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구 창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최고의 만족을 느끼며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한 정책개발 계획도 아닙니다. 바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생활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민원이라 함은 정확한 행정용어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소관업무 별로 즉시 처리해주고, 타기관의 소관이면 안내 및 연결을 통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게끔 함으로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최소한의 주민의 권리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초생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의 질서의식이 함양되어야 할 것이며, 기초생활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한 해결과 단속을 통한 법 집행의 엄정함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법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3위지만 법질서 분야는 OECD 30개국 중 27위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가 말해주듯이 우리 주위에는 무질서가 만연해 있습니다. 조금만 남을 위해 배려하고 신경 쓰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지만 간과하면 쉽게 어길 수 있는 것이 기초질서입니다. 바쁘고 힘들게 생활하는 요즘 기초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기분 좋은 하루일과가 시작될 수 있다면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되며,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서 내가 먼저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질서는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크고 작은 약속이며 실천인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많은 주민이 느끼는 기초생활민원을 살펴보면 하루살이 곤충퇴치 및 파리, 모기에 대한 방역활동, 하수구준설, 쓰레기 무단방기단속, 보안등 신, 증설 및 신속한 고장처리, 인도블록파손에 따른 보수, 도로무단점용단속, 불법주정차단속, 가로수 가지치기 등 다양하게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절마다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아침, 저녁 산책을 하기 위하여 금호강변을 따라 걸으면 하루살이 곤충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눈조차 뜰 수 없을 때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 방촌천 주변은 악취와 모기, 파리로부터 많은 이웃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 무렵 가족과 집 주변에 잠시 거닐면 하수도 악취가 심하여 역겨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님을 모두가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방촌천 정비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나머지 사항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방역소독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많은 홍보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분들로 인하여 골목길과 대로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 주변 등이 아주 지저분함을 우리는 보고 느낄 것입니다. 쓰레기 안 버리기, 버려진 쓰레기는 내가 먼저 줍기,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마음을 갖도록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쓰레기를 몰래버리는 양심불량자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법 집행의 엄정함을 세워 제3자에게까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무단점용 및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상에 불법으로 기업형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과 건축을 위해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방기하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한 일로서 주민통행을 방해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종합적 행정에서도 중요정책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로는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속요원의 단속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으나 뒷골목은 여전히 방관 지대 그대로입니다. 폭이 좁아 편도주차만으로도 교행이 어려운 형편에 양방향 상시주차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집 앞 도로는 자기 소유의 땅처럼 적치물을 두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에서 대로뿐만 아니라 뒷골목 주차질서관리에도 주력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동네골목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안정돼 있느냐에 따라 해당 구의 경쟁력이 좌우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시내동인 강서지역은 주차 공간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도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물론 강동, 강서를 구분함이 없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지 및 공한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차시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제시한 어린이 유괴 및 납치 사건 등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보안등에 대한 신, 증설 및 고장의 신속한 수리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을 위하여 도로개설도 하여야하고 각종 회관 등 필요한 공적인 건축물을 지어 복리 증진에도 물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만 다수의 주민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기초생활분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서 행정의 필요성과 고마움을 바로 느낄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동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행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말끔히 해소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장비확충 등 예산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만 구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기초생활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소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주민불편해소에 적극 앞장서서 민원을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기초생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장마가 곧 다가올 시기입니다. 장마철마다 연중행사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우리 동구는 대구의 관문이며 얼굴입니다. 각종행사와 전시회 문화유적을 보기 위하여 많은 국내, 외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단합하여 기초생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건강한 동구, 아름다운 동구, 살기 좋은 동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안등 수리비의 올해 예산을 지금 6월인데 다 집행하고 없어 뒷골목 우범지역에 보안등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어서 만약 행여나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비비나 다른 예산의 목간 전용이라도 해서 당장 보안등 신설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바로 구청장의 기본 업무입니다. 기본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다수 주민들이 비난을 듣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강대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과거를 일정부분 짚어보고, 내일의 상생적 발전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은 AI, 한미FTA, 소고기파동, 원유가급등에 따른 경제적 불안 등으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거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기대는 사라지고 대신 실망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연일 계속 되는 촛불집회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어디로 흘러갈지 앞날이 걱정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것은 국정철학의 빈곤과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면이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말실수로 국민들은 실망이 큽니다.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최고 경영자 출신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효율과 업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실현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고루 고루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소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민선 4기, 5대 의회가 출범하여 2년간 좌충우돌하면서 정신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려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만 보며 무작정 달려 온 것은 아닌지? 공약사항 달성하기에 집착하면, 실적 지상주의와 포플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형 사업, 대규모 개발만을 바라보다가 소수의 권익을 간과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민들에게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주민들을 몰아내지는 않았는지 두려울 따름입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주민들에게 말만 앞세워 남발하지는 않았는지? 대표자는 항상 언행 하나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민들과 한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한 두번은 이해할지라도 약속 불이행이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되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쁘고 힘든 나의 주관적인 입장을 주민들이 이해하기를 마냥 바란 것은 아닌지? 자신의 말만 많이 하여 듣는데 소홀해 하지는 않았는지? 주민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만의 성을 쌓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결국 혼자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열지 않으면 편협해 질 수 있거나, 진정 필요하고 옳은 얘기를 듣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대표자가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독단적인 판단들이 있으면 예측가능성을 잃게 되어 무사안일과 지시에만 따르는 폐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조직 전체가 퇴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에는 항상 양면성이 따릅니다. 더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덜한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은 더한 가치가 다수라고 하여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도 보호해야 하며, 소수의 이익과 형평성보장을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 신축 또한 꼭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들로 인하여 정체되어야만 했던 동구의 많은 현안 사업들의 후속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수려한 자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첩적인 불법천국이 된 공산지역과 동촌유원지 지역의 앞날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시아폴리스 개발로 고사직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불로 재래시장은 활성화만 외치면 될 것인지, 사유재산 보장이라는 절대적 가치 실현 때문에 안심권역의 공해업소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를 불구경 하듯 하지는 않았는지? 조직개편, 연금문제로 지방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형식적 실적주의 산물인 인위적인 인원감축 지시에 민선단체장의 의지로서 과감히 맞설 수는 없는지? 우리 모두 조용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초선으로서 2년여를 보내면서 대 의회관계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등원할 때는 이론적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는 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혹은 사안에 따라 다른 의견도 제시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면서 의정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뭔가 소외된 느낌이 드는 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각종 중요 현안들 앞에서 집행부의 들러리가 된 느낌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왜 그럴까?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개인적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민원에 따라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귀찮고, 한편으로는 괴롭게 했을 수 있기에 의원들을 경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근본 원인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사소통 부재에 따라 제각각 따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집행부의 몸에 밴 듯한 의회 경시풍조가 깔려 있었는 것은 아닌지? 같은 선출직인 청장께서는 선출직인 주민의 대표에 대하여 이해도가 깊을 것으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상급자가 의회를 경시하면 당연히 그 부하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의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자치단체 두 축 중의 하나인 의회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워낙 중요하기에 헌법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두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내의 주요사안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의 속성상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의회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므로 의결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절차의 하자는 안건의 무효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모든 중요정책은 의회절차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준비되고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간부공무원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엄연히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한 구정의 주요정책이 마련된다면 결정, 확정되기 전에 중간과정에서 의회를 거치는 것은 필연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배제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정행위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단지 법적 절차만을 거치기 위하여 의회에 안건이 제출된다면 어느 누가 곱게 봐 줄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여지가 없도록 시간이 임박하여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의회를 핍박하는 것이며, 중요 정책 의결권자로서의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심지어 간부공무원 자신의 견해차 혹은 무시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으로까지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치부와 허점, 잘못된 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뒤에서는 틈만 나면 의회를 비하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았는지, 몇 십년간 행정을 해왔으면서도 행정이라는 용어자체를 낯설어 하면서, 오히려 선거에 의하여 등원한 의원들이 행정을 모른다고 자격논쟁을 논하면서 자신은 그 뒤로 숨어버리지 않았는지, 지방의회를 간섭만 하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쯤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를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부활이후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열악한 자치환경속에서 그 자치단체별로 그동안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 지역발전을 이룩하고자 할 때도 의회의 일정 역할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혁신도시, 이시아 폴리스, 신암 뉴타운개발, 동대구역세권개발, K-2이전 등 대형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느 한사람의 독단적 생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더욱 쌓이도록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이라면 정확하게 꼬집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식경영의 시대, 창의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 시류에 발맞춰 피 튀기는 레드오션 전략보다 밝은 비전을 제시하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동구를 살찌우고, 재건설합시다. 두서 없는 발언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2. 대구광역시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2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동구 통합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토록 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회의 소집과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간사운영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운영과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에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된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는 동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조례를 제정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적의 침투나 도발 등으로 위협에 직면하였을 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수호의 정신으로 작전 및 훈련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한 지역 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 활동에도 박차를 가 할 수 있어 지역안보에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그동안 조례 제정 없이 통합 방위법에 근거하여 동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늦은 아쉬움이 있으나 향후 조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필요시 신속한 입법추진으로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폐지로 대구광역시 동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1991년 4월 13일 조례 제205호로 전문 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폐지조례는 1991년 4월 13일 조례 제20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법규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법규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가족관계 과태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업무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조학래 의원입니다. 제1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식당 위탁사업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팔공노인복지관의 완공 후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5조는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시설 이용 및 이용자 등의 사용승인 및 제한,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 준수 규정 및 위탁운영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위탁운영시 구 예산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수탁자의 자체 운영 규정 및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멸실할 경우에는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복지관 운영 및 관리는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효율성과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하였으나,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이유와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참고로 대구에는 서구, 달서구는 3년, 북구는 2년이며, 문화체육회관, 대구광역시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제7조의 이용자의 범위와 함께 검토해 볼 때, 60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 안 7조 제1항의 단서는 중첩적인 표현이 되므로 입법취지를 생각하여 표현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이용의 제한 및 퇴관을 명할 때 2호, 3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용규칙을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근거를 조례에서 마련해주고, 이를 어기는 자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퇴관을 명하도록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8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 각호의 1과 각호에 해당하는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용어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법령제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자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어디에 어떤 시설에 이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3항에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기준이 객관적이나, 제4호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라는 것은 기준이 너무 막연하며, 제4항과 제5항에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혹은 징수된 이용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준을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 때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훼손 없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 지원에 있어서 복지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복지관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은 모든 비용을 의미할 수 있으며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즉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시설보수비라든지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 연구를 거쳐 발의한 조례이지만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어 토론과 숙의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631, 신암동 132-2번지 외 1 내에서 외1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3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4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중 각호의 의무를 각호의 모든 의무로 하였고, 안 제10조 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식당 위탁사업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식당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의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 및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탁사무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할 수 있고, 음식의 조리기준은 1식 3찬 이상으로, 1식당 1,500원 이하로 하며, 위, 수탁 영양사 및 조리사를 각 1명 두어야 하며, 식재료 률은 70%이상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매점의 운영권을 가지며, 지하1층에서 옥상까지 5개 층에 음료수와 자동판매기와 커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 할 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소속된 법인, 단체의 사업추진이나 영리목적에 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업무 위탁을 위해서 먼저 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파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위탁할 때의 장단점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하나, 장단점 내용이 빠져 있음으로서 검토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위탁안 검토 시에는 장단점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현재 동의안에서는 위탁의 주요 내용만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 수탁 관리 협약서안을 제출 받아 불명확한 부분 및 책임성, 표현내용 등 실질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탁은 전문성, 능률성, 효율성 및 행정의 비대화 방지라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은 주민편익 증대를 위하여 중요한 업무인 만큼 객관성, 공정성, 정당성,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식당 위탁사업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위 동의안은 시급한 집행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동의하였으나,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위탁에 따른 문제점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할 것이며 잘 실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출신 김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역동하는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구의회 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의욕과 신념을 가지고 동분서주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은 주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무사히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일을 시초만 주의하고 현명한 자는 그 결과에 유의한다는 옛 말씀이 아니더라도 남은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현명한 자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어르신들의 숙원인 팔공노인복지관이 3여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8월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지 1,791㎡, 건물 2,520.43㎡,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사업비 57억1,000만원을 투입, 동구 신암동 132-2번지에 동구 노인들의 요람으로 마지막 단장이 한창입니다. 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팔공노인복지관은 명실상부하게 8만6,000여 노인 분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구 팔공노인복지관은 대지 구입부터 건물 준공까지 예산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게 개관하는 만큼 담당공무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빈틈없는 준비로 성공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기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5월 담당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아보면 안일하고 탁상적인 업무처리로 벌써부터 많은 허점을 보여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써 앞으로의 운영과 관리에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구정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동구만의 컨텐츠 개발 등 구청 최고 책임자의 운영 마인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팔공노인복지관의 개관이 불과 2달 남짓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조차 어제 겨우 복지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운영주체에 대한 정확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과 시설관리는 직영으로 하고 식당운영은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장, 단점 분석도 없이 그저 다른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여과 없이 빌려오는 수준이며 조례 또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업무 태도는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8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프로그램 등 소프트개발을 위한 작업과 담당 강사 또한 결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구청의 경우 개관 3개월 전에 3명의 공무원이 전담 배치되어 관할 업무를 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2008년 5월 15일 현재 동구는 5월 1일에 7급 1명, 관장은 5월 29일자로 6급 1명을 배치하는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례도 오늘에서야 겨우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개관에 대한 준비가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또 식당 위탁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지역 노인분들은 팔공노인복지관 개관을 7월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월에 개관하고 부족한 부분은 운영하면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집행부의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관련 조례가 통과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컨텐츠 개발 등 개관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상태라면 5월이던 6월이던 조기 개관을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으며 오히려 장려해야할 것입니다. 강사의 경우 인기 강사는 늦어도 6개월 전에 섭외가 이루어져야 수급에 큰 무리가 없으며 그 전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마치고 지금은 미비한 부분을 보완, 수정하는 단계에 있어야만 개관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사 수급에 관해 질문하면 지원자가 많아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과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질문에는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직원 배치가 늦어지면 조기 배치에 대한 정당성과 적정성을 조사해서 인사권자에게 보고하는 등 담당부서장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일찍 주면 주는 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받아서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노인 복지관은 대구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 관리에 대한 비교분석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더러 각 지자체의 장단점과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 수정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동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한 두개정도는 개발하는 등 완벽한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관 날짜 맞추기에만 지금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팔공노인복지관의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프로그램과 시설관리는 구청 직영으로 식당은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제출한 식당위탁사업자 민간동의안을 보면 위탁시설은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설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하 중략...... 식사는 중식에 한하며 1식 3찬으로 1식당 1,500원 이하로 하여 영양사 조리사를 각 1명 두고 식 재료율은 70%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매점의 운영권을 가지며 음료수자동판매기와 커피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의 경우 구청 직영으로 복지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식 1,300원으로서 하루 이용객 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를 포함 7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 재료비만을 계산해도 년 1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대입해 보면 동구의 경우 한끼 식사비를 상한가인 1,500원으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포함한 수 천만원의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물론 매점과 음료수 자판기의 판매 수익금으로 적자를 보존한다, 한다고 해도 노인 시설의 경우 매점과 음료수 자판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미미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위탁자는 손실을 보더라도 2009년까지는 영업행위를 계속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적자로 인한 식당운영중단에 대해서 방지책을 세워놨다고 큰소리 칩니다만 손실이 계속되면 보증금 780만원을 건지려고 영업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은 구청에서 부족분을 보존해 주던지, 적자를 이유로 위탁자가 식당영업을 중지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매점의 운영권이 수탁자에게 있다손 하더라도 담배를 매점에서 판매한다는 식의 발상은 매우 위험천만하며 따라서 담배 등 건강을 해치는 종류의 판매는 제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적자분 보존을 위한 방편으로 다목적 강당과 식당을 이용한 주말 및 공휴일에 예식업 운영허용에 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 영업행위 종류에 대한 다양한 검토로 교통유발 등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만약에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구청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본 상임위에서는 여러 지자체의 노인 복지관을 견학,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대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관은 직영으로 가는 것이 대세인데 굳이 위탁을 주장하는 이유가 예산 절감에 있다면 더더욱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또한 지금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우 그 특성상 무조건 경제원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작은 행정, 원가 절감이라는 순기능보다는 주민부담 가중, 파업 등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는 것으로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남원시의 경우 수돗물료 인상을 우려 연일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민영화를 추진한 거제시는 위탁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요구, 수용할 경우 현재의 물 값에서 4배 내지 5배 정도 폭등한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료가 600배 인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도 음식물 쓰레기업체의 집단 파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수거는 청소과 주관으로 그나마 수거에 별 무리가 없으나 달서구의 경우는 수거까지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처리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돗물, 쓰레기 수거 처리 등 주민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공공성이 짙은 업종의 경우 주민 만족도와 불편해소에 우선순위를 줘야합니다. 이것이 행정과 민간기업의 근본적인 차별화가 아니겠습니까? 팔공노인복지관 식당의 경우도 경제성을 따지기 보다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결국은 직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식당의 직영과 위탁을 결정 할 때는 최소한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생략해 조례제정과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간의 공방 끝에 어제서야 겨우 복지산업위원회에 통과되었지만 반대의견도 상당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청장께서는 팔공노인복지관의 개관을 앞두고 복지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어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개관하는 동구노인 분들의 숙원인 팔공노인복지관이 차질 없이 개관하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이 뜻깊은 계절에 우리 동구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의 요람이 될 팔공노인복지관이 개관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팔공노인복지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의 여러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둘러보시고 여러 차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조언과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해주신 복지산업위원회 조학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특별히 노인복지에 애정이 많으신 김은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의 팔공노인복지관은 5월 말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마치고 내부 집기와 비품을 설치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총 32개 과정에 1,088여명이 수강하게 되고, 1일 이용자는 약 5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가요댄스, 컴퓨터, 체조, 요가 등과 교양강좌를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6월말까지 강사를 공개 선발하고 7월중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8월중에 개강 및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보니 다소 다른 복지관과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으나 운영하면서 수시로 설문을 통하여 우리 동구만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에 관해서는 건축설계 시점부터 타복지관의 현장답사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심도 깊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노인들의 선호도와 향후 10년까지의 노인사회의 의식변화를 예상하여 자리배치와 교실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상담실에 운영하는 노인 상담사, 물리치료실과 진료실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 공동작업장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전용당구장, 탁구장, 체력 단련실, 게이트볼장에서 체력증진 활동과 서예실, 장기, 바둑, 노래방에서 취미활동 대강당과 소강의실 두 개 및 컴퓨터실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양강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금요일마다 대강당에서 추억의 명화를 선정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하고 되고 있는 팔공노인대학도 그 곳으로 옮겨서 타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팔공노인복지관의 특징은 노인들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내부 마감재와 색상 선택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one-stop과 total-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한장소에서 노인의 모든 욕구가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으며, 최신 시스템에 의한 회원관리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강의의 종류에 따라 시간당 3-4만원 정도의 시간급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연간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능한 강사의 채용을 위하여 현수막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채용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유능한 자를 선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건강관리보험공단 및 여러 자선단체에서 제공하는 강사진을 섭외 하여 실비로 알찬 내용의 강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례 상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명칭을 정하는 일과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사항과 보건소가 강동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강서지역의 보건 의료행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도적 문제, 인력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살피는데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처음으로 신축하는 노인복지관에동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싶다는 당연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구에는 이미 육주재단에서 운영하는 동구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육주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동구노인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만 당초에 구청에서 법인에게 동구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제안한 사전 사실이 있다보니 다시 되돌려 받기에 반발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전체의 복지관 운영은 직영으로 하고 자동판매기와 매점을 포함한 식당운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노인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선택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운영 방안만큼 실제 관리능력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 빈틈없이 관리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간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경영원리에 앞서다보니 건물의 유지 관리를 등한시하거나 노인복지관과는 관계없는 법인사무실 설치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조정과 총액인건비 제도의 시행으로 구 행정 인력이 상대적으로 감축되고 구 재정에 다소 부담이 초래되고 있으나 개관 초기에는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식당운영의 경우는 취사와 배식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특별한 운영 방법과 전문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순수 구비로만 운영된다는 점과 노인복지관 전체의 운영예산이 3억원임을 비추어볼 때 구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서 구청 예산에 가중한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량을 절감하고자 했습니다. 위탁은 조달청 공개경쟁 시스템인 G2B와 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하여 공개모집토록 할 것이며, 위탁조건은 식대는 다른 복지관과 형평을 맞추어 1,500원을 넘지 않도록 하되 음식질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위생사고와 그에 대한 방지대책과 중도포기에 대한 제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강구할 것입니다. 운영의 애로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구내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수익권을 동시에 갖도록 하겠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복지관 성격에 알맞는 칠순잔치 등의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여 수익에 보존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줄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염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소 우리 집행부가 미흡하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보다 열심히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담당부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였으며 또한 중간 중간에 보고회나 교수들의 자문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설계상의 문제점이나 사전에 보완할 사항을 체크하여 왔습니다.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여기에 대한 준비에 소홀이 있다면 이는 엄중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통하여 지금까지 왔지만 아직도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점이 많아서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염려되는 부분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 언제든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다른 노인복지관보다 더 나은 팔공노인복지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김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구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복지관을 하나 개관하는데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너무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진정성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인기강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제가 질문서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6개월 정도 전에는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아무 사람이나 쓸려고 그러면 원서 받아 갖고 쓸려고 그러면 그것을 뭐 내일 개관하는 전날인들 왜 못 구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모집을 하면 분명히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사람들은 스케줄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집해 갖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짜여진 스케줄을 어떻게 비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모집해가 홈페이지에 모집해 갖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 데 각계 전문가 의견은 수렴하고 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도 강대식 의원이 말했지만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2년 동안에 복지산업위에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바깥의 외부전문가 하고는 의견수렴을 하면서 상임위 위원들하고는 한번도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소요예산 1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데도 위탁하는 경우를 보면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안 주는데 거의 없습니다. 일식 몇 백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운영해 갖고 제가 1년 뒤에 실적을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적자가 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분명히 위탁업자는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떠한 무리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적자를 보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는 것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 운영에 대해 제안을 좀 하라고 했는데 아까 칠순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차장에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칠순잔치 하는데 그러면 그 칠순잔치에 오는 손님들 그러면 주차는 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특히 그런 교통유발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 민원이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결국은 구청으로 다 오게 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다 해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없이 칠순잔치를 한다. 이러는 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좀 상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새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문 준비한 것들을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동구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면 준비부터 완결할 때까지만이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해 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부족하여 책임감 또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책임감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물론 승진 등 여러 가지 인사권자의 나름대로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TF팀 구성은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법이 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2007년 1월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지원과로 이원화되고 그 이후에 노인복지계 직원들의 잦은 이동이 결국은 업무파악과 연계성의 부재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노인복지관 개관과 원활한 운영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충 실시해 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바꾸어 나가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부족한 시간, 예산, 인력을 한번 더 낭비하는 주범으로 가장 먼저 일소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TF팀이 구성되어 가동된다면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로 실수를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최상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러한 방법은 보편화되어 있어 접목해서 실시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중앙이나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끌어내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TF팀 구성이라고 구청장께서 또 지금 거창하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십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저희들 수십명 인원 배치할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착공에서부터 완공할 때까지 한 1년, 1년 반 정도라도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전담인원을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연계성도 있고 또 책임감도 분명히 투명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노인문제, 가족 갈등 상담을 위한 종합상담사업을 위한 전문인력도 지금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시행도 사실 지금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운영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활용에 대한 구청차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보면 시장형 사업보다는 교육형 사업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형 사업의 발굴을 통해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방안을 사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복지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을 관련해서 상담실운영에 관한 질문을 행정부에 한번 했더니만 노인취업센터장이 입소해서 운영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들어보고자 센터장을 찾아갔으나 그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잘못된 보고였다는 것을 알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업무보고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공무원한테 물으면 무조건 예산부족, 인력부족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많고, 인력 많으면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갖다놓아도 일 다 합니다. 그래 집행부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단한 자기 반성이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참고로 지난 3일 태백시를 방문해서 시의회와 종합실버복지타운, 풍력발전단지, 리조트 개발현장을 비교견학하면서 새로운 지자체 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비교견학을 다녀왔지만 태백시 공무원들의 차별화 된 업무스타일은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감동의 주체가 무엇인지 제가 제 나름대로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한마디로 집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역동하는 동구, 부자 동구의 캐츠플레이즈와도 일맥 상통 했습니다. 태백시 공무원들의 눈빛엔 자부심과 목소리엔 생기가, 발걸음에는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전문성, 자신감, 추진력 주인의식이 만들어낸 태백시는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부자 자치제로 급부상할 것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리조트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이 사람은 파견 근무중인 본부장은 밤낮 없이 뛰어다닌 결과 2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를 8개월만에 해결하는가 하면 노인복지회관 관장은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와 근거를 수집해서 의회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은 관철시키는 등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 동구도 태백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전적 교훈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에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한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강사선발에 있어서 좀 인기 있고 능력 있는 강사채용을 사전에 3개월, 6개월전부터 섭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늦었지 않느냐.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 전체 복지관 강사의 지금 강사들의 활동이 전부다 파트타임입니다. 시간당으로 다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강사제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강사라 하더라도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100% 다 인기강사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좀더 일찍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 또는 간담회, 평가회 등에 있어서 상임위하고의 보다 깊은 상의와 사전에 이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예, 앞으로 보다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의회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용역보고회나 여러 평가회나 또 일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우리 상임위 의원님을 많이 참석시켜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용역보고회를 가질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식당 위탁 운영에 대한 이 경영 구조상에 있어서의 적자에 대한 보완을 위한 사업이 토요일, 일요일에 그 노인들의 성격에 맞는 그런 칠순잔치, 팔순행사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 노인회의 의견입니다. 노인회에서 가능하다면 노인들이 자기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곳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저희들의 의견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노인들이 차를 많이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친구들이 많이 어울려서 오고 이러기 때문에 노인들과 상관된 그런 행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고 거기에 주차장이 대단히 부족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주차장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열어주고 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그리고 개인 자가용 운영 이런 것은 조금 이제 변화되는 시점으로 안 되겠느냐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공동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수의 즉 돌아가실 때 입는 수의 제조와 판매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지역 수의 제조업체의 물량을 하청을 받아서 봉제작업과 또 마무리 부착을 하는 그런 틈새 시장을 한번 공략해 보자. 라는 것이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공동 작업장 운영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완성된 제품은 우리 동구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대구에 노인복지회관 전체를 다니면서 홍보, 비치, 판매할 그런 사업 계획으로 먼저 공동작업장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대구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상당히 노인 여가 선용과 아울러서 용돈 마련 이런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은 다른 구보다도 저희들이 약 예산을 6억을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하는 것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현재 우리 구 재정상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노인들의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다른 민간기업에다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을 열심히 다니면서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함과 아울러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까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칠순잔치에 노인분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칠순잔치에는 그 노인분들의 자제분이라든지 또 친척분이라든지 자가용으로 대부분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근본적인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차댈 때 하나도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구청 주차장을 이용한다. 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주민들 의식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민원이 사실 그전에 먼저 발생합니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주위에 토요일, 일요일날 골목길에 주차 많이 하는데 그것이 노인복지회관 때문이라고 주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안다면 분명히 구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도 제가 저도 알아본 결과 수의를 제조해서 판매해 갖고 그 우리 병원하고 영안실 갖고 있는 그 병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아주 좋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분이 이것을 주로 많이 지금 보니까. 시장조사도 하고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 의견도 수렴해서 이것이 정말 잘 정착되어 가지고 공동작업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두 번째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권 국장님 잠시 좀 일어서 주십시오. 팔공노인복지관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노인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기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의 목적을 잡고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 추진계획을 잡습니다. 사업의 목적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목표, 전략, 추진, 계획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의 경우에도 가정의 운영 중점 목적이 부의 축적에 있느냐. 아니면 명예획득이냐, 건강과 가족 화목에 두느냐에 따라 목표, 전략, 추진,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이 국가나 구청 운영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팔공노인복지관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또 식당운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 경제논리보다는 복지적 접근으로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이든, 식당이든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노인복지관이 개관하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진료실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효진 소장님 잠깐만 좀 일어서 주십시오. 소장님 이동보건소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원래에 있는 지역에 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이나 또 진료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강서지역 주민 즉 원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운영 내용을 보면 금연상담, 불임부부클리닉, 산모, 신생아 도우미 관련 업무 등으로 특수클리닉 센터라는 인상이 짙었으며, 이동보건소의 설립목적과 적절하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동진료실이라는 명칭과도 부합하지 않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목적에 부합한 운영계획안을 새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전에 소장으로부터 받은 보건소 이동진료 및 상담실 운영방안을 보면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같은 특수사업이 그대로 존치 사업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8.6평에 불과한 진료실 공간 활용면에서도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력,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따라하기식 계획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즉 순수한 진료를 제외한 특수사업은 우리 넓은 보건소 신청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현재 달서구와 북구의 경우도 금연클리닉, 정신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달서구 경우는 132제곱미터 즉 40평의 공간에 근무인원이 8명이며, 북구는 594제곱미터 180평입니다. 1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동구와 단순비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전혀 다른 상황에서 따라하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업무분담의 경우도 현재 진료의사는 매주 2회 출장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일 평균 400명의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2회 정도 촉탁의사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보건소 내 다른 인력을 활용하든지 이동진료실이라는 명칭이 주어지는 한 의사 배치는 필수이므로 팔공노인복지관내 이동보건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의사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이든, 보건소든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면 예산수반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예산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께서 강서지역에 보건의료 행정에 관련해서 노인 우리 팔공노인복지관에 실시하는 이동보건 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공노인복지관에 보건의료 행정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계획하고 했는 것이 아마 접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구 보건소가 동촌 르네상스웨딩 앞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신천1, 2동과 신암2, 3동, 1동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너무 원거리 로 보건소 이용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가 우리 처음에는 보건지소를 설치를 할려고 좀 요구를 했어요. 보건소장한테. 그런데 이 보건지소의 요구가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기준에 미치지를 못해서 그러면 이동진료센터로 가자.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생활국장과 보건소장과의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진료의 범위는 어느 만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의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다소 진통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리치료실 운영 또한 원칙으로 의사가 존치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다른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사 없이 물리치료실 운영은 원칙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보아졌습니다. 그것도 이런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왜 이것이 진료범위와 그리고 정원의 제한에 대한 정확한 저희들이 방침이 결정되어야지. 시설이 또한 거기에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많은 고심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9평의 진료실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원을 우리 마음대로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정원 지침에 대한 문제로 우리 구는 의사를 3명 이상 둘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의사를 더 채용해서 하는 부분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요일, 목요일날 당뇨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기타 내과진료를 좀 보도록 하자. 그리고 홍보를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좀 했고 물리치료실 운영은 늘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1명을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노인복지회관에 강서지역에 그 의료 보건 지원에 대해서는 한계를 이렇게 정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청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 팔공노인복지회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 가지고 오늘 5분 발언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또 구정질문 하신 동료의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하는 내용이 우리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하게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 내용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물론 프로그램이든지, 운영방침이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또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당한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의회에서 상당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이 팔공노인복지회관 조례를 상정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 의결을 다루기 전에도 벌써 우리 집행부 방침에는 직영으로 방침이 벌써 섰습니다. 참! 그 위탁으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도 통과하기 전에 벌써 집행부에서 이러한 위탁이 위탁으로 간다는 그런 방침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한테 어떻게 이 조례를 저희들이 다루어줘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 직영하는데 여러 군데를 또 둘러봤습니다. 둘러봤을 때 직영과 위탁이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러한 우리 걱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방침이 여러 가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방침을 세웠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타구에는 위탁을 하다가도 직영으로 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방침을 정했을 적에는 좀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의원이 가장 지금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 위탁동의안에 보면 식대를1,500원을 받겠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 1,300원을 받았을 때 연간 100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물가가 상당히 상승된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수탁자가 이 1,500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는지. 그 운영이 잘 안된다면 수탁자도 하나 수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됐을 적에 노인들이 앉는 식탁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걱정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래 구정질문 하는지 잘 참작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의회와 충분한 의회 의진을 좀 타진해서 이런 수탁자 결정을 해 가지고 건의를 참!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좀 안 좋겠느냐. 하는 우리 의회도 바램이고 본 의원이 제일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장께서 우리 조례안을 너무 늦게 올렸는 문제는 팔공노인복지회관 이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좀 늦었다. 이야기하시는데 지금현재 우리 복지 육주재단에 그 이름을 동구노인복지회관으로 교체를 시킬 적에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도 많이 육주재단에 그 나쁜 우리가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그 몇 십년을 겪어 왔는 육주재단을 왜 동구노인복지회관을 바꾸느냐. 하는 그런 우리 의회도 지탄을 받았는데 그때에 이 우리 동구노인복지회관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랬을 적에 그때 이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동구로 좀 짓자는 그런 사전에 방침이 좀 있었더라면 이번에 팔공노인복지회관을 이름짓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은희 의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문제가 그 처음부터 저희 현장 나갔을 때도 주차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차가 과연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그 소비를 시키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청장께서 상당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 지금 현재 무조건 저희들이 일요일이나 휴일 때 행사할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어줘야 만이 앞으로 동구 우리 팔공노인복지회관이 타구에든지 또 우리 구에 이용하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추지. 초장부터 주차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이웃에 민원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청장께서 잘 수합하셔서 복지회관이 좀더 좋은 그런 우리가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쭉 이야기 드린 것은 전체적인 통합은 우리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앞으로 좀더 조례든지 상반된 이런 사업이든지 이럴 적에는 좀더 의논하고 좀 타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도 나오시고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취지를 똑바로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좀더 위상적이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