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우리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위해서 안 제4조와 6조, 10조의 조문을 농지법에 따라 정비를 하고, 8조에 위원회 업무수행결과는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행정기구가 증가됨에 따라 증원시키는 안으로 했습니다. 유입물 3페이지에 농지관리 위원 정수를 저희가 104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4페이지 제10조, 그 위에는 전부 조문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10조에 운용위원회에 결과보고를 7일로 하던 것을 5일로, 2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각종 인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관리위원회에 심의결과를 1주일로 했던 것을 5일로, 2일을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농지관리 위원회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정 조례안은 농지와 농지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군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개정 내용은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주문을 수정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의 정수 조정은 농지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명시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규정이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법적근거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라고 하면, 철원군 농지관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읍·면 단위로 되어있습니까?

읍·면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한분 있는데, 읍·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1개읍·면이 40인 이상으로 되었을 때는...

농민대표를 법률적으로 30인 이내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40인 이하...

40인 이하인데, 농민대표로 30일 이하로 제안하기 때문에...

아, 농민대표는.

예, 그래서 동송읍 같은곳은 33개리가 넘는데 최대 30인으로 해 놓고, 그 다음 농업관련 기관추천 위원이 존속되어 있어서, 저희는 농업기관단체가 대표적인 것이 한 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인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리별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철원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공무원직무발령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령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 소유 특허권에 대한 처분의 원칙 및 보상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우리군 소유 특허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발명등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군의 산업발전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것이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관한 군의 승계 근거와 보상규정, 발명자의 신고의무, 권리의 양도·출원등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3조에서 10조까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상금의 지급액, 방법, 시기 등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11조에서 19조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등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20조내지 22조 까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발명자의 의무와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23조내지 27조까지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하였고, 입법예고는 2008년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다른 자치단체 조례제정현황을 보면 종로구등 99자치단체에 직무발명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등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한 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활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을 통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소유 특허권에 대한 처분의 원칙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과 공무원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법률적 근거 및 제정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군 승계 근거 마련과 승계가 결정된 특허권에 대한 등록 보상금으로 특허권은 50만원,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권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유·무상 모두 처분 수입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위 규정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 공무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15조에 등록 보상금, 16조에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보면, 등록보상금의 특허권은 매 1건에 대하여 100만원의 등록 보상금을 발명자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철원군은 특허권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16조의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처분 수익금이 100분의 50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원도의 조례는 그 몇 가지 항목에 따라서 100만원이 이하일 때에는 100분의 30, 100만원에서 1,000만원일때는 산출 근거를 만들놓고, 또 1,000만원이 초과될 때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규정을 정해 놨는데, 우리가 도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무 발명 조례를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곳도 보통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제 얘기는 다른 곳도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이것이 강원도 공무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그 내용이 강원도내에 있는 18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서 의무 규정으로 해 놨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해 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등록 보상금을 특허권에서 50만원을 주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1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해 놨는데, 50만원을 받은 직무발명하는 공무원이 강원도 상급조례에는 10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왜 50만원을 주느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로 해서, 우리 철원군에서는 왜 이렇게 주느냐, 또 18개 시군의 형평성하고도 안 맞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할 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셨는지요. 도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 조례하고는 고려하지 않고 했는데...

도 조례를 어떻게 보지 않고 하세요?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각 18개 시군의 자치단체장한테 시행을 위한 조례를 만든건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되어야만이 직무발명을 한 직원에 대한 보상이 문제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4조에 등록보상상의 지급,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놓고, 또 15조에서는 군에서 승계할 것을 결정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당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복이 되었어요. 등록보상금의 지급, 이렇게 해 놓고서 해야 하는데, 굳이 14조에 지급한다고 해서 명시할 필요성이 없는데, 15조하고 중복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24조, 25조에 보면 발명자등의 의무에서 비밀유지하고 나눠놨는데, 비밀유지하는것도 발명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인데, 굳이 조항을 늘릴 필요가, 우리 14조, 15조, 24조, 25조, 이렇게 조항을 늘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26쪽에 직무발명 사항 보고에서 군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구조 출원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같은 것이거든요. 굳이 이것도 조항에 넣을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 구조하고도 중복이 되는데, 특허청에 우리가 특허출원을 한 자체가 특허청에 통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굳이 넣어야 될 조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보완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5조, 16조 등록 보상금하고, 16조에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에 대한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발명자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전국의 타 시군에 대한 조례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강원도에 대한 조례 규정도 같이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하면, 철원군 장수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도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도 조례에 따르겠다, 해서 철원군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기 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야 조례가 심의될 것 같은데요.

글쎄, 전국 시군자치단체 중 종로구청을 보게 되면...

종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원도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상충되는 부분을 갖고 얘기 하는거예요. 강원도에서는 100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자치단체장한데, 우리 철원군은 50만원을 준다고 하면, 만약에 직원이 강원도에서는 100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왜 50만원을 주느냐, 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의원 여러분, 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저출산 등에의한 인구감소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지원대상자에 입양영아를 추가하여 입양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 내용 보완에서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의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설정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에서 입양 영아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출생신고,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군으로 등재되는 실제 거주 가구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지원절차와 장부의 비치등 일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6년 제 143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에서 이정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우리 군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의 노령화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많은 주민 들로부터 큰 호응 받아 왔으나, 일부 주민들이 출산장려 지원금만을 받기 위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한 입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입양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불균형 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입양 영유아에 대한 부분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례상에서만 생색을 내는것이지 조례의 목적하고도 결부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만약에 영유아에 대한 육아라던가 출산장려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서 개정 할 때에는 어느 부분까지 확대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까지 해서, 입양영아가 지금 철원군에 몇 명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조례로 미리 해 놓는다 하면, 그것이 입양영아가 1년 미만인데, 1년 미만의 입양영아를 과연 철원군에 몇 명이나 되겠는가..

작년에 아마 5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입양영아뿐만 아니라, 영아도...

영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의 조례로도 적용이 되잖아요. 조례의 주 목적은 입양영아를 추가 시키는 것이거든요. 추가시키는데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라는 뜻이죠.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이 인구늘리기 시책이라던가 그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것이라던가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미하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례의 목적에 맞는 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문구 수정이나 같은 차원에 조례개정이거든요. 입양영아는 많아야 5, 6명, 철원군에, 5, 6명한테 하는 것 보다, 아예 개정을 할 때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 시킬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것은 너무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볼 때에는 조심스러워 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인데...

이번에 영아하고, 입양영아를 추가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원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철원에서 모처럼 계획성있게 조례제정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도 조례제정이 되어서, 물론 애를 낳으라고 해서 내 놓은 건 아니지만 제가 6개 읍면에 다니면서 수시로 제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애기를 한 5명까지도 지금 낳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도 청양리에, 엊그저께 네 번째 낳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철원의 인구 감소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조례 제정에 대한것도 있고, 출산장려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안이유나 목적을 상기해 봤을 때 결국은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그 대책으로써 출산장려 지원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없는것에 대한 판단하에 보완을 하는 차원인데, 지금 통계상 소장님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지만 셋째나 넷째에 대한 출산, 영아들의 비례 통계와 입양에 대한 통계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계류를 해서, 어차피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계류를 해서 다음 회기때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결과보고에 앞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 회기때마다 현장확인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전혀 의사반영이 안 되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 2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등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사항 및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써 현장확인에 따른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은 우리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및 숙원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여건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이해가 상충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이나 의사반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앞서 우리 의회에 사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군은 쌀을 주 농산물로 생산하는 군으로써 벼 보급종 보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인바, 채종포 단지화와 품종별 수매로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저장시설 및 조선기, 정선선별기 등을 보완하여 우량종자의 특성을 유지한 종자를 수도작 농가에 적기 보급할 수 있도록 종자보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종자 생산부터 농가보급까지 전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량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주민생활 불편 및 숙원사업장의 경우 일부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협조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이루어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시설에 대하여 본연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나, 여성회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도농교류 및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현장 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입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