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임대를 주었고 목욕탕은 자기들이......

면장님하고 부지 확보할 때 몇 군데를 두고 했기 때문에 소유주 하고는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3명인데 1명은 종중 땅이고 2명은 개인땅입니다.

우리는 부지할 때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신등의 납골당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몇 군데 부지 확보하면서 소유주하고 가능성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예, 추경에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면장님하고 유지들하고 간접적으로 해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예산은 균등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삭감된 예산중에 지역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의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안 그런 지역에는 공유재산계획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도 안 하고 추진을 할 의사가 없으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제 일괄해서 하고 이것은 유보를 하자는 안도 일부 있었는데 확인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 당시 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된 예산은 빨리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치해 놓고 의회에서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오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더 챙겨서 빠지는 사업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8-18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되어서 승합이 아니고 승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66%를 경감하고 2009년에 33% 경감을 하고 2010년부터는 자동차세 전액을 과세합니다.

차량이 앞에는 자동차세가 승용, 짚형, 승합이었는데 7에서 10인승도 승용으로 배기량에 따라서 과세가 됩니다.

승합차량으로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8-1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2일 행정 간담회때 조직개편 및 정원조례 계획안에 대해서 당시 협의된 안건 중에서 행정과장께서 건설과에 있는 농촌개발계를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오늘 우리가 조례심의에 앞서 어제 이야기는 실과 업무 조정회의에서 그 안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당시 원래대로 건설과에 농촌개발계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한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의회에 간담회 자료를 올리면서 그렇게 협의도 안 하고 올렸느냐 물으니까 당시 건설과장하고 축산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협의를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의회에 올라오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올라올 수 있으며 또 의회에서 올라와서 협의된 안이 어떻게 실과장 회의에서 다시 바뀔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건설과장하고, 축산과장을 모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행정과장한테 협의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축산과장님도 협의해 준, 좋다는 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전화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좋겠느냐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것만, 전화가 와서.

그러면 그때 부당하다,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제 행정과장 이야기는 분명히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니까 자기도 황당하다” 왜 그 당시에 반대 의견을 안 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30일날, 기록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고사항이 되어서.

나중에 속기록 수정할 요량하고 일단 기록은 하세요.

예, 5월30일날 퇴근시간 7시경 되어서 퇴근하고 있으니까 저는 농촌개발계가 센터로 가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5월30일날 퇴근시간 되어서 민우식 과장이 전화가 와서 핸드폰으로 외송쯤 내려가니까 전화가 와서 “최과장 농촌개발계를 넘기면 되겠나”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공무원들이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다 보니까 “가져가라 하고 알았다” 하고 끊었는데 입법예고 나왔는데 보니까 농촌개발계가 저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문서로 봤는데 농촌계발계 직원들이 토목직 3명이고 기능직 1명이 있는데 사기가 저하되어서 내가 보내는 것으로 되었고. 6월3일날 제가 토목직 거가대교 현장견학을 갔는데 휴게소에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김동환 과장이 전화와서 “최과장 농촌개발계를 센터로 보내는 것을 검토해 봤느냐” 하길래 제가 “보내려면 보내소” 사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승낙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입법예고 기간에 직원들이 사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어제 조정회의 때 결정이 그렇게 존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중앙부처를 보면 중앙부처에는 그 업무를 보는데가 농림부에 있고 경남도에는 농업지원과 안에 농업지원과장은 행정 또는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농지과에 있을 때는 토목직으로 했고 도에는 농업지원과 해서 행정계장 3분, 토목직 계장 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농촌개발사업, 전원마을사업은 농림부 단위로 하고 있고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도 행자부가 가지고 있다가 금년 7월1일부로 농림부로 넘어갑니다. 실제 업무 성질로 보면 농업지원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도 업무지만 행정에 조직에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건설과에 존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입장은 그렇고 그러면 축산과장님은 특별한 의견이 없네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듣고 최과장한테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더니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서 뒤에 민계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업무는 우리한테 와도 문제는 없다,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부담은 없다, 그런데 사무실이 비좁고 하니까 사무실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든지 그대로 있으면서 조치를 해 주라 그 사항은 제시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 야기 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도 사무실은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성격상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모든 업무가 농림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성격상은 맞다, 그러나 단 토목직의 사기를 위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은 사무실 공간 확보가 가장 문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 성격상 농업지원과에 가는 것이 맞다면 가야 하고 사무실 공간 문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든지 해야지 사무실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유사 업무를 타 과에다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혼선을 빚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 실과장 조정회의에서 번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행부 혼자 독단적으로 일 처리가 다 돼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에 올라가서 다시 번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집행부나 의회가, 그렇게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게 토론을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정이 필요하다, 정말로 분명히 주무 건설과장께서도 성격상 저리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직원 사기상 그렇게 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토론을 해서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전 시군에 인근 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군 단위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건설과에 100% 다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을 대신해서 행정계장 민양근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8-1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6명이 증가됩니다. 아까 농업개발계가 농업기술센터로 감으로서 4명이 증원이 되고.

예, 본청에서 4명이 빠집니다.

보건의료원에서 4명정도 감축했습니다. 문제는 보건의료원 부분에 기능직이 보건진료소장인데 농어촌특별보건법에 보면 진료소의 관할 구역 범주가 인구가 300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이 못 미치는데가 3군데 있습니다. 당장 정원을 줄인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당장 직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줄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퇴직시는 관할구역을 인근 보건진료소 구역에 묶어서 하든지 그렇게 재조정 하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원에 기사가 3명인데 차량별로 각각 1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인력운영하는데 낭비 요인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일반직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퇴직한 운전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인력 낭비가 없도록 지금은 구급차 1대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행 횟수하고 인건비 지출을 보면 낭비요인이 많다. 그리고 검진 차량도 나가는 횟수하고 운전기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소를 못 하지만 그 사람들이 퇴직하면 정원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쓰고 꼭 필요하면 단순 운전할 수 있는 일용직도 충분합니다. 30천원 줘도 횟수로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인력을 타이트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도 장기적으로 볼 때 줄인 이유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쪽이 정체가 되었고 정신 못 차리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4명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경각심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병원이 생기면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인 계획에는 2명인데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 일반직 1명입니다.

전부 의료원에서 줄이는 것입니까?

총4명 줄이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센터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보면 기사가 2명인데 1명은 소장님 차량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농기계 운영 차량이 있는데 소장님 전용 운전기사는 조금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일단 정원을 줄여서 나중에 차후에 조치하도록 하고 지도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높고 그래서 필요하면 일반직을 섞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직 3명을 감축했습니다.

추가로 기능직 감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기능직 감축, 경상남도 전체 비율의 13%입니다. 전체 공무원중에서 우리가 현재 16%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2% 정도 더 많이 유지되고 있고 현재 줄여도 다른 시군보다는 1% 정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기능직을 줄인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기능직들도 나이가 들고 하면 후배들은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진급하니까 조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필요한 분야 말고는 앞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인력운영이나 사실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내용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들이 특정하게 어떤 직렬을 손을 됐다기보다는 전체 인력 운영하는데 현재 우리들이 운영하는 인력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향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늘어나는 데는 어딥니까, 과별로?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많이 늘어난 부분이 환경파트, 경제파트, 산림특화단에 산촌개발해서 담당을 하나 신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부서인 행정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종합민원실은 최대한 축소하고 사업부서는 1명이라도 늘렸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 여론도 크게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번에 뒷장에 보면 별표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예전에는 지도관만 되었는데 지도관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쪽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 자리고 지도관 오신 분들이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오기 때문에 지도소 소장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직도 갈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5급하고 만약에 센터 소장을 두어도 양 직렬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의 나태함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