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농번기와 무더운 초여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더욱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돌이켜보면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대과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으로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지역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와 익산시 화장장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하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경이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손병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영심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형배 토지정보팀장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배우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신권식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은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민원담당이 배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활을 돕는 복지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호적, 주민등록, 지적관련 업무와 시민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해서 9,757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197억원 지원하였고 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발굴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를 실시2억 7,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별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여 주민자치를 정착시켜나가고 있으며 각종 자원봉사로 도시가 아름답고 마음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생활인과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시설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표창, 모범수당, 수화통역사 수당 등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23억원을 투입하여 647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확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바 있으며 차상위계층 631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빈곤,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청직소민원실에 장애인 친절도우미 민원처리제를 운영 장애인을 돕고 있으며 전문교육 및 재활을 위한 시설운영지원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보육증진 및 보육사업 지원으로 건전아동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30개소와 보육시설 252개소에 대해서 1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아동 2,32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252개소에 대하여 평가인증제를 추진하여 88개소에는 인증을 취득하였고 96개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전 보육시설이 인증을 취득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자치여성대학 운영, 여성취미교양 및 직업기술교육으로 건전한 여가문화활동과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 대처를 위한 노인기금조성과 기초노령연금 등 36억원을 지원하고 쾌적한 생활보장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으로 3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시행으로 고령,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725명에게 21억원을 지원하였고 만70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 노후생활보장과 효율적인 노인 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어버이 날 및 노인큰잔치 실시, 노인학교 및 노인회관 운영 등으로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설화장장 화장로 바닥판 교체와 여산공설묘지 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그간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설화장장을 5기를 새로 착공하여 장묘시설운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민원의 날 운영, 무료법률 민원상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및 순번대기표를 설치·운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실시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총9,610건을 접수하여 8,290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부상소유자와 실제권리자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에게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서는 수도산, 함열체육공원 착공과 축구공원 조성 부지를 93%이상 매입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육상보조경기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8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중앙·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써서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2만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으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에 1만 5,000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문화행사개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본부에서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구석구석까지 그 손길이 닿은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시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공공체육시설확충, 생활체육활성화 등 각종 시책들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반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본부 상반기 추진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세부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팀·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일교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차 우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유선 위원님만 박사과정 학기말 시험관계로 오늘 불참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자 주무관입니다. 나덕진 주무관입니다. 박재왕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성금모금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사실상 성금모금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논란이 일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4억 8,9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 공동모금회에서.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상당히 큰 동에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실상. 읍·면은 거의 100%가 됐는데 동에서 동산동, 삼성동, 어양동 거의 100%를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요지는요, 아무리 경기가 침체되고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 이슈가 있어서 낙후된 경제 찾고 하는데 그런 과정속에서 이웃돕기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죠?

예.

그런데 부단한 행정에서의 홍보활동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저변도 깔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모금운동을 하는 걸보니까 읍·면·동에 통장이나 반장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선에 있는 통·반장들이 그분들이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별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구규모나 세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했겠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동사무소 명칭도 바뀌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발전회 이런 데를 통해서도 좀 독려도 하고 통·반장들한테만 이렇게 배정을 해서 통장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 점도 잘 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몇 개동에서는 그 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영등동 같으면 삼성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내는 것도 그 동에 실적이 잡힙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불매운동하고 어쨌다 하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성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사항을 얘기하면 좀 민감해지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통·반장한테 그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급여를 올려주고 어떤 보장을 더해 주든지 아니면 불웃돕기 모집하는데 금액을 배정해서 심지어는 통장이 자기 월급가지고 그냥 산입해서 금액 맞춰서 내는 경우도 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많죠? 제가 불우이웃돕기를 4번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건수로. 제가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읍·면·동장 합동연석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자,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해마다 이웃돕기성금을 받아보지만 지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기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목표액을 설정을 해 놓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달까지 지금 삼성동 같은데는···

팀장님, 그건 됐고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면지역이나 읍지역에는 발전회라고 또 있는가요?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독려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특히 시내권에 있는 동에서는 통·반장들한테 이렇게 부여해서 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나름대로, 통·반장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읍·면·동 행사한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상가나 괜찮은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스폰받는 금액이 불우이웃할 때 내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방범대나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가서 스폰받는 금액이 불우이웃돕기보다 훨씬 많다, 차라리 그런 행사하지 말고 이것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작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안 보는데 토론과정에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보니까요, 중반부분에 상반기 추진실적 해가지고 각종 행사지원 및 봉사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보름행사, 거북이마라톤, 장애인의 날, 아하데이, 어린이 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 지원을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나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이나 모든 걸 잘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는가요? 그건 사회복지팀인가요?

예, 사회복지팀입니다.

이런 행사성 이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보니까 쭉 훑어보니까 해마다 증액되거나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예, 됩니다. 저희들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 봉사나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행사성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작업장이랄지 장애인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몇 번 느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는 속도가 더딘데 행사지원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시설이든지 물론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은 되겠지만 행사지원만큼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지금 각종 행사지원 및 봉사활동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좀 못마땅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급식봉사나 이런 봉사활동입니다. 여기에서 대두시키는 부분은.

아, 행사에 대한 봉사지원만···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특별히 다른 지역에 저희가 내세울만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속초에서 개최되는 데에서 장려상도 받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작년에 대표적인 것은 북부시장 장날 운영프로그램하고 왕궁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프로그램, 지금 현재 처음부터 의도가 어제도 5분 발언에서 대두된바와 같이 이 자치센터에서 교양강좌하고 하면서 밖에 나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을 하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8월 달까지 전체 읍·면·동을 점검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숫자는 많고 인원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권고를 해서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참여형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인건비 이런 것은 몸으로 제공을 하고 실지 투자되는 비용만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시내 동지역이나 인구밀집 지역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면지역에서도 상가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정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쉬운 얘기로 저희 관내에서도 웅포면이 65세 이상 노인구가 3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타 면도 큰 차이 없이 27~29% 가고 있어요. 65세 이상. 그러면 이분들한테 맞은 프로그램이 가야지 저도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면에 프로그램 지원을 해 줄 수 없는가를 요청했지만 이분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프로그램 강사하고 정을 못 떼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어른들을 모시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봤으면, 차라리 어른들한테 간단한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른들한테 말씀이라도 좋은 말씀을 해 드리고 이런 정도로 해서 모여서 박수라도 좀 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회를 갖고 쉬운 얘기로 시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07년도 각 면에 체육대회행사 이런 때 가보시면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60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분들 건강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보여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 중심으로 일정부분 지역자치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시가 좀 개발을 해서 접근을 해 가고 그분들 이동편의를 위해서 마을마다 경로당이 충분치는 않지만 리단위 경로당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인근에 교회나 이런 데 협조구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요일을 정해서라도 좀 진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기회된다면 검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를 다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실제로 내용이 수반되는 평가여야하고 이후에 금년에 참석을 못했던 분들이 내년에 참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들, 딸네 집에 가서 계시던 분들이 고향에 와서 이웃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돼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실제로 저희들 면 지역을 돌아보면 풍물이다 무엇이다 몇 가지를 하는데 썩 잘된다고 저는 평가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행정이 원하니까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정도고 마지못해서 가는 정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지역처럼 다양한 연령층이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농촌에서는 그것보다는 젊은층들은 생업에 매달리고 연세드신 분들이 주류를 이룰 텐데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예산도 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만 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걸 지양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그 읍·면·동에서 한번 발표회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시초이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흘러가야 그 지역사람들이 모이고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그 발표회하는 사람들만 시내에 와가지고 하면 딱 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면 이건 잘못됐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어가려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참고해 주신다면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한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추진 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문구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거 확대해도 무리가 아니다 싶어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위에 있는 정말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데 그런 분들을 돕는 방법에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프라이버시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들을 잘해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혜택들을 보면서도 정말 즐겁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정말 조금 업될 수 없는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그것을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센터 1특화 주민자치센터 또 지역자원봉사 네트워크형성 이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프로그램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지역이 한 특화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자원봉사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29쪽에. 지금 우리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예, 혼합형입니다.

그렇죠, 그 센터가 있고 남중동에 여성봉사단 그 다음에 신동에 세마라띠 이런 영등2동, 삼성동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중복된 봉사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데 또 이런 동에서 이런 일들을 중복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 행사를 주도하되 1면이나 읍을 자매결연형식으로 해서 묶어주는 네트워크형식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시 전역을 하다보면 이게 동 행사하는 분들이 익산시에서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지역자원봉사단하고 전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된 지역자원봉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죠, 그런 연계관계를···

그게 연계 네트워크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 형성을 잘 하시란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익산시는 제가 뽑아보니까 익산시거주 외국인들이 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보니까 외국에서 와서 결혼해서 사시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익산시에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있어요.

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합리적인 대안들을 조금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를 특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주면 더 좋고 우리 부서하고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모범적으로 딱 만들어서 정말 외국들이 펼칠 수 있는 문화 또 그들만의 독특한 뭔가를 발견해서 시범적으로 중앙동이랄지 중심지역에 있는 동에서 그런 것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욕심은 외국인들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됐으면 좋겠다.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거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주민센터를 하나 딱 모범적으로 정해서 그곳에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15쪽. 예산 보면 아까 팀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사업 해가지고 4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12.7% 한 5,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수로 보면 5월 31일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연말에 가가지고 수요자들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대상자들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항상 보면 이 부분이 저조하죠?

지금 거기 예산집행 5,700만원, 저희들이 현재 6,20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1명을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돈을. 퇴원할 때 돼야,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11월 달에 병실에 들어가서 내년 1월 달에 나오면 금년도에서 넘겨서 내년 1월 달에 줘야 합니다. 퇴원할 때.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늦게 나가니까 그렇지 지금. 그래서 이 홍보는 119 콜센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는 전체가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퇴원해버리니까 이걸 또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

병원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치료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잘 이렇게 연계가 됩니까?

예.

병원들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을 환자 전체를 지금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병원에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조사해서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기초푸드뱅크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때 벌써 다 사업을 집행하면 하반기 때는 이것은 안 해요? 이 사업은?

계속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운송비용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푸드뱅크사업이.

예.

공급자한테 받아가지고 수요자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다 줬어요. 1년 치를.

1년 치를 830만원밖에 안 돼요?

예.

다 받고 소홀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일 없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요 집행이 안 됐는데 어디에 주시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부송사회복지관입니다.

부송사회복지관. 뭐 주려고 그래요?

기능보강사업해서 이게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 세워준 것입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기능보강을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입니다.

3,000만원이면 리모델링해요?

예, 화장실 리모델링.

진행을 잘 지켜보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16쪽 보면 자원봉사종합센터지원 운영비 여기도 4,300만원 일시에 이렇게 지불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우선 지원해 주고 시비를 남겨놨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예산액이라는 것은 도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국비를 합한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비가 얼마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지원해 줘요?

이건 직접 왔어요. 그래서 그것 주고···

아니, 예산이 없는데 이것 지원해 주고 나서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예산이 섰어요?

예.

어디에 서 있냐고요?

4,300만원요.

이건 도비라면서요.

도 예산이 왔고 예산서에 서니까 시비가 들죠, 전체가. 시 예산서에 통합이 돼 버렸죠.

아니, 이제 금방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비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지불하고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시비를 지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4,300만원 도비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쪽 앞에 센터운영 그 속에 시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위쪽요.

위에?

3억 3,000만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우선 주고 시비에서 나중에라도 여기에서 넘기자, 그런 뜻으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 예산, 어차피 시로 유입이 예산이라는 것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로 들어오면 그렇게 부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따로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쪽 바우처산업이라는 것은 지금은 국가에서 직접 수요자한테 돈을 주는 것을 바우처산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해가지고 1개월 해가지고 한 가정에 2만 5,000원씩 지원해 줍니까?

예,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29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4만원이면 정부에서 부담을 2만 8,000원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1대 1로 학습을 지도해 줍니다. 집에 가서. 그리고 돈이 왜 투명하냐면 개인이 신청을 읍·면·동에다 하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국민은행에다 저희들이 주면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카드를 만들어주면 1대 1로 사업을 하면 그 제공자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날 몇 시간 했으면 거기다 카드를 긁어줍니다. 우리 카드 긁듯이. 그러면 이게 바우처사업 제공팀으로 가서 돈이 지급되는 사업이라 저도 당초에는 이것 참 이상하다 라고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세밀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 모든 사업들이 지원사업들이 바우처산업으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비만아동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 사업을 할 때, 여기는 얼마입니까, 4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1개월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발굴을 할 때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주고 대상자를 발굴할 때 어떻게 발굴하냐고요.

대상자를 할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전부 자격요건을 줘가지고 받죠, 신청을.

그러면 그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대상자 선정방법, 뭐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시?

위원회는 지금···

없어요?

예.

그 관계되는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혁신사업공기관 상반기 지도점검 해가지고 씽크빅 해가지고 여기는 씽크빅에서 책자를 줍니까? 아이들?

아니, 씽크빅에서 이 사업을, 제공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은 아동 공부 가르치는 학습지 회사 아닙니까?

맞아요, 학습지.

이 사람들이 학습지를 지금 이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대기업, 웅진이라는 대기업한테 특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이건 복지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업체가 내려온 거예요?

예.

대단히 큰 사업이네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쪽 국민기초수급자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서 보면 6,954가구에 1만 3,442명을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신규는 411가구를 하셨고요, 우리가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우리시에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9,757가구···

아니,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급해 주는 사람이 이 숫자고. 말하자면 대상자 전체는?

지급해 준 사람이 대상자죠.

전체 대상자입니까?

예.

그러면 이 발굴을 그러면 신규가 411가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 모든 수급자들이 다 받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준이 작년에도 줄고 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9,757가구에서 분기별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1년에 한번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숫자를 조사해서 조사한 숫자에서 신규도 생기고 중지도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빠지지 않도록 잘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예.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가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한텐 지원을 못해 주지만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자녀에게 말하자면 공탁을 건다든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죠?

그게 저희들도 궁극적인 목표에서 그렇게 해 주면 현재 여기에서 제공받는 수혜자는 좋겠죠. 그런데 공무원이 저쪽에서 돈을 받아내기가, 그전에 법적으로 그걸 제도화 시킨다고 해서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구상권을 청구해서 내게끔 법적으로는 됐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어렵게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유스럽게 못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공권력이라도 국가에서 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요, 사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부모가 그것을 동의를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권력을 동원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도 안 해 본건 아니랍니다.

우리 사회에 부모와 자식간의 정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면 이미 끊어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생활을 영유할 정도 되면 이미 관계는 끊어진 건데···

그런데 부모입장은 자식을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니까.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국 사회의 정서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주민자치센터요, 가장 큰 문제는 강사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 강사들만 수급해서 보내면 지금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얼마든지 진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강사수급관계를 우리시에서 장악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 직원여러분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 시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은 어운 이웃이나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익산시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익산시 발전과 행복한 도시 시민만족 행정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보고에 대해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순 주무관입니다. 김숙희 주무관입니다. 나은정 주무관입니다. 한명란 주무관은 해외출장중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하고 52페이지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된 사항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그게 지금 22명이라고 해서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실적 52페이지 중간부분.

예.

무슨 내용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아니, 그것은 공익형으로 2명이 주차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명은 사회적형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파견된다고요?

새소망요.

새소망요?

예.

장애인이 새소망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장애인들 일자리사업이,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른 장애인을 도와준다든가···

공설운동장 내에 공동작업장인가 그건 어디에서 담당해요?

신체장애인들입니다.

신체장애요? 지금 그쪽에 하는 일들은, 시설이 위치가 불법이죠?

불법은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 협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시설점유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체장애자들 작업장 시설을 시설이 없어가지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 화재,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음성화된 시설작업장 하지 말고 예산이나 모든 걸 기초적인 틀을 잡아서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비라도 좀 받아다가···

작업장 말씀요?

예, 근본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집행을 해보자, 사회복지팀장 하윤 금방 말씀하신 화재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이 일은 좀 해야 되겠고 공간이 없고 그쪽에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노인 일자리창출 다 좋아요. 그분들은 내 신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나마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그래도 나 일을 하겠다, 얼마나 행복한 참 일이에요. 시에서 예산 많이 들어가도 해 줘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거기 작업환경이 어렵고 해서 전번에도 냉·난방 시설···

아니, 거기에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노인공동작업장 예산 얼마들였죠?

지금 착공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지금 토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데 장애인단체가 좀 모아져가지고 한군데로 한다고 하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일개 단체가 해서는 안 되죠.

각 단체가 각각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건 행정에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한번···

추진계획서나 뭐 이렇게···

일단 장애인 단체들을 모아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서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고민 한번 같이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증진 란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익산시의 장애인복지증진정책들이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어떤 사업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걸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참 잘돼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연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복지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솜리예술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 그 리프트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애타는 것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초정을 했으면 그런 분들에게 리프트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리프트가 잘 움직여지는가 이런 홍보대책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조례를 개정할겁니다. 제가 지켜봤습니다. 한데 안 됐습니다. 뭐냐, 익산시 공연장 등에 관련된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딱 타고 최고의 로얄석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어떤 공연장들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마만큼 허울 좋은 행정들을 펼쳐서 장애인의 심정으로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행정들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일 일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이 마음먹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본부 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들이 한번 이것 정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익산시에는 서민생활에 있어가지고 안전삼무정책이랄지 사무정책이랄지 오무정책들을 펼치는데 익산시는 최소한 밥 굶은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밥 굶은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또 하나 진학 못하는 사람들은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내가 진학하고자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어떤 법규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장학선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정말 거기에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해라, 이렇게 강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게 상위권에 속하는 어떤 실력을 갖췄다든가 이런,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 학교는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시에서 학비를 조달해서 공부는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학교를 가고 싶다하는 이들에게 충족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정책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익산시에는 집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집 없는 사람. 전세 살고 또 월세는 살지만 능력 있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집이 없어서 정말 오고 갈데없는 분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집을 사주라는 게 아니고 익산시에서 집을 전세를 얻어가지고 시에서 그 집을 딱 가지고 있고 독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행정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제는 시에서 막연한 어떤 대책들을 세울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오너가 즉 리더자가 어떤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시가 일류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비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모르겠어요. 의료비절감 도우미사업들을 막판에 특별시책에서 했다고 그랬죠? 팀장님?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60억 정도 절감된 것으로···

그것이 지금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제가 간곡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보건소 행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사회복지팀 행정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행정에 이중난맥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도우미가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보건소에서도 2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똑같이 중복되는 일들을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건소 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의료비는 100% 절감됩니다. 그게 뭐냐면 안 좋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몰라서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요. 그러면 한 병원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부위에 따라서 따로따로 갑니다. 한데 우리 도우미들이 가서 혈압만 재주고 어르신 이런이런 처방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만 주물러도 다 나을 병들을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거 국가적인 손실이죠. 이것은 참 잘 하는 일이지만 보건소하고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 무엇이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시청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사회복지팀 직원이 떴죠? 한번 최근에? 안 떴어요?

예, 떴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 사례들이 참 기분 좋은 사례인데 그런 분들이 그것이 인터넷에 한번 올랐다고 해서 매번그것을 일희일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무슨 따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시 자체적으로는 친절공무원 선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우리 팀에서는 아침에 친절공무원 인터넷 뜨게 되면 회의를 해서 전체직원들 일어서라고 해서 그 사람 박수 한번 쳐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신다고 그러면 그 이상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같이 공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동료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질문을 할게요. 49쪽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4,800만원 예산중에 5월 말 집행률이 14%거든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한 30% 예상되네요?

예.

그러면 4,800만원 중에 30%정도면 1,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될 텐데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후에 어차피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예산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돈을 남아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다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1만원까지로 이렇게 상향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시고 예산금액을 뽑아 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본다니까 또 한번 기다려볼게요. 기다려 보고, 저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시설이나 이쪽에서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수가 아닌 부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이 법의 잣대를 넘어서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특히 유념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누가 제안했어요? 시청에서 제안한거예요, 사회복지사 협의회에서 제안한 거예요?

시에서 한 것입니다.

시에서요?

예.

시에서 지금 제안을 해서 연수를 다녀오려고요?

예.

그러면 52명이면 52명 중에 종사자가 46명이면 시설 중의 몇 %의 시설종사자들이 가나요? 시설수의?

%보다는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 우수종사자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종사자들은 누가 선정해요?

저희들이 선정해야죠.

저는 좀 어떻게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52명씩 가야할 이유가 있어요? 좀 일정 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례를 발표를 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낮은 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하고 현지 외국에 사서 사례도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아니, 나가는 좋은 것을 배워온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한번 정례화 된다면 매년 52명씩 해외연수를 다녀온다고 계산한다면 시 예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금년에는 현장분들이 나가셔서 일본을 봤다면 이듬해에는 다른 분들이 가셔서 다른 나라를 보고 이런 것들이 비교접목이 될 수 있게 뭔가 계획을 짜여져야지 해외연수 지금 이런 정도 보고를 했다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을 텐데 계획서 한부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요,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제로일 경우에 다 설명을 했는데 보충설명이 빠져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정비는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뿐만이 아니고 익산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2개월에 한번씩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소독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개·보수사항이 있나 항상 점검이 됐는데 아직은 그런 개·보수사항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제대로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죠.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강화 캠프지원을 8월중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강화 캠프지원입니까? 모자복지시설 가족에 관한 기능강화라는 건?

저희는 성애원, 성애원에 있는 어린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가족기능강화예요. 이 시설기능강화가 아니고 가족기능강화.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같이 참여하는 캠프를 방학 중에 갑니다. 그 사업내용입니다.

우리 팀장님, 이 가족기능강화 캠프지원을 실제적으로 한번 가서 봤습니까? 몇 % 참석률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방학 중에 차량 한대로 가는데 거의 35명 앞뒤로 이렇게 참여합니다.

몇 %예요? 참석률이?

비율로 봐서는 한 45~50%정도. 거기 재원하는 가족 중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이분들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1일 근로자가 많죠?

예.

그런데 가족기능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여건을 감안해야 되요. 행여나 떨려 나갈까봐 억지로 간다는 그러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기능강화 캠프지원에서는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보다 많은 비율로 참여를 할 때야만 이게 가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 부분 꼭 비율을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68쪽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직업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소랑 사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이것은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예.

그러면 전체 위탁을 주고 시에서는 그러면···

인원모집 해 주고 홍보해 주고,

인원모집 해 주고 그 관에서는 어떻게 사업이 운행되는가 프로그램이 어떤가는 관여를 않는 다는 거죠? 우리가 위탁을 시키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피어리 장식물 이런 교육도 하고 올해는···

이게 몇 개월 사업입니까?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상반기 몇 개월에 끝났어요? 몇 개월 했습니까?

······.

이게 1개 수업에 1,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몇 개월에 이렇게 했는지 참여자는 몇 명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시행중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진행중이구만요.

예.

12월까지?

예, 11월.

11월까지?

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잠깐만요.

3월에서 11월까지 하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데···

20명을 대상으로 3개 반을···

20명을 대상으로요?

예.

사업내용은 3개 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토피어리 교육.

예?

토피어리. 톱밥으로 이렇게 장신구 만드는 그런 토피어리라는 이끼 같은 그런 걸로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하는 액자나 아니면 장식물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헤어밴드 만드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집단상담 이런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마친 후 여기에 참여한 우리 장애인들이 이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된다든가 효과를 봐가지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아뇨, 지금 창업교육인데 우선은 자신감부여는 확실히 된 것 같은데 아직 창업교육에 대한···

이런 창업내용에 대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나요?

공모는 아니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위탁해 가지고 그냥 모두가 위탁으로 많이 가는 추세예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그런데 일단 위탁을 주면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내 일 아니다 라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팀장님 이런 부분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그야말로 역량을 강화시켜서 직업화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는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정말 이 프로그램을 배웠을 때 이게 판로가 개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가 이런 것들 좀 우리 팀장님이 체킹을 하셔가지고 어떤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러한 집행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시설위문 및 후원자발굴결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속이다 하면 그냥 예상치가 없이 무조건하겠다는 의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훨씬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후원자 결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데 시에서 충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후원자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신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명을 후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움직이시면 훨씬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이나 사회에서 후원문화가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기업체나 민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서 해서 보다 많은 후원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이 229명이죠?

예.

이 인원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발굴 가능한 인원입니까?

시설에 있는 아동들로 결정된 인원입니다.

이 인원요?

예.

그러면 이게 보호자하고 1:1 매칭펀드죠? 아닙니까?

보호자라기보다는 시설아동을 중심으로 본인이 낸 만큼 정부에서 동일한 액수를 매칭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애들한테 유일한 그러한 국가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세밀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73쪽을 보면요 베트남 운영 55명, 가족통합 며느리교육, 이런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굉장히 다문화시대에 있어서 베트남 며느리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데는 우리 국가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아예 보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도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며느리, 이민 온 여성에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 행정이. 항시 지적을 하지만 이게 가족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 빠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럴 의지는 없으십니까? 남편이라든가 시부모라든가 시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주고 그들의 아픈 어려운 점을 이해를 시키는 게 오히려 우리국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명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인센티브라도 돼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시부모보다 남편하고 부부교육을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나 시누이 이런 사람들을 먼저 변화가 돼야 본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며느리만 교육시키면 항시 본질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 좀 꼭 당부 드릴게요. 이것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란을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공무원 20명, 일반인 1명, 여성단체 10명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요,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죠? 이제 시작단계이니까. 봉사자 모집에서는 굉장히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일반인이 없습니다. 1명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시 홈페이지에 띄워놨다 하면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 내고장소식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일인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서 일반시민 누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어떻게 홍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자원봉사자 인원을 6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결혼예식 때 와서 항상 식장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60명이라고 해도 다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상의 이유로 못 올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지금 60명 안 됐잖아요. 41명이네?

지금은···

7월에 더 추가모집 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인들이 다소 참여해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거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이 너무 많잖아요, 비율이. 어떤 인원 채우기처럼. 그러니까 일반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82쪽을 보니까 여성회관 수강생작품전시회 발표를 12월에 했는데 항시 10월이나 11월에 했죠?

그때는 프로그램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데 12월은 너무 춥지 않나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편의상 12월로 잡은 겁니까?

편의상이 아니고 프로그램 끝날 때라.

프로그램이 이렇게 늦게 끝나요? 작년에 11월 정도에 했잖아요.

상반기도 그전에는 6월에 끝났는데 지금은 7월 12일까지예요.

아, 길어져가지고?

예,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도.

그래요? 스포츠댄스랑 하면 좀 추울 것 같아서.

실내에서 솜리예술회관에서 하니까.

실내는 안 춥나요? 벗고 하는데?

충분히 난방이···

그분들이 12월에 원하고 있습니까?

원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 끝나는 때 맞춰서 하느라고 12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더욱더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해서 살기 좋은 익산에 기여를 하시는 능동적인 그러한 팀장님이 되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가족 다 같은 말이죠?

예.

이거 보면서 굉장히 속상해요. 이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이분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은가, 돈은 투여 됐는데 예산은 준비가 됐는데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외국인여성들이 결혼해서 와서 적응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로 나와라, 어디로 나와라, 참 오래 있어서 정착된 사람들은 스스로 차도 타고 다니지만 하다보니까 가족들하고 더 접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하는데 그렇게 나가는가, 그리고 제 인근에서 본 걸로는 이주여성이 농촌지역에만 사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도 사는 이주여성이 있어요. 갔다보면 비교를 한대요. 갔다 오면 불화가 생기고 나갔다 오면 뭐 했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잘났다는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을 저는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교수네 하고 뭔 연구소다, 뭐다, 센터다 차려가지고 이분들을 지금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시가 이런 식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아까 주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뭔가 책임을 지고 사전교육 그 얘기는 전에도 했을 거예요. 사전교육 얘기를. 사전이 준비된 사람들만, 말하자면 시가 인센티브를 주고 각자, 나머지는 어떻게 전체를 다 못하니까,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냥 이민자가족센터 행사위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800만원, 1,000만원 이것 써 봐야 이것이 뭔 도움이 되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시가 뭔가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한테 정착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여성들한테 결혼하는 분들이 국경을 초월한 사랑도 있겠지만 때로는 실패했다든가 자기 생활이 열악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가정형편이 빚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적령기를 넘겼다는 이유를 해서 또 빚을 내서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왔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극단적인 예로 이런 부분까지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명함 날리고 자기들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요. 그런다고 하면 시가 이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여기뿐 아니라 각 사회단체, 어디 뭐 진짜로 거의 정당까지도 망라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처럼 하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차라리 건들지 말고 놔두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아주 대놓고 해 버리고 이거 건들지 말자고 해 버렸습니다. 기왕에 예산 있는 곳에서 한번 체계 있게 점검해서 좀 손을 대줄 수 있는 것이 나왔으면 쓰겠고 보육시설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라도 끼고 있는 면지역에서는 그래도 사설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유치원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교단체든 어쩌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면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영원히 소외시켜 놓고 접어놓고 그 면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내버려두고 가려나, 시가 이런 투자들을 할 때 차라리 시골지역에 아무리 학교관계가 교육청하고 관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병설유치원만이라도 뭔가 색다르게 차별화해서 좀 키워내 가지고 병설유치원도 거꾸로 역으로 시내분들이 우리 아기만큼은 시골지역 병설유치원으로 한번 보내봤으면 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이 마련된다든가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갈수록 사업적으로 봤을 때 보육시설이 사업이 잘된 곳에다 추가지원을 더 해 주고 열악한 지역은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야외예식장 문제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여기 용역사업비는 시비가 아니죠? 시비는 지금 전부 삭감돼서 하나도 없죠?

예.

시비는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했었죠?

예.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기왕에 시비 말고 협력사업비가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나 확보가 됐다고 하면 본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시설 보조시설까지도 좀 격을 높여가지고 귀티나게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 봤으면 싶고 그냥 허름하게, 지금 밖에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합동예식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결혼식이 누가 봐도 귀티나고 평생에 한번 있는 것이니까 고품격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이 야, 진짜로 저 정도면 우리도 한번 이용할만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야외예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71쪽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보면 시설개수가 33개소에 64명의 종사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24개소에 교사는 한 30명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운영비지원 24개는 맞고요,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도비로 지원하는 교사만 30명이고 나머지 운영비에서 또 인건비가 나가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11개소가 지원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죠?

그런 데는 거의 전일이 아니고 시간제로 방과후 한두 시간정도.

지금 팀장님이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익산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정도가 적정선이다, 라고 이렇게 혹시 그런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보면 시내권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면단위나 이런 쪽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곧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내 쪽에 있는 것은 앞으로, 물론 취지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있어야죠. 저도 찬성을 합니다.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다보니까 운영의 부실성을 가져와요. 그리고 또 지원받는 데하고 지원받지 않는 데하고 어떤 이질감이나 또 이분들이 어떻게 하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경쟁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도 신고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제한을 둬서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말 꼭 지역을 안배해서 그곳은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도 안 해 주면서 그냥 만들어만 놓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33개소도 내년예산에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고제여서 누구나 다 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인구밀집지역에 이렇게 과하게 신고가 들어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운영비를 줄 때는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제한을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기준으로 초등학교 1개 소당 지역아동센터 우선 1개소 없는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초등학교 숫자하고 지역아동센터 설치 개소수가 똑같은데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 동에?

예, 그런데 송학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1개 있는데 기설치가 한곳이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면단위에는 한 7개가 있고 시단위에는 26개가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이미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그러면 66개인가 돼요? 익산시에?

66개인데 영등1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개인데 이미 지역아동센터도 4개가 다 들어차서 더 이상은 저희가···

내주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걸로 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73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쉼터 두 곳인데 어디어디예요? 위에 있는 것 맞아요?

73쪽 어디쯤···

73쪽 결혼이민자가족지원 해가지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하고 전라북도 이주여성 쉼터가 개설이 됐어요.

두 군데가요?

한 군데. 그러니까 결혼이민자지원센터 한 군데하고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쉼터,

사무실에 어디에 있죠? 여기는?

그것은 저쪽 신흥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쉼터예요.

신흥동 334-2번지에요?

아뇨, 거기는 결혼이민자센터고요,

그래요? 쉼터가 또 있어요?

쉼터는 폭력으로부터 피해 나와 있는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거기가 신흥동에 있어요.

신흥동에 있다고요?

저쪽 동산동 쪽 춘포나가는 쪽에. 거기는 도이민자센터라···

알았습니다. 혹시 나는 또, 예 알겠습니다. 그 야외결혼식장요, 우리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보시고 그랬나, 반응은 어떻던가요? 간담회도 해 보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도 듣고 그러셨더만. 반응은 어때요?

반응보다도 운영하는데 정말, 아까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족한 상태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까 이게 걱정이지 수요자는 지금도 문의가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6쪽 보육시설기능강화사업 추진해서 신축 1개소가 어디를 말합니까?

장애전담, 그 예산이 장애전담.

여기는 우리가···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묶여있잖아요?

예.

묶여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갑니까?

아니, 개원을 못하죠, 올해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개설하려면 묶여있잖아요. 허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예.

장애전담 어린이집 아니에요, 여기가.

예, 아직 설계만···

아니, 신축이 됐든 어쨌든 기공이 됐든 허가자체가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우리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아니, 신축허가는 상관이 없고 설치···

일반인도 그러면 신축하면 되요?

아니요, 어린이집 시설인가가 안 나죠. 시설인가.

그러면 시설인가를 내줘요? 내줘야지 할 것 아니에요. 허가를 내줘야 이 사람들이 신축이야 하지만 허가 안 내주면 뭐해요, 그 건물에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작년에 추경 때 아마 확보됐죠,

아니, 누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아니, 추경확보하면서 그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안할 때 아까 시설이 없는 면단위나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이런 것은 제외하기로 그렇게 그때 제안할 때 그렇게 예외조건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당초 제안할 때 예외조건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당초에요?

예, 국·공립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면 단위, 시설이 없는 면 단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형화 위원님이 김대중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아토피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익산시 아동이 적습니다. 시설보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래서 굉장히 어린이집마다 말하자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것을 국·공립에 한해서만 딱 주면 다른 데는, 아까 김형화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예방차원에서라도 보내버려요, 부모들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정말로 아토피 갖는 아이들만 올 수 있는 어떤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을 하면 좋겠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 비어 있는데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시내권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산에 영만초등학교가 장신리 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고 학교가 비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라든가. 그런데다가 교실을 시설을 해서 정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조례 자체는 좋은 의도인데 우리 원장님들한테 말하자면 굉장히 어떤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국·공립만 할 것이 아니고 252개입니까? 아까 보니까 어린이집 전체?

예.

전체를 다 해줘야 된다, 그래야 맞는다, 형평성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고민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시장한테 그렇게 건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조례를 보면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에 어르신들이 지금 한 11%가 넘습니다. 어르신들. 그런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어르신들 성예방 강좌랄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성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가정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돌봐야할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 져요. 청소년상, 여성상 다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상 다 있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익산시 어르신 상을 제정할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시민의 상 수상을 받듯이 거기에 어르신 상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예산들을 보면서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의 팀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질 시점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지만 마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