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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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집행부서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환경보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현안사업에 있어서 여항 청암 수변공원 조성사업 보상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삼형 씨가 요구하고 있는 보상금액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과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사실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괴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접근할 방법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고 단, 이 사항은 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업자가 입찰을 봐서 들어오면 그 업자와 조금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적는 게 좋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대운하와 관련해서 진동으로 배수운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운하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설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운하는 추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말씀을 드릴 형편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확정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이지만 아직 확정도 안 되었고 그렇다는 설과 일부 도면이 있다는 그런 설 정도인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나 일단 토지부터 매입을 해놓고 시일이 조금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사업추진은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두 번 매입 시도를 해서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인데 실패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상가격과 받을 가격의 차이가 크다는데 있는데 세 번째 시도를 하면 그게 감안된 시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규격이 1.2, 1.2가 맞습니까? 1.2, 1.2라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1.2, 1.2m가 맞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2, 1.2를 10m 위에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높이가 10m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함안군이 중앙에 가면 함양군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함안군을 알리는 고속도로변의 전광탑도 지금 현재 한국제강에서 세워놓은 것도 빨리 가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쪽에도 보면 그렇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북면쪽인가 거기에 창원시에서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굉장히 커서 딱 가면 바로 시각에 들어오는데, 저는 어차피 계획이 되어있고 그런 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은데 어차피 돈을 들이면 좀 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나는 1.2, 1.2를 10m 위에 올려놓으면…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그래 되었다 하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전에도 이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로 내년 당초예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해서 …

병유

이병유의원

돈을 좀 들이더라도 한 번 될 수 있으면…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열심히 해줘서 고마운데, 보조금 관리 조례 이 관계를 예산편성과 집행의 결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서도 창원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재무부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함안군 재무부서에서 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어떤 것이 운영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서에서도 이 조례로 운영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근간에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다른데 보다 더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신청을 할 때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도 국도비 지원신청 과다로 예산확보에 애로성도 느끼고 도의원,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많은 고생을 들여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국도비 지원이나 예산확보를 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아직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진정 우리 함안군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를 도의원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색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따로국밥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담 너머 불 보듯이 모른 척하고 앉아있고, 우리같이 합심해서 가장 중요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깊은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에 국회의원과 도의원 초청간담회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권병철의원

의장님, 부의장님이 참석은 하셨지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함안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개 시군 향후 5년간, 10년간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제가 알기로 실장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이 97년도에 만들어진 개발계획이 사실 지난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 허황되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할 때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그 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2010년에 인구가 15만에서 2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 역시도 우리 의회하고 깊은 절충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재무과의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감소 요인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재검토하여 축소 및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그럴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세가 비과세 감면이 법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축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자체적인 게 아니고?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이게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는데 국가 정책목적으로 한다니까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는 못 할 거 아니냐 싶습니다. 지금 너무 비과세 감면부분이 많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비과세를 부여한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 건데, 그걸 다른 데서는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축소해서 운영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안을 확실히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내년에 대비해서 비과세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실제 파악을 해서 국가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2페이지 청사관리부분인데 청소인력을 자체적으로 안 쓰고 용역에 의뢰해서 쓴다 그 뜻이죠?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일용인부들을 많이 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승계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는 우리 군청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1명, 일용 1명, 공공근로 1명 해서 3명이 했는데 환경미화원은 본연의 업무인 환경미화원쪽으로 보내고 우리 의회에 있는 일용은 다른 데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배치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일단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 그죠?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기 예산 확보된 것이 있다 했더니만 그건 결국 사람을 그대로 쓰니까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원

안상원의장

신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잠깐만! 과장님과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1억2,3천 되는 게 한 8천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결국은 순증 예산 5000만원이 하반기에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1년으로 보면 순증 80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으로 온다고. 물론 인력을 다른 데로 빼돌려서 썼으니까 꼭 쓸 일에 썼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5000만원이 늘어나고 8000만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계약은 우리 과에서 하니까 우리 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의뢰해서 청소를 맡기면 예산이 1억2,3천에서 8천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4천이나 한 5천 정도가 기정예산에서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부분이 현재 나타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게 행정과 인건비에서 남을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인력은 그대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인력을 그대로 쓴다?

기학

한기학의원

결국은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군청에 허순자 씨가 6월 말로 퇴직을 하고 구태옥 씨가 올해 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퇴직하면 전에는 채용을 했는데 채용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결국 절감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절감요인이 그 인건비에서 난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발생하게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두 사람은 결국 그렇게 해서 줄어들고 세 사람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세 사람이 아니지.

기학

한기학의원

현재 다섯 명이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이.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한 사람은 공공근로입니다. 우리 군청에는 싹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공공근로를 하나 빼면 네 명이잖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러니까 6월에 한 명 퇴직하고 12월에 한 명 퇴직하고 세 명이 감소된다 아닙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12월 말에 하니까 약간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요점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했을 때 거기 의견이 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정기분 재산세 부과부분에 7월에 주택, 기타 건물부과 또 토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를 부과한다. 9월달에 토지분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토지분이 전반기에도 2분의 1이 부과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이중부과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안 생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세금 부과 하는 게 저도 보니까 많이 헷갈리게 되어있더라고요, 7월달에 부과되는 게 주택하고 토지 2분의 1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세액이 5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이 부과되고 5만원 이상이 되면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달에 2분의 1을 부과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현수 의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