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제1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김원오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 전영창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홍순만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전영창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제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작게 한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보고는 보고로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반격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도 5일만에 다 때려치워야 되는 부분을 이건 솔직히 말해서…… (청취 불능) 됐는데 본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좀 그래서…… (청취 불능) 아니 짧으면 좋긴 좋은데 중요한게 뭐냐 하면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우리가 특정사항에 대해서 청취만 지금 하잖습니까? 그걸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부분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진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야 될 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 공무원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 아니에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구분해 달라. 그러면 구분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줘야지 하지……

이영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법정 우리 지방자치법에 정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7일이지만 이젠 토요휴일제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 감사는 5일에 국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부족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해 보고 여러 요로에 얘기도 해봤지만 이 부분이 아직 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법인 조례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도에 이 부분이 특별히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더 관심을 갖고 파헤쳐 봐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발의를 하라고 그래서 사무조사를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로 연장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하루 종일하는 것은 힘든건 맞는데 그러다 보면 똑같이 빨리 끝나고 싶거든요. 잠깐씩 해서 빨리 끝나는 것이 이게 좋은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2년이 되고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집행부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뭐든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때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행정을 돌아서 가고 그러면 의원이 말을 할 수 있는게 그러면 없어요. 집행부가 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보고, 청취 이런 부분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 또 바꾸어야 될 부분이라 이래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의 발전 앞으로 또 우리 세대가 안되면 다음 세대라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법이 많이 개정될거라 그래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 도중에 어떤 문제가 더 발생되면 사무조사로 연장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 법테두리 내에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청취 불능)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179회 동해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구목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요구 목록은 297건이었으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정리하였으며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2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대상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목록은 2007년도분이 되겠으며 기간을 명시한 목록 중 2008년도분은 편의상 2008년 6월 20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일정, 수감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계인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및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