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를 참관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만 성숙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에 임해 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실로 고맙고도 존경스러운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가야, 범천 선거구 출신 김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도로변의 빗물받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체납액의 징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본 질문은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한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심을 지나갈 때 도로변의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은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도로변 빗물받이에서는 하수 악취가 새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는 담배꽁초나 작은 쓰레기, 토사 등이 수북히 쌓여 모기, 하루살이 등 각종 해충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 도로변의 빗물받이는 온통 장판이나 시커먼 고무조각, 혹은 천조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고 쓰레기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인근 상가와 주민들이 막아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빗물받이를 덮어 놓으면 장마철과 같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특히 심야시간대의 집중호우 때 배수가 되지 않아 주택과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되고, 평상시도 거리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빗물받이는 토사,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걸러 주지 않고 하수관 내에 무방비로 유입되어 하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오물 등이 관로 내에서 썩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준설 비용이 많이 드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뚜껑이 달린 빗물받이를 설치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뚜껑달린 빗물받이는 평상시는 구멍이 막혀 있어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담배꽁초와 쓰레기, 토사 등의 유입을 차단하지만, 비가 올 경우 비의 양에 따라 맨홀 구멍이 자동으로 열리고 EKE혀 빗물받이 역할을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막아 주는 것으로, 현재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마산시는 시내 명물거리 중 하나인 오동동 아구골목 등 음식점이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5,000여만원을 들여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400개를 설치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앞으로도 음식점과 상가 밀집지역 등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악취방지 빗물받이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서초구도 하수도 악취제거와 해충 퇴치는 물론, 준설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빗물받이를 직원 아이디어로 자체 개발하여 관내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본격 시공한다고 합니다. 높이 40cm, 길이 50cm 내지 100cm 크기의 2단 모양으로 된 알루미늄 통을 기존 빗물받이 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으로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와 토사가 쌓여도 통째로 꺼내어 뒤집으면 일시에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준설시간도 기존의 삽으로 퍼내는 방식에 비해 10분의1로 절약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우수받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리 부산진구라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의 최고 중심상가인 서면 일대의 번화가를 쭉 둘러보면 가게 앞의 우수받이마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모두 장판조각이나 시커먼 고무조각, 혹은 천조각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일부 하수구에는 악취방지 목적으로 복개식으로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준설을 어렵게 하는 사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의 건널목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으면 도로변의 우수받이에서 풍겨나오는 악취 때문에 매우 역겨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도 하수구 악취를 방지하고, 쓰레기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절약과 환경보호 효과가 탁월한 악취방지용 우수받이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구 악취가 없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주변 상가가 활기를 띄게 되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또 쾌적한 우리 부산진구의 이미지도 확실히 심어줄 것입니다. 마산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설치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쾌적한 부산진구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보행이 많은 도심지에서부터 악취방지용 우수받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례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재래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재래시장과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9개 지역에 총 1,873개의 악취차단 빗물받이를 설치함으로서 인근 상인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인근 도시인 구미시의 재래시장은 악취방지용 빗물받이가 설치되지 않아 극심한 악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상인들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아예 빗물받이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폭우시 침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대형 마트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통로에 악취가 발생하여 불쾌감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자연히 재래시장에 대해 발길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수많은 상인들은 전부가 우리 부산 시민들이고, 그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어야 부산의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로만 모여들게 되면 결국은 부산 지역의 돈이 모두 서울의 재벌그룹 호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고, 부산의 서민경제는 죽겠다는 이야기 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부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2년도 22억200만원, 2003년도 42억7,600만원, 2004년도 72억원, 2005년도 9억8,500만원, 2006년도 18억4,700만원, 2007년도 14억9,300만원, 2008년도 12억7,000만원으로 지난 7년간 총 192억7,300만원의 예산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거늘, 혹시라도 하수구 냄새 때문에 재래시장의 손님이 발길을 돌리도록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차양막 설치 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 내의 맨홀이나 우수받이에 대한 악취방지 시설에도 투자를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나머지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나 지하철의 환풍구, 그리고 길가의 하수구 등에는 담배꽁초 등 작은 쓰레기들의 투기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설치한 가로 화분에는 마치 재떨이라도 되는 것처럼 담배꽁초가 널려있어 얼굴이 찌푸려지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쓰레기들로 도심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배꽁초 등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설치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버스정류장 17곳, 지하철 입구 2곳, 쉼터 10곳에 대해 총 29개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 그 설치 숫자가 너무나 적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는 통행인이 많은 도심지와 버스정류장 등에 담배꽁초 등 작은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체납액 징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119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체납액이 55억7,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63억5,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으로만 2006년도에 2억7,100만원, 2007년도에 2억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기나 일반 우편 등으로 독촉장을 수시로 보내야 하므로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이토록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절차를 보면, 일단 부과고지서를 발송하고, 기간 내 미납부시 등기로 독촉장을 1회 혹은 수차에 걸쳐 발송하며, 그래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고지서나 독촉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 때 맞벌이 부부 등 등기우편 수령자 부재로 인하여 반송되는 우편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등기우편물 발송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우편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등기우편 요금도 한 통에 1,900원으로 매우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과 고지서 송달지 발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을 통한 기존 홍보방법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체납세 납부안내, 압류 및 공매처분예고사항을 수시로 발송하므로써 납세자의 납기망각에 의한 체납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예산 절감에 따른 행정의 생산성도 높인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편물을 받더라도 한번 보고는 팽개쳐 버리지만, 우리 휴대폰은 24시간 소지하여 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에 의한 고지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이 한 통에 20원 내지 30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우편요금도 대폭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송달지 발송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주민등록지에 송달함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다르나 맞벌이 부부 등으로 우편물 수령자가 없어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송달지를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원하는 장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므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절감과 행정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고지서 송달지 발송제도입니다. 이처럼 각 지방단체마다 체납액 징수활동 과정에서 많은 애로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갖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제도와 고지서 송달지 발송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답변보기]

[질문] 우리 구의 우수받이 설치수가 총 1만6,634개로써 이들 모두를 악취방지용 우수받이로 교체할 경우에는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한 실정이므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지나 재래시장,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악취방지용 우수받이를 설치해 나가면 재정적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구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나 작은 쓰레기, 토사 등은 동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동천을 오염시키고, 하천바닥에 퇴적물을 쌓이게 하며, 또 바다까지 오염시킴으로써, 동천정화나 바다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우리 부산진구가 시 재배정사업으로 집행한 동천준설비용이 25억1,700만원이나 됩니다. 또 몇 년 전 부산해양수산청이 부산 앞바다 청소를 했을 때 무려 3.4t의 담배필터를 수거했다는 놀라운 발표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가 빗물에 쓸려 하수구로, 그것이 결국 물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것은 동천살리기에도 일조하는 투자인 만큼 악취방지용 우수받이 설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기규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