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교육체육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정과·문화예술과·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중소기업담당입니다. (인 사) 임영순 산업입지담당 차석입니다. 박명기 계장은 보상교육 때문에 대전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8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기정예산액 232억 2354만 1000원에서 2억 6420만원이 증액된 234억 87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고유가 및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경상예산 10% 줄이기에 따라 경상적경비 예산을 10% 감 편성한 4520만원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쪽, 기타보상금 656만원은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으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기존 물가조사를 대형마트, 개인서비스, 물가안정대책기관을 포함하여 대형마트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물가조사 횟수를 총 32회에서 41회로 9회 확대 실시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284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 서류보관용 캐비닛 구입비 14만원과 상담원 기존 컴퓨터 2대 교체구입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사용하던 노후 컴퓨터로 용량부족 및 잦은 고장수리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많아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출연금 3억원의 증액편성은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많아 상반기 중에 3억원의 보증금이 소진되어 추가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000원은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 태양광발전설비사업의 명시이월에 따라 실시설계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10쪽의 도비보조금반환금 중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비 잔액은 도비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소비자정보센터가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운영된 건가요?

운영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연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사무실은 시민회관 문화원 바로 2층 3층에 요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도 거기에.

네,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물가조사 할 때 우리 인터넷의 김포시 홈페이지라든지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는데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정보센터가 있는데 지금 소시모라고 또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대가 있나요?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가 되죠. 소시모 거기 소비자단체 시민모임인데 그 사항은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 정보센터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자원봉사자는 아니구요, 저희가 하루의 실비를 줘요.

그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인가요?

네, 그분들을 저희가 연 분기에 1번씩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전문가 수준에서 지금 물가를 조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시모에서도 물가지수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하는 거는 소비자정보센터 거기서 하지 소시모에서는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소비자정보센터의 그 현황하구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보센터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신상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성덕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경기신용보증 지금 3억원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부분들의 의미를 그만큼 신용보증 활동이 그동안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불편함이 있다가 김포지점이 개소되면서 나름대로 이것의 사업영역이 활발해진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필요성이 급증한 걸 의미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부천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이용하는 비율이 적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김포에 개소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저희하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활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될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확대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을 저희가 적정하게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99년도부터 출연한 게 총 18억 5000만원을 출연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뭐 30억원 40억원 이렇게 출연했기 때문에 저희도 김포지점이 개소가 됐고, 또 앞으로 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증액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향후 적정한 나름대로 어떤 규모의 증액범위의 적정치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치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 많은 돈을 요구하겠지만 우리 김포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10억원 이상 출연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모임에도 여러 번 참여를 해 봤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일단은 여전히 주로 이 내용 자체가 지역의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주민들한테 포인트가 맞춰져야 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의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 자체에서 홍보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홍보방안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전 이런 생각이 들구요, 혹시 없는데 어차피 이게 신용이나 담보가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산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실제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시를 보증해서 돈을 대출해 주는데 실제 세밀하게 우리가 심사를 해도, 또 기업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산이 될 때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

내용을 보면 중소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과 확대부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관리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지방물가대책기간 중 52개 생활필수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를 월 4회로 조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물가대책기간이란 부분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52개의 생필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전국 품목도 그런데,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대형마트라든지 일반상가 이런 데 조사를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물가가 상승되고 고유가로 해서 물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9회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매장이라든지 상가에 더 출장을 나가서 물가조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물가를 덜 올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9회 정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구요, 여기 보니까 지방물가대책기간이라는 기간을 따로 설정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시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온수기 등 구입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읍·면·동에 1개소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네.

어디 어디 들어와 있는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출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207쪽에 노사화합 및 복지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시는 무슨 노사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본예산 때 다 설명드린 사항이구요, 우리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사체육대회라든지 등산대회 때 일부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실시가 돼서 지원이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208쪽에 보게 되면 물론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10% 절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전부 다 10%씩을 감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은데요, 지금 고유가니 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경로당 심야보일러 및 온수기 등 구입 설치하는 부분도 딱 10%인 800만원을 감액하고 72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보일러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10% 절감대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할 데가 없는 건 아니구요,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다 줄인 겁니다.

사업별로 이런 것은 20%를 줄여도 되고 이런 것은 15%만 줄여도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것은 주시면 안 되는 사업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오히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 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17일 지역 언론을 보게 되면 부시장님 주재로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됩니까?

그 행사는 행정과에서 주관이 됐구요,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시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관련해서 저희 과가 그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렸는데 먼저 통상적인 우리 관공서라든지 일반 시민에게 전기절약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난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승용차 덜 타기운동, 카풀, 그리고 자전거타기 활성화 이렇게 해서 간단한 사항부터 계획을 잡아서 읍·면·동의 일단 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시민들까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글쎄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솔선수범하고 계신데 사실 또 보면 차량 10부제 그러니까 시청 진입은 안 하고 시청 주변에다 주차를 시켜 놔 가지고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사실은 통상적인 에너지 절약대책 아닙니까?

네.

그것 말고 우리시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사실은 차량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나름대로 획기적인, 정부 시책이라든지 경기도 시책을 그냥 따라만 가지 말고 우리시 나름대로 획기적인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 고유가로 인한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더 칭찬을 받고 더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외근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액 중에 불용액이 2억 5000만원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남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좀 많은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죠?

설명자료 끝장에 보면.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입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뒤의 단위 1000원짜리가 인쇄돼 있는 걸.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50만원 도비 반납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신청업자 중도포기라고 나와요. 포기한 사유가 뭐죠?

관내 상황도 동일합니다. 지난번에도 중기노조에서도 왔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크게 다른 데보다는 덜 하지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어렵습니다.

덤프연대파업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공사하는 게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에서의 대책보다는 빨리 정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세심히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배 자원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국 청소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4억 5786만 7000원이 증액된 123억 45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계상액은 총 23억 6236만원으로 일반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가 15억 5561만 9000원, 수도권매립지 운송비가 1억 7657만 2000원, 파주광역소각장 운송비가 2억 3554만 9000원,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가 3억 9462만원, 연초 시 자금 사정으로 인해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50%만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분담금으로 2000년도 우리시와 파주시 간에 체결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건설사업에 대한 운영협약서 제8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항목이며,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가 10억원, 주민지원사업비가 2억 9036만 5000원으로 총 12억 90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CCTV 유지관리비로 사우동 203-1번지 양무리교회 앞과 북변동 373번지에 설치된 CCTV 4대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사업비로써 군부대 조건부 동의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군부대 경계철책제거비가 3000만원, 당초 진입도로 4m에서 6m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설계비 증액이 1000만원,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신축사업비로써 현 걸포동 소재 차고지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과 관련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됨으로 2008년도 하반기 중 철거예정일에 따라 걸포동 쓰레기종량제봉투창고 인접부지에 노면청소차량 차고지를 가설 건축물로 약 138.6㎡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업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창고 바닥입상 및 사무실 보온공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이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차량 이송작업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바닥의 입상공사와 창고·사무실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동절기 대비 보온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소 페트병 압축기 구입은 총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트병을 압축하기 위해서, 약 20 내지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정2리 공공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쓰레기적환장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건의사항을 수렴 이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총 20평 건립에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재활용사업장 경계 휀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걸포동 재활용사업소 주변에 차량등록사업소와 CNG충전소 등 금년 상반기에 완공되므로 그 주변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휀스 170m를 설치하고자 하는 총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주관 2008년도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봄맞이국토대청결운동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금번 청소평가에 참여한 8개 부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산업시찰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청소행정평가 우수 읍·면·동 표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가 시에도 이 내용이 참고되어야 하고, 또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아름다운김포만들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10개 읍·면·동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 5개 읍·면·동을 수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예산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바코드 규격봉투 제작비로써 종량제 규격 판매량이 2007년도 대비 약 10% 정도가 증가하였고, 물가인상에 따른 봉투 제작비가 20% 상승함에 따라 부족비용을 충당하고자 9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대형 폐가전 상차비로써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수집해 놓고 거기다 일시 보관하면서 처리하기 위한 상차에 따른 장비임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폐건전지 운송함 구입비로써 폐건전지 처리업체인 한국전지재활용협회로부터 규격화된 박스에다 포함시켜서 반입을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박스구입비용 총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기본경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클린기동대 20명이 운행하는 청소차량 2대의 방향지시등과 클린기동대 디지털카메라 4대를 갖고 활동 중에 있는데 2대가 불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량 지시제작에 4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8만원 해서 총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32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20일경 주례회의 때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2012년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오·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대송여도 내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 등을 이행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로써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2008년도 본예산의 24개 세부사업 1억 471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반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운송비, 파주소각장 운송비,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등이 나와 있는데 일반생활쓰레기 부분들 역시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3개 업체로 나눠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구요, 기존 김포1동·2동·고촌면에 대해서는 부일환경, 사우·풍무동은 제일환경,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는 경일환경에서 수거운반 수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업체가 이 3개 업체뿐입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다 지금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3개 말고 또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없구요?

타 시의 사례를 보면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구요, 저 업체 같은 경우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현재 여건으로 볼 때는 3개 업체 정도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식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5월 임시회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보니까 여전히 지금, 부일환경입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통스런 분야인데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경일환경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1인 시위를 했구요, 지난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는 부일환경 소속 환경미화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을 다녀왔지만 저 행위가 집시법 3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달리 어떤 제한을 하기는 어렵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일환경에서 5월 15일 해고가 됐구요, 저 사람이 당사자가 5월 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을 알아보니까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처리기간이 6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 처리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심의가 여러 건이 접수되어 있구요,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리규정에 보면 “약 30일 정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걸 앞으로 60일 더 끌고 갈 게 아니고 최단 시일 내에 마무리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말씀을 드리구요, 또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마무리라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회사 쪽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부천지청 지방노동위원회를 다녀온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달리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행위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이구요,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잠시 정차하는 상태에서 아마 코란도 차량을 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차량이 뒤에 있다 해서 그것을 아마 운전자가 송곳으로 저걸 흠집 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안 했다 그러고, 또 코란도 소유자는 했다고 해서 민원이 나왔던 건데 저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가 사건화됨으로써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체로 아마 처리한 그런 사항인 것 같구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저런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고를 시킨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볼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월 15일자로 해고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인 시위하는 분 말고, 보니까 원마트 4거리에서도 여전히 진행이 된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수입 쇠고기와 관련돼 가지고 촛불시위와 연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 내용이 나와요. 국내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보통 대상지가 어딥니까?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월 9일부터 19일까지 도 종합평가 때 1억원 시상금을 받아 갖고 여기 사업비에 대곶 석정리의 마을회관하고, 그다음에 걸포동 건폐장 휀스설치사업비가 들어가 있구요, 그다음에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는 것은 도 평가 항목에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8개 분야, 그러니까 광고물 분야라든지 산업단지 그런 분야를 총 합쳐서 8개 분야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국내의 시설 좀 견학도 시키고, 또 근 한 달 동안 준비하느라 고생들 했거든요. 그래서 위로측면, 또 사기앙양 측면에서 국내 산업시찰을 하는 겁니다. 대략 저희가 보기에는 한 2박 3일 정도로 사기측면으로 계획을 하는 사항이고, 예산만 편성됐고 구체적으로 가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읍·면·동 종합평가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취지는 알겠거든요, 사기진작이란 말 속에서. 그런데 이 산업시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에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만 어떤 부서에서 제주도를 벤치마킹을 다녀온다 이런 표현 보고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나름대로 어떤 격려라는 부분 속에서 적절한 용어가 없나요? 굳이 이렇게 산업시찰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산업시찰이라는 용어를 쓴 거구요, 저희 청소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게 환경기초시설이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지 청소 상태가 우수한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가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군부대 경계 철책설치라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도 보니까 제거 및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부대에 기존에 있던 철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 적환장이 들어가기 전에 철책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철책 자체가 좀 허술한 그런 부분이구요, 저희가 대곶 석정리에 시설을 함으로써 소위 말하면 그 군부대 담장이 개방화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완벽한 철책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의 경계 철책이라면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군부대 협의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행하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사지역이 많다 보니까 군부대 관련된 시설은 모두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부대에서 필요한 경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경계를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군부대와 협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할 때 왜 그 비용을 모두 우리시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는지,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온 건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 자체가 시가 원인자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상태로 보면 초소 운영상에 문제는 없지만 이 공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절개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방화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조건상.

그러면 이게 기존 군부대에서 해 놓은 철책을 제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단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는 훼손이 돼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군부대 철책은 그 부대에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책을 설치하는 그 자체는 부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원인제공자가 저희가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요.

아니 그건 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

허가조건상 그 부대에서 조건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군부대에서 제시하면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원인제공자니까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니 군부대에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인자가 아니죠.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군부대 재산이에요. 제가 답답한 거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비용들을 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당연시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강철책 제거 같은 문제도 원인자 제공이다, 아니 철책의 원인자가 어떻게 우리시가 됩니까? 시민이 되고, 부대라든지 이런 철책은 국방부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보면 철책까지도 그 부대의 모든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협의할 때에 물론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시에서 반반 부담한다든지 이런 조건조차도 우리는 내놔 본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건축허가 협의 과정상에서 관련 부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군부대 관련해서는 발생되는 모든 비용들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철책제거에 대한 문제도 원인자 제공이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다 부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시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군사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동의문제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협의조건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세로 보여지거든요. 답답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협의를 하실 때에 적어도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앞으로 부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말구요,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바코드가 지금 실시되는데 바코드가 찍힌 규격봉투가 언제부터 제작이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실시하고 나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효과가 좀 있나요?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데 투명하게 봉투 공급상의 문제를 사전에 제거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창고를 또 보강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2월에 증축 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닥입상공사를 별도로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공사를 이중으로 하게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종량제규격봉투창고를 설치하고 있구요, 지금 김포1·2동·사우동·풍무동·고촌면 지역에서 발생된 대형폐기물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CNG충전소가 들어갔을 때 그게 개방화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의 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이고, 거기 2100만원은 내부적인 시설을 보완하는, 당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골격만 설치되어 있는 내부적인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하실 때 같이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쭤 보는 거구요, 석정리 마을회관이라든지 재활용사업소 경계휀스,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결국 이것이 봄맞이국토청결운동에서 1억원의 포상금을 가지고 하신다는 사업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219쪽의 아까 읍·면·동을 청소행정 열심히 한 그 평가를 해 가지고 읍·면·동 포상금은 우리 시비구요?

네, 그건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시찰 비용 1억원은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요.

그러니까요. 읍·면·동은 우리 시비로 하는데.

네, 그것도 자체 시비입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자체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간은 11월 1일부터 대략 한 11월 10일쯤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뭐 기준표를 준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될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양촌면이나 양촌면 일부, 통진읍, 김포2동은 신도시택지개발 이것 때문에 깨끗해야 깨끗해질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뭐 주공이나 토공에서 울타리를 완전히 치고 그 안에서 모든 행동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전부, 택지개발지구는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신도시 하고 있는 양촌지역하고 김포2동 지역은 울타리가 제대로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김포2동이나 양촌면은 사실 완전 쓰레기처리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청소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구요, 또 청소상태만 보는 게 아니구요, 종량제봉투에 따른 홍보라든지 폐기물 무단방치라든지 투기, 소각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양촌면하고 신도시지역은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폐기물을 더 많이 갖다 버리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시켜서 그쪽에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소각을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또 보건위생 계통에서 보게 되면 모기가 많다고 모기 밀집지역이라고 보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타당성조사로 3억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초에 계획을 수립하구요, 지금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라든지 경기도 관련부서는 협의가 1차로 완료가 됐구요, 단지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17사단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의 협의관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마무리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사단에서는 어느 선까지 됐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적지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사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김포가 철책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군부대의 지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가는 겁니다.

저희가 부대에 2번 방문해서 취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부대에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단지 그동안 철책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가 별도의 방어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부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사1구역 책임담당제는 뭐죠? 회사에서 어떤 지역을.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면 김포제일고등학교다 그러면 터널 입구에서 김포제일고등학교 정문 앞까지 구역을 지정해서.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정해 놓고 그 회사라든지 업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부 지정도 했고요, 개인업체는 학교에서 선정을 의뢰한 데도 있고요, 저희가 지정이 안 된 데는 시가 지정한 데도 있습니다.

반응들이 어때요?

하절기이기 때문에 약간 참여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기관 같은 데서 참여하지 사기업에서는 별로 참여하지 않죠?

지금 학교나 관내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는데 개인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절기를 피한 다음에 가을쯤에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회사 측에서도 이제는 인식도 바꿔야 되고 뒤에 환경보전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상당히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가 연기 같은 것 등 태워서 상당히 공기를 위험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유지관리비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고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설치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는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선비용이.

수선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새 걸로 교체하는 게 나은 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선을 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적환장 문제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4m 도로로 했다가 민원 때문에 6m 도로로 다시 변경하시겠다는 겁니까?

마을안길 원래 포장된 것은 4m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구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4m를 확보했을 때 4m 경계부분에 옹벽을 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4m 경계부분에 옹벽을 치게 되면 통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m를 이격시켜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반영하고 그렇게 됐을 때 2m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로계획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설계변경까지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을안길 들어가는 길이 4m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했던 당초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시는 것, 글쎄요, 공문에 산업시찰로 해야지, 또 야유회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산업시찰로 하신 거겠죠. 고생하셨으니까 갔다 오시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19쪽의 읍·면·동 표창·포상금 이것은 최우수 1곳, 우수 1곳, 장려 5곳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개 읍·면·동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다 포상한 게 아니고 9개 시·군에 해당돼서 최우수 2억원, 우수 1억원, 장려가 5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도 7개 읍·면·동에서 포상을 하고 3개 읍·면·동은 분위기 측면에서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10개 읍·면·동 중에 3군데만 빠지면 빠지는데 나름이지 7군데가 받으니까 나눠 먹기 식이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바를 저희가 하반기 11월 초에 평가할 때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보전과 사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127억 81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 8025만 7000원에서 10억 98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가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방예산 10% 절감정책 반영과 우리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비 50%를 한국공항공사에서 확보하여 풍무초등학교 경계보호단 설치공사와 주민공동 편의시설 설치지원비 2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도비사업으로 2억 5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과 228쪽 유류 등 환경오염사고 처리사업은 예산 10% 절감정책에 따른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56만 2000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예산 800만원, 유류오염사고 폐기물처리비 150만원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항공기소음피해대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비 2억 525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시 항공기소음피해 인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풍무동지역에 풍무초등학교 운동장 경계보호단 설치공사비 1500만원과 풍무동 주민들이 요청한 주민공동 편의이용시설 설치지원비 2억 37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4000만원을 현재 조성 중인 양촌지방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용역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비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300만원,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활동용역비 634만 7000원은 지방예산 10% 절감정책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내 안내판 설치비 495만원은 2008년 6월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변경지정고시에 따라「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구역 3개 지점 5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경계구역 표시와 출입하는 주민에 대한 보호구역 내 행동지침을 안내하고자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의 날 기념행사관련 250만원은 행사성 예산으로 지방예산 10% 절감정책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민간위탁금 450만원 증액부분은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의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장을 상근인력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원은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제10차 람사르총회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김포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한강하구 철새도래지 사진전시와 홍보사진첩 등을 배부하여 우리시 자연생태자원의 홍보를 통한 생태안보관광의 명소 부각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도시 이미지 부각을 통해 우리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억 2600만원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9대를 공공기관에 보급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1억 3220만원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경유차 자동차 보급지원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에 대기오염 전광판 공공운영비 30만원, 재료비 40만원과 232쪽에 민간위탁금12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800만 6000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33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32만원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5283만 8000원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1400만원에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공해 경유차 인증차량이 고가차량으로 차량구매자가 한정돼 있으며, 가격 대비 보조금이 혜택이 낮아서 사업 신청 양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9213만 7000원이 국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차량의 사업 양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317만원은 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부담 비율 40%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감 때문에 신축농가가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람사르총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는 거죠?

네, 람사르총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람사르총회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매년 3년마다 당사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행사로서 올해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지자체나 단체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네, 전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누가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야생동물보호, 조류보호협회하고 같이 참여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한강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김포의 생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홍보해서 김포시 위상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이라든가 상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새라든지 습지라든지 사진전시도 하고 별도의 김포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김포시 환경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지원이 원래 500만원인데 300만원이 줄고 200만원인데 지금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줄인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별도로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지원사업이 400만원 예산이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은 당초에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을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만원이 선정이 됐는데 본예산에 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이라 300만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풍무초등학교 운동장 경계보호단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이 요청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소음피해지역에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무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그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지역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 김포시가 3종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풍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3종 구역에 해당되는데 원래 공공이용시설,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시설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항공사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항공사에 건의해서 공항공사대책위에서 결정이 돼서 아파트단지 안에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소음피해지역이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풍무초등학교 하나뿐이지는 않잖아요. 풍무초등학교 이외에도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까?

지금 풍무초등학교 외에도 저희가 ’93년 이전에 고시된 지역의 안에 있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 직접적으로 냉방시설이라든가 소음방음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포시 내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해서 학교나 공공시설에 지원한 자료가 있지요?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장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 현재 3개 지역 5개소인데 6월에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을 안 했고요.

아니 3개 지역이 됐다면서요?

장릉산이나 문수산하고 하성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정확한 지점은 아직 선정을 안 해 놓고 지역별 범위를 봐서 3개소 5개 지점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부탁드릴 게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관내에 보면 야생조류협회가 또 있고 한국조류협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양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지 어느 분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현황도 뽑아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 행사지원이 나왔는데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사성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전액이. 전액이 250만원이 행사급식비까지 해서 250만원인데 이 예산이 행사성으로 없어지는데, 또 새로운 람사르총회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 람사르총회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현황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 양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업 양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전에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이 DOC, DPF 노후 경유차량 교체한 사업인데 그전에는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배출가스 초과여부에 상관없이 저공해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해 줬었는데요.

일반자동차에 해 준 건가요?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홍보는 많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한 지가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홍보는 상·하반기로 나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데 나간다든지 고지서로 나가기도 하고요, 언론에도 홍보도 하고 국가나 도 차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서 초과된 것과 상관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해 줬었는데요,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측정을 해서 초과된 차량에 한해서만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도록 돼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하면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차량들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이 홍보가 부족해서 못 받은 건 아닌지, 지금 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대를 부착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대 부착하는 데 보통 차종별로 틀린데 평균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는데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경유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보통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이런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차량이 생산해 나올 때부터 저감장치가 부착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을 지원해 주는 비용은 저감장치가 부착 안 된 차량 중에 차액만큼 예를 들어서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대당 7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이것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환경의 날 행사비용을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환경의 날 행사는 올해 처음 해 보려고 하다가 또 보나마나 예산절감 말씀하실 거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실내공기질 측정은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하는 겁니까?

건물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주가 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 8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목적은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이 아닌 데 있지 않습니까? 비대상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찜질방이라든지 고시원, 독서실 이런 데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관리실태를 평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인데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고려대학교에 의뢰해서 일괄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성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공기소음피해지역 관련해서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이번 추경에는 분명히 1500만원하고 2억 3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2008년 예산 확보액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있고, 1회 추경 요구액이 1500만원이 있고, 2억 375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주신 보충자료에는 예산 확보액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 항공기피해지역의 주민들한테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저희 자체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하고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신 보충자료에 있는 2008년 예산 확보액 이것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무초등학교에 이걸 한다는 사업을 보고, 주신 보충자료 내용을 보면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비가 50%이고, 교육청이 50%라고 적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물 소유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공항공사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 돈이 우리시의 잡수입으로 잡혔다가 저희가 교육청으로 그 돈을 보내줍니다.

아,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준 돈을 우리시에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잡수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다시 지출하기 때문에 시비처럼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놀이터 및 쉼터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풍무동지역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총 소음피해지역이 11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이번에 지연된 아파트단지가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파트단지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네, 5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아까 설명하실 때 어디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새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양촌산업단지에 3,400t 조성됩니다.

굳이 민간위탁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구요, 저희도 위탁관리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30쪽에 보면 대기질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이면 어느 쪽에 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됩니까?

하이브리드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국공립 유아시설 이런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유자동차는요?

경유자동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면 저희가 제작사에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반환도 많은데 신규로 또 이렇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진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생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순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화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2008년도 제1회 추경 중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위생과 총 예산은 1억 343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30만원이 감소된 1억 24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10%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절감한 내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항목을 보니까 전 항목이 다 삭감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 예산절감시책에 부응한다고 치더라도 예산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 또 전 항목을 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경상비 예산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서 10%를 절감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목별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면 위생과가 보건소로 옮겨가게 돼 있는데 제가 몇몇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 내용 자체는 보건소로 이관이 되게 되면 안 그래도 위생과 인력이 굉장히 절대 부족하고 그래서 관내 수천 개에 달하는 요식업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이게 일단 절차가 굉장히 다단계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업무영역의 특화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해지면서 실제로 많은 우려가 된다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어차피 입법예고된 사항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발언하기에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제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저희 위생과 업무를 이용하시는 여러 영업주께서 조금 불편하신 사항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허세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서 조금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행정과와 협의 중이지만 업무를 보건소장으로 사무위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수받게끔 해서 직접 거기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또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시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은 면허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위생과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우리시 농·축산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상형 농업관리담당은 병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농업7급 위계민 주사가 나왔습니다. (인 사) 농업생산담당 이규종입니다. (인 사)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 한규열입니다. (인 사) 수산담당 이민호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 159억 7507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681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계상된 주요내용은 243쪽 5000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 3000만원과 248쪽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1억 8400만원, 251쪽 선택형맞춤농정 3억 3200만원, 252쪽 수출배선별장 시설보완공사 2000만원, 254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600만원, 257쪽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1억 780만원, 258쪽 대명항 환경개선공사 2억원, 전류포구 안내간판 설치 5000만원과 518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7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이 되겠습니다. 5000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는 고고학 자료를 통하여 한반도 최초 쌀 재배임을 고증하고자 샘플토양 채취 등 자료 수집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농업컨설팅은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245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246쪽 농가도우미, 247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다음 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과 올해부터 통합되어 보육시설 이용 아동으로 구분하여 지원됨에 따라 예산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창업농 후계농업인이 영농 시 발생하는 문제를 후견인이 해결하여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 유도로 농업부분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추진하고자 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비 1억 8400만원은 월곶면 성동2리에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작은 농장을 만들어 임대하여 주말영농, 취미활동 등 휴식을 겸한 생활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같은 쪽 농업시설 및 농자재 지원 2개 사업은 사업 양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무, 배추 뿌리혹병 방제 약제지원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려고 했으나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관계로 사업이 중복되므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과수폐원작업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 포도고품질생산시설 읍·면지역 4.6㏊에 비가림 및 관 시설설치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선택형맞춤농정 수출배 생산시설 1억 2200만원은 수출배작목반에 분무기, 선별기, 저온저장고 등 12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배 판촉행사 지원은 당초 본예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 3차례 시행으로 농업인 자력으로 개최토록 유도하여 올해부터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배 선별장 시설보완공사는 선별장 내에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지붕형 환풍기 설치 및 지게차 운행 등으로 인한 바닥 도료공사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탐방 및 친환경 홍보단지 조성사업으로 본예산 6억 5152만원 중 582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테마파크 내에 시설물, 농작물 사후관리를 위한 인부 4명의 인부임 2880만원, 영농역사재현물 소품 및 테마파크 관리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500만원, 전기작업 장비임차료 7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00만원, 조롱박터널 공사 등 재료구입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하반기 개최예정인 김포금쌀 축제 중 메뚜기잡기 행사를 실시하지 않고자 1000만원을, 현수교 설치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 추진 중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중복되어 1억원을, 걷기도로 개보수는 사업 양 축소로 14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은 테마파크 부지 매입계획에 따라 매입가격 결정을 위한 수수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은 해외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격농산물 생산육성 및 수출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지게차, 팔레트 등 물류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규모와 유통의 기계화 실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축산인 체육대회 지원, 액비살포 시범사업 지원, 유기동물 포획 전용차량 유지비, 액비제조용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비 및 사업비를 일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거시공법 운영 및 연찬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뉴캣슬병 근절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다음 쪽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쪽 시비사업인 돼지 콜레라, 소 브루셀라, 뉴캣슬병 채혈비가 기정액 1200만원 중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비 보조 확대에 따라 2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아래쪽에 대명항 환경개선공사는 대명항 개발사업 추진 이후 관광객 유지에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다와 어우러진 공간에서 편하게 또는 즐길 수 있는 어촌관광마을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지역에 낙후된 포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이용편리를 위하여 전류리 포구에 홍보안내판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은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하여 넙치 및 우럭 방류계획을 당초 각 25만 미에서 30만 미로 1,060만 미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당초 황복 40만 미, 뱀장어 20만 미를 방류하고자 하였으나 뱀장어의 경우에 고양시에서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자연산 치어를 포획하여 재방류하는 것으로 뱀장어 치어방류는 제외하고 고급어종인 황복을 462,000미로 확대하여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 중간에 공익수의사 기타 보수는 2007년도 신규 배치된 공익수의사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613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반환금 및 기타부분은 2007년도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국비 및 도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5쪽 이자수입 8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250만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계상함에 따라 다음 쪽 세출예산 105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518쪽 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시행 중인 자연생태 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단지 조성부지는 사유지로써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어 농지소유자의 계약 취소 시 사업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어 농지소유자와의 계약 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1차로 제방도로변 성토지 43,000㎡를 매입하고자 79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62억원을 투자하여 약 52,00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5000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건 근거확보 가능성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했을 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포금쌀 5000년 전통 쌀이라고 저희가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고증자료 채취를 위해서 하는 도중에 예산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국제학술논문지에 발표해야만이 5000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부족 관계로 인해서 국제학술논문지에 발표를 못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에서는 앞으로 5000년 전통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근거자료는 다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국제학술논문지에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근거자료 확보부분들은 거의 100%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전에 서울대학교 고증하시는 그분하고 미팅도 했고, 먼저 문화원장님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샘플을 채취해 봤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이천에서도 우리를 본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선점할 수 있다는 긴박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구체적인 성공여부 부분들은 거의 확실 시 된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나 유지만 전 문화원장님께서 아주 확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서 그것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초에 모내기 이전에 했구요, 통진 같은 경우는 조속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통진 시가화 예정지로 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탄화미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전부 다 이번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을 하지 않으면 수참리라든가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는 서암리 쪽보다도 낮은 보도로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니면 아마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샘플 채취하는 것만 금년도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학술논문지 발표를 내면 각국에 있는 학술자들한테 우리가 세미나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도 초청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세계학술논문지에 발표를 하도록 되는 겁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학술논문지까지 돼서 공인이 되는 때까지를.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까지는 우선 샘플조사를 전부 다 끝나는 걸로 보고 내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을 모셔놓고 학술세미나를 해서.

김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학술논문지 발표까지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공인까지 돼서 공식적으로 김포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향후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까지는 샘플조사 끝내고 내년도에 세미나하고요,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학술논문지에 발표돼서 전 세계적으로 김포에서 인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후년 연말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빠르게는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구요.

내년 말도 될 수 있고 내후년 상반기.

네, 내후년 상반기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전류포구에 안내판 3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3개가 아니고 1개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대형 1식 해서 3000만원, 안내판 2식 해서 2000만원, 합이 5000만원 아닙니까?

대형으로다 1개로 설치했습니다.

보충자료에는 이렇게.

이민호 수산담당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낸 것과 똑같이 대형 1개와 소형 2개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형은 전류리 포구에 설치할 거고요.

3000만원 1식 해서요?

이민호 네, 소형은 포구 전방 1㎞ 지점에 양쪽으로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안내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배 선착을 할 수 있게끔 흙을 해 놨는데 그게 금방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정박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호안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국토관리청에서는 승인이 떨어졌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병이사단과도 해서 협의가 다 끝났고요, 철책선 옮기는 것까지. 내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무담당 과장이 오시는데 저희 과에 내방해서 저와 같이 미팅을 하고 현장을 제가 안내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이후에는 거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까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사리 때라든가 그럴 때 보면 배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복을 46만 마리를 언제 방류를 하시는 거죠?

그 시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철이 지난 후에 방류해야 됩니다. 물이 탁하면 방류해도 생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 끝나는 시기를 택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실 때 복이 방류를 했을 때 그 복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 저 인천 앞바다로 가서 있다든가.

복이 원래는 바다에 사는데 민물에 와서 산란하는 거거든요. 황복이 산란하러 들어온 것을 우리가 채취해서 그것을 부화해서 다시 집어넣는 건데 이것이 여기서 조금 생략을 하다가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살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살고 있다가 들어오는데 복은 매년 몇 십만 마리씩 방류를 하는데 실제로 잡히는 것을 보면 몇 마리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면 한강하류 쪽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진강변 쪽에서는 많이 포획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탁하기 때문에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물줄기 좋은 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임진강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채취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넣다 보니까 어민들 쪽에서는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원인이 새우잡이배, 그물에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우잡이도 또 해야 되겠고, 황복도 잡아야 되겠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새우잡이 배가 몇 대가 계속 정박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영세어민들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어민들끼리도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치어 방류해서 바로 그물망에 걸리면 그것은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게도 방류하면 다 해서 거의 생존율이 별로 없다는 상황이 되더란 말이죠. 연어라든가 여기에서 방류하면 언젠가는 들어오는데 아무리 물이 맑고 안 맑고 간에, 그런데 과연 오는 것이 이리 안 오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호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쪽 옆에 쌀 다져놓고 했는데 사리 때 되면 다 떨어져 나가고 태풍도 금방 올라올 텐데 그것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될 겁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한강유역청이 아주 걸림돌이 되네요. 그것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네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이걸 같이 합쳤습니다.

양육비 지원이요?

네, 그 바로 위에 있는 것 있죠?

네.

그것과 같이 합치게 되면서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틀리잖아요?

약간 성격은 틀린데 혼동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일손돕기하고 농가도우미도 같이 포함되고 여러 가지, 항목만 많았지 사실상 지원하는 것은 미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성농업인들 일손 돕기의 지원은 받기 힘든 것 아니겠어요?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손 돕기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양육비하고 많이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손 돕기라고 하더라도 농가도우미들도 있는 거거든요. 농가도우미라는 건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유아 양육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글쎄요, 도에서 지침이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인데 너무 혼동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한쪽으로 오히려 치우쳐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렇게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목을 하나로 짓기 위함이라면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명칭이 바뀌든가 거기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여성농업인들 일손 돕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거나 할 경우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받는 걸로 된다고 그러지만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손만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고 그 외 농업으로서의 무슨 약재지원이라든지 농기지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손 돕기 지원내역을 자료로 좀.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의 장소가 월곶면 성동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민들 소유의 기존에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홈스테이 형식으로 그렇게 하나요?

체재형 주말농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도 2촌입니다. 그건 뭐냐면 5일은 도시에서 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농촌에서 사는 것을 5도 2촌이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주택에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따로 숙박시설 5동을 짓습니다.

시에서?

네, 시에서 마을에다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 텃밭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럼 운영을 누가 하나요?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마을 전체에서?

네.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거기 자매결연한 데가 어제 갔던 경우는 북인천 세무서하고 했거든요. 그 외에도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이구요, 또 거의 보게 되면 왔다 가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5가구 정도밖에는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1억 8500만원 됐는데 1억 8400만원이 보조이고, 자부담이 4600만원 해서 자부담까지 하게 되면 2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환영하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 가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왜냐면 그쪽.

그럼 농지는 이제 그분들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개인 농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농사를 안 짓고 이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거네요?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보게 되면 농지도 있고, 또 논도 있구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가정을 대상으로, 농촌가정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지원을 해서 숙박시설을 지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우선 마을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위치까지도 지금 선정은 됐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위치선정을 해 줘서 그쪽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소유자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분배과정을 한 다음에 마을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 누구나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뭐 물론 일반적인 주말농장보다는 저렴하겠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으로 신청해서는 안 되구요, 마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많지 않고 한 5개 시만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아, 들어가는 것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구요, 이틀 동안 와서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물류장비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물류표준화라고 그러면 팔레트 같은 경우에 옛날 같으면 규격이 다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서 쌓는 거를 잘못 쌓아 가지고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된 건데 표준화로 되어 있는 게 아주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것도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농산물 박스라든가 이런 걸 다 규격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표준화라고 그렇게 얘길 하는 거구요.

농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담는 용기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게차라든지 팔레트 이것이 거기 물류표준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물이라고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표준화구나 했는데 그와 연계지어서 보면 늘 제가 자주 들어가 보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김포 농특산물 코너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안내는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가 틀린 것도 많구요, 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전화를 한 번 해 봤더니 없는 국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가격까지 표시가 됐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쌀이든 포도든 얼마가 가는지, 대표자들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표시까지 된다면 믿고 ‘아, 우리 동네 슈퍼보다는 훨씬 싸구나’ 이렇게 하고, 또 전화로 해서 택배로라든지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들어가 보라고 그랬더니 들어가 보고는 얼마 하느냐고 다시 전화가 와요. 여기다가 금액표시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기동물, 농정과에서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이 지금 평균 얼마나 돼요?

축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규열 축산담당 한규열입니다. 월 발생 마리수가 한 60마리에서 8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기동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생활정보나 이런 거에 보면, 그런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기동물 발생된 것을 보면 전체 올라와 있는 게 현황이요, 9마리인가 10마리인가 되더라구요. 2008년 4월부터 6월 17일까지 했을 때에 10마리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대로 올려지는 건지.

한규열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고를 1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일이 지나면.

공고는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한규열 유기동물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공고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견보호소에서 공고를 한다는 얘기죠?

한규열 네.

근데 공고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얼마 동안 공고한다구요?

한규열 1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간만 공고를 합니까?

한규열 네.

근데 그게 좀 길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규열 그게 20일에서 10일간으로 이번에 도 지침에 의해 갖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일이었어도 안 찾아가는 게 많아 가지고 처리가 곤란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늘려져야지 줄어들어서 될까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닌 말로 버린 거거든요. 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오랫동안 있으면 누구라도 꼭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찾아가는 추세가 아니라 버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10일에서 20일로 가면 저희가 거기 부담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료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려진 개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버려지는 개도 있습니다마는 못 찾아서 쩔쩔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여기에 뭐 고양이, 말티즈 암·수 해서 몇 년 된 것, 색깔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사진까지도 저희가 게시를 합니다.

사진은 게시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진까지 합니다.

해요?

네.

지금 여기 사진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간단한 거니까 사진을 함께 올려놓는다면 더 찾기도 쉽고, 또 예를 들어서 버려진 개라 하더라도 보고서 데려다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사진까지 게첨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반환이 됐어요. 혹시 그 사업이 미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성덕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구배분 계획변경이 내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이번에 일부 변경하는 것이 만약에 인구하고 관련이 생긴다면 물론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네폴리스를 확장하는 부분은 인구하고는 별 관계가 없구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경기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인구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구두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라는 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변동요인이 생기면 그걸 반영을 해 주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적극적인 협조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적극적인 협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입안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같이 갖겠다는 의미죠.

여기 보니까 곁들여서 행정타운 건립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위치를 잠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염두에 둔 사항은 없구요,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이번 기본계획 일부 변경할 때 거기에도 가급적이면 같이 추진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향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건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청의 이전을 염두에 둔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그것은 현재 행정타운을 하는 기본 개념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향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원래 신도시지역에 행정타운 건설 얘기되다가 여기는 축소와 재확대로 반복을 하면서 이 내용 자체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다시 떠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네폴리스 부분들도 부분입니다마는 이것 못지않게 민감한 게 행정타운 건설부분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이것을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를 추진한다는 부분들은 어떤 시청의 이전 부분들을 이미 시 내부적으로는 입장을 정해 놓고 이에 대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건 아니구요,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타운이라 그러기 때문에 물론 시청 이전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집적시키는 그런 걸로 당연히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신도시하고 연계되는, 어떻게 보면 활용도라든가 주민들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미 예전에 행정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신도시 이야기가 축소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런 언급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모리 얘기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군사 동의문제로 석모리가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행정타운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얘기 나오는 부분들 자체가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융통성 있는 재추진 이런 부분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공개 석상에서는 이야기가 부적절한 내용인가요?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난번에 한강신도시 498만 평일 때는 행정타운 문제가 거론이 됐다가 축소가 되면서 당연히 군사협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지금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타운화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을 거기에다 해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위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추정치라든가, 아니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생각을 여기에서 논하기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선가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정확히 어떤 장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체적인 원도심하고 신도시의 어떤 균형발전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서기 전까지는 시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다시 검토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린 건데 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정용정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박헌규 뉴타운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개발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데 용역 완료 후에 보상실시로 인근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마송도시계획도로 3-7호선·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6호 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375만원과 실시설계비 1366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도시계획도로 2-160호선 개설공사는 보상평가액의 증가로 조속히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1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6쪽입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3-17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이 한 80% 추진되고 있는데 조기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양산도시계획도로 대로3-2호선 개설공사는 양촌지방산업단지와 광역도로 서쪽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2-103호선 개설공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균특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양촌도시계획도로 대로3-7호선 개설공사는 양촌산업단지 지구 외 북측구간에 산업단지에서 대명리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실시설계비 4억 8070만원과 시설부대비 475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김포도시계획도로 2-105호선 개설사업은 지난 소상공인 회의 시 건의된 사항으로 북변택지지구와 기존 상업지 간의 연결도로로 확충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선 실시설계비만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촌도시계획도로 2-3호선 개설공사 이 부분은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고촌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량의 분산대책으로 우선 실시설계비 49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10% 절감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0% 절감계획에 따라 다시 편성한 사항이고, 총괄계획과 보수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에 따라서 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뉴타운사업 관련 자문비 도시정비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도시재정비 관련 신문 공고료는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사전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위한 신문 공고료로 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지구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주변 한강신도시나 양곡택지개발 임대아파트 1·2지구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 부담 지시액 5억 5000만원과 시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10% 절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30만원과 운영비 140만원, 여비 2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0쪽, 국고반환금은 지난해 집행잔액으로 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539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난연도 부과하여서 미납된 기반시설부담금 10억원을 지난해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6억 9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로 인해서 당초 예정 금액보다 일반부담금은 28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이 금년 3월 28일부로 법이 폐지되면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액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541페이지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마송도시계획도로 3-1호선 개설공사의 부과징수금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약 10% 예산 절감으로 해서 500만원과 사무관리 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저서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로 18억원과 시설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곶도시계획도로 3-2호선 개설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 8억 37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김포하고 양곡입니까?

이 부분은 양곡도 있구요, 북변 원도심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라든가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양곡하고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는 것이 보통 몇 년 전에 지정을 하죠? 그게 지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새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최초 김포도시계획이 된 지 ’71년도에 됐습니다.

’71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 어떤 행위도 못하고 그냥 방치돼서 어떤 재산상에 피해를 본다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도시계획의 제일 큰 맹점인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2000년도부터 일몰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장기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대지인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면 10년부터 우선 보상을 해 주고, 그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주민들이 대지를 보상해 달라면 보상을 해 주고.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다 홍보가 된 부분이고, 저희가 만약에 이런 홍보를 대체적으로 ‘필지를 뽑아 가지고 보상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줄여가고, 그다음에 20년이 경과가 되면 어차피 또 없어지는 건 없어지고 조정을 해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면 단위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답답한 마음이죠. 사실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빨리 그거라도 추진을 해 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봤을 때 그것이 아니면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풀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면 단위, 뭐 도시에는 어차피 재정비가 될 것이고 뉴타운이 들어가서 하시겠지만 사실 면 단위에는 그것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 가서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면 도시기반시설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 연말 본예산에 4억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과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데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예산 부분에서 시기나,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연차적 예산에 맞게 잘라가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알려 드리고, 저희가 그것을 연차적으로 얼마씩 배당을 해야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전적으로 신경을 안 쓰면 20년 되면 도로가 꼭 필요한데 폐지돼 버리고 나중에 도시계획이 무슨 의미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관심 가져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장곡IC에서 신곡6지구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거죠?

아, 저기 수기.

그렇죠. 그러니까 수기.

수기6지구에서 장곡.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회사 쪽에서 부담하는 구간하고 시에서 염두해 둔 구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6지구에서 천둥고개로 나오는 데까지는 거기서 부담을 하구요.

그 도로는 언제 완공 예정이죠?

그 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서 이어 가지고 나오는 노선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저쪽 신곡4거리 쪽으로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김포 쪽으로 나오는 거는 그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분산효과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번 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도로하고, 이 도로의 연장 끝이 결국은 대보천에 가서 닿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보천에서 다시 또 농로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신곡4거리를 안 거치고 저쪽의 매립지 쪽이나, 아니면 평교 쪽의 어떤 48국도에 붙이는 부분이나 지금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복안 자체가.

그것은 남단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구요, 저희는 거기까지 노선이 안 가고 바로 신곡6지구 북단 이쪽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일각 주민에서 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던데 관내 48국도 바로 반대편의 안동 쪽 도로개설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거기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못 넣었구요, 그건.

필요성이 있어도 현재 재원의 조달문제 때문에 일단 그건 차후 검토사안으로 넘겨야 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장곡중학교에서부터 제방도로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구간이 구간 구간 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구간은 또 취락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 있고 취락지역이 있고, 구간 구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취락지역에 도로를 내준다 하더라도 그게 뭐 떨어져 있는 구간으로 실용성이 떨어져서 이 부분은 일반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취락지역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균특으로 하는 구간이 있구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주는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곁들여서 추가 궁금한 사항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릉 길훈에서 김포프라자 그 도로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일단은 1차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기존 아파트 부분하고 앞쪽의 공장들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노선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 사전에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관철시켜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일각에서 옆의 관광농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게 만약에 완료가 되면 실제로 교통량이 더 증가해 가지고 특히 길훈아파트하고 인근 빌라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 구간을 한다 하더라도 길훈아파트부터 장릉까지, 특히 옆의 장릉공단으로 내려가는 인근 도로나 장릉 입구까지라도 나름대로 먼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선 착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가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고려가 가능합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당초에도 얘기했지만 그 도로부분의 통학생들 불편사항 때문에 1단계의 단계적인 대책은 이미 완료를 했구요, 그다음에 2단계로 1차 프라자 쪽으로 가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홈플러스에서 올라오도록 개설돼 있는 구간부터 장릉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는 다 하되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필요가 많은 지역만 우선적으로 접근해서 포장하려고 하는데 설계가 끝나면 우선 거기의 설계심의 절차나 이런 걸 밟아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구간만 하더라도.

네,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닿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게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재원이 닿는 대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한 거지만 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소3-17호선 같은 경우 언젠가 말씀하실 때는 토지만 매입을 하고 공사는 안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길로써 최소한의 길만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2억원이 더 추가가 돼서 공사비까지 포함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그 사이에 변경이 된 겁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전자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2억원이라는 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일부 건축물 철거비하고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하고 거기 중앙교회나 그 앞에 도로개설을 안 해 놓으면 당장 불편하니까 임시적인 포장을 좀 해서, 가포장격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하고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말씀하신 거에 변경사항은 없는데 2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쭉 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가격선이 변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부는 보상비로 쓰고 시설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얘기한 건데 생각이 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소2-105호요, 이게 75m 구간인데 거기는 지금 경사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물론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이긴 하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생각하는 공사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거기에 옹벽을 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치게 되면 터널처럼 형성이 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어차피 그 지역이 또 재정비도 들어갈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재정비 지역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도로는 연관성이 있거든요. 연결만 시켜 주면 변경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추가 확대를 해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용지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게 없으면 모르는데 주택이 있고, 폭이 8m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경사가 져 가지고 양 옆에 있는 기존 주택지가 전부 레벨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상비로 사업비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재정비 구간에는 들어가 있지만 사람이 살기 위한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재정비 지역 내에 있지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재정비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된다고 보고, 왜냐면 그 도로가 북변택지 완료된 구간의 연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은 변함이 없을 거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에 우선적으로 또 먼저 앞당겨서 개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하고 저 반대쪽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적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오 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원녹지과 2008년도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5571만 2000원에서 732만 4000원이 증가되어 2억 6303만 6000원으로 보조금 중 숲가꾸기사업은 10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은 871만 5000원이 감소, 산림병해충방제는 335만 1000원이 증가, 숲길조사원은 14만 8000원이 증가, 경제수 조림은 240만 6000원이 감소, 큰나무 조림은 20만 3000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은 1166만 8000원이, 또 유휴토지조림은 20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명세서 28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45억 3559만 4000원에서 9억 924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4484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봉화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 3억 87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우5통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부족사업비 2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변지구 완충녹지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걸포중앙공원 지적정리를 위한 확정측량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공원 및 녹지 관리예산으로 고촌수기지구 및 장기지구 인수에 따라 공원 관리를 위해 인부임 5127만 5000원과 상하수도 전기요금으로 5200만원, 공원등 안전점검수수료 340만원, 공원관리 차량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초·화류, 수목류 구입비는 1000만원 감액, 공원·녹지 관리 토양개량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용 장비구입비 200만원 감액, 수기 및 장기지구 공원관리사무실 집기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원 시설물 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걸포중앙공원 연못수질정화장치 설치사업으로 1억원, 수변시설 보완공사로 3000만원, 이동식 매점 설치비 4000만원, 방범순찰초소 설치 2000만원, 고촌수기지구 공원, 녹지유지관리사업으로 3000만원, 계양천 산책로 화장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부 조림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의해 경제수 조림 실시설계비 100만 5000원, 경제수 조림사업 255만 2000원 감액, 큰나무 조림 2만 9000원 감액,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2333만 6000원 증액, 경제수 조림 감리비 97만 3000원 감액, 유휴토지 조림사업비로 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부 숲가꾸기예산으로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의해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은 11만 1000원 증액, 부대비로 863만원 9000원 감액,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실시설계비, 사업비, 감리비 등 총 사업비 변경이 없어 국도비 부담지시서 변경에 의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부담지시서 변경으로 인해 인부임은 1236만 2000원이 감액, 부대비 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 1000만원 감액,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감액, 산불진화차 장비유지비 50만원 감액, 산불진화차량 보험료 100만원 계상, 차량 구입으로 시비 58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산림욕장 및 등산로 조성예산으로 산림욕장 내 지하수 개발사업 5000만원, 문수산 정상 조형물 설치 700만원, 고촌 옥녀봉 등산로변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시민을 위해 도시공원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도시 구현 및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285쪽 하단부에 걸포중앙공원 내 매점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매점위치는 호수 있는 데 뒤에 국궁장 앞의 공한지 일부분, 보도블록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그것은 입찰방법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어떤 특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가요?

네, 우선순위 대상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매점이 있으면 깨끗이 관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김포 걸포공원이 그래도 김포의 명소로 해서 측랑까지 해서 이렇게 할 상황인데 그런 음식물 판매라든가 매점에서 어떤 상황을 할 때 그 주의라든가 깨끗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하고 방역하는, 뭐 솔잎혹파리인가.

네, 병충해 방지사업이 있습니다.

또 가로수 방역하는 인부가 있고 그 분야가 다른 거죠?

병충해 방제와 가로수 방제는 똑같은 분야고요, 산불은 별도로 산불전문진화대원이 산불방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숲 가꾸기 사업 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수당이 어떻게 되죠?

수당이 대략 4만원하고요, 공공근로 숲 가꾸기 인부임이 약 5000원 정도 비싸서 4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방역을 한다든가.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인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잘못하면 농약도 더 먹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불만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병충해 방제하시는 분들은 봄에 산불예방을 하다가 산불기간이 끝나면서 병충해 방제로 전환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농약을 살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로수를 하면서 또 농약을 먹게 되고.

농약을 먹으면 안 되고요.

아니 먹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냄새를 맡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약이 몸에는 상당히 해로운 건데 바람 부는 날 잘못하면 그게 다 몸으로 날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수당으로 더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그만큼 피복을 더해서.

네, 그런 보호적인 착용은 저희가 충분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농약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그것을 적응하는 사람들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병원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솔잎혹파리 방역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걸포중앙공원에 수질정화장치 설치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정화장치가 없었나요?

처음에는 수질정화장치가 없었고요, 샌드정화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 워낙 녹조현상이 심화되고 이용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연못에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기온상승이라든지 계곡에 사람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부족해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벽천인가요?

벽천 쪽이 아니고 연못.

연못만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벽천이 있는 거기에는 괜찮습니까? 오히려 거기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도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거기가 바닥을 기존에 하얀 자갈로 해서 관리가 힘들어서 목욕탕 식으로 깨끗하게 타일 식으로.

그런데 거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던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위험하지 않아요? 중간 중간 돌들이 있어서 미끄럽거나.

돌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위험할 수가 있는데.

네, 아이들이 워낙에 뛰니까 주변에 있는 돌들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질 경우에 부딪히거나 거기에서 다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뛰고 그러면 다칠 염려가 있어서 바닥을 조금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애초에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갈 거라는 것은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대충했다는 얘기네요.

대충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미적 감각을 살려서.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먼저 보셨겠지만 다 일어나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매점 설치라든지 순찰초소 설치가 있는데 처음에 개장할 때부터 지적했었습니다만 화장실이 거기에 하나가 부족한 상태 아닌가요?

화장실이 지금 하나가 아니고 2개소에 있는데 부족한.

어느 쪽인가요? 거기를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사무소 있는 쪽이 후문 쪽이고요.

그 반대쪽, 정문 쪽 그쪽에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쭉 들어와서 있기는 한데.

정문 쪽에 조금 들어와서 있고 국궁장에 또 있구요, 3개소 있고 화장실은 적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네.

그래도 화장실이 너무 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먼 느낌은 조금,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요.

축구장 있는 쪽 이쪽에 있으면 사실 굉장히 멀거든요.

축구장에서는 체육시설 있는 데 화장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맨 끝에서 오려면 아무래도 좀 멀죠.

그렇죠. 그런데 축구장 있는 그쪽이 사실은 이용객들이 꽤 많잖아요.

네, 항상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는 화장실이 멀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은 없구요, 아직 정식으로 교육체육과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구요, 체육시설 자체는 교육체육과에서 전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화장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뒤쪽으로 사실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뒤쪽으로 코스모스 식재됐던 그곳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별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를 한번 가 보세요. 그쪽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쪽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먼저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수가 끝났나요?

네, 보수가 끝났고 단지 화장실 증축하는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냥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건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 끝나시는 것 아니에요? 화장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그쪽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뒷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걸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매점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초 처음에 매점개설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뭐였었죠?

당초 설계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상에서도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매점을 가급적 안 넣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음료수 같은 것도 요구를 하고 가판대 같은 것도 요구를 해서 그것을 1차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매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민원도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린공원이라는 취지 자체가 매점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상행위나 주변의 여러 가지를 어지럽히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보통 전국적으로 근린공원의 매점을 없애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드는 게 취지 아닙니까? 추세가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매점이 설치가 되거나 늘어났을 때 실제로 오히려 시민의식의 계도나 홍보로써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해 버렸을 때 실제로 근린공원의 본래 취지 자체가 자꾸 퇴색돼 버리는 것은 없나요?

매점이 설치된다고 해서 근린공원의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럼 처음 할 때부터 만드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공원을 보는,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없는 상태에서의.

걸포근린공원이 저 외딴 쪽에 있어서 음료수나 여러 가지 먹을거리 이런 것을 구하기 힘들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바로 시내 옆이라는 위치에서 일정 정도 강력하게 시민들 계도나 홍보를 해 나가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질서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노력 없이 오히려 자꾸 매점이 늘어나 버리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자체가, 편리성은 증대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공원으로서의 본래 취지에서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초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설치를 안 한 건데 매점 같은 것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무단으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양쪽에서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돼서 차라리 그러면 정식으로 매점을 중앙부근에 하나 설치를 해서.

매점은 만약에 만들게 되면 임대를 주게 되나요?

그렇죠.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큰 매점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간이매점이겠죠. 한강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예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문수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하수개발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산림욕장 내 위치한 계류에 항상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한 자연계류 조성사업을 위해 지하수 시추조사결과 수질 및 수량이 적정하다 판정되어 시추공에 대하여 착공개발 등을 통해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기 위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하수 시추를 언제 했었죠?

올 봄에 했는데요, 과거 물량보다 상당히 좋았고 수질도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과거에 물량이란 것은 예전에도 시추를.

’96년도 당초에 산림욕장 개장할 때 사실은 대공을 팠었는데 빨간 물, 섞인 물이 나와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폐공을 시킨 적이 있는데 지금 시추한 결과로는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수질도 좋았고 물량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 측정이 잘못됐던 겁니까?

그때 시추한 것보다 상당히 깊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소를 상단부 쪽에 해서 시추를 했습니다.

시추조사결과 자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관련돼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항상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한 자연계류 조성사업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물이 흐르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종의 반 인공하천을 만들어서 실제로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죠?

대부분의 주민들이 휴식을 하면서 특히 산림욕장 같은 데서는 계곡에 발을 담그는 것을 원하고, 또 물이 흐르는 소리라든지 모습이 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문수산 계곡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통에만 흐르는 사항인데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면에서.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혹시 연간 유지비 이런 것도 추산된 결과가 있나요?

유지비는 추산해 보지 않았구요, 거의 전기료 이외에는 크게 유지비가 나가지 않을 것이구요, 이번 계류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라든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시추사업만 시비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문수산 정상 조형물 설치사업이 나와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땅콩을 쥔 등산객들 손에 날아와 앉아 등산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새에게 먹이 주는 모습을 형상한 조형물을 설치. 그러니까 등산객 조형물이 있고 땅콩을 쥐면 새가 와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곤줄박이라는 참새 비슷한 새가 오는데 다른 음식이 나올 때는 먹지 않고 땅콩만 주면 여지없이 와서 먹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좋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기를 원해서 이번에 한번 조형물을 하나 설치할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286쪽에 보면 계양천 산책로에 화장실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안은 계양천 산책로 가장자리에 보면 전통정자를 세워 놓은 데가 있는데 그쪽에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데 아파트에서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어떤 식의 화장실을 설치하기에 예산이 5000만원이 되냐 이거죠.

자연발효로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시군요.

네, 간이화장실인데 상당히 고급화된 간이화장실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정식 건물로 되는 화장실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충자료도 화장실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조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미관 버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가 식목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숲 가꾸기 이런 예산이 있는데 식목일 행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식목일 행사하고 난 뒤에 산주가 알아서 관리하게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산주가 관리해야 되구요, 매년 또 거의 1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사업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풀베기라든지 가지치기, 간벌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가사업이 들어갑니다.

산주가 자체 관리한다고 하면 식목일 행사했던 땅이라 하더라도 산주가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서는 어떤 제약조건은 없는 거죠?

큰 제약조건은 없구요, 단지 국고보조 조림으로 한지 5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석정리 지역에 지나가다 보니까 과거 식목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공장을 짓는지 무엇을 건축하는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5년이 안 넘었을 것 같은데요.

5년이 넘지 않았으면 해당연수에 비해서.

제가 의원이 된 지 6년째니까 5년이 안 됐겠죠. 제가 그때 식목행사를 했으니까.

아, 석정리 거기는 저희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가나요? 뭐가 들어가죠?

음식물재활용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는지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식목일 행사 했다고 해서 건드려도 괜찮은가요?

그 면적이 크지 않구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평 정도를 전체면적 중에서 일부가 형질이 변경됐습니다.

걸포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걸포공원에 물론 지역신문에 난 것을 보면 구름다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양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재난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285쪽에 보면 수기, 장기지구 공원관리사무실 집기구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기·장구지구 공원관리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수기지구는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무실이 있구요, 한화아파트 지나서 바로 입구에 관리사무실이 있고 장기지구는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쓰고 있어요?

네.

공원관리사업소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관리사무실이.

사업소가 있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네.

북변지구 완충녹지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2800만원 들여서 운동시설, 산책로, 휴게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현재 있는 잘 조성돼 있는 완충녹지가 훼손되지 않나요? 이것은 설계를 한번 해 보셨나요?

거기뿐만 아니고 북변지구·사우지구에 기존에 공원, 완충녹지대는 전반적으로 기본설계가 다 끝났구요, 이미 신화공원하고 삼환공원은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봉화어린이공원하고.

아니 그것 말고요, 거기는 공원이니까 그런데 완충녹지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284페이지에.

네,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길이가 500m가 되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설계를 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에 산림욕장 내 지하수개발사업이 있어요. 문수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어디에다 할 예정인가요?

이미 시추를 해서 지하수개발을 완료했구요, 지하수개발을 해서 계곡에 물을 흘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곡이 물이 흐를 만큼의 물량이 됩니까?

물량이 충분합니다.

먼저 했다가 물량이 안 돼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96년도에 최초에 산림욕장 개장할 때 그 물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수로도 사용 못 하고.

물량도 안 되고 그랬죠. 그러면 장소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올해 시추한 지역은 계곡 상단부 지역 조건지역 바로 위의 관리도로 쪽에 제일 상단부 지역입니다.

그러면 계곡에다 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계곡들이 물이 흐르게 되면 지금 거의 물이 없다시피 한데 흐르게 되면 그 주변을 또 정비해야 되지 않나요?

계류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를 정비하는 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림욕장 정비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같이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가나요, 시기적으로?

네,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해서요.

그러면 그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에까지.

내년이 돼야 모든 것이 정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면 더 좋기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도 더 많을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등산로 정비가 우선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등산로 정비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인공적인 게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참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 인공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렇게 해야 튼튼하고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모양도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살려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지대가 위험하더라도 그냥 원형대로 놔두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이 힘들어도 올라가는 게 좋은데요, 노약자 분들께는 사실은.

그렇죠. 무너져 내린다든지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여튼 등산로 정비가 우선이 되면서 다른 부분들이 정비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정상의 조형물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기장인가요, 아니면 맨 꼭대기인가요?

상단 헬기장.

맨 꼭대기요? 그런데 거기는 군부대 상관없나요?

군부대 협의를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구요, 장대지라고 하는 최상단지역입니다.

막걸리 파는데 있죠, 그 부분.

그런데 꼭대기 올라가면서는 사실은 올라가는 부근이 더 위험한데 올라가는 길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비계획에?

저희 계획에는 없구요, 거기는 완전히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드릴 수가 없고 거기는 아마 산성 보수하면서 병행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5쪽에 걸포중앙공원 연못 수질정화장치 설치사업하고 그 밑에 걸포중앙공원 수변시설 보완공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 공사를 시작하셔서 언제 끝내실 예정이시죠?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고요, 올 가을 안에는 끝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여름철 한참 사람들이 이용할 건데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하면 7월, 8월, 9월에 공사하신다는데 이왕에 같은 돈을 들일 거면 올해 본예산에 해서 봄철에 일찍 해서 올 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어요.

저희가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구요.

민원이 있었던 것은 작년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녹조가 처음부터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차츰차츰 조금씩 심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같은 돈을 쓰는 거면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주택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008년도 주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 2942만 9000원보다 8866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18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철거분량 증가로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소원인은 예산 10% 절감편성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11개 부분의 운영비인 23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빈집 철거분량 증가 등으로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단속 및 정비 민간위탁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1000만원이 회부되어 당초예산액 확보된 시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38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92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억 1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주택융자금 준 공급으로 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많은 빈집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면 깨끗이 정비가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주택과 정비목표가 40동입니다. 빈집 철거비용이 슬레이트가 금년도 6월 29일부터 지정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 1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한다 하더라도 40동 정도의 정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재작년에 조사한 게 167동이었거든요. 167동 중에서 작년도에 48동을 정비했구요, 금년도에 한 40여동을 정비목표로 하고 있는데 빈집은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조사된 것만 해도 50%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조사된 것으로 따진다면 거의 50% 조금 상회하게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우범지대화될 수도 있지만 여름이 되면서 빈집으로 인해서 전염병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흉물스러운 걸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빈집정비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주변을 깨끗이 한다고 해도 빈집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까지 모두 지저분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사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네, 동감하는 바이구요, 문제점은 하나가 빈집이라고 해서 시장이 함부로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철거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거든요. 이 징구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철거하는 거구요.

그것도 50%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철거계고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까지 줘야 하거든요. 그때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철거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깨끗한 주변환경을 위해서도 좀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 도비에서 1000만원이 나와서 시비에서 감액을 했는데요, 지금 국도 및 학교주변 상가 등에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결국은 이런 업체나 관련회사들의 협조 여부인데 실제로 여기에 동참을 안 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나름대로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민간에 위탁해서 HID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두 군데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것은 평일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그때 고정광고물은 이분들이 할 수 없는 거고 현수막이나 입간판이나 벽보나 이런 것에 한해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 군데에서 하는 거구요, 여기에서 권한은 유동광고물에 한해서만 철거할 수 있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데 그것은 법률에 따르면 철거명령도 할 수 있고 명령을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구요,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김포시에도 광고물 전체건수의 50% 이상이 불법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해서 기존에 불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에 맞으면 취하를 바로 해 주구요, 과태료 부과 없이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풍무동에 가장 민원대상 중의 하나가 남성전용 발맛사지업소, 거기 보면 그것을 유동광고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입간판 식으로 나왔다가 다시 치웠다가, 보면 주로 심야시간에 어두워졌을 때 해 놨다가 아침에 다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양도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주민청원까지 한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경우 실제적으로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단속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없앴다가 또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현행법상으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권한은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광고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조금 법이 강화는 됐는데요, 광고물설치 금지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해서 내놨을 때는 비록 고정광고물이 아니라 유동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고발까지 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 지역이 금지구역인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학교 담벼락에 남성전용 발맛사지가 딱 붙어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 중학생 통학로이고, 금지구역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아직 확인은 못 하셨고요, 금지구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HID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거기에 위탁을 주었다고 했는데 두 단체는 주말시간에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HID는 작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위탁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갖고 하지는 않지만 민간이 참여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충돌이나 불상사 이런 것은 없었나요?

네,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HID 같은 경우는 제복을 입고하기 때문에 거의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복효과가 또 그런 데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삼용아파트 현재 주민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진입로 전선주 지하 매설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전선지중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이 나갈 때 조건으로 지중화를 권하는 것으로 나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 있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비용을 이유로 해서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때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용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담당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 체계 아래서 주택과하고 민원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또 행정현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소리를 높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나름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하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종합민원과 업무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배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30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1335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65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065만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등 경상예산을 감액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직무사례 연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200만원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 및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과 업무연찬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기도 간단한 것 용어 부분들인데요, 직원 직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란 말이 붙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 직무연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요,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강원도 쪽으로 가면서 세미나실을 빌려 가지구요, 1～2시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받으면서 친절교육도 저희가 할 계획.

그게 연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선진지 견학은 근처에서 잘 된 곳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전히 제가 드는 느낌이 행정용어상의 표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벤치마킹, 아니면 또 어디 선진지 견학, 무슨 산업시찰 실제로 내용 보면 결국은 다 연찬회나 어떤 단합대회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게 행정 표기상이 됐을 때 또 하나의 지탄의 대상이 될 부분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같이 이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용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투명 담백한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종합민원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