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김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호권 의원ㆍ양혜령 의원)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록은 배포된 유인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민주당 북구 운암1ㆍ2ㆍ3동, 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20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실물경제를 터득한 경제 최일선의 현장경영인 출신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물경제의 첨병에서 1997년 경제 국치일인 IMF를 최일선에서 경험해본 현장경영인으로서, 이제는 서민생활을 대변하는 경제 시의원으로서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17일 현재 국제유가가 1배럴에 139불 89센트인 14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3차 오일쇼크인 것입니다. 철광석, 구리, 니켈, 옥수수와 원당, 모든 원자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경제 흐름과 동떨어지게 성장우선정책에 전념하는 바람에 국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물가안정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가 단기간의 성장에 집착하는 조급증을 버리고 물가와 국제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은 물론 잠재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감세와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집단의 충고가 잇따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한국경제는 위기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성장률을 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계류투자와 건설부문 투자 또한 1분기 들어 감소세로 반전되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고용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3월말 외채는 4,124억달러로 3개월 동안 303억달러가 늘어났으며 이 추세로라면 9년 만에 대외채권보다 대외채무가 많은 순 채무국가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계형 파업인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물류대란을 일으키면서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고유가에 따른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과 우리시 차원의 고강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절약 시민실천운동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우리시는 공공부문 4개 분야, 민간부문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탄소은행시범사업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시의 고유가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대책의 노력에 비해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자전거를 타는 직장인들에게 3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요관공서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자전거를 도입합니다. 여름철에 건축물에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받아 냉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외벽에 담쟁이 식물을 많이 심습니다. 최근 고유가추세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과 생산, 소비, 물가 등과 연계하여 연구ㆍ점검합니다. 신고유가시대 대응을 위해서 서울시의 에너지정책과 절약이라는 주제로 도시에너지포럼을 개최하여 대안을 모색합니다. 고유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단의 고강도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발언 내용은 거시적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인식과 실질적인 정책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시는 재정적 여건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악재만 쌓여가는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시의 에너지와 서민생활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고 상황인식과 그 접근방식 또한 소극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대책을 세웁시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곧 국제유가가 200불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상하수도,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도시가스, 교육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고유가 및 원부자재의 가격앙등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여 장기간 우리 서민들의 가계경제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시는 경제침체에 따른 민생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하여 그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도 고유가와 생활고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각 부서별로 내놓고 있습니다. 더 큰 성과와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종합적인 점검과 분석 면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광주경제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분명 지금은 쇠고기촛불문화재에서 보았듯이 국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이고 한국경제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민생경제대책을 위해 복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1등 광주 미래에너지 로드맵을 만듭시다. 둘째, 서민생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인 서민들은 살인적인 현재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로서 할일을 해야 하고 우리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의 서민생계지원대책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법을 분명히 찾아야합니다.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총체적인 지금의 난국에서 우리 142만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분명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이웃과 고통 받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을 게재함. 통합민주당 북구(운암1ㆍ2ㆍ3동,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20여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실물경제를 터득한 현장경영인 출신입니다. 1997년 경제 국치일인 IMF를 겪으면서 당시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눈물과 한을 보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눈물겹고 피나는 노력을 경제 최일선에서 함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물경제의 전문가로서, 경제 최일선의 현장경영인으로서, 이제는 서민들의 생활을 대변하는 경제전문 시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7일 국제유가가 장중 한 때 사상 최고치인 139.89$/bbl(배럴)대 진입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제유가 상승이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금번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달러화 약세로 인한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 OPEC(석유수출기구)의 고유가 정책 및 지정학적 불안, 중국ㆍ인도의 석유소비 급증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당분간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국제유가의 상승은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을 최종재로 사용하는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중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 지수는 110.0(200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4년 8월 5.8% 상승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6개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와 함께 최고 등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료품(5.7%), 주거ㆍ수도광열(5.8%), 교통(13.1%), 교육(6.2) 등은 더욱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지표인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7.0%로 상승했으며, 2008년 1/4분기를 기준으로 산업생산 10.1% 감소, 생산자재품 출하 7.2% 감소, 생산자재품 재고 11.8% 증가 등 전체적인 경제지표가 매우 낮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고유가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대책과 함께 우리시 차원의 고강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도 고유가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25일 5개 자치구와 한국전력, 광주에너지시민연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이용 고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보급/확대, 에너지보존/절약, 신에너지산업육성 등 4개 지표를 확정했으며, 5월 28일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구노력과 함께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확산키로 하고, 이를 위해 6월 4일 에너지절약 시민실천운동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강화하기 위해 차 없는 날 지정운영, 승강기 홀ㆍ짝 운행 등의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의 ‘고유가 대비 절약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공공부문 4개 분야(수송, 에너지관리, 홍보 및 기타), 민간부문 3개분야(가정ㆍ상업, 산업, 홍보ㆍ교육 및 캠페인)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서민지원대책이기보다 아직까지 캠페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야간 과다 조명간판 사용 자제 유도 등 9개 과제 중 에너지절약 3ㆍ3ㆍ3 따라잡기 운동 등 4개 과제가 캠페인이고,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운영 등 2개 과제가 홍보ㆍ교육,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은행 시범사업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 시의 고유가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기 힘들고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예산, 인력 소요가 거의 없는 방안들만 채택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조만간 닥칠 국제유가 200$/bbl(배럴) 시대는 서민경제에 거의 재앙 수준의 충격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의 대응방식은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살인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최근 고유가 추세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토록 하여 국제유가 상승과 서울의 성장 둔화 관계, 생산ㆍ소비ㆍ물가의 시기적 관계 등의 내용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국제유가 상승시 생산은 1개월, 소비는 2개월, 물가는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으며, 국제유가 10% 상승 시 서울의 성장은 0.38% 하락, 소비는 1.52% 둔화, 물가는 0.38% 상승, 고용은 0.46%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신 고유가시대 대응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정책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도시에너지 포럼」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고유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 차원에서도 특단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분명, 서울특별시와 우리시는 재정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 다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드는 것은 우리시의 서민생활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지적과 함께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그에 대한 접근방식이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서민생활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ㆍ하수도,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도시가스, 교육료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재원마련 계획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시가 운영 중인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동결하고 현재 상가수입금 등으로 보존해 주는 보존금을 인상해 주는 것과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내의 복지관과 취약주택지구내 공부방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유가와 내수부진으로 자금압박이 큰 재래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급전 대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ㆍ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에너지 및 고유가에 따른 인식과 접근방식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서에도 언급했듯이, 현재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단기 처방만으로는 이 난국을 페쳐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단기 처방이든 장기처방이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과 미치는 영향을 먼저 파악해야 하나, 현재까지 우리 시의 체계적인 연구ㆍ분석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일례로 2007년과 2008년 (재)광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우리 시 관련 과제 중 에너지나 고유가 관련 과제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과 경제여건으로 인해 고유가에 따른 피해가 타 지자체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며, 광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타 지자체보다 면밀한 연구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들은 연일 고유가로 인한 서민생활안정, 물가 급등, 경기 침체 등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고유가 관련 각종 대책이 단순히 민심수습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쏟아내는 무리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책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즉 재정 건전성 등 여러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고, 단기대응책만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후유증을 낳아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중ㆍ장기적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으며 서민들의 고통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 종합적인 점검과 분석, 면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솔라시티를 비롯한 에너지 정책, 고유가와 광주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제 기존의 각종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선3기, 민선4기의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질적 도약을 위한 빈틈없는 에너지 정책 및 고유가에 따른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1등 광주 미래 에너지 로드맵」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도 이와 같은 대명제와 함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시 책임자, 각계각층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및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T/F팀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혜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발췌하여 말씀드리니 속기록에는 유인물 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양혜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 시민으로부터 민원을 접하였고 이로 인해 광주 여성단체회관에 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에는 여성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YWCA 및 기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2003년에 5ㆍ18기념행사에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당시 영부인께 건의하여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과 시비 3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4층 건물을 구입하여 사단법인 광주여성단체협의회로 등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광주시에 회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고 합니다. 즉 첫째는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지원된 회관이 여성단체협의회에 이전된 과정과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2005년 6월 광주시의회 교육사회 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여성단체회관에 대한 예산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회관 명칭의 문제 등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라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 내용이 있고, 시의회는 광주시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바로 그날 여성단체협의회는 등기원인을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공공예산을 개별단체로 사유화 시킨 것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여성단체회관이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회관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사용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 등기 할 것을 권유하고 이 문제를 공개토론에 붙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청석 소란) 이제 본의원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관마련에 대한 여성단체협의회의 열의와 구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회관마련은 어려웠을 것이었기에 여성단체협의회의 노고는 잊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여성단체회관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방청석 소란)

방청석에서 조용히 해주세요.

첫째, 여성단체회관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당시 영부인이 광주지역 모든 여성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 국비 10억과 시비 3억 5,000만원에 대한 여성단체협의회 만으로의 예산 집행은 결국 당시 교사위원회에서 행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공무원의 허위 답변과 약속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개관식 때 3억 9,800만원의 자부담을 발표하고 1억 1,880만원의 자부담을 시기자회견문에 발표하였으며 1억 1,000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서류상의 자부담 내역은 3,000만원에 불과한 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 그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수차례에 걸쳐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넷째, 교부금을 지원하면서 붙인 교부조건이 너무 허술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여성단체회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음에도 사업계획을 허가 한 점 등은 당시 공무원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회관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버린 이후부터 광주시의 가등기 요청도 거부하고 시의 관리 감독, 즉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제안 등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로 일축해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합법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합목적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회관 그리고 타 시ㆍ도의 여성단체협의회관 등이 기부채납방식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무상임대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당시 공무원의 일처리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마지못해 예산 통과를 최종 승인해 준 당시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도우미가 드나드는 노래방 임대와 직장여성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토・일요일 강당 사용불허 등, 여성단체협의회의 일방적인 운영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수면으로 떠오른 이번 사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회관의 주인이라는 사고를 전환시키지 않는 한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최근 「민법」상 사유재산이기에 상위법에 저촉되어 조례로 운영을 규정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현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궁리 끝에 마련한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회관운영 조례」안 즉,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한 조례안을 제출한 본 의원에 대해 기자회견문에는 본 의원이 조례에 상정될 수도 없는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많은 의원들을 선동하고, 법인 재산을 침해하여 운영권을 내세우는 부당행위를 한다고 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정치는 다수의 결정도 중요시 하지만 소수의 의견에 대한 배려도 중요시 하는 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는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어 어떠한 조례나 규칙도 제정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을 게재함.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양혜령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중순경에 한 시민으로부터 광주여성단체 회관이 광주여성단체협의회라는 한 모임체에 등기가 되게 된 이유를 알아봐달라는 민원을 접하였고, 이 민원으로 인해 광주여성단체회관에 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단체연합’), YWCA 및 기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986년에 창립되었다고 하며 18년이 지나도록 독립된 회관을 마련하지 못해 2003년 회관마련기금발대식(2003. 6. 3)을 거쳐 역대 협의회장 및 24개 각 여성단체장과 독지가들의 협조에 의해 약 1억 1,000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였다고 합니다. 또 2003년에 5ㆍ18 기념행사에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당시 영부인께 건의하여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과 시비 3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4층 건물을 구입하여 2005년 12월 29일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로 등기를 마치고, 2006년 7월 4일 개관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회관을 여성단체들의 결집된 단체활동 및 사업추진과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광주시에 회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고 합니다. 즉 여성단체연합의 여성단체회관에 대한 문제의식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지원된 회관이 여성단체 협의회에 이전된 과정과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2005년 6월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여성단체회관에 대한 예산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회관 명칭의 문제 등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라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 내용이 있고, 시의회는 광주시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 21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바로 그날 여성단체협의회는 등기원인을 신청하여, 12월 2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공공예산을 개별단체로 사유화 시킨 것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여성단체회관이 4층 건물인데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회관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관 마련에 여성단체협의회의 공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사용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 등기 할 것을 권유하고, 이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는 공개토론에 부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민원을 요청받은 시의원으로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관마련에 대한 여성단체협의회의 열의와 구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회관마련은 어려웠을 것이었기에 여성단체 협의회의 노고는 잊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여성단체회관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이 장소가 없어 활동하기 어렵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당시 영부인이 광주지역의 모든 여성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 국비 10억과 시비 3억 5,000만원에 대한 여성단체 협의회만으로의 예산 집행은, 결국 당시 교사위원회에서 행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공무원의 허위 답변과 약속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개관식 때 3억 9,800만원의 자부담을 발표하고, 1억 1,880만원의 자부담을 기자회견문에 발표하였으며, 1억 천만원여의 기금을 모금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서류상의 자부담 내역은 3,000만원에 불과한 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 그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수차례에 걸쳐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넷째, 교부금을 지원하면서 붙인 교부조건이 너무 허술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여성단체회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음에도 사업계획을 허가한 점 등은 당시 공무원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회관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버린 이후부터는 광주시의 가등기 요청도 거부하고, 시의 관리 감독, 즉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로 일축해 버리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세금이 13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고 공식적인 자부담은 3,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견주어 볼 때 현재 상황으로 합법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합목적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회관 그리고 타 시ㆍ도의 여성단체협의회관 등이 기부채납방식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무상임대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당시 공무원의 일처리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아울러 마지못해 예산 통과를 최종 승인해 준 당시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도우미가 드나드는 노래방 임대와 직장여성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토・일요일 강당 사용불허 등, 여성단체협의회의 일방적인 운영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수면으로 떠오른 이번 사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회관의 주인이라는 사고를 전환시키지 않는 한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민법」상 사유재산이기에 상위법에 저촉되어 조례로 운영을 규정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현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궁리 끝에 마련한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회관운영 조례」안, 즉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한 조례안을 제출한 본의원에 대해 조례에 상정될 수도 없는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많은 의원들을 선동하고, 법인 재산을 침해해 운영권을 내세우는 부당행위를 한다고 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재선을 하려거든 손떼라’는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선을 하기 위해 볼 것을 보지 않고, 들을 것을 듣지 않는 의원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정치는 다수의 결정도 중요시 하지만 소수의 의견에 대한 배려도 중요시 하는 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저를 시의회에 보내신 이유는 세금을 옳게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집행부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답변한 약속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잘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는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어 어떠한 조례나 규칙도 제정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혜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실 때는 원래 조용히 하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용히 하시고 만약 우리 양혜령 의원께서 5분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여성단체협의회를 모독했거나 이러한 사실이 적시된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양혜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일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께서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08년 5월 28일 각각 제출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동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과 함께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90억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 개최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보수 4,5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산업국 소관 산업전시관 리모델링 및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 가로화단조성사업 국내여비 1,091만 6,000원 중 545만 8,000원 삭감, 시 가로화단조성사업 국외여비 2,100만원 중 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억 2,645만 8,000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873억 1,9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과 병행 심사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 재원의 확충 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으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정원인 지방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업무추진인력을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재편 전망에 따라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이 전부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진행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업무추진비 사용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회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의회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남 의원 외 3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2.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 과정에 양질의 토양 등으로 식재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수목의 원활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현상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정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문 띄어씌기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및 사용요금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시설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냉난방요금의 경우 4시간 기준으로 냉방비 15만원을 11만 5천원으로, 난방비 12만 5천원을 9만원으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1일 개교하는 수완초등학교의 교명 및 위치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으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향 의원 외 3인 발의) 14.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