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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17

김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난 1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오늘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 자료의 준비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치우지지 않고 명실상부한 행정기관의 견제장치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으며,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부서별 감사 시 소관 업무현황 보고 요령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가 끝난 후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한 현황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생략하셔도 무방하며 보고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득 부구수님께서는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셔서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참한 건축과 진헌교 과장님, 건설과 임삼택 과장님은 별도로 실과별 사무감사 시에 선서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5분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기획감사실장 문병길 기획담당 옥용욱 예산담당 오미영 조직법무담당 양재열 감사담당 김영훈 정보통신담당 송영호 지역전략사업추진기획팀장 박봉수 혁신분권담당 최영식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수가 2006년도에 113건, 2007년도에 158건, 2008년도에 204건으로 작년 대비 46건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제 기간이 2일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아주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현안사무는 당면한 조직개편사업입니다. 본 조직개편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업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생략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들 하는 게 행정사무감삽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전반기라든가 후반기 이렇게 우리군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업무보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되는 이야깁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조직개편 그거 한개 밖에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현안사업은…….
경수

강경수위원

현안사업이라든가 업무보고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아무 것도?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규정이…….
경수

강경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필요 안 할 때는 안 하도록 돼 있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장께서 낭독할 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규정이 내가 봐서는 규정이란 건 없을 건데요?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군 전체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보고도 아무것도 없고 현안보고라 해 가지고 조직개편 그거밖에 없다? 도대체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아무 것도 없고 현안사항만 가지고 이야기 하고 그것도 서면자료 제출 돼 있는 그것만 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행정사무감사 할 일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업무보고도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군의 방향제시도 없고, 뭘 하겠다는 업무도 없고 이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사무감사 하고 끝이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느 정도는 실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하나라도 성의 있게…….
경수

강경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군의 전반적인 사항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료만 가지고 앉아 가지고 사무감사를 하기 바랍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금년도 앞으로 향후 우리 군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돼 가고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도 하나 없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상 그래 돼 있다? 할 수 있다? 도대체 나는, 행정사무감사 몇 번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도 없고 바로 현안자료 하나 가지고, 현안문제 하나 있다, 서류 제출 돼 있다, 이러한 일이 어딨습니까? 아무리 그냥 있자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님도 이런 걸 가지고 한번은 그걸 하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나 없고 우리 군의 행정이 어예 돌아가는지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도 하나 없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퇴임할 시간이 퇴직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놓으니까 조금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강경수 위원이 말씀한 그 이야기는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뭔가 총괄적인 안을 하나 내가지고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지나간 것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내일모레 곧 퇴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이나……. 조금 (청취불능)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실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하시더라도 소임은 다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내가 그만두니까 이거는 이래 넘어가도 괜찮겠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리에 있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고 후임자에게 어떤 것을 넘겨줄 것인가까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이 업무파악이 되어 가지고 후임자가 오면 내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후임자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계장님들 해 달라든가, 위원님들이 챙겨달라든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와 가지고 업무보고도 없고 뭐 어디어디 일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전전긍긍 어예 되는지 그것만 살피고 앉아있고. 물론 우리가 이건 해야 되죠. 아무리 지금 임기를 마칠 때가 다 됐다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업무를 최대한 챙길 것은 챙겨놓고 하셔야죠.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되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달라든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다른 부서는 명약관화 한 겁니다. 보나 안 보나 똑같습니다.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거 같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래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서들하고 똑같이 전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가 있냔 말이죠.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군에, 그것도 하나 모르고 앉아 가지고 지난 일만 가지고 따지고 앉아서 뭐 할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째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보고받을 때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장기간 자리를 비웠고, 나는 이게 보고서가 필요한 게 아니냐니까, 보고를 받을 때 생략해도 된다는 보고를 받아서, 상당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아까 보니까 25일 날 퇴임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계장님! 주무계장으로서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현재 어째 돼 가는지 어느 정도의 브리핑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돌아가는 거 있죠.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군의 현안사항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런 거 있죠? 작년도 사무감사 할 때는 그런 자료가 쭉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빠져버렸네, 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 전반기를 마쳐가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군수님이 전반기를 마쳐가는 거 아닙니까? (
담당

기획담당

옥용욱 - 예.) 그럼 전반기를 마쳐가면 공약사항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검해 봐야 되고. 뭐 업무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에 관련돼서. 이래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안 챙기는데 다른 부서는 뭐 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전반기를 마쳐가는 군수공약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무엇이 미흡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기획감사실에 기획실장님,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 내용 알겠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거 현안사항 앞으로 향후 모든 걸 발췌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간단하게 업무보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라도 좋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공통사항으로부터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해 가지고 공통사항의 1-1, 1-2, 1-3, 1-4까지 1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일단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만 위원별로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료제출 한 걸? 공통사항…….
수근

김수근위원

공통사항에도 자료제출 요구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각 위원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해 가지고 순번대로 하면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1-1번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1-1하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하나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그럼 1-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강경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는 생기지 않도록 업무연락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통사항에 있어 가지고도 지적사항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예를 들어서 2번에 위원회 관리가 먼저 임기만료부터 한번 봅시다. 실장님! 1페이지에 업무평가위원회 김창수 교수, 남상국 전 공무원, 오명휘 요식업 2004년 4월 16일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2년이면 2006년도에 끝났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끝난 부분은 연임대상잡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재위촉이면 재위촉이라고 나와야죠. 위촉일자 아닙니까. 언제 재위촉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마찬가집니다. 2006년 5월 8일 같으면 임기가 2년이면 2008년 5월 8일로 끝났습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요. 다음에 9페이지에 공동위원장 임기도 끝나도 그대롭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2006년 3월 30일이면 2008년 3월 30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문제가 뭔가 하면 13페이지 총무과는 보면 위촉일자가 2006년 3월 27일에서 2008년 3월 27일 재위촉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재위촉 날짜 하나 적는 게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무관심 한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위원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가 몇 갭니까, 61개죠? 기장군 전체 위원회가 61갭니다. 여기서 순수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16갭니다. 16개 위원회에 어떤 분은 11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5군데 들어가 있고. 이게 16개 위원회에 11군데 들어간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전문가가 들어가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하는 자리를 빼고 나면 순수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16갠데, 61개 중에, 거기에 11개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또 그리고 모 한 분은 직업이 5가집니다. 요식업 상업 사회단체장 모단체장 민간인. 한 사람이 어떤 특정신분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요식업 저기는 상업 저기는 민간인, 저기는 가면 그냥 사회단체장 딴 거는 무슨무슨단체 회장, 5가지 직함을 가지고 11군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회는 비단 우리 기초단체만 문제가 아니고 중앙단위도 지침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정비를 아마 지상에서도 봤지만 현재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61개 중에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들어가는 건 45개란 말입니다. 순수민간인이 들어가는 단체가 16개밖에 없습니다. 61개 많다고 해도. 16개중에 11개가 들어가 있고, 이 임기만료위원, 여기 처리 결과에 ‘임기만료위원은 위원 위·해촉 시 자료를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공유토록 유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이 사항을 지적할 때 이 분이 7개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위원회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나는 게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겁니까? 도저히 행정사무감사 하고 난 이걸 처리결과라고 내 놓고 자료를 내 놓은 사항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가?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16개 중에 5개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5개도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7개 위원회 있는 것을 직원들이 11개로 만들어 중복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각 실과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 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시켜 가지고 김수근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충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최대한 노력할 게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걸 보면 웃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62개 위원회에 순수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거기서 11군데 들어가 있다면, 또 그리고 5개씩 들어가 있다면 5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시다. 단체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전문지식이나 봤을 때 몇 가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16개 위원회 중에 11개 이거는 작년에 행정 지적을 해서 7개인 단체를 7개인가 8개 위원회에 있던 분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나니까 11개로 늘어나버리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자료를 공유해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공유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셔 놓고 더 늘리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하고요. 현행대로 유지라도 되어야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장님, 그래 된 이유를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 위원회가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나름대로 무슨 특성이 있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7개 되었던 게 11개로 늘었다면 4개나 더 늘어났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사회과 그 다음에 그 쪽에 많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현업부서에서 많이 있고 기획실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요. 눈감고 아웅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람이 직책을 5개나 가지고 하는 것도 우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단체장으로 가는 것은 그 단체장으로 일괄적으로 가든지 요식업은 뭐고 또 상업은 뭡니까? 세상에 한 사람을 민간인, 상업, 요식업, 민간단체장, 무슨무슨연합회 회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에 대한 다시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을 만전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서 실과에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거는 아마 군수님한테까지 좀 보고를 해야 처리가 될 사항인가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얼마 안 남았지만 후임자에게도 꼭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어떤 특정인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보더라도 이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에서부터 해 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던 것이 2007년도에도 또 그랬고 2008년에 오니까 더 늘어나는 자체는 위원회가 더 늘어나는 사항도 있겠죠. 있으나 그 사람의 특성이나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만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봤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7개, 8개 가지고 있던 분들은 5개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정리가 되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를 해 주셔야지.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리고요.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가장 첫째 요건이 뭡니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고 그렇죠. 단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장군 관내 사회단체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하는 사업에만 주도록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사업계획공고도 낼 때 다 그렇게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게 보조금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지 똑같은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기장군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가 몇 군뎁니까? 전체 단체 숫자 안 나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아마…….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올해요. 2008년도 예산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38개.
수근

김수근위원

38개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36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6개입니까. 그 중에서 환경보호활동 하는 단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계십니까, 환경정화운동 하는 데가? 환경정화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환경녹지과도 있고 새마을분야도 있고 상당히 좀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 부서에 36개 단체 중에 32군데 될 겁니다, 예산을 받아가는 데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만들어줘야지 단체마다 환경정화활동이라고 해서 다 하는데, 많이 하면 좋죠. 그거는 보조금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한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환경정화운동 30군데서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없어도 환경정화운동 합니다. 그런 중복되는 사업에 꼭 필요치도 않은 사업을 삭감을 시켜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매년 사회단체보조금만 늘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많다고 하니까 일부는 떼서 경상경비로 돌려버리고 거의 1억에 가까이 되는 돈을 경상경비로 돌리고 줄였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눈감고 아웅 아닙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영수증 첨부해서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2007년도 사업비 정산한 부분이 얼마큼 그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변경된 건 없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위원회 위원 현황이 61개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명단 제출된 게 51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53개 나머지 그러면 61개 중에 위원회 명단은 그런 것은 어떻게 위원이 없는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위원회 이 자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자료는 61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61개 맞는데.

김만선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구성에 내용대로 53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그 안에 보면 한 페이지에 2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2개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러니까 61개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래 하니까 우리는 페이지수대로 해서 순번대로 하니까 이게 지금 53개밖에 안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겁니까, 그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게 9페이지 보면 한 페이지 2개가 있고 10페이지도 그렇고 13페이지도 그렇고 14, 15 다 한 페이지에 2개씩 이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걸 9페이지에 2개다 이래 해 놔야 61개가 다 맞아지는 건데 페이지수를 이래가 이래 놔 놓으니까 잘 모른다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알고 한 가지 더 아까 뭡니까, 위원회 관계있죠. 그거는 어째 됩니까? 정부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게 우리 군에도 실시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상당히 위원회가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개별 법령에 근거를 해서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선위원

법령이 개정 안 되면 자체는 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죠? 안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개편 지침은 아마 중앙에서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도 대폭 아마 손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만선위원

지침 명령의 계획에 의해서 위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군에도 불요불급한 것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견해죠?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업무에 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이렇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게 된 것은 저는 계장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걸 총괄하고 있는 계장님들께서 안 그래요. 더군다나 해외에 다녀오시고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때 딱 해 가지고 보고를 제대로 하셔야죠. 계장님들 역할이 뭡니까? 차후에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담당

기획담당

옥용옥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지금 우리 8만이나 되는 군민을 갖다가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최고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거기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 기장군이 어예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보면 드라마 제작한다고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할 때 계장님 담당계장님 드라마 제작할 때 우리가 예산 10억을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까, 그죠? (
봉수

박봉수지역전략사업추진기획팀장

-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말이죠. 시행령에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입니다. 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 투융자심사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
- 예.) 안 하고 그러면 예산에 내 걸었으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 일반적으로 투자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건 융자든 투융자심사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10억을?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을 실장님이 하셔야지 아무리 우리 의회가 뭐 하지만 위원장한테 승인도 안 받고 답변하면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민간인경상보조가 아니고 이것도 10억의 신규 투자 아닙니까, 신규 투자 사업 아닙니까? 신규 투자 사업을 해서 그러면 보조를 한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하기로 했다면서요? 드라마 제작하고 나면 그걸 활용할 것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그걸 통해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사후관리적인 측면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사후관리 측면이든 어쨌든 우리가 사업이라고 보는 성격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이 항목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그러면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아무 심사대상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투융자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100억이 들어가도 심사 안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래까지는 유추 해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련 지침을 분석해 볼 때 이거 뭐 안 해도 안 되느냐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금액기준이 5억 이상이 되면 아마 그걸 심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그냥 심사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신규사업 할 때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안이 상당히 좀 드뭅니다. 드문데…….
경수

강경수위원

드문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그런 걸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도 없고 투융자심사도 안 거치고 민간경상보조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보조해 줬다 그건 완전 편법 투잡니다, 편법으로. 편법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인 동시에 그 사업 하나로써 종료가 안 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해마다 쭉 쭉 몇 년도 몇 년도 나가고 하는 게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그 단일사업에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단일사업에서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면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게 많은데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저게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금액이 상당히 되어도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회복지시설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투자사업 아닙니까? 거기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 제작하는 데 투자하는 거지 거기 뭘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드라마 제작하는 데 기장군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그렇게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예 보면 제가 자꾸 연속되는 이야긴지 모르지만 제대로 우리가 일들을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을 안 하고 편의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이 규정은 한 번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래 챙겨보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는 시켰지만 제가 그 당시에 없던 제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자리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계장님들께서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죠. 이게 투자, 융자가 되는 건지 뭐 어떤 게 되는 건지 그냥 단순히 민간경상보조비로 어예 보면 편법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 되면. 돈이 1, 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관련 규정들을 잘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장님들이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할 때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지금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딥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3페이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3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중입자가속기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뒤에 총무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지 내가 하다가 있는데 저기 기장군에 핵과학연구단지 있죠. 핵과학연구단지 이게 아마 중입자가속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중입자가속기, 핵과학시설연구단지 이런 걸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예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설명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상황을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니까 사전에…….
경수

강경수위원

포괄적 질문이 아니고 나중에 그러면 뒤에 가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입자가속기는 어예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 중에 있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까? 군에서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자꾸 촉구를 하고 이런 사항이지 중앙정부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러 계통으로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가 전략사업이라는 것들을 추진하는 데 그냥 촉구만 한다고 해서 그런 게 될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략적으로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죠. 어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 예산은 어예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중앙부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처를 해야 되고. 담당 계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아시겠죠. 계장님 어디? (
봉수

박봉수지역전략사업추진기획팀장

- 예.) 예, 계장님 이런 전략사업 이런 것들은 전략사업을 중앙부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1-1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시만, 박정은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1-1에 없고 그러면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실장님에게 답변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연간 5%든 10%든 줄여나가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들은 정책결정은 최고 관리층인 군수나 부군수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 부서장이 그거는 뭐 소신껏 몇 퍼센트 주겠다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더 저희들이 사회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돈은 자꾸 금액은 업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얼마큼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회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말 그대로 군의 정책사업을 도와주는 사회단체에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비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7번에 우리 예산 편성 있죠.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고 의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 답변대로 시정조치대로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처리결과가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처리결과도 그렇게 하시고 처리결과도 그렇게 하고 행동은 또 그렇게 하고 하다 못해서 그런 예산 편성이 있으면 실장님이든 부군수님이든 담당과장이든 의회에 와서 피치 못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있어야죠. 예산서만 던져놓고 니가 알아서 해 주고 안 해 주면 나가 가지고 군의회에서 안 해 주더라, 안 해줘서 그 사업 못 한다,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한번쯤은 와서 사전 협의라도 있어야죠. 그런 것까지 일일이 군의회에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모든 예산은 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들어오잖아요. 예산계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파악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항은 정말 피치 못해서 이러이러하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 좀 교육을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전산계장님, 10번에 제가 전산관리에 대해서 읍면홈페이지에 관해서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시만, 어디 우리 김수근 위원님 전산계장님에게 답변 받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 답변은 실장님 모르면 보충답변을.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가급적 하고 모르면 담당계장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홈페이지 정비는 잘 하셨습니다. 어디에 맹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장읍 걸 제가 하나 뽑아왔거든요. 기장읍 지역여건에 면적, 세대수, 인구수. 인구수가 4만 6천밖에 안 됩니까, 기장읍에? 이 자료가 작년에 2004년 7월 현재 자료를 아직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은 다 고쳤는데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읍면 현황은 옛날에 올린대로 주민자치센터나 전경이나 모든 부분들 참여마당이나 다 개편을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들이 주택보급률요. 94.8%인데 2001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2008년도인데 2001년도 자료를 올려놓고 기장읍 현황이라고, 작년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장에 고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까, 기장읍에? 여기에 공공시설에 학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인데 기장에 고등학교 기장고등학교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기장읍에? 이런 황당무계한 자료란 말입니다. 각 읍면 별로 읍면 일반 현황은 하나도 안 빠트리고 읍면홈페이지가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읍면사진이라든지 참여마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바뀌었는데, 유독 읍면 현황은 옛날 것을 그대로 두고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이게 읍면에서 해야 할 사항 같으면 읍면에서 하고 우리가 전산정보계에서 처리해야 할 도움을 줘야 할 사항 같으면 이미지를 바꿔야 할 사항 같으면, 우리가 군에 다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현황자료를. (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가지고 시간이 너무 1시간 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2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가까운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부터 10%씩 매년 감소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거의 없애겠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윗분께서 그렇게 하니까 아랫사람으로서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아랫사람이 윗분을 잘 보좌하는 게 아랫사람의 의무고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주위의 좋은 그런 예가 있으면 사례를 들어가면서 조금 옳게 추천도 좀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2에 2번에 부조리신고 SMS문자전송 있죠. 여기 보면 실적이 18건인데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사항은 계장이…….
인호

정인호위원장

감사계장한테 들어볼까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감사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자료 찾음) 자료 없어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준비 안 된 모양인데 별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1-2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1-4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저희들 1-5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현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사항은 아닌데 다른 부분인데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 관한 사항이라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살기좋은마을, 우리 계장님이 답변?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계장님, 전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건설폐기물 하치장이 살기좋은마을에 있죠? (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9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보통신계장님이 좀.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보통신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그죠? 이게 지난해 10월 18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구입한 곳은 어딥니까,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백신을 구입했는데 어디에서 구입 했나 이거죠. (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 관련 자료를 다른 거…….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관련 자료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정보통신 관련해서 계속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독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이상한 대로만 보인단 말이죠. 예산할 때도 저번에도 이상하게 답변해 가지고 내가 그냥 자료만 받고 말았는데, 유독 이것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방금 말씀한 계장님 그런 업체도 제대로 모르고. 프로그램 제품을 보고 계약을 한다? 그 제품하고 계약합니까, 수의계약이란 게? 업체하고 계약했다 그러면 서울 가서 했느냔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강 위원님은 객관성을 좀 확보하자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돼.(정보통신담당을 보며)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정보통신 관련 이런 것들이 숱하게 있단 말입니다. 예산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계약한 자체가. 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A회사 B회사 C회사 이런 것들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됐다 치더라도 그걸 받아 보고 그럼 그 중에 이런 A제품의 A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 그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럼 내 맘에 드는 대로 A B C D 전화해 보고 거기가 싸더라, 그럼 그래 하자, 그게 수의계약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객관성을 확보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자료는 제출하세요. 무슨 종류하고……. (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강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1 공약사항처리라는 게 실장님, 군수공약사항이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아닙니까. 업무보고를 해서 자료가 있다면 군수공약사항 건수가 42건인데 완결된 게 13건이고 처리 중이 24건 불가, 이거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아닙니까? 건수만 해 놓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처리 사항에 완결, 불가, 완결, 처리중 이래 명기가 돼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은 처리 중에 있고 어떠한 사업은 불가 있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1에 한번 봅시다. 2-1에 쭉 처리 불가한 것들이 있는데 1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건립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예 돼 가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건 해당부서에서 상세한 건 알 수 있는데 이건 문화관광과. 현업부서에 가야 상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9페이지 봅시다. 기장경찰서 유치지원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전부 실과에 흩어져 있는 걸…….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여기는 취합만 해 있고 전부다 업무들은 각 부서에서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실장님 파악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이렇게 된 자료만 갖고 있네요? 계장님도 마찬가집니까? (
담당

기획담당

옥용욱 -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약사항 처리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면 점검을 해볼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안 합니까? (
옥용욱 - 추진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죠? (
옥용욱 - 예.) 그럼 위원장님, 계장한테 답변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계장님이 알고 있는 기장경찰서 유치에 관련돼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담당

기획담당

옥용욱 - 기장경찰서는 기장체육관 옆에 거기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중앙부처의 승인이 안 난 걸로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이 어예 되고 있는지 모릅니까? 부지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 설계는 어예 돼 가는지, 그런 내용들 전혀 모릅니까? (
옥용욱 - 지금 시설결정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이라면 우리 기장군의 업무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는 기획감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업무를 제대로 추진되는 상황, 현재 이런 것들 점검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군수님의 공약사항들이 이래 나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보셔야 될 거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계장님? (
옥용욱 - 예.) 지금 실장님이 저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에 있는데 계장님이나 똑바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죠.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 유치 지원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
옥용욱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총무과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약사항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가 유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
옥용욱 - 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옥용욱 - 저번에 당정간담회 시에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드렸고, 그 뒤에 추진사항은 현재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소방서가 말이죠. 부지확보가 지금 기장읍에 하려고 하니까 부지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장읍에, 그래도 제일 중심가가 기장읍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기장읍에 소방서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확보 이걸 강구를 해 보기 바랍니다. (
옥용욱 - 예,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어느 부섭니까, 이거는? (
옥용욱 - 총무과에서 현재 유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좀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공약사항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군수님께서 말이죠. 거짓말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 그렇습니까? 공약을 했는데 못 하는 건 뭣 때문에 못 하는지 주민들 홍보도 해야 될 거고 된 사항들도 또 해야 될 거고, 불가한 것은 뭣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걸 가지고 공약사항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가야 됩니다. (
옥용욱 -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번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별 순위결정 및 08년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쭉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과별로 넘어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2-3번 도시관리공단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실장님이 답변을, 이건 안 알고 계시겠나 싶어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도시관리공단 현재 추진 현황이 어예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고 지금 조례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공단이나 공사나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그 업무만큼 현원을 감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조직개편 안을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이걸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마따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그럼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이걸 또 심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안 되죠. 지금 전부 다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그리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수님의…….
경수

강경수위원

군수님만 자꾸 탓할 게 아니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자꾸 우리가 예절학교다 철마체육시설이다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같이 처리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현재 정책의지를 그렇게 밝히고 추진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69페이지까지는 부서별로 전부 다 집행 그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여기서 묻기가 상당히 그거 하니까 69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 가죠.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4번 2008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이거는 현재 입안이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례제정 할 때에 심의하기로 하고, 2-5번 국제교류 및 행정우호도시체결 및 상호방문실적 쭉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37페이지에 2006년 8월 달에 맨 밑에 보면 군수님 행정교류 의향서 전달했는데 이 외에 추진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베시하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이상은 진전된 게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우리가 행정교류의향서를 전달했는데 그 쪽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건 교류의향선데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서 답변이 없는 겁니까, 뭡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2004년도에도 의향서를 전달하고 2006년도에도 의향서를 전달했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보면 우리가 국제교류관계는 보면 선진국에서는 후진, 조금 그거한 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베시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우리보고 하자고 방문 온 거 아닙니까. 맨 먼저.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우베시에서 기장군과 국제자매결연을 맺자라고 그 사람들이 온 겁니다. 교류추진 현황도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2월 달, 7월 달 우리 군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군 관계자들 초청했잖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사람들이 하고자 달라 들었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이 내용을 제가 실장님한테 설명해야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우베시에서요 민간단체하고 우베시의회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2000년도에 기장군과 자매결연을, 한일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해서 방문을 해서 왔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사항을 한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거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있는 대로 2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올 때 제가 중재를 섰습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와서 기장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데 어떤 경로를 통하면 되느냐. 해서 그 분들이 군수님도 면담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의향서 전달을 그쪽에서 하겠다고 와 가지고 우리가 행정교류를 하자라고 의향서를 전달했는데 그 쪽에서 답이 없는 건지, 우리가 싫은 건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장해현에도 국제교류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서로 조금 왕래가 있고는 근 5년째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건 끝났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건 행정교류하고 자매결연하고는, 자매결연의 전 단계가 행정교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해 보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진짜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이냐 했는데 나중에 이 도시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게 없다, 실익이 없다 해서 안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면 2001년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합의서 작성까지 다 했거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행정교류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행정교류이고 그래서 서로 신뢰성과 뭐 서로 장점과 이게 확실하면 나중에 자매결연하게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사전합의서까지 작성을 주고받고 했는데도 이건 없었던 일로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행정교류하고 우리 자매결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행정교류는 지금 안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별 실익이 없어서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6페이지 보면 우리가 사평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의향서 체결 조인까지 했거든요.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2005년 3월 달 말입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향서 조인이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의향서를 체결하고 자매결연 조인을 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경수

강경수위원

다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의향서를 체결, 조인하고 저 쪽에 사평시 부시장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상호 방문까지 다 했거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게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도시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큰 실익이 없겠다 싶어서 그 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전부 다 우리 행정도시나 우호도시나 상호방문 이런 것들을 보면 2006년도로 전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이나 그 다음 국제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중국에 3개 도시, 일본에 2개 도시로 해서 민간교류도 하고 행정교류도 했는데 앞으로는 기장이 관광도시로서 걸 맞는 선진 미주라든지 유럽 쪽 그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지난 연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려면 선진국 쪽으로 남미나 유럽이나 이 쪽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군수님이나 저희 의장님이나 캐나다를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그것도 교육에 관련된 거란 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그렇지 않고 지금 행정우호도시라든가 이런 걸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그런 데 가서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빨리 빨리 해서 추진을 하셔야죠. 이걸 그냥 이래 가지고 국제교류를 2006년도에 끝을 내 놓고 진전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들을 우물안개구리로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소중한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우리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교류를 빨리 터서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39페이지에 분구오노시 있죠. 이게 우리 기장군하고 해외자매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교류실적이 그런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장안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읍도 아니죠. 이게 왜 올라 와 있습니까? 이걸 이래 가지고 은근슬쩍 우리 관에서 하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장안읍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장안읍으로 넣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기장군하고 교류하는 걸로 해서 예산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게 있다는 현황을 제출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현황이 국제교류 및 행정우호도시 체결현황 및 상호방문 실적인데 우리 군과 관계되는 걸 해야지. 만약 이것이 올라올 것 같으면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것도 해야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래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여기 넣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군청에 와서 현황도 청취해 가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삼아 아니겠느냐.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이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요식업조합에서 이번에 예산 천만 원 줬지 않습니까. 천만 원인가 줬죠? 그 사람들 군에 왔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 어느 순간에 우리 관에서 하는 거로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 분구오노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어떤 부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장안읍에서 한다고 하는데 장안읍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좀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번 풀경비 집행내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풀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별로 된 이거는 실장한테 물을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쭉 한번 보시고 보세요.

김만선위원

또 나중에 설명 각 부서별로 또 하고 또 나중에 질문하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없으면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저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실장님, 67페이지에 보면 함평나비곤충엑스포 견학경비가 2008년 5월 13일 162만원 아, 이거 문화관광과 소속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69페이지 제가 한 가지 좀,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69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국외여비.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69페이지 국외여비 실장님 69페이지 밑에 국외여비 거기 보면 2007년도에 전부 다 국외여비가 많이 나갔는데 특히 나비생태공원 조성 관련 외국시설 견학이 기획감사실하고 환경녹지과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죠? 날짜도 다르거든요. 7월 달에 가고 환경녹지과 갔다 오고 또 기획감사실은 또 9월에 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에 것은 생태조성.
경수

강경수위원

나비생태공원 아니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 사업이.
경수

강경수위원

뭡니까? 그러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자연환경생태.
경수

강경수위원

자연생태환경입니까? 다른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일본 갔다 온 것이고 이거는 나비생태공원 이거는 군수님하고 미국 갔다 온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1월 9일 날 두바이 명품도시 개발과 이집트 문화사업 벤치마킹 해외연수 안 갔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군수님이 갈 건데 군수님이 못가고 부군수님이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결과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고 보고서 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 그죠? 그 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 두바이 관계는 어떤 연루를 가지고 간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그에 대한 뜻이 있어서 간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게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우리 군수님하고 선진 두바이도시를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거기서 계획을 세웠는데 군수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부군수님이 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저것도 두바이에 계획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성격이 틀려도 그러니까 두바이라는 자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느냐 이 말이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현재 두바이에서 시설하고 있는 건축물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자 해서 그래서 추진해서 갔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장안산업단지 저 쪽에 원자력의학원 저 쪽 부분에 관련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두바이 자체가 이게 우리 군하고는 하등의 그런 내용적인 어떤 의미가 꼭 필요해서 이런 걸 한 겁니까? 나는 볼 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래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만선위원

안 가면 아무 관계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안 가도 되죠. 한번 개연성이니까 그 때 아마 부군수가 갔다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이 가지 왜 부군수가 갑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실장이 가면 좋지만 가라 안 하니 못 갔다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번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71페이지에 거기 보면 노말명씨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처분 항이 나오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 지금 2007년 10월 8일 날 각하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이 755만 3000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그 뒤에 74페이지 보면 똑같은 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또 2월 19일 날 올 2월 19일입니다. 742만 2000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러면 액수가 이게 가산금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왜 더 내려갑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상세한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는데 해당 실과에서 전부 부과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서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78페이지 보면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해서 경원개발하고 1심에서 패소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패소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는 2심에 항소를 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고문변호사하고 우리 해당 실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해 봐야 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요 89페이지에 이거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안 해 줬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어느 거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맨 밑에 송수광씨 소유권 이전등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한 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 보통 소송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하는데 1심의 결과에 따라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과 반드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도록, 꼭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듣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여기는 1심에 패소했고 당장 경원개발하고 한 것은 1심에서 패소해서 종결을 해 버리고 89페이지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는 부당이득금은 3심에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1·2심에 패소했는데도. 이거는 가망이 있어서 한 겁니까? 이게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심에 간다고 봅시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항소 안했습니까? 이거는 3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2심에서 종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도 없거든요, 계류 중인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교통지적과 소관인 모양인데 이거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판단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소송사무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소관 부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총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하느냐 하면 경원개발이라는 큰 업체하고는 붙어가지고 1심에서 패소하니까 그냥 그대로 종결해 버리고 그 외 일반 민간인들하고 한 것은 1심 2심 3심까지 가니까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리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원개발하고는 1심에서 하고 그 외 다른 것은 전부 다 2심 3심 가는 것은 개인들이란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경원개발 건 이것은 법상으로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2심에 갔을 때 공무원에게 처벌도 감수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귀책사유가. 그런 거는 우리가 면밀히 소관 부서하고 고문변호사 받아가지고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다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89페이지에 여기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것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한 법적인 판단이 나올 건데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이 되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2심으로 갔단 이 말입니다.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명명백백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단독적으로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니까 이 하는 부분들이 조금 형평성 원칙에 좀 해 주시기를, 어떤 제가 볼 때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공무원의 어떤 면책사유를 위해 가지고 자꾸 소를 제기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1심에서도 패소했는데 2심에 또 넣는 것은 공무원이 면책사유를 갖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집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계류 중인 것들이 보면 개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많은 개인들한테 전부 다 1심에서 패소해 놓고 2심에 가는 것은 공무원들 안위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안 해 주니까 허가를 해 주가, 안 해 주니까 행정소송을 거니까 1심에서 승인을 해 주라고 하니까 공무원들 저거 하기 위해서 2심에 자꾸 가는 것 아닙니까? 왜 니가 법적으로 해 줄 수, 법을 잘못 판단해서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귀책사유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그 귀책사유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꾸 2심에 가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소송 사안에 따라서 그걸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은 보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는데도 안 팔았다고 하거든요, 공무원 저는 적발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런 것은 다툼이 생기면 자꾸 상소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외 부분들은 1심에 패소하고 2심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거의 다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좀더 이게 법리검토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정확하게 고문변호사하고 정확한 부분들을 해서 해야 하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하고 소관 부서장 의견을 받고 다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특정사안에 대해서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 안위를 위해서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공무원이 벌을 받아야죠. 그게 1심에서 패소하면 벌을 받아야죠. 왜 패소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1심에서 패소했을 때 공무원이 받는 징계와 2심까지 가서 받는 징계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허가를 내 줘야 하는데 공무원이 허가를 안 해 줬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공무원이 군이 패소를 했다 1심에서 패소하고 허가를 내 줬을 때 공무원의 징계범위와 2심에서 패소했을 때의 공무원의 징계범위가 다르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징계범위는 징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심하고 2심하고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과연 이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사실의 정도가 과실이 명백하고 뭐 어느 정도냐 하는 그에 따라서 징계의 양이 정해져 나오지 1심에 졌다고 해서 이거는 감봉이고 2심이라고 해서 파면이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게 없어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별갭니다. 징계는 징계규정이 있고 이거는 소송업무는 소송의 절차가 있고 그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징계 관련 규정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 다 하고 식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실장님 양해를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조금 진도를 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실장님, 90페이지 보면 이희모씨 중간에 대변리 384번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이 그 때 들어와서 8000만원 신청했지만 이번에 1억 5천에 우리가 패소 합의 조정이 되었죠? 지금 현재 우리 감사계에서 이게 직원의 잘잘못을 감사하고 있다는데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1억 5천을 합의 조정해서 우리 군에서 주기로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감사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담당

감사담당

김영훈 - 지금 관련자가 많아 가지고 계속 문답을 하고 그 당시 사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
김영훈 - 현재 우리 군에 없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외국 간 직원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
김영훈 - 문답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못되었으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 군의 혈세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구상권 청구를 당연히 해야죠. 해 가지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그 감사 우리 자체 감사된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8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상황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소규모편익사업도 넘어가고 2-10번 중입자가속기 노화연구원, 핵과학단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앞에 제가 질문하려다가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도 되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편하신 대로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로 조성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봉수

박봉수지역전략사업추진기획팀장

-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고 하나가 더 있다면 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총 5개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로 기장군을 조성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준비라든지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실전략팀장 박봉수입니다. 저희들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추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학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입자가속기를 유치하고 그 의학원 주변 뒤쪽으로 핵과학연구단지를 유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광 청광 쪽에는 국립과학관을 유치를 하고 노화종합연구원은 일광 용천 쪽에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하고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로 하는데 우리 부산은 가속기 중에 부산은 중입자가속기, 경주 쪽에는 양성자 가속기, 포항 쪽에는 방사광 가속기라고 이렇게 가속기센터를 해서 동남권을 가속기센터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의 사업계획은 4대 콤플렉스(complex)사업 해 가지고 미래에너지, 핵의학, 핵과학, 과학문화, 그리고 시니어콤플렉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4대 콤플렉스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금 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 준공 예정 목적으로 가고 있고 중입자 가속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활동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인력변화라든지 조직 개편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 방문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현재 조금 저희들이 늦추고 있습니다. 조직이 정비가 되고 나면 중앙정부에도 올라가서 저희들이 건의라든지 저희들 기장군에 꼭 그게 필요하다는 사항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입자가속기 이게 6월 20일 날 이 기관장협의회 초청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 그대로 추진합니까? (
- 이거 정무부시장…….) 아니 하는지 안 하느냐 그것만? (
- 또 연기되었습니다.) 언제 연기되었습니까? (
-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번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
- 예.) 언제로 연기되었습니까? (
- 이게 8월말에서 9월초로.) 확정은 안 되고 그냥 8월말로 그냥 미뤄져 있네요, 확정된 건 아니고? (
- 예, 과학기술연구기관장들이 공석인 경우도 있고 또 사표를 지금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6월 20일 게 8월말로 미뤄졌네요, 9월초나 그렇게. 아직 유동중이다 그 말이죠? (
- 예.)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 사업부지 매입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
- 이거는 7월에 저희들이 부지를 용역결정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확보된 30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은? (
- 용역이 7월 19일 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
- 지금 용역이 7월 19일 날 결정 마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7월 달에? (
- 예.)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네요? (
- 예.) 그러면 됐고 그러면 그 밑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정들이 빨리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어예 됩니까? (
- 저희들이 핵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은 저희들 실제는 65억을 올렸는데 금년에 30억을 했고 또 내년에 35억을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과학연구단지를 위한 저희들 중입자가속기가 유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일들이 바로 업무보고에 이뤄져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바로 핵심사항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그죠. 전략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장을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 때 했으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 기장이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우리 기장군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즉시 즉시 대응을 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의회에도 자주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1번 대룡 살기좋은마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10번을 잠시 좀 물어보고 11번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먼저 2-10번에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장군에서 전담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나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봉수

박봉수지역전략사업추진기획팀장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의학원 고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립원자력의학원에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중입자가속기도 그렇고 노화종합연구원도 핵과학연구단지도 그렇고 이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 내에서도 기장군으로 이관을 희망하는 핵 관련 연구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도 접촉을 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고 구체화되는 사업도 있고 정부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것이 기장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인력만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 지금 이거는 부산시하고 부산시 과학기술협의회하고 이렇게 그냥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 실무, 위원회 보다는 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실무 추진팀이 한 두세 명 있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야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무슨 지금 현재 추진팀은 없죠? (
- 시에는 지금 전략비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남권과학기술거점팀이라고 거기서 지금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조직개편이 되어서 교육과학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래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기왕 안 된 것 같으면 빨리 부산시 인력하고 기장군하고 어떤 몇 사람의 핵심적인 추진팀이 이를 점검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핵과학연구단지 같은 경우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기장군에서 이왕에 발전소가 있는 기장군으로 이관하고 싶다는 어떤 희망도 피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민들과의 무슨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조직 개편이 되는 대로 시 실무책임자하고 군 실무책임자 그리고 민간 혹은 전문기관 이런 몇 분들이 빨리 자리에 앉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 나가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빨리 서둘러야 되고 뭔가 우리가 중앙부처나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것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룡?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대룡 살기좋은마을.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룡 살기좋은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역시 계장님 답변해도?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지금 국비지원 현황이 원활히 안 되고 있죠? (
그에 관련해서 군비는 투입됐죠? (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2 중앙부처 및 부산시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와 2-13 상근인력현황 두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미안해서 시간이 너무 넘었는데, 혹시나 물어봅시다.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라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국가지역경쟁연구원?

김만선위원

경쟁력연구원이라고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마 민간연구기관인가 싶은데.

김만선위원

근데 거기에 우리 기장군이 이번에 평가를 했는데 보니까 9윈가 8윈가 나왔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건 나중에 알아보시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이게 동아일보하고 한국공사자 자치연구원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하고 지금 기획실 담당이 돼 가지고 종합대상 받고 밑에는 경영성과부분 전국 1위, 군수님이 자꾸 어디 가시면 자꾸 경쟁력 종합우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신청자료 하고 말입니다. 우수한 평가 내려온 그거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거하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저는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지금 아마 최근에 기장군청렴도평가 받은 적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연말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 항목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중앙의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언론 쪽으로 공개한 그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각 지자체에 결과보고는 안 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장군 청렴도평가결과는 거의 전국 최저수준으로 지금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평가 좋게 받은 것만 다 열거 해 놓고 나쁘게 받은 거는 싹 빼버리고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좋게 받은 것도 같이 내 놔야 된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저거는 평가하는 주체와 객체와 있는 건데.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거나 지금 실장님께서는 청렴도에서는 전국 거의 최하위수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 안은 갖고 계십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대책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형태별로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안이 대충은 서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사안별로 어떤 거는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어떤 거는 감사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 나온 그것도 통지서가 와 있는지 찾아보시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통지서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그게 언론에 배포될 때는 각 지자체에도 어느 정도 통보가 가는 게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자료는 있을 겁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여성정책평가에서 지금 평가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모양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거기에 질의해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결과를 우리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인근의 해운대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기업을 그곳에 유치를 할 때는 원스톱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한 곳에서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세무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거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 농업경제과하고 건축 인허가 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총무과장 김원준 총무담당 장민식 행정담당 정동명 경리담당 한재국 재산관리담당 이명순 직원복지담당 문재식 복식부기담당 박경희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공통사항 1-1번 우선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구내식당 활성화 방안 있죠.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 초에 재입찰을 해 가지고 구내식당을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청에서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간담회를 할 적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제가 봐서는 그 안의 식탁하고 이걸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좋은 레스토랑처럼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가지고 탁자하고 의자를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단 사람이 재입찰 돼 있습니까? 작년에 CJ인가 거기서 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CJ에서 하다가 하나식품으로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CJ에서 왜 그만 뒀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자기들이 작년에 2300원을 단가로 했는데 사실 타산이 안 맞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가를 우리가 2700원으로 올려 줬습니다마는 자기들이(담당 설명들음) 입찰을 참가를 안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CJ에서 작년에 할 때 타산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맡았는데 실상 해보니까 이용객 수가 너무 작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해 가지고 중간에도 딴 사람한테 인수받을 사람을 타진을 하고 많이 그래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없겠는가. 구내식당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때 문병길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땝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오고 이래서 2700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용객 수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 안의 예를 들어서 식탁을 바꾼다든지 의자를 바꾼다든지 이래 하면 괜히 돈만 들이고 또 이용객 수가 여전히 안 늘면 괜히 헛돈만 들이는 꼴이 나오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근본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저게 CJ도 그랬고 하나도 그랬고 처음에 1월 2월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바뀔 때 음식의 질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다가 그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음식의 질이 당초보다 조금, 사람들의 입맛도 따르겠지만 처음에 했던 거 하고 조금 달라지니까 차츰차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측에서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 올 것이다, 해 가지고 추정을 해서 음식을 해 놨는데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밖에 안 온다. 그러면 50명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이 되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150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질적인 면하고 200명에 관계되는 거 하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이거 근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걸 제 생각에는 실제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메뉴가 나쁘고 질이 좀 나빠져도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쪽을 자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윗분들은 실과장님들이라든지 계장님들은 밖에서 자꾸 드시니까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것 같으니까 실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해 가지고 한달에 의무적으로 1인당 몇 번은 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타개책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의무적으로 식권을 얼마를 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조금 우리 식당 하는 분이 그래도 신명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실과의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될 수 있으면 구내식당을 많이 활성화 시켜라,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또 하나식품인가 여기서도 또 나중에 나갈 거라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런 방안을 과장님이 진지하게 강구해 봐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우신데 상의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번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넘어갑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면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 건 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철마면 복지회관 건립을 하셨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곧이어 가지고 위에 경로당 신축한다고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철마 경로회관.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이 1년도 채 차이나지 않죠? 1년도 차이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몇 번이나 독촉을 했었는데 저도 했고 의회에서도 몇 번 독촉을 했는데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든지 이런 건립계획이 있으면 따로따로 건물을 지을 게 아니고 한 부지 내에 공동 복합건물을 짓든지, 회관이나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는 시설을 하든지 이런 식을 추진을 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짓고 난 뒤에 또 경로당을 이중으로 별도 설계해서 짓다보니까 과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지침 같은 것은 마련되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지금 마을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지침이 만들어져서 얼마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면단위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철마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경로당문제도 복지회관 짓고 난 뒤에 경로당 부지를 물색하다 하다 안 되니까 다시 복지회관 위에다 다시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어떤 지원금액의 한계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군에서 회관도 관리하고 경로당도 관리할 것 같으면 건물을 따로따로 지어가지고 이중삼중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 아니고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꺼번에 신축하든지 그렇게 하면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건축비용도 적게 들 건데, 몇 번이나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단지 모든 건물 하나가 같은 마을에 짓는 건물도 1회성으로 단기성으로 검토해서 자꾸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추진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복지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다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전 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이 얼마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채 차이 안 나는데 그런 검토사항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저번에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마련 안 돼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마련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획감사실하고 어차피 협의가 돼야 될 문제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총무과 저게 어쩌다 보면 사회복지과 쪽에는 국비가 조금 더 내려오는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경로당 회관은 국비가 없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군단위로 할 적에는 혹시 그럴 때.
쌍우

김쌍우위원

최소한 읍면단위라도 그 기준이 지침이나 부서간 협의를 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까지 해서 그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당장 어디어디 하겠다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별로 취합하자는 게 아니고 마을별 읍면단위로 추진할 때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짓고 난 뒤에 1년 뒤에 경로당을 다른 데 짓는다든지 이런 폐단이 반복되는 거는 방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지침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근데 읍면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총무과가 주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회관이나 경로당 문제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읍면의 여건에 따라서 거기서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비중이 크느냐, 아니면 그 여건에 따라서 같이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거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 군단위는 물론 되고 읍면단위도 마을별로 그런데요, 특히 마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짓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던 유도를 해서 같은 건물 내 같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면 비용도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침도 하나 마련 안 하고 있다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 보면 무분별하게 자꾸 건물만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장군 전체 실태 한번 보십시오. 전부다 행정건물만 다 짓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지원시설로 공공용건물만 다 짓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산재해서 지을 게 아니고 정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지침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이지만 우리 군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민자보로 해서 마을에서 회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통 경로당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할 수가,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회관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원은 해 주죠. 자기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얼마 지원해 주겠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굳이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읍면단위 건물을 짓든지 군단위 건물을 짓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근데 그걸 꼭 복합건물로 지어라, 이렇게 하기는 읍면의 여건이나…….
쌍우

김쌍우위원

강제화 할 수는 없는데 그 지침이나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안읍 같은 경우에 장안읍에서 계획 중인 게 뭐가 있느냐, 복합회관을 짓는다 하면 거기에 무슨무슨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노인회관도 있을 거고 도서관도 있을 거고 기타 시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한 건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합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적인 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거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럼 안 된다는 겁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부서별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부서별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군수님이 주재를 하든지 총무과장이 건의를 하셔서 기획실장님이 주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계속 건물을 공공용건물이 각 부지별로 위치하고 있고 또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서로 효율성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협의를 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협의를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상반기는 지금 이번 회기 끝나면 끝이 나기 때문에 7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결과를 꼭 저한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얼마 전에 야생화 전시회 한 거 기억하시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군민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군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청사관련 돼 가지고 물론 미술품임대전시도 임대로 해서 순환해서 전시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특히 기장군과 관련된 홍보 효과가 높은 야생화라든지 그리고 기장군 관내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각조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기장군에 매치가 되고 기장군 브랜드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순회해서 초청 공연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 초청해 가지고 전시를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분들이 봉사로써 자, 우리 무료로 해 줄 테니까 청사 공간 좀 무료로 임대 해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뭐 제 소관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초청강연이 아니죠, 그거는. 초청전시회가 아니죠. 강연이 아니고. 초청전시회가 아닌데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정하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초청전시회라는 것은 저게 사실 우리 청사 관리에서 조금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각 예술품은 예술단체 이런 데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초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역시 이것도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청사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청사 관리는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기가 업무의 한계가 너무 넓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협의를 안 하실 겁니까?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청사를 이번에 뭐 하는데 무료로 임대를 좀 하자 그러면 그 때는 저희들이 무료 임대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예산확보까지 제가 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이거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감사실장님도 곧 그만두시는 입장이고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도 이거는 해당부서에-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부군수님 주재나 혹은 기획감사실장 주재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 자체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별로 제가 문제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정도로 하고 6번에 보면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도모해 가지고 직원 배낭여행 연수가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배낭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배낭연수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팀을 4명에서 6명 사이로 해서 그래서 점수를-많이 들어왔을 때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점수를 체크리스트에 부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배낭여행 자체가 여행사를 통해서 합니까? 배낭연수입니까, 이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해외체험연수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전부 다 담당팀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가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자기들끼리 가면 경비 문제가 또 되고 현지에 적응문제가 조금 문제가 애로가 있으니까 갈 적에는 여행사에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외체험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배낭연수하면 정말 배낭연수인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산에는 배낭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서에는 체험연수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직원들 복지를…….
쌍우

김쌍우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용어가 잘못 된 거죠. 괜히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배낭여행이라고 안하고 체험연수로 계속 바꿔 나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지금 총무과에서 몇 개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김만선위원

아니, 내가 잠깐만 물어보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에 위원회 할 때 합시다.

김만선위원

4페이지, 5페이지 잠깐만 물어보고 안 나와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지금 1-3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다음 몇 페이지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김만선위원

좋습니다. 한 8개 쯤 되는가 싶은데 맞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랫동안 자꾸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 그 중에서 안 하고 위원이 혹시 그런 위원회 있습니까,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그런 위원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김만선위원

안 하는 위원회가 지명위원회는 총무과에 해당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지명위원회는 총무과 꺼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 안 한 그런 게 있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작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총무과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것도 한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자, 특위위원장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각종 위원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7년도 결산내역 단체별 지원비교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선서를 하셨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위증을 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책자에 나와 있는 이대로죠,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사회단체에서는 정치활동하면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면 안 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정치활동을 하면 어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다른 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셔야죠. 안 하시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장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챙겨보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거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향후에 발견되면 그거는 과장님 직무유기로 저희들이 해도 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만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은 못하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치단체 같은 데 가입하면 안 되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정당가입 하는 것은 관계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정당가입 하는 게 정치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근데 선거운동을…….
경수

강경수위원

선거운동하고 그러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선거에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경수

강경수위원

정당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법령적으로. 그거를 나중에 한번 정치활동을 하든지 선거에 개입하든지를 그거를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선관위 업무가, 확실히 한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활동을 해도 되는 데도 있고 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여기 용어 정립을 해 봅시다 기장지역발전협의회라 그러면 이거는 기장읍발전협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장안읍발전협의회 이러면 이게 무슨 장안읍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부의장님, 기장읍 내에만 활동하는 기장읍 발전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장안지역발전협의회 단체 만들어지면 이것도 똑같은 유사단체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데 단체명에 대해서 이왕에 군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건데요. 용어정리인지 단체명 정리인지 제가 뭐,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거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어차피 단체명은 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를 해서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성격이 명확해 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는데 정치활동에 대해서 과장님이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기관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과장님이 마치 감독해서 고발하는 단체나 조치를 취하는 기관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그러니까 선관위를 경유해서 답변이 왔을 때 그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시만,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단체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러면 방치를 해 놓을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통보가 오면…….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의뢰를 해 보고 그러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으면 계속 방치할 거냐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회단체장은 저희들이 임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단체에서 선거를 했든 추대를 했든 그래서 단체의 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당신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의 저게 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죠.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못 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될 경우에 그걸 장으로 여기서 승인을 해 줄 거냐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단체에다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법령에 정치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장이, 그러면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 계속 지원해 줄 거냐 이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우리가 하는 것은 단체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단체장을 안 하는데 단체장이 그러면 단체장은 뭡니까.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단체장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대표를 하는 사람이 활동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두고 볼 겁니까? 그대로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은 현재로…….
경수

강경수위원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단속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단체가 단체장이 활동을 하면 그럼 그걸 갖다가 묵과하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혹시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그런 단체활동이나 정당활동이나 이렇게 들어갔다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자기 개인자격으로 어떻게 되어서 선거운동을 하는지 그건 저희들이 명확하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단체라는 것은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활동이 개인활동 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활동하는데 개인활동 이라고 합니까, 군의원 강경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단체활동의, 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체장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서 단체장으로서 나와서 활동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그걸 우리는 가만히 단체장이 아니고 개인활동이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과장님, 기장군청 총무과장 김원준이라고 그러지 일반 개인 김원준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봐야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단체와 같이 행동을 업무를 할 적에는 단체에 소속을 보겠지만 저도 안 그렇습니까. 공적인 업무를 볼 때는 총무과장 김원준이지만 내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이러면 일반인 김원준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단체가 장이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아무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단체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법령으로 그 단체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냥 계속 그러면 관찰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에다가 뭐 주의조치를 줘서 또 다시 이런 단체장이 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너무 저희들이 유추해석은 할 수가 없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유추해석은 못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관내 활동을 하는데 어디 가면 자꾸 소개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정치활동을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단체를 대표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체를 떠나서 자기 개인적으로 정치활동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활동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는데 법령에 단체장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단체든 간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법령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그러면 군에서 우리가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으면서 사회단체보조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활동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가만 두고 있을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게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선거운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선거운동이 아니고 참, 제가 일일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까요? 법령에 어떤 단체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 소속된, 일반사람 같으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단체장이 그러면 다니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걸 갖다가 개인활동이라고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들을 그걸 갖다가 개인활동이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자기네들이 하든 말든 그러면 팽개치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연구를 할 게 아니고요. 법령으로 못 하게 되어있는 사람이 단체활동이든 뭐든 그 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장이 이런 이런 정치활동 못 하게 된 사람이 법령에 단체장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 이런 단체장을 그만두게 하든지 이런 걸 제재를 하든가 뭐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단체에 우리는 돈만 주면 되네요,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든 말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우리가 준 보조금을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에헤 참, 보조금을 가지고 하던 안 하든 그 단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그 단체 누구 명의로 신청합니까, 보조금 신청을? 단체장 명의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합니까? 단체장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단체장이 대표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죠? 그러면 대표를 가지고 신청했는데 그 대표자에게 줄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회계 책임자가 하든, 단체 대표에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다 사회단체가 그 사람 대표자가 정치활동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적인 활동을 하던 안 하든 뭣이 됐든 간에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단체에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어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강 위원님에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할 위원 더 없으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얼마나 하실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인호

정인호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단체와 단체장은 별개 아닙니까? 처벌을 받으면 단체장이 받는 거고 단체가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처벌 받는다 했을 때는 과장님이 그러면 선관위 업무를 관리하고 선거업무나 정당업무를 감시감독 해야 될 그런 기관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든가 고발에 의해서 조치가 되든가 결과에 따라서 결과만 논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그런 답변을 못하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명확하게 개념이 안 서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왜 개념이 안 섭니까. 그런 게 법적으로 선관위를 통해서 오든가 누가 선관위를 고발해서 조치가 오든가 하면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한 걸 가지고 뭐…….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사항을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연구를 잘 해 가지고 공사를 확실하게 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그래 합시다. 자 질의 마치시고…….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죠. 지금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 범죄피해자를 보호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성과물이라든가 그런 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잠깐만요. (행정담당에게 설명 들음) 범죄피해자 한 사람을 지원한 돈이 120만원 있고 자기들 활동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몇 페이지 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직까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9페이지 거기 보면 기장군 청년연합회 맨 밑에 보면 토론회 4회를 했다 하는데 나는 이 토론회 했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데 과장님 토론회 할 때 한번 가 봤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9페이지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9페이지 기장군청년연합회 정산내역에 보면 토론회 4회라고 했는데 토론회 4회하는 것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 어느 계장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토론회는 그 때 그…….
인호

정인호위원장

했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작년에 원자력발전기 1호기 수명연장 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토론 군청대강당에서 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 4회를 했다는데 4회를 어디 어디 했는지 우리 행정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모릅니까? (
담당

행정담당

정동명 - 예.) 그러면 토론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오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는가요? 나도 토론회 한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하면 우리 지역기관에 우리 의원도 한번 부를 것이고 지역의 유지들, 대표들 초청을 할 건데 전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 토론회 4번을 뭘 뭘 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받아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 실무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계장님도 모르시면서 어째 이 결산을 사회단체보조금 결산을 받아들였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
담당

행정담당

정동명 - …….) 좋습니다. 넘어가기로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1-7번…….

김만선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벌써 그래 넘어갑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뭐 할 거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과장님이 아마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실무자는 더하고 현수막 제작한 것 안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3대 때도 그 때 한번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현수막 7만 원짜리가 있고 6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6만원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물론 자기들이 예산을 가져가서 사업내용을 자기들이 제출할 때 이런 것을 다 정확하게 하기는 했겠지만 어째서 이런 것은 현수막 한 개가 예를 들어 6만원 같으면 37장이라는 이게 나갈 그런 게 다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약에 이게 7만원 같으면 돈 액수가 뒤에는 보면 7만원이 전부 다 많이 나가 있어요. 2개 50장 여기 보니까 5개, 2개, 4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또 7만 원짜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서 받을 때 이런 것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가격은…….

김만선위원

가만있어 봐요. 가격은 그렇다고 보고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가 줄 때 예를 들어서 왜 이거는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공통 아닌 공통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통 아닌 공통을. 자기들이 어째 보면 예산이 남아서 하는 수도 있고 안 하면 그 사람에게 선심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 이제 보면 이런 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앞으로 예산서 받을 때 이거를 받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총무과에서. 이게 전체의 현수막이 여러 사람의 현수막이 아니거든요. 한 장에 만원차이라도 100장이면 돈이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 줄 때 어디 뭐 심의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내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이걸 예산서 내용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총무과장이 좀 잘 해서 챙겨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한번 챙겨보세요, 과장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 통일 될 수 있도록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조금 크기에 따라서 또 실내용, 실외용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감사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닌데 글자가 나와 있으니 이야기하는 것이지 없는 걸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임의단체 보조금 우리 심의할 때 얼마나 심의 자체가 진지하게 하는 거냐,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인호

정인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기장나눔회에서 지금 집행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수령산 임도 환경정비사업에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인건비도 다 지불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거 사회단체보조비를 받는다는 거는 이 단체에서 어떤 환경정화를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공사를 해야 되고 임도 정비 같은 이런 것은 사람을 자기들이 직접, 원래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람을 사서 하는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지출해도 상관은 없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과년도에 이게 미수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보통 재산임대수입이 거의 차지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제대로 잘 납부를 하는데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변상금도 잘 안 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 다른 재산이 있다거나 하면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과년도 관계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를 좀 어떻게 재산을 추적해서 받아낸다든지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과년도 수납액을 조금 징수를 높이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계속 저희들이 보통 안내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것을 미수납을 받아들이고 이러면 공무원들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이 나가는 게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도 받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항을 좀 적용해서라도 좀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한번쯤 강구를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체납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시만요. 김만선 위원 조금만 계십시오. 방금 여기 질의하신 박정은 위원 밑에 재산매각수입에 6건에 261만 4000원 이거 뭔데 재산을 매각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재산을 매각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겁니까, 이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아직 우리가 분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내용이 어디 뭘 판 겁니까? 무슨 자산을 판 겁니까, 이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98년도에 문동리에 군유지는 지금 아직 5회가 더 남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분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철마 송정에 재산을 하나 팔았는데 이 사람이 저것도 안 하고 이전도 하기 전에 계약금만 내고 돌아가셔, 행방불명됐어요. 그래 이걸 아직 우리는 재산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안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 징수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아있는데 이거는 결손처분하고 우리 재산은 그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대강당 사용료 안 있습니까. 저게 어째 되는 겁니까? 이게 예식장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예식장 겸해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예식장 몇 건 그 다음 보통 사용료 몇 건 이런 것이 분류되어서 하는 그게 안 좋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보통 오전에 얼마 오후에 얼마 시간당 할 때 시간당 얼마…….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식장은 얼마씩 받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10만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여태까지 10만원 받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 예식장이 근본적으로 예식장 구실을 확실히 예식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근데 저희들 군청 예식장을 군민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 조금 대강당이 되다보니까 너무 좌석수가 많고 좀 산만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도 예식을 끝내고 주위에 앉아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 가지고 식사도 하는 그런 부분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식 하는 것은 부부 간에 평생 한번 하는 건데 기장 지역사람이 기장군청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거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원래 우리 강당 목적으로 지은거지 예식장 목적으로 지은 건 아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4층이 웨딩홀로 됐습니다마는…….

김만선위원

그래했는데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군정질의도 그때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임대 사용하는 임대계약한 공간이 많지요? 그 공간 중에 그 계약이 끝나면 그 분들을 다른 쪽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 강당을 제대로 강당으로 쓰고 예식 하는 예식장은 1층에 아래층에 내려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한번 했어요. 하니까 그 당시에 안덕우 부군수님이 “그 좋은 얘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했거든요. 했으면 지금 우리 군청의 예식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용하고 하는 사람은 잘 하고 합니다마는 강당에다 예식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좀 안 맞는 게 많거든요. 내려가는 복도에도 보면 강당 그대로 내려가 가지고 안에 시설을 해 놓은 거고 예식장의 면모는 크게 웨딩이라든가 이거는 저희들도 보기에 강당이고 앞의 무대자체도 강당무대지 예식장무대라는 그런 감은 크게 느끼는 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차제에 총무과장님이 임대공간을 그 중에서 임대공간이 제일 큰 공간을 계약이 넘어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이 넘어갔으면 우리 강당을 제대로 강당을 쓰고 아래층에 봐서 예식장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전에 안덕우 부군수 답변도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도 여기에 한 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우리 청사 공간 내에서 이게 저게 될만한 웨딩홀 할만한 그런 공간은 임대공간도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4층 했는데, 4층은 결국 기구가 많이 늘어가고 하므로 해서 4층에다 사무실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고 보니까 예식장이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강당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기구도 기구지만요, 4층에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도 타면 왔다갔다, 또 복도가 아주 좁고 하니까 우리 예식을 하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하객들이 조금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강당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을 오래들을 입장은 생략하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임대공간을 준 그 자리에 사무실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식장을 아래층으로 내릴 수 있도록, 아래층에 있는 사무실은 위로 올리든가 해 가지고 아래층에다 예식장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 1층에는 예식장을 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박정대 기획실장 있을 때 다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문제는 임대공간이 안 나오므로 해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한번 검토를 해보란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길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도 자제 분이 계시고 한데 그 강당에서 하는 거 하고 예식장에서 하는 거 하고 다르다아닙니까, 아시겠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은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대강당사용료가 부과는 163건에 징수는 164건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오타가 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앞에 163건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0번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1-11 군유지 점용현황, 기장군행사 축제 집행 내역 결산 및 연도별 비교표 같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부서사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물품구매현황.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별첨자료 있죠. 여기에 보면 7번에 보면 참치선물세트구입 이래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688만원 정도 사용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왜 부곡동까지 가서 샀습니까? 관내에도 충분히 팔아줄 수 있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당시 500만 원 이상은 물품구매는 입찰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입찰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입찰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서류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72번에 우유구매도 나오거든요. 이건 금액이 크니까 입찰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참치선물세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내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거기까지 갔는가 싶어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마 그 당시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입찰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입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혹시나 그 자료 있으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수의로 살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차비 들여 가지고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참치선물세트 같은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디가도 정액제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관내의 어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내의 것을 팔아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서사무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업무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서를 우리 기장읍내에 일광 쪽에 가는 데 유치하려고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도시계획.
경수

강경수위원

하고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소방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소방서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고는 정관 업무용지에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또 뒤에 부산소방서에서 그럼 위치를 기장이나 일광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라, 이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세 군데로 해 가지고 일단은 소방서에 보내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내놓고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직 와서 협의한 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냥 과장님, 기다리지 말고 어쨌든 정관에도 물론 도시가 형성되면 소방서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장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돼 있으니까 여기가 급선무니까 이 쪽에 가까운데 그냥 보내 놓고만 있지 마시고 소방서하고 빨리 접촉해서, 이거 빨리빨리 검토해 가지고 당신네들 와서 봐라,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해 줬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 기다리지 마시고 나서서 빨리 기장읍에 가까운 곳에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박정은 위원께서 물품구매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물품구매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천만 원 이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것도 이제 무조건 입찰이라기보다는 특허라든지 거기 아니면 없는 거라든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터넷에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터넷 견적 받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소액은 그렇게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터넷으로 전부 견적을 받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수의계약은 그래 안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수의계약은 그래 안 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물품 구매한 현황을 보면 96건이 돼 있습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방금 동료위원 박정은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해 주는 게 좋다 말씀하셨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당연히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공간조명 도로조명시설 보수용 관자재 구입이 4건이 있는데 3건이 해운대구에 관련돼 있는 공간조명에서 다 했습니다. 그 금액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꽃 구입하는 것도 겨울초화, 그 다음에 도로변초화구입 여름초화구입 이런 것들이 4건 중에 3건이 구포꽃농원이라는 데서 한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5800만원 됩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것도 입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이라도 우연의 일친지 모르겠지만 4건을 계약하는데 3건을 했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입찰 건도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이야기를 좀 듣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럼 이게 다 입찰이란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입찰도 있고 조달구입도 있고, 조달은 우리가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집어 볼까요. 공간조명 도로조명시설 보수용 관자재 구입에 11월 27일 날 2007년도 이거는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43번.
경수

강경수위원

1720만원은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조명시설은 전부 다 조달 구입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료 없느냐고요? 제가 얘기한 게 우연의 일치겠지만 4건 가운데 3건이 한 군데서 했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건 관급자재기 때문에 조달청에 관급 등록돼 있는 것만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조달구매 방법 아시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3군데가 이렇게 다 우연의 일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하는데 가격이라든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보시고 한 군데 집중돼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더군다나 이 공간조명이 해운대구에 돼 있는 업체란 말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걸로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게 조달청 구매를 했든 어쨌든 그런 방법이 아마 지역 업체를 해 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에. 역시 마찬가지로 초화구입도 마찬가지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근데 조명시설 초화는 부서에서 이미 설계할 때 우리 여기에 맞는 부품을 요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우리 여기에 맞는, 조명시설 같으면 관급자재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품목을 해당부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KS제품을 안 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KS제품을 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쓰죠? 그럼 어느 걸 쓰더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래 이야기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을 하는 부서든 어쨌든 구매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데 규격을 그 규격을 맞춰주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규격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걸 써도 KS제품을 쓰면 어느 걸 갖다 맞춰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특정제품을 써라 이래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특허 난 건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 주고.
경수

강경수위원

특허 난 제품들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로조명시설이 전부 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 KS제품을 쓰면 어느 제품을 갖다 맞춰도 맞춰야죠.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 하자면 어느 특정업체에 지정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특정제품을 쓰라는 거. 그래 얘기하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럼 특정업체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까? 특정제품을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왜 이야기를 그래 합니까. 어느 제품을 쓰든 KS제품을 쓰면 어느 부품을 쓰든 맞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편중돼 있단 말입니다. 물품구매가,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해서 여기 얼마어치 구입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종량제봉투는 시행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요구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필요할 때만큼 이렇게 주문을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건 시행부서의 쓰레기 같으면 생활민원과에서 이번에 5리터 얼마, 10리터 얼마 이래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주먹구구식 살림을 삽니까? 물론 해당부서에서 구입해 달라고 하면 다 구입해 줍니까? 보고 1년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민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인구가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전체적인 인구를 봐서 배출되는 양 평균을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연간구매계약을 해 버리면 그것도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업체에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건 이미 연간구매계약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찍 사나 늦게 사나 이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똑같으면 2007년 8월 1일 날 1327만 2600원 어치를 구입했거든요. 대림화학에서. 이 내용하고 2007년도 12월 7일 날 서원종합상사에서 1193만 3500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51번 12월 7일 거 하고 또 언제 겁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 8월 1일. 그리고 또 하나 더 2008년도 금년도 2월 19일자에 대림화학에서 구입한 거 있습니다. 번호가 79번 될 겁니다. 그 자료를 몇 리터짜리 얼마 구입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다 같은 내용들인데 이거 물품구매 하나만 보더라도, 차라리 여기에 수의계약이다 아니면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술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자꾸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질문이 여기 물품구매 현황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화목류 구입에도 보면 말입니다. 동아조경이라고 해 가지고 화목류는 그 쪽에만 전부다 구입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목류는 동아조경, 그 다음에 초화류를 구포꽃농원 거의 그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만 봤을 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조달구매를 하고 경쟁입찰을 하고 해도 이렇게 편중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각 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구매는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 줍니까, 항상?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에, 시국에 골고루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구입할 수 없는 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최대한 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강구를 하셔서 해 주시면 안 좋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달구매를 하든 어떤 방법이, 꼭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 외지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그걸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우리 군에 이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거 찾아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물품구매현황 10번에 보면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나와 있죠. 이게 조달구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내역서 있겠네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내역서 있으면 동료위원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기획감사실 할 때 그걸 이걸 어디서 했냐 하면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어디서 했냐니까 엔프로텍트라는데 거기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비전테크고, 뭔가 틀린 거 같아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물품구매현황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으시면 3-수의계약현황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공사계약은 과장님, 수의계약은 얼마까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공사는 2천만 원 까집니다. 계약서 포함해서 2200만 원 까지는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현재 계약이 188개가 연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앞에 7번 8번 태주개발(주)이 있습니다.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태주개발(주)이 몇 건을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5건을 계약했습니다. 5건. 아시겠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5건이 8185만원 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계약이 딱 2천만 원 넘지 않도록 1971만원 1930만원 딱딱 이렇게 2천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건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하수구준설업쳅니다. 부산시내 전체 2개 업체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수한 그런 사업은…….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29번에 보세요. 그럼 마을입구 측구인상 및 인도설치공삽니다. 인도설치공사도 태주개발(주)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인도설치 공사도 특별한 기술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비중이 큰 걸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보면 이러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부산시내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도가 전문 같으면 한두 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수도 관련돼서 거의가 태주개발(주)이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부산시내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특수한 사항은 업체가 적은 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또 일을 잘 하면 우리 설계보다 더 잘해 주고 이러면 그쪽에 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일을 잘 하면 더 주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데 시켜봐야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압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다 안 시켜봤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특혜의혹이 짙다는 겁니다. 한 업체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뿐만 아니고, 동양조경개발(주)이라는 것은 조경회사죠? 맞습니까? 26번. 조경개발이라는 거는 조경회사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조경회사에서 체육시설공사설치를 전문가가 전문이기 때문에 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발주부서에서 이건 어느어느 단종을 건설을 무슨무슨 면허를 가진 회사 그거까지는 정해져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조경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몇 가지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회사들이 특혜의혹을 살만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그래 이야기 하셔도. 조경회사가 체육시설을 4군데나 했습니다. 4군데,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아까 태주개발은 뭐라고 했어요. 하수도준설 이런 게 전문이라고 치고 이건 조경이 전문인데 체육시설 합니까? 이것도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랬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비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조경업체가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체육시설을 하는데 체육기구도 있겠지만 주위환경하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무슨 무슨 업체까지 이름은 못 정하지만, 이름은 우리가 정합니다. 회사는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까지는 나오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업체가 동양조경밖에 없습니까, 그런 업체가? 그런 거 같으면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은 공사를 다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뿐입니까, 또? 63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주)늘푸른환경이 몇 가지나 했나. 처리용역은 전부 다 늘푸른환경입니다. 6건이나 하고 있습니다. 6건. 이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나는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렇게 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어딨습니까? 계약을 총무과에서 몰아주기 해도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전부다? 관내에 공사 하나 못 따서 쩔쩔매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군에 잘 보이고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선정해 줍니까? 이거 하나 못 따 가지고 쩔쩔매고 사무실 문 닫는 데가 몇 군데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이 부지기수라는 걸 아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말 그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이 몰아주는 게 어딨습니까? 지금 공사 하나를 못 해가지고 문을 닫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쓰레기중간처리업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질 않습니다. 우리 기장에는 (주)대양디앤씨가 하나 있고, 그런 부분이 이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편중된 경우도 가끔가다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편중된 게 이해를 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건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예 보면요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했다면 이건 어떤 혜택을 줬다고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업체들에게. 혜택을 준 것밖에 더 됩니까. 또 하나 넘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음식물의쓰레기처리용역 한번 보세요. 거기는 (주)피마라는 회사가 음식물처리용역을 다 했습니다. 2번했는데 여기에서 다 했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주)피마하고 서희하고 수영하수처리장하고 세 군데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저거는 배정이 시에서 이번에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배정이 나옵니다. 처리할 수 있는 회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피마, 서희,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 3개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장 정관에 하나 생기면 거의 가 정관 쪽으로 많이 안 가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정해준단 말입니까? 쓰레기위탁처리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선정을 못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수영하수처리장이 시에서 하는데 거기가 제일 쌉니다. 단가가 만4천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쪽에 다 몰려버리면 이게 처리를 못 해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구군별로 음식물쓰레기 나온 양에 비례해서 세 군데를 분배를 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105번에 보면 쓰레기용역단가가 톤당 만 오백 원입니다. 만 오백 원 나와 있네요. 그러면 115번에 2008년도 쓰레기위탁용역은 톤당 얼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몇 번요?
경수

강경수위원

115번. 그것도 피마가 했고 105번도 피마가 한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계약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자료찾음)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 현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한 특혜의혹이 짙다는 겁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의 이런 수의계약은 앞으로 없길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할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시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잘못 된 것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특정업체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보면 500만 원 이하짜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전체를…….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500만 원 이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전체를 배분하면 500만 원 이하짜리하고 전체를 하면 그렇게나 한 쪽에 편중이 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태주개발이 500만 원짜리 이하 없습니다. 5건에 8185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5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니 여기는 500만 원 이상만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주개발이라는 회사가 하수준설이라고 했지만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회사에.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 것 물품 구매는 또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전체 말 그대로 수의계약인데 한 업체에 많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편중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편중된 것은 맞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게 이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답변만 하세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500만 원 이하까지 다 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나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500만 원 이하는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아니 500만 원 이하를 내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쪽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느 특정한 업체가 이렇게 싹쓸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참고하이소. 자, 다음 수의계약 현황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3-3 국·시·군유지 현황 및 사용자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국·시·군유지 현황 및 사용자 관리계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 군유지 매각현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3-5 기장군 방범 CCTV 주민위원회 구성명단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 놨네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요. 거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뒤에 24페이지 책자 자료 24페이지하고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먼저 24페이지 보면 방범CCTV 안 있습니까. 범죄예방CCTV 과장님 방범용CCTV 아닙니까, 이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방범CCTV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죠. 우리 방범용CCTV 맞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방범용CCTV 운용관리지침이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19페이지 방범주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왜 구성을 안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작년에는 이게 구성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의견 수렴하고 이래 가지고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왜 이 결의를 안 거쳤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설치할 적에 위원회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하자고 장소까지 다 해서 하겠다고 지정했던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먼저 번에…….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예산 통과할 때 그러면 지금 어느 곳에 하겠다고 장소까지 지정된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산할 때 장소를 확정은 못 시켰습니다. 사실은 요구한 장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장소는 조금 조정을 하겠다라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겁니까? 그 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7월 달에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회도 좀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특정인들이 어디 많이 배정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회 구성 명단이 없다 이러면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침서에 의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자료를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4페이지까지, 24페이지는 나중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24페이지 같이 합시다. 이어서 되는 거니까. 24페이지 3-13하고 같이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운대경찰서하고 방범CCTV 설치에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 있죠?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협약체결을 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기장군 방범용CCTV 운용관리지침 2조에 보면 “기장군청 및 해운대경찰서 협약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약에 의하여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협약도 없단 말입니까, 협약서도?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일을 그러면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기장군 방범용CCTV 운용관리지침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 업무가 그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그러면 운용관리지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만들어놓고 그러면 되지도 않을 운용지침을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방범용 CCTV 운용관리지침에 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를.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담당을 돌아보며)관제센터는…….
경수

강경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관제센터는 지구대하고 파출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구대, 우리 기장읍내는 기장지구대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정관하고 철마는 파출소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제센터를 설치 누가 해 줍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CCTV를 설치할 때 그 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다 같이 설치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CCTV할 때 관세센터 그 비용까지 다 같이 포함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 지구대에서만 하는 걸 보고만 있습니까? 거기 따른 우리 군에서나 역할은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 군에서는 큰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범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야간에 파출소에 다 근무를 하고 있기에 거기에서 바로 모니터링하고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CCTV 설치장소에 안내표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직 안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예산에 포함 안 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처음에 그 안내판 설치까지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거기 관제센터에 말이죠. 가서 우리 군에서는 할 게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고 거기 한번씩 가서 거기 관제센터에 출입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일지를 보고 관리를 해야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은 파출소나 지구대 가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내 경찰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누가 왔느냐 이래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는 CCTV 운용관리지침을 해 놓고 협약을 체결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돈만 해서 거기 설치만 해 놓고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관리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관리가 어예 되는지 그것도 모르네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 CCTV 운용관리지침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혹은 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CCTV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CCTV 관리유지 및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또. 그것도 해 줘야 됩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건 해 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걸 갖다가 그런데 하는데 가서 뭐, 자기들이 요청하면 그대로 다 해 줍니까? 보수해야 된다, 요청하면 그대로 다 해 줍니까? 가봐서 뭐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보수를 해야 할 때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빨리 협약을 체결하든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기장지구대에서는 협약서가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구대장 이야기로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협약서를 확실히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지구대장에게 받아오려고 하다가 있다가 해서 받으러 갈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진짜로 우리 과장님은 직무유깁니다, 협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면. 아시겠습니까? 이 CCTV 한 대가 얼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천만 원입니다. 한 천만 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대가 설치됐어요, 우리 기장군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있는데 협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진짜 이거 업무가 이래 가지고 무슨 우리 기장군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장지구대장은 분명한 저한테 협약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사항을 우리 과장님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이죠? 협약서 체결 그러면 그 체결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안 했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을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앞에 것까지 못 챙겨봤다? 총무과장이 하는 것은 확실한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과장님.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해 주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게 작동이 되는지, 협약서가 어예 되었는지 그것도 챙겨봐야 되고 지금 그것만 해도 끝납니까, 시설 보수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앞으로 다 해야 될 상황들인데 이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뭐 한 대 천만 원이라고 하면 애 돈입니까, 애들 돈 주는 겁니까, 천만 원이? 이게 만약에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어떻다는 것까지 지금 잘 만들어놨어요, 운용관리지침이. 왜 그런 걸 만들어놓고 왜 확인을 안 합니까, 갑갑하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만전을 좀 기하세요. 업무가 이렇게 되어서 과장님 벌써 그렇게 되어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부 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말이야 자리를 그만둔다고 해 가지고 업무가 엉망이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부서 과장님도 엉망이 되어있고 뭐 제대로 어예 될 겁니까? 협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상황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좀더 이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지금 금년 추경에 CCTV 몇 대 승인 얻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3대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대당 천만 원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고성능 CCTV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거는 천만 원짜리는 고성능이 안 됩니다. 적외선이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방금 총무과장님이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김해시청하고 부산시청하고 한번 가보이소.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나와 있는 걸 한번 봤거든요.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 정도쯤 되면 일간지도 한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계장님이 전부 다 일을 하시는데 결재하실 때마다 시간나면 이런 시사나 이런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한테도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내가 답변해 줘야 되겠다’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상식적인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범죄예방 CCTV입니까, 이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범죄예방이라는 건 주로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제일 우범지역 한 곳이 어느 쪽을 주로 말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제일 우범지역을 선정을 먼저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경찰서에서나 이런 데서는 어린이공원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폭력사태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음침해서 거기 강도나 이런 게 일어날 사항이 있는 장소에 먼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김해시 같은 데는 600대～800대를 지금 설치한다, 이러거든요. 지금 요 며칠 전에 의사 마누라 CCTV 해 가지고 범죄를 의사가 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CCTV 아니면 이걸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데다가 만약에 기장군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 할 때는 진짜 그 때 가서는 사회적인 큰 우범적인 이런 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안 왔나 우리 사회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우범지역은 기장에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설치된 데가 몇 개나 됩니까, 기장군에 열군데 됩니까, 열군데 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10개소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 3대 합쳐서 10군데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니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만요.

김만선위원

기장군 전체가 그러면 이것 3대가 설치되면 13대가 설치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안 적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적습니다.

김만선위원

적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김해시 같은 데는 800대, 600대 한다면 그거는 뭐 전부 다 지금 그런 현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초등학생 놀이터, 그 다음 공원 관계 이런 데다 중점으로 해서 이 CCTV를 빨리 할 수 있는 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연구를 잘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7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2007년도 기관업무 군수님이 2007년도 11월 달에 357만 30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여기 상세한 내역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세한 내역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달에 대통령선거 관련 선관위 노고격려 외 여기도 19건인데 여기 이거 상세한 내역하고 그 다음 2008년 4월 달에 53사단장 방문 이거 17건의 상세한 내역하고 상세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군수님이 4800만원이고 부군수님이 280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째 되는 겁니까? 비례적인 이런 업무추진비를 꼭 써야 되는 겁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 곤란한 그런 업무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감사원에 감사를 와도 별 크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대변 멸치축제, 미역·다시마축제가 73만 8000원인데 오히려 군수가 써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이거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어째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부군수님도 그런 데 가서 우리 직원들 격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음식 대접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글자 나와 있으니 이야기하는 건데 부군수님이라고 해서 못 쓰라는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여직원휴게실 설치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 나와 가지고 제가 추진하려고 1층 세무과 앞에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좀 아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사무실이 이쪽저쪽 조금 지금 있는 계가 몇 개 축소되고 하면 8층 현재 사무실이 조금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는 하면 우리 여직원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해서 7층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조금 밑에 패널을 하든지 해서 완전히 방바닥처럼 하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현재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직이 그대로 되는 것 같으면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하면서 7층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층 보다는 7층이 낫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좀 신경 써 봐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3-9번 공무원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현황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0번 최근 3년간 군청사 관리용역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2005년도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2005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우리 군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광명종합기업입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06년 이때는 수의계약을 했다가 이번에는 경쟁입찰 한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 경쟁입찰을 했거든요. 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국가계약법에 그 당시에 이런 특수용역으로 보고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입찰한 다음에. 그래서 그게 지금은 특수계약이라도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입찰을 다시 한 것으로 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특수경우에 해당되는 업체를 수의계약하면 또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그 계약법에 아마 이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느냐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당시는 국가계약법이고 지금은 지방재정법에 내용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내용 자료를 하나 줄 수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예 보면 말입니다. 이 사람 광명종합기업에다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성격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런 관리능력이 안 되는 걸 수의계약 관리를 하게끔 했다가 능력이 갖춰져서 입찰을 보게 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단 이 말입니다. 그런 관련규정을 가지고 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 표준용역계약서가 있습니다. 용역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쭉 한번 보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있죠. 거기 보면 계약특수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제6조에 보면 용역수행 관련해서 용역 착수 전 1회, 용역 착수 후 매 분기별 1회 이상 용역수행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한번 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설명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왜 계약 조건대로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챙겨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받아야죠. 이래 된 것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 놓고 왜 안 챙기느냐 이겁니다, 업무를.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임대공간 관리비 부과료 산출” 했는데 우리가 “부과료 산출서를 실사용량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우리 부과료를 산출하는 내용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과료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는데 부과료를 주시오라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한번씩 확인을 해 보느냐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공공요금하고 이런 것은 확인을 다 합니다. 이거는 저거 할 때 자기들 청구할 때 이게 다 같이 첨부되어서 들어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확인을 꼭 하세요, 이런 것들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10조에 보면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업무를 하다가 만약에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기능을 상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다가 봤을 때는 계약을 할 때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냥 이래 놓으면 이 사람들이 뭐 책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책임과 의무사항에다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도 하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사관리용역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과업지시서 제10조에 보면 냉난방 기준이 있습니다. 냉난방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온난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꼭 냉방을 틀어야 될지 난방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사무실에 에어컨 잘 안 틉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개별적으로 뭐 선풍기라도 틀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대개 더울 때는 선풍기 갖다 틀어놓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간을 딱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아마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절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딱 기간을 명시해 버리는 것 보다는 더울 때는 틀어주고 그렇게 해야 업무능률이 오른다거나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해 봐 주시고 특히 27조에 보면 근무보고서의 작성 제출 있습니다. 주간업무, 월간업무, 연간업무 계획실적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자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받아본 일 있습니까? 받아본 일 없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죠. 소소한 것 이런 것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챙겨야 될 일들 아닙니까. 업무를 하면서도 물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3년 동안 우리가 수의계약 해 놓고 또 다시 2년 동안 이 입찰해서 계약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료를 안 챙겨봤다면 과장님 뭐 어예 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이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부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장악을 해야 되고 과장님이 세세하게 모르면 그걸 자꾸 물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청사관리가 이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청소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황도 체크도 해 보고 점검도 해 보고 총무과라고 그러면 굉장히 막중한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계실 때 진짜 기장군의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3-10번 청사관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그러면 3-11 청사 내 임대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청사 내 임대업체 현황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2 내구연한이 경과한 후 불용물품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내구연한 경과에 대한 물품처리현황인데 이게 2007년도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2007년도 현재까지.

김만선위원

경과된 물품을 보니까 4가지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 외 정수물품이 이거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만 작성을 했는데 정수물품 외 PC같은 이런 거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김만선위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자초지종을 말씀해 봐 주이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전자제품 같은 것은 요즘 한꺼번에 모았다가 입찰을 하는데 잘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처리는 그러면 어쩝니까? 현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외수입으로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매각수입은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죠.

김만선위원

거기 다 같이 들어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공용차량 이거 한 대는 어느 부서에 쓴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관용차량 스타렉스 6벤 해 놨는데 이거는 어느 과에 쓴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경리담당에게 물어봄)

김만선위원

놔두십시오.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에 3-13번은 아까 강경수 위원이 겸해서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주변우범지역놀이터에 대한 범죄예방 CCTV설치확대 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사항 등 관련 자료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수근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마치고 뒤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외에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해볼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공무원제안제도시상 사항 있죠. 그게 폐지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폐지 안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 제도가 2006년도에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은 2006년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제안제도포상은 계속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본예산에 그때 누락이 돼서 추경에 이걸 확보하겠다, 제도를 살리겠다,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항목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때 답변이 이건 법상 있어야 되는 항이라고 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중앙정부에는 꼭 확보를 해 놓는데 저희들은 몇 년간 제안에 채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예산은 배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예산은 확보는 해 놓는 게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도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실적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다음에 반영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제안이 있더라도 그걸 심사하는 과정을 조금 그거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잡아 가지고 주면 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본예산 다룰 때 그때 답변이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 왔길래 그럼 2회 추경에 올릴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2회 추경에 꼭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안 들어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간 전혀 실적이 없어 가지고 조금 신경을 덜 쓴 건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나가버렸는데 제가 늦게 와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15페이지 책자 있죠, 위원회현황. 거기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횐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박인대씨 있죠. 이 분이 직함이 두 개가 있는데 모든 행사에 가면 새마을지회 기장군지회장으로 모든 게 다 나오는데 특별하게 장애인연합회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위촉 근거에 해 가지고 특별하게 새마을지회장이 아니고 기장군장애인연합회 후원회장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당시는 최초 위촉을 2005년도, 이제 2007년도에 다시 재위촉 됐는데, 2005년도에 위촉을 할 때 직함이 없으니까 이걸 넣어 놔서 그게 그대로…….
수근

김수근위원

왜 여쭈어보나 하면 총무과에서는 기장군장애인연합회 후원회장으로 돼 있고 다른 과에는 새마을지회장으로 돼 있고 다른 과에는 가면 민간인으로 돼 있고, 아 민간인은 없고 이 분은 뭐가 있나 하면 민간단체장으로 돼 있고, 무슨 민간단첸지는 모르겠는데, 3가지가 돼 있어서 여기에 특별히 쓴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당시는 지회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5년도 같으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사회단체보조금사항인데 11페이지에 보면 민족통일기장군협의회 이게 사회단체로서 하는 일이 태극기 사 가지고 전부 다 나눠줬네요, 그렇죠? 사업명이 기장사랑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인데 돈 300만원 받아 가가지고 태극기 1200개 사가지고 전부 나눠줬네요? 이런 사업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관에서 태극기 확 사가지고 기장읍민들하고 기장군민들에게 “태극기 없는 사람 가져가십시오.” 하고 주면 그만인데. 이거는 태극기달기운동이 아니고 태극기보급운동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마 광복절 날 차량용을 사 가지고 지나가는 자동차에게 배부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태극기를 달자라고 달기운동을 해야지 이건 태극기보급운동 아닙니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에 맞습니까?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이건 맹탕 8월 15일 날 주려고 태극기 몽창 사 가지고 길에 서서 가는 사람 하나씩 나눠주는 건 태극기달기운동이 아니고 보급운동 아닙니까, 그냥 주는 거. 안 그렇습니까? 또 그리고 12페이지 기장지역발전협의회, 지역발전토론 및 지역사회봉사 해 가지고 유적지탐사 가는 게 지역발전토론입니까, 지역사회봉삽니까, 뭡니까? 지역발전토론 및 지역사회봉사 해 놓고 유적지탐사하고 자연정화운동 했는데, 자연정화운동은 지역사회봉사라고 봅시다. 유적지탐사가 지역발전토론입니까, 지역사회봉삽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거 누가 결산을 받아 줬는데 이 결산이 맞습니까, 사업명하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기장군아파트연합회에 아파트주변정화운동을 해 가지고 몽창 꽃 사 가지고 심어버렸는데, 그리고 재향경우회 이건 뭡니까, 경우회는 어떤 단쳅니까? 전직 경찰들 모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사람들이 경우회에서 해야 할 고유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예방이라든지 청소년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환경정비 하는 데 무슨 재향경우회에, 자기들은 그거 하고 이런 데 예산 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낼 때도 기장군관내 사회단체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 공익 또는 시책입니다. 시책으로서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준다고 했는데 무슨 전직경찰관 출신들이 모여 가지고 환경보호활동 한다? 자기들 전문 직책을 살려 가지고 활동하는데 아, 청소년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 특성을 살려 가지고 하는 데 뭔가 줘야 하는데 무조건하고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호운동만 하면 돈 다 준다아닙니까? 아파트연합회에서 자기들 아파트에 꽃 사 가지고 심는 걸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죠, 아파트에 초화 사가지고 몽창 심는 거에 돈 200만원 줘 가지고 198만원 쓰고 자기들 자부담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200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들 아파트 주변에 꽃 심어주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집행내역하고 맞느냔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장지역발전협의회하고 민족통일기장군협의회하고 이 4개 단체의 사업이 맞는지. 유적지탐사가 지역발전토론인지 지역사회봉산지 그거부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뭐에 들어가는지. 어떤 근거에서 결산을 했는지. 벌써 결산 다 한 거 맞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결산했을 때 담당계에서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결산 잘못 됐으면 환수조치 해야죠.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엉터리 결산을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떡 넣어 놓고 우리보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목적하고 안 맞으면 환수조치를 지금이라도 하든지 잘못됐으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넘어가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다 뭐다 하는 건 올라오는 대로 다 주고, 다 줘 가지고 말썽이 생기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올해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 고쳐야죠.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정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26일 날 수시로 정산방법 안내 및 관련지침에 의거 정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 정산을 해 왔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07년 12월 26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하여 정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정산방법 안내 및 관련지침에 의거 정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했는데 엉터리 결산서 가져온 걸 담당공무원이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보세요. 이 4개에 대해서 다 맞는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하면 다른 과에도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또 하라면 되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단체가 이런 저런 단체가 있다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올해 제가 정산을 받을 때는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2006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었고, 2007년도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었고, 2008년도에 또 지적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줄 적에 체크카드에 의해서 전체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체크카드를 해서 집행하는 거는 군수님이 만드신, 기장군에서 만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지침서에 보면 카드로 쓰게끔, 저희들이 쓰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침서에 나와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목적과 다르게 돈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체크카드를 쓰고 안 쓰고는 뒤의 문제고. 자연정화운동은 지역사회봉사로 본다 이 말입니다.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적지답사가 지역발전토론이냐 지역사회봉사냐 이겁니다. 그 사업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두 번을 갔는데 한 번은 전적지 가고 한 번은 지역문화재탐방 했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조금 많이 애매합니다. 본인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토론을 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쓰여 진다 아닙니까. 도대체 아파트연합회에서 아파트 주변정화를 하면서 자기들 돈 10원도 안 대고 아파트마다 연산홍이든 사루비아든 맨드라미 등 줬을 거 아닙니까, 심으라고. 군에서 돈 200만원 받아 가지고 198만원어치 사 가지고 싹 나눠주고 2만원 남아 가지고 반납시키고. 즈그 아파트 주변은 자기들이 해야죠. 그럼 개인주택연합회 해 가지고 개인주택주변 정화운동 한다고 하면 예산주실 겁니까? 연립주택도 연립주택연합회 만들어 가지고 총무과에 신청하면 연립주택 주변정화운동 해 가지고 꽃 사 가지고 심는다고 하면 돈 다 주실 겁니까, 개인주택은요? 공동주택이라고 줍니까, 개인주택과 연립주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공동주택은 단체로써 활동을 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개인주택도 개인주택연합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주실 겁니까? 그것도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아파트연합회에서 즈그 아파트 주변에 꽃 심는 걸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 가지고 꽃 심어 가지고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썼습니다하고 가져오는 이런 정산서가 어딨냔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재 지적으로 넣는 걸로 하고 요 정도 마무리합시다. 과장님, 충분한 이야기 다 들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아니면 적법하게 쓰지 않는 건 환수조치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더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을 적합하게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금년도부터 잘못 쓴 거 있으면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요 기획감사실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정산서 내역 있죠. 영수증 첨부 된 걸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양이 많기 때문에 복사를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산서를 주시면 영수증 첨부된 정산서를 주시면 제가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문환관광과장 송문숙 관광기획담당 하우주 문화담당 김종옥 축제담당 최관균 공보담당 김성열 체육지원담당 안덕식 기장도서관장 표은진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공통사항 1페이지,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한 건만 먼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군보배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리는 어떻게 돼 갑니까? 보수관계라든지 전에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을 부착한다든지 현대화하기로 했던 부분들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강경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군보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처음 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 조금 해보고, 해놓은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셔 가지고, 다 걷어내기는 문제도 있고 그대로 둬도 보기가 싫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새롭게 산뜻하게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지적한 대로 내년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다른 구군에 해 놓은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까집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맨날 문화재 관계 때문에 과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얘기를 할 건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2페이지 보니까 우리 죽성리 탐방로 4500만원 개설한 거는 몇 년도, 그때 2007년도 1회 추경에 예산 받아서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 할 때 내가 듣기로는 김철홍 계원인가 있을 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철웅 계장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그 뒤에 한번 가봤는데, 정인호 의원도 같이 죽성에 일이 있어 가지고 왜성을 한번 가보자고 내가 얘길 해서 같이 올라가봤더니 탐방로를 해 놨는데 그 당시에 탐방로를 그 쪽에를 하기로 결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탐방로 이거는 그 쪽만 45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나머지 탐방로는 지금 계획이 있으면 죽성 왜성 일원이 지역이 둘레가 방대하기 때문에 탐방로 그거는 한쪽에만 하면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큰 도로에 우리 간판 세워 놓은 데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일부 신앙촌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 탐방로가 하나는 필요합니다. 거기 큰 도로에서 우리 간판 해 놓은 입구에.

김만선위원

그거를요, 원래 속칭 그 밑에 왜놈산골짜기라고 해 가지고 일본놈들이 물을 길어 먹고 죽성 왜성을 왕래를 했다고 하거든요. 했는데, 당초에는 하기를 그리로 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신앙촌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의원님 보셨겠지만 지금 탐방로 자체에도 신앙촌 부지가 있는 곳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까지 안 올라가고 도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다음에라도 다시 탐방로를 하나 개설하는 안이 있으면 그쪽의 현황을 더 살펴 가지고 아무래도 외부사람들이 오면 탐방로 그쪽에만 가고 이쪽에는 가려고 해도 길이 안됐기 때문에 못 간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다음에는 지난번의 이야깁니다마는 3억 1500만원 예산 삭감될 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보상가라든가 저희 군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꼭 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협의까지 마쳐놓은 그런 상탭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2회 추경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회 추경은 9월 경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참고로 그렇게 알고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축제가 각 과로 조금 분산된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이 조금 힘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달맞이축제는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달맞이축제는 지금 읍면 소관으로 정관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 이거는 정관면에서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각종 축제 시에 경품 행사할 때 경품 내용에 지금 자전거활성화대책 이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용자전거를 그 때 내가 좀 배려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지금 참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성용자전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이고…….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경품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도 위험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주부용으로 좀 해 주면 바구니 앞에 달린 것 이런 걸 해 주면 시장 갈 때라도 타겠다, 이렇게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한번 배려를 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체육종목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 2008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는 그동안 업무를 얼만큼 잘 했느냐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점검받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그러한 데 대해서 어떻게 잘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때 뭐뭐 라고 했죠? 부-울-경 배구대회, MTB경기대회, 또 뭐라고 그랬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국아마추어복싱…….
경수

강경수위원

복싱대회하고 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 빠져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지금 복싱대회 빠질 수밖에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갑자기 하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업무를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처음에 사업구상 체육 관련된 예산을 짜거나 업무계획을 할 때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특수시책 가운데 2번 갯마을마당극 순회공연을 했습니다. 현재 4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이때 시민들 반응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우리 직원들은 다 참가를 하고 제가 할 때는 장산 쪽하고 장산 쪽밖에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장산에 할 때는 해운대구민들이 참여한 구민들이 많이 좋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까운 영남 쪽보다는 더 위쪽으로 앞으로 개선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깨비단하고 올해 갯마을을 마쳐보고 우리 김수근 위원님께서 맨날 지적하신 “각색을 다시 한번 해 봐라”는 그런 주문이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바꿔서 다시 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해운대만 하고 용두산공원 쪽에는 안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군데 했는데 제가 참여한 곳은 해운대밖에 못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용두산공원도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운대, 김해, 창원, 마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네 군데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용두산공원에서 보고 온 사람 이야기가 그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기장을, 영 아니더라 뭣이 그렇게-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그게 영 짜임새라든가 구성면이라든가 그 다음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애들 해도 될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자칫하면 기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겠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김수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각색 내용 이걸 우리가 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기장을 알릴 그런 의향이 계신다면 진짜로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고 짜임새 있게 해서 기장을 알리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 강경수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운대 할 때 제가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호응도가 사실은 별로였습니다. 장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좀 별로였는데 이거를 기존 계속 맡아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각색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 새로운 어떤 머리들이 합쳐지면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TV같은 데도 보면 춘향전이라고 해서 계속 옛날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대판으로 각색으로 아주 말 같은 것도 톡톡 튀게 그런 식으로 해야 팍팍 와 닿는데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누구 말마따나 새롭게 극본을 새로 손질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한번쯤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7월 달, 얼마 안 있으면 해수욕장 개장도 되는데 그 전에 시일은 촉박하지만 한번쯤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부터도 벌써 “아,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신경 써 봐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갯마을 할 때마다 계속 그런 부분만 하니까 지겨워하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한번, 올해 시간이 빠듯해서 각색부분이 좀 미흡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부-울-경 지역배구대회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습디까, 어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의원님 부-울-경 이 부분은 조금 성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미흡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아까 강경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에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할 부분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울-경으로서는 우리 기장군에 조금 성과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1회로 첫해로 했죠? 처음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어떤 스케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강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아마추어복싱대회 그런 부분이 우리가 특수시책에 못 들어가듯이 전반적으로 추려내야 할 계획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알찬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런 계획을 멋지게 세워가지고 부-울-경을 할 것인지 전국배구대회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면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번에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등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이래 놓은 것 있죠? 이 안에 계획서면 일광도서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일광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번에 언론보도 아래께 나온 것 보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어제 신문인가 또 취소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언론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도시공사 측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데 그거는 예정에 포함해서 하겠다, 그런 확답은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보고서를 하나 만든 것도 있거든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현재 추진이 산업단지 쪽으로 지금 많이 간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7대 3에서, 약 58만평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가? 5대 5로 갔을 때 주거지가 20%나 줄어드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꼭 해 주겠다, 기장군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답변 와 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추진계획서를 새롭게 꾸미게 되면 하나 저희들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뭐 변동사항 있으면 의논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나왔는데 학교교육경비 및 유망선수 있죠. 우리 8페이지에 축구, 태권도, 탁구, 배드민턴인데 이게 8개 학교밖에 없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한수원 지원사업 부분…….
수근

김수근위원

축구에 칠암초등학교도 작년에 창단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작년도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지금 현안사업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칠암초등학교가 없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7년도는 칠암초등학교를 우리가 요구를…….
수근

김수근위원

2007년도는 없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8년도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8년도 여기에 학교교육경비 유망선수 지원 업무계획에도 업무보고서 안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말고 이것도 2008년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유망선수요. 유망선수는…….
수근

김수근위원

학교 교육경비 및 유망선수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60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유망선수 지원은 600만원이고 체육종목별 육성학교 운동부 체육용품지원비가 4천만 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칠암초등학교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4천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한수원에 작년에 우리가 3억원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배분하는 부분 외에…….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기장초등학교 기장중학교 기장고등학교 장안중학교 장안고등학교 월내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교리초등학교인데 여기에 보면 장안중학교 장안고등학교 월내초등학교 다 한수원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7년도만.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2008년도 것,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하시는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수원에서 우리가 배분을…….
수근

김수근위원

칠암초등학교에 한수원에서 배분받았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4천만 원 가지고 얼마씩 줄는지는 모르겠는데 칠암초등학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거기 보시면 각 단체에서 지원한 현황조사 후에 군 예산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 놨는데요. 업무계획에.
수근

김수근위원

군에서 하는데 그래 해서 나머지 일정부분을 조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내가 하는 것은 월내초등학교나 장안중학교나 장안고등학교도 다 지원을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반경 5㎞ 또 받고 기장초등학교나 기장중학교나 기장고등학교에서 이번에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칠암초등학교는 왜 빠져있나 이겁니다, 물어보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 한수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조사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한수원은 확정됐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확정 안 됐습니다. 우리 학교지원금 확정 안 됐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심의를 5월 달에 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게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배정금액을 배정해 줬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서울본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대로 확정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칠암초등학교는 어디 갔습니까, 그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그 확정되고 나면 각 단체에서 지원하는 현황조사 후에 칠암초등학교가 적으면 저희들이 더 지원할, 이거는 아직 우리가 분배를 안 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요. 이게 분배를 안 해도 제가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한수원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단 4천만 원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수원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편차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계획이 안 들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칠암이.
수근

김수근위원

예, 칠암초등학교가 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계획이 빠져있나 이 말입니다. 그냥 작년처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온 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이런 말씀 드려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조사를 할 때 칠암초등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계장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아니죠. 각 학교에 운동부 지원금 신청하래서 한수원에 지원을 신청할, 칠암초등학교에서 문화관광과에 신청서 넣었잖아요. 7500만원? 한수원에 신청한다고 공문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수원 신청은 했는데 이 4천만 원에 대한…….
수근

김수근위원

한수원에 신청하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보내서 문화관광과에도 보냈잖아요, 공문을. 그 공문 제가 가져올까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계장님! 한번 좀, 세부계획까지는.
수근

김수근위원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세부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
담당

담당체육지원

안덕식 - 첫 번째, 학교에 대한 운동복 제품 사는 거에 대해서 4천만 원에 대해서 학교 일괄적으로 전체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때는 지금 8개교 학교밖에 안 갔고 2차로 원전지원금 관련해서 다시 공문을 발송하니까 칠암초등학교-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한 7500만원인가 신청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한수원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2차 할 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수근

김수근위원

2차 뒤에 들어왔잖아요? (
담당

담당체육지원

안덕식 -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 지원 신청하라고 할 때 한수원에 45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뭘 몰랐느냐 한수원에서 받으니까 군에서 주는 것은 우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다라고 생각하고 한수원에 4500을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한수원에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어째 되었는지 7500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안 들어왔더라도 뒤에 전수조사해서 들어왔으면 같이 포함시켰어야죠, 뒤에라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김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표시 되어 있듯이 여러 부분을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현황조사 후에 군에서 다시 예산지원계획을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아닙니까.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가운데 7페이지 보면 9번 10번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읍성 동문지 복원, 남문지 정비, 장관청 복원정비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원래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걸 군에서 투입한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분권교부세가 75대 25%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안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안 들어와서 군에서 한다 이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시에서 주겠다고 문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작년 본예산 할 때도 홍성률 의원하고 사실은 같이 갔더랬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일단 군비 투입할 부분 25%, 180억의 25% 부분을 먼저 좀 해 가지고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시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렇게 하니까 일단 우리는 추후에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산담당관님 바뀌고 나면 아무런 그것도 아닌데 빨리 내 놓아라 그렇게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한 87억 정도 부산시에 내려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야기만 하고 말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당시 87억이 내려오는데 분권교부세 자체가 우리 여러 가지 동래읍성이라든가 그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예로 책자가 기획감사실 2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책자가 저희들…….
경수

강경수위원

책자 없습니까, 전부 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책자 하나 갖다 주세요. (의사담당,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 기획감사실 책자 2페이지에 보면 연번 7번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비 지원사업에 군비를 우선 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를 통하여 시로부터 시비 지원에 대한 가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군비가 투입되면 시에서 공문서상으로 확답 받은 것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줄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업무 간에 협조가 이렇게 안 이뤄져서 어예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러한 시에서 공문서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런 것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군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기획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아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 협조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게 있으면 물론 과장님하고 연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각 과별로 이야기되어서 처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있다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답변할 상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사항이 없는데 건설과에 보면 문화예절학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건축과요.
경수

강경수위원

건축과, 이거 문화관광과 사업이죠, 원래는?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소도읍가꾸기 장안읍에 소도읍가꾸기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예절학교, 소도읍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문화예절학교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설계변경안을 제안했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강 의원님 정확하게 설명 드리면…….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운영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라 그래 가지고 운영부분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시설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설계 변경을 요청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구두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를 하는데 ‘문화예절학교 짓는데 설계변경 좀 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강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데 우리가 몽양당 이라든가 견학을 갔다 와서 견학보고서를 내니까 건축과에서 합의를 안 해 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회 김쌍우 부의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부의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개별적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의회를 대표해서 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회를 대표해서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갔다 왔으면 뭐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래 이게 그냥 이런 일들을 구두로 해서 되지 않는다아닙니까,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문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경수

강경수위원

하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서 이야기 안 하면 우물쭈물 넘어갈 사항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견학보고서에 협조요청을 했더니만 건축과에서 협조를 안 해 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협조를 안 해 준 게 아니라 설계 변경을 못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협조가 아니고 그거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준 거 아닙니까? 거기 요청한 공문하고 받은 공문을 사본으로 하나 주세요. 아시겠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문서를 전 위원들에게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자료가 거기 문화예절학교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그런 내역이 여기 없어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 각종 위원회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 1-5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7년도 결산내역 단체별 지원비교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상당한 향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니 선바위수석 같은 게 500에서 200만원이 줄은 것을 보면 상당히 잘 되었는데,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장군생활체육협의회 예산 2500만원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넣습니까? 경상경비로 돌리면 안 됩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다 소년소녀합창단이다 그런 예산은 경상경비로 돌아가는데 기장군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은 기장군민 8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막대한 게 일반 다른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취급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 경상경비는 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 항목 상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항목 부분에 검토를 안 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해에는 갑자기 사회단체 보조금 줄이라고 하니까 한 3개를 경상경비로 돌려서 줄인 것처럼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명확하게 어떤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을 안 느껴야죠. 이 예산 올려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못 받고 연초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체육에 관한 한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본예산에 경상경비로 써서 그 사람들도 생활체육회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간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까지 그냥 맹탕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인건빈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 구하겠습니다. 양해 받아들이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7페이지 아까 얘기하는 바람에. 과장님, 기장읍성하고 장관청하고 남문지 지정, 동문지 복원 이래 해 놨는데 기장읍성 정비하는데 전체금액이 180억 이상 들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거기 필지수가 131필지 중에서 41필지인가 42필지인가 보상이 끝났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41필지.

김만선위원

끝났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11억 2300만원 추경 이번에 책정됐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는 지금 동문지하고 남문지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돈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11필지 이거 보상을 주게 되면 전부 끝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보상 감정은 안 했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복원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인근에 김해 저번에 한번 봤는데 김해 거기 보니까 김해읍성이 이번에 동문인가 서문인가 그게 복원이 잘 됐더라고요.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홍성률 의원 말씀도 하고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건의문이랄까 이걸 쓰다가 말았는데 차제에 이번에 생각난 김에 저도 홍성률 의원을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환 시의원도 만나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지금 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놓고 다른 과에 가시든지 이래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고생하시다가 이래 하는 게 그게 한 가지 남는 게 뭣인가 안 되겠나 싶은 이래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단디 생각을 잘 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해읍성 견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하고.

김만선위원

예. 그 다음 장관청 이거는 다 끝났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장관청 부분은 지금 부지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것은 다 끝났다 아닙니까, 예산 관계 다 시에서 5억인가 지원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5억은 아니고요.

김만선위원

얼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정으로 문화재로 지정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올려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이게 복원이라는 자체가 전부 다 예산 관계는 전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복원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복원비는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5억을 받아서 복원비 한다고 저번에 그런 말씀하시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했죠.

김만선위원

노력하는 거하고, 전에 내가 들을 때는 5억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장관청 이거는요, 지정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지정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시 지정문화재로.

김만선위원

지정은 요구를 하는데 군비로써는 투입할 것은 했고 일단 복원하는 거는 시에서 시비로써 5억을 지원받아 하겠다고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5억을 우리가 요구를 해 놨죠.

김만선위원

그러면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고, 지금 진도가 어예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 이달 말쯤 되어서 문화재위원회를 아마 연답니다. 열어가지고 문화재지정이 되면 아마 가능할 걸로 보는데 제가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다, 안 준다하고는,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노력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건데 뭐 과장님 노력을 바싹 해야 됩니다,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김만선위원

아시겠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되도록 노력하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홍 의원님이나 김유환 의원님하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노력해 가지고…….

김만선위원

노력하는 걸로 내가…….
인호

정인호위원장

달성을 하도록 하세요.

김만선위원

(청취불능)알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장래가 촉망되는 골프선수 지원 해 가지고 아시아드CC로부터 협조가능 골프장 무료사용 회신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박해라라고요 옛날에…….
수근

김수근위원

걔는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 취직을 했고 이 골프선수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을 아시아드 측하고 의논을 하니까 취직을 해서 좀 무료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한 사람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초등학교나 이 쪽에서 학생들 중에서 유망선수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아시아드 측하고 많은 협조를 좀 했는데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골프선수 지원이라고 하길래, 걔는 프로선수고 그거는 장래가 촉망되는 골프선수가 아닙니다. 걔는 말 그대로 프로선숩니다. 프로선수를 우리가 또 지원할 게 있습니까?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해야 하는 거고, 이 말로 보면 장래가 촉망되는 골프선수 지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본 것은 지금 각 초등학교마다 방과후 학교에 골프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그리고 기장에 많은 청소년들이 골프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쪽에 지원을 하는 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은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보면 이거는 좀 민원처리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다수 민원들이 건의서를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5인 이상 하면 다수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상대로 하는 그 사업인가 싶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런 사업도 구체적으로 하여튼 의논은 했는데 기장CC나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퇴근시간이 한 30분 정도 여유밖에 없는데 시간을 좀더 절약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기장도자기 역사학술연구용역하고 도예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이거 과업지시서 있죠. 그 두 개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1-10번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현재 도자기 역사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부산대학하고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죽성리 탐방로 개설 설치설계용역 이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옛터, 전문업체.
경수

강경수위원

그 밑에 공사는 어디 업체에다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어디 공사요?
경수

강경수위원

탐방로 개설공사.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옛터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다 옛터에서 했습니까, 공사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사는……. 미리 파악을 못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수의계약 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장읍성 철거공사 이거 수의계약업체는요? 그러면 각 수의계약 한 업체하고 주소지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1-12 기장군 행사 축제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및 연도별 비교표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 있죠. 올해가 13회째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당극 갯마을축제가 끝나고 나면 일광해변가요제 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해변가요제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규모나 크지 않습니까, 시상부분이라든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한테는 가수협회에서 증명서를 지급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지원을 몇 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요청은 없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온 건 없었습니다. 면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면에도 이 예산이 없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문 자체가 일광면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면을 통해서 일광면에서 지원 신청한 것도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갯마을마당극축제만 하고 난 이후에 쓴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을 쓰는 걸로, 무대는 그냥 있는 거니까 조명 음향만 쓰는 걸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조명 음향은 그 업체가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에 해수욕장이 두 개 아닙니까. 일광하고 임랑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나 지금은 현재 전국규모로 발돋움을 해 가지고 그냥 최우수상 해 가지고 상품만 하나 주고 말던 시절보다 지금 대한가수협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수증을 배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커져 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민간이 하는 걸로 돌려야 할 것인지, 좀 더 이걸 같이 갯마을마당극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일목요연하게 어차피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있죠, 관광객들이 볼 때는 군에서 하는 행사로 압니다. 그죠? 같이 이루어져 오니까. 그런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 정립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봐서 여러 가지 임랑도 물론 해맞이축제는 해 주지만도 여러 가지 해수욕장 관할의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광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또 임랑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적으로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달아서 그 끝나는 날 폐막식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틀 동안 하잖아요. 3일 동안 하죠?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행사를 띠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도, 저희들 해수욕장 두 군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또 임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지원부분이라든가 활성화 측면에서 어차피 군민들이나 시민들의 볼거리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임랑 쪽이나 그런 부분을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임랑에서는 임랑해수욕장에 필요한 거는, 두 개를 두고 지역에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주니까 여기에 하나 주겠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되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해수욕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회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이걸 같이 지원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보면 철마한우축제를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임랑은 임랑 대로 어떤 해수욕장 활성화 측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민간이 먼저 개발을 해서 해 보라는 겁니다. 관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여기서 하나 주니까 여기도 하나 주겠다는 논리는 아니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은 활성화 시켜 보고 또 임랑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임랑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하면 우리 관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검토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장 올 여름에 하는 거 예산투입해서 하진 못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올 여름 13회에서부터 당장 예산 넣어서 하라고 하면 그건 엉터리고, 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 달라는, 임랑도 그렇고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김수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인근의 송정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 일광이나 임랑해수욕장이 조금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건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돈을 많이 투입을 시키고 모래를 갖다 붓고 이래도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관내 해수욕장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타 지자체에 보면 어떤 예가 있나 하면 기업체에다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해수욕장에다 홍보판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기업체의 홍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기업체에서 해수욕장의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는 그런 협약을 맺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게 가까운 해운대도 그렇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 방법도 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가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미흡했는데 어쨌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수욕장을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 예를 찾아서 한번 반영할 수 있게끔 해 봐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해수욕장은 내가 군정질의에도 심각하게 얘기도 해보기도 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5만이 왕래를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일광해수욕장은 모래사장 폭이 좁아서 해수욕장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일광해수욕장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장이 문화 관광 도시로써 전부 연결이 되지, 일광해수욕장이 저래 있으니 참, 거기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19페이지 1-14 2008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원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문화원 예산이 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시비가 3500, 군비가 4500 해 가지고 8000만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올해는 어째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도 7700되는데요,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500주셔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1500을 빼고 나서 시비 대 군비가 얼마 얼맙니까, 올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비슷합니다. 3300이고 4400.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보다 시비가 줄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한 100만원 줄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인건비는 1년에 천만 원씩 올리겠다고 하는데 시비 확보는 안 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 기장군 문화원이 생기면서 2천만 원 계속 계약해서 왔던 그런 부분이라서 물가인상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 확보에 관한 부분들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추경까지 준 걸 보면 3300 대 5900입니다. 그렇죠, 1500만원 줬으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격차가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3500 대 4500이었는데 올해는 3300 대 5900입니다. 내년에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더 올려주면 3300 대 6400입니다. 더블로 갑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예산 때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하는데, 추경 때 군비만 자꾸 확보하겠다고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들도 계획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좀더 문화원에서도 계획성 있게끔 당초예산 때 세워주셔야 시비 확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런 부분을 몽창 얹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신청해 놨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 가지고 군비만 받아가고 하는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2009년 예산신청 시는 문화원에 완벽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부분이라든가 군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사업은 크게 바뀌어 지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의 기존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몇 몇 가지만 변형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좀 더 세밀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챙기셔 가지고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4-문화재관리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송문숙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숭례문 화재 발생 이후에 우리 목조문화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무감사 자료에 주었듯이 저희들이 소방시설물 점검을 하고 우리 향교 측에서는 도면 같은 걸 받아서 소방서 배부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지금 목조문화재가 기장군에 몇 군뎁니까, 장안사?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절 다섯 군데하고 향교까지 다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몇 군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우리 문화재로서는 전통사찰 다섯 군데하고 향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CCTV설치 한 데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CCTV설치 부분은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한 곳이 없어서요.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걸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할 건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관리 부분에 분권교부세가 시에서 협의하니까 6억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김유환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요번 달 안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사실은 전통사찰 부분은 조금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향교 부분은 일단 소방시설 부분은 완벽하게 해 줄 것이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소방시설이나 점검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한 훈련한 기록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전부 이래 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다음에 우리 의원들 한번 가 봐도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현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수시로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점검상황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전통사찰이 제1번으로 꼽는 게 장안사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소방시설이 미확보로 돼 있는데 이건 조치사항은 전혀 없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지구대하고 순찰강화를 했고 우리가 지금 119에 소방시설 부분 도면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장안사 부분이. 장안사 하고 전체적으로 도면이 없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향교는 일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소방서에 보냈고, 그렇게 돼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는 장안사도면 확보 해 놨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미확봅니다. 향교만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장안사도면확보 2008년 5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향교만 일부 확보 했습니다. 장안사는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장지구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 숭례문 사건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밀양의 영남루 같은 데는 도면이 다 있던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도면도 확보를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없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찾아봐라 하니까 없다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일부적으로 자기들이 소화기를 비치할 곳은 하고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서 까딱 잘못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공근로도 쓰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부분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요구도 하고, 전반적으로 시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4-3번 기장군씨름단 예산집행현황하고 4-4 기장군씨름단 대회참가 및 수상현황하고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5 기장도예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도예관 운영현황에 보면 다도체험 있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9회 180명, 다도회 여성단체에서 6개월 과정에 34명 거기 참여한 명단들 다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하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해 가지고 제출 하나 해 주실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도자기체험하고 다도체험 이렇게 해서 수입이 1190만원에 지출에 2300만원입니다. 2329만 9740원입니다. 그럼 적자죠, 이 운영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적자나는 게 약 1140만원입니다. 1139만 9740원, 1140만원 돈 되는데 거기 도자기체험수강료를 하는데 인건비는 무슨 인건빕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상주하는 도자기체험 가르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선생, 강사.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도자기 체험은 도예관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1층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예지원에 왜 인건비를 줍니까? 예지원은 몇 층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지원은 3층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층. 도자기체험장은 1층이라면서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3층에 있는 사람이 강삽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분은 안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예지원의 인건비라 해놨잖아요? 자료에 인건비가 예지원 해 가지고 1120만원 지출됐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지원이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지원 해 놨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쩝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 잘못…….
경수

강경수위원

잘못된 겁니까, 어예 된 겁니까? 그럼 어디 인건빕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밑에 도자기체험교실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밑에 재료구입비 이건 또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체험하러 오는 흙하고 소성기 그런 부분.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예지원에서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 잘못, 오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잘못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오타를 내 놓으면 위원들이 혼란이 오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도예관이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밑에 도예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여기 공과금엔 도예관 예지원 다 포함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여기 공과금 기타 수입이 8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건 다도체험을, 예지원의 수입이고요 위에는 도예관의 수입이고. 공과금지출내역은 비고란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800만원 수입은 예지원에 들어온 수입금이란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다도체험 할 때 수강료를 받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하고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역 어르신 다도체험 해 가지고 180만원 했고 여성단체 해 가지고……그럼 회비를 받았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역 어르신들은 무료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단체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받았으면 받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실은 검사서를 못 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업무를 파악 못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관리감독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걸 모른다 하면 어쩝니까. 업무를 파악 안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단 운영하는 측에서 보내온 건데 제가 미리…….
경수

강경수위원

그냥 보고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어예 된 건지 내용을 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예관에 동부산대학하고 협약을 맺었죠? 그 협약서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협약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4-6번 해수욕장관련 예산집행 및 수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7번 성인오락실 PC방 노래연습장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연도별 지도감독 실적에 보니까 노래연습장 3건이고 일반게임장 이래 놨는데 유흥업소나 다른 데는 단속에 적발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단속실적은 저희 군에서 한 거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건수는 2006년도가 노래연습장이 31군데 정도 되고 성인오락실이 48군데, 2007년도가 노래연습장이 45군데 성인오락실이 52군데, 2008년도가 노래연습장이 12군데 성인오락실 2군데가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여기 안 나와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이거는 저희 군 것만 자체적으로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빛 좋은 개살굽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경찰단속 건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번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관련 교부세 집행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학교 인조잔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장안고등학교에서는 특별교부세가 얼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억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억 전액 다 투입됐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장고등학교 거는 특별교부세가 얼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고등학교는 특별교부세가 2억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군비가 3억?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됐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인조잔디 구성을 하는 데 장안고등학교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그런 측에는 이번에 준공식에서 표창팬가 감사팬가 줬다는 내용 알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교부세를 많이 준 데는 표창 감사패도 하나 안 주고, 다른 데는 감사패 주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학교 측에도 제가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군수님 안 드리느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군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됐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학교에 분명히 다음에라도 만들어 갖고 주라,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밑에 기장고등학교는 특별교부세를 줬다고 군하고 다 감사패를 준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래 형평성에 안 맞도록 하는 걸 지도감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게…….
경수

강경수위원

학교에서만 한다고 전적으로 미뤄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학교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학교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것도 감독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감독은 아니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건 감독은 아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 말고 재량에 관한 문젭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한다는 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참. 그거는 공과 사, 학교 고유 업무를 구분해서 답변하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9번 기장읍 죽성리 일원 문화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만선위원

앞에 했는데 뭐.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그럼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4-10번 와이드컬러조명광고 설치 현황 및 추진계획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1 도예촌 건립에 따른 추진현황 및 세부추진계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4-12 군보배부대 관리 점검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으로서는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앞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군보배부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30회 정례회 때에 2007년 12월 7일 날 한번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나 하면, 이걸 재디자인,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고 아크릴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2008년도 4월 16일 날 김성렬 계장하고 이야기하기를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 마련해 보겠다 말씀을 했는데 지금 4월 16일, 5월 16일, 6월 16일 지금 2개월도 다 흘렀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내용들인지를 하나도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하겠다, 보고를 하겠다, 어떻게 확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동료 김수근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안을 내 놔야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게 문제점이 있다, 아크릴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런 것들 했으면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하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개선된 것도 없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군보배부대를 만들어 놓은 곳이 별로 없고 우리가 부산시 시민 해 가지고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아봐라, 그렇게 얘기는 해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방안 모으는 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김성렬 담당 계장님하고도 4월 16일 날 얘기해서 지금 두 달이 다 지나가고 안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지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업무를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못 챙긴 부분들도 있는데 계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거리에 한번 가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고쳐야 될 거는 빨리 고쳐야 되고 개선하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리 지나가서, 도예촌에 대해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간단하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예촌 추진 건립 계획이 기본계획에서 지금 사업내용 변경이나 실시계획에 반영할 다른 사항들이 검토된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성 계획 부분에 용역을 해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도 과업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되고 변경되고 하는 사항들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장안발전협의회에서 구두상으로 일단 도예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장안발전협의회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회에서도 제기한 문제도 있고 본 위원도 제기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조성계획 수립 과업 할 때 과업지시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반영을 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장안발전협의회에서 기룡골프장 그 부분까지 자기들이 사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 주 안으로 골프장하고 협의한 부분을 내 놔라, 우리도 조성계획 부분이 1년 동안 과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 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골프장 부지가 만만찮은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조성계획에 일단 과업 보고를 넣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난시청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만요. 김만선 위원 지금 어디 질의하십니까?

김만선위원

34페이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앞서 가시는데 그럼 4-13 관내 난시청지역 현황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난시청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오고가고 하는데 기장군민으로서 상당히 어째보면 참 좋은 자리에 살림살이하는 좋은 자리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런 데 가 있다 보니 난시청까지 겹쳐져 가지고 돼 있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의사항이나 온 게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두호마을에서 두호가 아니고 만화리 두하 위에 만화리 부분에서 요청이 왔더랬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만화리 안 나와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요구가 왔습니다. 요구가 왔는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형평서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만선위원

됐어요. 과장님, 오늘 의원들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렇게 연구를 해 봐 주이소. 예산이 좀 들거나 어쨌거나 계획을 한번 세워 놔 보이소. 그래 가지고 의원들한테 반영도 한번 해 보고요. 알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어느 마을을 지원하다 보면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만선위원

그래 형평성에 맞도록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이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더랬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난시청해소를 해 달라고 의원들만 가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방송국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하여튼 연구를 해 봐 주이소. 알겠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14 문화예절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문화예절학교 추진현황에서 우수시설 벤치마킹 실시를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 온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결과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결과를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운영방안만.
쌍우

김쌍우위원

운영방안이 건축물 배치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본 위원이 제기한 지가 1년이 넘고 벌써부터 제기한 문제인데 벤치마킹 실시한 시기도 너무 늦게 간 탓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느 날 이 문화예절학교를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방안을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문화예절학교를 짓는 데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짓겠다, 어떻게 한 부분도 없고요. 어느 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을 짓기 전에는 건축과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벤치마킹을 몇 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운영부분에서 일단 운영방안을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건물 재배치라든지 혹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했더니만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불가하다고 구두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유가 뭔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유는 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기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도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설계 변경 부분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한번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참 답답한 부분인데 서로 간에 부서 간에 협의가 되고 사전에 좀 되었으면 이게 우리 목적에 맞게 시설을 건축할 수 있고 운영도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뭐 건축과에 물어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협의가 안 왔다고 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죠. 이거는 처음 지을 때 소도읍마을로 지었으면 소도읍으로 지었으면 문화예절학교를 자기들이 운영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과에 준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저희 과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를 한번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번도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 2년 했지만도 한번도 안 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이 부분 건축과에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지만 이 문화예절학교가 뭐 벤치마킹을 건축과에서 했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벤치마킹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출장가신 거 그런 거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봤어요. 도면도 보고 이 현재의 배치도가 안동에 있는 소수서원입니까, 소수동 배치도하고 거의 유사, 99%가 비슷합니다. 그 어느 시설을 벤치마킹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시설을 갔다고 하는데 뭐 제가 현장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갔던 데마다 이야기가 현재의 도면을 가지고는 실패한다, 안 된다, 집을 안 지었으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낫다, 어차피 지어봐야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어차피 다시 재건축을 해야된다라고 다 모두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제기를 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갔다 온 직원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계속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관광과에 이거 질의해 봐야…….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건축과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그때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답이 건축과 똑같은 방식으로 핑퐁게임으로 넘어가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합시다. 저는 얼마든지 떳떳하게 할 말 있으니까예.

「배석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배석의 문제가 아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협의는 전혀 안 됐습니다. 그거만은 저는 배석할 이유도 없고 운영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콩 딱지에서 운영을 하던 방안을 짜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다시 건축과하고 다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고 최선을 방안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죠? 또 하시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지났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시간이 지금 자, 6시가 지금 공무원 업무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내일 할까요? 오늘 마무리할까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간외를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끝까지 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허락하신다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강경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화예절학교 제가 앞에 조금 나와 있는 걸 확인을 못해서 앞에 조금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게 지난 4월 29일～5월 1일, 3일 동안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오신 모양인데,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 직원…….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어느 분들이 가셨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는 관련되는 문화계장하고 담당자와 그 다음 청소년시설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직원 하나하고 사회복지과 복지계장 청소년업무 보는 계장하고 부의장님하고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의회에도 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오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갔다 와서 보고서 이런 것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의회에 지금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의회에 대표로 갔으면서 의회에 대표로 간 겁니까, 의회에 대표로 간 겁니까, 어예 됩니까? 그거 아직 내용 모릅니까, 의회에 대표로 갔는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뭐 의회의…….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의회를 갔으면 의회에 보고서는 안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추천받아서 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갔으면 의회에 보고서를 안 줍니까? 실시했으면 벤치마킹 갔으면 의회에 보고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만 합시다. 자, 4-15 기장읍성 문화재 복원 관련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김만선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4-16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기장 문화, 관광, 체육을 총괄하고 계시죠?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생각만 할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실제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할 때 부산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내용을 혹시 뭐 알고 있습니까, 시에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다는 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2020 그 사업계획 자체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 계시다면 워터프론트라는 이런 계획도 알고 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대변항 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을 할 때 거기 배가 연안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접안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좀 수산과에 의뢰를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큰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동네체육시설.
경수

강경수위원

예를 들자면 기장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 그 다음 기장초등학교 체육시설 보강공사…….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협조 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일광 삼성 공유지 쉼터 체육시설 설치공사 그래 다 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가 어느 업체가 하는 걸 알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광요?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이야기한 그런 업체 4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업체까지는…….
경수

강경수위원

까지는 모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경리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경을…….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님도 모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해당은 알고 있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님은 알고 있죠, 예? (
담당

담당체육지원

안덕식 -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두 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거 한 업체가 조경공사 하는 업체다 이 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한 업체가 조경공사업체다 이 말입니다. 조경공사업체가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강공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담당계장님 그런 것들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경리계에서 입찰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다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계약 자체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모른다고는 하지 못하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시공회사를 추천하는 예도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없다고 하지 그러면 있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한 업체가 그걸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체육시설전문업체가 아닌 조경공사업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하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걸 확실하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넘어가고…….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동부산관광단지 안 있습니까. 두바이하고는 이게 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날 군수님 수행해 가지고 갔더랬습니다. MOU 체결하는데 갔더랬습니다. 뚜렷한 부분은, 체결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하다가 또 나중에 안 하면 또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시의 사업인데 우리 기장군의 지역이다 보니까 이 관계를 지금 여기서 협약서 이게 나와 있으니까 확실 하냐, 안 하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주요시설은 이대로 해서 됐다는 이런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개인투자자도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김만선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업무는 마무리 짓고 기장도서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도서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장도서관에 공통사항부터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 2008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 각종 위원회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1-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미수납에 대해서 도서관장님 18만원 이야기해 주이소.
인호

정인호위원장

도서관장님 질의해도 좋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18만원 이것은 지금 계약이 중간에 해지가 한번 되어서 18만원 미수금이 있다고 저희한테 이번 3/4분기에 다 낼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빨리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번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부서사무 넘어가기 전에 공통사항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페이지 봐 주십시오. 어린이도서관 주변 야외독서공간 조성에 관해서 처리결과 답변을 이렇게 하셨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삽니다. 그렇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했는데 올 예산 할 때 추경할 때 제가 환경녹지과하고 관장님한테 질의를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 관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환경녹지과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추진을 하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했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제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답변 자료는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그때 추경 때 환경녹지과에 들러서 과장님하고 담당 공원녹지계장하고 3명이서 그 자료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답변을 다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 것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어린이도서관 주변 독서공간을 야외어린이도서관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관련 저게 올라올 때도 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김수근 위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저쪽에서 올라올 때도 4억 5천만 원이 올라올 때 환경녹지과에서. 그러면 그게 도서관 할 때 행정지적사항을 한 걸 환경녹지과에서 어떻게 알았나 이 말입니다. 서로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시설 자체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 자체는 환경녹지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맞죠. 맞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의 야외공원 내에 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한 야외어린이독서실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찬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환경녹지과에 전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엉터리로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이 왔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관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녹지과에 계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쯤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현장방문을 안 가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자기들 설계한 대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뭐가 되나 이 말입니다, 관장님이나 저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뭐 그런 부분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은 우리가 연계되는 사업 같으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만 가지면 그렇게 다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임시회의 동안에 사업장이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안 갔으면 지금까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을 것이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진행을 할 거고 애초에 가져가는 거와 판이하게 다르게 턱 만들어놓고 “다 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좀더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만 관장님도 가져주십시오. 실은 보십시오. 동부터널 해 놓은 것 보십시오. 지금도 완공하고 나니까 또 욕하잖아요. 도로 가지고 몇 발 되지도 안하는데 꼬불꼬불하게 가가지고 다 욕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면을 봐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좀더 가까이 계시면서 도서관에 관한 한은 우리 기장군의 최고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 지금부터라도 야외도서관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해서 정말 우리 애들이 부모와 같이 야외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설이 환경녹지과 공원을 조성하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공원 조성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시설 전문가는 관장님 아닙니까, 애들이 어떤 높이에서 책을 봐야 할 것인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서사무로 들어가겠습니다. 19-1번 기장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9-2 도서구입내역 및 장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19-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9-4 도서기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재난관리과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