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1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 기획실감사실 업무와 구 전체 업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서 우리 구의 행정기구와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여유기구인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사무 일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총무국 소관 사무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과 도시국 소관 사무에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경제과’를 ‘청정산업녹지과’로 변경하고, ‘복지코디팀’을 ‘자원봉사코디팀’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디자인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5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조례 개정안 사전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때 당초에 삶의 질 ‘복지행정과’를 ‘삶의질향상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해 드렸고 또 앞으로 주민생활 지원업무 확대 추진에 따라서 부서명칭을 보건가족부에 의하면 ‘희망복지 129센터’로 전환할 방침도 일부 있다는 것을 중앙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행정과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조례안 변경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조정 지침 시달에 따라서 우리 구의 정원 감축 적용비율의 4.6% 즉 30명대로 정원을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감축에 따라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6%, 30명을 감축하는데 총 정원 현재 657명에서 627명으로 조정하며 의회는 감축이 없이 집행기관만 감축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예산절감 예상액은 1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정원이 23명 감축되고 기능직이 7명 감축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다른 사항은 조례 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칙사항에 대한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부칙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08년 5월 2일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감축된 정원 즉 30명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 감축된다고 해서 바로 이 분들을 퇴출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며 자연적인 감소와 그 외 직원들의 명퇴 유도와 이런 걸로 정원을 감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8년 6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7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