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9호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필언 행정부시장께서는 정무부시장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송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111억7,400만원에서 18.6%인 3,742억5,700만원이 증액된 2조3,85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4,338억3,200만원에서 8.8%가 증액이 된 1조5,597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773억4,200만원에서 43%가 증액이 된 8,25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1,259억1,300만원이며 지방세가 350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매각 등 세외수입이 804억3,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4억4,500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 43억8,600만원과 특별교부세는 오토밸리로2공구 개설 30억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10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보육료지원 8억6,600만원 등 20억3,000만원이며 지방채는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소규모사업예산입니다. 우선 공보관실 소관으로서 시정홍보관 설치 4억7,50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에 미래전략수립국제세미나에 8,000만원, 영상회의실 구축에 1억원, 자치행정국 소관에 북한결핵어린이돕기 치료약품지원 1억5,000만원, 제2청사 입주 비품구입에 4억3,40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정밀화학혁신기술 개발사업에 3억원, 산업단지 R&D 역량강화사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으로서 태화강 취수탑 내에 홍보관 설치 1억4,000만원, 교량 꽃걸이설치 1억2,400만원, 복지여성국 소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6억1,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9억1,600만원, 다음 문화체육국 소관으로서 울산 향교 보수정비에 1억6,000만원, 체육회 운영에 1억1,4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의 고속도로종점부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에 3억원,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 운영장비 구입에 1억6,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국 소관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지원에 1억6,000만원, 소방본부 소관에 순환안전시설물 설치에 4,700만원, 언양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1억1,2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농약검사장비 구입에 6억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방염 및 음향개선에 2억3,600만원, 소공연장 음향 및 반사판 교체에 4억9,800만원, 종합건설본부에 석내삼거리 기하구조 개선공사에 1억2,000만원, 태화강관리단의 태화강 산책로 음향시설 증설에 1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관리동 보수 보강에 8,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지역정보화본부 이전에 13억9,000만원, 정보통신실 이전 구축에 4억6,00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의 2단계 테크노파크사업 9억원, 신화학실용센터 건립 5억원, 농수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구입에 26억4,700만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27억9,400만원, 환경국은 태화강 전망대 및 주차장 설치에 18억원,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개선에 10억원, 대왕암 공원조성에 58억6,500만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에 30억7,000만원 등이며,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중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8억8,000만원, 삼동면 공공청사 신축에 19억7,400만원, 문화체육국 소관에 소공연장 설치에 5억원, 태화루복원 87억9,300만원, 야음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15억원, 옹기엑스포 테마거리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에 6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1,700만원, 태화강 삼호지구 사유지보상에 11억원, 한전 지중화사업에 14억4,4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26억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은 2025년 울산도시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에 95억원, 효문공단의 내부도로 개설에 10억원, 종합건설본부는 오토밸리로2공구 개설에 32억원, 국도24호선 천상간 도로개설에 36억원, 달곡～산하천간 도로개설에 28억4,500만원, 수암로 확장에 30억원, 광역시ㆍ도로 포장보수 공사에 10억원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에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483억4,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2,467억9,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가분이 15억4,7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473억5,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4억4,800만원, 물권비가 3억400만원, 경상이전은 112억6,2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1,922억7,100만원, 예비비 등으로 44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노후관 개량 및 정비공사에 6억8,600만원, 하수도사업은 중구, 다운, 태화지구 우ㆍ오수관 조사 및 정비사업에 8억4,000만원, 다음 교통사업은 삼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8,2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비 분담금 45억1,100만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056억6,000만원, 이화일반산업단지조성에 689억8,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조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총 49건에 4,413억8,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변경 조정한 계속비 사업은 24건에 1,413억9,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신규사업은 4건에 110억1,4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계속추진사업에 재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변경조정되는 사업은 총 20건에 1,303억8,200만원으로서 최종적인 계속비사업은 53건에 5,82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내역과 14페이지의 계속비사업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꼭 필요한 지역현안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추경에 근본적인 경상보조비 절감 10%는 사업예산을 지역경제에 사용함으로써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안 사업명세서 15페이지에 보면 우리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체세입 3,662억원이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비재원이 1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사실 추경에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 신규사업에 올해 38건, 특별회계 6건까지 총 44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10% 절감은 그 목적 자체가 줄여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우선적인 경제투자 이런 쪽에 돌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같이 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 44건이 신규로 돼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년도에 예산이 일부 빠져 있다가 당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실제 내용을 보면 전부 그게 새로운 사업들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말씀하신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44건의 1,331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가지고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들이 총 8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지원비 등인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국비가 추가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 이전부터 이미 추진 중이던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는 사업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예산과목이 변경 된 것이 3건이 있고요. 그래서 건수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그동안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던 시공업체 선투자 금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이번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이 총 24건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당해연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반영이…….

부시장님, 계속비사업이 중간에 누락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에 5억원 이상 사업이 44건이고 1억원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긴급을 요한다든지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규 1회 추경에 필요이상 꼭 들어와야 될 사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부시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빠져서 또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빠졌는지, 계속비사업이 중간에 빠질 수 있는 명목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전부터 기 추진 중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에 사업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번에 반영을 조금 더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보화본부 이전하는 등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44건 중에 그게 주류는 아니고 9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규사업은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데 제가 의회에 4대에 들어오면서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제가 추경에 예결위에, 당초에 계속 들어 왔습니다. 계속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검토하시겠다고. 그런데 한 번도 근절이라든지 고민을 한 여지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 왔고예.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연계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올라왔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사업취소가 돼 있는 것이 당초에 분명히 필요하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29건이나 되는 예산이81억4,144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누차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실상 당초예산 재원으로다가 전체를 다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원범위밖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가상으로 잡아서 할 수 없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재원조정 때문에 추경은 해야 되는 처지이고 하니까 추경에 넣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취소 부분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예산 10% 절감 부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대두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불요불급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조정하고 그 사업들을 시급한 경제현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라서 우선 아주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런 예산들을 삭감해 가지고 경제예산 쪽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런 절감분에 대해서 감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추경에서 반영하게 되어서 결국 일부 전액삭감 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삭감했던 29건의 81억4,144만원이 내년 당초에 올라올 확률이 있습니까? 계속 절감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국 별로 질의를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했는데, 보니까 종합건설본부, 관광과, 소방본부 여러 가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국비, 시비 아닌 기정예산에서만 삭감 됐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내년 당초에도 안 올라옵니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좀 조정 가능한 사업들을 우선 조금 조정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우선 경제예산에 투입하는 한편 나머지 것은 우리 재원이 허락하면 즉시 또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는 힘듭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이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일부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듭되는 반복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경상보조비의 10% 절감인 만큼 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계속비사업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증감요인을 보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토지보상금이 실제로 태화루 같은 같은데도 80억원 이상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신규사업에서도 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토지보상비의 예산이 굉장히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계속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 부분은 실제로 사업에 진척정도가 굉장히 예산과 상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집행부의 생각과 의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비사업을 계상하면서 이게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예외사항으로서 운영되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운영상 다소의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서 인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속비사업을 놔 두고 계속해서 사업을 투입한 것은 제때 끝나지 않음으로 서 예산운영이 굉장히 경직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속비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실상 현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보상문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상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문화재 부분, 문화재가 새로 발굴되어서 문화재 발굴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면서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총 사업비를 줄이지 못하고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은 전체를 갖다가 바로 일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설계가 이루어지면 보상을 넣고, 보상이 되고 나면 사업비를 넣는 형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겠고요. 지금 14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실제로 보상비 부족분이 10억원, 그 다음에 95억원, 그 다음에 달천 28억원, 밑에 단지는 더 큰 데요. 실제로 사업을 몇년동안 지속할 경우에는 실제로 최근에 지가상승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함께 주민들의 요구, 또 집행부서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대책을 입체적으로 잘 세울 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 예산의 투입의 정도 그리고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주민과의 마찰의 해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도적 보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포상을 하다보면 과다한 포상을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공무원이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자주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하고 또 사정을 납득을 시키고 그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 방법은 최종적으로는 수용까지 가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기간이 걸리고 또 새로운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수용까지 가지 않도록 보상단계에서부터 현실 보상이 되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관련 지역주민들과의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르고 있다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대단히 지연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실제로 관련 주민들과 그 사업에 대한 밀착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힘들지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규모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미리 알려드립니다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미리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절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경상비 중심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면 대부분 내부적으로 경상비, 부서별로 경상비 10% 절감을 원칙적으로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취소를 하고 추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절감추진계획을 보면 단순히 일정 정도 경상비, 유지비, 관리비, 이런 중심의 경상비를 10% 절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이 외에도 1회성 소요경비라든가 또는 지금 경제 살리기 중심의 정책에 있어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경제살리기와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이 세가지 분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절감 기본구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들을 주로 배치를 한 것을 보면 울산시에 그 간에 필요한 사업,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수평적으로 나누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절감예산분이 어디로 편성이 되었고…….

절감예산액은 얼마 정도 되며 어떤 분야이며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수입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어떤 방향으로 배분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감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경상비 부분도 있고 전액 삭감되는 그런 사업비 부분도 절감예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절감예산들이 경상비 부분은 규모가 크지 않은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상비도 우리가 나누어서 절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리 대로 사업의 시기조정이라든가 불요불급성 등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절감된 예산은 32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72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 52억원입니다. 이 절감예산은 경제나 환경, 민생 분야에 중점 재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돈이 이리저리 섞이다 보면 굳이 그 돈 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느냐 하면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애초에 기조 자체가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안에 대한 경제 살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저희들도 납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나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취업문제라든가 노인일자리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물가안정 대책 또는 주택공급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차후에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차후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분야의 예산들이 보다 확대편성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와 관련해서 제2청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가 12월말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에 전 부서에 걸쳐서 특별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계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집기들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가 좋지않고 해서 최소한으로 배치를 했다 라고 담당부서에서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홍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회의실이라든가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특별실들을 하면서 혹여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런 불경기에 너무 화려하고 예산이 낭비되었다 라고 지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기는 기본적으로 과장급 이상은 기존 사용하고 있던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A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5개 사무실의 집기는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옮겨가면서 OA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너무 오래 된 집기, 심지어 38년간 쓴 집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기들은 이번에 일부 교체를 해서 상당히 오래 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를 시키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호화스럽다, 경기에 실제 현재 경기 사정을 봐서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유념해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청사 자체가 층수가 굉장히 높은 그리고 대규모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청사건물이 신관이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운영비 면이나 이런 데서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관이 완공되는 연말이 되면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 본관에 있는 건물을, 사무실들을 전부 신관으로 옮기면서 동시에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리모텔링에 들어가면서 비교를 해 보면 신관과 현재 본관 운영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단지 내년 8월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본관에 외부에 나가있는 사무실들이 본관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건물 두 동이 동시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배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있는 사무실들이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 쓰는 운영비를 가지고 이렇게 대비해서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신관과 본관을 같이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운영비,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실과 별로 절감을 위한 에너지 도우미를 1명씩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집중화 방식 그런 것을 통해서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백 억원이 들어서 새로 신청사가 지어지고 기존에 본관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장에서 아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이 투입되면 실제로 절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충분히 할 만한 것을 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잘 좀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자체세입은 지방세가 당초예산의 4.5%인 350억원,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의 55.5%인 3,272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을 보면 주민세 증가분이 350억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주민세 2,122억원은 당초예산 주민세1,772원보다 19.7% 증가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세 세입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350억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 우선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350억원은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현대자동차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세 채권이 확보된 확정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기업의 경기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될 수도 있고 또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에 관한 것이 특히 일반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있고 법인에서 내는 세금이 있는데, 법인은 소득 매출에 따라서 증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분이 아니고서는 세입이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분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추계를 해서 세입에 잡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역 경기가 더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점이라고도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추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외세입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55.5%인 3,272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예산안 65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증가분은 당초예산보다 51.7%가 증가한 약 80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490억원보다 112.8%인 553억원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데 이번 추경에 대한 증가한 사유와 앞으로도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겠다는 개선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추경 때나 결산 때가 되면 이 점은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적을 받으면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최소화시키겠다는 답변도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어렵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구ㆍ군까지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세입을 확대를 시켰고 특히 체납세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면서 세입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는 250억원을 당초예산에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세입이 늘어나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늘어났는데 추가세입부분 그리고 집행잔액부분, 집행잔액부분도 나름대로는 추계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결산추경때 결산을 조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금액이 남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견이 주어졌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 227페이지에 보시면 태화루 복원사업 토지매입비로 8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또 토지매입 대상지주나 필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보상관련 민원사항이 없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토지가 54% 정도 되고 건물이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토지는 17필지에 4,677㎡인 46% 정도, 건물은 지금 5동에 8,085㎡인 64%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84억원을 증액 편성을한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보상가액이 2005년도 공시지가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감정을 2007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2년 동안에 토지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금년말까지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특수임무수행자 회 시지부운영 관련 1,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단체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인지, 올해 처음 지급되는 것인지 이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었던 것인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흔히 우리가 얘기했던 북파공작원 HID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그 동안 보훈단체로서의 공법단체로 지정을 요구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요. 2008년1월28일 보훈단체로 법적단체가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활동을 죽 해 왔고요. 보훈단체로 됨에 따라서 기타 보훈단체가 현재 사무실을 저희가 대부분 얻어주었고요. 운영비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도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분들이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한때 굉장히 희생을 했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타 보훈단체처럼 예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사무실임대료와 운영비를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관례가 된다면 다른 단체 또는 자생단체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타 자생단체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훈단체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단체에 관해서는 ‘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자생단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단체는 울주군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기엑스포가 크게 대공원하고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나누어서 개최를 합니다. 대공원에서는 전시관계를 주로 하고 외고산 옹기마을에서는 체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외고산 옹기마을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고산 옹기마을 자체가 지금 세계옹기엑스포하기에는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대대적으로 환경정비하고 테마거리 같은 것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우선 거기에 불량주택 같은 것, 주택개량도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고 거기에 절개지 정비라든지 일대의 전반적으로 환경정비와 테마거리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선지중화 사업 같은 것도 포함이 다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의 옹기엑스포사업을 통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시민 홍보보다 타 지역에도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산을 찾아서 멋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요. 작년에도 가보니까 복합하기는 굉장히 복잡해도 볼거리들이 많이 부족하고, 만약에 거기에 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주민들이 옹기를 보고 예쁜 것을 구입하고 싶어도 금액면이나 이런 것이 너무 고가입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든지 그런 것이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예결위에 심의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회의 때 경제통상국이 경제통상실로, 건설교통국이 교통건설국으로 변경되어서 내무위에 통과가 되었죠?

예, 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변경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것을 상정하실 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번쯤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전에 협의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의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조례안 제출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이 의회가 되느냐 집행기관이 되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나 인사의 경우에는 전속기관인 집행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런 저런 조정을 해 가지고 ‘국을 없애라’ 또 ‘새로 만들어라’ 또 ‘사람을 늘려라’ ‘줄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 위원회를 없앤다 또 위원회 이름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집행기관에서 이름을 이렇게 정해라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전속권이라고 하는데 대신 전속권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좀 용인해 주고 저희들도 인정해 주는 것이 서로 관행상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임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각 국이 이름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바꾼 것은 이제 건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비록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하지만 더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물류라든가 각종 SOC분야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하드웨어로 조정할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소프트웨어 중심이 돼야 하고 교통분야가 더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광역시의 경우에도 별도로 교통국을 만들거나 하는 것으로 대체로 이런 중요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는 미리 협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공개가 되어서 이게 확정이 된 상태라면 의원님들에게 미리 설명 드렸으면 더 매끄럽고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따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조직이나 인사를 미리 협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해해 달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내무위에서 모 의원님이 한 번 보류를 시켰을 겁니다. 보류시킨 이유는 우리 산건 상임위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그 협의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한 번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시간도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보류를 시켰는데 그런데 저희들,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번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보류를 했을 때는 특히 그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명칭이 이렇게 고치는게 타당 하느냐 하는 것을 자체로서 논의해 보자는 상황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보류라는 것은 일단 내무위원회에서의 보류이지 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라 하는 절차적 보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 해서 각 실ㆍ국장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얘기하도록, 설명이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ㆍ국별로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별로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당연히 상정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걱정에 대해서 저도 같이 걱정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의안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일부 연관됨으로 해서 모든 상임위원회에 가서 설명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중심이 의회 기능이라면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이 의무적인 사항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각종,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가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서 취합해 가지고 하는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업무의 대부분을 각 상임위에 가서 설명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예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결위가 아니면 또 상임위별로 다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대체적으로 경상경비를 10% 정도 절감하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편성했는데 추경예산안 47페이지에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0.3% 1억2,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여비는 당초예산에 6.2%인 4억6,800만원,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의 7.6%인 2억400만원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경비 예산절감이 임금 10%를 잡고 있었는데 그 방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당초예산 규모를 내면서 10% 절감을 추진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1,605억원을 절감해야 10%가 됩니다. 1,605억원을 행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절감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거나 안 해야 되는 것도 생깁니다. 이것을 2008년도와 2009년도 2차 년도에 걸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초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일부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방향을 정리해야 될 처지입니다. 금년도에는 1,605억원에 대한 절반인 805억원을 해야 됩니다. 이 805억원을 일시에 절감하기에는 무리가 많아 가지고 우선 32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편성운영과정에서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보면 예산절감을 경상경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 10% 절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당초예산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나중에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미리 10%나 5%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서 삭감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실제 예산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투자사업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투ㆍ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당초예산에 보면, 서면 질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내고 그것을 하고 이랬는데 지켜질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투ㆍ융자심사나 지방중기재정계획을 거치지도 않고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왜 그것을 예산편성을 안 하십니까?’ 하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투ㆍ융자심사나 지방중기재정계획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투ㆍ융자심사나 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안 되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업들은 재정계획절차를 마쳐놓고 편성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재정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급박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했고, 또 형편이 그래 해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스스로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투ㆍ융자심사 부분은 이 3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됐고 사실 이것은 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 사업으로 나누면 투ㆍ융자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투ㆍ융자심사대상은 아닙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현실여건상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하실 때 투ㆍ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확보되는,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급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이 그렇게 이것을 안 거치고 긴급으로 할 소지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옹기엑스포 주제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32억원 전액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세계옹기엑스포가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세계옹기엑스포의 다른 예산들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제전시관이 전액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세계옹기엑스포 주제전시관 건립비 32억원 삭감된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옹기엑스포 재단이 설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시설비로 올렸었는데 이것은 재단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관광과의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재단출연금으로 돌렸습니다. 삭감된 것은 아니고 32억원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그러면 재단으로, 중앙에서 바로 재단으로 출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재단으로 출연금을 준다. 그러면 건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여튼 우리 울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문화행사니까 모든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물론 과목변경을 포함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고, 2,000만원 이상의 삭감된 게 아까 이죽련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9건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 중에서 기정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을 삭감을 한 사업이 29건에 약 81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우리 천명수위원님 말씀 계셨다시피 세계옹기엑스포 주제전시관 관련은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이고, 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여비문제라든지 이런 조그만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큰 삭감이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특히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에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 굴화ㆍ강동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설계 제안비용인데 제안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요.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답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이륜차도 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물어봤으면 안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주니까 안 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된 것들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업무협의를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7개 사업에 6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고 당초예산보다 40억원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7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며, 어느 사업에서 40억원이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8년도말 지방채 잔액이 5,384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 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 채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채무가 많은 순서대로 따지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일곱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예산에 지방채가 약 3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ㆍ도에서 보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개별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를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금년도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추가협상 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주간연속 2교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계법상 노사문제는 당사자 자율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노사문제가 장기화되든지 해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시에서 중개노력이라든지 분위기조성 같은 그런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노사가 금년에는 사실상 임금협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금속노조 본조에서 현대자동차의 의제로 삼아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노와 사가 협의할 그런 문제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협상을 봐가면서 주간연속 2교대제가 될 때 교통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19분 계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할 수 있죠. 건의서를 낼 수 있죠?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해야 됩니까, 시에 해야 됩니까? 시의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물론 구청에다가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다가 바로 각 국별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의원님들이 바로 우리 시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예, 그렇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으면 시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라’ 이런 답변은 안 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1회 추경에 새로 올라온 게 있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데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산안개요 14페이지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예산안개요.

계속비사업 중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고, 전혀 당초예산에 없었다가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계속비가 일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되는 것은 비용조정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반영되어서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사업은 전혀 당초예산에 없었다가 이게 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32억원이 확보되었고 신상안교∼달천간 도로는 3억6,000만원이 삭감되었다 말이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집행잔액으로 삭감시키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집행잔액 삭감이라는 것은 결국 운영하면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를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일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신상안교～달천 구간은 규모상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지 일반적인…….

집행잔액이 아니고 문화재는 6,000만원이고 밑에 3억원이 삭감된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밑에 보면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데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시라는 말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가 삭감되어 있고.

예, 용역비 6,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개설비 3억원.

도로개설비는 보상비 잔액부분입니다.

이게 보상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인 3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명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신천삼거리에서 매곡공단 올라가는 도로, 그게 밑에는 100m 해 놓고 위에는 40m인가 지금 개 통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게 전혀 금년도에도 반영이 없어요. 반영이 없는데 또 갑자기 신송정교～신상안교까지 도로개설문제도 또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예산 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요구를 곳곳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느 쪽이 급하냐, 어느 쪽이 더 시급하느냐 하는 것을 사업우선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정해진 우선순위를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면 기존에 하던 것들하고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급한 것부터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건설본부장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우선순위별로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간이 상당히 급한 부분이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상 상업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비가 지금 현재 추정가격으로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일대가 상당히 급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제일 급한 부분이 오토밸리로 2공구입니다. 그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재정형편으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 일대를 앞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 다음 차선책이 무엇이겠느냐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시 재정형편을 가지고 신상안교～ 신송정교까지 구간은 우리 시에서 과거에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로 공사만 하면 되는데 8, 9십억원 정도면 공사가 되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매곡진입로 부분에는 지금 현재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시급성과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해서 우선 그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면서 가능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상안교～신송정교 부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좀 편한 데부터 먼저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신상안교～신송정교까지는 크게 안 밀립니다. 작년에 포장작업 다시 했지 않습니까?

예.

경주 쪽에서 아침에 내려와 보셨습니까? 울산에서 경주 쪽으로 아침에 출근하는 근로자들 굉장히 많아요. 이화 쪽에, 약수 쪽에 밀리지 이 밑 부분이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신상안교～신송정교까지 밀리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위 쪽이 먼저입니다. 경주 시에까지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753페이지 달곡～산하천간 도로개설, 이 부분도 당초에는 78억원이었는데 28억원을 더 증액시켜 놨습니다.

예, 전체사업비 78억원 중에서 당초예산 5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28억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이게 전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비 한 푼도 없이 전액보상비입니다.

보상을 금년도에 다 해야 됩니까?

금년에 빨리 보상을 해야, 거기에 지금 현재 일정 정도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지금 이 공사는 구체적으로 다 보상비를 나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전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구간이 아니고 강동에서 여기까지, 짓는 가는 그 길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많이 있어야 되지만.

보상비가?

그럼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으로 따지면, 물론 여기도 시에서 봤을 때 조사를 정확히 해서 한다고는 보지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증액이 되고, 하다가 남은 공사 부분에 그런 것이 전혀 투입을 못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1-121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도 제대로 없습니다. 달천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장을 체험했으면 그 부분에 맞는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재포장 공사를 하고 우선 급한 데가 위쪽인데 밑에서부터 보상 나갔기 때문에 여기부터 공사를 먼저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요. 하다가 그만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운영상으로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해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기에서부터 경주 시계까지 올라가는 데만 해도 지금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손을 댈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다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구간이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야지 1,000억원 들어간다고 해서 1,000억원 확보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주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길에 우리 시에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최소한 경주 입실까지는 되어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상습 정체구역은 분명합니다만 최소한 외동까지는 같이 뚫려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효과로 보시면요. 물론 효과를 다 연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신상안교～신송정교까지 거기보다 시계까지 해 놓고 우리가 여기까지 해 놨으니까 하고 요구를 하면 더 빨리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두기에 따름이지, 거기한번 가보십시오. 경주시에서 울산시로 진입하는 곳에 가 보십시오. 가에 도로정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혼잡한 도로가 없습니다.

상당히 상습적으로 정체구역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먼저 해 놓으면 우리가 경주 쪽에다가, 경상북도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데 하다가 마는 공사가 있고 또 전혀 새로 시작하는데 1회 추경에 금액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잘 좀 더 섬세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국가재정의 지원현황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3.2% 올랐으니까 일정정도 확보의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물론 최종예산이고 올해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예산을 보고를 해 놨는데 19.5%, 6.7%, 3.2%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전체예산비중 울산시 예산이 확대가 되고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체금액에서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는 큰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체전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립대학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대표적인 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비율이 수치가 좀 적어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그런 기획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 국가재정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울산시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못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문제가 사실 이번 추경에 100개가 올라오고 장기적으로 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인권부분하고 실제로 범죄예방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에서 일정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자료를 제가 보다가 왔는데,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CCTV가 범죄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에 대해서 실제로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 전에 일정정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치안협의회에서, 물론 의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치안협의회에서 이 사항이 거론이 되었고 이미 다른 광역시에서는 상당숫자를 이미 설치를 해 놓고 범죄예방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특히 어린이들의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물론 상충이 되는 문제인데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경찰에서도 고민중입니다.

이게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어린이 보호차원이라면 놀이시설이나 또는 야외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될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이나 주민들간에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실제로 울산지역에서 범죄발생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 중심으로 일단 해 보고 이후에 이게 몇 개월 안에라도 진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반영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301대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각 경찰서별로 해서 별도의 구분이 됩니다만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일단 100대를 가지고 경찰에서 판단하는 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공원, 학생들 출입이 잦은 아파트주변의 취약지역 이런 지역부터 미리 설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일단 검증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대시민 홍보도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자체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회 추가경정예산은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방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또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지방에 배분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해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내시변경을 예산서에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의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점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부동산경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추가 세액이 좀 더 생기는 부분을 반영해 줘야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소진이 가능한가, 재정운영상은 당해연도에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아니냐 봅니다. 타 시ㆍ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냐 지방도냐에 따라 가지고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보실 때는 여러 군데 나눠서하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성격에 따라가지고 담당하는 중앙부서하고도 연계가 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차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관은 저희들이 금년 말에 개관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울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물 위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는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종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명 갈치꼬리라고 하는 부분에 공공시설사업과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아직 다 지급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13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사업비에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계속비조서에서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이 넘어가야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또 동구가 추진하는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사업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삭감한 게 아니고 공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공법을 변경해서 녹지로 해서 길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법 변경하다 보니까 공사비 절감액입니다. 사업자체를 축소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 주민들이 원하고 동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동구청에 전출시켜서 동구청에서 수행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동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선은 다음 번에 추가로 할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울산사랑 시가 애창 캠페인방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00만원씩 2개 사가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개 방송사가 어디이며 방송사는 지방인지 중앙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mbc하고 ubc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 1,000만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개 사에 1,00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울산사랑운동의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시가를 보급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시가가 있지만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를 많이 방영을 해서 우리 시민의식을 좀, 우리 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더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TV전국방송 광고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3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개 사가 8회에 3억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광고실적이,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개 사가 했다는데 어디인지, 중앙인지 지방인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또 시기는 언제 하는지.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산로 하부경관도로 그 부분이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환경국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이유는 지금 남산로 거기에 산책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거기에 마무리로서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 안 하면 특히 여성분들이나 애들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부도로 경관개선하고 조명설치비 10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내 6개 다리에 꽃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서 7월말에 꽃을 장식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시민들이 다리에 꽃이 없는 것보다는 꽃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 장식비하고 2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창작오페라 ‘고헌 박상진’ 당초 3억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박상진의사는 널리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페라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청소년을 위해서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유능한 캐스팅, 중앙에 수준 높은 분들을 모셔오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5,0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 말씀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6억1,6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건립 위치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되었지만 그 이후에 중구와 출신 시의원님들하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일단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위치문제는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