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해당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원발의 안건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어 질의토론을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광양시 시장(市場)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먼저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7년 1월 26일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률에 따라 제4조 협의회 구성의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며,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용어를 조례체계에 맞게 “광양시”를 “시”로, 또 “인”을 “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과 예산수반 사항 및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으며, 2008년 6월 4일 제1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1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관계 법령, 사전 예고사항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명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인원을 노사정위의 동수로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관계법령등을 검토하여 본 바 특별히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고 조문별 내용에 대한 의견도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조에 보면 노사정 위원을 종전 1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노사정협의회라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그런 기능이 더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15명에서 30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된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에서 3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인용해서 조례를 개정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그 외에 띄어쓰기라든가 괄호넣기 이런 것 외에는 ...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3월 광양시의회 현행 조례 정비 검토 의견과 한글 맞춤법 개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고 제1조 목적 조항의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라고 약칭을 제2조에 표기하고, 제4조 및 제7조에서 약칭을 명기하며, 제9조의 “각 1호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하며, 제4조 및 별표의 인용조례 낫표를 삽입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과 수반사항 및 입법예고사항의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8년 6월 4일 제1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8년 6월 11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관련법령, 예산사항, 사전 예고사항, 승인 및 협의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검토 의견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조례안 제명 띄어쓰기,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등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이나 조문별 내용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또한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현재 임대로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무상으로 합니까?

위탁운영을 한국노총에다가 하고 있는데 무상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준게 반납이 되면 시가 직영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직영하도록 돼 있죠? 이 조례에? 7조에 보면 시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 직영 했을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한국노총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고정행정 재산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행정재산...

잡종재산이나 이런 쪽으로 변경 안되고?

그것은 회계과하고 판단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 3월 광양시의회 현행조례 정비검토 의견과 한글맞춤법 개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으로 광양시 시장운영관리 조례를 광양시 시장운영 및 관리조례로 하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원상 회복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가 취소된 시장 사용자는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하며, 제1조, 제5조, 제16조 및 제18조 일부 자구를 조례 체계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과 위반사항 및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08년 6월 4일 제1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도록 정부에서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명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인용법령 제명 띄어쓰기, 그리고 낫표 삽입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조문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또한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조례와 맞지 않는 시장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5일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맞게 당초 시장한테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데 현재 5일 재래시장을 보면 장옥들이 입주를 해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불법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장옥에 대해서 거주를 하지 못하도록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조치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일 재래시장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20여호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실태를 파악했는데 현재까지 29가구가 일부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결국 행정조치가 미흡함으로써 시장에서 살고 있으므로 화재위험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적으로 해 나왔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됐든 주민과 설득을 해서 당초에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도 문제가 되고 또 시장은 앞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방향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 차원에서 장옥 재배치를 한다든가 이럴때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화 시설이전에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을 설득시켜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시장사용 당초에 승인된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프레미엄까지 붙여가지고 세를 주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재래시장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가 될란지 또 현대화사업에 지장이 안될란지 깊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전매나 전대 행위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경고장 등을 발부해서라도 지금 더 이상 확대 안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일 재래시장에 난전이나 이런 시골에서 아낙네들이나 노인들이 채소를 가지고 와서 파는데 200원, 300원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내용을 했는데 개정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방법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공포를 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조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부르짖고만 있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서 200원, 300원 받는 시장사용료 받는 사람 인건비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정남진 토요시장에는 노인들이 가지고 오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한달에 만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예도 있어요. 결국 그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어찌됐든 지역에서 나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를 받지않아야 된다 빨리 해서 공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장석영 위원.

입니다. 17조에 보면 원상회복 돼 있는데 종전에는 원상 회복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을 새로운 것에는 시장사용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상복구하고 원상회복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고 시장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가 사실 주체가 불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사실 이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이것을 어떤 개조를 하거나 수선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주로 이루어진 일들이고 또 설령 합법적으로 했다 할 지라도 다른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된때에는 그동안에 사용했던 사람에게 시설을 원상회복을 확실히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체를 명기를 해서 ....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원상회복하고 원상복구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차이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읽으실 때 원상회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원상복구로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원상복구로 돼 있습니다.

읽으실때는 원상회복으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주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상에 회복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물질적인 것을 새로 한다면 복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로 썼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국어차원에서 정확히 명기하기 위해서....

별 의미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읽으신 원상회복이 아니라 복구가 맞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3월 광양시의회 현행조례 정비검토 의견과 한글맞춤 개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위원회의 위원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시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고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또한 위원회 구성중 광양시의회 3인과 시소속 공무원 7인을 각 1명과 4명으로 변경하고, 제4조와 제9조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12조 인용제명에 낫표를 삽입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 사항과 예산수반 사항 및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8년 6월 4일 제1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제명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여 의원 및 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의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주민 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조례 해당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요즘 고유가등 원자재 폭등에 의해서 물가가 대폭적으로 조정될 조짐이 있는데 특히 시의원들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은 7인을 4인으로 변경했으니까 약 75% 정도 축소를 했는데 의원들은 200%이상을 축소하는 이유가 뭐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의원님께서 3인을 1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3인을 1인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을 의회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조례 검토결과에 보면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수도 필수적인 꼭 들어 가야 할 부분들만 위원님도 한 분....

본 위원도 물가대책위원회에 한, 두번 참석해 봤더니 민간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주장에 동조하는 수준에 불가합니다. 먼저 번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민간인을 비율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하면 민간인들은 그대로 있죠?

사실 여러 가지 단체들의 자발적인 물가라는 것은 어떤 우리 행정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주체들이 서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또 이런 소비자측에서 고발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인원수를 민간인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도시가스나 이런 가스들은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우리 생활필수품으로 돼 있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 시에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필수품에 들어 갈수 있는 공공요금이 뭐가 있어요. 없지.

생활필수품은 ...

상수도 그쪽에 쓰레기봉투 정도, 공연....

예.

그게 이 사회에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돼요? 큰 역할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공공요금 자체를 인상하게 되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다른 어떤 물가보다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가의 원가 속에는 공공요금이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

그러면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여기서 의결하면 최종결정입니까? 이후에 시장결재나 다른 것을 득합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다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지금 위원들을 축소한 것은 의회 의견이었습니다.

예.

국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바도 있고 위원들을 보면 아까 내용도 보면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해서 민간인 참여 비율을 높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중복 심지어 다섯 번까지도 들어간 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참여하기 위해서는 항만도시국 소관 각종 위원회도 골고루 심의를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 소관의 위원회 성격을 봐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적정한 참여대상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각종 위원회를 감 경영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가 1년동안 설치해서 열리는 그런 사항을 체크했을 때 3년동안 한번도 안열리는 위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원들도 참석 안한 분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는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골고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용 상위법령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고 제1조 인용 법령 낫표 및 띄어쓰기등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과 예산 수반사항 및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08년 6월 4일 제1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제명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고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또한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별회계는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그 외에는 없어요?

이 지침 자체가 저희들이 만든게 아니고 지원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면 노약자를 위해서 베푸는 행정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에 노약들을 위해 가지고 버스 운행하지 않아요. 그것이나 마을의 노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버스운행을 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필요 이상에 유권해석을 해 줘가지고 시민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도 보편적인 개념도 아시겠지만 발전소 주변에서 이 사업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라는 ....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이 이 복지제도에 쓰겠다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왜 시가 거부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력기반센터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하고 같이 유권해석 내린데 가볼까요? 같이 분명히 나도 질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대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이자가 발생하면 국고에 반납된다고 하더라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는 안맞습니다. 3개월이상 보관하면 전부 장기 고금리로 하는데 왜 보통예금으로 해 ...

그것은 사업의 예측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3개월 이상 정도 기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원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700만원은 1년 이상이 됐어요. 제대로 관리를 하세요. 그렇게 남 일하듯이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한글맞춤법 개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인용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고 제1조와 제2조의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를 띄어쓰며, 제3조제1항중 “인”을 “명”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각호의 1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5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하며, 제6조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12조중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낫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 사항과 예산수반사항 및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08년 6월 4일 제1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명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그리고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을 비롯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고 조문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또한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그리고 낫표삽입 등 조례의 일부를 한글맞춤법 개정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하고 현행 연임 제한의 방법 심의위원회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함으로써 심의회 참여의 다양성 및 개방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의 띄어쓰기와 심의위원회 연임제한 그리고 인용법령 제명 낫표삽입등 띄어쓰기,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사전예고,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그리고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 연임제한이 없는 심의위원회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심의회 참여의 다양성 및 개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고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또한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그리고 낫표 삽입 등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띄어쓰기와 인용법령 조문 변경과 자구수정 주로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손계로 되어 있는 사항을 손괴로 그리고 각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렇게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그리고 관련 부서 의견 예산상 사전예고는 해당이 없고 사전 협의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개정 그리고 인용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삽입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이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에 대한 특별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거치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지난 번 광양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조례하고 통폐합을 검토하라고 조례검토 결과보고서에 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까?

거기에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도구역내 횡단 차도설치에 대한 것은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 것입니다. 주로 주유소라든지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단구역내에 차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이고 주로 도로점용료하고 거의 같기는 같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존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목적, 정의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제3조만 효율성 있게 운영될수 있는 것은 3조 밖에 없었지 않아요?

예.

그러면 도로점용료징수조례하고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조례하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더 간략하고 효율적일 것 같다는 그런 것인데 이번에 올라올지 알았는데 그 2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검토결과를 저희들이 보냈었는데 빠진 것 같애요.

한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광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광양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광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광양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의안번호 1503호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등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광양시 수도급수조례를 띄어쓰기로 광양시 수도급수조례로 하며, 급수공사 승인 및 호별계량기 설치기준 제6조 및 7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기준변경 제10조를 일부 개정코자하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등의 수도사용료 감면 및 재해사항 신설을 40조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타인용 원문 변경,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조 및 제24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명도 띄어쓰기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그리고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등을 비롯하여 일부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 급수공사 승인 및 호별 계량기 설치기준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등의 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법령위반 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소장님 초중고 수도사용료 감면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학교급식을 하는데 수돗물을 상당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수도 쓰는 양이 1년간 24만 8천여톤이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게 2억 8,590만 3천원 정도가 2007년도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우리가 일반요금을 적용을 받으면서 단계가 4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단계는 1톤부터 100톤까지가 톤당 1,030원이었고요. 그 다음 에 2단계는 101톤부터 300톤까지가 1,100원의 요금이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301톤부터 500톤까지가 1,250원을 적용을 받았고요. 4단계가 501톤 이상 해 가지고 1,300원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3내지 4단계 정도의 물을 쓰다 보니까 톤당 1,250원 내지 1,3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도 몇 번 협조요청이 왔었고 또 일부 다른 시군에 여기 에 적용을 했던게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2단계에 1,000톤을 쓰든 500톤을 쓰든간에 1단계 적용 1,030원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것을 작년도 사용량을 적용해 놓고 보니까 상수도요금만 해서 3,127만 5천원 정도가 감액 효과가 나온다....

손실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로 봐서는 손실이 돼죠.

지금 초중고의 감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만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초중고의 수도요금 누진세에 대해서 감면한 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수에가 있고 요. 순천도 적용을 할라고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학교에는 방과후에 학교를 개방합니다.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다 개방하는데 물론 우리 시민이 모여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누진세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학교측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물쓰듯이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여나 3천여만원 정도만 손실이 난 것은 그것은 학교 초중고생들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이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매번 실지로 몇 년전 부터 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이 수도요금을 50%을 감면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진세라도 감면해 주십사하고 몇 번 공문도 왔었고 또 직접 방문도 했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보를 해 왔었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히려 지원을 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때 제가 무엇을 이야기 할려고 하냐하면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 요구는 안해 봤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자원공사에 톤당 요금이 213원입니다. 원수를 받아들인게 213원인데 213원에 대한 원가를 공개요구를 우리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게 우리 광양시에 원수대에 213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광양시만 한 것이 아니라 도를 통해서 지금 원가를 공개를 해 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물론 국가의 기업체로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해야 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여러가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원수대금을 내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인지 어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급수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을 개정 내지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급수공사를 복수제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급수공사 복수제는 지금까지는 2005년도 1월부터 급수공사에 누수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지역 담당제를 지정운영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급수공사 신설공사 역시도 그 담당구역별로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급수공사 승인을 할때 아예 공문에다가 그쪽 지역에 대행업소는 몇개 업소고 전화번호는 누구고 어떻게 되고 공문에다가 안내를 해서 그쪽 수용가가 공사대행업소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작년 12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전 2,000전이 넘었는데 1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우리가 급수공사가 2008년초에 12,000전이 넘었습니다. 그래 우리 조례에가 2,000전당 하나씩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월 15일날 접수를 받아보니까 2개업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날부터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장조사에 이상이 없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인 업체에서 상대측의 자격여건이 맞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격여건은 자기회사만 자격여건이 다 충족하고 상대측은 자격여건이 맞지않다 그게 해석이 우리가 하는 해석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족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쪽에 이의를 제기하더니 결국 답변서를 우리가 충족한다고 답변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변호사 법무법인에다가 정권을 일임해 가지고 법무법인에서 우리한테다가 다시 지금 업체가 서로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격요건에서 문제가 돼서 법적인 행정소송에 들어 갔습니까?

벌써 6월인데요. 제가 시정질문한지가 작년 12월달에 했고 수도전이 12,000전이면 2,000전이 벌써 추가가 됐는데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빨리 해결해서 지정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 공사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당시에는 업무담당하고 소장하고 시장님이 해서 공고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작년에 하신 뒤에 지금까지는 담당자, 담당계장, 소장, 국장 전결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 사항을 보다 심도있게 단가산정이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 설계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설계심의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공표를 하게 됐습니다.

공고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과정에서도 수용가하고 공사가 끝나면 대행업체의 공사끝났을 때 수용가가 준공에 동의하는 확인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명문화 했습니까?

예. 지금 오늘 수도급수조례 개정내용에도 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 앞에는 그게 여기 보시면 수도급수조례 9조에 당초 조례에 보면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작성 서명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준공검사시에 수용가의 입회를 해 가지고 수용가가 이상없이 준공이 됐냐를 싸인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에도 이것을 준공검사 조서를 서명해야 한다 이것을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0전이 수도전이 늘어났는데 대행업소를 빨리 지정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주문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해서 해 주시고 아까 좋은 착안이었어요. 우리가 대행 지역마다 복수로해서 공문으로 해서 수용가한테다가 우리가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빨리 대행업체 한 업체를 지정해서 원활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강정일 위원.

입니다. 7조2항에 보면 시장은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의 급수신청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급수신청이 있고 호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호 이상 되는 데는 왜 못하는 것이에요?

20호 이상 되는데는 공동주택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메인계량기로 검침을 하고 그 안에서는 자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20호 미만의 공동주택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왜 못하느냐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20호 이상은 아파트를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간에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은 시가 직접 계량기를 설치해서 검침을 하고 시가 수도료를 징수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호이상 되는 것은 주택관리소에서 검침을 하고 거기서 수납을 해서 일괄 시에다가 납부 하라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호냐니까 요? 그것을?

주택관리법에 보면 기준이 2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호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들어 갑니다.

여기도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안했어요? 운영한 것 다 그렇고 아니 왜냐하면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검침료가 별도로 들어 가지 또 징수하는데 인건비 들어가지 그 돈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단지 분기점에서 아파트까지 오는 과정에 누수되는 것 그 과정에 배관 운영비 이런 것 관리비 부담이 크다고요. 그런데 왜 20호 미만까지는 그 부담을 시가 더 져주는데 20호 이상은 그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것은 검침료를 200원씩을 감면해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검침하는데 200원 밖에 안들어 갑니까?

아파트는 다량으로 한 계단상으로 검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200원씩을 관리사무소에다가 우리가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20호라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시장은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해 가지고 일괄 풀어줘야지 20세대만 가지고 묶는 이유가 뭐에요? 공동주택에 관한 것는 주택법 42조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고 돼 있어. 그것을 내가 바꿔놓은 장본인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20호 미만은 관리소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지 그러나 상수도 문제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주택에 하자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지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 사업자가 시장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 ....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법에 의한 것이지 왜 주택법 얘기가 나와.... 20세대 미만만 하는데 전체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단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 사이에 배관관리에 들어 가는 돈은 시가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수도전이 12,000전에 불과하는데요. 아파트 관리소를 전체를 우리가 검침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 분야는 우리가 현재 인력이라든지 ....

200원씩 까준다면서요. 200원씩 까주면 된다면서 검침하는 것, 그것이 안되니까 ...

그 분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분야만 검침요원을 별도로 둔다면 이 분야는 현재 검침원 8명 가지고는 ...

과장님, 아파트관리소도 검침하느라고 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검침원을 고용을 해요. 여기서 주는 200원 가지고 안돼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몇백원이 플러스 된다고요.

그리고 위원님 수도법이라든지 조례 6조에도 보면 한 건물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때는 한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7조2항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푸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부분에서 20세대 이상은 그냥 두냐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20세대 이상이라도 계량기에서부터 분기점까지 관리를 시가 해 주든가 둘다 떠넘겨가지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크다니까요.

계량기까지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계량기 이후에서 계량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량기가 일반 공용이나 공설용지는 없고 개인 아파트 부지내에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계량기 이후부터 ...

그러면 단지가 있으면 단지 입구나 단지 분기점까지에 가서 계량기를 달아놓지 않아요? 당연히 거기까지는 관리를 하겠지, 그 계량기에서 아파트에 각 세대별 계량기까지는 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시설이 우리 광양시의 시설이 아닙니다. 계량기까지는 우리한테 다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 이후에 배관이라든지 시설은 아파트측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은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것에 계량기를 설치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20세대 미만에 한해서는 ...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세대 미만이라도 입주자로 동시에 호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호별로....

호별로 배관이 돼 있죠.상수도 호별로 안돼 있는 데가 어디있어?

아닙니다.

공동수도 먹는다고요?

아닙니다. 아파트에 보면 가스라든지 그런 것은 개별로 호수가 따로 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는 아파트에 보면 따로 따로 가스공사같이 안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많이 쓰거나 적게 쓰나 똑같이 낸다는 얘기에요? 수도요금을 ?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원통에서 옥탑에 있는 탱크에서 내려와 가지고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별 계량기가 있습니다. 개별 계량기가 있는데 그 탱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탱크에 물을 채우는 시스템은 원 계량기 하나가지고 각 동별로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전체 도시가스같이 개별로 따로 따로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옥탑에가 채워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면 각 호별로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있으나 그것은 이미 우리시의 수도계량기를 떠난 다음 에 각 옥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계량기를 검침할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가 안맞죠. 여기 에 보면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배관 분리가 안돼 있습니다.

배관분리 다 돼 있고 금호동 같은 경우에 다 돼 있어요. 물론 금호동은 개인사업자가 해서 포스코가 개인사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과장님 전혀 지식이 안돼 있어. 그래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수도료가 학교같은 경우는 종전에 2단계 내지 3단계 해 가지고 1,250원에서 1,350원 정도해서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무조건 1단계에서 해 주면 1,030원을 적용을 하면 3,710만원이 적자라고 그랬죠? 종전보다 수익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2007년도에 기준하면 3,127만 5천원이 ....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부담을 해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면 사업의 영역이 넓어가지고 되는데 이 돈은 누가 부담을 해요?

그래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 줄다리기도 교육청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다른 시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 주라는 쪽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직접 방문도 우리한테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몇년 동안을 유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를 하는데 누가 부담하냐니까. 이게 전 시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의 물값의 상승요인을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추진했던 경위는 나름대로 교육사업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

교육사업에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또 급식비 지원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무 표시없이 전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물값은 쓰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고 무슨 특수한 시설이라도 감면을 해 주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감면해 달라고 하면 감면하는 것이에요?

고심을 한 끝에....

최하 종전에 받는 물값 수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표시 안나게 물값을 아무도 모르게 깎아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해. 전 시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짧게 이야기하면 시장님 인심쓰는 것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쪽도 우리 시민이지만 그런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그 분야는 고심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려주지는 않고 종전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것도 의무부담 행위에 어떤 의미에서는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이것 강정일 위원이 따지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와 우리가 조사했던 자료를 보면 여수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목포도 적용하고 있고 순천시도 적용을 한다 그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고 인근 시군에서는 우리도 조사를 해 보면 거창군, 천안시 이런 데는 50% 감면까지도 해 주는 것으로 천안시는 요금에 35%를 감면해 주고 있고 실지로....

그러면 다른데다 해 주면 우리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를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 재정자립도가 몇%에요? 100% 안되지 않아요? 70몇%, 80몇% 밖에 안되지 않아.... 우리가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때 얼마정도 독립채산제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시설투자라든지 개량이 2004년도에 부채를 완전히 갚은 후로는 지금 시설개량이라든지 확장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문제로 지금까지는 해 왔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종전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부족된 것 보태준 것 갚아야죠.

그 분야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설개량이나 투자가 많이 된다면 더 부족하겠죠.

과장님 종전에는 특별회계가 적자를 봐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충해 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까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서도 안되지만 종전 수준으로 해서 2단계로 하던지 이렇게 해 주는 게 옳다 무조건 1단계로 적용해서 3,100얼마씩 적자보는 것은 안맞습니다. 이것 물값 올리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광양시에 상수도사업자가 몇 명입니까?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인가된 상수도를 할 수있는 사업자?

우리 광양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유업무로 돼 있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을 할때 단 개인사업자가 필요할 때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개인사업자 허가하고 했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5개 업체가 대행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스마일수도사하고 대광수도사, 합동수도사, 삼일수도사, 현대수도사....

아니 그것은 보수 위주고, 물을 정수시켜서 공급하는 사업자?

우리 관내에는 광양제철소를 빼놓고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상수도를 민영화 하느니 이런 얘기할 때 현행업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본인들이 상수도사업을 요청해 온다면 ?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도 일부 시군에서는 나주시 같은데가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우리시가 하는 것하고 비교 검토해 봤습니까?

예. 지금 그 단계를 세부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전체 85% 내지 90% 현실화률이 안됩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가 천만톤을 물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한다고 ....

지금 우리시는 현실적으로 안맞다 그런 결론을 본 것이에요?

우리시는 특히 지금 부채가 없습니다. 또 요금이 생산원가가 다른데보다는 낮습니다. 부채가 없기 때문에 순수원가가 낮고 그리고 상수도 요금도 다른데 보다는 낮고 또 공기업특별회계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것을 앞장서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장중에 폐정수장으로 있는 태인동 정수장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태인동 정수장은 당초에 12,000톤 시설용량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동정수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98년도 이후로 계속 가동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9월달 태풍 나리때 흙탕물이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직접 겪어본 바로는 흙탕물이 들어 와가지고 공업용수를 직수로 각 공장에다가 공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용가측에서 불평이 많았었고 또 문제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을 하다못해 침전이라도 시켜가지고 거기를 다시 펌핑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필요없이 수어댐에서 자연유화로 올라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침전이라도 시켜가지고 여름철이라도 사용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고 계속 덮어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밸브를 올해 예산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5월달에 기존에 있는 밸브를 12년 이상을 잠궈놓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수를 일부하고 해 가지고 밸브를 열어서 5월말경에 수어댐물이 거기까지 자연유화로 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물만 가둬놓고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울타리 같은 것이 있으면 사람빠져 죽어도 모르겠네요?

울타리는 정비완료했습니다.

하여간 그쪽에 추진하는 것을 개별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지금 개별검침를 할 수 있게끔 배관 기능이 전부 다 분리가 돼 있다 하는 것은 아파트에는 실제로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옥탑에서 내려오는 물을 아파트 동수별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자기들 물을 얼마만큼 썼냐하는 것은 검침이 되지만 우리 수돗물이 각가정 별로 배관은 분리가 안돼 있습니다.

분리된 것을 제시하면 거기를 해 주는 것이요?

검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등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띄어쓰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용법령 및 조문은 제1조가 되겠고요. 자구수정은 2조, 3조, 4조, 8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이사항은 위원을 기존에 13명에서 10명 이내로 하고 당초에는 시의원 3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의회에서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광양시 위원님들이 조례정비위원회 했을때 지적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사전 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안제명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낫표를 삽입하는 등 일부 조문 자구수정과 위원회의 구성을 13인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축소하여 위원중 시의원 3인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바뀌었지 않아요? 그런데 3항에 가서 시의원 3인이 종전에는 포함이 됐던 것이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10인 이내면은 광양시에서는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종전 3명을 ....

의원님들은 당초에 3명이었는데요. 이번에 한명으로 한다면 2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한명이라는 것이 없지 않아요. 추천한 자 이렇게 하면 10명을 추천해도 된다는 얘기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문구수정을 할라다가요. 조례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3인을 광양시에서 추천한 1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의원 1인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바꿔야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등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로 띄어쓰기로 하고자 하며 인용법 조항은 제10조로서 낫표삽입 및 띄어쓰기는 1조, 10조, 16조, 자구수정은 3조, 7조, 8조, 11조, 14조, 15조, 16조, 1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조와 수도법 제3조를 적용을 했습니다.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띄어쓰기에 따라 조례안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 등에 따른 조문의 자구수정과 개정내용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 그리고 조문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등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를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인용법령에 대한 낫표 삽입 및 띄어쓰기를 하고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규칙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안 제명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인용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등 일부 조문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등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제명에서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띄어쓰기로 하고 낫표삽입 및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 안 역시 사전 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조례안 제명 띄어쓰기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그리고 인용법령제명 띄어쓰기 낫표 삽입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쳤고 사전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제정이 불필요하고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에 지방채 발행규정이 제정되어 있어 폐지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해당이 되겠으며 사전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양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13조에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지된 내용에 대해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강정일 위원님이 16조에 자전거에 대한 보험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기의원발의)

입니다. 본 조례는 산건위에서 2007년 2월 7일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개정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준공업 지역의 판매시설 면적제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국제항만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시점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의 소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면적제한이 강화되어 소상공인 보호는 꾀할 수는 있겠으나 인근도시의 대형 판매시설로의 시세유출 등이 우려되며 향후 발전 움직임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므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준공업지역내의 판매시설 면적제한은 상향조정 및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7조에 의한 별표4, 별표5, 별표6의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 1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를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27조에 의한 별표7, 별표14의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의 면적제한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준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2007년 2월 7일 공포하였으나 우리시가 국제 항만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시점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의 소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유통시설 입점을 제한할 경우 우리지역 소비자가 역외로 유출되어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후판공장 유치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리지역의 제2의 중흥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준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주민들의 조례개정 청구에 의하여 광양시의회 제149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심의 하였으나 대형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의 몰락이 우려될 뿐 아니라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 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부결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시민들의 갈등이 증폭 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로 폐기물 시설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월면 망덕리 839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일성산업에서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장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되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개 일간지 신문,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14일간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견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는 도로 120미터에 폭이 8미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면적이 21,740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시설로서는 방금 보고드린 도로결정권이고 변경 및 신설사유, 변경사유는 기존 지방도 861호선에서 폐기물처리장 진입도로 신설입니다.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면적이고 변경 및 신설 사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는 위치도입니다. 4페이지는 시설결정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관계실과 및 외부 관계기관 협의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0월 5일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금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초안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의견입니다. 2007년 10월 5일 일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광양시는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9일 입안 제안을 수용키로 통보하였고 2008년 4월 29일 일성산업주식회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서류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실과 및 외부의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시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제7항에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시설이 기 운영중인 시설이므로 주변지역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미비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 시행시 행정적인 협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감독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월면 망덕리 839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일성산업에서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성산업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입안제안을 수용키로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서류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실과 및 외부관계기관의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기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 및 주변지역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

이 설명을 보면 자연녹지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시관리에 반영해서 도로를 내준다 그 말입니까?

진입도로하고 기 운영중에 있는 폐기물처리 등록되어 있는 공장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폐기물 처리시설 21,740제곱미터는 자연녹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능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관리지역내에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된 공장부지였습니다. 허가날때는 ....

그때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가능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완전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로 지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를 다시 내준다고 그랬는데 가보면 도로가 다 있던데요?

밑에 있는 도로는 앞으로 지방도 선상에 물리고 또 그 도로는 개인 사도입니다. 그런데 위에 고령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내는 도로가 현재 훼손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로, 그 지역 120미터를 도로로 시설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고령토 채취나 그 폐기물 처리시설에가 사업자가 똑같이 한 사람일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로를 개인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밑에 도로가 개인도로고 현재 위에 개설해 놓은 도로는 고령토 채취겸 진입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고령토 채취를 안하고 원상복구 중에 있거든요.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만료가 되게 되면 그 도로도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구를 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결정을 받아서...

고령토 채취하기 위해서 다니던 길을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도로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120미터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땅입니까?

그렇습니다.

회사 개인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돼 있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보고할 것 있어요?

특별하게 보고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폐기물에너지화에 대한 대책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환경부에서 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 종합대책에 따라서 자원순환구 폐기물에너지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종합대책의 요점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 2012년까지는 30%의 에너지화를 하고 폐기물을 2020년까지는 전체를 에너지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과에서 그동안 하수슬러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에너지화 종합대책안이 나오니까 하수슬러지 관리종합 대책 내용을 일부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 일부 수정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지자체중에서 에너지화 가능 하수처리시설이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할수 있는 것은 건조나 탄화로 지금 계획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3개소에 대해서는 에너지화 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화 하도록 하는 것는 전국적으로 서울난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2011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완공을 시키도록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관리라든지 향후 계획을 보면 해양배출 허용기준 1,2기준으로 되어있는 지자체에서는 완공 목표달성을 위해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마무리를 철저히 하라.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부숙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화사업에 포함이 안되고 추진중인 그런 지자체로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1.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의 건

입니다. 지금 봉강면 백운저수지하고 옥곡면 삼존리에 개인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두군데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기에 비가 오면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봉강을 가든지 옥곡 삼존을 가든지 군장쪽에 갔을때 거기를 한 군데 가야되지 않냐 그렇게 제가 다시 한군데를 제안합니다. 옥곡에 있는 정토천을 횡단하는 가교를 놓는데 상당히 위험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현장을 점검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도 채택을 했으면 ....

거기도 가보자 그 말씀이죠?

예.

다른 위원님들... (위원다수 “이견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시관리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시의원 3인을 개정안에서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였으나,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1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1항 “건설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의 ”경제자유구역“은 삭제하고, 제7조 제1항 ”중점 정비하여야 한다.“를 ”중점 정비할 수 있다.“로, 제8조 제1항 ”읍·동에서“를 ”읍·면·동에서“로, 제8조 제4항 ”시장은 민간단체에서“를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로, 제10조 제3항은“삭제”하고, 제14조 제3항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제20조 제3항 “항만도시국장, 행정혁신국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을 “항만도시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제21조 제3항 “담당과장으로 한다.”를 “담당주사로 한다.”로, 제22조 제1항 “매년 1월과7월에”를 매년 “4월과 9월에”로, 제24조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제25조 제2항 “특별교통비를 지급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를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로 25조를 16조로, 26조는 25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결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분 손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표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정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은 2008년 5월 28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에 의하면 현재 해양투기 되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을 2012년까지 30%,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에서 선정한 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0년 이내에 처리시설 변경 설치에 대한 예산초과 소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원화 정책에 부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협의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은 6항에 백운저수지와 옥곡면 삼존 주택개발공사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 안심의는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의 건을 끝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