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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본회의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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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

김천성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경기도 포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장ㆍ군수 산림연찬회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 보고에 앞서 요즈음 농사철이 되어 바쁘신 시기를 맞아 우리군 행정과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군민 몇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5월 27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724억3,084만4,000원, 특별회계 166억2,217만9,000원을 포함 총 2,890억5,032만3,000원과 기금회계 46억3,088만8,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6월 5일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 3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6월 13일 오후에 계수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군정 운영과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 재무과 군 홍보용 조형물 제작 설치비 280만원, 관광문화과 초의선사 탄생지 토지사용료 350만1,000원, 사회복지과 현경면 체육시설 1,000만원, 건설교통과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 2억원, 경제개발과 약실 한옥시범마을 회관 건립비 1억원, 기업도시사업소 현장사무실 개보수 5,0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7건에 3억7,130만1,000원을 삭감하여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생활 안정과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화학비료 지원사업에 3억원의 비목을 신설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에 대해서는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 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형

김관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조례 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요진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발췌하여 관련 조례를 현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총 17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무안군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므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및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처하므로써 우리군도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육비의 지원 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무안군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출산가정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출산 가정도 포함할 수 있다는 안 제4조와 신생아 첫 번째 출생자녀 30만원, 두 번째 출생자녀 30만원, 세 번째 출생자녀 이상부터는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군 관내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의 확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절차 및 지원결과 통지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 조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코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4. 무안군 귀농자 지원조례안(양영복 의원 외 2명)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귀농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에 따른 젊은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귀농자라함은 타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중 농업을 목적으로 무안군에 이주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10인 이내의 당연 및 위촉직 위원으로 귀농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부군수로 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및 심의 그리고 귀농자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8조에서는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영농기반 조성사업, 농업재해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코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5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등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