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통영만들기에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상 해안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안 실족사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서지역에 이르기까지 지형적으로 바다와 접해 있어 해안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청정바다를 보기 위하여 우리시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는 특히 서해안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위험 또한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해안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안전사고 중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해안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매뉴얼 보급과 실용적인 안전장치 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해안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5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6건, 2007년 4건, 2008년 현재 2건 등 총 17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 또한 강구안 일원이 10건, 동호항 일원이 4건, 미수항 일원이 3건 등에서 발생한 점을 미뤄볼 때 우리 지역 해안 어느 곳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일상적으로 매일 보고 다니며 접하는 우리시 지역 해안 곳곳의 안전실태 및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우리시 현황을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시내 중심지역만 하더라도 도천동에서 미수동을 잇는 수변산책로 구간을 제외하면 시민의 안전을 배려한 흔적을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해안도로에 설치된 공공주차장 대부분은 보행자 안전보다는 주차차량의 바다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턱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해안도로에 인접한 보행공간은 협소하여 정상 보행이 어렵고 호안시설은 절벽으로 시공되어 특히나 밤길에 해안 선박 밧줄에 걸려 빠지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대책없는 상황이 벌어질 형편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게다가 명확한 안전시설 규정조차 없어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안전경고판이나 긴급구명환 등은 있으나마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로 안전사각지대가 따로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구안을 비롯하여 미수 해양관광공원과 봉평대영유토피아 해안도로, 도남관광단지 일원 등 대중문화공간으로 기능을 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상기 지역에 대하여 안전휀스, 야간경고등 확충 등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이 같은 문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며칠 전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 또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의 어업권 존중과 각종 선박 입ㆍ출항 등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감한 사안도 있다고 사료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데에 인식을 함께 하며 우리시의 제도적인 장치가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4일,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수많은 인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아직 명확한 사고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해안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이 조류에너지를 증폭시켰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더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일부 유가족들이 재해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안전조치 여부에 따른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몹시 크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의 재난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오므로 일상적인 준비와 과감한 시설투자만이 예방의 지름길임을 함께 직시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대안을 고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