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전 부서에 대해 최종질의 및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후에 있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최종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8,000만원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영구 이미지 통일화 CI 개발용역비로서 8,000만원 아마 경정예산안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CI 사업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CI 사업은 그동안에 제일 먼저 캐릭터 개발을 2002년 8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구 심벌마크를 2004년 10월달에 변경을 추진하고 이 CI 통합개발 추진은 기본 계획을 2006년 9월달에 사실상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늦춰져 왔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예, 지금 95년 분구 이후에 우리구 상징물로 곰솔, 동박새, 함박꽃을 조합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것도 역시 CI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 뭐 CI 이미지통합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상징마크로, 구 상징물로 이렇게 조합하여 심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CI 사업자,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경정에 승낙을 받게 되면 이 CI 사업 공모․공고는 언제쯤 할 것입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이 CI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항이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저희들이 공모를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CI 사업, 이 자체가 수영구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이미지 개선사업을 2006년도에 기본계획은 있었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2006년도 기본계획은 어떻게 이 CI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2006년 기본계획도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자 하는 계획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미지통합에 따른 저희들이 공모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공모절차에 들어가서 저희들 다시 공모신청 받은 작품들, 계획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게 제일 좋을 건지 결정을 해서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수영구의 상징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공문이라든지 모든 데에 캐릭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이 CI 사업은 우리 수영구에서 현재 쓰고 있는 로고, 이걸 우리가 다시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CI를 사용하는 걸 보면 모든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저희들 통합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하나 보더라도 “아! 이거는 수영구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딱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CI를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CI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했을 때 이미지 개선사업이 아마 그 향후에 얻어지는 우리 수영구의 이익은 어떤 것을, 어떤 종류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CI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미지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부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우리 수영구가 명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는 2002년부터 계획을 했고 2006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는 걸로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 경정에 올라왔는데 지금 타구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의 CI 사업이 지금 진행된 게 벌써 200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으신지?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개발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작년도였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해운대구는...
한호
정한호위원
2004년도입니까? 2004년도! 예, 그런데 여기 해운대구에 지금 현재 CI 사업 이 자체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수영구 전체이미지를 개선하는 대형사업이 맞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휴지통 하나에도 로고를, 우리가 상징적인 로고나 아니면 캐릭터 이런 걸 수영구에 맞는 그걸 부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수영구에 오면 모든 게,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에 이 CI 사업이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CI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미지통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지통합이라는 거는 휴지통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통시설물, 관공서 건물, 또는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책자꺼풀, 그 다음에 봉투제작 등에 수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로고 이미지, 캐릭터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수영구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부각돼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대기업에서도 5년전부터 CI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요.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실례로는 예를 들어서 LG나 GS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CI 사업을 5년전부터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아마 우리 수영구도 그런 어떤 수영구에 걸맞는 그런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큰 축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이 CI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CI라는 게 각 사기업체에서도 상당히 CI를 활용함으로 해서 기업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것 뭐 CI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편을 많이 들어드리는 걸로 지금 오해하실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수영구는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수영구 이미지에 맞는 CI 사업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CI 사업에 대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상 CI 개발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남구로 분구되고 난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 수영구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초창기 자치단체에서 쓰던 구 상징물 곰솔, 동박새, 함박꽃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 수영구를 대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곰솔, 동박새, 함박꽃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수영구를 나타내기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CI 개발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수영구 이미지를, 그리고 브랜드를 굉장히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금 CI 개발한 구가 한 8개, 9개구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CI 개발을 멋지게 해서 우리 수영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공헌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예산이라 뭐 통과되는 거, 되는지 안되는지는 계수조정 때 아마 연구를 좀 해봐야 안되겠습니까마는 제가 이 말씀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8,000만원까지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CI 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라든지 타 시․도 CI 개발한 데를 보면 7,000, 8,000, 9,000, 1억 그 선에서 주로 다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8,000 정도 있으면 충분히 좋은 CI가 개발되지 않을까? 7,000 정도 한 데는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또 1억은 너무 좀 많은 감도 있지만 저희들도 한 1억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8,000으로 저희가 CI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또 여기에 대해서 기초 시작자금이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고 또 1억 넘는 곳도 있고 또 8,000만원 미만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중간쯤해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8,000 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CI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아주 우리 수영구를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CI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가 좀 늦었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지금 CI 사업 이 자체가 대기업에서는 벌써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대기업 몇 군데에서 아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했던 곳이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보시고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떻게 CI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해본 대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참고를 하셔서 이 사업비가 혹시 오늘 되더라도 이상없이 이게 참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밑에 그 지금 봤던 그 페이지, 89페이지에 구의회 직원으로 해 가지고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200만원! 의회에서 요구한 액수입니까? 실장님 뜻으로...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이건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기획실 소관이라서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바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럼 이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목적은...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정비 심의를 결정과 적정성,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치는 방법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프린트로 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냈더만 답변 내용도 그렇고 하여튼 조사하는데 한계를 느껴 가지고 설문조사 용역비가 있어야 설문조사가 확실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사실은 설문조사하기는 용역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적습니다. 적지만...
수옥
김수옥위원
근데 그 목적이 사실 이 의정비가 적정한가 여부를 묻기 위한 것이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한테 의정비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어떻습니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저는 이게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의정비가 적정한가 만일에 물었을 때 조사결과가 너무 높다라든지 너무 정반대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심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시기가 전문집단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 의정활동하고 관계 연계를 한 평가를 하고 이게 적정여부가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해야할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사실은 요식행위거든요.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이런 것을 해서 그때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참고로 해서 다시 용역비를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저는...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어차피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민의견 조사시에는 여론조사기관 등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수옥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금액이 많다 줄여라”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의 주민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참고를 하고 그래 해서 의정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자체가 의정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작년같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이 이렇다는 걸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그래서 좀 의정비 올려주실려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올린다 내린다 말씀 못드리겠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저희들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사실은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고요, 그러나 이걸 좀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결론적으로 너무 좀 액수가 적다 그 말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내용은 KTX 영상광고료! KTX 영상광고 제작비 3,000만원 경정예산에 올라온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KTX 영상광고 제작비를 3,000만원 예산을 경정에 올리셨는데 이 금액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광고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TX 영상광고료가 3,0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KTX 영상광고료가 한 2,2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 영상광고 제작비 8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KTX 영상광고를 추진하게 된 거는 지금까지는 수영구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우리 수영구를 대외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홍보가 너무 우리 부산시나 우리 경남쪽의 가까운 쪽에 홍보가 중심이 돼서 우리 지금 문화관광해양도시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수영구가 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금번에 우리 KTX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있습니다. KTX 안에 보면 TV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한 편당에 모니터가 76개가 있는데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수영구의 예를 들어서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광안대교, 바다빛 미술관, 그 다음에 우리 먹거리 있는 회타운, 그 다음 수영사적공원 등, 수변공원 해서 우리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광안리를, 수영구를, 전국에 이 KTX가 호남선, 중앙선에 보면 지금 경부선에도 KTX역이 9개역이 있고 호남선에도 KTX역이 14개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홍보를 그것도 왕복으로 전국에 홍보를 한다면 그게 표출 횟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만 2,190회가 하루에 영상표출이 2만 2,192회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조금 듭니다마는 이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수영구가 전국에 걸쳐 홍보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한 동기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제가 앞으로 질의를 좀 드리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광고료 부분이 2,200만원인데 과다책정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고기간은 언제까지의 비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원래 2,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개월 정도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 광고는 KTX 광고대행사가 연합뉴스에서 하는데 원래 1개월 정도 광고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얘기를 잘 해서 1개월 보름 정도, 그러니까 46일동안 광고를 할 수 있는, 보름 정도를 더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KTX 영상광고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가운데 최근에 서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옥상에 보면 가로 12m, 세로 8m의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을, 30초 이내 홍보물을 갖다 주면 정부종합청사에서 무료로 홍보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적재적소로 우리 KTX 영상광고 그거를 KTX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부종합청사 전광판을 하루 52만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광고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이번에 거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이 KTX를 이용하는 관광계획은 주로 부산역에서,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종착역에서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좀 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KTX 아주 중요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선전을 하는데 이 셔틀버스를 제공해서 부산역에서 광안리해변까지 셔틀버스 제공을 하면, 이 편의제공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전국에 걸쳐 광안리해수욕장을 비롯한 광안리 홍보를 하면서 부산을 찾는 특히 부산역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셔틀버스가 만약에 거기서 주차가 돼서 또 광안리로 간다는 홍보물이 부착되고 한다면 그 분들이 해운대라든지 다른 데 가는 거보다도 광안리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선전은 우리 수영구가 하고 만약에 셔틀버스나 이런 편의제공을 않는다고 봤을 때에 전국적으로 KTX를 이용한 분이 부산역 종착역에 내려서 광안리로 갈 거냐, 이왕에 왔는데 해운대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우리 수영구가 제공하고 해운대구나 송정해수욕장에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막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좀 운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한 번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다음, 지금 이 수영구 속에 영상광고매체로서 KTX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KTX는 이제 저희들이 광고한 거는 전에 한 번 우리 김해공항에 와이드칼라로 해 가지고 김해공항에 광고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수영역하고 그 다음에 금련산역,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고 있고 그런 광고를 조금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 위주 광고만 돼서 상당히 광고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전국에 광고하는 게 가장 많은 인원들이 찾고 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KTX만큼 광고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광고를 지금 하게 됐고, 특히 오늘 오전에 시청에서 해수욕장 개장 준비사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해안 오염사고로 동해안하고 부산에 지금 많은 해수욕객이 오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수영구에서 KTX 홍보한다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시청에 해수욕장 개장준비사항 보고에 수영구는 KTX를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한다니까 시에서도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행정부시장님이 아주 좋은, 수영구에서 하는 시책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오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만큼 KTX를 이용한 홍보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이용하게 된 동기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KTX 영상광고는 수영구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기 2,200만원과 8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입니다. 영상광고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광고료를 좀더 조정을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이런 훌륭한 생각, 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홍보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저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제가 볼 때 몇 가지 앞에 건의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우리가 하고 또 이 홍보덕택에 다른 구와 같이 나눠 가지는 이런 사례는 가급적이면 없도록 셔틀버스를 생각해 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마 담당부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영상광고료가 지금 제작을 하면 언제부터 광고 선전이 될 수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일이 개장입니다. 개장일이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번에 영상광고가 의회에 통과가 되고 의결이 된다면 지금 계획으로는 당초에는 연합뉴스에서 한달 정도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달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해수욕 그 전부터 좀 해야 된다 이래 저희들이 얘기해서 보름이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의결이 된다면 계획상으로는 한 6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46일 동안에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아니, 기간을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언제 영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거든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늦지 않느냐? 이런 것은 예산에 2007년도 예산할 적에 해 가지고 지금으로는 영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여름 광안리해수욕장을 홍보하려고 하면 시기가 늦지 않겠느냐는 것이 생각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작비 8,000만원, 영상비가...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아니, 제작비가 800만원!
재목
최재목위원
아! 800만원, 그러면...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광고료가 2,200만원!
재목
최재목위원
광고료가 2,200만원 이것이 한 달 이래 말씀...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한 달 보름 광고...
재목
최재목위원
한 달 보름...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46일간 그래 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46일 광고인데 이렇다! 그러면 여름 해수욕철에 46일간을 계속 할 필요가 없고 그걸 잘라 가지고 두 번 하면 두 번이 되지 않느냐?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원래 이게 저희들 한 달 광고료가 됩니다. 한 달 광고료인데...
재목
최재목위원
여름 한철 한 달 광고료 하려고 2,200만원을...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연합뉴스에서 좀 서비스를 해 가지고 한 달 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목
최재목위원
한 달 보름이 되면 해수욕철 지내고 난 다음에 비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6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광고가 나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23일부터 8월 6일까지 같으면 해수욕장 개장...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개장 전이죠. 전부터 6월 23일이면 오늘이 6월 17일이니까 6일만 있으면...
재목
최재목위원
개장인 며칟날 합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개장은 7월 1일날 개장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예 한 달간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달 보름, 6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제작하는 거하고 홍보가 늦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물론 사실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준비를 좀 더 했으면 더 나은 성과를 거양하는데 조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한 건 좀 늦은 감이 있는...
재목
최재목위원
늦은 감이 있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본 위원도 늦은 감을 가져서 이제 질의 드렸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서울 정부청사에 홍보물 간판을 한다 하는데 그런 건 참 좋습니다.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좋은 간판을 비치할 장소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광안대교에서 그런 좋은 간판을 비치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청사에 간판을 광고 내는 수익금도 우리 좋은 광안대교에서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정부종합청사 광고는 전광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말하는 텔레비전 같은 그런 걸 말하는데 가로가 12m, 세로가 8m 아주 대형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광고를 해주는 거 같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무료로요?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획이 7월, 8월 두 달간 당초는 7월만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들 다시 연락해서 정부종합청사 광고판을 7․8월 두 달 동안에 우리 수영구를 광고를 매일 광고를 해주는 거로 하루에 한 40여 차례 수영구가 나오도록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KTX 광고물을 그러면 프로를 어떤 어떤 프로를 그걸 광고를, 홍보를 할 겁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완료단계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사전에 구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회의를 몇 번 거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키포인트가 우리 주로 광안리 해수욕장 여름철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재목
최재목위원
해수욕장이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 다음에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 바다빛미술관, 그 다음에 민락횟촌, 수변공원, 그 다음 수영사적공원, 그 다음에 주요 호텔이라든지 이런 주요시설, 횟촌에 회먹는 거라든지 횟촌관계, 거의 중요한 건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을 망라해 가지고 한 번 보면 특히 광안대교 야경하고 바다빛미술관 우리 은하수 바다로 연계된 어울림, 또 불꽃축제, 부산불꽃축제하고 여러 가지 그걸 연계를 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는데 그래 많이 하면 영상프로에 광고가 안됩니다. 안되고 내가 이걸 조금 곁들여서 참고로 한다고 하면 우리 경북 영천 과일 KTX 선전하는 걸 3년 전에 내가 봤습니다. 3년 전에 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고향이 되다 보니 과일광고물 할 적에 너무 과일도 여러 가지를 하니까, 비치니까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 젊은 사람들은 퍼뜩퍼뜩 잘 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걸 컷트를 너무 빨리 하면 영상에 효과가 안 작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다도 수영구에 특이한 몇 가지만 해 가지고 영상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하는 그 부분 중에 저희들이 좀 시간이 25초인데 25초 내로 저희들이 그걸 시사회를 한 대여섯 번 시사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부분을 좀 너무 많은 걸 한다 그래서 또 중간 중간 새로 빼고 넣고 상당 부분을 또 뺐습니다. 빼 가지고 튀는 부분은 좀 더 튀게 하고 하여튼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잘 초안을 잡아 가지고 기획이 잘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그 국제화재단에 1년에 얼마씩 출연금을 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예두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94년도 6월달에 당시 내무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94년도 7월 15일날 개소된 공익법인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출연금을 납부한 거는 95년도에 저희들이 수영구가 개청이 됐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출연금을 납부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그 재단이 94년도 6월달에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납부 출연금을 낸 적은 95년도부터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96년도부터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96년도부터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는 공백기간이 몇 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출연금을 어떻게 안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출연금을 저희들이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내고 있었는데 금년도 출연금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니, 그럼 본예산에 보면 국제교류 및 국제화 업무추진비라 해서 9,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금회 추경시 출연금을 750만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본예산에 국제화 교류해 가지고 사업명이 그래 돼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안에는 직원들 해외배낭이라든지 그 다음 공무국외수행여비라든지 안 그러면 그 보면 국제자매결연, 우리 자매결연하는데 그 경비,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자매결연 가는 거하고 저희들이 초청할 때 그 경비가 이제 다 포함이 된 금액인데 여기 지금 사업명이다 보니까 이 사업명 자체가 이미 기존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별도로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매년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냈으면 본예산에는 왜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말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일단 중앙단위에서 하자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도 한 6개 구청은 편성했고 나머지 구에서는 이게 전부다 추경 때 다 올리는 걸로 통일이 된 거 같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각 단체장님들도 별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사실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게 많습니다. 그 하는 사업이, 지금 보면 사업이 수십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앞으로 바로 닿는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화 업무담당자 연찬회라든지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국어 스피치대회라든지 이번에 우리구에서도 몇 명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방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지방의회 의장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다 하는, 나열하자면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하는 일이! 이런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구청장․군수분들도 “아! 이런 건 충분히 낼 가치가 있다”이래 가지고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그 국제화재단이란 게 정부, 시․도, 구․군 자치단체와 연합으로 공동추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활동과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는 재단이 맞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이게 법인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이게 출연금 내는 법적 근거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육성법 제3조에 보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이게 법인이면 이사장 이하 근무하는 직원들이 준공무원들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이 구․군이, 16개 구․군이 출연금이 똑같습니까? 금액이 다 틀립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규정에 의하면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이고, 그 다음 10～30미만 자치구는 750만원이고, 그 다음 10만 미만은 500만원이고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소요가 좀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등을 줘놨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각 지방단체에서 적지 않은 출연금을 내어서 설립되었으면 몇 년 정액의 출연금을 내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실이 과장님께서 큰 결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소한 것 말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뚜렷하게 어떻게 수치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화에 따른 지금 여기 국제화재단에서 미국이나 선진국에 여러 나라에 사무소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정보나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나 안 그러면 우리 일반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꼭 갈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지난달에 또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외국어 스피치대회라든지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조금 영어실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더러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직접 국제교류에 대한 연수도 받아 본 직원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전에 전 청장님은 한 차례 받아본 적이 있고예...
두희
예두희위원
전 청장님이?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전에 미국하고 저런 데 우선 한 번 받아본 적이 있고, 나머지는 스피치대회를 우리가 그걸 참석한 게 있고, 앞으로 일본하고 국제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를, 정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래도 출연금을 낸 만큼 해외활동 정보라든지 또는 그 업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그에 따른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받는 실적이 사실 전무합니다. 단지 출연금만 낭비했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임의로 이 재단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다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에 전부다 23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기초단체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 법에 근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구만 여기서 탈퇴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곤란하고 또 안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다른 구에도 가입은 됐어도 출연금은 안내는 구도 더러 있더라구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면 6개구가 작년에 편성해 가지고 중구를 제외한 5개구는 이미 납부를 했고 중구도 아마 곧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는 이번에 추경에 전부다 해 가지고 납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하면 그 돈의 액수도 상당히 많을텐데 결국 울면서 겨자먹기 식으로 해마다 출연금만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네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아니, 여기 지금 조금 전에도 대표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전부다 하는 거 보면 해외연구보고서 발간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온다든지 이 하는 일이 한 수십 가지 일이 됩니다. 이 국제화재단에서!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그게 큰 도움이 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래 우리가 아무래도 국제화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김수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예, 보충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내는 출연금이 매년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온다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러면 우리구만 특별히 이걸 어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매년 꼭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출연금이면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삽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렇게 당연히 내서 삭감도 할 수 없는 예산을 추경에다 돌리고 본예산에 다른 것으로 해서 삭감할 예산도 있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의 원칙상 안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내야 하는 것이면 매년 또 내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면 반드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삽입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둘째는 기왕에 출연금을 내고 있고 또 국가에서 이런 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구가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이게 다 국가에서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구에서 특별히 혜택을 바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또 우리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하는 목적사업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전 행사를 우리가 나열해서 비치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구에 있는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이런 것은 좀 잘 정리를 해서 자료화되도록 이렇게 비치를 해야 이 출연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잖아요. 이렇게 우리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국제화재단에서도 사용할 때 관심도 갖고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행사참여도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내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앞으로 편성토록 하고예, 그리고 국제화재단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들 스피치대회니 안 그러면 해외연수니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 공문이 매일 옵니다. 매일 오면 저희들이 봐 가지고 꼭 일단 필요하다 하면 공문이 오니까 일단 그걸 거치고는 있습니다. 거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스피치대회도 저희 직원이 몇 명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제화재단에서 매년 사업을 할 때마다 공문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이런 재단의 활동에 많이 참여하면 좀 좋은 일이기도 하지예?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수옥
김수옥위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96페이지! 이게 어르신들 체육활동 지원 보조사업 이게 민간으로 이전이 됐는데 그게 전액, 이렇게 전액은 아니고 거의 반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나...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구의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가 2명이 됐습니다. 2인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1명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주로 어르신 지도자가 하는 일이 주로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체조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운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동기는 이때까지 지도자 1명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그걸로써 인원이 모자라지 않고 충분합디다. 충분해 가지고 이게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구비가 반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더 수요가 많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해 가지고 더 투입시키겠는데 현재로서는 이 1명의 인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글쎄 한 분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사실 결과나 이런 걸 저희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기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그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종류도 많지도 않고, 그러나 배당되는 전문 강사가 많으면 좀더 개발해 내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좀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라서 이런 기금은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활용하는 것이 물론 구비가 그만큼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경로당에 주로 이게, 어르신 생활체육 이게 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거든예.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이걸 전부다 파악을 다 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 사람으로 운영을 계속 해 보니까 실제 한 사람으로 충분히 다 되더라구예. 돼 가지고 그래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유념해 가지고 발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러면 강사 한 분이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 한 사람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또 지도자를 불러 가지고 별도로 얘기를 해보고 다 걸러 봤습니다. 걸러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재단에서 우리구에서 참여했던 활동, 그 좀 현황하고예, 어르신들이 지금 강사님들이 가서 주로 어떤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지 그 관계 현황을 조금 자료를 좀 주시면...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주로 요가 정도...
수옥
김수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예, 세무과장님! 과장님! 연일 근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 본인은 지방세 운영 포상금을 한 번 여쭐까 싶습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본예산에 162만원 편성됐는데 58% 증가가 돼 가지고 95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당초에는 162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95만원이 더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57만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한 1억 7,000 정도 더 징수를 하는 걸로 이번 세입예산에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한 95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이래 예상이 돼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고질적 체납을 1억 7,000만원 수금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아니, 더 앞으로 받으려고...
재목
최재목위원
앞으로 받으려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럼 앞으로 받으려고 1억 7,000만원이 아니라 2억, 3억도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대충 추계가 한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이런, 그 이상 받을 수도 있죠. 이 보다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럼 1억 7,000만원 하면 체납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포상금을 좀...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받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1억 7,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포상금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더...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앞으로 더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받고 나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95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본예산에는 그걸 반영을 못한 이유가 이게 세입예산을 그때 조금 줄여서 잡았는데 6월달부터 질서 규제법이 시행이 되므로 해서 그에 대한 세입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호기를 삼아서 더 체납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런데 보면 교통행정과는 포상금을 별도로 22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째서 세외수입에 체납징수...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그럼 맞지예? 그러면 모든 지방세 세외수입을 수금하는데서 소관 부서가 세무과에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세무과에서 일괄적 편성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타당성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 한 번 해봐 주시렵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교통과는 자기들이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2007년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모든 포상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을 수금하는데 얼마 했는데 얼마의 포상금을 줍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당에 얼마씩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그것은 포상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납 금액에 대해서, 1년이 지난 것은 3%, 3년이 지난 것은 5% 이래 그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차등 지급해 가지고 돈 수금하는데 따라서...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95만원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도 될 수가 있겠네요.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래 되면 예산상 사유로 해가지고 지급이 안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95만원 아니라 200만원 해 가지고 많이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산 기법상 그리고 예산의 한계상 어떤 그런 것을 적정선에서 구하다 보니까 9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95만원 가지고 많이 거두면 비율을 낮춰서 지급...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더 해주지도 못하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원칙의 평등성에 어긋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우야든지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면 포상금을 많이 줘 가지고 많이 거두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세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돌아가 주십시오. 총무국에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저가 민원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추진 인건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5회 임시회 시 여권발급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4명을 증원한 바가 있죠?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증원한 바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우리구에서도 지난 6월 9일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여권발급 절차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여권발급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6월 9일부터 우리 민원실에 6번, 7번 창구를 갖다가 여권전문창구로 지정을 해서 업무를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면 1일 최대 발급한 건수가 첫날에 우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60건을 하고 그 다음 37, 34, 39, 51 보통 1일 평균 40건 정도, 40건 정도 발급을 하고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4일이나 5일 되면 여권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여권 업무 개소에 따른 성수기 안내요원 인건비로 257만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현재 발급 현황으로 봐서 이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4명이 지금 여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도 이 여권업무는 저희들이 처음 보는 업무고, 또 생소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권은 상당히 발급이 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 인원 외에 사무보조요원을 지금 한 사람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지금 4명이 여권발급 업무를 보는데 바쁘다 생각을 하십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지금 4명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수영구는 4명을...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해 가지고 자기들이 국비로 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4명을 일단 앉히고 거기에 대한 보조비도 이것도 국비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업무가 상당히 생소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저희들이 봐가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이 4명만 해도 충분하다 싶으면 나중에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인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군 담당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 하고 또 공무원 인력을 5% 감축하려는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부조직 감축 지침에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아! 이건 역행이 아닙니다. 이건 역행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현재 우리 민원회계과도 2명이 지금 인원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 내부에 2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여권계 4명도 어떻게 4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현재로서는 저희과 전체적으로 봐서는 2명이 줄어들고 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권 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쪽에 인원을 더 보내가지고 충분한 자기들의 처음 외교통상부에서 요구한 그 인원을 현재까지 배치를 해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과장님! 조금 바쁘고 힘들더라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여권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권 발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이 되지만 그 발급수수료는 국고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일부라도 우리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건의를 좀 해주시고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서 우리구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민원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창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흑백프린트기 토너비용이 기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3만원 내지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라프린트기 토너액은 3색 기준해서 1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몇 배나 비싼 칼라프린트기를 꼭 써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무과로서 또 우리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와 어울려서 또한 국외업무보고서라든지 기타 여러 사항에 칼라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칼라프린트기를 요구해서 지난해에 프린트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금년도에 칼라프린트 기계 토너를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구의 예산 사정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하였습니다마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제가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며칠 전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회장이 직접 나서서 임직원들에게 파워포인트 칼라프린트기를 사용하지 말도록 그룹 회장이 지시한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았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보셨죠? 그것은 경비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애물단지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요다라는 대그룹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비용절감은 물론 겉치레에 치중하는 비효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두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공감하면서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업무보고서라든지 평가를 받게 되면 옛날 같으면 사진을 실적을 붙이거나 이래 했는데 요즘은 스캔으로 떠 가지고 칼라로 인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꼭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칼라프린트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꼭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십니다. 아무튼 해당부서부터 먼저 이런 일에 앞장서서 절감할 수 있는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100만원이 경정금액으로 올라와 있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금액 중에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한 게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2,100만원 중에서 얼마가 되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1건에 909만 8,000원을 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구상권 청구는 결국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된 것을 은행으로 보존을 해주고 구청에서는 본인이나 아니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는 그런 전세자금도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건만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1건도 없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재 1건은 은행에서 구상권에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1건에 909만 8,000원을 보존하였고, 총 4건이 있는데 3건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1건은 청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예, 지금 2건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건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결손보존을 또 해줘야 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8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지침이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전세를 받은 자는 우리구와 은행간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세, 빌려 쓴 사람이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결손보존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지금 현재 4건 중에 1건을 지금 올렸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생존자 중에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사망을 했을 때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보증인이 없다, 아니면 가족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결손을 떨어야 되는 겁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손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6년 전일이나 이후나 보증인 제도라는 게 있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우리는 약관이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지금 사망시에는 보증인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 4건 중에서.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도 사망을 하였습니다. 보증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보증인이 사망할 때는 보증인 이외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이제 앞으로 이런 건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건은 우리구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제 2006년 이후에는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은행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추천은 우리가 수영구에서 합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천은 저희구에서 하고 모든 확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은행에서 지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천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은행에서 추천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아무 것도 없겠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결손이 나더라도?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본인이 사망하고 또 보증인이 사망을 하고 조금전에 보증인이 사망하셨다 하셨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건에 대해서 빌려 쓴 사람도 사망하고, 보증인도 사망하고...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결손을 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글쎄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 전부 세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정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런 유사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한 것은 저희들이 없고예, 저희들이 생업자금이라고 생활안전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게 체납이 한 8건 정도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전세자금 4건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100만원 정도 됩니다. 8건에.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수영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이든지간에 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자금뿐만이 아니라, 생업자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줄 때는 어떤 보장제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보장제도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아마 과거에도 그런 문제들이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좀더 잘 하셨으면 오늘같이 2,100만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7건에 한 4,0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전세자금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서 지난해에 3건에 대해서 한 2,0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고질적인 지금 4건이 있는데 4건 중에서 1건은 결손보존을 해 줘가지고 구상권을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1건은 기초수급자 할머니 혼자 살기 때문에 월 3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상태이고, 1건은 보증인에 대해서 경매 중에 있고, 1건이 지금 현재 빌려 쓴 사람이나 보증인이 사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결손보존을 해주더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구의 손실이 작게 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 4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4건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 들어올는지 안들어올는지 모르는 그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숙이 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극수
방극수위원
박대식 토지정보과장님! 연일 추경 예산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안 18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 행자부 주관 새주소사업으로 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으로 책자형 지도 및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현재로서는 번지와 병행해서 사용하지만 2012년도부터 모든 주소는 새로 부여된 주소로만 아마 사용하는 줄 본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주소에 대해서 과장님 홍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박대식입니다.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주소 관련 업무가 95년도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산처리까지 저희들 구에서는 현재 새주소 업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올 10월까지 고지와 고시업무를 완료하면 현재 지번주소와 새로 새주소가 완전히 서로 지번주소가 새주소화 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새주소로 다 완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예,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우리 제작하는 책자형 지도와 홍보물은 지금 상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제작하는 홍보물을 제작한다 아닙니까?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이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배부할 계획입니까? 어떤 물품이며, 어떻게 배부할 계획입니까?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가로 260㎜ 세로 330㎜ 책자형이 두께가 약 한 1㎝ 정도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칼라로 도로명과 필지별 경계, 그리고 건물위치, 그리고 중요 건물이 표기된 찾기 쉬운 홍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럼 이건 배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배부는 학교, 우체국, 관공서, 우리들 자치단체, 동, 우리구, 우체국, 학교, 공공단체로부터 우선 나눠 드리고 개인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저희들이 요즘 2005년도 작성한 양이 모자라서 많이 가지러 오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가정집에는 가는 거 아니죠?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예, 아닙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각 단체라든지 업소에 배치를 한다 그 말입니까?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여기 몇 권 되어 있죠?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3,000권!
극수
방극수위원
3,000권 가지고 우리 수영구에 업소 다 나눠집니까?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2005년도에 나눠준 것도 또 일부 필요로 한 학교하고 우체국,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3,000부만 하면 책자는 얼추 될 것 같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물품은 뭡니까? 홍보물은 뭡니까?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홍보물은 접자형으로 이렇게 펴면 나오는 접자형 홍보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지도도 만들고 접자형도 따로 만들고...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예, 접자형 편리하게 조그마하게 휴대용.
극수
방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해 왔습니다. 정말 예산도 많이 좀 들었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5년도에 아마 시작할 때 도로명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 동에 계시는 오래 사신 유지분들과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아마 도로명을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망미2동에 도시고속도로, 거기 도로명을 ‘굴다리밑 몇 호’해서 아마 지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마 여론이 좀 생겨서 3,000만원 정도 새로 들여서 한 줄 알고 있어요.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도로명 그 당시에 초행 시행할 적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도로명 하나 잘못 지어 가지고 예산이...
극수
방극수위원
그때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각 집집마다 ‘굴다리밑’그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만도 똑 못사는 사람, 옛날에 우리 다리밑에 거주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이걸 명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문의를 하니까 집집마다 호호마다 전부다 다 하니까 그렇게 들었답니다.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거 들은 거 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그게 3,000만원이 들었대요.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지금 전산처리가 다 되었다니까 또 이런 여론이 와서 우리 열악한 구비를 다시 예산 낭비를 하지마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십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하여 주시고 사회문제가 정말 각별하게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다시 이런 예산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대식
박대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도시관리과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수옥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광고물 시범거리 기반조성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책정이 돼 있는데 설계비는 설계는 어떤 형태로...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수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안리, 각 자치단체가 1개 지역에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그 지역을, 도시를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곳은 저희는 수영구에는 아무래도 광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광안리해수욕장에 1.4㎞를 저희가 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총 금액은 한 10억 8,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시비를 한 80% 정도, 8억 정도하고 구비를 한 2억 정도 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광고기금으로 지금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서 시범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내 가지고 6,000만원 들여서 내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로서 1억 4,000만원을 우선 배정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명년도 예산에 국․시비를 8억 정도 지금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저는 설계도 아직 안나왔는데 시설비가 책정이 돼서 이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나왔는가...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이 점은 국․시비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확보를 해놓고 국․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다른 예산이 추가로 든다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해수욕장 홈페이지 홍보비 있는데 홈페이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큰 해수욕장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는 올해 봄에 만들었습니다. 1,800만원을 주고 만들어서 6월 10일부터 지금 개시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포털에다가 네이버나 야후나 이런 포털에다가 배너광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마는 그 광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 지금 500만원 넣어 놓은 것은 우리구의 예산사정상 배너를 일정지역에 조금 하려고 그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추가로 앞으로 더 계속해서...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 홈페이지 만드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1,800만원 들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러면 이제 해수욕장 홈페이지는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 말고 일반사람들도 그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까? 뭘 홈페이지를 통해서 뭘 얻고 갑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그 해수욕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물론 우리 해수욕장 소개도 있고요, 그 주변에 뭐 호텔, 식당, 그 다음에 무슨 술집, 오는 길, 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사항, 방송국, 전시장, 각종 광안리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해야 할 사항...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강을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외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좀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도시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수옥위원께서 아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지금 189페이지인데 이 비용이 지금 2억이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광고물 시범거리는 아까 김수옥위원님께 위치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광안리 해변가 1.4㎞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반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기반조성이란 것은 지금 행정용어라서 기반조성입니다마는 어떻게 이 사업은 광안리에 지금 1.4㎞에 있는 횟집하고 카페, 그런 술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광고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걸 도시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계획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라는 것도 일종의 행정용어인데 이것도 이제 용역기관에다가 어떤 것이 합당할지 법에 맞춰서 색깔이라든지 그런 걸 내겠다는 그런 용역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기본계획이나 어떤 다른구의 표준계획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지금 없는 거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서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걸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은 광고라는 게 요즘은 도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마는 작년도 12월 26일자로 법이 또 개정도 되고 해 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조례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도 도시디자인과라는 게 생겨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에서는 이미 한 3, 4년 전부터 나왔는데 우리구의 사업으로 보면 우선은 올해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명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사정이 원활히 됐을 적에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지역에 1.4㎞에 7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283개 업소에 732개 광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억 8,85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국․시비 80% 8억, 그 다음에 구비 2억, 그리고 옥외광고기금을 8,850만원을 넣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 간판을 그러니까 무료로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사업이다 뭐 간단하게 이래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뭐 그런 형식입니다. 일부는 그렇고 또 일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 간판은 자영업자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 그런 요즘의 행정의 트랜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이 재원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디서 마련하고, 우리구에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이면 우리구가 2억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2억은 우리구에서 어느 누가 부담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8억을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국가에서는 지난 연도까지는 건교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난 가을부터 이게 행자부로 넘어와 가지고, 요즘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시에는 작년도에 도시디자인부서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아마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원천적인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누가 내야만이 부산디자인센터나 아니면 정부에서 교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업자가 냅니까, 아니면 구민이 냅니까, 국민이 냅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말씀 좀 안드리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간판리모델링을 디자인화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 사업을 간판을 그냥 붙여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군가 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광안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간판을 지금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하는 방법이 국민의 세금으로써 결국은 간판을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요, 혹시 다른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한참 더 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아! 그 비용 중에 말이죠,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이 세워지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까지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다른 것은 규정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비용을 전체적으로 그런 세금으로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니까 세금은 아니다.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아니, 일부는 지원이 되고...
한호
정한호위원
국가에서 무슨 이윤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영구에! 2억을 우리가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수영구에 2억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8억을 지원한다면 맞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2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구비 중에서!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우리구의 구민들의 세금으로써 한다 이 말씀이죠?
한호
정한호위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그건 행정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일부는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고예, 그 다음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아주 좀 이래 피해 나가시는 말씀을, 답변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달아주는 이 사업비가 2억은 결국은 이대로 우리가 경정에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2억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구비는 누가 조달하며, 이걸 누가 스폰서라는 사람들도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느 세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합쳐서 우리 국민이,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맞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답변을 좀 빨리 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깊은 질의를 안드릴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 이 국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한 2억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한 10억 정도 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이죠? 이건 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그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사업은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를 합해서 몇 % 기준율이 나와 있어서 그래 된 겁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준율이 나와 있어서, 10억이니까 이제 실시설계비는 6,000만원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결국은 이 문제가 내년도에 정부에서, 중앙에서 8억을 준다 그러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2억 추가로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10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저희가 2억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국․시비를 8억을 갖다가 요청을 올해 할 그런 계획으로...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2억을 미리 우리는...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확보해 놓고...
한호
정한호위원
확보하고 이게 되면 정부에서 8억을 해서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국비확보는 그렇게 8억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뭐 계획은 좋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이 예산에서 2억이라는 우리 구비가 결국은 플러스 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올해 2억을 확보해 놓고 나면 이 사업이 8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2억을 확보하지 않고 올해 이것을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이월시킬 거 아닙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나 2억도 역시 우리 구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6,000만원이 실시설계비가 좀 많다. 그래서 좀 낮췄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럴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광안리에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 총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 할 그런 또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 열악한 사정상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정선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1.4㎞에 대한 간판, 예를 들어서 교체작업을 지금 10억을 계산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나 어떤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비교를 해가면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좀 어떻게 보면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정확성이 없는 계획은 틀림없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용역이 나와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까지 어떤 걸로 나오는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싶습니다. 일단은 추정금액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 시범거리를 축소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10억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는 구비 2억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다른 복지나 다른 곳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큰 돈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부터, 6,000만원부터 줄여서 사업을 하는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1.4㎞를 한꺼번에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 그것도 타당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2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한 번 해본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이번에 그 실시설계를 용역을 내는 것은 모두 1.4㎞를 다 내놓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은 예산확보에 관한 방향을 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되겠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 금액도 2억을 승인을 해드리더라도 그러면 이건 나중에 결국은 이것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사업비가!
한호
정한호위원
사업비가 줄어든다...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실시설계비는 6,000만원 그대로겠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비가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많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할 필요가 없을까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으로는 우리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수영은 거의 해변을 다 끼고 있거든요. 약 9㎞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해변지역에 대한 그런 간판정비사업이나 도시이미지사업은 지속적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으시겠지만 이 용역비는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도시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I 사업 아까 우리 한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I 사업 아시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 사업하고 광안리해변 간판하고 이게 좀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캐릭터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은 공동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권기환 도시관리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이해를 잘 시켜주시는데 여기 실시설계비만은 조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건은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300만원 감액된 게 있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도서구입비는 본예산 편성시 저희들이 당초 교부예정액이 3,000만원이라고 시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서관 소관 부서인 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액한 것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지금 현재 우리 5,000만원이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산에 그죠? 이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도서구입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입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서구입을 전자입찰을 하여 82% 정도 적용을 받았습니다만 2007년도 9월 행정자치부 예규 제251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물품계약 전자입찰의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저희 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비 구비 2,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중 10% 절감한 4,500만원을 전자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전자입찰과 수의계약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유익하냐는 것은...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올해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올해하고 작년을 대비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므로 해서 결국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약 몇 %, 한 10% 정도는 절감이 됩니까, 수의계약하므로 해서?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올해 같은 경우는 4,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 보면 수의계약은 810만원 정도 할인이 되고 입찰은 한 550만원 정도 할인, 한 25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중앙에서 어디 법적인...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정한호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수의계약이 아무래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크더라구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연간 25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약된 만큼, 금액만큼은 또 도서구입에 반영되었겠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기 부서에서 지금 수의계약 도서구입으로 절약하는 금액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서관장님의 절약 모습이 정말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참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도서관과 같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 절약하는데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부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최종 질의 시간을 가졌으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건은 패류 살포 및 채취체험사업에 대하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여기 개량조개 3t 살포계획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금액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숙자입니다. 정한호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시행착오로 조개살포사업 자체를 본예산에서 제외한 것인데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조개잡이 시험, 살포를 해서 한 번 시험채취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조개를 뿌리고 나서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조개가 쓸려간 부분도 있었고 또 폐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한 번 올렸지만 또 삭감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사업을 해보고 예산을 올리지 않고 그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좀 우리 광안리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저희들이 광안리에서 살 수 있는 조개를, 조개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살포방법을 조회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바지락하고 백합을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이번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량조개가 더 살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작년과 좀 다른 조개종류를 살포를 하고 다시 한 번 광안리해수욕장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시책적으로 추진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동안 작년 본예산에서 이게 취소가 됐던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면서 개량조개 등 또 수산과학원 그러한 쪽에 많은 자문을 구하시고 이 사업을 꼭 더 추진해 보신다는 그런 의사이신 것 같은데 2007년 7월 무렵에 이 어패류를 살포했습니다. 본 위원이 3일간, 그날 살포할 때 폭우가 왔습니다.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투입된 사실 어패류는 물에 떠내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의 효과도 크게 보지를 못하였거든요. 그게 작년도 2007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비만 580만원을 손실을 보게 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다각도로 여러 군데 조사보고서에서는 이 해수욕객들에 의해 채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5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는 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또 추가로 작년도 580만원보다도 더 또 420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국립수산과학원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개섬 부근에는 밑에 바닥이 산이질로 조개가 살 수 있는 그런 저질이고 그 다음 광안리 가운데 부분은 사질로 조개가 오랫동안 살 수 없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은 1.5급수로 조개가 살 수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안개섬 주변에 약 350만원 정도, 1t 정도를 뿌려서 조개가 살므로 해서 우리 광안리 물이 맑고 좋아서 해수욕하기에 적합하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고 또 1.5t 정도는 중앙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리 뿌려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폐사가 되고 쓸려나가는 바람에 사실상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앙 부분은 행사를 하기 직전에 조개를 한 번 살포해서 그 이벤트행사를 한 번 진행하고 350만원은 안개섬 주변에 살포를 해서 우리 광안리 물이 맑고 해수욕하기에 좋다는 환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사업이다 이렇게 명목을 붙이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 해수욕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안개섬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이걸 개량조개를 뿌려서 관광객 유치를, 해수욕객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사업이 승인을 얻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하나의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안개섬 부근에 350만원 1t 가까이 투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개섬에는 조개는 살 수 있더라도 지금 이벤트사업이 채취체험 이벤트사업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그 안개섬에 뿌리는 것은 채취 이벤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제가 말씀드린 조개를 뿌려서 살 수 있는 밑의 바닥도 산이질이고, 물도 1.5급수이기 때문에 광안리가 물이 맑고 조개가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은 물이 아주 좋아서 해수욕하기 좋은데 광안리는 물이 맑지 않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개를 뿌려서 키우므로 해서 광안리도 조개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맑다하는 장기적인 홍보를 위해서 그쪽에 뿌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채취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6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안개섬에 350만원이죠? 그 부근에. 그런데 이걸 만약에 1,000만원을 7월 3t을 뿌렸을 때에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안개섬에 있는 걸 만약에 알고 그 주변에 있는 해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해수욕객들이 거기 가서 만약에 이걸 채취를 한다고 봤을 때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아마 안개섬 주변에는 일반인들이 채취하기는 조금 곤란할 겁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안전사고 대비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걸 뿌려주면 1t이면 양이 많거든요. 안개섬 쪽에 뿌려주면 거기 분명히 누군가가 그쪽에서 조개가 있더라고 하면 해수욕객들이 헤엄을 치고 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구를 타고 들어가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수영구에서 뿌릴 때 안전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거기까지는 없으시죠?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개섬 부근은 양식을 집중적으로 해서 종패를 뿌릴려고 생각하고 있고예, 이쪽에 체험행사를 하는 데는 각장이 약 2㎝ 정도 되는 잡아갈 수 있는 큰 조개를 뿌리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안개섬에 뿌리는 건 종패를 뿌리시는 건 그건 타당성이 있는 말씀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1년 후에 조개가 없다면 누가 책임지죠?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책임은 뿌린 제가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아이구! 뭐 이런 용감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안개섬 그쪽에 350만원 투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정말 참 그 모양 좋은 자세입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도에 없을 때 그때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온다면 정말 곤란한 답변을 또 하시게 될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한 번 조정을 좀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과장님 하여튼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민원이 많은 관계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나도 안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를 민락동 부산대학교 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예두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롯데캐슬아파트 앞에 있다가 그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2007년 5월달에 부산대 부지에 무상 임대를 받아서 이전을 해놔 놓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현재 임차지에 수영구 소유 청소차량이 몇 대 정도가 차고지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저희과 소관 차량이 청소차하고 재활용차하고 25대, 그 다음에 트렉터를 작년에 1대 구입을 해서 트렉터 1대, 경운기 3대 해서 그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 차량이 굉장히 많으네요. 그러면 2008년도 현재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고지 경비를 맡아 오고 있었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근무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경비업체에 월 154만원으로 6개월분간 9,000만원을 용역 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당직을 섭니다. 당직을 서는데 올 2008년 1월달부터 5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자기네들도 당직을 서는데 사실상 1만 7,000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뒷날 쉽니다. 그렇게 돼졌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도, 거기도 환경미화원을 플러스해서 자치단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노사협의를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직원들도 당직비를 5만원 주니까 우리도 당직비를 5만원을 달라”그렇게 돼졌습니다. 당직비를 5만원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직비 5만원에다가 하루 일당이 보통 그 분들이 이번에도 인건비가 또 인상돼집니다마는 한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돼집니다. 그러면 18만원을 받고 그 뒷날 이 사람은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4,000만원 내지 4,500만원 연봉 플러스 5만원 주게 돼지면 말씀대로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돼집니다. 그것 받고 한 사람은 내 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희는 일해라.”그러면 내가, 우리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당직 서는 사람을 다른 사람 위탁 줘가지고 책임을 그쪽으로 넘겨서 청소차량이 파손이 돼지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변상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할테니까 너희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그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조정을 하게 돼진 겁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이왕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을 발휘해서 금회 추경 시보다는 6개월분만 참았다가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방식은 맞습니다.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만 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3만 8,000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안한다는 겁니다. 일을 안하고 돈을 주게 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연의 업무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비를 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라리 예산이 더 절약되어질 수 있고 다음에 내년도에, 올 12월 되면 3명이 또 정년퇴직을 하는데 채용을 안하는 조건도 제시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전 정비작업을 해줄 거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사실 1년 차고지 경비만 해도 연 1,8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현재 차고지 주변이 휀스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그쪽을 옮기면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담장은 설치를 했습니다. 담장은 설치를 했는데 일반경비용역업체, 즉 말해서 세콤 같은 데서는 그 자체를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담장을 아무리 해놔도 차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청사처럼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차가 파손이 되면 자기네들이 변상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므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게 돼지면 지금 현재까지는 차가 파손이 돼지거나 불상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꼭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기기보다는 또 절감차원에서 제2의 차선책을 연구해서 효율적인 경비방법이 없을까 과장님 한 번 더...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 환경미화원 중에서 착실하게 퇴직을 하신 분 중에서 고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좀 곤란하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미화원을 그냥 고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과 사인간에 계약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예산파트에서 그건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해서 경비업체에 줘서 그런 착실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나 과장님! 모든 일에는 또 나름대로 말못할 사정이 당연히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방극수위원 외 전체위원 발의)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진지하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방극수 간사의 발의와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방극수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간사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사 방극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에 충실을 기하여 재정확충과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보다 더 완벽한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건전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1,155억 2,366만 9,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수영구 이미지통일화 개발용역비 500만원,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2008년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운영비 200만원,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수자원 조성 및 패류채취체험행사 3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차액 1,0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 후 발의케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방극수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6월 20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동주 방극수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김수옥 출석공무원( 24 명) 총무국장 김금출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상영 도시국장 곽영식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총무과장 백준현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우환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김병후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진준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