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용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 및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영구 및 50년 이상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그 지원대상과 범위를 30년 이상 임대아파트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지원범위와 대상을 영구 및 50년 이상 임대아파트에서 30년 이상 임대아파트로 개정하고 지원방법을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그 지원 시기를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8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영구 및 장기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성봉입니다. 의안번호 968호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조례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의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은 안 제2조 및 제4조에 있으며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집행기관 및 의회가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함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시책 등의 수립·시행 및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는 안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내용입니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매년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위의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함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범위와 예외를 정했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입니다. 친환경상품 의무적 구매 원칙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은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구체화 하고 친환경 상품 외의 품목도 친환경상품으로 지정·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판단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1조 및 제12조 내용입니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내기업 및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구매문화증진사업 수행 및 구매촉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각각 가능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본 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8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68호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유성봉 과장님, 지금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면 환경오염이 없는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상품을 다 쓰고 난 뒤에 오염이 안 되는 물건입니까? 이것이 지금 헷갈리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습니다.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반적인 과정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제품을 만들 때도 너무 오염이 심해서도 안 되고 사용할 때도 환경오염을 시켜도 안 되고 버릴 때, 세 단계 모두 규정을 둬서 친환경진흥원에서 심사를 해서 만드는 과정, 소비과정, 폐기과정의 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 한해서 친환경상품마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7조에 1번 보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 보다 엄격하게 우수한 경우」 해 놨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엄격하게 우수한 경우라고 하면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구매를 하고자 하는 상품인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마크를 획득한 품질, 인터넷으로 친환경진흥원에 들어가면 친환경상품이다 아니다는 품질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것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의 예를 들어 놨는데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심사를 다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저하게 특이하고 우수한 경우,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심사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소비 등 모든 면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놨지만 실제로 적용되기는 상당하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으로 품질이 엄격하게 우수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나? 이 문구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품질기준만 정해 놓고 이 기준보다 항상 우수한 것을 받으려고 하면 말이 안 맞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법률조항을 넣고자 하는 것은 7조에 보면 구매예외입니다. 쉽게 해서 친환경상품 기준이라는 것은 환경마크가 붙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비누를 가정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환경상품마크가 붙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환경에 가깝다 해서 그런 것을 구매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매해줘도 친환경상품이 아니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예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조3을 보면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이 관내 기술개발은 누가 가르치고 어떻게 기술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은 관내 공장지대, 예를 들어서 사상이나 김해에 공장이 많이 있고 친환경상품을 많이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체가 많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도 시책 중에 판매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지는 우리 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생산하는 업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공장은 53개소가 있습니다만 주로 식품업, 부품업소이고 여기에서 친환경상품을 하는 것은 우일봉제는 북구 화명동 288번지에서 주로 군용, 방한복 제품이고 하나는 코트론(Kotron)산업이라고 이노비즈센터에 있는 수성페인트로써 두 개 업체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품이죠? 식품은 없죠?

친환경상품의 종류는 상당하게 많습니다. 현재 환경마크가 1,169개 업체에 5,200여개, 우수재활용마크가-GR마크-234개 업체에 283개 제품인데 주로 식품은 거의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제약은 무엇이고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일반 주민들은 크게 적용을 받지 않고 구청과 의회, 동사무소가 물품을 구매할 때 이 상품을 쓰자는 내용이고 일반 주민이나 기업체 이런 데서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이걸 구매하는데 있어서 현재보다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온관계로 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하니까 정부의 시책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단 모든 공산품들이 만드는 과정, 버리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파괴하니까 국가나 관에서 물건을 살 때 친환경상품에 해당되는 이 상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여타 상품을 만드는 이런 업체에서는 이 상품을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환경을 보존하는데 이 상품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상품을 자꾸 만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청에서는 의무적으로 상품을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인터넷에 품질기준이 나와 있다 했는데 상품마다 정말 구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책자도 나와 있고 물품을 구매하려면 친환경상품이다 아니다 마크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재무과에 물품구매담당자들은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품을 통제를 받는 것이 1년에 총 상품을 3억 5,000만원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 친환경상품 몇 건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지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마다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실적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저희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이 개설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안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상품이 안 맞고 다른 상품을 꼭 써야 될 때는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11조에 보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조례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보조금을 다른 자치단체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1조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정될 때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의 문안을 할 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성이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여건이 안 맞을 때는 안 해도 관계 없는데 되도록이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여건이 되면 해주는 것이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문안을 보면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 추가된 것이 좀 전에 이야기처럼 환경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구매를 했거나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 라고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유성봉 과장님, 15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명을 두되 15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다」 했는데 사실 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냐? 왜냐 하면 친환경상품은 거의 표시가 돼 있고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조금 전 박대근위원님 질의했듯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유통지원을 위한 홍보시장 개척, 수출, 이런 것 전부다 구청장이 다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특별히 구청 직원만 전체 위원이 되면 다행인데 또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교수들도 있어야 되고 또 친환경상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도 있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경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친환경상품은 무조건 딱지가 있거나 구청장이 인정하거나, 전부 돼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장 14조부터 해당이 되는 것인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보면 14조2항을 보면 위원회 심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7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재무과에 총 올해 구매할 상품들이 어떤 것인지 해서-또 변동이 있을 때 변경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갖춰야 되는 요식행위적인 것인데 그래서 위원회에 부의해서 해야 되는 요식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식행위인데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경비가 안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구청 공무원이 전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교수님들이나 종사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실비변상비가 나가야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상품을 주민들이 쓰는 것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전부 관광서에서 필요한 것을 쓸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안 쓸 것이고 친환경상품마크가 붙은 것만 쓸 것이고. 그런데 위원회가 과연 외부 위원회가 필요하냐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상품을 구매를 한다고 해서 구청 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행사를 한다 할 때도 아까 말씀대로 비누나 휴지나 이런 것 살 때도 심의가 돼야 되고. 요즘은 각종 위원회 구성이, 앞에는 구청 과장님들이 다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외부인사를 몇 퍼센트 넣게끔, 쉽게 해서 관에서만 해버리면 너무 독선, 그래서 외부인사를 넣게끔 해서 저희들 세 분만 넣었는데. 김용길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이 분들 모이면 수당도 주고 해야 되는데 수당관계는-저희들 최소한 해서 1년 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상품 등록이 되는 업체에게 우리 관내에서 무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오는 대로 앞으로 우리 관내 친환경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목은 조례에 관내 친환경상품 기업체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명시는 안 돼 있지만-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쓸 때나 버릴 때 공해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것일 것인데 물론 옷도 포함이 되고 페인트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성들이 많이 쓰는 비누, 화장품 이런 것도 요즘 친환경상품이다 해서 곡물로 만드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면 화학제품보다, 요즘 비누, 화장품도-스킨, 로션-집에서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본 위원 생각인데. 비누나 화장품을 우리 관내에서 만드는 기업이 등록된 것은 없죠?

예, 등록된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13조3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친환경의 사업을 하려면 지원은 일부 할 수 있다고 해 놨네요. 이게 지원이 얼마라는 규정은 안 돼 있는데 규정이 앞으로 정해질 수 있죠?

예.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정말로 무공해인데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 가보면 완전 친환경, 100% 무공해로 하고 있던데 우리가 친환경하면 100%, 정말 오염을 시키지 않는 상품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친환경상품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 때, 사용할 때, 폐기할 때 해서 전체 100으로 치면 50으로, 어떤 기준점을 둬서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가면 친환경상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완전한 친환경상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도 자꾸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친환경상품을 기업체에서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이용을 안 하면 가격이 아무래도 안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상품을 많이 사주자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나 법률안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 단체나 실제로 우리 구에서 친환경상품이 많이 나오면 우수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우리 구에서 실제로 이런 조례가 생기면 조례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구청장이 발벗고 나서서, 우리 구청장님도 환경쪽인데 정말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법인업체라도 개인업체라도 친환경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상품 몇 가지 사고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연 환경과에서 발벗고 나서서 작은 것이라도 친환경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조례에 맞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