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기는 6월 18일 1일간이 되겠으며,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립 태인어린이집』설치계획 승인안 이상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다소 바쁘시라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당초보다 여러 가지 잘 다듬어서 원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대표 발의하셨던 김영심 위원께 의견을 드렸지만 마지막에 보면 여기가 지금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에 전용료 20%를 50%로 감면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부칙으로 했던 부분은 좀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회의규칙상 1 의제의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별도의 제정조례와 개정조례가 한꺼번에 같은 안으로 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 우리가 관계부서나 전문위원들하고 상의 해 보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적용한다면 한 제정이나 개정을 했었을 때 다른 조례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건은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어떤 생활체육지원건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체육시설 관리, 말하자면 수수료를 받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직접적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견은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논의가 되는 것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박노신 동료위원님께서 어떤 원칙론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원칙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의 지금까지의 조례 제정, 개정 내용을 보면 다른 조례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해도 큰 상위법이나 또는 다른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는 사실상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었는데 동료위원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물론 논의를 해서 우리가 바로 갈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면 바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후반기 들어서는 새로운 모습 또새로운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하더라도 이번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회기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지금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원칙은 개정하고자 하는 해당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련규정과의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부칙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영심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지금 현재 20%를 받는 것을 50%로 감면을 해 주자 그런 것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제정할 때는 50%로 하고 또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에게 이것을 이런 내용을 갖고 와서 동참을 해 달라는 서명을 할 때 저도 이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통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 다른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조정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률적으로 정당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받아 왔어요. 부칙에 다른 내용에 중요내용을 개정할 수 있는가 답변이 왔습니다.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개정하고자 하는 해당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법취지의 원칙에 맞다고 보이나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해당 법률의 부칙으로 연관되는 다른 법률의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광양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광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13조 3항 규정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의 부칙으로 다른 조례에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취지 원칙에 맞다고 보이나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온 답변에 의하면 종합의견에 이 법령 또는 조례 부칙에 의하여 다른 법령 조례 등을 폐지 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정조례는 물론 또 직무조례, 또는 폐지 조례도 각각 개별적인 조례안을 성안하여 발의제출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받아놨습니다. 다만,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법령 또는 조례를 분장하고 있는 사무에 있어서 소관원칙을 준수할 경우 내용상 관련성이 있는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을’설을 적용할 수 있다 ‘을’설은 부칙에 넣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살펴 볼 때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을’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봅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이야기지 명확하게 가능하다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부칙에 이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별도의 성안을 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놨습니다. 이 연구소의 의견도. 그리고 이것을 만일 그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이 내용에 비추어 봐서 했다고 볼 때 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라는 이야기를 찾아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해서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원칙에 맞다고 그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사료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의회기관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어쩌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진흥조례안을 먼저 개정하고 또 순차적으로 또 김영심 위원이 발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 변호사 사무실이나 연구소에서 온 내용과도 부합하고 또 우리 의회 존재 의미에도 부합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류현철 계장, 방금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제처나 또 현대의정연구소 법률고문으로부터 조언 받았던 자료가 만들어 진 것이 있습니까?

담당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 조율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상호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발의하신 김영심 위원의 의견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그것을 이야기를 들어 보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방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영심 위원님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부분은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20% 감면을 50%로 상향해서 감면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그 부분인데 절차상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조금 전에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문변호사나 우리 또 지방자치연구소에서도 원칙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맨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같습니다. 단,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했을 때 타 조례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있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선적인 방법론은 될 수 있겠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있어서는 결국 개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절차상 큰 이익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부분에서 20%가 50%로 상향 감면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자구수정이랄지 상위법에 의한 법령 이름정도 변경 정도가 아니고 상대 조례의 대단히 큰 핵심적인 부분의 변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같이 검토하실 때도 이런 부분은 다소 좀 복잡하더라도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나머지 조례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따 정회시간이 있다면 그때 상호 충분한 조율을 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를 신규로 의원발의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지요?

의원 발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안합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지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상반된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문제되는 것으로는 검토의견이 안나왔잖아요? 집행부에서.

예,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잘못된 관행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까지 우리 광양시는 이런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필순 위원님이나 또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따 위원들간에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 안을 발의한 김영심 위원도 종전의 예를 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잘 검토를 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도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의원발의를 했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고 또 이 부분이 부합되는지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이런 상황 하에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검토의견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예산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의 없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타 조례를 다른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칙사항으로 가능한지 여부, 또 그리고 이 사항이 타 조례의 전체 내용에 중요한 핵심인지의 여부, 그리고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부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교환을 하신 바와 같이 이 내용 자체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부칙에 보면 아까 13조 3항에가 현재 명시된 20%를 50%로 감면하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타조례에 준용되어 있는 문제를 다시 조례를 만들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판단해 주실 부분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예를 들면 13조 2항을 명쾌히 규정을 고쳐 버리면 운영하는 실무팀에서는 편리한 점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방금 조례 제안한 내용대로 한다고 해도 크게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심 위원이 제안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시설관리조례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까? 20%에서 50%로?

그것은 그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우리 적용하는 것이 이 시점에 조례가 공포가 되는 시점에서 20%에서 50%로 감면해서 받아들이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신법이 구법을 우선한다라는 원칙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법이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조례 내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는 이것이 만일에 제정이 된다면 저쪽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13조는 자동으로 개정조치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개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동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입법 전문가가 내 놓은 내용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신법에 의해서 신법이 우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신법이 아닙니다. 별도의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신법이라고 합니까? 다릅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듯이 조례안 자체가 다른거에요. 동일한 조례안 같으면 새로운 법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구 조례안은 전부 다 개폐가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조례안이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영심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인정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법률이나 조례안의 부칙으로 타 조례안에 중요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어요. 부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 져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런 것을 좀 구해다가 전문위원실에서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질의에 대한 우리 변호사 사무실이나 연구소에서 나온 답변도 지금 여기 답변서만 갖다 놨지 어떻게 질의했는지 질의서도 갖다 주세요. 질의할 때 사실은 ‘을’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길게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체면상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답변으로 체면 유지를 시켜 준겁니다. 분명히 원칙적으로 안 된다 원칙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칙에 다른 중요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느냐, 과장님처럼 신법이 구법에 우선이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1484호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글 맞춤법 적용, 인용법규, 제명띄어쓰기 및 자구수정등 일부개정을 통해서 적법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제6조, 제31조, 제48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구수정 중에 제5조 약칭사용과 제8조,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및 제44조의 ‘인’을 ‘명’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1조에서 ‘사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순화 용어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예산현황,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 심의 승인사항은 제1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인용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와 효율적인 약칭 사용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일부자구를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심의를 하려면 이것이 며칠 전에라도 갖다 줘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일반 위원들이 보기가 쉬운 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이나 심사위원회 구성 여기에 있는 부분들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그 다음에 방지위원회 이 조례안에가 상당히 위원회가 많이 들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이 자구수정만 간다는 것은 심의에서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조례안이 개정될 때는 가져오시고 우리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는 여기에 관련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 여기에 관련 된 위원회가 지금 대충 세어 봐도 4개 이상 됩니다. 이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왔으면 가져와 보세요.

지금 가져온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박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물었을 때 질의를 하고 싶으면 발언의사를 표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마쳤으면 마쳤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한달 이상에 걸쳐서 우리가 맞춤법이랄지 또는 낫표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넘겨준 내용이 그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박필순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한번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회기 동안에 우리 광양시의 전체 조례안을 양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여부, 그리고 상위법과의 부합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라 그리고 이런 것은 개정을 해라 이런 의견을 광양시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비를 위해서 심의요구를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안 전문을 전체 안을 같이 제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허가를 얻어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 및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7 내지 10인승 차량과 균형을 위해 배기량에다가 CC당 가격인 220원을 곱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나 일시 과대 인상으로 인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며 2010년도부터는 배기량에다가 CC당 가격인 220원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있는 일반승용자동차세를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21일부터 2008년 6월 2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치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를 개정함은 물론,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 자동차는 2009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되,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2008년에는 자동차세의 66%를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각각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의 감면규정 제18조는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2010년 이후부터는 감면이 없이 정상적인 자동차세 부과가 추진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지금 7페이지 10인용 비영업용 자동차 세금을 감면을 했던 것을 연차적으로 감면을 해지하자는 이야기지요?

감면했던 것이 아니고요, 지난 해까지는 6만 5천원씩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100분의 66%을 감면을 하고 내년도에는 33%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감면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2년 후에는 감면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줬었는데 연차적으로 그것을 감면하지 아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자동차하고 세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봉고나 앞에 쉽게 얘기해서 범퍼가 없는 차량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타 비슷한 짚차형 이런 차에 비해서 세액을 적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면 조례가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었는데 감면해 줘야 될 이유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조례들을 보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몇 인을 몇 명으로 다 바꾸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오히려 회의를 할 때 몇인 이상의 참석으로 몇인 이내의 의결 이런 식, 그런데 몇 명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고 할 때 다른 타 조례하고 이런 것을 같이 만춘다면 이제 7 내지 10인승이 아니라 7 내지 10명승 이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맞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대로 몇 인승 이렇게 하고 다른 모든 조례는 지금 ‘인’을 ‘명’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몇 명승 이런 식으로 바꾸어도 무방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차량 정원 승차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모든 조례에가 지금 현재 자동차세 관련 조례나 이런데가 몇 인승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비단 이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인을 다른 조례가 거의 바꾸고 있는데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경우는 부자연스런 부분도 많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와 닿기는 일반 시민들도 몇 명보다는 몇 인이 필요한 곳도 많은데 꼭 그렇게 강제하는가. 꼭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맞추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마침 총무과장님이시고 행정혁신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광양시 모든 조례를 형평을 같이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시세감면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표준안 외에 다른 율을 적용을 해서 개정한 곳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종합해서 파악을 못해 봤고요, 다만 지방세 관련된 그런 감면조례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시민에게 수혜가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이 기해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이대로 전부 다 통일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준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맞게끔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조정을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준조례안에 예시하고 있는 부분에 초과해서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방조정 자동차는 지금 우리에게 7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등록된 대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1년에 세액이 약 4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단종 되어 가는 차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자원봉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변화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주간 기념행사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조항이 많기 때문에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자원봉사자 함은 그런데 ‘라’가 빠져있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자원봉사센터에 신설 조항으로 16조 2항입니다. 지금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9조에 현재 있는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또는 소장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자원봉사 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혜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세 번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네 번째 자원봉사 등록 후 2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다섯 번째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입니다. 그다음에 16조 3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가 위탁이 되었을 때의 지도 감독사항입니다.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사항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7조는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18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 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4항은 학교 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자원봉사 주간 행사를 신설했습니다.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9조의 경우에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센터 및 자원봉사 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 대외봉사활동 평가대회, 두 번째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의 발굴 포상 또는 시상, 세 번째 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 워크숍, 자원봉사 박람회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포상을 포상 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제19조는 자원봉사 증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0조 경력 인정 등은 21조로 하고 시장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사기진작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및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3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을 신설했습니다. 1항,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항 협의회 명칭, 조직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4조 공유재산의 사용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제21조를 제25조로 개정을 했고 제22조를 제26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3조를 27조로 개정하고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24조를 28조로 개정하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25조 시행규칙을 제29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고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광양시 공고 제2008-368호로 공고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등록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등록 취소기준, 센터운영의 지도 감독규정, 학교 직장 등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의 행사지원사항, 자원봉사 관련 포상과 시상규정, 자원봉사 수행 경력 및 실적 인정,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사항,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구성관련 사항, 기타 공유재산 사용규정 등을 추가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자원봉사단체가 시 소속단체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 소속단체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가 있지요?

자원봉사 기본법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그 부분이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광양시 소속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시소속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소속 단체가 아니라면 제19조에 이번에 신설되는 자원봉사주간 행사나 이런 부분은 우리시 소속단체가 아닌데 그 단체가 나름대로 어떤 정관을 만들거나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시 소속단체가 아닌 자원봉사단체가 가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남의 단체가 사업을 하는 범위까지 시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너무나 월권이 아닙니까? 일부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그 단체의 어떤 정관이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시가 소속단체가 아닌 단체의 말하자면 사업의 범위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저희들 개정안에 없고요, 23조에 보시면.

19조를 보시지요. 19조를 보면 지금 자원봉사단체.

현행 19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했다는 말이에요. 개정한 것을 보면 우리 자원봉사 주간 행사 이런 것을 보면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우리가 지원할 때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겠는데 우리시 소속 단체가 아니라면 그 자생 단체들이라면 남의 자생 단체들이 사회사업을 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은 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시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제가 이해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시가 이번에 자의적으로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까?

상위법 제13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이고 12월 5일을 기해서 1주일 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기본법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1, 2, 3항과 같은 행사를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원봉사 단체가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백번 옳은 말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19조를 보면 자원봉사 주간행사 여기에 대한 것을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하고 물론 우리시 소속단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자생단체의 성격이라면 남의 단체의 행사 범위를 우리시가 함부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범위라는 것은 자원봉사자 예를 들어서 1번에 자원봉사대회, 또 봉사활동 평가대회, 우수봉사자 단체 발굴 포상 또는 시상, 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 워크숍, 자원봉사 박람회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9조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을 보면 다음 각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을 밑에 있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취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취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하는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법 또 제18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도 지금 나와 있고요. 기본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방금 조례의 취지가 19조의 취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목적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순수 목적이라면 이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마음에 와 닿겠는데 그 취지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 주간행사를 했을 때 매년 해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 체계입니다. 그리고 위탁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 그래서 행사를 하다보면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선거법 등이 계속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선거법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알겠습니다. 이제 답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목적이라면 이 부분을 바꾸어주는 것이 맞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어 줘야지 남의 자생단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남의 단체가 우리 직속 단체도 아닌데 자생 단체 성격이라고 봤을 때 그런 단체가 포상을 할 수 있든 내부적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시가 포상하고 포상 준다고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 센터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를 시가 합니다. 센터가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시장이라는 문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개정되는 조례는 광양시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했는데 이번에 여기는 시장 또는 이렇게 해서 해도 괜찮습니까?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장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광양시장이라고 바꾸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무계하고 저희들이 조율했을 때 광양을 뺀답니다.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원 제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된 내용은 오히려 시장이라는 그런 문맥을 삭제를 하고 앞에다가 광양이라는 명칭을 자치단체의 명칭을 넣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서 그렇게 개정되고 있는데 오늘 조례개정안에는 시장이라는 내용만 들어 있어서 상반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법무계에서도 이런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혼선을 갖고 온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보시고, 그 다음에는 16조에 보시면 등록취소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 발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안했을 때의 제재 또는 방침은 없는지, 만약에 어떤 정치활동을 했다 봉사단체에서. 그런데 광양시장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재를 안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신설된 것이 그렇다면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장 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취소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또는 소장이 아닌 심의하는 기구를 둬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신고가 들어 왔다든지 또는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적법한 절차를 취해야 되지 시장의 권한만 가지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0조에 벌칙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는 기본법안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이 발생이 되었는데 기본법을 준수하지 않고 시장에게 이런 내용으로 제재를 하겠다. 말하자면 등록취소를 하겠다라고 건의를 했을 때 시장이 그것은 내 사람들이니까 적당히 좀 봐주지 그러면 하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어서 벌칙을 받았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관위에서 어떤 제재를 받았을 때에.

그것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100%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조례에 보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법에 있으면 선관위에서 당연히 이런 A라는 봉사단체에서는 정치활동을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부가를 한다든지 문서로 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등록은 지금 해 놓고 사실 현재 우리 현황을 보면 5월말 현재 12,875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한 사람은 7,9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에서 광양시장에게 이러한 봉사단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선거법 몇 조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이라고 통보가 왔을 때는 시장이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법에 있다면서요.

기본법에는 범칙금만 있지 자원봉사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범칙금이 나왔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조례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설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8조에 보면 학교 또는 직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어떻습니까?

학교는 보통 보면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학교범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직장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을 직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그러한 어떤 기준이 해당되는 것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관장을 한다든지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직장을 다 망라해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일용직 단순노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상근으로 하는 직장 일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보면 신설된 조항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거든요. 행사를 한다든지 포상금을 준다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기이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것을 신설한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기존에 있던 것은 신설된 사항 외에 종전에 거기에 대한 지원 또는 포상되는 것이고 신설되는 것은 별도의 주간 행사랄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자원봉사 주간행사는 지금 법 13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2005년도에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시에서는 하고 있었지만 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12월 5일날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이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센터의 위치가 우리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또 위탁을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또 가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신설된 조항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더 추가로 소요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은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설된 22조에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22조에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떤 곳은 1일 5천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던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국장님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5천원을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 전체적인 그러니까 완전봉사로 하고 있다.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전봉사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제가 들었을 때 전체적인 봉사도 좋지만 내가 젊었을 때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70세 이상이 되면 내가 했던 봉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영화관람을 할 수 있다든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하는 행사들을 무료로 관람하는 그런 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도 시민들의 생각과 같이 제가 젊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 그 점수가 마일리지 카드에 점수가 계속 올라가서 내가 좀 몸이 불편하거나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같이 살지 못할 형편에 있을 때 70세 이상이면 집에 와서 좀 돌봐주든지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 조항들을 지금 현재는 안 되겠지만 추후에라도 삽입해서 시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그러면 시민들이 꼭 하루 교통비를 받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가 이런 것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나도 열심히 하노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그것은 특별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각자 봉사단체들이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거의가 다 중복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대상자들도 중복되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에 봉사활동을 간다 그러면 두 단체가 겹쳐지면 서로 약속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확실히 잘 보시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심 위원님 말씀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계에 대해서 기본법에 있다고 그랬지요?

예.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 이전에 그 기본법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전문위원께 말씀드립니다.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거기에가 조례에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칙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이따 토의시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한마디 묻겠습니다. 박노신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봤을 때 그동안 선거법의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을 해소하고 또 자원봉사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이것이 기본법 취지로 보여 집니다. 대략 그것이 맞지요?

예.

그렇다면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 소속 단체는 아니고 순수 자원봉사단체들도 이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참여가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 자원봉사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조례에 적용받게 되는 단체가 또 생기겠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시 소속단체로 볼 수는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18조, 19조 그리고 23조 같은 경우도 이것은 다소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 23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순수 사회봉사단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들 예산이 100% 다 시가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회비를 내거나 다른 쪽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금년에 단체 사업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275개 단체에 10,28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센터에 전산시스템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을 그것은 순수한 활동비가 아닌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이번에 7개 단체에 2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것 외에는 단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일단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다 광양시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끼리 회비도 낸다거나 다른 어딘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그 분들이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시가 모든 것을 통제 조정해서는 아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법 취지로 봤을 때 23조 같은 경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광양시장이 이 단체의 상호협력과 체계적인 봉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광양시장이 구성할 수 있다고 해 놓는 것은 전혀 순수 자원봉사단체를 광양시장이 통제한다는 이야기다. 전혀 법 정신이나 조례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장이 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조례에도 법적인 조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스스로 봉사단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조문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23조를 보면 1.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지원 자원봉사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장 소속의 단체가 아닌.

저보고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이것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가지 신설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선거법을 의식해서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어 지면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가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를 쇠력화 시킬 여지도 있다. 잘못된 구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정도가 지나쳐 버리면 자원봉사의 순수한 목적을 오히려 상실할 수도 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이 순수 자원봉사단체라면 그 분들이 우리시에 다가 큰 어떤 지원을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최소한도 자기들이 돈 내고 해서 애쓰고 있는데 필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시가 해 줘야지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그것이 자원봉사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시는 이 자원봉사단체들이 순수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책임도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사는 가치의 어떤 고귀한 기준으로 삼아나가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 신설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따 별도 논의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지요?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저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자원봉사활동 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그렇지요?

지원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방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영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재량권의 남용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한다 하는 그 부분도 정말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봉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드는 봉사단체가 행정기관의 강제적 어떤 부분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들어 와라 이것은 봉사라는 개념하고 약간 틀리지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13개가 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대표들의 일종의 순수한 모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단체나 다른 단체는 이익집단 단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고 봉사단체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단체를 이익단체를 같이 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봉사단체가 이익단체화하지 않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그런 자원봉사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성단체하고 봉사단체가 틀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소그룹 5명, 예를 들어서 3명도 지금 봉사단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75개라는 단체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단체를 255개 10,281명을 저희 센터에서 통솔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등록을 취소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했다면 등록취소, 그 다음에 봉사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등록취소, 사실은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할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런 취소권자가 시장이라면 굉장히 자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재량권의 남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24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원단체는 아무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조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하고 우리가 봉사활동에 대해서 장려하고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규정에 나온대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어떤 사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운영된다거나 또한 우리 시에서나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이 그런 단체에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광양시에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에 지금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근거에 의해서 사용하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200개가 넘는 단체가 있다면서요. 200개가 넘는 단체에서 다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사용하게 하는데 내 맘에 드는 것은 사용하게 하고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은 사용 못하게 하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개연의 여지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그런 사심을 갖지 않고 명기한대로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이익을 실현하는 여성단체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익집단단체와 다르게 정말 순수한 봉사의 단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도 여성단체 명칭을 떠나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합니다. 대한어머니회도 등록을 하고 그래서 지금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타리크럽,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크럽 이런데도 지금 자원봉사단으로 등록을 합니다. 왜 2중으로 등록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이것이 등록취소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자기적으로 판단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지원에 대한 조례가 이런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저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량권이 남용된다든지 특히나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과연 어떤 단체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자원봉사를 정말 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를 또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성실한 의무를 시장 입장에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단체를 지원을 하는 그러한 이미에서 조례가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19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주간행사 주간에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항, 2항, 3항 이렇게 1호, 2호, 3호로 되어서 자원봉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아마 공통된 주간 내에 행사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원봉사단체가 정말 이러한 주간행사로 행사를 추진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3조 같은 경우도 시장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우리시의 성숙한 자원봉사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봉사단체 간에 상호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맥락을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또 이러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재량권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성실한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까지 와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의 초기단계로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면서 자리 매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서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원에 대한 조례가 기준에 의해서 정말 순수한 봉사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그러한 봉사단체에 대해서 재량권을 남용해 가지고 함부로 취소하고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설된 24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말하자면 공유재산은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체육관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해 왔습니까?

저희 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장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사용 그런 개념을 떠나서 되지만 앞으로 센터가 위탁이 되면 사무실 등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주간 행사를 했을 때도 주간 행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돈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세수 감면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광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에 몇 가지가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봉사단체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간행사를 했을 때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무상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이 되면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관련된 시설들에 협조 공문을 내서.

혹시 개념을 이번에 이러한 신규 조문 개정을 하게 되면 종전에 있던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13조에 사용료 감면이 자동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통과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지.

통과되면 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개정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이 목적은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위탁이 되었을 때 사무실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는데요? 부칙이 되었든 어떤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앞전에 조례는 자동적으로 새로 개정된 또는 신설된 그러한 조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앞에 조례는 사면되고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감면 받는 그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해 왔는데 우리 하과장님은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검토에서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체사업소 조례를 저희들이 자원봉사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원봉사 행사때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해 줘야 됩니다.

아무튼 기본법에 의해서 했다니까 법을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현행조례에 전문을 갖고 계십니까?

예.

5조 하고 12조를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 숫자를 표기할 때 ‘인’을 ‘명’으로 바꾸지요?

예.

이부분에 대한 개정을 안했어요. 5조 2항에 부위원장 다음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그 다음에 6항에 간사 1인, 그 다음에 12조 2항에 각 1인, 또 10인, 8항에 1인 이렇게 나와 있는 현행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법무계하고 검토하면서 그 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지요?

예.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보충질의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정도로 전체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내셨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인 저 역시도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활동 이 취지와 개념에 맞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법령으로 틀을 정해 놓고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이에 준하는 그런 조례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의 틀 속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내에서도 발전위원회나 또는 운영위원회, 협의회, 센터설치, 또 책임자가 부시장이 되어 있고 또 민간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방금 박노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시민과 시를 위해서 어떤 사안이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봉사하겠다,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러한 봉사자나 봉사단체에 우리 시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전적, 시설적, 행정적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개정안이지만 사실상 제정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의문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나중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조율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시가 말하자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시장이 직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도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여러 단체나 또 개인이나 기관이나 놓고 볼 때 형평이라든지 문제성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안을 의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2006년도 2월 5일자로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옛날 행정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왔었습니다. 조례 표준안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조례 개정 당시는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표준안대로만 했었어도 지금 그 표준안에 빠진 부분들이 이번에 전부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표준안대로만 차라리 됐었어도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안과 개정안 전문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안을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중마노인복지관이 금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개관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현행 조례에 본 시설을 포함하는 사항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인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합니다. 제1조 목적에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통칭하고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회관은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51에 둔다’를 ‘광양노인복지관은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51번지에 두고 중마노인복지관은 광양시 중동 1459-3번지에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 예고는 금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개정사항과 띄어쓰기 등을 조례 제.개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 7월 준공예정에 있는 중마노인복지관의 운영관련 필요사항을 기존 조례에 추가 규정하고,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울러 일부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부분하고 중마동 노인복지관 건립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칭에 보면 당초는 광양 노인복지관인데 뒤에 또 하나 들어 있는 것이 중마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광양 노인복지관은 이것은 광양읍 노인복지관의 개념이 아니고 광양시 노인복지관 개념이었지요?

지난번에는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도 새로 개정하는 것도 광양 노인복지관이라는 말은 이것은 광양시 노인복지관의 준말이거든요. 시가 생략되었지만 당초 개정대로 광양시 노인복지관 그것은 맞지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를 읍면동 지명인 중마 노인복지관으로 한 것은 이용 주민들의 범위를 봤을 때 맞지 않다.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기가 예를 들어서 먼저 지었으니까 광양 제1복지관이라면 제2의 복지관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명으로 읍면동 단위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가령 광영동이나 금호동 이런 분들로 봐서는 그것이 복지관 상존하는 의미가 동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쪽에 제2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어차피 2개다 명칭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3월 말부터 4월까지 명칭공모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그 쪽에 유당공원이 있기 때문에 유당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쪽에는 가야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야 노인복지관이나 또는 햇빛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두고 했습니다. 광양읍에 것은 백운노인복지관, 또 유당노인복지관, 광양노인복지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문을 하고 또 공란으로도 남겨 뒀는데 광양노인복지관이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45%가 광양노인복지관으로 나왔고 이 쪽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41%가 중마노인복지관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동광양 노인복지관이 21%, 가야 노인복지관, 햇빛노인복지관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다른 지역에 노인복지관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수도 먼저 지은 곳은 여수 노인복지관이고 두 번째 지은 곳이 동여수 노인복지관이고 또 이렇게 지역 명칭을 많이 땄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도 전주 덕진구에 있는 것은 덕진노인복지관이고 이렇게 지역명칭으로 많이 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방금 우리 서문식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다 했던 말씀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백운산이든, 가야산이든, 섬진강이든 이렇게 하면 하자가 없지만 당초 있었던 광양 노인복지관은 당초 취지가 광양시 노인복지관의 취지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제2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이름이 중마는 뭐냐 중마동이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간단하게 행정구역 이름으로 했던 것은 그렇다면 중마 쪽이라는 광영동이나 태인동이나 말하자면 이런 다른 쪽 주민들이 봤었을 때는 약간 소외 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앞에 것이 광양시를 상징했다면 여기도 읍면동 행정단위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른 쪽 읍면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맞지 않다. 주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가 되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민들의 의사라고 해서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이 다음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15조에 보면 지금 저희가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조에 보면 말이지요. 비용의 보전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하 복지관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회관이 아니라 복지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서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시에서 노인복지관을 시립으로 한 복지관이 지금 2개입니까?

예, 이번에 짓는 것하고 2개입니다.

그 외에는 민간복지관들이 몇 개나 있어요.

복지차원에서 복지관 성격은 지금 없습니다.

방금 우리 박노신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양읍에 만들어진 복지관이 광양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동광양권의 노인들을 위한 제2의 복지관을 또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개념이라든지 이용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규정화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조례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양시 노인복지관이 광양읍에 만들어 졌을 때 광양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2의 복지관을 또 중마동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용 범위나 지역에 세분되어 있어요.

그 지역은 세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회원을 각 복지관마다 광양읍하고 복지관마다 회원을 받아서 오고 싶은 회원들이 광양읍에서 또 이쪽에 오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시설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또 이 쪽에 분들이 광양읍의 강사랄지 좋아서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읍면동은 어느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어느 읍면동은 어느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이용자들 말하자면 기호에 따라서 광양읍에 있는 분들도 중마동에 와서 참여할 수 있고 또 광영동이나 중마권에 있는 분들도 광양읍에 가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랬는데요 불편한 점도 있을 것같고 그렇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러면 차량 문제 같은 것이 그 시간대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옥곡이다 그러면 중마동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강사에 따라서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참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또 광양읍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차량이 중마동 광양읍 다 그러면 그 지역들을 광양시 전체를 다옵니까?

차량은 버스 1대가 있는데 현재 광양읍에 있는 복지관은 현재 이용하는 버스로 이렇게 광양읍, 옥곡, 봉강, 추가로 세풍까지 해 가지고 앞으로 운행할 계획이고요.

차량 운행이 저는 같은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맞추려면 안 맞는다는 생각인데요, 광양시 전체를 돌아야지요.

이 쪽도 버스를 한 대 활용을 하려고 포스코 공동모금에다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시간낭비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동부권이면 동부권, 또 이쪽에 서부권이면 서부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 어르신들이 노래 강습이라든지 한글 교실 그런데도 자기네들 서로 먼저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파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어디고 좋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쪽으로 한 쪽으로 너무나 많이 쏠려도 안 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이상 좀 나누어서 시간대라든지 인원수라든지 고루 배치되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버스 운행은 지역별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해가 돕기 위해서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취지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있었던 광양시 노인복지관이 광양시에 하나면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고자 해서 제2를 하나 더 만든 것이지요?

예.

이것이 말하자면 중마동 만들고 이 다음에 필요하면 광영동 만들고 진월 만들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있는데 수요가 있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제공하고자, 말하자면 제2의 노인복지관을 만든 개념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름이 제2 노인복지관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광양시 동부 노인복지관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 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이름이 되는데 특정 지역인 한 읍면동의 이름으로 강제해 버리면 나머지 금당동이나 태인동이나 진월면 이 쪽에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우리 쪽이 아니라는 이런 정서적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시민의 여론이 많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했던 시민들에게 이해를 잘 구하지 못한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을 흘려 듣지 말고 그럴 이유가 있다면 주민들이 합당하게 이름을 바꾸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까 서문식 과장께서도 그 부분은 본인의 생각은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야나, 백운 이렇게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한다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읍면동의 이름으로 짓는 것은 지역권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명이 아닌, 지역명이 아닌 유당노인복지관이나 이쪽에는 가야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문 조사결과가 상당히 많은 차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도 우리 서문식 과장께서 했던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을 시민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옳은 결정이 되도록 하셨어야지 어떻게 했길래 맞지 않는 방향으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에요.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앞으로 검토를 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지명을 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이 그 지역의 읍면동의 지명은 인근 다른 이용하게 될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공립 태인어린이집」설치계획 승인안

입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 공립 태인어린이집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보육 취약지역의 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립 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인동 398번지, 태인동 문화복지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9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8천만원,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별첨에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가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도 작년 9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 태인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8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대부분 광양읍과 중마동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보육시설이 없는 태인동의 경우 인근 지역 어린이집으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보육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읍면동별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광양읍에는 32개의 시설이 있고 중마동에는 37개 시설, 광영동에는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룡면, 다압면, 태인동에는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인동 인구 현황입니다. 5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2,990명이 살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는 123명이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아동 실거주 조사 결과입니다. 123명 중 실제 거주 아동은 9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 방법에는 어린이집에 45명, 유치원에 13명, 부모보육이 40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인동 보육현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보육 대상아동은 123명입니다. 보육시설은 없고 병설유치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태인동 관내 보육시설이 없어 중마동이나 광영동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지역인구 유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 수요 조사 결과는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 수요 조사 결과 실거주 아동이 98명으로 보육시설이 없어서 인근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45명으로 많고 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8년도에 태인동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억 4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3억 6,100만원을 기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예산에 12억 7,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보육 정원은 35명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연간 운영비는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6월 달에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0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은 내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은 2010년 3월경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 취약지역의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광양시 태인동 문화복지센터 내에 5억 4천만을 투입하여 90평 규모의 가칭『공립 태인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태인동의 경우 인근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축 운영시 보육아동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김영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진상에가 지금 아동수가 채워지지 않다보니까 태인동도 물론 한 두 명이라도 우리시에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육 정책을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데 진상에는 지금 몇 달 안했지만 많은 말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것들을 다 해 보지 않고 벌써부터 그런 말이 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진상에서 옥곡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9명이었는데 만약에 진상에 다른 원장이 거기 관장이 되었다면 그 9명을 다 흡수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옥곡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고 진상에서 하는 것은 물론 한 가족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의상 오지 않아서 4명을 더 흡수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진월하고 다압에서 약 20여명이 다니는데 그 쪽에 학부형들이나 어떤 그 쪽의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 쪽에서 만약에 진상에 저희들이 50명을 먼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3명인 것은 4명을 후반기에 더하고 진월, 다압에서 20명인데 20명이 다 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의 채워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영에서 영유아반들이 차고 넘쳐서 진상에 2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원장 선생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자주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적자라고 학생들 교통비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권유를 해 보시고요 태인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고들이 나지 않게끔 지금 실거주 아동을 조사를 해서 45명을 확실히 보내겠노라고 다짐을 받아서 희망 아동은 55명인데 확실한 답을 받은 사람이 45명, 그것도 진상과 같이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정원을 35명으로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인동 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한 건물 안에서 예산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서는 좀더 꼼꼼히 챙기시고 이런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국비를 1억 8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됐습니까?

가내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면적이 90평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아왔을 때에는 우리가 연면적을 90평 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까? 이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까?

태인동에서 하여튼 보육시설만 있으면 태인동의 젊은 이들이 밖으로 안나가고 이렇게 정주기반이 조성되겠다고 몇 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평을 잡은 것은 보육시설 정원은 현재 35명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평 이하로는 좀 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국도비 보다는 시비가 배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기져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읍면동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광양읍이 32개, 봉강이 1, 옥곡이 1, 진상, 진월, 골약동에 1, 중마동에 37개, 광영동이 8개, 금호동이 3개에 보육아동수는 1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태인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지금 집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어린이집을 이용하든지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면 가까운 금호동에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금호동에서 많은 보육 아동수가 태인동으로 가게 되면 금호동에는 사실상 3개 있는 것이 상당한 아동 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금호동에 있는 것도 사립입니까? 국립입니까?

이것은 국립은 아니고요, 저쪽 포스코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오히려 태인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지금 여기에가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치만 얼른 보더라도 광양읍은 시설수 하나에 약 55명 정도,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봉강은 하나에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금호동은 3개에 111명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포화 상태로 되어 있는 봉강이나 이런데 지원을 해 가지고 새로운 어린이집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포화 상태로 되어 있고 옥곡도 1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데를 하나 더 해 주든지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태인동에는 이용을 지금 금호동으로 했을 때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기준적인 어떤 틀을 깨고 꼭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와서 시장에게나 누구에게 와서 우리 지역에도 어린이집이나 또는 보육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해 달라 그러면 해 줄 거에요? 상당히 여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봉강에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봉강면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옥룡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봉강은 하나있는 것이 광양읍과 인접되어 있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광양읍 주민들입니다. 사실은. 봉강은 모르겠어요. 명암에 있는 한 두 어린이나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옥룡이나 이런데는 인구도 많고 사실상 우리 생산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옥룡은 200명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육 시설을 이용할 아동들이. 그런데도 여기는 검토를 하지 않고 충분히 지금 이용에 불편이 없는데 이런 시설을 갖추어 준다는 것 지역적으로 정서가 맞지 않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2005년부터 태인동에서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육 수요 조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도 마쳤고 2006년도에 또 공공시설 설치승인도 같이 주민자치센터하고 복합건물로 짓는다는 승인도 받았고 기이 선행 절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도 우리 전직 의원들 간담회시에 시비나 국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된 진상에서 아동수가 23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또 태인동도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거기에 얼마 정도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진상과 같은 이러한 아동수로서의 보육시설이 운영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면 태인동에도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꼭 면적을 90평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육 업무를 포함해서 복지업무는 숫자를 100% 채우는 경제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효과를 따지는 효율성, 효과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혜대상자가 꼭 필요한 지역이나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주는 것도 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성하고 효과성하고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통성을 찾아서 복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태인동도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따지면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리겠습니다. 지금 태인동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에요. 우리 봉강이나 옥룡이나 면단위의 수준의 학생수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0세부터 5세까지가 123명으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것 지금 지난번에 우리 포철 회장이 초등학생들 1구, 2구로 나누어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태인동은 우리 봉강이나 옥룡이나 이런 같은 B그룹에 해당되는 학교에요. 그러면 몇 명이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100명 미만이라는 얘기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태인동은 약간의 특수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태인동은 환경의 어떤 열악한 조건 때문에 상당히 피해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는 해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방금 지적하셨듯이 가령 옥룡면이나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설수와 보육 아동수만 있고 가령 옥룡면이나 다압면 같은 곳은 아예 시설수도 없고 보육 아동수도 없는데 적어도 농촌지역 정주기반은 어떤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런 자료에가 시설은 제로지만 보육 대상 아동수는 몇 명 있다. 이 자료는 위원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필요하면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령 옥룡면이나 이런 경우는 아예 보육 대상아동수도 몇 명인지 알 수 없게 해 놓은 것은 그 쪽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 제가 모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심의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로 보면 사업부지가 1,840평인데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의 부지가 아니고 보건소와 어린이집과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짓는 복합 건물의 부지가 1,840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 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일본에 가서 보면 우리 보다 훨씬 지방자치를 빨리 시작해서 지방자치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일본 쪽의 지자체를 저희들이 가서 볼 때마다 이런 규모가 참 많다는 말이에요. 복합건물로 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같이 충족시켜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로 봐서는 관리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용 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일본이 성공 체이스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잘 된다면 아주 획기적인 어떤 좋은 케이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이대로 된다면 이 사업이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시범케이스다 잘되어서 뿌리 내려서 다른 읍면동도 결국 짓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같이 복합 건물로 해 가지고 통합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진상 50명에다가 지금 23명 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보육 정원을 보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준 자료에 보면 대상아동은 123명이지만 실 거주 인원은 98명 밖에 안 된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숫자만 하더라도 45명이고 또 유치원에 13명 보내고 있고 물론 이것은 학교에서 맡아서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 보육이 45명이라는 말이지요. 어찌되었든 현재도 타지역 어린이집을 45명 보내고 있는데 너무 줄여서 정원을 35명으로 정한 것은 너무 낮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정원을 35명으로 해 놓고요 1년뒤, 2년뒤에 추가로 현원이 더 늘어날 경우에 정원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원을 변경한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연면적이 90평인데 이 90평 정도 연면적에다가 최대한 정원을 얼마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필요해서 늘린다면 법적으로 아마 면적당 무엇이 있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50평 정도면 최대한 몇 명 정도 정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약 50명 정도 정원은 가능하겠습니다.

50명 정도라면 집행부 자료에 보면 현재 방문조사를 했거나 서면으로 조사를 했을 때 학부모들이 보내겠다고 했던 학생수가 55명 정도 되었는데 55명이 온다면 최다 정원부터 오버된 5명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다른 지역도 있고 또 주민등록상 나이가 되어서 유치원이나 또 학교 가는 어린이들도 있고 하여튼 그때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상이 애를 써도 그러니까 여기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랬지만 거기 자료를 보면 아무튼 현재 지금 설문 조사했거나 방문 조사했던 근거가 약 55명 쯤 된다고 했는데 어쩌면 더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정원이 그것은 다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하게 되면 보건소를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린이집을 약 3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통합 발주를 하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각기 세우고 있고요.

예산이 다들 확보되고 나면 세군데 사업을 같이 해서 통합 발주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지금 내준 자료를 보면 50명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앞으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제2의 어린이집을 또 짓자는 말이 나지 않을 정도의 준비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이 두 가지 꼭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한꺼번에 복합 건물로 하는 것은 우리 인근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꼭 성공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교육 문제는 우리 경제 논리로 풀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 의무교육에 몇 세부터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된 것이 아니고 만 5세부터 국가에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 아무리 열악한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행위가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에 대한 문제를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상아동이 123명에다가 지금 제대로 가정보육하고 있는 대상이 40명이지요?

예.

그런데 기준은 40명 기준으로 해서 40명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잡았지요? 35명을 기준으로 잡았지요?

예.

35명이라도 40명이 나왔는데도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원을 초과해서는 받아줄 수 없고요, 입학여부에 따라서 정원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국가에서나 학교에서 정원이 더 많이 왔다고 해서 안받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받아줘야지요.

정원을 변경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 보면 말이지요, 연간 40명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40명 기준으로 해 보면 1인당 교육비가 우리가 연간 430만원 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쉽게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가 1억 7,200만원이니까 그것을 40으로 나누면 1인당 430만원이다. 그렇지요? 430만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1인당 보육료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0세부터 5세까지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0세 같은 경우에 1달 보육료가 37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어 집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든 아동일수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지면 경제성은 없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0세는 교사 1인이 세 사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순애 위원님도 지적했고 김영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좀 틀렸다고 보는 것이 지금 태인동에도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지요?

예.

지금 감소되는 추세라면 보육 아동도 감소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 원인이 이런 기초 시설들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한 것이 금방 학생수를 이돈구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4학년이 34명, 3학년이 26명, 2학년이 22명, 1학년이 13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병설 유치원의 학생수는 11명입니다. 계속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보육 아동숫자도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이 없어서 그렇다 기보다는 지금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나온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4학년이 34명, 3학년이 26명, 2학년 22명, 1학년이 13명이에요. 유치원수는 11명이고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육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육시설 때문에 나가는 인구 자체를 해소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존에 국가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1인당 430만원 정도 거의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학생수가 더 줄어든다면 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을 오히려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인근 지역에 어린이집에도 경제적으로나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오히려 태인동 주변에 있는 그런 보육 어린이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자료조사가 짓는데 좀 미흡했다는 생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보육시설만 지어지면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고 우리시에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부분에 오는데 이것을 오히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도서 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빠져 나가는 것은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지음으로 해서 혹시 그 부분 때문에 빠져나가는 유출을 방지하고 또 보육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타지역에서 귀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 지금 비교가 잘못 되었어요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인동에서는 불과 5분 이내 10분 이내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도서지역에는 하루종일 가도 교육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내에 갈 수가 있는 지역에서 제가 다압이나 봉강이나 멀리서 온다면 유아들을 갖다가 수송하고 이런 데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있다고 제기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태인동 지역은 바로 도시나 마찬가지에요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 보육원에 걸어가는 것보다도 집 앞에서 차를 태워서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가까워요 더 안전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획 자체가 원점에서 재 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만 답변이 되고 답변이 좀 덜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요지는 현재 우리가 1,840평 부지 위에 태인동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복합적인 기능센터를 만드는데 그 일부가 어린이집이 들어 서게 되는데 방금 전체 평수가 얼마 정도됩니까? 복지센터, 태인동 복지센터 전체 건평이 몇평이에요.

전체 총부지는 주차장까지 다해서는 약 2천평 정도됩니다.

건평, 건물의 평수요.

어린이집 연건평만 나와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전체가 몇 평이냐고요.

전체가 약 650평 정도됩니다.

650평 내에 그 중에 일부가 어린이집이 들어 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억 4천짜리의 건물이 별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전체 필요액수가 32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32억을 가지고 650평의 건물을 지어서 그 중에 어린이집 용도로 90평을 할애를 하겠다. 전체의 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모든 부분에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한 부분이라든지 보육정책 전반 심의라든지 전반적으로 총괄 개념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지가 약 2천 몇 백평, 그 다음에 총체적인 건평이 650평 이 부분에 대한 총액 예산을 말하자면 일시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몇 년 간에 걸쳐서 예산확보를 할 것인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종합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린이집이 그 안에 들어 갈 것인데 5억 4천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도시보건지소는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소에서 그 계통으로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요, 저희들은 또 저희들 계통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핸들링 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보건소와 복지과 각 부서가 틀려가지고 예산편성을 말하자면 이것을 반영을 각각 별개로 되어 있다면 종합건물을 지어가지고 할애를 하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입니다. 이것이 현재 당면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태인동에서는 주민복지센터를 종합적인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목욕탕은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포스코에서 12억을 들여 가지고 목욕탕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은 또 태인동 1구, 2구, 3구, 4구 지역별로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밖에다가 짓는 것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포스코가 땅도 매입하고 해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떨어졌습니다마는 태인동민들의 숙원은 금호동 같은 복지센터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요. 앞으로 조선업이라든지 또 명당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생활이 되는데 어쨌든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기능까지 한번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12억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한번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12억이 있고 그래서 태인동 어린이집도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전체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는 되어야만이 건물을 지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금년 내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보건지소 사업비가 국비가 약 6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평수가 약 250평 정도 그것도 기존 평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전체 32억을 가지고 650평이라고 하는 것도 설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90평하고 250평이면 벌써 340평 안 됩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노인들이나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략 차원에서 650평 정도 보고 있는데요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땄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6억이 나오는데 15억이 소요되면 나머지 9억은 시비로 세워야 됩니다. 아마 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되고 그것은 도시보건사업은 금년사업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32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업제적인 업무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산을 총괄하는 회계부서에서 예산을 일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내고 기준은 다 있습니다.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또 1층에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재산을 관장하는 회계부서에서 총체적인 추경때 아마 설명을 올리도록 사전에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설치계획승인안 주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90평짜리 어린이집을 짓는데 당초에는 3억 6,100만원이면 지을 수 있었다 평당 400만원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될 수 있었는데 김영심 위원 질의했을 때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평당 600만원 이런 요인이 발생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7,9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골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린이집 90평을 독립적인 건물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계획승인을 요구한 듯 이해가 되지만 이 재원 확보가 지금 국비 부분도 여러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철소에서 출연해야 할 기금이 있고 또 나름대로 태인동 발전기금 이런 활용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32억이라는 돈을 각각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디에서부터 출연을 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돈이 모아져서 종합건물을 만들 것인가 이런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회계과가 주무부서라고 하면 총체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 여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추슬러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능이 다 다릅니다. 생산복지과에서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보조금사업을 추진해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은 그것은 1층에다가 90평 이상이 되고 그 요건에 맞추어야 됩니다. 또 도시보건지소 사업도 국비 6억이 내려 오는데 250평 수준에 맞는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어떤 형태든 짓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12억은 이미 회계과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2억이라는 예산은 절차를 거치고 설명을 드리고 확보는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보건소에 서고 생산복지과에 서고 회계과에 서고 한 덩어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총체적으로 보고를 사전에 의회에 드리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 갈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위사업으로 하나 하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 주십시오. 같이 합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32억이라는 총체적인 예산을 각계의 노력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확보를 하겠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32억이라는 이 액수는 어느 시점에 기준해서 했느냐 방금 우리가 3억 6,100만원 그 시점에서 했느냐 5억 4천만원의 개념에서 그것이 32억이라는 것이 나왔느냐?

5억 4천만원 개념에서 32억인데요, 꼭 32억 규모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5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28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시비 12억하고 도시보건지소 사업 15억하고 우리 어린이집 5억 4천하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평당 600만원을 봤는데 종합설계를 내보면 500만원도 될 수 있고 또 450만원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2억중에 기이 확보된 예산이 얼마고 이번 추경에 해야 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2억이 시비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은 3억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국비가 6억이 내려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21억 6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5억 4천 추가로 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약 9억 정도 시비를 추경에 우리 재원을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아까 제철에서.

제철은 목욕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별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목욕탕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위치에 다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부지에 할지 안할지는 만약에 한다면 별동으로 하는 것이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전체 건물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지가 1,840평으로 보고서 내용은 나왔는데 방금 답변에는 2천 몇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총 면적은 2,040평입니다.

그것이 지번 398번지 답 그 이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면상으로는 398 그 부분만 되어 있는데.

외 2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에 2필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도면에는 안 들어 와 있잖아요?

주차장까지 다해 가지고 398번지 외이고요, 저희들 어린이집은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돈을 주고 사놨어요?

예,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8번지가 정확히 1,840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필지가 추가 되어서 300몇 평이 되어 있어요.

1,840평해서 총 면적은 2,040평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상 어떤 필지가 더 추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398번지가 1,840평인데 추가 되는 지번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면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입니다. 지금 생산복지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만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1필지만 지금 이 필지 내에 간다는 것만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필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필지는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면 회계과 실무자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그러니까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설치계획 승인이 아니라 설치계획 변경승인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우리가 금년 2008년도에 3억 6,100만원이 본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이 부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가가 올라 갔으니까 조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절차를 거쳤으니까 지금은 변경 승인 절차라고 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복합건물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는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안받고.

2008년도에 3억 6,100만원이 말하자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을 때는 한꺼번에 포함해서 태인동 자치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그때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가지고 조건부가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설치계획승인을 다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합건물로 하다보니까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다시 받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금년도 2008년도 3억 6,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이번에 것은 변경승인 절차에 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꾸 머리가 복잡하지만 12억 기존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맨 처음에 20억 이었지요? 20억이었다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840평 이 부지를 살 때 8억쯤 들어가고 20억 중에 나머지 12억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계획에 포스코 쪽이 출연하고 또 해 가지고 20억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아니해 가지고 일단 부지만 8억 주고 매입했고 지금 남은 돈 12억이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가령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만약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보건지소는 또 그 분들끼리 협의해서 그 분들이 편성되면 또 출연해서 두 사업이 하나로 해서 복합건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합당하다면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짓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꼬여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인동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조건도 있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일부의 이야기는 조건이 좋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태인동 전반적인 주민들의 말하자면 욕구가 다 원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라면 저희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지금 환경의 사막지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쪽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언제 했습니까?

2005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에는 우리가 태인동 문화복지센터에 소위 1,840평에다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짓는다고 지방중기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이 지금 종합 문화복지센터 건물 내에다가 90평을 어린이집으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태인동 398번지로 별도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300평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을 것이냐 이것도 확실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화복지센터 내에 같이 복합적으로 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총괄적인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은 우리 생산복지과장이 하고 또 도심지 보건진료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할 것이고 또 복지회관은 또 복지회관의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할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총체적인 사업비가 총괄 개념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도심지의 보건진료소도 제가 지금 27억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는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를 가지고 과연 문화종합복지센터를 지을 것인가 이런 예산의 문제들이 종합적인 어떤 핸들링을 어느 곳에서 한군데서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과에 소관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100억이 소요 될지 200억이 소요 될지 모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복지센터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어떤 내부 구조를 할 때에는 자기 소관에 들어 가는 예산만 여기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우리 생산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300평 내에 90평을 하는데 그렇다면 또 300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종합복지관내에 들어간다면 300평이라는 말은 또 이해가 어렵고 건물 90평에다가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립을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