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차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8억 5,582만 9천원으로 3억 11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6억 9,979만 3천원으로 7억 2,64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비 보조금이 1억 3,716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6,397만 6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가 4,290만 5천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6억 8,356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분이 7억 2,647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부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입니다. 거의 변경내시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부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세출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7,64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1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37페이지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과로부터 건전한 식품위생업소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보건소로 910만원 증액 편성했고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을 위한 노후화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부분에 보건소 재활치료실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여성문화센터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자가 설비 증설공사에 따른 필요한 총괄사업비 1억 2,17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재 변압기 용량이 300kva에서 500kva로 증설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분에서 1억 9,09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내역으로는 추가로 확보된 수홍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 2억 2,7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산내 보건지소 신축사업비와 매요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가 중앙부처로부터 10% 재정절감차원에서 절감되어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변경내시된 부분에 의해서 각각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비구입비에서 4종의 장비구입비를 10% 재정절감으로 456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부분에서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관내에서 환자 다발생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아토피 피부병 검진사업비가 도의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9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억 9,35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1,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2007년도 사업계획서 평가시 우수평가 A등급으로 선정되어 변경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649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부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중에서 1,45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인력이 퇴직하고 신규인력이 4월부터 근무함에 따라 감액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장애인 재활사업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9,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재활사업비를 추진함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역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장애인 재활운동실 정비사업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 보건교육실을 장애인 재활운동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재활운동실 장비 구입에 따른 필수장비 구입비 8,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동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한 장애인 리프트카 구입비로 6,578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부분에서 건강행태 개선사업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가 사업평가시에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건강행태 개선사업 행사 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걷기대회를 하반기에도 1회 더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보충식 구입비로 1,314만 4천원을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부분에 관내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출산지원사업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비용이 부족분이 있어서 3,17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출산을 권장하는 현 사회 분위기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 인건비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가 금년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활동장려금과 진료활동 수당으로 5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무기계약 6명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1명 해서 7명분에 당초예산 부족분 4,14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여성문화센터 냉난방기 승압공사에 따른 전기료 5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월액여비로 직제개편에 의거해서 보건소에서 2명이 지소로 전출함에 따라 당초예산 부족분 3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1회 추경은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분에서 당초 1회추경에서 국가예산 10% 재정절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1회 추경시에 감액되었던 국비가 6월 11일 추가 시달됨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6,33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역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사업비에서 당초 도비부담금이 3%였던 것을 8%로 상향 조정되어서 6월 11일 시달된 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분에서 총 6,5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국비 10% 감액되었던 6,333만 5천원이 상향되었고 또한 1회 추경시에 감액되었던 내용입니다. 도비부담금 역시 3%에서 8%로 상향됨에 따른 증액된 편성비 이에 따라서 시비는 4,81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부분에 방역소독 유류비로 5,78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1,300원대였던 유류가격이 최근 폭등됨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부분에서 총액 1,314만 3천원을 시비에서는 감액하고 도비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역시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산내면 보건소와 매요 보건진료소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죠?

예.

국비 내시분이 조금 조정이 되는 관계로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수홍보건소는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시설비는 당초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서 보건소 신축계획이 섰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내와 매요 두 곳으로 했는데 수홍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가내시가 왔을 때 수홍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내시분,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는 수홍이 원래 들어있었던 것입니까?

계획은 했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작년 11월에 오면서 빠져서 왔습니다.

지금 수홍보건소 도비 부담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6월 11일에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연한이 기 보건진료소들이 각각 세 곳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진료소를 신축함에 있어서는 거의 15년이 경과되고 또 노후화 정도를 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신축에 따른 사업연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 보건진료소가 15년이후 내용연한이 지난 보건진료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자료검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물론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용연한부터 시작해서 이용자 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짓고 나면 사실은 내년도부터 해당되는 진료소가 8곳이 되겠습니다. 지소는 4곳이고 2009년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이 그런데 거의 80년대, 86년도, 83년도, 84년도에 신축했던 건물로 내구연한은 거의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차피 내구연한이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새로 신축 대상지가 많다면 저희가 한해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 현재 정도는 1순위부터 최종순위까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성립 행태를 보면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봉 4개면이나 동부권에 있으면 밑에 또 한 곳 추가시키고 지역별 안배나 형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순위나 사용빈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어도 2009년도부터는 순위가 1순위부터 차순위까지 등급이 다 매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안배하는 것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되고 가장 시급한 순위부터 집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최소한도 5년단위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순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지소와 진료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다보면 공안진료소같은 경우는 천장이 푹 꺼져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아주 위험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순위는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올려서 어차피 지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순위가 매겨졌지만 저희가 실사를 문제가 있을 때는 순위를 올려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후정도로 친다면 순위조사가 잘못된 것이네요.

하여튼 옛날부터 순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하면 그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위험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신축계획을 할 때는 적어도 내용연한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 시급한 순위대로 집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시비로 1,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다양한 항목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에이즈검사기기가 당초에 우리가 세웠을 때는 1,425만원이었는데 새로운 기기로 해서 시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검진을 하고자 했더니 3,000-4,000만원 정도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는 사실은 자동화학분석기가 또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어우러져서 함께 사려고 보니까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하면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두 가지를 다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시비에서 삭감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넣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세 명이 있습니다.

격리시킵니까?

격리는 안 시킵니다.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도 다니고 사회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전북대학교에 데리고 가서 정밀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약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병 그것을 해 줍니까?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는 111종입니다. 희귀한 병들이 자꾸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정현 위원님이 산내보건지소, 매요보건진료소, 수홍보건진료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신축하는 3곳은 현재 부지에 신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합니까?

부지는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

현 위치에 합니까?

이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홍은 이전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내보건지소는 면사무소 부지내에 현 보건지소를 뜯고 거기에 짓고 있고 매요진료소는 마을공동회관 노인정 이런 큰부지가 600평 있어서 거기에 섞어서 같이 짓고 수홍진료소는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마을사람들이 부지 20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옮겨서 짓습니다.

사업을 금년도부터 해서 언제 끝납니까?

사업은 금년말에 다 끝납니다.

착공되었습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있는 것이 언제 끝납니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보면 단해에 끝날 때가 없던데요. 안 끝났죠?

복지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나왔는데 지소가 아직 설계심의,

산내보건지소와 매요진료소는 금년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수홍은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사고이월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진료소나 신축하는 곳을 보면 거의 이월시켜서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리하게 또 공기를 해서 겨울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 공공건물이 거의 나중에 재보수하네, 리모델링한다는 사업이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할 때 사업비가 들더라도 튼튼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10% 절감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현재 철근값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과연 이 돈으로 지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것도 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만약에 철근이나 모든 자재가 올랐을 때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2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를 당초예산에 적게 세웠나요?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인력 운영비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함께 무기계약 근로자는 거기에서 세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것도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공무원들이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방역활동을 하다보면 연료가 여름철에 많이 들어가죠?

예.

질병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읍면에 보면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시기한에 방역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보건소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관심들을 가지면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청 같으면 공공건물을 짓는데는 내구연한 기한이 참 짧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일반개인들보다는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수명은 짧습니다. 그리고 방수를 해야 한다는 등,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서 수시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이 공공건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늘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만은 금년부터는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었을 때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내구연한도 오래갈 수 있도록 기한은 지났어도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면 우리 일반 개인들 집은 50년, 100년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년 한다고 하면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대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같은 곳은 관공서가 좋다고 해도 원래 지어 놓으면 옛날건물 그대로 유지 보관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툭하면 옛날 것을 헐어버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쪽이라도 최선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래 오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가 내시 1억원, 추어산업 추가 내시 2억원, 산업축산과 이관사업인 시래기 가공공장 3억원 등 51억 9,200만원으로 9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3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 8,800만원 대비 15억 4,000만원을 증액 보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기술보급 활력화, 청사관리, 시설보수, 지도기획운영부분에 있어서 1억 1,000만원 증액된 사업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농기계운영부분에 있어서 2억 500만원 증액된 1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꾸리 집하장 설치, 추어거리 조성 등 축산개발 운영부분에 11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에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추어산업,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 세입세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7억 8,700만원이 기정예산액인데 이번에 15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9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도기획운영에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항온항습 에어컨 구입을 부기변경을 해서 조직배양실 보수된 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항온항습 에어컨 구입을 하도록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지원 활력화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도사업 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은 내용으로 6,500만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사업비 6,5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620만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보수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기술보급과 활력화 소 솔질도우미 지원 2,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영농현장 지도장비 구입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울타리 조성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방범용 울타리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 도난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울타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청사 현관 지붕도색에 1,53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량종묘 및 허브증식 현대화 하우스 신축공사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 육성분야입니다. 농업인교육행사에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전라북도 4-H연맹 한마음대회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 3월에 남원으로 장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개발 운영입니다. 식품개발 운영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입니다. 10억 7,900만원이 기정액인데 이번에 2억 500만원을 증액해서 12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비입니다. 노후 농기계 창고 철거공사를 전액 감액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콘크리트 포장에 부기 변경했습니다. 500만원은 일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농기계 창고 이단적재시설과 농기계 수리용 호이스트시설을 3,800만원 감액해서 농기계 창고 신축으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창고 신축입니다. 2억 3,3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농기계창고 신축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2억 2,700만원 증액해서 3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단적재시설과 호이스트시설은 부기 변경해서 신축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감리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운영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으로 93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종합검정실 가축분뇨액비 분석장비 구입에 2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료분석용 강도계 구입은 본래는 간이검정기를 사려고 했습니다만 토양분석의뢰가 너무 많아서 자동화된 A/S기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해서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료분석용 초순수 증류 제조기 구입에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개발운영입니다. 이것은 추어산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생산 인건비에 9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어산업 육성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추어관련 농가 현장교육 견학 참가보상비는 200만원인데 산업축산과에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추어데이 추진, 남원 추어탕 유통망 구축 2,100만원 산업축산과에서 사업 이관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추어거리 조성 실시설계용역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어산업 육성 미꾸리 인공부하 양식장 신축에 1억원 증액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어산업 클러스터 추어거리 조성 1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래기 가공공장 건립에 4억 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산업축산과에서 사업 이관되었습니다.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꾸리 집하장 물류센터 설치는 2억원 편성했습니다.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래기 재배단지 육성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허브산업 육성은 과목 및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민간이전 4,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여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2,500만원으로 과목 및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허브종묘비 4억 8,600만원 전액 삭감해서 허브생산단지 조성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또 허브분화 생산농가 육성 7,500만원을 전액 감해서 허브전업농가 육성에 부기 변경했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과목 및 부기변경 내용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씨감자 자체생산 공급 보급종 생산비 지원을 3,400만원 전액 삭감해서 시험연구비에 원종유통씨감자 구입에 과목 및 부기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재료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및 부기 변경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사무인경비 위탁이 2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할 때는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업이 이관되었던 사업들 같은 경우도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 또 부기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기 변경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H전국연합대회가 2,000만원 본예산에 서있고 추경에 2,000만원 세워서 4,000만원으로 하는데 만약에 농민회에서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전라북도 도대회를 하는데 4,000만원 세워달라면 세워주겠습니까?

아니, 4,000만원이 아닙니다. 2,000만원은,

2,000만원은 본예산에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단체입니다.

부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라북도 4-H연맹 한마음대회 개최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과 추경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했으니까 이것을 누가 봐도 다 그렇게 봐야죠.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대회가 된다면 그렇게 세워줄 것이냐고요? 전에 했으니까 더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과 직접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남원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면에 상담소가 2개면에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위원회 아닌 사람이 해야 하는데 그 위원회 소속 위원이 하시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를 보면 사업의 과목변경이 잘 됩니다. 물론 타 과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체에 있는 기술센터에 있는 것도 과목변경이 잘되는데 본예산 세울 때부터 과목을 확실히 짚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공사 착공만 남았습니다.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농기계 구입은 일부는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일부는 했고 창고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창고가 신축과 동시에에 전체 다 구입을 할 것입니다.

해서 금년도에 농가에 대여를 하겠습니까?

예. 일부는 지금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차로 하우스 감자 수확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자 수확기를 저희들이 일차로 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농민들 일손이 부족할 때 일손을 돕는 것도 되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할 것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잘 파악해서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래기 가공공장도 산업축산과에서 넘어왔는데 시래기 가공공장이라든가 미꾸라지 집하장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시래기 가공공장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1개 업체를 기 선정했습니다. 본예산에 산업축산과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선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에게 이관만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현재 노암동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입니까?

예.

재배단지는 어디입니까?

재배단지는 시래기 가공공장에서 원료를 조금 조달받아야 하니까 그것을 농가소득과 연계를 시켜야 해서 운봉, 아영, 평야지 대강 이렇게 해서 연중 생산이 되도록 체계를 잡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평야지에 해서 연중 생산이 되어서 시래기 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보면 농협에서 시래기 공장을 작게 하나 지어 놓았던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대상쪽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시래기 농협 플러스 농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았는데 저희들 행정기관 사업이 아니라 농협에서 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도 이왕에 가공공장이 되었으니까 지도를 해서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연계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속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우선 먼저 상수도 위탁과 관련해서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기정예산 87억 5,848만 6천원에서 47억 8,345만원이 증액된 135억 4,193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분야에 3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화산당지구, 운봉 동화, 왕정동 도인사 골목해서 3개 지역에 지금 정비대상사업이 6개소에 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던 사항을 3개소를 금년 추경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인 대행사업비에 낙동강수계기금이 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시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마을상수도, 상수도 소독약 구입 및 기자재 구입과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가 농정과 사업예산중에서 1,218만원과 6,700만원 해서 도합 7,918만원을 27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35억원 계상했고 276페이지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30억원이 계상되었고 기타회계전출금 하수도 특별회계로 기본설계용역 전출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마을상수도에 8억 9,33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설비 중에서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시설보수비 8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농정과 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이관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민간위탁기금을 사무관리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6,186만원에서 8억 3,731만 6천원이 증액된 28억 9,917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하수도 유지관리비 또 계량사업비, 자재 구입비,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비에서 1억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용역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안 1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서 최대한 조정하고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받아서 10억원을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용역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도 55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20억 4,648만 5천원에서 3억 5,651만 7천원이 증액된 124억 300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7,289만 6천원을 감액 수정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호봉 재산정과 관련해서 3,719만 6천원을 감액하여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인건비에 4,876만 1천원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 10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6,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 조정은 438페이지에 급수공사비로 전환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수급자에 따른 시설사업비를 당초에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개인 급수공사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월락정수장에 유입밸브와 배전반 교체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사업비로 2억 1,16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운봉배수지계통공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억원 증액관계는 배수관 포설비 시설비를 모정골과 구량, 스위트호텔 들어가는 진입로 사업비가 스위트호텔사업이 내년도에 상수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2억원을 운봉배수지계통 상수도 공사비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8,96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43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1억 4,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보호통 교체와 소화전 신설·보수, 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마을 하수도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평촌마을에 증액 계상한 동기는 지금 50여명이 상주하는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 고시원에서 평촌마을까지의 거리는 350미터가 되는데 원래 기준상으로 보면 제외대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 우리시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편의사항도 있고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시설사업이 금년 11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하는데 필요한 7,000만원을 계상해 주고 관로관계는 내년도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추진하도록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몇 개월동안 상수도 관계로 소장님 이하 직원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에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행정처리를 해야 겠죠. 노고에 치하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수정 예산안에 평촌마을은 대강 평촌입니까?

예. 대강 평촌입니다.

평촌마을이 많아서 어디 마을인지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상수도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물론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우리 소장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느냐, 또 시에서 하느냐 어떠한 방법이 좋느냐 어떻게 해야 남원시민이 그야말로 깨끗한 물을 빨리 먹을 수 있느냐 이러한 논쟁때문에 되었는데 우리소장님께서 실제로 현재 농촌지역이 우선적으로 바쁘다고 봅니다. 도시는 어느 정도 이제 배수관만 교체하면 되는데 농촌지역 미급수지역에 실제로 희망한 마을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우리남원시에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가 4백 몇 개 마을인데 거기에 몇 개 마을입니까?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마을이 66개 마을입니다.

되었으면 희망하는 마을이 몇 개입니까?

지금 280개,

280개면 한 60% 되겠네요.

222개 마을입니다.

말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묵묵히 있고 지켜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내가 좋은 물을 먹어야 겠다고 하지만 돈을 내라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산동같은 곳만 봐도 간이급수시설이 그야말로 남원상수도보다 더 잘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상수도 관계를 간이급수시설이 잘 된 곳은 수도사업소에서도 우선 거기에서 배제를 해야 되고요. 아무리 그 지역을 희망한다고 해도 우선 간이급수시설도 안 되어서 저지대에서 썩은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해야지 자기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우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파악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읍면동 미급수 지역에 급수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수도관을 같이 매설한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같이 매설을 안 합니까?

하수도 사업이 들어간 지역에 장기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지역에는 같이 병행해서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그렇게 해야 다음에 다시 그것을 파고 매설하고 이런 것이 안 되겠죠. 앞으로 금년도 하는 지구에도 상수도관을 같이 매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실 때 남원시에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야말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3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1년에 100억원 정도로 300억원만 가지면 3년이면 우선 급한 곳은 깨끗한 물을 남원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자기들이 먼저 한다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간이상수도 안 된 저지대를 하면 3년이면 우리 남원시민이 바라는 상수도가 그야말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소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지만 내년도에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100억원 이상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민이 3년이내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장님 자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세세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지금 상수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상으로 보면 8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00억원이 상수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만 해도 앞으로 395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또 정수장 진단 또 물수요계획수립관련 용역관계만 해도 27억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 위탁관련해서 보고된 내용이 303억원이 있어야 되고 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상수도를 항구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면 64억원 정도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800억원 정도가 있어야만이 예산상으로는 어느 정도 상수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위탁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운영관계에서 저도 지금 32년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수도업무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37명의 직원이 대응도 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수변을 한번 작동하거나 하는 과정이 평상시에 맑은 물 공급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보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녹물이 나온 것이 잠깐 1분 정도 나오고 끝날 것이 이러한 사항 관계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1시간을 틀어놓아야 녹물이 멎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단순하게 그냥 고치면 될 것 아니냐, 점검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0억원의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문인력관계가 무엇인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조영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난번 녹물 발생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상수도 기술에 대해서 32년동안에 3년 근무하면서 솔직히 얼굴을 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와 유사한 곳은 거의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런 내용이 순환보직체제로 이루어 지는 과정을 우리시에서 고정직으로 수도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수도토목직을 채용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인사상의 관리, 승진관계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알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저도 공직생활 몇 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800억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너 수돗물 먹어라"하면 먹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파악하기로는 800억원이지만 실제로 상수도 물을 농촌지역에서 먹으라고 하면 돈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가 800억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농촌에 가서 돈 내고 상수도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마시고 내년도에 100억원 확보해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공직생활 30년 이상하면서 수도업무에만 10년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하다보면 그야말로 수도에 대한 전문직을 2명을 채용하든지 3명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많이 쓰는데 3명 정도 채용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염려마시고 내년도에 100억원 확보해서 우리 한번 추진해 봅시다. 그렇게 소장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경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1년여간 시민사회를 온통 아프게 했던 대목인 것만은 사실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행정과 의회가 하나의 힘을 발휘해서 좋은 행정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제가 우리 최형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소장님께서 말이 안 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하십니다. 예산관계도 됩니다만 800억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8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 그냥 지원해서 무이자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는 적어도 시민들로부터 또 한번 분개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800억원을 이자를 다 붙여서 우리시로부터 받아가고 우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인지 5년인지 아직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장기사업으로 그것을 마무리를 다 해 줍니다. 적어도 관로 교체, 미급수지역 투자 449억원이라는 303억원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이 있죠. 또 그 다음 사업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도성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압박이 오면 당연히 우리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사안이다 맞습니까? 예스냐 아니냐 답변하시고 또 하나 자꾸 행정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궤변입니다. 우리 맑은 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또 하나 불감수량이라고 해서 지금은 가정선에 우리가 자연적인 요천의 물을 받아서 정수장을 거쳐서 집에 공수받죠? 물이 그렇게 되죠?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해서 가정선으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지금 계량기에는 10분이나 30분이나 1시간 똑 똑 똑 떨어지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어로 불감수량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적어도 20년에 80억원 이상이라고 수자원공사 자체진단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사용자가 부담하더라도 요천수의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은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량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계량기를 첨단으로 해서 잡아서 그 돈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가 수자원공사 논리입니다.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받아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남원시가 시민으로부터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용자가 자기 집에 와서 똑 똑 똑 사용을 안 했더라도 떨어지는 물이니까 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것까지 강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또 하나 저는 질의를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형식 위원님이 말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들만 사시는 집은 광역상수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 기본료가 1,000원이죠?

850원입니다.

단돈 1,000원도 내기 싫어라 합니다. 그냥 있는 자연수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행정논리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자리는 예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탁 결정을 해 주면 수자원공사에서는 결론적으로 남원시에서 받아가는 것이고 남원시는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주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사용자들에게 그것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경윤 소장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실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소장님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는 일단 일단락되었으니까 다른 사안에 우리가 정열을 쏟아주셔야만 되고 내년부터 100억원 남원시가 충분히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92년부터 투자를 전혀 안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때부터 수도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수도가 전국에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안전성이 답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100억원씩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우선 300억원을 하면 미급수지역 관로 되어 있는 곳은 나중에 교체하더라도 미급수 지역 급한 곳부터 해 주고 그 다음에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정수진단 같은 것은 몇 년 연기해도 됩니다. 우리도 전문가들에게 다 물어보았습니다. 정수진단 27억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해도 내후년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업의 선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라도 이 방법도 생각하고 저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단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된서리를 맞는 것입니다. 상대의 비교표를 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해 주시고 이번에도 존경하는 한경선 예결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아니라면 적어도 저는 강력하게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30억원 정도 미급수지역에 우선 급한 곳부터 해 주는 행정행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남원시가 얼마나 상수도 사업과 관계없는 것인데 이것은 예입니다. 지금 TNC라고 콜센터를 1년 전에 거창하게 경제실에서 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

죽 써서 개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우리가 5억 6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콜센터 인원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수해야 합니다. 재정도 없는 남원시가 제가 앞으로 더 조사해서 우리 남원시의 책임자 정말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적지 않은 예산을 몇 억원씩 몇 개 모으면 상수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수도에 관계된 것이니까 이번에 중요한 것은 소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소장님이 주장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39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에 본예산에 1억 6,000만원 정도 서있는데 우리가 다시 1억 4,700만원을 해서 3억 6,000만원으로 하죠?

예.

노후계량기 수명기간은 있습니까?

지금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50미리 이상은 6년 기간이고 30미리, 25미리, 13미리같은 경우는 8년만에 교체를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연한이 넘은 것이 교체가 안 된 것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할 때는 본인 부담입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신규사업할 때는 본인 부담입니다.

노후계량기가 되어서 신규로 할 때는 본인이 하고 중간에 내수연한이 지났을 때는 전부다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교체대상도 실질적으로는 월별 수도요금에서 다만 얼마씩 부담해서 6년동안 부담해서 교체를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신규같은 것이나 남원시에 전체 8년 이상된 것은 전부다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화댐 미급수지역 면단위에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예.

보면 연결을 우리 인월면에도 2개 마을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연결을 계량기로 연결해 주고 안에는 본인이 하는데 시골같은 경우는 옛날에 보통 70년대, 80년대에 집을 지어서 PVC 썼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전에 했던 곳과 지금 압력하고 차질이 나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누수 진단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개인들이,

, 누수진단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육안으로 안 되고 그런 사항에서는 최소한 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새로 집을 지은 집에는 누수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 고가에 있는 분들이 누수가 되니까 계량기에서 계량기 돌아가면 첫달은 돈이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 하면 누수가 된 집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 안 자체에서 새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규쪽에는 한달정도 유예를 주어서 가격조정을 하는데 금액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관계는 지금 거기 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관계를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져주십시오. 지금 잘 하고 있는 집에는 보면 4인 가족 같으면 많이 쓰는 집은 15,000원 정도 나오고 적게 나오면 하수비까지 7-8,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 쓰는 할머니는 5-60,000원 나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아까 같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그 관계는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져주셔서 나중에 물값가지고 시비하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면 상당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설해 주고 그런 것들을 가정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각 세대별로 전단도 배포하고 특히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단만 배포해서 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하수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인들에게는 그렇게 해 주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하고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업자들 데려와서 하지 행정에서 누가 가서 안 합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원치 않는 사람같으면 "우리는 설계대로 하고 이것 뿐이요"하고 가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예산된 것이 있죠?

예.

173페이지에서 276페이지로 돈이 맞지 않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농정과에서 사업이관,

1억 5,000만원입니다.

안 맞죠? 173페이지와 276페이지하고 안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오는 것이요.

제가 농정과 예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 그러면 제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용역했다고 했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해서 마을하수도도 빨리 같이 상수도가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일은 잘 했지 않나 생각해서 소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한다는 것을 다시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합니다. 아까 기술파트 이야기했는데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직을 쓰세요. 다른 곳에 계약직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분야에 전문계약직을 쓰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수자원공사 그렇게 기술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번 사태로 남원시민들이 상당히 양분된 모습을 보였고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과거에 이것을 회복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어딘가 찾아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이런 대화의 시간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내가 진정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맑은 물을 위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가 좀더 심기일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의회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2,589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8,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당초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5월 30일 현재 475만원이 집행되어서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어 400만원 추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당초 일용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부족액 530만원 그리고 두 명의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해서 퇴직금 1,4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칼라프린터기 2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예년에 비해 의원님들 많은 활동이 있으셔서 여기에 직원들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비 부족액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와 교통과인데 지방자치법에 사무관 이상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과 의견을 들을 때 담당들로부터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장이 해야 하는데 기획실장께서 수정예산안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면 어떨까 이렇게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 것으로,

과의 담당들로부터 답변을 듣지 말고요?

예. 보고를 듣지 말고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의 의사진행 제안발언이 들어왔는데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에 동의하시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 3,298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긴급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부득이 조정하기 위해서 감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기정액이 2억원입니다만 5,000만원이 부족하여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긴급하게 제일 시급한 운수수송분야를 잠정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4억 8,298만 2천원을 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기획실장께 총괄적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유소년축구대회 유치인데 기정이 2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을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수정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억원으로 축구대회가 유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유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 당초계획이 150개팀을 유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어서 현재 예산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80개팀 이 예산으로는 80개팀을 유치할 수 있겠다 해서 당초계획대로 유치를 다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는 과의 이야기입니다.

150개 팀에서 80개 팀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이 유치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유소년축구팀들이 오는데 숙박비라든지 이런 식생활에 지원금입니까? 유치하는 것은 환영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적지 않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실장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유치에 따른 지원금과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행정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금과 행사비용이라고 하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유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적어도 행사를 많은 돈을 2억 5,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실장님, 2억 5,000만원이면 작은 돈 아니죠?

예.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남원을 알리고 체육의 어떤 메카로 남원을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또 하나는 적어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남원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돈 주고 행사 유치해 주고 결론은 남원에 될 수 있는 것이 작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내용들도 우리 시에 재정적인 것으로 압박적인 잘못 사용한 것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허락 받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주사님 꼼꼼하게 일 잘하시니까 세부계획을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셔야 그 내용을 알고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회를 하면 기간이 3일이라고 했습니까?

3일입니다.

3일간에 80경기를 치른다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하면 80개팀이 아니라 150개팀입니다.

150개팀인데 150개팀을 3일간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면 그날 행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 아마 부대경비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남대학교와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여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맨땅에서 서남대학교 두 면이 있습니다. 축구장 두 면이 있죠?

잔디나 이런 것을,

안 깔고 그냥 그대로 합니까?

천연잔디를 보식한다는 것은 운동장 그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시설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때 보면 물도 고이고 그러던데요?

아까 이야기는 이런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행사비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 가니까 시설비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 올라오는 것을 보면 행사하는데 무조건 2억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밖으로 나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축구장같은 경우에 남해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회를 하나하면 순수한 시비만 해서 1억원 이상 벌어들입니다. 또 하나 부대여건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오는 부대효과는 기대효과는 더욱 더 많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정비가 잘 되어서 시설을 충분하게 해서 대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원으로 봐서는 10일 정도 하면 상당히 지역에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자료 요구한 것은 회기시작전에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수정발의하는데 동의해 주러 최 훈 부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특히 존경하신 한경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읍면동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예산의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한경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읍면동 미급수지역에 대한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 훈 부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행정을 집약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안 계시므로 시장의 확인을 얻은 부시장을 통하여 시장의 동의를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김근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동의합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