야 뭐 인구 6만에 맞춰서 하나씩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뭐 도서관이야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기는 하지만 이런 시민단체의 사무소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정왕권, 신천권으로 도시 구조가 양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능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도 또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것 이외에도 추가로.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회계과 내의 업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부서들에 대한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원화가 계속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분리해서 상담소가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시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리상으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상담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와야 되는데 거리상 머니까 상담을 원하는 사람 일부를 상담할 수 있도록 센터의 한 기능을 그러니까 지소 뭐 아니면 이와 같이 일정 직원을 파견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그 자체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일부 직원만 나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은…….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시헌

안시헌위원

저도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센터가 담당해야 될 지역적인 여건 면적이 넓다보니까 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분소처럼 상담소를 거기 상담원을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소를 차려야 되고, 분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인력을 말하자면 필요에 따라서 충원을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시의 시스템이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앞으로는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렇죠, 더 생겨야 돼죠.

시헌

안시헌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생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라고 그럴까? 혹여 어떤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어떤 낭비 요소 이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설령 우리가 예산을 조금 쓴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분소·지소 개념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뭐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주요 예산요구 내역 맨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국고보조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 과오납금 등 반환금 해서 상당한 액수가 반환이 되고 뭐 전년도에도 반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2007년도 예산에서 잔여액을 반환하는 것이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잔여액이 원 단위로 얼마 안 되게 남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총액으로 보게 되면 16개 부서에서 126건 해 가지고 21억원이 넘고 그 다음에 도비도 21개 부서 189억원에서 17억 7,9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최대한 많이 좀 기왕 내려온 국·도비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나 여기도 지금 5,000만원 상당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또는 장애수당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이 2007년도가 2억 2,600만원이고 2008년도는 근 6억원이나 내려와 있어요, 그렇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반환하는 게 한 7,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에서도 분명히 3배나 가까이 늘어났는데 또 반환금이 더 늘지 않겠나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국고나 도비 보조금들이 또 시비를 붙여서 하는 대형 사업이 상당 부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시비도 투여가 된 것이 남게 될 테고 마이너스 요인이 생겨서 나중에 또 활용은 하겠지만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철두철미하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될 예산들을 묶어두고 있다가 시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반환하는 꼴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반환금은 각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일괄 저희 회계과에 반납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5,000만원 이상 현황만 빼서 드렸는데요. 시민생활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가 있으시다면 실제로 시민생활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시헌

안시헌위원

뭐 회계과에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괄적으로 회계를 담당하시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다른 과들이 직접 올라오게 되면 얘기를 하겠고요.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26억 5,200만원인데 지금 10억원이면 한 40프로(%) 정도는 그대로 남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전에 있어서도 2007년도 예산이 장애수당이 2억 7,500만원인데 반환금이 2억 3,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2억 8,800만원이 또 세워졌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쓴 것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이렇게 일부 10프로(%), 20프로(%) 내에서 반환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절반 금액 이상 막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것이 된다면 향후에 국·도비를 우리가 따왔을 때, 따오고자 노력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또 100프로(%) 집행을 하고 모자란다고 더 보채야 될 그런 상황에서 반환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추가로 국·도비 내시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줄여나가고자 회계과에서는 생각을 하세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안시헌 위원님 양해를 구했듯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다뤄온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 회계과에 이게 지금 일괄 국도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실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회계과가 총괄부서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총괄부서가 아니고 예산이 저희에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추경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됐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회계과가.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각 부서로 하여금 이런 반환금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회계부서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원장님, 예산에 관련되어서 예산계장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예산계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예산계장 김정석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1,000만원짜리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질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발 빠르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남겼다는 것은 우리 해당 실과소에서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저희들도 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0억원 정도 되는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지출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대략 이 정도 되겠노라 해 가지고 판단해서 지방에 내려주면 반드시 법정 요건에 준해야만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금액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 집행잔액인데 그렇게 크게 남았던 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런 요건에 불비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해당 부서에다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실무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만약에 그런 요건의 불합리성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적기에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예산의 효율성,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예산계에서 해당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과장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어쨌거나 그렇게 많이 돈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나 이런 추경 편성 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패널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어쨌든 국비나 도비, 교부금 이런 것들도 우리 시는 다른 시만큼 많이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져온 돈도 못 쓰고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일들은 자꾸 나타나지 않게끔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정왕본동 리모델링 공사에 일자리정보센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역경제과도 그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런 일부 중복된 예산은 좀 실과소별로 정확하게 실행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공보과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공보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귀동 홍보계장이 금주 일주일 동안 교육입니다. 대신해서 홍보계 신인섭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고형근 공보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공보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억 8,200만원보다 약 9.53프로(%)인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5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청내 방송장비 유지 관리비해서 1,080만원이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몫이 변경되었고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1,300만원이 홍보시설물 신규 설치에 의한 전기료로 증액 되었습니다. 반명 주요 감액 사유로는 비전임계약직 1명 미채용 2,500만원, 사업비 잔액 반납액 2,600만원, 그리고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에 의하여 1억 2,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과 일반회계 총 15억 2,2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500만원,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14억 1,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드린 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부터 118쪽까지 공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복 정보화계장입니다. 이현미 정보통계계장입니다. 최승군 통신계장이 교육 중이라 대신해서 권석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121쪽에서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정보통신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90억 800만원보다 약 8퍼센트(%)인 4억 1,800만원이 감액된 4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역은 없으며 주요 감액으로 전산시스템 등의 연간 유지 관리 계약 체결후 발생한 집행잔액 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700만원과 인건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0프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기타 사업에서 3억 1,000여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총 4억 1,000여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드린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31쪽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의 추경예산은 예산 10프로(%) 절감에 따른 감액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 집행이 전반기에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보면 전반기에 투입된 적이 많은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408번이나 409번 USB 보안시스템 내지는 내외부망 연동시스템 구축비를 세웠는데 사용 내역이 전무하네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 거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반기 중에 집행하였어야 하나 지금 USB 보안시스템은 현재 제품이 국정원에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다음에 국정원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외부망 시스템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행정 내부망에 있는 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연동해서 행정자료를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국정원과 협의하는 과정에 연동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여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정원 정책이 바뀌면서 이 접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는 연동을 자제하고 이것을 도를 통해서 연동하도록 새로운 지침이 전달 됐습니다. 그래서 내외부망 보안시스템 확보 예산은 이번 기회에 삭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번 기회 삭감이 10프로(%)만 되어 있지, 전체 삭감은 아니잖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내외부망은 전체 삭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체 삭감 됐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백업시스템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액이 있어요. USB 보안시스템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쪽에도 백신프로그램에서 이런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내외부망의 연동시스템이라든지 백신프로그램이라든지 계속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6월 달이 지나고 있는데 전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시설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아직 안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부지런히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지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백업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술 추세에 맞게끔 더 완벽하게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련 기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거의 시방서를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늦어요.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IT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변하고 바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가격도 그만큼 바뀌어 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 대처해 가지고서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신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변해 가는 건 전제에 넣고 우리가 이걸 부지런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반이 지나갔는데 6월 달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이게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다면 이것 예산으로써 효율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적어도 작년에 9월, 10월, 11월 경에 다 예산 수립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이게,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벌써 상반기 전에는 이런 게 시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백업시스템을 검토하면서 백업시스템의 전세계 마켓에서 가장 높은 EMC에서 작년 말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국내 몇 군데 출시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제품까지 검토하느라고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한다면 예산에도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처리합니까? 이 예산이 덜 든다면 물론 바람직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보다 더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써의 개발이 된다면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을 대처하시려고 그러세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정보기술 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는 기술은 발전하고 가격은 코스트는 다운되는 추이로 지금 사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것 하려면 이것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지금 예산서 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방범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방범관리 용역비가 애당초 계획으로는 1,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이번에 10프로(%) 절감 차원에서 보니까 부서에서 5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과연 방범관리에 용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대로 예산이 세워졌었느냐,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보조해서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산서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1,500만원짜리를 갖다가 500만원을 절감하고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애당초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124쪽에 보실 것 같으면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 관리비에 있어서 유지 관리비가 애당초에 9,000만원인데 2,000만원씩 절약해 가지고 7,000만원으로 전산에 관한 것을 유지 관리한다고 한다면 애당초에 이게 좀 제대로 세운 예산이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겠는데 한 번 답변을 해주시죠. 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든지 무슨 적절한 답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보면 폭이 큰 것 같아요. 한 번 적절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0프로(%0 예산 절감 국가 정책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9,000만원이 2,000만원 감액된 것은 이건 저희가 PC 유지관리비입니다. 과거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그게 취득원가의 8프로(%)를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사례를 보니까 8프로(%)까지는 확보 안 해도 충분히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6프로(%) 정도 이렇게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에 입찰하는 과정에 다운되어 가지고 계약되는 바람에 계약 잔액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해서 이렇게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절감을 안 하느니만 못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물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셨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방범관리라든지, 전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절약되지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인터넷 방송국 구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진행 중인데요. 저희 시스템 구입 입찰 의뢰를 현재 조달청에 해 가지고 입찰이 됐는데 낙찰자와 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게 작년도에 예산 다룰 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예산들을 여러 가지 총 3억 몇 천 만원 정도가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옛날에 초기에 예산 달라고 할 때 하고 상당히 격세지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6쪽에 인터넷 방송국 구축해서 3억 2,3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 딸 때 의지와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일정에서는 7월 중에 오픈할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조금 조달 입찰하는 과정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방송국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방송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현재 조달청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인터넷 중계 시스템은 방송국이 오픈하고 나서 방송 컨텐츠를 각 주민센터에 푸쉬 방식으로 표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현재 10월 중에 설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들은 가능하면 물론 정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이미 머릿 속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복안들이 충분히 있은 연후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1년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말 적절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도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정이야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조기에 구축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구축이 됨과 동시에 어쨌든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의 하나 인터넷 방송국 구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잘라버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걱정 잘 알아 듣고 추진사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현재까지의 진행 상태를 금일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28페이지에 별관 광통신망 증설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반으로 줄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프로(%) 예산 절감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자세에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 중앙센터에서 각 사무실에 인터넷이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 연결하는 스위치까지 연결하는 광통신을 구성합니다. 그걸 하는데 금년도 당초 계획 중에서 교통정책과와 세정과, 평생학습과, 농수산과, 체육청소년과, 공원관리과 6개 부서를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4,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1개년도에 다 개선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 분량을 약간 다음 차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 세워놓은 여러 가지 예산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업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 방송국이라든가 USB 보안시스템 그 외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해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전우준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가관리계 홍사옥 계장입니다. 지적계 오을근 계장이 지적 교육으로 이광수 직원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부동산계 권숙 계장이 출산휴가로 유상선 직원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계 장진 계장입니다. 민원봉사계 권순선 계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계 김학 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은 135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민원지적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0억 8,800만원보다 약 6,200만원이 증액된 1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1억 2,819만 8,000원이고 고객만족 행정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700만원이며, 새주소 고지·고시 사업비 168만원이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사업비 500만원으로 총 1억 5,1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반면 예산 감액 주요 사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예산 10프로(%) 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민원실 운영 1,000만원, 여권분소 설치 추진비 1,500만원 새주소 고지·고시 1,000만원, 새주소 도로명 시설물 정비 및 시화공단 새주소 정비사업 1,100만원, 민간공부 이미지화 용역 1,500만원 이외에도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 10프로(%)씩 감액 편성하여 총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추경 증가액은 1억 5,100만원이며 10프로(%) 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은 8,900만원이므로 금번 1회 추경 증가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총 11억 5,1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7,400만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9억 2,70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자 예산을 요구하는 만큼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부터 143쪽과, 세입 부분 39쪽까지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의 여권발급 분소가 4월 하순경에 개소가 되었지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4월 28일.

시헌

안시헌위원

시민들이 활용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여권 분소 설치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20건 정도 교부가 됐는데 현재는 한 45건 정도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일?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일 45건 정도 교부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상당히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배 이상으로 옛날에는 처리 기간이 20일이었는데 현재는 5일로써 시민들이 엄청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가 서울하고도 가깝지만 멀게도 느껴지는 지역이고 그랬었는데 여권발급 분소가 개설이 되어서 민원지적과의 역할이 더 커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그러니까 올 전반기동안 예산 집행한 것 쪽에 보게 되면 집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또 새로 같은 항목의 예산이 또 새로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6쪽 그 아래 보게 되면 행정서비스헌장 시민평가단 조사수당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시민평가단 교육이라든가 시민평가단 조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 것은 조금 있네요. 몇몇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시민평가단 조사수당 같은 경우 600만원이 지금 50프로(%)가 삭감이 되어서 300만원으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37쪽에 보게 되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그래 가지고 1,500만원이 새로이 추경에 올라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시민평가단 조사수당이 삭감이 됐으며 별도로 또 조사용역 예산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거기 지금 예산서 13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안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서비스헌장 시민평가단 조사수당과 또 아울러서 행정 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1,5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시민평가단 조사수당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 시민평가단을 30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해 가지고 분기별로 1회씩 개최토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시민평가단을 상반기에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두 번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감액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9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것 조사하려고 해서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은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헌장의 운영 방안과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는 자체 우리 직원이 이것을 조사해서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안전부 그 때는 행정자치부였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도 이것을 조금 더 잘하려고 한 번 더 잘해보려고 이것을 직접 용역기관에 줘서 한 번 조사용역을 하려고 예산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600만원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또 300만원을 깎았다고 하는 것은 선거가 두 차례 있어서 유보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은 또 별도로 주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민평가단이 평가한 근거 자료가 나온다고 그러면 뭐 별도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왜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깎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어떤 표본을 찾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삭감될 수도 있는 예산이 세워졌다면 용역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용역을 주겠다고 새롭게 신규 편성하는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은 애초에 10프로(%) 예산 절감의 틀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저 쪽 당초에 행정서비스헌장 시민평가단 조사수당은 저희 시민들이 시민의 불편 사항을 도로가 파였다든지 하수도가 누수가 된다든지 상수도가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시민들이 제보했을 때 저희들이 그 수고비를 주는 것이고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제11조1항에 의해서 매년 1회에 한해서 운영 실태와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저희 시민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고 뒤에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직접 운영 실태 우리의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용역기관이 수행해서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거의 의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나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못하고 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이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게 연중 실시되는 게 아니고 언제 1회에 한해서 연말이면 연말 아니면 이렇게 실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객만족도라는 게 수시로 평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면 최소한 분기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욕구조사와 함께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금액 과를 떠나서 어쨌든 추가로 추경에 편셩해야 될 항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추경에다 한다고 하면 의무적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해도 되는 예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합당하리라고 보고 이런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들이 지금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나요, 뭐 우리 경기도에서 따져본다고 하면?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 경기도에서 800 기관 민간단체하고 다 같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 800 기관하고 법인하고 다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전국적으로 상위 최상위권이네요, 800개 중에 5위를 하셨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표출하는 주민들도 오히려 더 많이 듣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그런 질책은 다 듣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줘서 저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또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저희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헌장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행 약속을 갖다가 점검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다 이게 시민들한테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10프로(%) 감축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예산을. 그런데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저는 생각이 사실은 결론은 인원은 늘어나고 일거리가 지금 하다 못해 민원지적과 하나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늘어나고 서비스 일이 더 많아진다 라는 내용이에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짜고 짜고 짜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이 예산이 10프로(%) 절감을 해도 운영은 억지로라도 되기는 된다 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연말에 딱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에서 그냥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옛날 4대 때, 3대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데도 잘라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공무원들이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예산을 업 시켜서 가지고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전반기에 이게 다 쓰여졌습니다. 확고부당하게 쓰여지고 후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세울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산을 상정해 준 우리도 좋고 공무원들도 정말 반듯한 예산들이 세워졌다 라는 느낌이 들텐데 전반기에 전체적인 예산을 세웠는데에도 불구하고 10프로(%)를 다 감안해 가지고도 다 운영이 분명히 돌아간다는 사실이 참 전체 한 번 우리가 국민들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불용액 처리를 다루면서 이 불용액이라는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불가분한 불용액이 생길 때 말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데이터, 수치 이것 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 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각 부서마다 지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이런 예산은 10프로(%) 절감해라 해도 우리는 진짜 절감할 게 없다 할 정도의 분위기가 흘러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0프로(%) 하라고 한다고 10프로(%) 뚝 잘라오고 20프로(%) 하라고 그러면 또 20프로(%)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 살을 깎아먹는 듯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꼭 경상적 경비 우리가 절약해도 되는 경비가 조금씩 준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같이 조금씩 절약합시다 라는 그런 것은 있지만 모든 부서에서 모든 일에서 하다못해 민원지적과 예를 든다면 시민들이 늘어나고 서류를 더 많이 떼야 되고 하는데도 이것은 뭐 부서 부서마다 이것 다 10프로(%)씩 줄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니까 나머지 부족한 것은 물론 채워나가시겠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 왜냐 하면 전국에서 우리 시흥시가 최고로 모범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깎을 것 없다. 정말 예산 한 번 들여다봐라. 우리 진짜 쿨하게 완벽하게 시민을 위하는 예산만 섰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시도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국장님. 공무원들도 이런 의식이 분명히 세워져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필요하다 라는 예산은 정말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참 시민으로서도 안타깝고 의원으로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가족관계등록 국비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었나요? 그 업무는 호적을 담당하는 업무를 말하나요, 가족관계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저희들이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됐을 시에 우리 가족관계등록계가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사무가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무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로 1억 2,800만원이 내시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봤을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업무를 봤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 직원들한테 우리가 세운 예산만큼은 그럼 어디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국비가 법령에 의해 정해지기 전에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으로 지금 6급, 7급, 8급 여기 공무원들이 국비로 가족관계 그 일을 볼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호적에 대한 일을.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세워놓은 시비는 그럼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인건비니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호적 관계…….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은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남게 되겠죠. 이번에도 저희들 10프로(%)의 예산이 감액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그러면 10프로(%) 감액에 그게 일부가 포함이 되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이번에 10프로(%)도 감액이 됐고 저희들은…….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나머지 그 금액을 전부다 이렇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이번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감액 처리를 할 수, 그러니까 부족한 사업비가 많으니까 10프로(%)를 다른 데 꼭 필요한 데를 10프로(%)를 안 빼더라도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것 이번 추경에…….

정화

임정화위원

그것 몽땅 그럼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국비는 다 편성을 했고 저희 시비는…….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써야 될 경비 만큼을 여기 예산에 편성시켜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다른 재원으로 전액 다 내보내줬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다른 재원으로?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렇지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10프로(%)가 아니라 50프로(%) 줄인 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해서 저희들이 10프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쓰려고 했던 그 예산이 다른 데로 대체해서 쓰여지고 자원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것은 참 국비가 내려오니까 없는 살림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시비를 또 다른 데로 저희들이…….

정화

임정화위원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은 제도가 형성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제도가 형성되어서 참 좋고요. 민원지적과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늘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늘여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가 된다면 그것은 과감한 의지도 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사무편람 제작을 하신다고 그 때 그러셨거든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예산에 올라간 것인데 민원사무라는 게 이것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 때 그러셨던 것이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서 지금 인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들어갔습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러세요? 아직까지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 예산 세울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8월 달에 제작되어 나온다면 이것은 너무 늦는 것이지요, 이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각 실과소에서 좀 취합이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부지런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시흥시에도 이제 여권을 자체로 우리가 분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애당초에 이런 게 예산 절감을 높이 평가해야 되겠지요, 우선은.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뭐 한 3,300만원 이 정도라면 나머지 6,000여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사업 시작 초기에 조금 더 치밀하게 예산 수치가 개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런 게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했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할까? 예산을 잘못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산이 많이 절감을 했지만 이런 것은 조금 애당초에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런 게? 어떠세요, 보시기에.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 여권 저희들이 분소 설치할 데를 별도로 해서 창구를 크게 하고 하나의 계를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인원 조정이라든지 저희들 인원 확보에도 당초에는 4명을 거기를 했는데 2명을 확보하고 1명은 좀 저희들 용역비로 1명을 충당하고 또 사무실도 좀 창구 앞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를 다 못해서 시설설치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뭐랄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하셨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에는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기획예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김성남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정석 예산계장입니다. 김정기 법무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은 물론 저희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49쪽에서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65억 6,100만원 대비 약 17퍼센트(%)인 45억 4,000만원이 감액된 22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5,000만원과 시책추진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풀(Pool)용역비 8,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감액사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2008년 당초예산 중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감소됨에 따라 예비비가 당초 본예산보다 46억원이 줄었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8,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총 220억원은 사업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및 재무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9억 9,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8,600만원, 예비비 41억원, 재무활동비 168억 3,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업무계획 및 주요시책 설명자료 유인비 등 시정역점사업 관리비가 1억 300만원, 시정업무추진 성과금 5,000만원, 풀(Pool)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법령비 추록 구입비 및 의회사무 수행을 위한 법무행정비 3억 2,000만원이며,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액은 107억 3,899만 9,000원으로 10퍼센트(%)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당초 110억 2,740만 1,000원에서 2억 8,84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팀별 편성내역은 기획관리팀 5억 7,334만 3,000원, 주차장관리팀 10억 1,853만 9,000원, 그린센터관리팀 41억 9,993만 4,000원, 종량제봉투판매에 8억 2,064만 8,000원, 환경미화타운에 21억 7,532만 6,000원, 청소년수련관에 19억 30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액 8억 7,184만 8,000원 중 재활용품 시민보상금 2억 1,434만 4,000원,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용역비 1억 3,800만원, 압롤차량 교체비 8,000만원, 수도광열비 9,711만 2,000원, 기타 5,399만원을 사업비용으로 총 5억 8,343만 6,000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시 자세한 내역에 대한 설명은 시설관리공단 배석자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지방예산 10퍼센트(%) 절감계획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현안 사업에 재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시정업무 추진 성과 시상금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시고 나라 정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있던 공무원들도 정리가 되어서 같은 동료가 갑자기 안 보여야 될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조금 나누고 서로 조금 그런 부분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또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함에 있어서 지금 물론 주요 업무 등 성과 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의하자면 물론 해야지만 더 성과도 높아지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꼭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시상금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총체적으로 어렵고 본예산에 대한 감액 정도가 아닌 전체 재편성하는 측면에서 10퍼센트(%)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SOC 사업이나 지역경제 분야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정업무추진 성과금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확보 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예산계에 500만원이 서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창의적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사기진작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어려울 때이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5월 6일 날 시흥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 및 성과 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주, 과천, 경기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도 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의 의미로써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과장님 충분히,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런 보상금이나 시상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도 의원들이 토를 달아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본 위원 생각에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다 감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모두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려운 사람을 지금 살리자 그러는 입장에서 제가 보는 견해는 공무원들을 항상 많은 교육과 많은 포상금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라고 주장하는 의원 중의 한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분위기에서 모든 부분이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참 갑갑합니다. 이 갑갑한 와중에 지금 꼭 이렇게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얼만큼 절실한가에 따라서 사실은 어려울 때 조금 참았다가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을 나눠야 될 시기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한 번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무원들이 개발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정상 모든 것들이 감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우리가 이웃도 돌아보고 그만둬야 될 대상자들의 마음들도 좀 헤아리고 누군가가 공무원들이 감축이 되면 그만둬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 전체적인 일이라고 보면 한쪽은 잘 한다 잘 한다 더 더욱 플러스 알파가 되고 한쪽은 그냥 음지로 몰려야 되는 판국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지금 실태입니다. 그런 시대에 조금만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성과금으로 이해하시기 보다는 어려울 때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발로 뛰어서 시를 위해서 대형사업의 보조금을 중앙에 가서 실질적으로 따온다든가 이러한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그마한 성과금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국장님, 충분히 동기부여도 알겠는데 거꾸로 정말 돈이 집행이 되지 않아도 내가 그런 마인드로 시민을 위해서 내가 개발을 해 보겠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포상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주어져서 꼭 내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 부분에는 누가 개발을 해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자꾸 우리도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나중에 이게 우리 시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면 내년에 그런 것을 거꾸로 발굴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급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어렵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를 들어 작년의 것을 내년에 소급해 주고, 올해 소급해 주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물론 국장님 5,000만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왕이면 어려운 쪽도 생각하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첨언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파주 같은 경우는 월 10명 정도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진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 본봉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파주가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담배꽁초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는 무작정 독려를 하고 칭찬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파주에서 광고물 담당을 "너 이 부분에서 니가 실천을 한다면 진급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진짜 열심히 해서 진급을 시켜줬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부분, 꼭 그것이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심정으로 거기서도 경기도에서도 규제 완화하는 부분들 그것을 도지사께서 그렇게 독려를 한다고 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진짜 눈 비비면서 다음 날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그 고생한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 진짜 시정과 또 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바치는 공무원은 안 하는 직원에 비해서 뭔가는 줘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의 발전에 모티브를 마련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하고 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보상도 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진급, 참 좋은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순위 상관 없이 이런 내용을 했을 때 공무원들은 포상금에 얼마가 저는 자존심하고 교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돈 보다도 진급에 플러스 되는 점수가 나는 이게 더 개발할 수 있는 쇼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돈 몇 푼 보다는 진급이 훨씬 자기의 개발을 시키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없고, 너무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알아 들었고, 앞으로 평가 점수에 그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진급에도 반영이 되어야지만 본인의 개발도 있지만 시민들의 개발, 시흥시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병행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가점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급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그것이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늘 열심히 하는 직원들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호봉 승급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주기는 하는데 진급이라는 부분을 늘 같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세상이 바뀌니까 줄 서는 진급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그런 진급이 돼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냥 줄 잘 서는 진급은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념이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꼭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당초 7,000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4,300만원 돈이 남아 있거든요. 8,000만원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7,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풀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부서별로 예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600만원 집행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정도가 남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BS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SC 사업은 업무 추진한 부분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그 성과가 제대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으로 BSC 고객만족도 예산을 별도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학술용역적인 측면이 있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BSC 고객 만족도 지표조사를 할 경우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는데 이제 상반기를 지난 입장에서 하반기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두세 건 정도는 예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8,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예비로 그런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은 강도 높은 경영진단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가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결과 경영진단을 하도록 개선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5월 26일 날서부터 90일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용역한 조직에 관해서도 같이 재검증을 하는 것으로 과업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중간 정도의 자료가 마련이 되면 다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시 한 번 요구를 하지만 강하게 경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이 살아갈,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조치 전에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진도 소각장의 고철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몇 번씩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서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보내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에 있는 부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왜 자료를 제출 못 하는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식 공문으로 송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예산 심의가 지금 끝나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획예산과장님도 저한테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무슨, 어떤 문제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 회기 마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번 부서별 예산 정리된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요. 정부 시책에서 10프로(%) 감액 전체 사업이든지 운영비라든지 전체 10프로(%) 예산 감액이 시에서 같이 예산을 감액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너무 오버되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급여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급여, 제수당, 계약직 보수, 퇴직급여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보면 약 전체가 6억 4,000만원이 우리가 예산 감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약 한 5억원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집행부 부서에도 지금 보면 이런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우리가 10프로(%) 감액합니까, 이것?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 뭐 이런 분들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담당 과장님 이것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승인이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다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가 승인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저조하게 받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던 부분을 재검증하는 단계에 있어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남는 인원이 되겠지요. 그 부분이 지금 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가외 인원 아직 수용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있는 인원의 인건비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예상됐던 것을 갖다가 절약해서 절감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이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물론 인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팀들이 있어요. 주차관리팀도 있고 여기 보시면 그린센터관리팀도 있고 그 외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는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열악해요, 여기 근무하는 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어려운데 중앙정부 시책이 뭐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이렇게 뭐 그동안에 아직 충원되지 못한 인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예산 절감차원으로 절약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정확한 운영시스템을 제도를 도입하셔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앞으로 근무해야 될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지금 마 등급을 받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부분 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타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지도 모르는데 이것 물어보고 예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대행회사가 한 11개 있는 가운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환경미화타운에다 갖다주고 세대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그리고 아파트마다 청소대행 11개 회사 뭐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지만 거기에다가 안하고 개별 고물상하고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게끔 하고 세대별 보상을 조금 더 환경미화타운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저희도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저희보다 조금 적게 받는 데도 있고 일부는 조금 더 많이 받는 데도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뭐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가능하면 시가 대행하는 허가해 준 청소대행회사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환경미화타운에다가 갖다주게끔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사설 고물상이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느 아파트는 환경미화타운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대별 요금차이가 말하자면 보전금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사설 고물상하고 환경미화타운에서 주고 있는 수거비 말하자면 보상비.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지금 저희가 민간 고물상이나 저희나 같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 아닌 경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서로 조금 더 준다는 제시를 해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는 단가가 저희보다도 높게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보다 낮게 되는 데도 있는데 낮게 되는 데를 저희가 또 분석을 해 보면 거래 가격 이외에 별도 뒷거래 등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환경미화타운에서 단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금액 차이가 다른 아파트들도 있지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저희가 기간별, 단계별로 저희가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일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1월 달에서 2월 달은 계약 기간에는 그 단가에 다 맞춰서 일괄로 형평성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시장 변화에 따라서 차액만큼 반영을 해서 일괄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얘기는 아파트별로 가격을 달리 주는 데가 있느냐 이거야.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 오는 재활용품이 아파트별로 가격이 다른 데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별로 나누어가지고 다 똑같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기간 안에는 거의 같은 단가 계약을 하고 어쨌든 기간이 조금 차이나는 것에 의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고물가에 따라서 맞춰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대별로 단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서 2월 달은 세대별 1,350원을 저희가 계약을 해 왔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1,400원으로 일괄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일이 월 달에 계약한 아파트하고 뭐 오육 월 달에 계약한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50원 차이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계약 시기에 따라서 또 올해 같이 유가와 연동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다보니까 시기별로도 월 중에도 그렇게 차이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매각하는 단가가요. 그래서…….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장곡동에 살아요. 장곡동에 아파트 단지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는 얘기가 아파트 부녀회장들이 사설 개별 고물상보다도 옛날에는 환경미화타운이 적게 줘 가지고 개별 고물상한테 재활용품 수거를 많이 넘겼는데 지금은 사설 고물상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있더라, 환경미화타운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시에서 하는 환경미화타운이 사설 고물상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주느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갔는데 많이 못 줘서 말하자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때까지 환경미화타운에서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사설 고물상으로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아파트에서 넘기고 있고 그 갭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부녀회를 만났더니 오히려 사설 고물상보다 더 많이 준다. 물론 그것을 재활용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환경미화타운 근무자들 뭐 팀장하고 명함까지 주면서 어떻게 사설보다도 더 환경미화타운에서 보상비 단가 계약을 더 높게 쳐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역공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런 적이 한 번 있어 가지고 재활용품 세대별 단가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사설 고물상하고 맞춰 가는지 또는 아파트별로 차등이 나는 것을 지금 계절별로 이게 변동 요인에 따라서 조금씩 월별로 달라질 수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별로의 어떤 다른 내용들이 서로 합쳐지다가 보면 달갑지 않은 내용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보다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단가를 가능하면 좀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또는 분기별로 나눠서 환경미화타운에서 아파트하고 계약하는 단가의 수치가 서로 큰 차이가 안 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 청소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들은 상당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늘도 올려주고 내일도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것을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이나 이런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보다는 낮다 라고 봅니다. 지금 수집하는 가격이 낮거나 같거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가격을 맞춘다든가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청소행정과한테도 얘기하는 것은 민간보다 높게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현재 살 수는 없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주고 또 하나는 개인들은 매수하는 가격 외에 또 뒤로 어떤 아파트 행사 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식적인 것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를 통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 가격이 낮더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재활용품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단지나 또 소규모 주택 이런 데에서 사설 고물상 같은 데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설기관보다 절대로 높게 주거나 그렇지는 않다 일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어느 한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저희 시나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시흥시에서 나오는 특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설명은 해 주셨지만 본 위원도 현재까지 사설 고물상보다 환경미화타운에서 단가 계약이 월등히 낮아서 또는 어떻든 차이가 있어서 환경미화타운에다가 고물을 재활용품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또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거꾸로 어떻게 사설보다도 더 많은 돈을 그것도 몇 백원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질책을 받았다고요, 내가. 거꾸로…….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아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줘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실질 저희가 시장조사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설 고물상이나 선별장에서는 심지어 1,000원 미만 대부터 시작을 해서 2,200원 대까지 계약이 형평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도 단가를 정할 때는 실제 저희가 판매단가 작업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 이상은 저희가 발생 안 시키고 보상을 해 주는데요. 저희는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 드린 대로 1,350원에서 1,400원 그 사이에서 계약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민간 고물상에서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또 이렇게 재활용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보다 높은 가격에 한다 하더라도 2,000원에 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수익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을 저희가 수집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형평성을 맞추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급하는 단가가 절대 높은 단가는 아니고요. 시장 단가를 반영한 최소한의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요, 그 답변을 사실은 내가 부녀회 모임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1차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사설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왠 말이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연성권 아파트별로 환경미화타운에서 계약한 아파트별 단가 내역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자료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설 고물상 자료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안시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임정화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지 간에 행정안전부의 10프로(%)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서 많이 예산을 지금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높이 사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비도 뭐 좀 “1년 동안 열심히 절약해서 연말에 이렇게 10프로(%), 15프로(%) 절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이것은 뭐 사용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사업비까지 하기 전에 예산 2008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업까지도 삭감을 한 것 보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한 것 보니까 “아, 이게 과다 계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절약해서 했다면 모를까 중간에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쭉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산 전체가 어떤 과다 계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상비를 조금씩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 조차도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입찰하는데 89프로(%) 뭐 이 정도가 되어서 11프로(%) 정도 남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을 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저기하니까 조금 삭감을 한다 이런 부분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해 못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예산 부서에서 조금 사업비만큼은 우리가 세워준 사업비만큼은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든지 간에 잘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10프로(%) 일방적인 삭감 부분은 부당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금 예전과 같이 단순히 줄이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긴축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아예 총액 자체를 가지고 재편성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10프로(%)를 절감하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한 결과 결국 예비비 46억원을 빼고 전체적으로는 1.4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추가로 늘어난 잉여금이나 보조금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488억원이라는 부분을 다시 현안사업이나 지금 경제 살리기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재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경상경비적인 부분이나 이미 계약 낙찰 금액을 계약 금액을 조절해서 조금 더 활성화 측면에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필수경비를 삭감한 그런 차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아, 이것은 500만원 삭감해도 안 됩니다"라고 했던 예산이 예를 들어 볼까요?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어느 과의 용역비 이런 것들은 아, 이건 그러면 그때도 삭감을 해서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걸 또 삭감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먼저 세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목 세정계장입니다. 고종남 시세계장입니다. 신제승 재산세계장입니다. 박두원 도세1계장입니다. 박복만 도세2계장입니다. 정은석 과표계장은 지금 도 회의 참석 중이기 때문에 신상운 직원이 참석 했습니다. 윤영일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장용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에서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증감 수입액은 주행세 세율 조정에 따라서 지방세 25억 400만원이 감소 되었고 세외수입 286억 9,687만 8,000원, 지방교부세 134억 3,233만 7,000원, 재정보전금 37억 9,309만 3,000원, 보조금 54억 1,31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7억 8,923만 6,000원보다 7,070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1,8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중앙정부의 10프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사업예산 1억 57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도비 지원금 3,5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정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63쪽과 세입부분 19, 20, 36, 37, 38, 43쪽까지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는 8개 계로 상당히 방대한 인원과 계를 가지고 세정과장님께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형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경미 소비자보호계장입니다. 최윤정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0억 7,700만원보다 20퍼센트(%)인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3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소상공인 가이드북 제작에 3,000만원 신규로 반영을 했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 7,000만원 증액,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에 3,000만원 증액, 여성일자리 갖기 사업 2억 1,000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72쪽과 세입부분 37, 39, 44, 593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일자리 제공사업을 할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을 국비와 시비 대응투자해서 했는데 이게 인원이 정해져 있었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제공사업에서는 공공일자리······.

정화

임정화위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데 100명이면 100명, 아니면 150명이면 이렇게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예산이 부족해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한달을 써야 되는 입장이 생겼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어떻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더 추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30만원을 지급하는데 노동부에서 25만원을 지급해 주고 시비를 5만원을 매칭펀드로 해서 하다보니까 국비 선 만큼 인원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실업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 절약된 부분을 추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비로 추가로 한 1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다 소진되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시 대학생들을 우리가 더 하겠다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죠, 국비가 포함된 부분은 다 소진이 됐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국비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일인당 국비가 25만원이고 시비로 5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하게 된 인원이 1~2월에 소진이 되어서 추가된 관계로 시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계획으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국비사업은 이걸로 끝난 것이고 저희는 고용시장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 10프로(%) 절감 예산을 통해서······.

정화

임정화위원

국비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활성화를 위해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달을 쓰겠다 이 개념이네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 설명 내용이 "국비 시비해서 지원을 하다가 지원에 초과된 관계로 시 지자체 예산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사업이 추진이 됐고 우리 시에서 시 지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모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하겠다 그 개념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쵸?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적어 주시면 더 빨리 알아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연장해서 부족분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은 그 사업,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그것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게 필요로 하다, 대학생들 100명이. 그러면 대학생 100명에 대한 시비를 추가로 하겠다 이 개념이 정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일자리 제공 30대 주부들 일자리 이것도 인력 창출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업주부들 대상으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30대 주부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 보조에 투입을 하면서 이분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까지 미치던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분들 참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효과가 좋은 것을 이분들의 능력을 활성화 시켜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는 연계 바톤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지금 4개월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4개월간 실시를 하면서 이걸 업무적으로 30대 주부들의, 지금 모든 돈을 줄이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보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은 미칠 수가 없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취지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30세 이상 전업주부들이 집에서만 있고 또 가장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입이 적어들고 그러니까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을 좀 탈피해 보자 그래서 이런 유휴 우수인력들을 끌어내서 이런 정부에서 먼저 워킹맘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부에서 먼저 이런 몇 개월간 쓰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사회에 진출해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4개월 동안 우리가 이걸 만들어 주면서 그게 꼭 연계가 되어서 마라톤을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걸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시작은 우리가 분명히 좋은 취지로 합니다. 하는데 이게 참 좋은 일이에요. 일자리 창출에도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하기 힘들고 30대 주부들이 일을 찾기가 힘든데 여기서 맥이 딱 끊어져 버리면 예산을 투자한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형식으로 꼭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고 그리고 과장님 이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정말 가정에서 아까운 인력들이 놀지 않고 30대 주부들이 나가서 본인이 찾기 힘든 일자리지만 우리 시에서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종합일자리센터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도 하고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그걸 임정화 위원님 하신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국가가 전반적으로 10프로(%)를 감액시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살려보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발 벗고 나서서 정말 정착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지만은 시흥시가 타 시 보다 앞서가는 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412만 2,000원이 지출이 됐네요. 집행 나머지 금액이 지금 1,000만원 돈이 있는데 여기 추경에 보면 또 1,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인원 11명에 차량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3대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쭉 지원을 해 왔는데 이 유류대가 복식부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재료비에서 나가면 안 되고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재료비에서 삭감을 하면서 일반운영비로 부기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산 과목을 조정한 거예요,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예산과목 조정을 예산서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깎고 한쪽에서는 예산 그 금액만큼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성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조금 한 번 다른 각도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게 2억원 예산 중에서 1억 3,000만원이 지출이 됐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지금 언제까지 된 거죠, 이게? 1억 3,000만원이 언제까지 집행이 된 거냐 이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5월까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5월까지인가요, 이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5월 말까지 집행된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게 6,9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6, 7, 8월이 되는 건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9, 10, 11, 12

서훈

서훈위원

아니, 나머지 잔액이 6,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6,900만원이 6, 7, 8월이 되느냐 이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나머지 금액은 7월 말까지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예산이 한 달에 2,17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는데, 6,900만원이라고 그러면 3개월 정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2월부터 7월까지 기존 예산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개월간.

서훈

서훈위원

1억 3,0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2월부터 5월까지 나간거죠, 그럼?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예산은 2월부터 7월까지만 되어 있던 것이고 9월부터 다시 12월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당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걸로 하고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시흥시에 소상공인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 소상공인 단체 회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앙회로부터 경기도지회 시흥시 소상공인회까지 이렇게 조직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로 하나의 동아리 형식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 보니까 가이드북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어떤 길라잡이 소책자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 각종 정보를 수록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개 단체만 있다고 그러시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단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 하느냐 이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배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서훈

서훈위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지정하는 게 어떻게 돼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면 자영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게 만 부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자영업자라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분포되어 있는 자영업자가 상당수 많을 텐데.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통계상에 6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만 부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다 배부할 필요는 없고요.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이 가이드북 발간을 한다고 하면 가이드한다는 게 안내한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안내한다는 책인데, 안내하려면 충분한 뭐가 있고선 안내가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물론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기왕에 만드는 것이라면 가치가 있게 쓰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것이 굳이 필요하다면 책자로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등록된 소상공인은 한 7만 여명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자를 배부하는 건 우리 소상공인센터가 시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융자를 받거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소상공인센터에서 만들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여기 3,000만원의 예산을 써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센터에서 이런 책자를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인건비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이것이 가이드북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가이드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수반된 이런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수립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좀 더 가이드북으로써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흥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오창열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면종 첨단산업계장입니다. 이규채 국제통상계장은 현재 해외 교육 중으로 백선주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차병완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양민호 공단민원계장입니다. 변선우 외국인지원계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에 대한 첨단산업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과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예산은 175쪽부터 18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첨단산업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52억 5,900만원보다 약 8.6퍼센트(%)인 4억 9,600만원이 증액된 57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고유가 및 원자재 상승으로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 지원과 재원확보를 위해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을 산학연관 협력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 7,000만원을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300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시 기업체 우수생산품 홍보관 운영을 통해 관내 우수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과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전시 제품 추가 부스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유로는 경기도 보조사업인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의 도 자금이 사업위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기업사랑 운동의 2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 대비 10퍼센트(%)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정정 사항으로는 국제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여비 지출을 위해 당초 국외여비로 편성된 항목을 예산 항목에 맞게 외빈초청여비로 2,5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80쪽과, 세입 44쪽까지 첨단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 10프로(%) 절감하고 이러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데 첨단산업 쪽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중에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을 저희가 상반기에 가졌지 않습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우리가 집행된 내용이.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는 경기도와 저희 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에 금년도 예산은 8,000만원으로써 도비가 2,320만원이 지원돼 현재 39개 업체 45건에 8,700만원으로 78퍼센트(%)의 재원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또 예산 집행 내역서에는 다 100프로(%) 지원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원.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게 5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6월이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현재 기준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주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주시면 어떡해?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아, 그 자료는 5월 말 기준으로…….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의회에다가는 5월 말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그것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이것 주신 이유가 없는 거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아, 저희 시비 8,000만원은 지원이 다 됐고요. 이 중에 도비가 지금 700만원, 시비 8,000만원 지원이고 도비 2,32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7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22퍼센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지금 지원된 부분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7,000만원 정도를 더 예산을 증액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원래 당초 계획은 1년 동안에 할 계획을 전반기 동안에 우선 집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후반기에 새로 세우시는데 후반기에는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텐데 지금 현재 지원된 업체에다가 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실테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후반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후반기도 저희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하고 협약한 대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접수는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합니다마는 해외규격 인증이라든가 경기도디자인개발 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라든가 이런 데에 기 지원되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것 지금 기업 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품 개발 생산도 여기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포함될 것 같고, 그렇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마케팅 쪽으로 또 해서 집적재산권 출원도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시험분석 이런 것도 됐을 것 같고 이런 것을 뭐 한 20개 정도에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영세기업에게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8,000만원 가지고 도비는 뭐 아직 저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 지원된 게 있으시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훈

서훈위원

그 자료를 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서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첨단산업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심벽수입니다. 먼저 농수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석기 농산유통계장입니다. 곽영재 농정계장입니다. 임동권 축산계장입니다. 정일현 수산계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농수산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71억 9,800만원보다 약 12.9퍼센트(%)인 9억 2,700만원이 증액된 81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민소득특별회계가 당초 4억 6,900만원보다 약 34.3퍼센트(%)인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유기질 비료공급,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4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해면수산자원조성 등 도비 보조금이 5,700만원, 시비가 6,800만원 증가하였고 금년 마무리되는 오이도선착장 보강 및 연장설치공사 사업비 부족분 9억원을 시비로 계상하였는 바 금번 추경 시 확보치 못한 도비 부담액 4억 5,000만원은 향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의 경우 2007년 결산 결과 집행 잔액 증가분과 초과 세입금이 1억 6,000만원 정도 발생하여 발생한 만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 중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자체사업비 등 총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가지고 계신 사업별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움직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96쪽, 597쪽, 719쪽과, 세입 부분 37, 39, 44, 593쪽까지 농수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절감에 따라서 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5월 30일 자로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55번에 수리시설정비사업 해서 9억 3,000만원이 섰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 연번 55번에 민간자본보조금 수리시설정비사업.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이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시설정비사업 9억 3,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배수로 정비 사업비로써 농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단 지금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사업 내역 현황 자료는 받을 수 있으시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가을에 하는 것 아닌가, 이것? 농배수로 사업이?

영재

곽영재농정계장

네, 가을에 하는 것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벼 베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야?

영재

곽영재농정계장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이지, 사업이.

영재

곽영재농정계장

지금 계획만 서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가을에 추수 끝나고 하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 숙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인가요? 지난주에 오이도에 넙치, 우럭하고 양식 살포한 적 있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사업은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업 시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월 30일자니까 안 된 것이고 사업 시행은 완료된 것이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사업은 다 완료 됐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사업 시행 다 완료됐고 지금 여기 증액 부분이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6,000만원 지불된 사항이지요, 이게 지금?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7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액 다 한 게 아니고 1차 분만하고 또 추가로 또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추가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7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지난주엔가 한 것은 예산 내역 자료가 나와 있나요, 지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 계획은 6,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추가로 사업 계획을 7월 중에 수립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에 의해서 4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 1년 연 지불액이.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번 회차에 한 사업비가 얼마나 한 것인지?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이번에 한 것이 4억 3,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추가로…….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보세요. 당초에 예산액이 4억 2,000만원이 섰잖아요, 도비 포함해서?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6,000만원이 증감 되어서 나머지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해서 6,000만원이 포함되면 4억 8,000만원을 금년도에 시행할 것이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넙치하고 우럭을 해 가지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를 집행 했느냐는 얘기예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4억 2,000만원 다 했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4억 2,000만원이 다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4억 2,000만원 다 하고 앞으로 할 것은 6,000만원에 대한 추가 분만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도비 보조 내시가 연말에나 들어오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변경 편성을 추경에 하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이도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공사에서 기 20억원이 섰다가 추가 소요액이 필요해서 9억원을 이번에 세우는 것인데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지금 5월 말 현재 공정율이 60퍼센트(%)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정은 블럭 거치, 블럭상층의 피복사업 설치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준설토 과정은 어떻게 여기 사업비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닙니까, 아니면 같이 포함되는 비용이에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준설토도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됐고요. 지금 MTV(Multi-Techno-Valley) 사업 하는 데를 준설도를 준설하려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준설토 처리비용은 여기 사업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처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여기는 현재 25억원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공정이 진행 나갔다면, 공정이 진행됐으면 사업비도 일부 지출이 나갔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사업비는 총 삼십 몇 억원이 나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였던 것이고, 금년도 기정사업비가 20억원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20억원에 대해서 나간 지출 내역이 있냐, 없냐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여기 5월 30일자에 하나도 나간 게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말씀하시는 공정하고 지출내역하고 안 맞으니까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선급금하고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일섭

이일섭위원

저희는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 하겠지만 자료사항에는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담당 실무자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아마 농수산과에서는 최대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의 철저성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님이 먼저 해주시죠.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오이도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공사에서 그것 연장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대응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비가 이렇게 많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해 드렸듯이 도비로 50퍼센트(%)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 사정상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4억 5,000만원을 하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나머지 가지고 와야 될 도비는 어떻게 해결을 보실 거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도에서 추경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은 어렵다 그래서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 5,000만원을 주십사 하고 공문을 올려놓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등 시책추진보전금의 집행상태를 봐서 일단은 이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고 해서 예산부서하고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시비를 세워놓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안 쓰고 도비를 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정화

임정화위원

만약에 도비가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못 주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못 주면 시비로 전액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일을 할 때 이야기가 그게 처음에 도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라는 것은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습니다. 당초의 보조비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사정에 의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그만큼은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4억 5,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보니까 시책추진비를 여기 하우고개에도 몇 십 억원, 여기 오이도선착장에도 4억 5,000만원 이렇게 이야기만 분분 했지 확고하게 뭐가 받아오겠다는 그런 문제가 없고, 왜냐 하면 아까 전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도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도비를 책정을 해서 확고하게 도비에 대한 부분을 책정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도비나 국비를 따 가지고 오는 것은 시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중에 돈이 떴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리고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가지고 오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비가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웬만하면 답변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임정화 위원님께서 우리 농수산과 사업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초에 세계보트대회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당초에는 4억 5,000만원 도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대회가 임박하면서 예산을 그쪽으로 확 돌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차질이 났는데요. 우리 시 출신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협조가 계속 있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계속 있었는데 효과가 나타난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앞으로 충분히 확보되리라 생각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 부담을 받아서······.

정화

임정화위원

책임지고 도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든 도지사님한테,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건 다른 데 뭔가가 터져서 지금 요트대회 거기로 예산이 다 흘러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세운 예산을 빨리 쫓아가서 챙겨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려운 난국에 있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많이 충당되지 않게끔 좀 노력을 꼭 해주셔야지만이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이게 타당성이 있지. 처음부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라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지 않습니까? 50 대 50이라고 생각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비가 더 나가지 않게끔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해결 답변을 만들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햇토미를 아주 고품질 쌀로 생산하기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 내역에 보니까 상토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이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라면 벌써 모들 다 낸지가 옛날일 텐데 아직 지원이 안 됐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내기가 다 끝났습니다. 상토 지원도 이미 4월 이전에 끝났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더구나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이것은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행정적인 것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미 상토 지원은 농민들한테 다 된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정산 과정만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일단 지출이 된 것 아니에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지출이 아니고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농민들의 상토 지원 실적을 우리 시로 보조금 형식으로 보조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정산해서 그것 갖다가 시에다 내면서 그 자금을 받아간다. 그런데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친환경 비료 및 상토제 구입 지원하는 8,000만원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토 지원으로 해 가지고 약 2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논이 몇 헥타아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카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절한 건지?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논이 경지면적이 1,200헥타아르(㏊) 정도 되고요. 지금 못자리 상토 지원 이것은 전량 시에서 상토 지원을 해주고 있고, 친환경 상토는 채소에 주는 상토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러면 이게 적당한 겁니까, 금액이?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적절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유기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 내고 있는데 시흥시 농가에서. 그런데 자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아예 전체 예산을 삭감해 버리셨던데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것 애당초부터 필요 없는 예산이었던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우리가 좀 더 농수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만들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러면 농수산물을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실망이 클 텐데 그쪽하고 협의는 거쳤습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말이죠, 유기농산물 생산재 지원인데 이것은 유기농산물로 생산을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 건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그분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삭감 요청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나가는 건 맞는 기정사실인데 애당초에 이런 사업비 예산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아실 텐데 그분들 특별한 시하고 지원부서하고 특별한 것 없이 하셨나요, 무책임하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작년에 준해서 유기농산물생산자회 지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농가에서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겠노라고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사업 한다면 저희가 또 지원해 줍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명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이것 한다고 그러면 저기하고 안 한다면 말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려면 지속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끌려 다녀서 되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끌려다닌다기 보다는 농민들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과 관에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강제할 수는 없다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자재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법규는 있어요, 또 그러면?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법규나 그런 건 없지만 유기농산물을 농수산과에서 적극 권장할 사항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권장을 할 사항입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 서해안 어촌 관광벨트 조성하는 사업이 발표 됐던데 거기 보면 5개 권역으로 해서 개발하겠다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뭐, 예를 들어서 대부도 농어촌 승마장, 탄도 해상공연장, 선감도 문화창작센터, 화성의 요트경기장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전부 다 명시되어 있는데 시흥에 관련된 오이도 월곶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서해안 관광벨트 용역을 수립해서 서해안 우리 오이도나 월곶에 대한 관광벨트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1억원의 용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과정 중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하는 시흥 관광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오이도 월곶 서해안 관광벨트······.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것이고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른 화성이나 안산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명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오이도 지역이나 월곶 지역이 어떤 개발계획이 요원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아직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지금 용역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1조 50억원을 투입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시가 거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먼저 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계장은 도 회의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박영호 식품안전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199쪽에서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위생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억 5,400만원보다 약 10.2프로(%)인 2,600만원이 감액된 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08년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10프로(%) 절감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중 총 2억 2,8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4,500만원,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1억 8,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 예산 설명을 드리면 영업활성화 컨설팅 교육 및 벤치마킹 사업비와 연을 소재로 한 연음식 전국 경진대회 그 다음에 식품 안전 푸르미 발간, 미생물간이검사 키트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2쪽까지 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류길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영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오경미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89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보건행정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49억 1,100만원보다 약 0.2프로(%) 감액된 4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유를 설명 드리면 우선 보조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 및 사업량 증가가 증액의 주요인이 되었으며 지방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이 감액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안 390쪽에서 393쪽 선진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93쪽에서 397쪽은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른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에서 400쪽 시민건강 리스크 ZERO 사업은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치아 홈 메우기, 의치보철 사업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부터 406쪽과, 세입 부분 42, 48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주 보건관리계장님이십니다. 권용미 질병관리계장입니다. 이형정 생활보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님의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제1회 추경 예산안은 409쪽에서 41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6억 1,834만 9,000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 본예산 6억 4,111만5,000원보다 2,2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이 되겠습니다. 불소겔 도포, 구강보건실 운영, 청사 운영 세부 사업에 대하여 10프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1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 방재 및 방사선실 검사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10프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4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병실험실 진단 사업은 당초 클라미디아 장비 구입 사업비 6,000만원 중 검사장비 구입비 5,000만원과 검사시약 구입비에 대한 1,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에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시민건강관리 지원, 운동지도실 위탁 운영 출산지원 및 취약 계층방문보건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10프로(%) 절감 예산 계획에 의하여 8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의료장비 및 차량 유지보수비, 시책여비는 10프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1,7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는 지난 12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 관한 의료기관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장비 구입 의무에 의거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정왕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정왕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부터 413쪽까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에서 할 게 아니라 아까 지나갔는데 보건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현재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 16분을 현재 모집을 했고요. 이제 교육은 다 되어서 방역 장비를 배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 지금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동에서 봉사자를 모집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교육시켜서 장비를 지금 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이제 우기하고 장마철이 겹쳐가지고 요새 들어와서 모기 및 기타 전염병 예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율방역단들이 지금쯤 활동해야 될 시기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을 다 시켰고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그러면 올해부터 방역단이 처음 신생되는 것이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한 몇 년 전에 하다가 저희가 일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올해 재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시행했던 것인데 저도 방역이 분무기 살포인가요? 그것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유해하다고 해 가지고 안 했었는데 또 일부 주민들은 그나마 우리 지역은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형태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또 마침 또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하나도 집행된 내역이 없기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6월에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아직은 집행이 안 됐고 저희가 7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은 지금 모집해서 교육 다 한 상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장마철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먼저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 뭐 공히 보건행정과하고 같은 사안들이 많아서 한 쪽에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05-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 가지고 클라미디어 검사장비 구입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그 곳으로 빠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어쨌든 간에 자산물품취득에 관련된 애초에 6,000만원 이게 아직 사용이 안 되어 있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장비는 좀 예산 편성이 되면 즉시 즉시 구입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병진단 사업비에서 장비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달 구매 중에 있어 가지고 6월 말로 지금 예상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조금 늦어졌는데요, 6월 말로 지금 장비가 들어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6월 말 쯤에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지금 집행은 안 되어 있지만 진행이 원래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어요. 정왕보건지소가 아니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만 되어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만 6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보건소 내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5,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초등학교 1학년 전 생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중에 40퍼센트(%)인 2,050명에 대해서 확대되어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전체 6,700여명 되는 학생 중에서 40퍼센트(%) 되는 학생한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다 이거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대략 보통 우리가 아이들 구강검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치아 건강 상태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엄마들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실란트를 해 놓으면 치아우식증이 안 걸리게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구치가 난 아이들한테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치 지금 저희가 4개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기에 요즘은 검진을 많이 하시고 1학년은 의무적으로 다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치에 대해서는 실란트를 함으로 해서 치아우식증을 많이 방지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아이들한테 구강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클라미디아 검사장비 구입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내용이 성병을 건강 진단하는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라든지 성병을 관리해야 될 대상자라든지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파악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분순

김분순정왕보건지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권에서 지금 클라미디아 장비 구입을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는 여성들이 와서 산부인과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소변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해서 곧 거의 한 도착인데 6월 말 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2008년도 5월 달까지 클라미디아 성병 검사가 909명을 지금 현재 정왕권에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재?

분순

김분순정왕보건지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장비를 바꿔서 좀 더 양성률도 높이고 검사 간편화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지금 검사만 하는 것이지요?

분순

김분순정왕보건지소장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양성이 나오시면 저희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투약도 해요?

분순

김분순정왕보건지소장

네, 희망에 의해서. 정왕권에서 올해에는 13명 정도가 나왔는데 10명 정도는 산부인과 가서 치료를 하시고 3명은 저희가 최근에까지 투약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분순

김분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사후 보건관리뿐만 아니라 예방 보건에도 앞장서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1530 건강걷기대회, 시흥 최근에 6월 12일에서부터 14일 날 했던 시흥건강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좀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한 번 멋지게 한 번 사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