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산동물질병관리법령제정에따른건의안(김진영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 공포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수산동물 수입에 따른 검역을 강화하는 법령 시행을 앞두고 우리 동해지역의 활게 유통업계 및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은 생존기반 붕괴를 우려하고 그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제정에 앞서 활게 유통업계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강화된 검역관련 법규 완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관련 제정 법률안은 수입항인 동해항과 함께 수출국의 수출항 검역 등 2중 검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특성상 신속한 유통을 필요로 하는 활어 대게는 폐사율 증가 및 상품가치 하락으로 수입이 불가한 실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현 방식대로 수입항인 동해항 등에서 검역을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법 규제 내용 중 활게를 예외조항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수용 불가시 유통업계에서 투자한 자금 회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3～5년간 연기하여 유통업계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산동물질병관리 법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을 채택하는 내용인데 특별하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산동물질병관리법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제3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종영입니다. 2008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여 시행중입니다만 신규사업과 취득, 교환, 처분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내용은 취득, 교환, 처분 세가지 유형으로 취득은 시정지원센터 건물 1동과 그다음 교환은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1필지 305㎡ 차액이 183천원입니다. 처분은 9필지 21,530㎡에 12억 28,618천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과 11쪽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저희들 시정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이건 의원님들에게 수차례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질책도 많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지상 3층 연면적 991㎡ 3층 규모로 철골조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억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활용계획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림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동 119-5하고 119-7번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지가 119-8, 119-5가 과거에 삼화동 소방파출소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옮겨서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19-1하고 119-2, 119-7이 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시유지 119-5를 119-7과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민원을 제기한 분도 이 부분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우리가 지가를 활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4쪽에 해양경찰서 부지 매각이고 사진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양경찰서 이전부지는 부곡동 79-10번지 일원 토지의 취득 및 상호교환이 지금 현재 천주교와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만약에 행정지원이 빠른시일내 가능할 경우에는 착공도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곡동 79-10번지외 6필지로 해서 총 7필지인데 면적이 20,461㎡입니다. 대장가격으로는 11억 48,706천원이고 지금 해경에서는 이걸 5년 연부납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연부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4% 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해경에서는 건축비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대금을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재산 이게 2필지입니다. 사진 14쪽에 보면 이게 지금 동부메탈 공장 내부입니다. 이게 지금 동부메탈 공장 내부인데 이게 동부메탈에서 이것을 매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관련규정은 매각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산업시설이고 또 시유지외 인근이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는 200만원정도씩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부메탈 건의에 의해서 이걸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번지의 1필지가 1,069㎡인데 저희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게 모퉁이 쪽에 남아 있는게 저희들 혹시 철도 예정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가 지나가면 그 부지를 이용할까 지금 그렇게 제공할까 생각되어서 69㎡를 남겨둔 겁니다. 동부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이게 철도부지로 쓸 경우에 이 땅을 양보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같이 사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럴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 69㎡만큼은 철도부지로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1건은 15쪽에 성황당 표시가 있는데 초구동입니다. 이게 초구동 마을에게 이걸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별도 지원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성황당을 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 보수하고 하면서 이 부지를 69㎡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먼저 내드린 내용에서 저희들이 판단착오가 있어서 보고서를 바꾸었습니다. 그게 한양아파트 뒤에 70평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걸 매각계획을 냈다가 저희들의 판단착오로 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이걸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8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과 이미 승인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인 시정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설 등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사무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교환대상 재산은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유지와 인접된 사유지를 상호교환하려는 것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동해지방해양경찰서 청사 신축부지로 7필지 20,461㎡와 보존부적합 토지 4필지 1,391㎡로서 해양경찰서 신축부지 7필지는 제161회 임시회, 제164회 임시회 및 제175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어 취득재산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금회 해양경찰서의 청사 신축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것이며 보존부적합 토지 2필지는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