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정욱
안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 소개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채 의정계장입니다. 김병무 의사계장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하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에 부응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현황은 2008년도 당초 예산 12억 2,925만원에서 1억 1,734만 5,000원이 삭감된 11억 1,1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편성목 변경이 3개 세부항목으로써 속기사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의회 소식지 및 안내책자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및 일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국민건겅보험 부담금은 당초 1인당 3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592만 8,000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금년도 건강보험금이 6만 1,340원으로 인상되었고 또한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설 시행으로 총 383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추경 예산 요구액이 9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으로 사무국 직원 출장여비 1,845만원,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집행부 워크숍 개최 1,200만원, 의원 벤치마킹 및 공무 출장여비 1,00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및 활동여비 1,300만원, 의회 청사 청소비 700만원, 회의록 유인비 500만원, 기념품 제작비 500만원, 당초 예산 대비 10프로(%)에서 최대 70프로(%)까지 삭감하는 사항이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802만 5,000원, 의정공통경비 624만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408만원 등은 10프로(%)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 사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이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경상비를 비상적으로 솔선하는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편성 방향으로는 예산 10프로(%)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재반영 등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를 본다면 2008년도 당초 예산 5,342억 1,400만원 중 724억 7,300만원이 증가된 6,066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편성 현황을 본다면 2008년도 당초 예산 4,168억 9,900만원보다 488억 3,200만원이 증액된 4,657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입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에 관한 내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당초 예산 317억 8,200만원보다 5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4개의 회계별 당초 예산과 추경 증감 변화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 2008년도 당초 예산 12억 2,900만원보다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1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주요 내용을 본다면 의정활동비의 인건비 중 회기운영 속기요원 7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의정홍보 안내책자 제작 1,000만원, 의회 소식지 제작 2,000만원, 의회비 중 의원건강보험 3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예산안은 예산 절감 10프로(%) 절감 계획에 따라 1억 1,73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회사무국 예산안 중 회기운영 속기요원의 의정활동 인건비 외 3건의 예산 3,383만 6,000원은 증액되었고 기타 예산은 예산 절감 10프로(%) 계획에 따라 1억 5,11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 12억 2,925만 9,000원보다 1억 1,734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1,1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첨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에서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신청하는데 가능할까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에서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53쪽에서 56쪽이면 우리 전부 다 인가요?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렇지요.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가 여기 있다.” 라고 해서 책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2/6페이지에 보면요, 나누어준 2/6페이지. 여기 보면 본 회의장 및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 회의실 청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7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 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지요, 이게?
정욱
안정욱위원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청소 10번 하던 것 3번만 할 것인가요?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상반기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있고요. 하반기는 천상 기존에 있는 청소인력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의회 소식지 안내책자 이것이 목변경으로 인해서 하는 완전 전액 삭감하고 하나만 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정 홍보 안내책자 1,000만원, 의회 소식지 제작 2,000만원. 거기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래서 201-01 의정 활동 지원비에서 의정 홍보 안내책자, 의회 소식지 제작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행사운영비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3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의정 활동 지원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애초에 처음에 양쪽으로 이중으로 계상된 예산이었나요, 이게?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지금 그것은 통계목 변경에 따른 것이니까요, 위원님. 이제 03에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부기를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과목에서는 사실상 변경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의원 및 시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 워크숍 해서 1,200만원 삭감이 되고 300만원만 가지고 쓰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3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하지도 않았지만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삭감하지요?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진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최초에는 저희들이 한 1박 2일 정도로 대상도 예산 심의 할 때에는 계장급까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의원 각종 세미나 참석 및 공무 출장여비로 해서 이게 거의 50프로(%) 정도 2,08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됐다면 공무 출장여비나 이런 문제에도 상당한 차질이 오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을 조금 감안을 했고요. 이제 금년부터 집행 방법이 종전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카드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라든지 교통비가 실비로만 그러니까 전에는 교통비 같은 경우에 이를 테면 1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버스를 타셨다 하면 1,000원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지없이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상반기 집행 상황을 감안을 한 것이니까 실제로 의원님들 활동은 많이 위축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몇 회에 걸쳐서 국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가잖아, 그렇죠? 많이 가는데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그럼 버스비 아니면 거기에 가서 식대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각 의원들한테 카드를 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지 그럼?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정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버스타고 가서 또 거기 가서 회비 낸 것 또 밥 먹은 것 이런 것을 후 정산 받는 방법으로?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네, 의원님들께서 예산 집행 사항을 왜곡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참…….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실비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실비정산이요? 참 상당히 답답한 노릇이네요, 이게. 그리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도 많이 삭감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왜 매월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에서…….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실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훈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5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6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억 2,925만 9,000원보다 1억 1,734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1,1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제로베이스의 예산을 도입 예산 10프로(%) 절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자는 예산편성인 만큼 시 집행부는 절감된 10프로(%)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협의를 하여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서훈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