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65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관리 사업소, 도시국 순서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ㆍ소별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구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전체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국 산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민생활 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쭉 보면 수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저소득 자활명수, 저소득생활지원 명수, 이렇게 아마 지원과에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씩 해봤어요. 해봤는데 74페이지 추진실적에 생계 급여나 주거급여, 이후 추진 계획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해서 추진실적에 세대수가 2,907세대고 이후추진 계획에는 세대수가 3,200세대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2,907세대하고 3,200세대하고,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2,907세대는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양곡배급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되겠고, 주거급여도 2,907세대로 똑같습니다. 3,200세대는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죠, 3,200세대는 늘 전출입이 있고 추가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책정이 계속 있거든요. 생계곤란자가 있어 가지고 신규책정 세대가 있기 때문에 3,200세대로 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에 2,907세대였고 그 뒤로 신규로 수시로 발생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후 추진 계획에 3,200세대는 놔두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해 가지고 252세대있는데...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양곡할인지원은 한가마에 2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쌀값이 4만원일 경우에 20㎏짜리 4만원이면 2만원, 50%만 부담을 하고 쌀을 살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20㎏당 2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50세대 1,400만원이고 3,100만원이고 틀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수시로 늘 신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늘 수시로 발생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그것이 용어나 이런 문제들이 저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참 용어도 외우기도 힘들고...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시간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용어들이 복잡다양하고 그래서 혼돈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금액을 계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종종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지원금액하고 인원수하고...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전출입이 있고 신규발생이 있고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날마다 변동이 생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해서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한거 없습니다. 날마다 변동이 되고 재산소득 조사를 해서 탈락자가 있는가 없는가, 신규 발생자가 있는가 없는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실업자 직업훈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신규실업자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훈련인원이 2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목표인원이 21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 이렇게 적죠?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이 곤란한 가정의 자녀들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거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주로 받기 때문에요. 우리는 홍보를 다해서 대상자는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가 부족한거 아닙니다.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직업훈련받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1명정도 예정인데 수료는 몇 명이나 합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100%다 못하고 1년에 70% 내지 80%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1명 정도하면 10명 정도합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열댓명이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리 국시비로 운영은 된다 하지만 동구에 직업훈련관계에 있어서 취업도 잘 되게끔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게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면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좀 저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저조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적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더 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73페이지 바우처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이 2개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서비스 향상 사업과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이 두가지가 해당됩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2개 사업중에서 고령자 은퇴후 생애 설계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고령자 은퇴후 생애서비스 및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이 사업은 만 50세이상 재직자 또는 퇴직자에 대해서 1인당 월 20만원씩 바우처지원액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은 은퇴후 생애설계서비스 2만원,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4만원 해서 수시로 접수해서...
고수웅위원
실적있죠?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적있습니다. 2월에 실시했으니까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4개월 과정인데
고수웅위원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수웅위원
다음에 질문하기 어려운데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사업하고 있죠?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도시락을 수혜받는 사람들은 극빈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그냥 도시락을 주면서 복지차원이다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정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해서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은 경제활동쪽으로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사업보다는 한 단계 질높은 그런 복지를 실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락을 수혜받는 가정이 몇가정이나 됩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독거노인등 주로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 지산1동 사무소 월드비전 등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그 독거노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에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인데 식사를 못해서 드시는 분들이고 곤란하신 분이 있고...돈이 있어도 밥을 못 해드실 정도로 극빈자 노인인데 살아 계신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고수웅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락배달을 수혜받는 가정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들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없이 질병에 고통을 겪고 있다거나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요양시설이나 기타 그런 시설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이지 지금 저희 동만 해도 대단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이 희망하는 분은 요양시설로 가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이들이 도시락만 해도 기초생활수급 구호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 하면 그대로 하시지만 질병에 시달린다든가 어떤 이유로 삶에 대단히 열악한 형편에 있다면 어떤 기관으로 인도하는 것이 삶의 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실업자 직업훈련,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좀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서 사후관리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까! 미용기술을 배워서 직업현장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실적도 파악해서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권장해야 된다, 그런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가령 미용뿐만 아니라 4개 학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학원에서 수강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도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라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서 노동청과 연계해서 직업알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동구 실업률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실업율이 광주가 제일 낮지 않나...
영우
김영우위원
구청별로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가 실업률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동공동화로 인해서 동구의 자존심을 잃어가고 있는데 실업률 관련된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취로요원 등이 있는데 선발인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선발은 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인원선발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서운한 분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74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 급여에 관한 것이고 용어가 몰라서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보장급여 지원이 원래 주거급여가 생계급여 포함해서 하다가 작년부터 주거급여만 분리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란 말입니다. 주거까지 통합해서 하다가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주거부분은 내집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거급여는 분리를 시켜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나누어진 것이죠 제가 이해하는 용어설명이 맞습니까? 그런데 생계급여가 2,907세대인데 주거급여는 모든 기초생활수급대상가 모두 포함되지 않거든요. 주거급여는 내집 세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 주거나 또는 집을 살려고 하는데 생활능력이 안 되서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 주거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대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907세대, 이후 추진계획에 3,200세대인데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거거든요. 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정부에서 나누어 지급하기 위해서 분리시켰는데 어떻게 세대가 동일세대가 나올 수 있는지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자립자활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게 어디죠? 동구 지역자활센터인데 상반기동안 1개소에 운영비로 5,600만원이 지급됐네요. 이후 하반기에는 똑같은 동구 지역자활센터를 말할 텐데 1억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사업이 추가로 늘어났거든요 노인복지회관 CCC봉사하고 자활센터하고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1개소가 아니네요? 이후 추진계획이...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1개소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사업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배이상 늘어났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신규자활공모사업이거든요. 예산이 3억 4089만 4천원인데 연초에 이 예산이 3억 2900여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예산이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개소가 희망을 했는데 종합사업복지관 거기만 탈락이 되고 나머지 2개기관이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2개...
용태
배용태위원
2개 기관 2개 사업이 어디입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동구 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 CCC입니다.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락 배달사업해서 늘었고 추가로 늘어난 것이....
용태
배용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동구 노인복지관사업하고 동구지역자활센터하고 두 군데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여기는 1개소가 1억천만원인데 현황이 안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왼쪽은 자활센터만 얘기한 것이고 오른쪽은 추가로 통합복지서비스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저소득 자활사업하고 관련한 지역자활센터하고 신규자활공모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 추경예산에는 주민자활지원으로 전체해서 이 부분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7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고령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개사업 있잖아요. 여기 노인들을 은퇴후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곳이 여기입니까?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은퇴후 생애설계서비스 사업은 생애설계과정, 생애경력 개별지원가정, 맞춤형 상담서비스등이 되겠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노인 생애경력 조언자 양성교육, 생애설계 전문과정, 고령자 경력개발 전문가등...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 고령자 은퇴후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실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에서 어린이집에서 한문이나 미술이나 교육할 수 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제공기관은 한국 노인인력개발원과 광주노인지원센터 그리고 서강정보대학 3개관에서 서비스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 50세이상 신청하면 누구나 신청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가능한 서비스기간이 4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분들이 어린이 집에 다니면서 한문도 가르치고 동화구연도 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자기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충분해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양성할 때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굉장히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구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분들이 굉장한 보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동구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더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7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분기에 1월 7일부터 3월 23일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 사업에 들어갈 때까지는 약 15일 간의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하고 수혜를 받는 기관에서는 그 15일간의 공백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 해서 수혜를 받는 기관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3개월 하고 또 바뀝니다. 물론 보통 3번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공백기가 있음으로서 그 기관은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짧게, 다음에 대책을 세울 때는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참여 인원 수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을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마지막이라고 질의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동구 노인 인구가 12. 6%이고 94개 경로당이 있는데, 혹시 지금 6월인데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을 많이 못한 곳이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시설 개보수는 추진 실적에 나왔다시피 16개소에 2,100만원을 그때 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직도 개보수 할 곳이 많이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기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사용하는 곳도 있데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도시가스가 64개소..
기월
홍기월위원
기름으로는 쓰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전체 94개소에서 도시가스가 64개소, 기름보일러가 30개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도시가스가 안들어 오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기름으로 쓰고, 그런 곳도 있겠네요. 요즘 너무 기름값이 비싸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30억으로 늘고 구비가 12억으로 줄어들어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총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분권은 최고 30% 이내, 그래서 18억, 다음 시비 30억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 드리겠다는 것이고 구비는 부지 매입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처음에는 국시비, 공히 20억으로 전부 다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보고 자료를 보면 그 쪽에 월남동 택지 일원에 예정대로 갈 수 있는가...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동구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구청장님과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행될 것입니다. 걱정마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8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운영비 말고 시설 개보수 지원이 상반기 16개소에 2,100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하반기에 60개소가 4,900만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하신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A, B, C로 나누어서 우선 급한 곳에 해 주고,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운영비 난방비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고, 시설비도 어느 경로당이든 다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하셨겠지만 나머지 60개소인데 4,9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자료는 추경은 제외한 자료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저도 여러 군데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그것은 순위에 의해서 착실하게 지원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5페이지 기초노령연금 계획이 현재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부터 70세까지는 접수를 받아서 7월 1일부터 할 것입니다. 접수실적이 3,100명인데, 2단계 신청자 예정인원이 3,820명이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신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해 본 결과 2,400명, 2,500명 정도가 신청 접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 통화도 해 보고 서신으로 했는데, 알고 있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신청은 안합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재산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3,820명이라고 산출한 근거는 있으십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1단계 지원대상자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체 노인인구의 52.8%입니다. 70세 이상이. 현재 59%대로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고, 소득 초과자, 재산 초과자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현재 경로당을 다니시면 에어컨을 트는 경로당이 있으신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에어컨 틀던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에어컨은 트는데도 있고 어르신들이 난방비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선풍기로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잠깐 잠깐씩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도 차별화를 두어서 운영을 해야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에도 연료비가 부족해서 전기 장판을 사용하시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은 또 틀립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로당 경우는 운영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선진 동구를 지향하면서 노인 복지를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도 뭔가 차별화를 두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많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원하면 에어컨 용량을 조금 줄이고, 선풍기를 2, 3대 지원해서 선풍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우
김영우위원
에어컨만 경로당에 있지 에어컨 전기 꽂은 것을 못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돈 아까워서 사용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러면서도 에어컨을 해 달라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 김형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월남동 158번지 일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확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보다는 거기에 예정을 하고 거기에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다른 변수가 있으면 유동적입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청장님이 거기에 하도록 생각하고 계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거기에 할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 활성화 그 문제가 나오는데 94개소에서 난방비 지원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전체가 다 지원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아파트 경로당도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차별화를 두면 좋겠지만 노인분들 습성상 차별화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못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학동의 경로당 2개소가 줄어 들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빼고도 94개소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오늘도 한 군데 개소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계림1동 유림경로당...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95개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83페이지 동구 어르신 행복나눔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을 경로당에 무료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식사를 하시는 도시락 용기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입니다. 제가 경로당을 돌면서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 가운데가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도 아주 섬세하게 그 칸막이를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끼거나 세균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용기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그 용기로 식사를 하실 때 저는 정말 그 용기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30인, 50인 단체급식을 하는 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용납이 안 됩니다. 또 똑같은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식당에서 하고 있는 식사하고 배달을 받아서 지급되는 식사하고 그 반찬이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당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음식, 집에서 저희가 우리 부모님 맛있게 해드려야 겠다하고 준비한 그런 식사 메뉴였고, 이 배달 받는 식사는 어쩔때는 죄송하다. 어쩔까, 저걸 드시고 계시네, 그럴 정도의 메뉴도 있었어요. 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스텐 식판은 매일 삶아야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용기를 삶을까요? 과연... 소독을 하는가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는 것은 경로당에 식판을 삶아서 같이 주는 것입니다. 반찬은 뷔페집에서 하는 스텐 용기가 있습니다. 3가지면 3가지의 용기에 담아가지고 가서 노인들이 드시고 싶은 대로 양을 거기에서 드시면 어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플라스틱하고 스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용기는 개선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텐 그릇으로 조만간 교체가 될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마 경비 부담이 있어서 지연하거나 핑계를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시급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빨리 조치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두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이나 박종균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애인 복지관이 사업비는 60억원으로 똑 같은데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예정을 하셨다가 다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은데 왜 1 개층이 줄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처음 저희가 제안하기를 백억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잡아서 건물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나 분권을 받을려면 백억 이상이면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해서 조정 요청을 해서 60억으로 조정을 하고 층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기준이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하 그 정도 되면 60억 정도, 그래서 층수가 조정 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때 60억원이었다니까요. 그때는 지상 3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똑같은데 5개월만에.....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연면적이 줄었습니다. 연면적이 2천 평방미터 이상이면 국비지원 기준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가족부에 제출하면서 연면적을 2,000이하로 조정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연초 사업 업무보고 내용하고 비교하면 부지는 훨씬 늘었거든요. 그런데 건축 연면적이 줄면서 층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건축 연면적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천 평방미터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1개층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초에 말씀하셨던 독거 어르신 1촌 결연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었는데 5월까지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형편상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충장로 축제때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려고 계획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충장로 축제기간동안에 독거 어르신 1촌 결연사업을....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사업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애당초 계획된 것보다 계획이 약간 늦추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시기가 닥쳐와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되었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586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가정에서 수발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요양원에 가실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 분들이 일시에 요양원 시설을 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양시설에 일시에 간다고 해도 동구 관내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충분한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순심
남순심위원
요양 시설이 부족한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주소하고 상관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에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집 근처 가까운데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광산구 어디로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가정에서 수발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가파 봉사자들 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현재 요양기관 신청 접수가 20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양성 교육을 받은 자격자들이....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양성교육자들이 넘쳐 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순심
남순심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86페이지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으로 해서 2명에 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퇴소 아동이라면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우리 구 관내에서 2명이 퇴소했다는 것이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자립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고수웅위원
구에서 거기까지 파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디 원에서 퇴소를 했어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일맥원에서 나갔습니다.
고수웅위원
대학 졸업입니까? 고등학교 졸업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학교는 지원 한 것은 상관이 없고, 18세 이상이 되어서 본인이 시설을 떠나서 자립하기 위해서 나가면, 여기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인당 4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수웅위원
18세 이상이 되어서 2분이 퇴소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시설에서 퇴소를 해서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립 정착금까지 주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지도를 할 때.... 아마 고등학교까지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기술교육을 가르쳐서 사회 일원으로 떳떳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퇴소하는 아동의 신상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사회 일원으로 떳떳이 생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신상을 파악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복지시설 관리지도 감독은 구에서 하고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지난해 성빈여사 관계, 법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검찰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자성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폭력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이 폭력으로 비화되어서 원장까지도 입건이 되는 그런 불상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도의적인 책무랄지, 의무랄지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그냥 체크리스트 보고 가서 했냐, 안했냐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나 생활지도사까지 전부 있는 자리에서 일정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여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사실은 2002년도에 구 인구가 12만이었을 때 83개, 지금 11만 4천인데 94개입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차원에서 경로당이 많이 증설 되었다 하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 보시면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시종일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활기가 넘칩니다. 정말로 삶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노인복지 회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당의 형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복지관 형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동이나 계림동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경로당 형식이 아닌 20평, 30평짜리가 아니고 할애를 해서 회관 형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정말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지관 형태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사려 깊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93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감시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대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동에 13대, 구에 2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적발 건수는 어느 정도 많이 나왔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발건수는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안나오고...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을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물론 카메라를 의식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안버리게끔 하기 위해서도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15대 이상 했을 때는 적발도 몇 건이 되고,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것은 실지 불법투기 예방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지 추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제가 주로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아니까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동에서도 굉장히 힘들어라 합니다. 동직원분들이 도대체 내가 동직원인가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시내권은 관광객이나 많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시내의 경우 파레스 호텔의 경우도 대낮에도 가로수 옆에 쓰레기가 몇 일간 있습니다. 거기 감시 카메라 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지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고질적으로 버린 사람들이 꼭 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15개이상 설치를 했을 때는 적발 건수가 상당히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는 사실상 주민의식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가지를 정비 차원에서 불법투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물증이 나오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부분은 사실상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적발을 해서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류 감량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이나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혹시 우수 사례 발굴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우수 사례 같은 거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현재 금년부터 시행되는 탄소 은행도 절약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특별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공동주택내에 감량기기 설치를 해야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광산구의 시범지역도 다녀 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번에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해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인센티브 제공이나 우수 사례들, 광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감량기기시스템.. 많이 하고는 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0㎏이상 소화되는 감량기기는 등록이 되어서 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정된 기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의 추세를 봐서 앞으로 그 성과가 있다면, 도입을 해보는 방향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첨단지역에 가서 보면 많이 보급이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은 동구 등 여러 군데도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실지 가서 보니까 기기내에 이물질을 넣지 않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넣어버리니까 기기가 오래가지 못하고 고장이 잦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향후 관리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좀 더 개선된 기기가 나왔을 때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신설되는 아파트단지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봄직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구요,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97페이지에 마을상수도가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신림, 단사, 칠전, 거기에 동구에서 지적한 상수도는 하나죠? 지정있고 비지정있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화산약수터가 1개소 있고 마을상수도는 수질이 안좋아서 폐쇄...
종균
박종균위원
칠전은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폐쇄예정이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신림이나 단사는 앞으로 상수도를 먹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해주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의하시라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여름철도 다가오니까 검토하고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96페이지에 이산화탄소 저감방안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저감방안을 여러가지로 강구해 왔는데 탄소은행제도라는 것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소은행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됐나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시 목표가 만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세대 목표이고 주민들이 참가하는데는 상당히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포인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 부분보다도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CO2를 저장해야 하는가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우선으로 350세대 나머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동구가 350세대인데 대부분이 공직자인데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광주은행에서 인센티브를 현금포인트를 제공하는데 광주은행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전기나 가스, 절약한 부분을 포인트로 준다하는데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자는게 아니고 어차피 이산화탄소를 저장시키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수질오염관련해서 지정, 비지정이라고 했는데 지정이라는 것은 이 지하수를 동구청에서 먹는 물로 지정해 줬다는 말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용태
배용태위원
비지정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든지, 관리에 필요성이 있다든지 했을 때...
용태
배용태위원
산수동 마을 상수도도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동산 로얄아파트내에 있는 자연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비지정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비지정같은 것을 주민들이 음용해서 어떤 식중독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정, 비지정을 구별할 수...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지 의뢰해서 검사를 해서 오면 관리를 합니다마는 완전하게 공동샘,,,
용태
배용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정, 비지정을 특별히...비지정을 하겠다는 것은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인데 페쇄를 시키는 쪽으로 유도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식용이 가능하다면 지정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비지정으로 하시면서도 수질검소는 해 주시거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지정이 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정기적으로 하지만...
용태
배용태위원
비지정으로 된 것도 적합하면 식용수로 써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지정인 경우는 사용인원수가 있습니다. 50인 이상 100인..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50인 이상이 되든지 그런 경우는 지정으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면 비지정으로 관리를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산수동 어디인가하고 지정, 비지정에 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9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6개소는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비품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동식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고 여기에서 말한 개방화장실 57개소는 어떤 상업시설에 있는 자발적으로 개방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자발적인 면도 있죠.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가 편의용품을 제공해준 것이고 이런 개방형 화장실 참여하는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방화장실 57개소인데 편의용품 제공은 왜 40개소만 하셨어요? 나머지 17개소는 편의용품 제공을 안하셨네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제공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많은 개방화장실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충장축제같은 경우는 80여개이상 중심지역으로 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이용하신 분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업소에서 보면 불편을 느낀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으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쨌든 자기 상가에 있는 주유수나 상업시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는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편의용품 제공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화장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화장실 급할 때는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실이 개방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용자들이 상당히 공중도덕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든지 상당히 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 수질오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월 21일, 22일쯤에 KBC아침방송에서 광주 전남약수터 수질검사를 했는데 전남에서 1곳, 광주에서는 동구 2곳이 적발됐습니다. 어디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무등산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등산...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를 약수터 3회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할 때는 거기는 해당이 안됐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동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판정을 받고 그후로 다녀 오셨어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도 관리를 안하신다고 해도 동구 관내에 있는 약수터이고 물론 타지역에도 무등산을 오시지만 동구주민들은 매일 다니신 분이 계시잖아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개선할 부분은 관리자가 직접 가서...저희들이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지 환경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관리자가 시라고 관내에 있는 물을 주민들이 음용하는 물을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전화라도 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시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물이 개선이 되어서 있는지 음용을 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는지 전혀 동구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순심
남순심위원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물론 행정적인 모든 일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고 동구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약수터물을 동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위생과에서, 업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구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관가로등을 설치한다고 선진지를 4개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경관가로등은 4군데를 아시아음식거리 추진위원들과 같이 돌아봤는데 특색있게 된곳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가신 분이 있어서 일본것도 봤는데 아직 경관등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어서 청장님이 얘기해서 필립스 본사에서 와서 20일날 저녁에 LED로 쏴볼 것입니다.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시설물을 해서 흉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말고라도 다른 타 선진지 그런 곳도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정말 멋있게 아시아문화거리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이 103개소이고 일반음식점이 77개, 유흥 19, 단란이 7개소인데 특히 그쪽지역도 그렇고 음식점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개업을 많이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문화음식거리로 하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용역을 �습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이번에 예산승인이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용역을 3천만원주고 2억중에서 1억 7천을 환경에 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아시아음식거리에 경관조명등을 4개정도 LED로 예쁘게 해서 특색있게 할 것이고 나머지는 좋은 가로등으로 해서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우리가 아시아음식거리 지정하기 전하고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당초에는 103개 업소였는데 지금은 116개 업소가 입주가 되어서 아시아음식거리로 나은 면모가 되지 않았나 조사가 되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시고 정말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음식거리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106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영업주 개별 설문조사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우리가 아시아음식거리가 지정이 됐는데 금년에 22억이 왔어요. 그 업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개별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업소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조사해서 분석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가로환경 전광판을 해 주라는 환경정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정비도 중요하지만 아시아음식거리라고 찾아왔는데 특색있는 음식개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그 방향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음식문화거리가 저녁에 가서 보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지정하기 전보다는 어제 조사를 해본 바 103개였는데 현재는 116개 업소로 빈공가도 리모델링으로 업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계속적으로 지원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까요?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앞으로 문광부에서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컨텐츠사업으로 반경 구시청4거리에서 500미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시비가 계속 투자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500미터라고 그러셨죠!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예. 문광부에서 지정한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구시청 4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400미터...중복이 되겠네요?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예, 중복된 것은 내년에 용역할 때 과업지시가 중복된 것은 피하고 중복안된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7페이지 가운데쯤 추진실적에 김밥, 횟집 40건, 무슨 검사의뢰중이라는 소리입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국민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국민이 잘 먹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식중독이나 미생물이 발생하는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채취해서 의뢰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김밥은 현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있으면 과태료 처벌하고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김밥같은 것은 금방 금방 부패를 될 것인데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간사로 교대 11시57분)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김밥을 무작위로 채취해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미생물이나 식중독균이 나오면 처분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9페이지 동구 맛집해서 75개 업소를 모범음식점 포함했는데 75개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구에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일반음식점만 해도 2,087개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중에 모범음식점은 몇 개입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193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이 75개소만 외국어 표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75개소는 모범음식점도 들어가고 충장로축제가 있기 때문에 충장로축제 그 주변으로 해서 외국인이 오면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종균
박종균위원
식당에 따로 상표가 붙는다든가 동구맛집이라고 크게 붙인다든가...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책자를 중국어, 영어, 일어로 해서 이번에는 책자를 멋있게 만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책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식당에서는...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식당에도 책자를 배포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보낼 것이고...
종균
박종균위원
상표도 붙일 것이고...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상표계획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식당업주한테 얘기해서 책자하고 식당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동구 맛집 관계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연구해서 상의해서 호흡이 맞도록 해야만이 예를 들어 책자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대로 영업을 하고 있구나, 상표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표시한다면 간판같은 것은 맛집이라고 밤에 네온사인에 불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개인이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46,000세대네요? 그런데 46,000세대에서 2007년말 현재 단독주택은 28,900동이에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율이 단독주택에는 얼마나 됐는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단독주택이
고수웅위원
파악됩니까, 안됩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파악이 안 되고 공통으로...
고수웅위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새로 신규로 지으면 그냥 도시가스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 동구는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50% 넘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저희가 단독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개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해양도시가스하고 단독세대를 하는데 단독세대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세대를 보급하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1세대당 350만원 들었다면 올해 450만원이 듭니다. 그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은 100미터당 30세대 이상이 해야만 회사에서 심의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세대만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나와서 10세대만 되도 관로가 짧으면 해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려고 보면 재개발로 14개구역으로 묶어져 있는 상태고 안 된 곳을 하려면 관로가 멀고...
고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느꼈냐면 사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0정도 들었는데 한번 신문에 났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300에서 350만원정도 하면 너무 과잉이다 하는 산출이 너무 폭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의문이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세밀히 살펴야 되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도로포장을 한데가 3년 미만이면 굴착을 못하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 도시가스가 보급되는데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라도 편의를 봐주겠다 그런 말씀도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해도 가스보급을 원하는 세대가 있기는 있는데 회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동구는 중심구가 되어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단독주택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단속주택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가 아파트에 정착이 되어 버리면 인접해있는 마을에 단독주택에 들어 가기가 힘듭니다. 항상 저도 해양도시가스를 방문해 보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잘 안해 주거든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려는 쪽이고 공동주택에서 선호합니다. 그러면 용산택지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 많은 양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때 개발하려고 할 때 경제과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윗마을인 화산마을에도 그 지역을 도시가스 허가를 내주면서 묶어서 이쪽에서 많은 수익을 낼 때 이렇게 자연부락단위에도 인접마을이니까 해줘라, 그런 메칭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동 개발을 끝내놓고 그 지역을 자연마을을 해 주라고 하면 안해 줍니다. 사실은 별스럽게 해도 이익이 안 되면 대답은 합니다. 그리고 지사장 바뀌고 담당자 바뀌어 버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곧 해 줄 것 같이 해 주다가 직원 발령나버리면 바뀌어 지거든요. 미리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씩 하나씩, 그쪽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인접동에 접수된 단독주택 세대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전화도 많이 받고 가장 고민도 많이 할 것입니다. 70, 80% 금년 목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도시가스회사와 잘 접촉해서 %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3페이지에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 건으로 물론 추진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는 확실히 확정은 안됐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안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항상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쪽 회의를 자주함으로 인해서 회의를 기록하고 회의를 몇 번 다녀서 위원들이 문제가 없게끔 해서 정말 동구청에서 신경을 썼다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가끔 보면 부지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분은 여기가 좋고 어떤 분은 여기가 좋다 하니까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되고 이용객에 대한 접근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한가지는 이것도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 자리에다 또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보다 새로운 곳에 땅값이 저렴한 곳이 있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 주위가 롯데백화점이 있으므로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는 자리보다도 새로운 곳, 저렴한 곳이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여러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좋은 사업을 하는데 말썽이 안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13페이지 나무전거리 활성화사업에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9,700만원 들여서 활성화사업을 벌인다고 했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조형물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고 국시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간판정비, 그거하고 병행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9700만원을 가지고는 조형물과 간판은 같이 할 수 없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조형물은 예산 10% 하는데 지역경제살리기 투자사업에서 2천만원이 나오면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간판정비는 국시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가 69군데입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주로 간판정비를 원합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시에서 나오고 중소기업청에서 나오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회장님과 주민들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전에 예술의 거리 간판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게 아름답게 했다고 해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거기도 하게 될 때 나무전거리답게 특색있게 심사숙고해서 여러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견학도 가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나무전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하고 조형물 설치, 조형물설치는 계림5거리 방향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무전거리상징조형물이라고 해서, 지금 이쪽 입구, 양림마트입구 쪽에 또 하나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징조형물이라고 우리구에 상당히 여러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모습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설치하실 조형물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LCD판으로 해서 나무전거리 그 부분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나무전거리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여러 가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2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태
배용태위원
나무전거리 상징조형물 그 취지에 맞게 조형물이 되어야지, 어디가나 나무전거리, 도내기시장, 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똑같잖습니다. 안내간판일 뿐이지 어떻게 상징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천만원 들여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나무전거리에 맞는 상징조형물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나무전거리가 69개 업소가 입주해 있는 상가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징조형물을 하고자 하는 양림마트에서 그전에 있는 계림5거리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로 되어 있는데 그 진행방향에서 왼쪽은 재개발부지로 편입되어서 확정되었거든요. 그럼 재개발이 추진되면 결론적으로 나무전거리는 한쪽길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무전거리가 재개발이 추진되면 절반은 없어집니다. 재개발부지잖습니까! 오른쪽만 남아있는 곳이 과연 나무전거리로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이나 상징조형물 사업,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없는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상가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은 간판정비를 원하고 계시고 나무전거리를 저 아래만 해놓아서 안보니까 위쪽에 또 하나해 주라 그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도내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 조대뒤쪽에 있는 도내기시장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절반정도가 재개발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타당성 조사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재래시장 보건소에 축산물 수거검사, 닭이나 오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검사하고 있다든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남광주시장은 입점을 못하게끔 조치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생닭이나 생오리는 사고팔지 못한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전자의 거리나 대인시장은 주차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남광주 시장은 주차장이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이 주차비는 안줍니까? 시장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장을 보러 나오는 주민들 주차비...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와서 거기에서 해 주면 무료로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시장을 봐서 온 사람은 무료로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지 않는 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얘기를 하면 동구청 경제과에서 나왔다고 하면 무료로 해주고 시장을 보고 나온 사람들도 무료로 해 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장을 맡아온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고요? 시장보러 나오면 주차비를 안받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물건구입해서 나오면...
종균
박종균위원
구입안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물건사러 가면 주차비 줍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안샀을 때는 줍니다. 저도 몇 번 내고 나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16페이지에 관정 판다고 했는데 현재 동구가 18개소가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폐공은 몇 개나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폐공은 없습니다. 더 파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쓰다만 관정말고 폐공이 없습니까? 혹시 지원2동쪽에 없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제도 갔다왔는데 안쓰는 관정없습니까? 안쓰는 관정 있을까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원2동 살거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제가 지원 2동장을 3년 5개월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영석
김영석환경관리사업소장
1년에 12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25개 항목 BOD외 2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22만 1천원입니다.l
종균
박종균위원
월 수수료입니까?
영석
김영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문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홍기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도시국 추진안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홍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산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재개발사업 문제입니다. 해당 주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 단계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 중에서 건축심의를 필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건축심의를 필한 곳은 산수 1구역 한 곳이고, 건축심의가 올라간 곳은 계림 7구역, 학동 3구역, 5-1구역 세군데입니다.
고수웅위원
건축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건축심의과정에서 산수 1구역이 첫 번째 했습니다마는 구역 지정을 할 때, 이미 용적율이나 건폐율 등 층수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심의때는 소방관계, 구역 지정 심의때는 관련되어 부여된 사항들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건축계획 심의를 올릴 때 구청에서 1차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1차 검토를 해서 올리기는 올리는데요 건축 심의를 하는 통보에 대해서는, 구청에 직접 통보는 안하고, 사업자한테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산수 1구역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군데도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건축심의가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건축 심의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승인받아서 조합 설립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관청에서 하는 이것이 승인들이 여러 가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 승인들이 미적거린다든가 한다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손해가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가령 건축 심의를 올릴 때는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살펴서 하자가 없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시로 올렸으면 시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겠지만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추진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장부상으로 올려만 놓고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동구건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에서 201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에 올라가야만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본계획때 반영된 지구고,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해도, 주민들이 서둘러서 조합을 이루고, 조합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업자가 나타나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에 홍기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도 홍보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순회해서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2010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에서 다시 합니다. 그때 다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재척을 해야 할 것인가 시 기본계획 용역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2010년도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미 추진 10개소 이외에도 단독주택이 밀집되고 노후되어서 도시정비를 다시 해야 할 곳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미리 파악을 해서 주민 여론을 듣는다든가 해서 기본계획에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이 산수 1구역 계속 추진위원회와 같이 하고 있고...
고수웅위원
동진맨션 뒤편이라든가 그 쪽 주민들이 더러는 민원들이 와서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재개발이 안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산수 1동, 산수 8동, 10동 그 주변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계획은 올려놓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동구의 지도를 바꿀수 있도록 계획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12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 2구역이라고 하면 용산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3구역은 안소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원 4구역은 관가있는 쪽이고... 먼저 지원 2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하고 맞물려서 많이 혼동을 해서 격렬하게 대치를 하다가 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훨씬 유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관과 같이 미루었는데 이번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될 것처럼 관에서 했는데,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다시 주공에 연락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난 5월 28일 그 전까지 해서 약 15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을 7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5개소는 못한다고 하고, 계속 검토한다고 하는 곳이 2지구하고 3지구입니다. 그런데 분양성이나 경제성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는 통보가 5월 28일날 되어서 저희들이 5월 30일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청장님 이하 정계에서 또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문을 재검토를 해 주라 해서 6월 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날 다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추진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을 위시해서 적극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지역은 주민들이 원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관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많이 힘을 쏟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재개발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안된다는 회신문을 받아다가 관에 제출했는데도 “된다. 된다” 했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해버리면 정말로 행정의 난맥상이 크니까 차후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정말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관을 믿고 관의 말대로 답변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계속 신뢰성이 잃어버립니다. 의원들이 뭣하냐 이겁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 4구역에 민간공동주택건설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몇 %동의를 받았다. 얼마의 가격을 트라이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원 4구역에 대해서는 개인 업자가 공동주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지구 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승인을 이미 받아서 지난주에 공동심의회를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에서 다시 일반사업자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층으로 할 것인가 건폐율, 용적율,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세울 것인가를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 후에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 453세대가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음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이 정말로 지지부진하다가 동구의 마지막 남은 보고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부터 개발한다, 곧 된다, 곧 된다 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지금 2002년부터 매 업무보고때마다 올라온 자료가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종착역에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이 내 놓으신 계획안이 이번에는 정말로 차질이 없게 잘 진행이 되겠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꼭 이번에는 정말로 차질이 없게끔 토지 손실보상이 금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도시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아까 고수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명 지구가 지금 미 추진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122페이지 기본계획 변경으로 들어 있습니다. 현재 동명 1구역이 주택재개발로 변경을 하는데 122페이지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201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변경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이 동명지구가 2003년도에 용역을 했던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명 1지구하고 동명 도시정비 지구가 계림극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림동 6구역 재개발 사업지구를 세 개를 합쳐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동명 1지구가 있기 때문에 동명1지구를 재개발로 할 수 있도록 저번주에 지원 4지구하고 해서 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시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 주었잖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인이 된 후에 앞으로의 계획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면 추진위원회에서 구역 지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원 4하고 동명 1 이 두개가 시의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동명 1구역만 말씀을 하자면 동명 1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하고 계림 6구역을 합쳐서 전체가 재개발로 기본계획 변경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는 단계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현재는 미 추진으로 분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도 주택공사가 하는 것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전에는 민간업자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민간업자를 선수금으로 받아서 부지를 조성해서 공사를 할려고 추진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주택공사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당초에 2002년도부터 타당성 용역을 해서 2005년도에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중간에 바뀌어 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지조성 사업으로 해서 민간 유치를 해서 먼저 사업자금을 끌어다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 8월에 도시개발법이 바뀌면서 총 토지의 30%를 확보를 해야만이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추진한 것은 행정의 절차를 쭉 추진해야만이 주공에서 하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에 의향서를 세군데 냈습니다. 그래서 제일의 조건이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추진을 하겠다 하는 곳이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선정을 해서 협약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갈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를 주공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30% 확보 차원에서 구가 재정이 없으니까 그 30%를 확보를 못하잖습니까! 그것이 힘들었고 그래서 선수금 지급 계약방식으로 하기로 추진을 하셨잖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도 하시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공사한테 참여를 요청해서 주공이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신데 김형기 위원님 말씀처럼 제발 착실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의 입장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외국어 고등학교를 민자로 유치하십니다. 300억원, 이것이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이잖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선교 벤처단지가 약 4만 9천여평 됩니다. 그래서 1,100평을 외국어 고등학교로 하기위해서 전 정부에서 2010년 3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려면 우선적으로 외고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억을 민자유치로 하되 교육청에서 민사업자가 불입을 하면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산동 도시개발사업과 좀 비슷한....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자를 끌어서 하는 사업은 몇 년동안 사용하고, 민자투자 사업자에게 대상을 전환해 주거나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외국어 고등학교는 300억원의 민자를 끌어다가 교육청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그 민간업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 방식이 아니고 BTO방식이라고 해서 아까 매립장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매립장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자 유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할라 하면 사업주가 시설을 해 놓고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해 놓고 관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10년, 20년 동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BTO방식으로 해서 매립장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 공동으로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하지, 개인 소유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민자 업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잖아요. 소유권도 민자업자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돈은 교육청에 불입을 하면 모든 건축비라든가, 토지 보상비랄지 약 300억이 될 것으로..
용태
배용태위원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어차피 외국어 고등학교 생기면 민자 300억 투자 하시는 분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사업방식만 그러신다 이 말씀이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좀 복잡한데요, 연초에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많이 보입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보면 총 시설에서 9건이 신규로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로 된 것입니까? 연초에 599건이었으니까 608건이면 9건이 추가가 되었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중 미집행건이 추가가 됩니다. 매수 청구현황을 보면 도로가 2건이 늘어요. 그 중에서 청구결정은 도로가 한건을 더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두건을 청구 접수해서 한 건을 매수 결정을 하신 것 인데, 공원 같은 경우는 매수 청구가 8건 그대로인데 왜 면적 차이가 발생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면적 차이는 8건이 다 금동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 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동 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건은 이 업무보고서가 저번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파악해 본 결과 건설과에서 매수청구를 봤고 우리가 통계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이미 6월에 결정을 했고 지금 통계는 안맞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 현재 4건이 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 맞는 부분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아직 도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건수는 똑같은데, 면적이 달라서 그런 것이고.... 다음 담장 허물기 사업, 나무심기 사업을 대상지를 변경신청을 시에 하셨다고 하였는데 대상지가 애당초 어디였다가...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밀리오레 앞에 광주세무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세무서에서 우리가 올릴때부터 거기는 안 된다 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청에서 단독적으로 거기를 협의를 다시 해 봐라 해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등나무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 승차장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광주세무서에 연락을 했지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을 동명동 노인복지회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광주세무서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우리는 신청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거기를 해봐라 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구비를 20%를 확보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순수하게 시비로만 실정이 되어 있고 해서 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노인복지관 말고도 연초에 계림초등학교나 전여고 이런 곳도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연초에도 노인종합복지관 공공작업장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즉 구에서 먼저 올해 사업을 지정을 해 놨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니까 다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 신청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담장허물기 당초 계획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공동기관에 2008년 이후에는 아파트지역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총 47개소가 담장을 허물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선부지내 푸른 길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 끝나게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사업비가 복권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약 2.8㎞ 북구 경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난 3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말까지 할 수 있도록 5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부터 먼저 해라 해서 하수도 시설작업을 조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원래는 작년 사업인데 늦게나마 시작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5억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매수 불가로 해서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바로 들어가면 주차장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총 117필지에 5억 정도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 98필지가 되어 있고 19필지가 안 되어 있는데, 토지가 9필지, 지장물이 10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되기 때문에 지방토지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공동명의거나 그전에 소유권 이전이 잘 안 되었다거나 하는 필지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도 빚어지겠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많은 재감정을 하더라도 큰 편차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재감정을 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보고서에는 해 놨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학동 3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학동3거리는 청장님께서 시장님의 공약시항이어서 총 180여평 되는데 22억 4400만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안하고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안하고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에 감정 평가서를 납품을 받아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 예산에 10억이 세워졌고 이번 시 추경예산에 3억이 서서 13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여기 원래 예산이 18억 아니었던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18억이었는데 나중에 늘어난 것은 학탑하고 학알... 지금 조대에 설치되어 있는 학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대병원 앞에 둥근 공원에 큰 돌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동을 상징할 수 있는 학탑하고 학알, 분수대 공원 주변에 소나무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약 4억원을 더 플러스 해서 22억 4400만원을 더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좋겠다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학머리 공원하고 학동 3거리 소공원하고 똑 같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학머리 공원은 지난 2006년도에 주공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공아파트 그 부지입니다. 그 가운데 짜투리 땅입니다. 학머리 공원 조성은 주공에서 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3천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고 5천만원 상당으로 해서 이번에 구 도청뒤에 있는 공원에서 나무 이식작업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1억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은 학탑이라든가 학공원을 할 수 있도록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학머리공원으로 1억 5천을 추경에 잡아놓은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3거리 거기가 보상이 다 끝나서 공사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180평 정도 9필지인데 한 필지가 구청 땅이고 8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안하고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의 협의가 아니라 어떠한 정해진 가격은 아니지만 감정 가격대로 어느 정도 되겠느냐.....
종균
박종균위원
보상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민원인이 자주 오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자주 왔는데 거의 해결이 되고 다음 주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협의 매상 보상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월남동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내일모레 지원 2동 구정보고때 오시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인데....거기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에 관해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총 10만평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회차지가 있습니다. 회차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스시설이 있고 해서 시에서 개인이 시설을 해서 개인이 기부채납을 시로 하고 어떠한 일정기간에 사용권이 있습니다. 사용권이 있는데 이설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 사용권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사용권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당장 그 지분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어서 회차지를 제외하고 우선 저쪽으로 개발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고 회차지를 포함해서 녹동부락까지 사이에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쪽 1단계로 하고 이쪽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기이한 현상이 그렇게 되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회차지 때문에 그쪽 지역이 발전을 기하는데 제외요소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도와 시와 아니면 버스조합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한가지만 더 동적골 등산로 가꾸기 구상하고 계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하고 맞물려서 소하천과 맞물려서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시 건설과에서 녹지와 관련해서 한 것이 철쭉이 9만본하고 꽃잔디하고 3억 3200만원이 녹지로 해서 사용된 금액이고 도시개발과에서 소공원조성사업으로 5천만원 철쭉했고 학운동에서 일부 철쪽을 심은 곳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총 소하천 정비사업 등산로 동적골 가꾸기 사업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 녹지로만 한 것이 3억 3,200만원으로 알고...
종균
박종균위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다리가 있습니다. 조감도를 읽어보니까 36억인가 35억인가 써져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 공사 예상 금액이 35억인가 36억인가 써져있는데 어떤 공사인가 어떤 돈이 지원되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건설과 업무보고때...
종균
박종균위원
저번에 현장활동할 때 동적골 마지막까지 가서 직원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을 하나 넘으면 세인봉과 중머리재 거기에서 등산로를 만들고 있는데 철쭉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식재해서 좋게 하고 있는데 그쪽 고개 하나 넘으면 안소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소태까지 동산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도 연구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현장활동갔을 때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2동에 신진자동차학원 있는 데로 해서 고개넘으면 동적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주 좋은 등산로코스가 지원2동이나 지원1동 주민들하고 학운동 주민들과 서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산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나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 6층 대회의실에서 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직원교육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직접 과장님을 보조하는 직원외에는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면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139페이지 안전한 도시기반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용화정사 뒤편하고 대아아파트 앞의 도로건설이 거의 다 완공단계가 되어 있는데 지난 일주일동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덤프연대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자재운송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가...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아스콘포장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층 시험이 끝나야 합니다. 이제 시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포장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조노조파업 때문에 자재가 납품이 안되어서 잠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역주민들은 다해놓고 왜 마무리를 안하는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부터 장마가 오는데 지금 마무리된 단계에서 많은 비가 온다든가 토사유출관계나 많은 우려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용화정사 뒤쪽에 개인 액자집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급하다고 어제 저녁에도 마을을 순회해 보니까 완만한 경사로 해달라고 민원제기는 안됐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민원제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그 지침대로 현재 공사내용대로 일을 할 때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한번 그 도로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이 경사가 급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이니까 100%완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금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손실보상 홍보 및 알리미 서비스,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직은 준비단계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아파트 도색을 한다거나 조그마한 공사보조하는 법이 제정되었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보조하는 법제정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저번에 비가 오는데 나가보니까 소태천 자연위험지구를 미리 점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겨져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대아아파트 뒤에 절개지에 흙같은 것은 우리구가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향이 지역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또 정말 위험이 도래되고 있잖아요.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없고 그래도 그쪽에 살펴봐주시는데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위원들의 입장이고 많은 대명아파트가 생긴 자체부터 문제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쪽 지역사람들이 그렇게 여유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태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공사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날 과장님이 다 점검을 하셨는데 이번 장마를 대비해서 어떤 방비책같은 것도 세워 놓으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무명교, 하립교의 침수됐던 원인중의 하나인 토사가 쌓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립쪽에 고수부지를 일부 마무리를 했고 사업비 조정관계때문에 소방방재청에 승인요청을 해놨는데 지난 5월달에 소방방재청 담당 연구소에서 와서 현재 확인하고 타당성관계를 검토해서 소방방재청에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이달말까지 의견을 낸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장마를 대비해서 이런 지구 아니더라고 전체적인 재난지역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응급한 곳은 직접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에는 군부대도 협조를 받아서 일부 장병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최소한의 자재정도는 저희들이 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조례에 나온 것은 아니구요. 전문위원님이 잘 아시겠죠! 녹동마을에서 분산마을 돌아가는데 산 붕괴된 지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지역이라고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보면 산쪽으로 보면 산이 절개된 지역이 있습니다. 1년전인가 2년전인가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서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한번 예방차원에서 날씨 좋을 때 점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회차지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붕괴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64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가운데 동 시설물 안전점검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봉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설 안전점검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없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 학동하고 산수1동이 2군데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작년에 학동은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산수1동을 집어넣어서 점검을 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동 자체에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구성이 된다 이 말이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기술자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자재정도입니다. 전구나 스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전체 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향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5페이지 풍수해 보험가입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풍수해 보험가입이 동구관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노후 불량주택자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아무나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노후주택이 아니어도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 수급자가 159세대로 단독주택이나...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고... 대상자가 영세민, 차상위계층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중에서 우선 가입을 가장 싼 금액으로 보통 2천원에서 3천원, 많이 하면 5천원 정도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5월 현재 실적이 단독주택 8세대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4월달에 최초로 전국 확대 시행한 것인데 홍보도 덜 되어 있기도 하고 괜찮은 주택들은 안넣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약 5천원 정도가 본인부담이네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본인부담이 5천원을 부담하는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재해때 보상을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평상시보상에 3배 정도 더 나온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하면 9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면적에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동에 가시면 홍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