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구효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김진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김진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진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주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5호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되었으며, 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유사‧중복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864억 5,420만 2,000원보다 682억 7,179만 1,000원이 증가한 4,547억 2,59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3,355억 410만 5,000원보다 627억 4,805만 2,000원이 증가한 3,982억 5,21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분야로 당초예산 509억 5,009만 7,000원보다 55억 2,373만 9,000원이 증가한 564억 7,3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386억 8,361만 3,000원보다 27억 3,971만 1,000원이 증가한 414억 2,332만 4,000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 38억 7,771만 6,000원보다 3,279만 4,000원이 증가한 39억 1,051만 원, 교육분야는 당초예산 93억 8,120만 8,000원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120만 8,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 163억 348만 3,000원보다 34억 5,074만 3,000원이 증가한 197억 5,422만 6,000원, 환경보호분야는 당초예산 144억 7,390만 4,000원보다 5억 8,150만 4,000원이 증가한 150억 5,540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는 당초예산 607억 2,505만 원보다 34억 818만 3,000원이 증가한 641억 3,323만 3,000원, 보건분야는 당초예산 49억 6,076만 원보다 2억 3,543만 8,000원이 증가한 51억 9,619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당초예산 109억 400만 원보다 12억 2,539만 1,000원이 증가한 121억 2,939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당초예산 32억 7,489만 7,000원보다 9억 6,338만 4,000원이 증가한 42억 3,828만 1,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예산 821억 4,919만 8,000원보다 351억 3,437만 7,000원이 증가한 1,172억 8,357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97억 5,606만 4,000원보다 101억 7,250만 4,000원이 증가한 399억 2,856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당초예산 610억 1,421만 2,000원보다 40억 4,402만 3,000원이 증가한 650억 5,8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억 332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232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8,440만 3,000원보다 1억 576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9,016만 5,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 9,296만 8,000원보다 532만 원이 증가한 2억 9,828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37억 7,184만 8,000원보다 54억 365만 7,000원이 증가한 491억 7,5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억 4,100만 2,000원과 동일하나 세출내역 중 사업완료에 따른 잔여사업비 등의 삭감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5호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하여 경영악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한 특별 재정지원 사업비가 가내시되었으며, 또한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우기 시 토지 유실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기 전 사업완료를 위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4,547억 2,599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982억 5,215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564억 7,3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수정예산안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회 추경예산안 414억 2,332만 4,000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8,3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1회 추경예산안 150억 5,540만 8,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6,540만 8,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안 1,172억 8,357만 5,000원보다 4억 1,982만원이 증가한 1,177억 339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회 추경예산안 399억 2,856만 8,000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403억 2,856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수정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73억 9,671만 5,000원보다 9억 8,982만 원 삭감한 64억 6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8개 분야는 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491억 7,550만 5,000원으로 마을공동시설 사업 중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최종 사업승인 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명칭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 분야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찬구 위원님.

무슨 자료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검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수정안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안 같으면 실제 집행부 의견에 우리가 질의 응답할 수 있는 회기 내이니까 그런 내용으로서 질의응답이 오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 전에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택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자료가 책상 위에 있었는데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봤어요. 어찌 보면, 사전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료검토가 불충분했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예산안이 왔으면 사전에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수정예산안이 왔다’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뭐가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불성실하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보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위원으로서 도리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협조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의 전에 아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는 회의를 그냥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사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야생동식물협회에 관한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저도 처음 알았던 것이고,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여러 동료위원들의 가부를 묻고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야생동식물협회뿐만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중에 삼주아파트를 비롯해서 몇 가지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찬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주아파트는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었는데 다시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2007년도에 소송이 총 77건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보통 소송이 종결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1억 6,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1억 6,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올라왔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액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먼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부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김찬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중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6월 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6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주민지원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순서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182억 5,700만 8,000원보다 2억 2,160만 원 삭감된 2,180억 3,540만 8,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 드린 사항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본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삭감된 해당 실과소의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시설 개‧보수 공사는 지난해 2007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그간 문제시 되었던 지붕 방수, 화장실 보수, 공연장 음향 및 조명정비 등의 공사를 통하여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문예회관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간 지하 누수현상으로 방치되었던 지하실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바닥 및 벽면 방수, 전기배관 등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요구된 경형승용차 구입예산 5,500만 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기아자동차의 ‘모닝’ 경형승용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대당 1,100만 원으로 5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차량구입의 필요성으로서는 우리 시가 시세확장으로 인한 민원업무의 증가로 현장방문 및 출장이 잦은 부서의 차량수요 증가로 현재 실과에 배치가 안 된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주민지원과의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 3대, 세무과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체납액 정리 및 세수증대를 위한 주행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설치를 위한 차량 1대, 청소과의 노면청소작업 시 안전사고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면청소안전유도차량 1대가 필요해서 2008년 5월 2일 광주시 관용자동차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본청의 경유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정수를 13대에서 18대로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시세가 유사한 인근 시‧군인 이천시, 김포시와 대비할 때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승용차량은 적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차량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철중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위원 및 강사 등 21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전문기관인 열린사회시민연합 위탁교육 13명과 경기도 인재개발원 주민자치지원 교육과정 4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요청한 것은 2008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 도척면 등 3개소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위원에 대한 실무교육 및 리더십 교육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계월입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구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안 경로당 투척용소화기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투척용소화기는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바닥면적 33㎡ 이상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투척용소화기를 금년도 3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월 12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상태가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척용소화기 설치 개소 당 약 1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경로당 재정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1회 추경에 경로당 운영비로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226개소에 대해서 총 2,2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원대상이 어르신이니만큼 관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병규입니다.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지붕이 현재 천막으로 설치되어 있어 결로가 발생되어 게이트볼장 바닥으로 떨어져 바닥이 파여 운동에 어려운 실정임은 물론이고 자연채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겨울철 난방에 문제가 있으며, 인위적인 조명장치에 의존하여 운동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쉬이 느낄 수 있어 노인의 건강문제가 됨에 따라서 현재 설치된 지붕천막을 제거하고 기존 빔을 이용하여 지붕을 플라스틱 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건축자재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로 교체함으로써 결로 발생 예방 및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타 시‧군의 벤치마킹 사례를 보면 전체 지붕이 투광됨에 따라 여름철 더위로 인하여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폴리카보네이트를 투광되는 부분과 투광되지 않는 부분을 교차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빔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사항으로 전체 게이트볼장 지붕 면적이 414㎡로 ㎡ 당 19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8,500만 원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열악한 노인체육시설의 보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성립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미흡하지 않나, 이왕 할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 문예회관 시설보수공사가 나와 있듯이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자꾸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범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 본예산 때 좀더 증액을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하게 됐다 이렇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층들의 여가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석연치는 않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추가적으로 계속공사를 안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이 예산이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게이트볼장은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보수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에는 벽체를 했고 그 전에는 바닥을 했고 금년에는 지붕만 해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가 예산을 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부연설명은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역량 차원의 프로그램이었다는 얘기였죠?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뭐였어요? 과장님께서 들으실 때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가?

예산이 실제적으로 보면 교육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적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당위성, 구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 2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3개 면이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위원이 되셨을 때 바로 교육을 한 번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한데 방법론을 몰라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왔을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액수가 적은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보다 자꾸 점차적인 부분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잘 들었고요. 먼저 2억 가지고 지붕, 화장실, 공연장을 수리했죠?

예.

그 당시에 수리한다고 할 때 지하실은 수리할 만큼 요구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하실은 누수가 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실은 활용계획을 미처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실 활용을 안 하려고 수리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보니까 지하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입니까?

지하실은 그때 당시에는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활용하려고 해요?

지금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수강생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대기장소도 없고 그래서 지하실을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던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예 그것을 몰랐던 것이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연차적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우고 사업 계획할 때는 그냥 방치해 놨다가 지금 와서 조금 필요하다 하니까 예산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틀림없이 대기조가 대기할 장소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더 늘어났습니다.

대기장소도 없었을 때 먼저 2억을 세울 때 8,500만 원을 더 세워서 지하실까지 했으면 연차적인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먼저 할 때 왜 안 했느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다 넣었으면 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업 추진할 것은 확실하게 추진해줘야지 이런 문예회관 보수공사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준다면 위원님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그래요. 보수공사할 때 문예회관 못 썼죠?

그것은 활용도가 적었을 때.

활용도가 적어도 못 썼잖아요, 이용하고자 해도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하고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 질의했을 때 그때 답변이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유가가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상당히 급등을 해서 서민의 가계에 주름이 지고 또 우리 시도 내실 있게 아니면 재정을 건전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 또 청소차량에 대한 앞뒤에서 호송한다는 의미에서는 대체차량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정보통신과, 주민지원과, 세무과, 청소과 쪽에서 차량을 유용하게 쓰기 위함이다, 또 인근의 우리 시와 비슷한 이천시와 비교해도 차량정수 면에서는 우리가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일부 긍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약 4,500만 원의 예산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무과에 대한 차량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또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정보통신과와 주민자치과 또 청소과에 대한, 세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대한 차량을 꼭 사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공공요금 절약이라든지 우리 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차량정수 승인을 자제하고 있는 차량 내에서 배차를 해주고 되도록이면 있는 차량 한도 내에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서류 지연 처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당히 민원이 증가되었고 또 차량 배차를 안 했을 시에는 직원들 개인용 차량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개인용 차량이 운행할 때에 유류값도 인상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를 보더라도 7만 7,000건에서 10만 건 이상으로 민원이 3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원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 5대는 진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행정편의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 이유를 제시했던 것 같습니까?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시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이고요. 제 답변은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벽체라든지 바닥 보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막으로 돼 있는 지붕을 신소재로 해서 교체, 지붕 보수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노인체육시설 보강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저비용으로 미관을 저거한다면 좋은 일이죠.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지붕 모습이. 시내 한복판에 그런 조립식으로 해서 지붕을 보니까 안타까웠는데, 하시기는 잘 하시는 부분인데 저비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현재 봤을 때는 화려하게 하기에는 적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하고요. 지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신 의견은 지붕 말고 또 다른 부분에도 전부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일부만 자꾸 찔끔찔끔 보수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의이셨던 것 같고요. 지붕은 이 돈만 편성해 주시면 이상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미순 위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중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6월 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정예산액 2,364억 6,898만 5,000원보다 8억 300만 원 삭감된 2,356억 6,598만 5,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삭감된 해당 실과소의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용원입니다. 당초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31쪽 기업체홍보용 홈페이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 회원제 운영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서버이중화를 통한 홈페이지 안정화, 기업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업홍보 극대화에 있습니다. 현황으로 기존 홈페이지는 2004년도 8월달에 구축돼서 그때 소요비용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을 설명 드리면 월평균 7만 9,437명이며 1일 2,600여 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회원제 운영으로 800만 원을 투자해서 회원가입업체에 다양한 홍보효과 및 기업정보 공유로 행정력 지원을 강화하고, 두 번째 서버이중화 보강사업으로 1,200만 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에 구축되어 교체시기가 도래된 사업에 대해서 서버이중화 보강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니터링제 운영을 통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월1회 기업체 현황 정비 및 업체 변동사항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에너지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실천 교육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에너지 절약실천운동을 확산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부채, 자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독후감 대회 각종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배포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흠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도로인 3번 국도와 45번 국도에서 차량 과속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 3개소에 대하여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로 운행토록 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별로 2007년도 사고발생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지원 남한산성 입구에서 사망 1명, 부상 14명, 차량파손이 23건, 벌원 사거리에서 사망 1명, 부상 12명, 차량파손이 21건, 도평리 입구에서 사망 1명, 부상 15명, 차량파손이 26건입니다. 어제 사망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파악치 못해서 사전에 설명을 잘 못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상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사전에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이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당초 예산 심의 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마터널 도로 조명개선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마터널 하행선 조명이 노후화 및 누전 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터널 내 조도가 낮아져 통행자들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전면 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마터널은 78년 국도 3호선이 개통될 당시 설치된 시설물로서 이후 93년도에 4차로로 확장되면서 하행선이 2차로로 터널이 추가 설치되어 현재 양방향 각 2차로로 터널로 운영중에 있으며, 2001년 3월 21일 우리 시가 광주시로 승격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리 이관되었으나 터널의 노후화 및 누전 등의 원인으로 파손되어 2005년 갈마터널 보수공사 시 상행선에 대한 조명시설에 대하여 전면 개수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나 하행선이 내부터널의 노후 및 지속적인 누전이 발생되고 있어 유지관리가 어렵고 터널 내 조도확보가 안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행선이 노후된 터널내부 조명시설이 정비될 필요성이 있어 터널내부 환경개선을 극대화하여 보수함으로써 터널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주시면 갈마터널 조명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사항은 480m에 616등으로서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보수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전면 보수 사진을 좌측면은 보수해야 되는 사진이고, 우측사진은 보수 완료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보충설명내용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효율성 기대를 충족치 못한 부분때문에 이번에 삭감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라든지 각종 기업정보가 제때 제때 입력이 제대로 안돼서 관리가 미흡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전체적인 서버 이중화 및 회원제를 시행해서 전문기술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집행 후에는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가스홍보 제작물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적극 장려해야 되고 적극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더 많은 부분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방법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방법론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사업과장님께 갈마터널 내 조명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등만 교체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노후화돼서 있기 때문에 전등하고 전선하고 모든 시설을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설 전등만 교체하는 사업이죠?

전등하고 갓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다 교체합니다.

글쎄 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행선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공사를 했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한 겁니다.

상행성 하행선을 다 우리 광주시에서 한다고요?

예, 관리청이 저희입니다. 광주시입니다.

인근 성남시하고 우리 시하고 경계 아닙니까? 거기가.

경계인데요. 도로법상에 우리 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관리권이 우리 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사한 견적서라든지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자료 가지고 좀 부족하고, 이 공사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자료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설계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할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상행선은 연장이 380m 되기 때문에 420등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하행선은 연장이 100m 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616등 정도 들어가고 6억 정도의 개략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한 바 있고 어찌 보면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공사를 관리청이 광주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공사를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게 개통하면서 공사는 안했습니다. 93년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개통하면서 전면 공사는 처음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등만 갈고 처음 하는 공사입니다.

그동안에 광주시에서는 예산을 투입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예, 등만 갈았습니다. 나간 등만 갈았고, 전면적으로 노후됐기 때문에 전면 개선공사는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수공사는 했어도 전면적인 개보수는 안했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한 번 하면 다음공사는 대개 몇 년을 잡고 있어요?

보통 한 20～30년 정도는 간다고 보는 겁니다.

금년에 하면 앞으로 20년 이후에 이러한 공사를 또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예산을 청구 안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선의 효과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언하시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책임지고 확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가시면서 보시면 확연히 차이지는 것도 보시겠지만 상행선 나가는 것을 보면 개선돼서 밝고 깨끗한 것을 느끼고 들어올 때는 반 이상이 나가서 다 깨져서 안 들어오고 어두침침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관문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고요.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연간 사망사고가 몇 건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없고요. 다시 알아봐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중부나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공히 사망사고가 한 건씩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광주시에 사망사고가 몇 건인지 사망사고가 나는 곳마다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시비로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사망사고가 있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말고도 오히려 시민이 요구하는 데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교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세 곳에 대해서 어찌 보면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로 하지 않겠나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과거에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현재 경찰서에서 세 군데 말고 총 7개소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는 과속으로 인한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있나요?

타 지자체에서는 7개 시에서 용인하고 평택, 양주, 이천, 화성, 의정부 등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는 세 군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다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요청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우리 시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데다 설치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요 국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디나 다 과속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별로 대상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잠깐만요, 전에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모형으로 했었잖아요. 그것이 위헌소지가 있다 해서 철거를 하고 지금은 대부분 실제를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먼저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히려 과속카메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과속으로 가다가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사실상 방지하는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위치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특히 사망사고가 나는 지역을 7개소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3개소를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으로 정하다보니까 광지원하고 벌원사거리하고 도평리 입구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고 사고발생이 많다고 해서 그리로 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은 우리 광주시에서 세워주고 위치 선정은 경찰서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치해 주면 관리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