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도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원회 회의가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본부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각 팀·관·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무팀장 한상엽, 징수팀장 신정호, 회계팀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4월 김제지역에 발생된 AI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고장 생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부터 솔선하여 내고장 상품을 구매하는 지역생산품 구매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획행정위원회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획행정본부에서는 2008년도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에게 행복이 한걸음 더 다가오는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부서로써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변화와 경쟁시대에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시정의 지원부서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기획행정본부는 시정조정위원회,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조정과 평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시책과 연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사업에 연계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문화가 빛나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 및 문화관광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해 영등동 외환은행 등 3개소에 훈훈서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건실한 예산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9년도 국가예산 41건 68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엔딩 10 시책을 도입하여 각종 사업을 10월 안에 마무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셋째, 50만 행복도시 익산건설에 부응하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2008년 세수목표액을 1,439억원으로 정하고 상반기 목표액 580억원 대비 613억원을 징수하여 10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전자금융이체,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LED 전광판 홍보 등을 확대 운영하여 자진 납부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제도를 시행하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달라지는 지방세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책임징수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1/4분기 전라북도 체납 징수왕 2위에 선정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전 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회계 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행예정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500만원이상 공사·구매 등에 대하여는 전자입찰 확대시행과 500만원 이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7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국 제1의 교육도시 메카로의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방과후 학교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의식변화 및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시민대학에서는 8회에 걸쳐 4,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우수농산물 지원 등에 8억 8,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섯째, 발상의 전환과 시정혁신을 주도하는 14개의 학습동아리를 선정 과제를 부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변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미니포스터를 청사내 건물과 전자문서에 게첨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675개의 성과지표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단말기를 종합민원팀에 설치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2008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의견수렴, 계층별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읍·면·동장 만남의 날을 매주 화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지난해 리모델링 한 국민생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특기적성 교육 및 아동 수영 유치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정비, 고유가시대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자동제어폐수열 회수시스템 설치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식과 행복을 생산하는 시립도서관은 야간 연장운영, 유아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모현도서관 건립추진 등 시민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왕궁리유적전시관은 지난 2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여 국고귀속유물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4월에 개관한 마한관은 시민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우수한 역사성을 알리는 좋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 만들기를 추진하고,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예산 확보와 예산 10% 절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엔딩 10 시책운영으로 사업기간 단축추진 등 시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철저한 세원관리, 자진납부 홍보강화 등 납세자 만족 세정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렴계약제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신뢰받는 계약 풍토 조성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추진, 청사 정밀안전 진단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지역 생산품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익산사랑 장학기금 조성에 범시민이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고 평생학습도시 육성 및 공무원 교육지원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 운영하고 시민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정착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과 인구 늘리기 정책 등 시정의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사업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생활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선 및 이용 홍보,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수준 높은 체육시설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으며, 도서관에는 다양한 도서자료 구입,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 및 소외계층까지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평생교육 및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수행을 성실히 하겠으며, 유적전시관 개관 준비도 철저히 하여 연말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본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팀·관·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철 사무관, 김진성 주무관, 이상춘 주무관, 김재준 주무관, 장오식 주무관 보고순서는 비전 및 중점과제,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 금년도 상반기 성과 및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용역 중에 있는데 완료는 됐습니다마는 시행단계는 좀 시간을 두고.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그 용역 결과 있습니까?

지금 여성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취지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게 뭔가요?

여성이 행복해야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여성이 행복해야 주거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면 자연히 교육과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한 분야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분야가 이 정도 됐다 또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결과는 3대 정책영역을 가지고 9대 정책과제가 도출됐습니다. 크게 3대 영역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여성의 안전보장, 평등가족 문화 확산 이렇게 세 가지 큰 영역이 도출됐습니다.

평등가족 보장을 우리 익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평등가족이라고 하면 정책과제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라든지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또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한수 시장님의 슬로건이 저는 용역결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 반영이 돼서 인구도 늘리고 현재 익산시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과 그 자녀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 중앙부처 업무계획 연계사업 발굴 67개 사업 중에 재래시장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황등 풍물시장이라든지 여산시장 같은 것을 당초 시장 취지에 맞게 풍물시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요?

예를 들면 황등시장.

그런데 이게 어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발굴을 했으니까 관련 팀에서.

중앙부처의 업무계획 연계사업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딱 나와야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출장을 간 도중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발굴해서 해당 팀으로 통보했습니다. 해당 팀에서 익산시에 맞는 사업인지 또는 더 한 단계 발전을 시켜야 할 사업인지 그런 것을 검토.

이것도 할 때 잘하셔야 합니다. 그냥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재래시장에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책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 재래시장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익산시 유통회사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농산물유통팀에 통보를 했는데요, 우리시에 맞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통회사냐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발굴만 해서 통보하면 해당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팀 업무 아닌가요? 지방자치경영대전.

예, 맞습니다.

여기에 부스 설치하는가요?

예.

여기에 참가하면 어떠어떠한 상이 있습니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아니,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작년에 기업 환경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었죠? 2007년도, 2006년도 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죠?

예.

최우수기관이 어떤 상이에요? 대통령상입니까?

최우수기관은 장관표창입니다.

이 서류 보셨어요? 작년에 냈던 서류 보셨습니까?

예.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서류, 부스 설치해가지고 익산시를 홍보하고 이런 서류 같은 것을 내서 심사하는 겁니까?

예.

이 서류 볼 때 아무 문제없습니까? 안보셨어요? 2007년도 것. 전화번호도 850국으로 되어 있는데 몇 월 달에 넣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제개편 하기 전에 넣은 전화번호라 좀…

제가 봤을 때는 참 서류가 허술합니다. 뭐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는지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기업체 현황, 행정구역, 주택현황, 기업에 대해서 문자서비스 전송한다고 하고.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앞의 총괄표이고 뒤에 첨부물이 많은데요, 그것까지 다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줘야죠.

그것은 너무 많아서 아마 못 준 것 같습니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로 선정이 됐으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 기업이 옵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익산시민들이 보기에 각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기업이 안 온다면 이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건조성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건조성이 안되면 상을 안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업이 와서 자기 생산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로 우리 익산시가 최고 좋다고 2년 연속 상을 받았는데 기업이 안 온다, 그러면 상을 안주어야죠.

행안부 주관이니까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평가방법, 시스템이라든지 우리와 좀.

우리 익산시에서 상을 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시청 앞에 플래카드를 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을 때 과연 그게 우리 익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우리 익산시 기획예산팀에서나 정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냥 플래카드 해서 전시성 만이 아닌 우리 익산시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고 익산시 행정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와서 지방재정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방재정은 첫 번째 예산절감 10%를.

아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비교했을 때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운영계획이 앞으로 지방이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축소되고 뭔가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은 아직 확실히 발표된 것은 없고 국고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을 더 한다든지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인다든지.

지금 지방교부세 비율을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몇 %에요?

현재 19.2%인데 2% 정도 지방교부세를.

그러면 2008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그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방의 세원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은 없어요?

세원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국세 어떤 부분을 일부 전환시키려고 합니까?

주행세라든지 유류세 정도 검토를.

유류세나 이런 부분은 지방세화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상향 조정을 한다는 것 같고 다른 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 정권과 기존 정권이 지방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국가 의존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방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방과 국가가 7대 3 이상으로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특별회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변화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아직 확실히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익산시 기채가 어떻게 됩니까?

기채가 일반회계는 작년 말 130억 정도.

올해는 발행을 안했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발행은 안했습니다.

올해 발행계획은 어느 정도나 돼요?

210억 정도.

그러면 180억 플러스 210억이면 토탈 390억. 특별회계는 모르시죠?

특별회계도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자기 재원에서 갖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 기채 발행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주택관리가 9억 정도 되고 공기업에서 상수도, 하수도가 80억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직원들 소개할 때 사무관 한 분 계시던데요, 기획예산팀에 소속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왜 정원관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5급이 2명이어야 하잖아요. 별도로 행정지원팀으로 되어 있나요?

예. 행정지원팀으로 받아서 우리는 기동배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게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추가된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 업무조정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업무조정위원회가 없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었는데 업무조정은 고유업무를 해당 팀에서 하는데 조정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뭐냐면 업무조정위원회가 말 그대로 정확하게 업무의 분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각 팀 별로 핑퐁을 친다든지 업무분장이 불분명할 때 이것을 조정해 주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익산시 업무를 보면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핑퐁을 칩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 농담으로 익산시는 시장이 2명 이상이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업무조정위원회까지 열어가면서 업무를 분장해 주는 현실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이 관련된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팀이나 이런 부분의 갈래를 타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조정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이제는 책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익산시가 시민들의 민원이나 의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기타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를 자기 업무 아니라고 핑퐁 치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7억 사용을 하셨네요?

예.

AI 때문에 쓴 겁니까?

예, AI 때문에 쓴 겁니다.

주로 AI에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겠지만 200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팀제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비비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예.

분명히 추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낼모레 앞두고 있어서도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시일이 안 맞아서 아마.

우리 의원들이나 감사파트에서 예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질책을 한다든지 강하게 뭐라고 안하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하고 안일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만약 5월에 추경이 있는데 4월 달에 예비비를 쓰고 있어요.

시기가 안 맞았다든지.

왜 시기가 안 맞습니까? 그 정도 예측을 못합니까? 조직개편을 용역기간부터 수없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운영하는 팀장님이시잖아요. 예비비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비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측을 못 했다거나 천재지변이든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잖아요. 일반회계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를 못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지금 사회단체와 민간경상보조 일반예산에서 그것을 카드화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형성해서 현금화하자고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것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만 카드를 했는데 올해는 확대를 했습니다.

총 카드화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680억 되는데요, 0.5%면 3억 5,000만원 정도.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이 3억 5,000만원이에요?

예.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하면 3억 5,000만원은 현금화 돼서 우리 세수에 잡히겠다.

개략적으로 따졌을 때 3억 5,000만원이고 인건비라든지 계상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액수는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가 전략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행정을 보면서 제가 의원이지만 의원이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나 국회의원들에게 제시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주는 집행부고 나름대로 객은 우리란 말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나 전략사업을 수립할 때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집행책임자로서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전혀 공감대를 못 갖고 있는 전략이 많다는 거죠, 수시로 바뀌고. 그러면 최소 그런 전략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아니면 국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먼저 우리 스스로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가예산 확보할 때 우리 의원들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예산 확보계획이나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서나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온 뒤에 알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정책판단을 합니까? 이 예산은 깎아야겠다,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때 국가보조금사업 줘도 못하느냐 완전 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아니면 전혀 예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봄에 일찍 올해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의회에 보고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류를 시킨다든지 삭제를 시킨다든지 해서 초기부터 익산시 정책을 같이 형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정책이 수립돼서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전 의원이 나서야죠. 제가 복지 쪽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은 기획예산처에도 가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편성 순기상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협의하는 중에 우리가 위원님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익산시에서 전략사업이나 국가보조금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의원님에게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업을 보고.

아니죠. 가능성이 있든 없든 우리시가 추진하려는 당면 목표가 있다라면 그 목표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나 동의를 해야죠. 나중에 150억짜리 사업 가져와서 국가보조금이나 도비를 한 10억이나 갖다 놓고 돈 달라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돈 10억 못 받겠다, 이 사업 못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발목 잡네, 주는 예산도 못 가져가네.

이번 정책조정협의회를 5월 달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6월 4일 날 도의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기가 늦었습니다.

계속 변명하지 마시고요, 2009년도부터는 하실 때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시민참여 토론회 때도 나온 이야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 우리 예산 쪽에서도 기존 예산과 중기지방계획을 같이 짜 맞춰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중기지방재정 가지고 의회가 판단하기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나 시 정책팀에서 개발한 국가예산 요구하는 부분이나 시 전략사업에 대해서 의원 전체, 전라북도 도의원, 시민들이 사전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가야 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전에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대회 했잖아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제발 발주를 할 때 관급자재나 기타 공사나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관급자재를 이용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 줍시다 했잖아요. 익산시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 관급자재나 공사를 하도급 할 때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지 않는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죠?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결의대회 할 때 공무원들에게 지적을 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러이러한 관급자재를 우리가 분명히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 토탈 100억에서 10억 정도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연차적 목표로 성과를 잡아낼 것이냐 그런 정도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심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심정적으로 우리 보니까 공직자들이 관급자재를 타 지역에서 산다, 소문, 몇 가지 건, 그 이상 과연 몇 %를 사고 있느냐 정확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10% 샀는데 내년에 10%보다 오버했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그 이상 다운시키고 최소 제로화 할 수 있게끔 갈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해 줘야잖아요. 결의대회만 하면 뭐합니까? 팀장님은 그날 사회 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로 타 지역 제품을 사고 있는지 통계도 모르잖아요.

통계를 아마 계약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요.

아니요, 그 행사를 기획예산팀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은 우리 것을 몇 % 안 사주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시장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인 팀장이 모르는데.

우리 업무영역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저는 시가 무슨 일을 할 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통계나 데이터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대회를 했는데 만약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결산을 했을 때 그 데이터보다 오버해서 타 지역의 자재를 샀을 때는 분명히 징계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올 연말이든 결의대회 한 이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수치로 나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목표관리고 성과관리에요.

예.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한 팀당 몇 명씩 조절해서 갑니까?

10명 이내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요, 한 8명 되는 데도 있고 7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하나요?

지금 10팀이니까 1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료 알아보셨습니까? 8명과 10명의 차이.

예. 8명 한 데는 항공료가.

비싸죠?

예.

그러면 저렴하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8명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팀 별로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요, 물론 항공료라든지 여러 가지 10명 하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외국에 가서 10명이 돌아다니려면 택시 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8명이 타도 어차피 택시타면 2대란 말예요. 10명도 가능하잖아요.

10명은 아마 3대 타야 할 겁니다.

3대를 해도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도 되고, 또 외국에 가면 선입견 같은 것도 있는데 같이 다니면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저희 의회도 보통 11분씩 가는데 그 팀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어차피 배려차원에서 하시는 거라면 저렴하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훈훈서관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합니다.

1월 달에 업무보고 없이 이게 올라와서 했단 말예요.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타 시의 사례라든지 우리시의 도서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분실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증받은 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책 도둑은 도둑으로 안 친다고 하지만 일단 시민들이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문구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면 어떠세요? 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란 말예요, 활용하는 분들이.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회교육이 있을 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국제교류가 계속 같은 곳만 하고 있잖아요. 저희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이 도시만 하고 있는데 확대방안이라든가 연구를 해 보시고, 저희 익산시가 농업·축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그쪽 팀과도 교류 같은 것 계획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매도시로 덴마크 오덴서시가 농업이 국제적인 수준인데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덴마크 쪽에서 여러 가지 국제여건이나 국내 사정 때문에 활발한.

일본도 저희가 하잖아요. 일본이나 중국도 같이 그런 것에 한발 한발씩 다가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 때만 초청하고 가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예요. 그리고 여성단체라든가 그분들도 일본 같은 데 가서 배워 올 점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서울구청에 OK 민원센터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2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안 세워져 있죠?

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민원행정팀이라든지 상수행정팀에서 다녀와서 인증을 받으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든지 사업내용은 무엇이라는 것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팀에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지금 행안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점수도 많았잖아요, 지방자치 혁신 해 가지고. 올해도 아마 그게 있을 거란 말예요, 인센티브라든가. 어차피 여기에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께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이번 상반기에 105개 단체 선정했죠?

예.

접수는 140개 단체가 했고, 익산에 이렇게 많아요?

예.

실체는 다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한 체계는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실체는 해당 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획예산팀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것은 다.

전체적인 것은 다 모릅니다. 해당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중복돼 있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2007년 말에 저희들 2008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또 운영비 이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에서 제외되죠?

예.

그런데 그것 말고 기타 다른 팀에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사업비별도로 가는 부분 말고 그것은 주는 것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 사업비 말고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예산들이 다수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상임위 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자 상임위에 올라와서 어떤 상임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어떤 상임위는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아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저희가 다시 또 세울 때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이런 부분들은 일률 되게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2008년도 예산 저희가 세울 때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획예산팀에서 지침을 주셔요.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사업비 주고 그러면 공무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관련돼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확실히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 카드 다 확대 추진하고 있죠?

예.

전체 다 카드로 사용합니까? 몇 %나 사용합니까?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오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때는 사용을 못하고.

7억 5,700만원 이 부분들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인건비는 없고요.

여기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카드 다 사용해요?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정책적으로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대형마트 불매운동까지 했어요. 저희가 사용을 자제하자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카드로 전체를 다 사용하다보니까 카드로 결재해야 만이 이 예산을 정산할 때 가능한 거죠?

재래시장에서 살 때 그런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로도 정산을 받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 경우가 몇 %나 돼요? 2007년도 정산해 보니까.

거기까지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그렇게 해서 승인해 줍니까?

카드기가 없다든지 그런 업소에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하고 있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집행은 각 소관 팀에서 합니다만, 우리 팀에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정산을 안 받아 준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받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 대형마트에 보내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여나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 놓고 전체 다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카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들이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전체적으로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장점도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부분의 단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재정 운영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 관련돼서 이야기했잖아요. 예비비가 올해 7억 정도 됐어요. 그 부서에 예산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결론적으로 연말까지 정산해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예산을 올려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50%도 집행 안 된 경우가 있고 전혀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고 50% 이하로 집행되는 경우가 2007년도 보니까 50건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결산추경 전이나.

그렇죠. 결산추경이라도 이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예산들이 50건이나 되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전재정, 또 재정의 효율, 운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에서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은 매년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개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아주 적게 발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그 비율은 비슷하더라, 이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산에 대한 효율성, 건전재정 운영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해마다 업무보고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를 갈수록 그런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내 보셨어요?

제가 통계는 안내봤는데요 우리가 결산추경 전에 추경할 때 그런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심증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 한 예산들이 한 해에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00억이 넘어가요. 팀장님이 충분히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올려서 정말 익산시가 예산이 운영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부분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릴께요.

예.

ISO 9001 있잖아요. 2008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6월 달부터 한다고 했다가 한달 늦춰졌네요? 7월 달부터 하겠네요?

예.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초구청 같은 데서 인증을.

서초구청 한 군데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초구청에서 좀 잘 됐다고 해서 선진지로.

그러니까 서초구청 말고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서초구청에서 민원행정 분야.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ISO 9001 인증해서 예산이 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민원행정, 상수행정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증을 받으면 행정 신뢰도라든지 신뢰를 쌓다보면 우리 상품 품질 향상이 되듯이 품질도 향상되고 업무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저는 ISO 9001 인증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이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대단히 아까운 예산이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민원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ISO 9001 인증해 놓으면 민원행정이 향상됩니까? 어떤 기업에서 ISO 9001을 인증 받았다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어떤 제품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증 받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 업체가 영업하는데 일정도 향상되겠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민원행정이 이것 한다고 해서 상승되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런 건가요?

공무원 자세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세가 교육을 통해서건 다른 것을 통해서 변해야지 ISO 9001 인증을 2,600만원 들여서 따다놓으면 그것이 변합니까?

공무원 개인 자세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인증 받은 자치단체는 능률협회에서 인증을 해 주니까 그 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

능률협회에서 우리가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 만족 행정을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능률협회에서 우리 익산시가 ISO 9001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인증한들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민원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것이 향상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2008년 7월 달부터 할 거구만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민원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따다놓으면 불신이 없어집니까?

불신은 없고요, 대외적으로 인증도 받고 직원들 자세라든지 업무처리 속도라든지 신속, 정확, 친절 그런 것이 아무래도 상품에서 품질 인증 받듯이 우리 민원처리도 품질인증을 받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원처리를 할 것 같아서 계획하고 있고요.

저는 외부에서 우리 익산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익산 시민들이 익산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외부에서 익산이 ISO 9001 인증서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굳이 그것을 외부에서 인증 받으려고 전시성으로 따다놓으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 안 해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원행정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교육에 대한 예산들로 투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고요, 앞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증 하나 딱 걸어놓으면 민원이 향상되고 이것은 아니란 말예요.

예.

도시마케팅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우리 조직개편안 보니까 도시미관과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도시디자인 추진부서로 업무이관 예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미관과로 간다는 거죠?

예.

나중에 다시 행정지원팀 관련돼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경관 그리고 도시 공공디자인 관리 이런 부분들은 도시마케팅 종합계획수립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지금 해당 분야 별로 추진은 하고 있고요.

어떤 추진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관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도시 경관관리 보니까 그냥 불법 플래카드 단속, 도시미관 예쁘게 한다라고 하는 데 겨우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불법 플래카드 떼고 익산시가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플래카드는 또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엊그제 신문 난 것 봤죠. 익산투데이 안보셨어요? 보니까 일례로 들어놓았던데 익산대, 전북대 통합 과정에서 수백 개 플래카드는 불법적으로 붙이고 일반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부분들 이야기 나와 있고 도시미관, 도시경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미관과를 새로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전반적인 익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자기들의 마인드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종합계획은 여러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종합계획수립이 안 돼서 이번 조직개편 때 반영해서 가칭 도시미관과에서 전체적으로 브랜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러면 종합계획이 수립 안 되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안 되면 이 계획도 없는 거네요? 다시 그 과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조직개편이 안 되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이후에 도시디자인 추진부서로 업무를 이관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도시미관과가 있길래 이런 계획들이 얼마만큼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기간이 10월 달까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종합계획들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다 나와야 되죠.

아직은 종합계획은 안 되고요,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도시미관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습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를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미관이라든지 행정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도시 분위기라든지 우리시를 하나의 좋은 상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익산이 여러 가지 기업하기도 좋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행정시스템도 잘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를 상품화해서 외부에 알림으로써 외부에서 익산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익산에 와서 기업도 하고 익산에 살고 싶어 하는 작업이 도시마케팅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마케팅 관계는 각 분야 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건축대로 도시미관 심의라든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문화는 문화관광에서 캐릭터 같은 것도 만들고 분야 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은 아직 안 세워진 거죠?

예, 아직 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시의 도시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팀에서는 창조적인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서로 조정역할을 한다고 앞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국제표준화기구 9001 품질시스템에 대해서 두 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예산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기획예산팀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갔다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팀에서 의회에 업무를 보고할 때 각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만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합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ISO 9001 인증 추진사업도 처음에는 세 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서초구 민원센터를 한번 방문한 것 뿐인데 하나는 빼버리고, 예산도 당초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더니 예산도 400만원 제해 버리고… 그런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의회 업무보고에서 아예 빼 버려야죠. 그리고 하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31페이지에 국가예산 확보사항을 보면 부처를 방문했다 보고회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산업도로가 익산IC에서 들어오는 산업도로가 각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교통이 협소해 가지고 애로 되고 수차 이야기해 가지고 전 강현욱 지사님께서 시에 약속했습니다. 도비에서 50%에서 25억씩을 내서 인북로와 마한로 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인증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 2년 동안 김완주 지사가 와가지고 그 예산의 십원도 도비를 안주었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도에는 출장을 몇 번이나 갔고 2년 동안에 도의원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했는가 그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북로에서 마한로 간 도로개설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장님도 도지사님을 여러 차례 만났고 부시장님이라든지 본부장들이 해당 도에 가서 협의도 했고 또 도의원들 협의도 했는데 현재 도 추경이 끝났습니다마는 익산 마한로에 3억원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지역개발사업비 58억원 중에 3억원의 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제가 사실은 2007년도에 도의회도 방문했고 해당 부서장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느냐는 하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번에 예산에 명시도 안 되고 재량사업비에서 3억원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숱한 거기에 대한 절충도 하고 노력을 본 위원도 해 봤습니다마 내가 보는 관점에서 시에서 노력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이런 것이 역력히 보였었고, 시비도 8억인가 세웠죠?

예.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비 2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시비에 앞으로 17억원은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언제까지 예산이 확보 가능하겠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팀장 수준에서 확보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도비는 더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비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확답을 해 드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도와는 그동안 도의원님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업부서에서도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확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에 대한 확보라는 것은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를 전부 확보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투·융자심사를 재차 해야잖아요. 변경하려면.

만약 변경하면 그렇게 해야죠.

변경하셔서 익산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 140개 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35개 단체가 제외됐는데 제외된 사유와 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도가 도시계획도로인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도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에서 편성을 해야지.

원칙이 도시계획도로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3억원 배정한 것도 그런 예산으로 준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마에서 IC까지 도에서 확장도로를 해 주지만 금마에서 원팔봉까지는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투·융자심사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시간만 가고 처음에 우리시가 잘못한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세우기 전에 예산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님.

기획예산팀은 돈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익산시 모든 정책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나 성과도 앞으로는 수치화돼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치밀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고 선언적인 정책은 이제는 가고 분명하게 수치화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익산시가 행정의 신뢰도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 기획예산팀에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죠?

예.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예산편성계획 수립을 해서 이것을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익산시 어린이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여성이 행복한 도시보다도 어린이가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선언했으면 여성들이 더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화해서 가져왔는데 해당부서를 보니까 산림공원팀, 가정복지팀, 그리고 기획예산팀은 총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교통물류팀, 도로관리팀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은 어린이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전수조사 보고된 곳은 도로관리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존에 시설 개보수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한 것,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주었거든요. 실제 제가 그때 주문했던 부분은 안전망 구축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태조사하고 연차적 투자계획도 세우고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시정질문을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나 봐요. 시장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한번 하고 사후관리 안 해요?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카드화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팀에서 조사한 것은 자기들 유지보수 한 조사밖에 없어요. 산림공원팀에서 공원에 대해서 과연 등에 대한 조도나 취약지구가 발생했는지, 과연 청소년들이 한쪽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본드를 마신다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음지를 가지고 있는지 다 조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통해서 실제 나름대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 공원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막기 위한 제반방법이 무엇인지 다 조사해야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이해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의 금방 말씀하신 조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도로관리팀만 보니까 취약지구에 대해서 순찰까지 하면서 전부 다 파악해서 왔단 말예요. 그래서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야간에 통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두운 곳이 어딘지 다 체크했단 말예요. 나머지는 안 해요.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머지도 다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아까 여성이 행복해야 한다면서요. 여성이 행복하려면 아이들이 안전해야 행복하죠. 다 애들 문제 아닙니까. 애들 때문에 다 교육시키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정확히 예산 투자계획까지 익산시장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각 팀 별로 하자는 정책이 아니고 취합이 돼서 시장님이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줘서 앞으로 연차적인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들을 마련해 가지고 익산시가 몇 년 안에 어린이를 최대한 납치나 성폭행이나 실종이나 이런 데이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짜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와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용역도 해서 결과물도 나왔고, 나오면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익산에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요. 다시 이야기해서 아까 ISO도 나오는데 시민들에게 정말 깊이 뿌리박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진실 된 것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리고 시장님이 간부회의 하잖아요. 간부회의를 하면 회의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간부회의 한번 하고 본부에서 팀장들 불러서 회의하고 팀장은 업무시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하루에 회의를 해서 전달하는 시간까지 몇 분 정도 소요됩니까?

최소화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재는 30분 정도, 또 본부장들은 15분에서 20분, 팀장들이 각 주무관들 회의는 실과 사정에 따라서.

지금 그 회의는 어디에서 해요?

시장님 주재는 시장님실, 부시장님 주재는 부시장님실.

상황실에서는 않고요?

상황실에서는 올해 한번 토론회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상황실에서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산시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고 엄청나게 신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 하는 것을 왜 꼭 수동적으로 수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직접 적어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주재하는 본부장급 간부회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바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쏘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안 돼요? 그 시스템이 됩니까?

그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안 해요?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각 간부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은 전부 다 게시판에 의해서 게시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요, 회의장면이 동영상으로 모든 개인들 컴퓨터에 나가냐는 거죠.

동영상은 현재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나가야 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400명 모든 공무원들이 간부회의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발언은 않더라도 누구나 다 클릭해서 열어보면 회의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달돼요. 우리 본부장이 졸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전부 다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말초신경까지 정책이 미치겠어요? 시장님 말씀하는 게 다단계로 나가면 과연 미치겠느냐는 거예요. 시장님이 어떤 표정으로 지시했는지 성질냈는지 아니면 웃었는지 힘이 얼만큼 담겨졌는지 영상으로 나가야죠.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해서 우리가 선진지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자치단체가 없고 해서.

있습니다.

시장님실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상황실에서 한다든지.

시스템을 갖추면 한곳에서 해야죠. 그래야 본부장님도 부하직원들 볼 때 가서 제대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은 과연 뭐하고 있는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회의를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시장님이 주도한 회의 때 나왔던 이야기를 본부장님이 또 불러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회의하면 끝나야지 여러 번 합니까. 본부별로 특별 지시할 내용은 본부장님이 소집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는 9급 공무원들까지 시장의 영이 그대로 토론된 내용이 그대로 살아서 숨쉬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고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제는 월요일 날은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목요일 날은 부시장실에서 하는데 그 두 번을 팀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본부 단위에서 본부장이 해야 할 일들을 합쳐서 지시하고 있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게요. 요즘 유행어가 소통인데요, 1,500명 공무원들의 소통의 구조를 어떻게 성립할 것이냐 그렇게 하게요. 왜 그러냐면 어떤 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공원묘지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무원은 무관심 합니다. 아무 것도 몰라요.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동네 가서 딴소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로 정책을 추진하면 환경팀 외는 몰라요.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지시일변도회의보다는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제안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회의문화 바꾸는 부분은 그것은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이제는 사람을 통한 통제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똑같은 손발이 돼서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 시가 어떤 철학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동일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보통 어떤 그룹들을 만나요? 시민단체도 만나고 공식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뭐가 있어요? 시민들.

시민들은 교육이라든지.

아니요, 시장과 토론회하는 공식적인 모임이 뭐가 있습니까? 시 정책가지고 토론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죠? 또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얼마 전에 창원시를 갔다 왔는데 창원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제도화되어 있는 틀 속에서 시장이 대화를 해요.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합니다. 시민들이 신청을 해요. 시장과 대화를 하겠다면 오픈을 합니다. 오픈하면 거기에 노점도 올 수 있고 회사 사장도 올 수 있고 외국인도 올 수 있고 다 옵니다. 와서 일주일에 네 번 회의를 하면 세 번은 간부회의를 하고 한번은 이 사람들과 회의를 해요. 그러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대한 생각을 무작위로 이야기하라고 해 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와서 한 이야기가 익산시에 문화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공연문화, 도서관문화, 모든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원어로 표현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2,000명이 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솜리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시간대 하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게 외국인들이 한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쪽은 시정에 대한 경연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경연이 조선시대 때 해 왔던 제도 아닙니까. 왕의 유교경전을 배우고 공부하는 모임이 경연인데 우리도 시민단체 간담회, 여성단체 간담회 수없이 하지만 무작위로 일반시민이 나는 정말 시장에게 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창구를 개설하고 이분들이 참여를 하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노점하시는 분은 노점에 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택시하시는 분은 택시에 대해 할 이야기, 기업하시는 분은 기업에 대해 할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정해지든 안 했습니다만 직능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노점상에서 요구하면 상황실에서 한 때도 있고 교통관련 단체.

팀장님과 제 코드가 잘 안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화의 취지와 팀장님 답변하는 취지가 안 맞는데 행정을 하려면 그런 열린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행정을 하잖아요. 민원행정에 대한 사후평가는 누가 합니까?

민원관련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청렴도 조사에서 거의 꼴등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지원팀에서 하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어느 점수를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없죠?

그것은 해당 팀에서 전에도 지적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해 주고 과연 민원에 대한 만족도, 거기에 대한 청렴도 이런 지표나,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은 기획예산팀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만족을 가지고 있는지 지표를 만들어서 정확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어떻게 되고 교통정책은 어떻게 되고 여성정책은 어떻게 되고 어린이 정책은 어떻게 되고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2009년도에 반영이나 이런 것들까지 행정을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ISO 품질인증에서 그 성과를 받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31페이지, 균특예산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각 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오면 우리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 사정을 봐서 선정을 합니다.

23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엔딩 10 설계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해당팀장을 단장으로 하여 자체 설계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책에 예를 들자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팀장하고 계십니다. 전문적인 부분을 제가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과 용어와 습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과연 엔딩 10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엔딩 10 제도는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이라는 것이 10월이거든요. 10월 달 안에 사업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10월 달 안에 끝내가지고 겨울공사를 막자, 겨울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되고 시민에 대한.

그것은 아는데요, 자체 설계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월 달 안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설계단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설계단은 여러 분야에 있는 기술자들을 합해 가지고 단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자체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는 잘 기억하셨다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임영애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훈훈도서관이 외환은행과 원대병원 앞, 익산역에 운영하고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회수가 너무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책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바구니는 있는데 책은 텅텅 비어 있어요. 오히려 안 한 것 보다 못하다, 제도는 아주 좋은데…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글 읽는 익산시를 만들자 해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수율이 잘 안 되죠?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해 봤어요. 저희 신동 같은 경우 실례로 들어서 신동은 책이 없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을 기증을 받고 있어요. 기증을 받을 때 “이 책은 익산시민이 기증한 책으로 꼭 돌려주어야 됩니다. 사용 후 돌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쓰고 그 밑에 기증자 단체나 개인 이름을 넣어주면 기증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책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책이 없어서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잘 하셔서 그 제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잘 활성화되면 다른 데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잘 하면 단체나 개인에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주면 기증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짤막하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익산이 31만이 곧 무너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저희들이 익산인구를 늘리자, 그런데 공무원들도 익산에 다니시는 공무원들이 익산에 주소를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파악했습니까?

주소만 있는 사람이 60여명 되는데요, 거의 다 이사 오라고 해서 온 분들이 있고.

시장님이 이번에 인센티브 분명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번에 행정지원팀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본부장님, 됐습니다. 행정지원팀 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먼저 우리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가 내가 밥 먹고 사는 곳인데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공무원조차 않는데… 제가 원대 학생들과 대화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 주소를 옮기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회측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강요하면 학생들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우리가 있는 학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주소를 옮기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주소를 옮기면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익산시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 동안에 주소를 이리 옮겨서 거기에 따른 인구 1인당 국가예산도 반영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해요. 특히 원대병원이라든지 원광보건대학, 또 익산대는 거의 거주자들이 전라북도권에 있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서 줘 보세요. 그러시면 제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드려볼 테니까 제가 학생회 측과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에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산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해 주시고, 그중에서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은 학생회측, 그 다음에 병원, 지금 병원도 약 40% 정도가 외부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병원 측과 잘 조율하면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30쪽, 지난번에 시민참여토론을 제가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진자치단체 견학 울산 동구청 광주 북구청 팀장님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가고 주무관이…

보고는 받으셨죠?

예.

잘 되고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예.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 대환영입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는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데 어디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무조건 하자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실패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특히 광주 북구청 같은 데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잘 되다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참여율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실질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들었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다녀오신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대의기관과의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원인이 익산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시민참여예산제, 여기도 보니까 예산제 시민 위원이 있잖아요. 위원과 공감대가 서지 않습니다. 예산참여의 권한을 자기들이 자꾸 받으려고 하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가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 또 하나는 시민참여에서 공모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의 민원성, 단체의 사업성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려면 검증시스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시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와 시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에 공감대가 갑니까?

예. 다른 먼저 시행한 단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연구위원 9명 뽑으셨죠? 시민참여위원 몇 명 모집했어요?

69명.

다 모집했어요?

예.

그러면 연구위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했습니까? 한 번도 안했죠?

아직은 안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어쨌든 연구위원의 목적을 잘 아시잖아요. 연구위원을 잘 활용해서 시민참여위원과 거기에서 내용 자체를 잘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의회와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잠깐만요. 시민참여예산제가 의회와 충돌 일어난 게 부정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금방 대의기관과 충돌이 가장 큰 부정적인 문제라면서요.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딱 집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어디 사업을 요구하면.

광주 북구청과 울산 동구청에서 대의기관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돌현상이 일어난 사례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우리 갔다 온 직원들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례는 정확히.

그런데 왜 책임지지도 못할 이야기를 해요? 충돌사례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참여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의회가 그것에 대한 걸림돌이나 제한조건이나 제약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해서 지방의회를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준다든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주의를 한다는데 있어 의회가 방해한다든지… 시민참여예산제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편성권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회와 부딪칠 수 있어요? 충돌한다면서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책임질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방해세력입니까? 시민참여예산제 방해세력입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지방의원들을 시민들에게 부정적 사고를 심어주지 마십시오. 언제 예산편성 할 때 지방의원들이 방해했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웃기게 생각하겠어요? 지방의원들이 시민참여제 한다는데 충돌의 원인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지방의원들이 걸림돌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뭐냐면 시민참여예산제를 기존에 하고 있는데서 우리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출받아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민원이라든지 단체의 사업 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상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중에 나온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냐면 반영도 안 될 것을 뭐하러 요구하라고 해서 했느냐,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회에서 그런 점에서 충분한 자기 의견이 반영도 안 되는 것을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방금 예산팀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광주 북구청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현재 지방재정 구조가 다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예산편성 요구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성과가 없다보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과연 시민예산참여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죠. 어디에서 대의기관 충돌현상이 벌어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데 대해서는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재원구조가 프로가 낮다보니까 의식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참여예산이 요구했던 것이 실제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에 오르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의회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마찰의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손문선 위원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하자면 시민예산제에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다 반영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예산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반영 안 되면 괜히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시민예산제에 대해서 무용론을 제기하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우리 예산팀장님이 충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잘 감안해서 검증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상품에 대해서 대형마트 이용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청을 제가 한번 봤어요. 영수증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시청에서부터도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음부터라도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도 한번 꼭 확인해 볼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기획부서에서 전 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부서기 때문에 중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귀 담아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팀장 한상엽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주무관입니다. 배요병 주무관입니다. 윤명기 주무관입니다. 한학수 부주무관입니다. 3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주행세 있죠. 우리가 주행세를 가지고 유가나 버스보조금을 여기에서 주고 있죠?

예.

지금 주행세가 시기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이나 유가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늘려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 주행세 체계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주행세는 사실상 저희 세입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주행세 받으면 버스운행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다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해요?

유가가 고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 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요?

예. 5월 말 현재 120% 정도 더.

전보다 더 올랐어요?

예.

그리고 웅포골프장 있죠. 웅포골프장에서 우리한테 내야 할 현시점의 세금이 무슨 분야에 해당되나요?

그동안 취·등록세 부과를 했고요, 취득세가 지난달 골프장이 정식으로 개장되면서 57억을 부과했습니다.

취·등록 다 합쳐서요?

아니요, 취득세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부분.

재산세가 10억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취득·등록을 내야 할 시점이 언제까지 에요? 다 냈어요?

취득세는 일부 분할납부를 하고 약 30억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납부해야 합니까?

지금 납기일은 지났죠, 6월 말까지.

그러면 현재 납부에 대한 연체기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세도 마찬가지고요?

등록세는 등록 당시에 했기 때문에.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아직 부과를 안했습니다.

부과는 언제 해요?

7월 달에 부과합니다.

그러면 부과해야 할 게 취득·등록, 재산세 말고 또 없습니까?

기타는 없습니다. 사업소세가 좀 있을 거고요.

주민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죠. 종업원들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세는 어차피 취득·등록 관련 경우는 발효가 됐을 때 발효시점이 끝나면 소멸되는 세금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부터 법인세할 주민세까지 토탈 우리가 웅포골프장에서 걷을 수 있는 1년 시세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산세를 12억 정도 보고 있고요.

아니요, 구별하지 말고 전부 다 주민세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골프회원권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취득세입니다.

회원권에 대한 시세는 없어요?

회원권에 대해서 시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만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얼마 정도 돼요?

21억 정도 매년 납부할 것으로…

재산세, 사업소세,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방세 중에서 우리 시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체납한 것은 없어요?

아직 시세는 체납이 없습니다.

부과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도세 취득세에 대한 30억 체납밖에 없어요?

예.

왜 이 사람들은 체납합니까.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납부해서 받고 있는데 6월말까지는 납부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6월말에 납부를 안 하면 아마 징수팀에서 법인카드 매출카드 같은 것을 압류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잘 내게끔 해야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결산이 끝났죠? 의회의 승인만 나면 끝나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307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상은 얼마 했죠?

200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107억 정도가 초과됐네요?

예.

10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자금을 너무 절감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집행실적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가 51억 정도 더 들어왔고 교부세가 15억 정도 더 들어왔고.

그 자체적인 집행에 대한 문제점보다도 세입에 대한 폭이.

예. 생각지 않은 세입이 78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 예상이 82억 정도 되네요?

예.

보통 우리가 시금고를 통해서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익은 평균치 어느 정도 나왔었죠?

작년에 69억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자수입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금운용을 잘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자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운용도 적시적기에 상당히 노력을 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상당히 노력했고요, 두 번째는 482억 정도가 이월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가 더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이율도 좀 높아졌고요, 작년 2007년도 이후에 이율도 높아졌고.

그리고 엔딩 10을 하면 10월 안에 모든 공사에 대한 발주를 끝내려면 자금에 대한 원활한 공급체계가 구축돼야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자금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늘 여유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춰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당초 목표액보다 결산전망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당히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 계획이 변동돼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54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억, 30억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의 목표액을 당초 잘못 잡은 것인가, 그 요인이 변동돼서 증가된 사항이 있는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이 우리 예산액보다 30억 정도 더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외로 107억 정도 더 늘어나고.

알았습니다. 항상 우리 세무팀을 보면 결산전망액이 많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10월 말 그전에 보면 우리가 징수액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대부분 잡잖아요? 목표액을. 그런데 항상 보면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세무업무에 나중에 평가도 받잖아요. 부과나 목표가 적은데 초과를 했을 때 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있는가, 아직도 전산화되고 기계화돼가고 있는데도 당초 이렇게 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늘어납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입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함을 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고 연초에 우리가 보통 8%나 7% 정도 전년 비해서 증가해서 잡아주고 우리가 더 걷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생색을 낼 수 있지만 미리 다 줘버리면 나중에 결함이 생길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완벽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그것도 감안해서.

좀 짜게 저희들은 잡습니다.

너무 그 갭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때는 너무나도 행정적으로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어떠한 것을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 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없어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항이 당초 계획에서 크게 본질을 벗어나서 세외수입 같은 것이 110억씩 차이나면 그것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행정에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팀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승희 주무관입니다. 유희권 주무관은 도에 회의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용 주무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고가 많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징수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따른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에 세워진 차량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자동차 관련부서에서 방치차로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계도기간을 거쳐서 끌어다 폐차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26억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하면 부도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매출채권 같은 것을 압류해 버리면 은행에서 신용도가 아주 떨어져가지고 아마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까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려고 해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시가 강력하게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금방 팀장님이 거기가 26억을 강력하게 하면 부도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어렵다 앞으로 조율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역으로 회사에서는 강력히 못할 것이다 해서 안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걱정까지 시가 하는 거예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다 파악하고 계세요?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다른 것에 있어서의 징수 관련 돼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던데 어떻게 웅포 이야기 나오니까 회사 부도날 것 같아서 강력히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사장님 이야기를 들어서 액면 그대로 저희들은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주가 하는 이야기,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팀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사업주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사업주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히 못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데 체납을 독려하다보니까 은행에서도 왔어요. 은행에서도 와가지고.

하루에 얼마 수입이 들어오고 수입 들어오는 것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며 어떻게 경영하는가 다 알고 계셔요? 팀장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꼭 회사 편에 서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팀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건데.

저희 역할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우리한테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10억이든 20억이든 간에 팀장님이 해야 될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서 어렵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안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징수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확보를 부도날 것 같아서 못 한다 이 표현은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권한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성과를 보면 과감한 결손처분8,00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어떤 건수에요?

결손하는 것은 무재산이라든가 부도난 업체라든가 그런 것이 주로 있습니다. 하여튼 결손을 하면 모든 재산파악을 전체를 해 요.

하는데요 8000건 되지 않습니까. 이 종류가 대부분 어떤 거예요?

거의 무재산이죠.

전부 다 무재산입니까? 몇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8,000건이 전부 다 재산이 하나도 없게 나오는 건가요?

8,000건이 납세자 별로 따지면 납세자 한 사람이 여러 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건수만 여러 건이지 납세자 별로.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셨잖아요. 액수로는 4억 정도 되는데 건수가 8,000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300건이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재산도 있을 것이고 부도도 있을 것이고 행방불명도 있을 것이고… 부도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웅포도 부도나면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부도가 난 경우에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한 5년 정도 있어야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은 얼마 정도 있다가 하시는 거예요?

5년입니다.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납세자 별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정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시기가 되면 하는 것인지…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도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 만약 어떤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또 추징하고.

이 결손처분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효기간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하여튼 5년 동안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하고 그 이후에 또 5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비율별로 따지면 거의 무재산이 많고 부도가 50%, 행방불명이 20%, 경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30% 이런 정도 비율이.

요즘에 보면 부도도 고의부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무재산으로 해 놓든 부도로 해 놓든 심증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들.

하여튼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든 제일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채권확보를 빨리해야 되겠죠.

일단 고지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독촉기간 한달을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 늦은 경우도 있고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것들도 회사 재정의 규모, 앞으로 전망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한 달 후에 할지 1년 후에 할지 그것도 결정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독촉기간만 지나면 바로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팀장님이 잘 기억하시고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채권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이종익입니다. 회계팀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 강민구, 계약관리 국승원, 관재 김석재, 청사관리 배수문 회계팀 보고순서는 비전 및 중점과제, 일반현황, 2008 예산집행실적 2008 상반기 성과 및 반성 2008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9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춘포면 신동리 250-1번지 이것은 어디에요?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토지기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장에 신동리 143-2번지는 어디인데 매각하셨습니까?

신동리 143-2번지외 6건에 8,800만원 국유재산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동 주민센터 보겠습니다. 65억이 들어가는데요, 전액 시비죠?

예.

송학동 신축할 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30억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왜 여기는 65억입니까?

이게 규모로 해 가지고 송학동사무소는 500평 정도 되는데요, 팔봉동사무소는 1,000평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데 기준이 뭡니까?

다목적 청사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목적 청사 아닙니까? 어느 주민센터나 다 다목적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송학동 주민센터는 다목적으로 안 지었습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 송학동 동사무소도 익산시로 봐서는 사실 너무 큽니다. 그런데 팔봉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1만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궁전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할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한 것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2, 3억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000평을 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왜 1,000평을 짓느냐고요.

다목적 시설로 해 가지고 짓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데요. 송학동 청사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준공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배에요. 제가 송학동 청사를 500평 지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송학동 청사도 너무 큽니다. 지금 건물 1,000평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동사무소를 짓는데 전액 시비로 65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습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익산시 청사를 보면 다 똑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뭘 하는데 시에 도시미관과도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를 꼭 규격 된 틀에 짓지 말고 좀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책정할 때 회계팀에서 책정하지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하는 건 아니죠?

동 협의체에서 그렇게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0평을 지을 경우에는 평당 500만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요. 거기 공유재산취득승인 몇 평 받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900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장 평수가 몇 평 빠집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몇 평이냐고요, 주차대수가.

기본계획서가 나와야 만이.

아니요. 제 이야기는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990평으로 전체 다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평당 500만원이라면서요. 1,000평 다 건물 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250평 정도 지어집니다.

층수로 올라가니까 토탈 1,000평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송학동 청사도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그러면 똑같은 조건입니다. 송학동 땅 값이 비쌉니까, 팔봉 땅 값이 비쌉니까?

거의 엇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까 협의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제가 민감한 사항을 짚은 겁니다. 소각장 때문에 그런다든가 아니면 화장장 때문에 그런다거나.

건물이 노후화돼서 꼭 신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신축을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 있다면 이 토지매입비 추경에 편성 못 해 줍니다. 이것을 해 주면 뻔히 65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65억짜리 지으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도 주민센터를 지을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구수로 비례해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돼서 짓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짓는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모현동 3만명이니까 3,000평으로 지어야겠습니다. 보십시오. 송학동 인구 1만명도 안 되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었고 여기도 1만명 안 되는데 65억 지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는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거기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라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답변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청사를 읍면동 29개중에서 거의 다 정비하고 몇 개 안 남았잖아요. 해 온 예가 있는데 형평성이라는 게 행정은 있는 건데 다른 데는 300평 짓고 여기만 느닷없이 1,000평 짓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한 사항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것도 확실히 답변도 않고 의회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조사를 철저히 하고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든지 해야지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해서 무조건 1,000평 짓는다고만 하면 갑갑하잖아요. 본부장님, 기준을 설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현재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만약 기준을 정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현황을 종합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물론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만들어졌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기준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별도로 그 문제는 제가 우리 기획행정본부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팀장님, 앞으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에 이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본부장님, 이것은 올리지 마세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억을 50%로 대폭 줄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승인 안 해 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증축하시다가 공사 중단했습니까?

철근대란이 나서 철근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5%면 어디까지인가요?

전체적인 공정을 100으로 봤을 때 5%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냐고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착공은 하셨고요?

예.

착공은 했는데 시작하다가 중지됐구만요?

예.

그러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이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서 있는데 철근 값이 올라가서 공사중지가.

아닙니다. 철근 값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단정비 하실 때 그 나무는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무는 일부 기증을 받고.

아니, 기존에 심어져 있던 것.

기존에 심어져있던 나무는 주변에 이식하고 중앙체육공원에 이식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전등 1월 달에 하실 때도 그 부분은 잘했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 겨울에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주변에만요?

트리는 대폭 줄이고 안에는 경관조명을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년에 2,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죠?

예.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행정지원팀에서 농협에서 협조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트리를 정말 저도 겨울철에 아이들과 식구들이 와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도 똑같은 트리를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회계팀 소관이시죠?

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전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구는 일회용이라 쓰지 못합니다.

일회용입니까? 그 전구를 쓰고 내버립니까? 왜 내버립니까?

못씁니다.

왜요?

시설하는 돈보다 철거하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작년에 의미가 있었는데 32만의 시민이기 때문에 전구를 32만개 달았다고 했습니다. 엄청 좋았는데 그러면 한 철밖에 못씁니까?

밑에 전선은 다 깔아져 있고 위의 시설한 트리 만 새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 트리가 32만개라고요. 익산시민 인구가 32만이기 때문에 32만개를 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하신다고요?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영구적으로 몇 년 동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이 153대라고 나와 있구만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인력감축안도 있고 하는데 관용차량이 다 필요한 차량인지, 거기에서 정리대상할 수 있는 차량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관용차량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 차량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를 혹시 여기에서 관리 안합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활동을 하시잖아요. 생산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업체도 저희시 업체를 주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운동하고 있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인 경우는 2,000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 물품구매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은 도로 해 가지고 입찰공고가 나가야 되고요, 그 이하인 것은 시 관내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실행하고 있었습니까?

예.

아무튼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지역생산품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 청사 안전진단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50%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완료되는구만요?

예.

법적으로 우리가 1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던가요? D급 판정이 나면. 일반 공공건물은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D급 판정을 받은 후에는 매년 하는 것 아니던가요? D급 판정이 났어도 3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예.

그러면 3년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보수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하면 나와 버리죠?

예.

그러면 그것을 공사하는데 자문위원회 두 번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지난번에 청사를 제2청사로 옮기고 했을 때 그때에 안전진단해서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또 해야 됩니까?

그때는 보수보강하지는 않고 공실조치만 했습니다.

리모델링만 해서 온 겁니까?

예.

그때 정밀진단이 나와 가지고 청사 일부분 얼마를 비워라 그래야 안전하다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쪽에 청사를 매입해 가지고 제2청사로 옮기고 난리를 쳤는데 또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미 정밀진단 결과에 의해서 다 완공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또 하는 사유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수보강을 해 가지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청사를 재배치하죠?

예.

그것을 회계팀에서 합니까?

재배치는 회계팀에서 합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 재배치 계획이 세워진다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에서도 하반기 의회로 운영이 넘어가는데 지금 환경자원팀 건물을 의회가 너무 비좁아서 의회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대다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이 다음에 재배치될 때는 그 문제를 꼭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도 모르게 하지 말고 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해서 하실 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의원 개인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대표적으로 이 뜻을 공문으로든지 하겠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해 놓은 다음에 그런 협의가 와가지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청사문제는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3년 안전하고 또 조사해서 하면 또 하고 그래야 돼요? 계속 연속으로.

D급이 C급으로 올라가면 안 해도 됩니다.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판정을 C급을 받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보는 눈이 청사가 위험한데도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보류시켜 버리고 이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누구나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행정 추진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땜질만 하는 식으로 위험건물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낭비적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92페이지,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팀에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 관련된 업무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께 여쭤볼께요. 우리시 일반회계 계약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 계약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 계약과 관련된 공사나 이런 부분은 해당 실무부서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의뢰나 이런 것들을 회계팀에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자재나 공사에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회계팀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100%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은 관내에 있으면 100% 구입을 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 도내에서 구입을 합니다.

현재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계약과 관련된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됐든 사용하고 있는 관급자재를 전부 다 익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다 익산에서 사고 있다?

예.

그게 진짜인가요?

예.

그러면 관급자재를 이야기 할 때 그래요. 배관이 됐든 생산품이 됐든 자재를 살 때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데는 익산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 구매한 사례가 없다라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우리에게 넘어와서 구입하는 것은 100% 정도는 다 익산지역 업체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 신뢰를 해야겠네요?

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약 감사팀을 통해서 도로를 놓는데 있어서 도로의 기본 공사에 관련된 레미콘이 됐든.

레미콘은 조합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은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은 법이 끝났죠. 이미 끝났습니다. 끝난 이후에 조사하면 되잖아요.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조달청과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배관이나 기타기본 자재들을 타 지역에서 산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사고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외지에서 삽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해서 만약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것에 대해서요?

익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서 산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는 제가 장담은 못하고 왜냐하면 특화제품이 있기 때문에.

100% 장담하신다면서요.

특화제품 외에는 자신합니다. 관내업체 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요. 제가 의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재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면 예외는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 중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등록만 해 놓고 다른 데서 가져다가 하는 데도 있죠. 그것은 사실상 편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요구를 자기 제품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민원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계팀에서 관급자재는 전부 다 우리지역 상품으로.

전에 우리지역 경제 살리기 때 나온 것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적벽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하더만요.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벽돌도 규격에 따라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조달이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과 최저가 입찰을 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이 적벽돌이 A제품에 대해서는 얼마 B제품에 대해서는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에 나온 대로 우리는 그 제품에 삼자단가 계약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도내로 가고 익산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설계서와 맞을 경우는 100% 우리 것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관 같은 것은 익산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콘크리트 그렇게 하고… 저는 소신껏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산다고 자부합니다.

100% 해결되면 좋죠.

그만큼 지역경제가 번성하면 우리도 사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확인을 해서 만약에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팀장님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협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시장이 결의대회를 했어요. 결의대회를 했는데 아까 제가 기획예산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은 몇 %나 다른 데서 사고 있길래 결의대회를 했느냐, 그때 공무원들에게 “우리 공무원님들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사 주세요” 혹시 들으신 적이 있어요?

예,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계팀장님은 100% 다 완결구조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 공무원들 특별회계 공무원들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소신껏 지역상품 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급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원청이 생기면 하도급.

하도급은 사인간의 관계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계약해 가지고 도급금액의 82.3% 이상.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공사인 경우는 종합건설인 경우는 하도급계약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거의 직영을 하라고 합니다. 전문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82.3%를 지켜야 하는데 그 이하로 저가하도급을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서류제출 할 때는 하도급계약을 했다, 직불처리를 한다 그랬을 때는 82.3% 이상으로 다 해가지고 서류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단속을 하냐고요. 시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나요? 그러면 만약 이중계약을 해 가지고 이중계약 했던 것이 나타났다, 저 사람들과는 저가하도급을 50% 대로 주어놓고 서류는 82.3% 이상으로 올렸단 말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82.3%라고 하는 도급에 대한 도급율을 시가 받아야 할 서류의 의무도 없겠구만요.

계약부서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직불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면서 직불처리 해 달라 그랬을 때는.

그 서류를 내지 않고 그냥 하도급하면 불법하도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출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키든 안 지키든 단속해야 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라면 굳이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단 둘이 사인간의 계약을 해 가지고 82.3% 딱 묶어가지고 계약을 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체들을 보니까 그런 위험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하도급을 할 때 82.3% 이상으로 계약해 놓고 이중플레이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반절은 직영처리하고 반절은 하도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익산시가 어쨌든 컨소시엄을 하든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는데 BTL 사업을 하든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할 때 지역업체를 안준단 말예요. 우리 건설업체가 어차피 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것이니까 지역업체가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주업체나 타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업체가 못 들어가느냐 물어보면 입찰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가격을 후리치니까 우리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자 우리는 적자나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법이나 원칙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실컷 주민들이 익산시 살림 잘 하라고 세금 다 냈는데 다른 지역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익산에서 건설업이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내고 일해야 할 이유가 없죠. 자식 키울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에서 왜 삽니까? 타 지역으로 가야지.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법으로 풀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장은 왜 그렇게 않죠?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군산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업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소리지 우리 업자나 그쪽 업자나 다 똑같습니다.

아니요. 업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업체에서 군산에 도전하려다가 취소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 안 살지 않느냐, 물건도 납품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도급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군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도급을 주어야겠다 그러면 리스트 가지고 옵니다. 익산의 면허현황 써라, 안 쓰면 두고 보자는 거예요. 거기는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어쨌든 우리도 결의대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지역사회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공식적으로는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못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담당자, 감독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외부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하는 것은 좀 소리가 나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부담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항시 강조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신으로 싹틉니다. 지역사회가 팽배해 있고. 오죽 갑갑하면 시장이 결의대회를 하겠어요. 곪을 대로 곪았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두고 봐야잖아요. 아무 결과도 없으면 또… 쇼라는 핸드폰이 있는데 쇼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자기의 로드맵이 나와야 해결되는 것이지.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당 팀이나 이쪽에 권장도 하고 이야기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하도급법상에 재하도급은 없죠?

재하도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줬다면 82.3%에 미달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감독공무원이 제일 먼저 그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계약부서에서는 발견을 못하잖아요, 서류가 들어온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제재는 형사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네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법을 해서 했다면. 감독공무원만 그 행사를 할 수 있겠구만요? 계약부서에서는 모르니까. 팀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익산시민공원 있잖아요. 분수하고 전기공사 이번에 하도급관계 들어와 있죠? 별도로 전기와 분수를 분리발주를 했잖아요. 지금 하도급 신고 들어와 있죠?

신고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것은 확실히 제가…

확인하셔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분수와 전기 두 가지 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지금 회계법상에 분리발주를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산림공원팀에서 일괄발주 의뢰를 했는데 법으로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고 회계팀에서 해가지고 분리발주를 전기와 각각 따로 했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서 사업의 모순이 나와 버려요.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요.

그전에 일괄 발주한 예도 있다는데.

옛날에는 전기사업법이나 통신사업법 그런 법이 같이 묶어져 있었는데 폐기물처리법이나 이런 것이 특별법으로 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그래요? 그전에는 같이 일괄발주 한 예가 있더만.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전기사업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나름대로 회계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보시다보니까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