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36호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8호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2007년 12월31일 이전의 기존 등록자와 2008년 1월1일 이후 등록자와 구분없이 일괄 적용됨에 따라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이를 차등 감면하므로써 기존 등록자에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방조종자동차중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의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부과하고 2008년 1월1일 이후에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기존의 연차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세액은 기존등록차량 42대에 2,468만원과 신규예상등록 382만원으로 합계 2,85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3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종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도 66%, 2009년도 33%의 자동차세 감면이 기 시행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등록자와의 차등항인을 위하여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소형일반버스 세율 수준으로 경감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등록자동차에 대한 소형 일반버스 수준의 자동차세 차등 감면시 2년간 약 2,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에 공통적으로 감면사항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7인이상 10인이하의 소형버스에 대해서는 오늘 개정된 조례에 적용이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전방조종자동차라고 하는 산타페라든지 소렌토, 렉스턴, 카니발 이거는 기타로 들어갑니다. 소형승용차가 아니고 중에서도 기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없이 그대로 cc로 적용이 되어서 계속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오늘 보고드린거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베스타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3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 및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폐교된 농암면 농암초등학교 선암분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무원 휴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건립시기,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경북도청 안동ㆍ예천지역 이전 확정 등 우리 지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또는 지역투자 유인을 위한 부지의 사전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입니다.

땅만 이렇게 있으면 관리하기가 편할텐데 건물이 7동이 있기 때문에, 학교건물이라든지 사택이 쭈욱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관리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오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처음에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이렇게 해놓았거던요, 그쵸?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휴양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무원 자체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은 없지요, 우리 문경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