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단소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으며 해당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단소장님께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은 지난 6월 4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단소별로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단소별 세입세출 예산 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1권 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02억 6,433만 3천원 대비 13.28%인 279억 2,140만 4천원이 증액된 2,381억 8,573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30억 2,978만 7천원대비 12.37%인 238억 7,850만 3천원이 증액된 2,169억 82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2억 3,453만 6천원 대비 23.46%인 40억 4,290만 1천원이 증액된 212억 7,74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 페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38만 7,85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합계 3,23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을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여 합계 25억 5,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6억 7,80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상사업비 9,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9억 1,885만 원, 도비보조 26억 661만 1천원 합계 35억 2,546만 1천원을 증액 계상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5페이지로 인건비로 9억 8,65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총 8억 4,81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등 총 20억 4,51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및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총 192억 6,590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억 3,860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7억 840만 4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합계 7억 262만 2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합계 40억 3,79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안 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7,56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1,2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합계 32억 5,25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 5억 5,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부거래는 적립금 61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219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합계 1억 1,59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내역과 예산요약보고서 등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08년 6월 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내용은 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서 2,102억 6,433만 3천원보다 279억 2,140만 4천원 증액 2,381억 8,57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66억 2,539만 4천원이 증액되며, 의존수입이 212억 9,601만 원이 증액된 바, 금회 증액되는 세입액은 자체수입이 23.7% 의존수입이 76.3%로써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조보조금의 교부에 의한 영향이 크다 하겠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176억 7,804만 8천원, 재정보전금이 9,25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35억 2,546만 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9억 1,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세출예산 2,102억 6,433만 3천원보다 279억 2,140만 4천원이 증액하여 2,381억 8,57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 금액 2,381억 8,573만 7천원 중 일반공공행정비 258억 780만 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3억 1,719만 8천원, 문화 및 관광에 114억 8,466만 원, 환경보호에 304억 8,796만 2천원, 사회복지에 277억 3,724만 4천원, 보건분야에 53억 286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에 397억 8,955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억 3,961만 4천원, 수송 및 교통에 157억 393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48억 6,180만 1천원, 기타 338억 5,30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총 세출예산중 산업·중소기업 부문의 구성비는 0.3%로 인근 타 시군보다 현저하게 낮은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관심을 제고하고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등 정책개발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4월 17일에 상정된 점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세입예산인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예산의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인 이월금 그리고 세출예산의 재무활동비 중 국도비 반환금 등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예산운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바, 각 부서에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같은 법 제51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54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하며, 관허사업의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하여 처벌이 강화되는 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의 정보공유는 물론, 교통 및 자동차 관련법규, 폐기물 관련법규,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규 등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하고, 질서벌적 성격의 과태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근래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대책과 자재비 및 유가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 사업의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없는지 제반사업의 시행과 관련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편성 운용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윤근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4월 17일 1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가경예산안 총괄에서 보니까 세입세출에서 상당히 1차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추경이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회 추경에라도 세입에 돼 있던 특별예산은 40억씩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예산이 있는 것을 1회 추경에 했으면 그만큼 우리군에 상당한 공사에도 불심을 초래할 염려가 없었고 또한 예산 그 당시에 활용을 했으면 충분한 건데 지금에 와서 물가는 다 상승되고 그 만큼 우리군의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경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1회 추경에 저희가 군비를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국도비 확정 보조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국도비 확정 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도에서 국도비 확정내시가 떨어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가지고 자체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자꾸만 국도비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1회 추경이 26억이에요. 우리군에 할당된 것이 우리가 279억을 하는데 국도비가 몇 % 차지하느냐고요. 그러면은 순수 우리군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26억 밖에 더 되느냐고요. 특별교부세 170억 말고 교부세 순수하게 온 것은 9억이라고요?

송영관 보통교부세는,

내 얘기는 보통교부세를 따지지 말고 이 예산자체가 왜냐 하면 편성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불요불급한 것만 몇 가지했지요. 3가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뤘어야 됐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에 와서 다룰 것이 아니라 그때 했으면 물가도 그 당시에 우리가 4월 17일 했을 때 철근값이 6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20만 원 아니에요. 전부가 공사라고 하면 40억을 발주했을 때 지금은 80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체 물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재무과나 어떤 것을 독촉을 해서라도 이것을 재촉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게 했어야 되는 건데, 왜냐 하면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9월달에 정기회의 하고 그러면서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다루자는 얘기지요?

송영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경비도 절감되고 좋은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군비가 정확하게 예측수요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금에서 어떠한 그 운영, 자산 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든가 어떤 거기에서 잡았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마는 기존에 있던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예산을 무대포로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사용된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도비야 당연히 내시가 되고도 안내려 오면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묶여 있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요. 왜냐 하면 2월 우리가 예산을 다뤄 보면은 해마다 그렇지마는 불요불급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을 따지고서라도 그것만은 우리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부서나 재무부서에서 다 잘못한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4월 17일 추경을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사실 그때 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했던 문제가 여기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올라온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라고요. 사실은 중요한 대목에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추경같은 데서 어떤 사업의 목적이외 것에 1억 이상씩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군정종합계획 관리 같은 것이 1억 3,200씩 하면 상당히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조정하든가 뭐가 돼야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합매뉴얼 개발비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씩 해서는 자체평가 실시용역같은 것은 사실 용역비라는 것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천군 용역 용역 하다가 망해요. 앞으로 어떠한 용역을 줬을 때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 용역을 했을 때 어떤 사업부서에서도 용역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자체부서에서 어떠한 와꾸를 가지고 안을 짜가지고 와서 용역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용역이에요. 대안이 없는 용역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줬다고 해요 이 종이에 대한 용역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온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 만은 그래도 이런 용역비는 본예산에 아니면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천군 자체평가 실시용역을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군자체로는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이라 외부용역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안한 것이 자체용역을 하면 말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이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지요. 군정자체용역을 주면 순번을 정하기가 뭐하니까 이것이 사실은 행정과에서 할 문제인데 자체용역은 못하니까 외주를 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5천 만 원씩 계속 주다보니까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도 거기 참석을 해 봤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자체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결정이 임상은 기획감사실장님 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그 당시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해 보니까 아무 것도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알맹이 없는 자체용역을 할 바에는 군 자체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군 자체에서 해보니까 이것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순번을 정하기가 1번부터 끝번까지 정해놔야 되다보니까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또 못하고서 우리는 시행도 안해 보고 또 용역을 준다 또 마찬가지에요?

외부용역을 줘야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지, 내부 자체평가를 할 경우에는 내부적인 반발이 있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금하고 연계가 없다면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겠지만,

아니 실장님, 2005년도에 용역을 준 것을 2006년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실과에서 난리가 났었지요. 자체용역을 하는 줄도 몰랐다고 하고 우리는 과장이 바뀌는 바람에 아무것도 몰라서 뭐 끝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어요. 저는 내막을 아니까 이럴 바에는 용역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때는 직원들이 관심자체가 없었고 별로 평가용역에 대해서는 바쁘니까 형식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외부용역으로 평가를 한다면 각 실과장은 물론 담당자까지도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용역을 주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어떤 아우트라인이 서있는 것입니까?

평가비중을 보면 고객관점에서 만족도 20%, 성과평가는 정량평가, 목표달성도, 정성평가, 장애극복, 정직성, 학습 성장, 운영관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점 비율로 해 가지고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용역을 우리군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용역이 많이 올라왔던데 사실 용역은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추경에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재난이 왔다든가 재해가 왔다든가 어떠한 것이 있기 전에는 용역사업은 추경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평가위원을 전번에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줘서 2년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과장님들 성과상여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는 안했었습니다. 안하고 직원이 자체로 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과장님들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기준이 없어가지고 실과장님들 예를 들어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보면 S등급이라고 하면 본봉의 1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하위 등급 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직원이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실과장님들 점수를 매겨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어떤 분은 300만 원 주고 어떤 분은 50만 원 주고 했을 때 그 뒷감당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행정 박사들이 와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확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실과장님들도 수긍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 계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평가를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제 우리가 노하우가 축적이 됐으니까 우리군에서 한번 하겠다 해서 이것이 용역이 안 들어 왔던 거예요. 그 당시 회의 장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3년동안 비례를 해가지고 자체평가를 해서 맞춰 보자 했던 거예요. 군에서도 우리가 맨날 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서 자생력을 길러보자 해서 했던 건데. 작년에 사실은 실시를 안한 거지 자체를 안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용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이외에는 재난이나 재해나 특수환경이 아닌 용역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용역을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3건을 올렸습니다. 건강도시 용역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삭감되어가지고 그때 추경에 한번 위원님들이 보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4개월 파견공무원 여비가 서 있는데 파견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에 임병곤씨라고 국토해양부에 측량관계로 해가지고 파견근무로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파견공무원 여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글쎄, 애당초에는 3천만 원 기정액에 서 있는데 3,732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그쪽으로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실과에 편성하는 것은 우리 규정에서 1인당 얼마 그것만 편성했고 이것은 장기 4개월간 파견 측량관계로 중앙정부에서 차출해가지고 4개월간 파견 나가서 측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여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나 인건비 그런 것이지요?

송영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이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측을 못하고 제가 볼 때 는 업무태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송영관 아닙니다. 파견근무가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서 1회 추경 끝나고 공무원 협조요청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고나서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1회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플러스 된것이지요?

송영관 그렇지요. 기정액에 대한 것은 1회 추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송영관 증가된 것은 증가된 것이고 감된 것은 감된 것이고, 1회추경이 기준입니다.

1회 추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이것이 얼마나 증감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당초예산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관 그래서 먼저번에도 의장님이 예산서를 저기하더라도 당초 예산, 1회추경 예산 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는데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번에 의장님이 당초 예산,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프로그램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질문을 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보면 지금 1회 추경 하는 것도 여기 갖다 놔야지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당초 것도 갖다 놔야 되고 비교증감이 실과단소별로 되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안은 없겠습니까?

중앙에 예산부서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발전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좀 해 주셔가지고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에 잡히면은 세출에도 그 금액이 잡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외부에서 수입을 여기서 잡으면 여기에서 다른 데로 배분을 해 줍니까?

송영관 진천군 전체로 세입하고 세출은 맞추는데 실과별로 세입세출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세입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는 세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송영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은 아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세입도 없이 어떻게 지출이 나옵니까?

송영관 예를 들어서 행정과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행정과에서 인건비 지출되는 것은 행정과 자체만 나가야 돼요. 그것도 행정과 자체만 나가야 된다고요. 행정과에서 남의 것 인건비까지 다 줍니까?

송영관 우리가 전체 세입 가지고 진천군 전체를 가지고 각 실과별로 세출을 맞추는데, 실과별로 개인회사마냥 실과별로 기획감사실 세입 가지고 세출을 쓰고 그렇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는 어렵다?

송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원칙은 세입하고 수입하고 지출이 같이 동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쓰지 지출을 멋대로 쓸 수 있고 돈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관계가 없다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 자체에서 지금은 수입자체도 잡아야 되고 지출자체도 잡아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돈을 얼마나 어떻게 유용하게 잘 썼나, 마이너스를 또 우리 기획실에서는 돈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써가지고 피해를 끼쳤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된거군요?

송영관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14페이지에 보면은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태화 법무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변호사 선임수수료는 우리가 지난 2000년도에 연곡저수지에서 발생한 유아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억 6,400만 원을 변상해 줬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송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청구했습니다.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돼서 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우리가 줬구먼?

정태화 예.

그래서 나는 인원이 더 추가됐는지 아니면 올려 줬는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국내여비 중에서 파견근무요원이 추가로 1명이 없던 인원이 늘어난 거지요?

송영관 없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지적계 근무하는 직원이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서 측량을 해야 하는데 4개월간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애당초에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것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생긴 것 아닙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 아닙니까?

송영관 예. 추가로 발생된 업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조금 전에 뭐한다고 했지요?

송영관 측량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측량합니까?

송영관 아니, 직원이 가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지적이면 어느 과입니까?

국토해양부에 차출이 되어가지고 파견근무 나가 있는 지적직 공무원입니다.

송영관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파견을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획실소관이냐, 그 사람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송영관 종합민원실 소관인데요.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예산을 잡아야지요?

송영관 종합민원실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각 실과에 여비를 배정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1인당 얼마 월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여비를 똑같이 세워 줬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추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도 거기서 잡아야 돼요. 여기는 빼야지 돼요?

송영관 그래서 풀로 세웠습니다.

풀로 세웠어도 자금 빠져나갈 때는 민원실 돈으로 빠져 나가야 된다고요.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복식부기 돼가지고 지난번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원실에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것도 거기에서 다 세워줄 거예요?

송영관 지금 우리가 풀여비 계산하는 것은 수요예측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풀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풀여비를 예측 못해도 지금 여기 세우는 것은 별도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여비출장비로?

송영관 예.

그러면 풀여비가 아니지 여비출장비로 별도로 세우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나가지 왜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말이 안 되지?

실과소는 기본여비만 측정해서 계상을 했고 이렇게 별도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추가되는 것은 기획감사실 풀여비에서 집행하도록 예측불허에 3일이상 출장이 나온다 그러면 자체여비로 충당을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출장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출장여비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풀이라고는 했는데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여태까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풀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보니까?

송영관 풀여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갑자기 1주일씩 어디 간다든지 그때 활용하려고 5일 이상 되는 것은 여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이상 얘기 안할 테니까 우리 추경예산 기간 끝날 때까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끝날 때 해야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됐든 지금서부터는 어디에다 배분시켜 놓고 쓰는 것은 기존에서 다 나가야 되고 또 한가지 풀로 쓰더라도 그쪽에도 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 말고 또 다른 데도 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영관 풀여비는 저희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풀이라고 해도 풀이라는 것은 안맞아요. 여비 교통비에서 빼야지요. 풀이라는 항목만 가지고 해야지?

송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복시부기제도 단가 그쪽에서 세입, 지출하고 맞춰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봐봐요 잘못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봉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2억이나 하셨고,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하고 조명시설 경정으로 6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내용하고 알려 주시고 다만 한가지는 1억 5천이 감된 것은 운영비를 위탁을 해서 경영하려고 했는데 위탁경영하는 기간이 좀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자금소요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마냥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방송, 조명시설이 애당초에는 6천만 원인데 줄어도 많이 줄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은 기간이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3억 5천을 계상했었는데 앞으로 위탁기간이 얼마 거기서 자금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송, 조명시설은 저희들이 방송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잡으면 어쨌든 그때 계산에는 필요없는 숫자를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에 대한 것을 금월 중에 아마 다시 심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잘해서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바깥에 나가면 언제 운영이 되냐, 개관식을 언제 하느냐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의원으로서 답변이 참 궁합니다. 5월달에 될 것입니다. 6월 달에 될 것입니다. 만나면 또 7월달에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하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모성보호실 설치라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군청내에 여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를 낳고서 모유를 줘야 되는데 모유를 줄 수 있는 장소가 저희들이 청사에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평가 나오고 하면 사실 중앙부처에서 점수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투자 해 가지고 또 앞으로 애기 낳는 여성공무원들을 또 우대해 주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모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사내에요?

예.

그러면 다른 타시군 에도 이것을 만들었어요?

타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인력이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애기를 데려오면 수유를 해야 되는데 모유를 줄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장소, 예, 처음이라서, 그런 내용이군요.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라든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이것이 국비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입에서요?

2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이것이 삭감됐는데 4가지가 왜 삭감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보조내시는 이 금액에 맞춰서 내시가 됐는데 실제로 자금이 오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적게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시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좀 올렸을 때 과다하게 올렸던가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해마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대책방안이 나와야지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세웠을 때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는 54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6월 달이란 말이에요. 6월 달에 와서 이것이 줄었다고 해서 집행 잔액은 어떻게 할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왜 줄었다 저희들이 행정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예산 절감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아마 그 차원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도 해마다 보며는 예산절감이 나오고, 제일 국도비에서 예산절감이 잘못되는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라고요. 예측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마다 이럴 수 가 없다고요. 이것은 뭐가 그러면 기본예산은 54억이다 해가지고 집행은 53억을 해야 되는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렇게 되며는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이것이 왜냐 하면 국도비가 매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문제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올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해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의회 하기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균형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고요. 왜냐 하면 우리 국고보조금에서 우리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같은 것은 2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저소득층 난방비지원에도 없던 것이 4,620만 원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29페이지에 보며는 도비가 거기에서 또 577만 5천원 여기서 자담이라는 것이 우리 군비지요?

예.

표기가 자담이라는 것이 군비인데 이렇게 저소득층 난방비는 증액이 되어서 오는데, 없던 것도 지금 저소득층 사회복지사업이 상당히 날로 늘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복지사업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예산문제가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큰 돈 입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며는 군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 그러면 예산안을 전부 봐도 여기서부터 보고 375억 380억을 봐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그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담당주사들은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총체적으로 전체만 따져서 그 과 예산하지만 담당들께서는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좀 생각을 하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의 예산은 절감이 되어도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돼요. 아까 고엽제 문제도 일단 사회저기에서 한번 통과됐으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저기하더라도 맞춰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본예산에서 받고 추경에서 받는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이런 저기가 온다고요. 전부가, 예산을 다룰 때는 심각성을 좀 생각하셔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하실 때 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왜 우리가 해마다 이런 저기가 있나 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위탁자, 우리 복지관 위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번에 선정이 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5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9명이 심의위원단을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서류가 너무 부실하다 성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맡기며는 좀 저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탁자가 기본 예치금이 또 있어요. 예치해야 되는 금액?

저희들한테 예치하는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복지관을 운영을 하자며는 기본자금은 있어야 돼요.

운영비 자금이죠?

예,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5천만 원인가 하는데,

그래요.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설립을 해놓고 빨리 운영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서 이왕이면 우리가 잘 위탁자도 선정돼야 되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외부에서 많이 들려서 말씀 드려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종합민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1쪽이요. 전자복사기 구입 이것은 신규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민원과에서 몇 대나 이것을 사시는 거예요?

전자복사기요, 기존에 있는 것이 유지비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복사기 600만 원짜리 구입비로 했잖아요. 당초 예산에 하나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거예요?

송영관 당초예산에 구입한 것은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종합민원실 들어가 보시면 민원인들이 와서 발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도 1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 와 가지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송영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 건은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원용이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실 민원용으로 사무실에 있던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천만 원 두 대나 해서 2천만 원으로 세웠어요. 없는 것을 새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 대씩이나 세운다며는 당초 우리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대를 개설하는데요. 1대는 지금 군청에 설치한 기계가 고장이 잦고 또 신권도 안 되고 해서 교체 할 예정이고요. 1대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설치해서 관련 공장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해주고 다른 데도 수리가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해줄 예정입니다.

농공단지에 준다고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설치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관리사무소내에 설치하고 이것이,

거기에 하면 또 다른 데도 다 해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또 필요하면,

거기가 수요가 필요합니까. 공장이 들어온 데가 1군데 밖에 없는데?

오토넷도 인원이 많고 해서 거기서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오토넷하고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하고 똑같아요. 거리가 어디인데 거기는 이월이고 오토넷은 문백인데?

문백 관리사무소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문백, 아니 조금 전에는 전기전자농공단지라고 했잖아요?

문백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백이요?

예.

문백에 농공단지에다가?

관리사무소에 다가요.

관리사무소에 이것이 지금 수요가 그렇게 됩니까 확인해봤습니까. 거기 지금 전체 인원이 얼마에요. 점검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전체가 오토넷이 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11시까지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예산에 올릴 정도며는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한 것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달란다고 ‘알았어’ 하고 사다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해 놓은 것 있어요, 없어요?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해놓은 것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뭐를 보고 이것을 해달라고 합니까. 위원님들은 여기다 올려놓으면 무조건 해주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데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이런 것은 해주고 안 해주고 위원들을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할 것을 착실하게 하고서 해야지. 이것 지금 보며는 추경에 2대가 올라왔는데 1군데에는 여태까지 없던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이면 특히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셨어야 돼요?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일하는 것은 1일 발급량 같은 것은 수요를 조사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담당이 말씀하셨지만 청주 같은데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그 쪽에서도 얘기가 그런 곳도 있으니까 감안해 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주고 나서 잘못하면 이상해져요. 왜냐 하면 사줘보니까 이것을 쓰는 사람이 여기에 농협에 가면은 현금인출기가 있어요.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있어요. 1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물어 봤어요. 또 기다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자기들이 이것을 했을 때 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만 해도 블랙이븐이 안된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기에,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막상 두개를 쓰면 거기는 그대로 놀리고 방치되는 꼴 밖에 안돼요. 예산낭비 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 해 봐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은 수입을 따지며는,

수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갖다놓고 이것도 형평에 문제가 돼요. 수입 만약에 어디입니까 산업공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 따져보셨어요 광혜원,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도 비교 해 보셨어야지요. 한군데 한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비교분석을 해야지요. 거기도 충분히 인원 수 됩니다. 거기도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비교도 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다른 데서 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없으니까 엄청나게 종합민원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상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복사기 물품정수 책정 받으신 거예요?

대체 승인 받은 것입니다.

대체 승인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올해 받은 예산반영현황에 보면 그것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별도승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 좀 물어봐야겠는데 37페이지에 보면 도종마을정비사업에 사용 잔액을 이월을 해서 끝났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 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전체를 수요를 판단하고 사실상 무인민원발급을 한다 해도 기계 값이나 이런 면에서는 안 빠집니다. 급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성은 있지만 이런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판단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행정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지역교육 지원사업 또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사업에 영어체험센터 구축을 하고 보육교육 지원사업 2개가 있는데?

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작년에 대통령지침으로 시군에 종합부동산세에 본 세액에 20%를 갖다 반드시 지역교육 지원사업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체험센터 구축이나 보육교육 지원사업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20%에 해당되는 영어체험센터 구축을 진천군에 2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보육지원 사업으로 5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센터 구축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등영어체험센터 2개 교육은 초평초등학교하고 만승초등학교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고, 보육교육 지원사업은 5개교인데 성암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문상초등학교, 백곡초등학교, 만승초등학교 이렇게 5개교로 내려왔습니다.

상산초등학교도 있네요?

아니요. 성암초등학교, 금구초등학교, 문상초등학교, 백곡초등학교, 만승초등학교 이렇게 5개,

그러면 이것은 아주 5개를 균등하게 나눠서 해줄 것입니까? 시설의 명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1개교당 56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이 많은데 보육할 보육교육자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요.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학생 수하고 과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예, 이것은 리모델링사업비 하고 인건비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는,

내용하고 설치장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설치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경찰서 정문에 보실 때 것 같으면 진천경찰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다가 각종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가로 3미터 세로 70센티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양면으로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홍보도 같이 겸해서,

겸해서 하시려고?

예.

타시군의 예를 좀 들어보시고요. 제가 볼 때 화랑관 입구에 전광판도 보면 아치가 이렇게 서 있으면 끝부분까지 돼야 될 텐데 좀 짧더라고요. 항상 지나면서 보면 미관상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은 예산 들여놔서 다시 할 수 없는 것인데 아치 끝부분까지 맞춰서 규격을 하시면 미관상도 좋다 본위원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또 한가지는 전광판에 쓰여지는 내용이 좀 더 내실있게 다른 타시군도 좀 보시고 해서 화랑관 쪽 가면 많은 내용이 있지 않더라고요. 경찰서와 진천군의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신다니까 그런 것을 좀 같이 내용을 잘 내실 있게 넣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하셔 가지고 검토하시고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급하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광판이 1,49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규모가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아요?

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저기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잘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정문에 자기들 입간판 밑에 설치하려고 너무 커도 못 쓰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이것이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3미터하고?

세로가 70센티.

얼마 안 되네요?

음식점 같은 데 보실 것 같으면 글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관리비라든가 전기비, 수리비?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설치만 저희들이 해주고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밤새도록 전광판이 돌아가는 것인가요?

예. 밤새도록 돌아가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퇴직수당이 1억이 늘었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공무원 퇴직수당이요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조직개편관계 또 연금법개정관계, 그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명퇴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천군에서도 명퇴가 있다기 보다도 예산이 저희들이 보니까 진천군이 예산을 1억 밖에 안 세웠거든요. 다른 데는 5억, 10억 세워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불허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12월 달까지는 1억 정도는 예산을 세워놔야 혹시 명퇴자가,

지금으로써 발생 된 것은 1억 정도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세워 놓은 것이 확실한 것은 얼마에요?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진천읍장이 명퇴를 했는데 진천읍장은 한 1,430만 원정도 밖에 안 나가고 그런데 3년 전에 나간다 했을 경우에는 4~5천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보수에 보수원액의 41%를 갖다 매월 주는 것으로 연수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1년은 얼마 안 되는데 2년이다 3년이다 될 것 같으면 3천, 4천, 5천까지도 나가는 것입니다.

명퇴 자금이에요, 이것이 퇴직금은 아니잖아요?

명예퇴직금이지요.

명예퇴직이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연금하는 것, 연금은 또 별도로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로 받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미리 퇴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퇴직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나가게 되면 준다. 지금 예산은 2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네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혹시 12월 달이라도 예상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요. 출산휴가 등 장기휴가자 대체임부 그것이 애당초에는 4,900인데, 1억 3,900으로 해서 무려 %로 따지면 엄청난 %에요. 9천만 원이나 올라갔는데?

8,199만 천원을 세워놨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예,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여직원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결혼을 하면서 바로 또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때 당시에 몇 개월 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어요?

결혼날짜라는 것이 그것이 예측이 불허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추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추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너무 격차가 벌어진 거지요. 그래가지고 출산휴가를 들어갈 것 같으면 대체임부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까?

예, 나갑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가 4명이고, 육아휴직이 8명에서 12명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출산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출산 휴가를 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1차 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불과 2개월 됐나?

그것은 말씀 드릴께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서에서도 급한 것만 하자 해가지고 그때 하려다 사실은 못한 겁니다. 왜냐 하면 급한 것만 하자고 해서 어차피 바로 2회 추경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5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사무실 이전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되어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조직개편하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동향이라든지 저기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도 개최해서 보고드릴 사항도 되고 하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조직개편이 완전히 이루어지며는 사무실 배분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부조직개편이 대국대과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과가 통합될 수 도 있고 또 대과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체제에 과사무실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실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1,500만 원을.

그런데 왜 연구용역비라고 했어요?

사무실 이전 용역이지요.

사무실 이전용역?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사비용입니다.

이사비용이라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무실 이전용역비라는 것은 어휘가 좋지 않잖아요. 사무실 이전을 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사실은 이사비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방금 이사비용이라고 했지요.

이사비용을 사무실 이전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이 질문을 잘하셨는데 과연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경비만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혁신에 대한 그것이 나왔었잖아요. 구체안이?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6월말로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지침대로 아시겠지만 각 시군별로 쉽게 얘기하면 인원감축이 내려왔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 사항은 안 되는 것이고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력이 555명인데 555명에 쉽게 얘기하면 5%를 감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8명이 되는데 기준인력을 555명이라고 저희들이 기준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지금 진천군이 정원이 562명으로 돼 있거든요. 7명을 더 정원을 늘렸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는 555명에 대한 5%만 인정해주고 7명에 대한 정원 증원한 것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28명 플러스 7명을 딱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감축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저희들 군뿐만이 아니고 제일 애를 먹는 데가 괴산, 보은 같은 데는 심지어는 인구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62명 정도가 현재 감축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1개과가 현재 20명으로 기준을 잡는다 하더라도 3개과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영동도 한 44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몇 개 군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군이 전부다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562명에서 7명을 증원하는 찰나였었는데도 감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난처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도에다가 아직 정식적인 공문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인원을 3월 달에 증원을 했으면 28명에 대한 것만 받고 7명을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원을 매일 부족하다고 했으면 빨리 증원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채용자 하고 28명하고 35명이라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무실 이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대책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그 대비책이 없어요?

예산서에는 그 대비책이 나올 수 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명을 감축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35명 감축 할 것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진천군의 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이고 업무가 늘어가는 추세인데, 혁신도시 있지요, 산업단지 조성하지요, 여러 가지 있는데 35명을 감축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도저히 업무를 추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어쨌든간에 35명 감축은 다 못하고서 다만 우리가 업무를 갖다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반영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감축인원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행안부에 올려보자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 분만해도 올해 당장 2008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까지 아니에요?

35명 감축은 인위적인 감축은 없고 다만 자연감소분으로,

지금 자연감소분이라면 지금 행정과장님 얘기대로 일 할 것은 많은데 자연감소분만 하면 충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맥이 끊어져요. 우리가 IMF 나왔을 때 우리 진천군이 왜 많은 피해를 봤냐 하면 특히 우리 보건소가 왜 타시군보다 적은지 알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연초 했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피해를 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MF 때도 진천군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것이고, 지금도 인구 감축문제는 우리는 좀 색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까지 기능직에서도 운전직들 7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 24명이었어요. 행정과장님 올라가면 그만이고 하면 과연 평생을 직장을 다니면서 7급도 못 달고 가면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7급을 하나 늘려달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여적까지 이런 행정난맥상에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 군수님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반환점을 삼아야 돼요. 뭐 저기만 하지 말고 여기도 보면 우리 또 청사경비 용역 800만 원 있다고요. 이것은 과연 경비청사는 무엇인지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자꾸만 용역, 용역 하니까 상당히 저기한데 우리가 청사경비용역은 뭐에요?

이종하 사무지원담당 이종하입니다. 청사경비 용역이라면 저희가 불시에 불법노동단체라든지 또 어떤 무자격 장애인이라든지 진천군청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공무원만 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계약해서 그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용역비 차원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산축전을 할 때 장애인 협회에서 했을 때 그것을 우리 군청직원들이 못 말리니까 경비를 하는 거다, 용역을 주는 거다?

이종하 예,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청사경비 용역이라니까?

이종하 군청사까지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어휘는 같겠지마는 사용하는 것에서 청사 경비용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청사경비면 우리는 청원경찰에 무슨 저기인줄 안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문구를 보면 딱 그거예요. 청원경찰이 경비하는데 무슨 용역을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청사용역부재를 잘 해주고 전부 다들 좋은 얘기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59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금인데 이것이 전부가 우리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예산이, 지역계획 지원사업에 7억 5,847만 3천 원이 섰는데 이 자체가 국도비가 명시가 뭐가 안 됐어요. 명시가 안 됐으면 이것이 과연 뭐냐?

이것은 군비입니다.

군비?

예.

그러면 자담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를 갖다 지역교육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의무 부담비죠.

사실은 표시는 해 줬어야지요?

군비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군비라 표시를 안했다?

예.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면 5개교하고 2개교는 어디에요?

2개소가 초평초등학교하고 만승초등학교,

초평하고?

만승초등학교,

만승은 5개소에도 들어갔잖아요?

예, 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주 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여기에 하라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부다 교육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대주고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권한이 없는 거지요.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이 생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65억인데 20%를 반영해 주라 하면 13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한 뒤에 내려와서 지난번에 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행안부 회의에도 갔었는데 각 시군 과장님들, 실장님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행안부 교부세 담당관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침을 확실히 주든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 달라. 왜 그런 얘기를 했냐하면 각 시군에서 기존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또 추가로 부동산 교부세 교부금에 대해서 20%를 주라 하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냐, 기존에 예산부서에서도 주는 것이 있고 한데 교육기관에 20%를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는 20%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20%가 1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억 5천 정도만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존에 교육기관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억 5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이에요?

송영관 13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것이에요?

송영관 예, 지침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법이 바뀌고 한 것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서 초.중.고에 진천군 교육청의 예산에 우리가 총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에요. 예산계장님?

송영관 지금 전체 주는 것은 개략 한 2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체육관 건립하는데 삼수초등학교에 3억, 초평초등학교 5억 해서 8억이 지원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교육기관에 지원해가는 경비 4억 정도 되고 죽 했을 때 한 2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20억만 있어요. 급식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송영관 그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요.

큰 것만 얘기한 거지요. 급식비 지원도 많아요. 보조사업에 우리가 지원사업에 뭐가 또 있는지 알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군비가 뭐가 20억만 돼요?

송영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교육경비 지원해서 4억을 지원해주고 있고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지원해서 7억인데 7억 그중에서 아까도 3억 5천을 감한다고 해서 7억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학교우수농산물 지원차액에서 1억 8천,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해서 초평 5억, 삼수 3억, 해서 8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8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지원센터하고 20억 8천 넘어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할 때는 이 자료를 할 때는 우리가 그전에는 지방세 몇 % 이상만 해 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송영관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올해 지침에 내려 왔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 있어요 처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할 때도 먼저 안 따져 봤으면 저기했을 때 법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안했잖아요. 그런 사전설명을 실과에서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라, 이것이 사실 지금 얘기하고서 이것 종합부서에서 균형제안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지만 실제 이것이 아까 설명할 때 이런 것이 나왔으면서 이런 것을 안 물어봤지요. 이것이 왜냐 하면 국도비가 더는 안 묻고 군비만 한다고 하면 과한 금액 아니냐. 우리 예산이 지방세가 얼마인데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과한 금액이 나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단소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