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8년 6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 6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에서 제출한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명 및 조문 등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을 규정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연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은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오신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의 연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2007년도 6월 28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맞도록 연천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군민중심의 법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중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을 추가하여 도로굴착시 먼지확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굴착에 관한 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중 민간인 위원은 2명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제명 및 조문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안이유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가정문제의 교육, 상담, 가족문화 사업 등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센터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중 시설현황으로는 센터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전곡읍민회관 내에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이 설치되겠으며 센터조직은 시설장, 상담·교육문화팀을 두도록 하고 정원은 시설장외 총 3명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수탁기관 자격기준 및 위탁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대상이 되며 위탁방법은 사업 위·수탁 공고후 위원회 심의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위탁사무 내용은 지역주민 대상의 가족교육 및 다양한 가족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가족문화 홍보사업,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가족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센터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연간 1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비는 국비 50%, 도·군비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제출 승인후 위탁공고하여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탁기관을 수의위탁 계약체결할 계획입니다.관련법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및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2월 29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의 표준안을 토대로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6월 28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연천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중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을 추가하고, 도로굴착에 관한 심의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중 민간위원은 2명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