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철한 의원입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개정하며,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의원 자격으로 법령, 조례 등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하고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분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예군민의 자격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홍성군 소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임 또는 전출하는 자. 단,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군정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는 예외로 한다”는 사항을 삽입해서 홍성군의 발전과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고, 예산조치 200만 원은 명예군민증 제작 상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수여하고 있는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요건에 홍성군 소재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임 또는 전출하는 자를 추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군민증이라면 옛날에 우리가 50년대 그때 군민증이 있었어요. 도민증, 군민증. 그런데 지금 군민증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민증으로 해야 되나. 옛날에는 도민증이 있었고 군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감도 이상하고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명예군, 주민등록증 그것도 또 이상하죠? 하여튼 토론 과정이니까 뭐…… 군민증 이게 괜찮은 건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명예군민증 나간 명 수가 몇 명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나간 인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에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에 오셔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 근무하시다가 가는 분들한테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분한테 홍성군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군민증을 드리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출향인 중에서는 명예군민증 이렇게 하신 게 있죠?

예.

그런데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다 홍성에서 다른 데로 전출 갈 적에 하는 건 처음이다.

이 사항을 삽입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주민지원과 총괄담당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하여 참전유공자를 예우 지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과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원사업 지급액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지원사업 지급액의 타당성있는 금액 정도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과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견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게 5만 원 주는 거에다 3만 원을 더 주는 거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에서는 연령제한을 두는 건지? 여기는 65세인데 국가의 법률에서는 연령 제한을 하는 건지?

법률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법률에 의해서 보훈 급여를 받는 분들은 수당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주요내용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보훈 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사망위로금 15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이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누구한테 혜택을 주려고 15만 원씩 줍니까? 오히려 이분들을 위해서 참전유공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사실 사망위로금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뭐하는 게 낫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참전하지도 않고 뭐한 분들한테 혜택, 그렇다고 장례비로 해 가지고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 뭐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이렇게 해서 홍성군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들한테 누구한테 혜택을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게 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위로금을 준다 해서 우리 군도 주는 거보다는 이 위로금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돈을 살아계실 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 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에 장제비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계장님 기억하시겠죠?

만약에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고 4만 원으로 하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충남도 내에서 두 군데밖에 이게 제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걸 또 올려가지고 할 까닭은 없을 거 같아요. 또, 국가에서도 주는데 사실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중 지급이오, 사실은. 그런 데다가 3만 원씩 주면 어느 정도 됐지 이걸 굳이 또 올려가지고서 할 까닭은 없지 않느냐. 그러고서 사망 이건 아주 없앴으면 좋을 거 같아요. 15만 원 유족한테 준들 그게 큰 보탬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15만 원 사망위로금은 빼고 3만 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은 좋을 거 같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