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의해서 얘기를 하시더라도 좀 간략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외 11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조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4억 9,362만 4천원으로 증가 되었으며, 당초예산대비 3.1%가 증가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160억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673만 5천원이 증액된 당초예산대비 0.5%증가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세부 예산으로 국가보훈정책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근덕면 경찰 충혼탑 주변 정비비가 5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상이군경회 도계특별지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무실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당초에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사업이 8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2,714만 9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인쇄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쪽에 이동세탁차량 운영비로 근로자 보수, 차량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임원복지회관 건립비로 토지매입 등 시설비로 2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타운영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맨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증가로 인한 보험료 12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위쪽에 가곡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5,69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에 지역복지혁신서비스 사업중에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으로 대상을 삭감하는 바람에 6,748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지역맞춤형 사업인 방과후 아동 돌보미사업으로 1억 2,443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교육급여, 249페이지에 생계급여, 장재급여 등 여기는 전체가 2억 4,06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감 배정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층 난방지원사업비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특별지원비로 1억 1,3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 2만 4천원씩 2,356가구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 1월, 2월 기 지급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감액으로 4,300만원 감액되었고 중간 위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국비가 증가되어서 1,237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쪽에는 국고보조반환금 5,21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3,06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7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948만 5천원, 보조금 275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67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 환급금 250만원 감되었고, 반환금 기타에 1,02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기호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158억 7,7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99.6%고, 나머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관광기획입니다.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투자유치 설명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보고사항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경련이라든가 대한상공회의소, 콘트라 이런쪽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경계 철책전 개선사업입니다. 군과 협의가 된 것인데요.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16억 9,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6억 8,6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작은후진, 맹방, 원평, 용화 레일바이크구간하고 작진, 임원 등 7개소를 철책선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조형물 제안서 평가 및 심의위원수당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에 남화산 조형물 공모 및 설계비를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전기공사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 임차료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월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심의 통과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기본설계비인데, 4억 9,000만원 부족분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현재 10억원정도 되는데, 동양그룹이 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추가분입니다. 26억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레일바이크조성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항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덕항산 등반대회가 전국 4회째 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관광실태조사 18개시군이 공동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시설물 및 유지관리입니다. 새천년도로 공공시설물 하상물 유지관리비로서 2,500만원인데, 10%절감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 5,0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방가로 5,000만원 추가해서 1억원, 마을관리휴양지 상설무대 설치입니다. 가곡면 것인데, 8,000만원 무대설치비 세웠습니다만, 조명하고 전기시설 부분이 모자라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재동유원지 가로등 및 편의시설비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해맞이 행사 운영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700만원, 민간참여단체보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각 읍면동 마을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신당공원 전시물 연출 계획부분입니다. 분수 조형물 설치 부지매입 150만원을 재경부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 소관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이동굴활용 기본계획용역 활용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낙찰로 계상해서 10% 절감했습니다. 죽서루 오십천일원은 체험관광지 구상용역도 낙찰로 계상해서 10% 절감했습니다. 덕품계곡 종합개발용역비도 낙찰로 계산해서 10%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 무료체험입니다. 강원대삼척캠퍼스 해양레포츠 센타에서 하는 것인데요. 여름철 삼척, 맹방, 덕산 피서객들에게 청소년들 위주로 윈드서핑 무료체험 시설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피서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대왕 이사부 축제 부분에 대해서 사자상 깎기 대회라든가 심포지움, 컨퍼런스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절감하고 공공운영비로 3,500만원 세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영상프로젝트 램프 및 재료입니다. 40만원 절감해서 했습니다. 조명시설도 절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상지질이 2002년도 건립되었습니다만, 그때 구상이 1일 500명 오는 것을 기준설계되었는데, 현재 인기가 있어서 1일 3,000명씩 옵니다. 현재 화장실이 모자라서 용량 확장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 지은지 8년째 되는데 외부 탈색이 되고 방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외부도색해서 3,6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1, 2매표소 냉장고 구입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영조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유지비 10%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프로젝트 램프 교체 비용으로 540만원 세웠습니다. 공원 파고라 수리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했는데, 절감예산으로 180만원 절감했습니다. 오일마크 정비도 절감했습니다. 다만 절감부분을 가지고 런닝머신 모니터 수리하는데, 150만원하고 런닝머신 교체, 기기고장난 부분을 300만원 세워서 관광객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비는 14억원인데, 금년도 사업은 1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추가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산공원 참재조성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당초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30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현재 분묘는 215기중에 빠르게 보상이 진척되어서 60기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0기도 빠른 시일내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입니다. 증산공원이나 와우산 개발 부분인데, 2월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부의해서 심의통과 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선굴 운송 시스템 개발용역입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환선굴운송시스템 개발용역을 갔는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간부나 위원들이 공고하기를 환선굴이 개방된 이후로 한번도 학술용역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5년주기로 정례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번에 보완해서 3억 5,000만원을 세워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환선굴 추가 개방이라든가 동굴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운송시스템 개발용역투자비 원가계산 용역 1,8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실시개발 체결할 때 필요합니다. 개발용역비 부족분 7,000만원 2월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초과된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산림청에 산지조성허가 국유림대부허가가 전부다 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만 신청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입니다. 7번국도 소공원 조형물 조명,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활보전복원사업입니다. 관광진흥기금사업인데, 토지보상비는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분야입니다. 문화해설사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교육 및 세미나 활동비 280만원, 우수관광지 견학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관광안내도 보수 4개소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309쪽에 관광표지판 99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인데, 통역안내도우미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발송 사업에 수도권 사업단 즉 한국관광공사 수도권사업하고 6개시군이 공동으로 홍보물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900만원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당 그렇게 세웠고, 케이스 리플렛이 매번 5만부, 20만부씩 제작합니다만, 인기가 있어서 추가 소요가 됩니다. 특히 사펨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여름해수욕장 피서철이기 때문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 배부하기 위해서 추가로 6,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관광홍보 유치대로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수도권 동영상광고 부족분 3,800만원하고 수도권 시내버스 외부항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펨엑스포에 대비한 관광여행사 여행작가, 관광협회 등에 팸투어 추진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용역입니다. 낙찰로 계상해서 800만원 절감했습니다. 관광교역전 참가입니다. 부스비용 500만원 절감해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해서 세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에 1,800만원, 이것도 600만원 절감해서 1,200만원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축제 이벤트입니다. 1,000만원 더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름축제 재료비 2,000만원 삭감해서 그 밑에 여름해변 이벤트 참가자 급식 사례비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행사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비와 도비 내려온 것을 더 추가로 계상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이리군립공원입니다. 군립공원사용료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종순씨나 이런분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세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군립공원지정이 되었는데, 토지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3,4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해수욕장 질서도우미는 38명 30일간해서 일당 30,000원씩입니다. 그래서 3,400만원 세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500만원 세웠습니다. 해수욕장 가로등 전기요금 240만원, 맹방해수욕장 물탱크 청소입니다. 월드컵 축구 상징물 같은 그런 물탱크인데, 2002년도에 세우고 나서 한번도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오염이라든가 피서객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식중독예방 이런 차원에서 올해는 한번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설치 추가 5,000만원, 궁촌해수욕장 관리사무실 및 시설정비 1,500만원, 장호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보수 1,000만원, 군부대 화장실 설치 11동, 경비초소 옆에 작전병들이 활용하는 화장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군단 전체 사단장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공공시설물 화장실 정화조 보수 2,200만원 세우도록 해서 여름 피서대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몇가지 물어 봅시다. 305쪽에 덕풍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상설무대 설치 2억원이지요. 어떤식의 덕풍계곡에서 행사를 1년에 몇 번씩합니까?

이것은 봄철이나 특히 여름철하고 가을철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도계 광산근로자, 태백 광산근로자들이 덕풍계곡이 아름답고 휴식처가 좋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마을에서 이벤트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대설치가 필요하다고 8년간 게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왕해주는 것 무대만 덩그렇게 해놓으면 공연이 안되니까 아예 조명시설까지 해서 광산근로자들이 즐겁게 놀고 가실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재동유원지 가로등 및 편의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동유원지가 원래는 군부에 땅이 증발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장관 승인사항이어서 매입절차를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재동유원지입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나무의자 등이 없습니다. 급수대도 없고 샤워장 이런 시설을 최소한의 필요경비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시설할적에 주문을 잘해야 됩니다. 대충해놓으면 오래 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설계시 완벽하게 하도록 해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죽서루 오십천일원 체험형 관광지 구상 용역은 과거에도 이 용역을 주었다가 제가 알기로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용역을 주면 실질적으로 할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구상만 해놓았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시절부터 시장, 군수들이 이렇게 죽서루 주변을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용역준 것을 한번 보고 .......

오래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우는 것은 문화관광자원시설자원본부에서 10년간 432억원 국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오기전에 국비를 가질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죽서루 오십천 문화재 김종필 지역처럼 문화재 일원에 대한 어떤 형상변경관계 이런 관계는......

죽서루 안에는 문화공보실 문화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죽서루 오십천 주변 일대, 전체를 가지고 체험관광지로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해 대왕 이사부 축제라고 있지요?

예.

이 행사는 어디서 갑자기 할려고 합니까? 외부에서 하는 것이 민간에게 주는 축제가 워낙 많아서 우리시가 주도하는 것도 많은데,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할려고 설명도 한번 없이 이사부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냐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민일보에서 작년에 이사부 대왕 기념 심포지움했는데 그 이후에 그 맥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다 보니까 심포지움외에도 축제를 더 함으로 인해서 이사부의 어떤 브랜드가 강릉시에 빼앗기지 않고 삼척시가 하면서 고성산 개발에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자 이러한 시즌에서 ......

강릉, 삼척이 이것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데, 과연 이것이 축제로서 남을 수 있는 어떤 고증적인 재료가 강릉보다 앞서가고 하는지 검토를 한번 해야지 언론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무작정 해준다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고성산 지표조사를 했고, 우산국 정벌....

강릉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우리가 앞선다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는 언론기관이 한다고 주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시작하면 점점 커지면서 대형화라든가 진짜 축제로서 자리를 잡으면 괜찮은데, 매년 예산만 요구해서 형식적인 자리에 그친다면 안 되잖습니까?

지금 해결짓고 나가지 않으면 강릉시에 뺏긴다는 이런 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관인지, 우리 주관인지, 우리 시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언론기관에서 한다고 그 사람들 따라서 장보러 가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지요. 308페이지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개설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곧 해년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맹방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과거에는 철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이제는 4계절관광지로 트기 위해서 철망을 다 없애 버립니다. 삼척해수욕장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북구 수련원 그 도로까지 관통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요지를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너울성파도가 한번씩 바로 밀리면 다 덮어 버려요. 거기에 어떤 거리상의 밀릴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설계에 두고 하는지, 완전히 덮어서 없어졌을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돈만 수십억원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기술적인 토목공학부라든가 이런곳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도로를 내는 것도 과거하고의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안사고라든가 해안빈지 부분에 모래침식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도로를 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다음 310페이지에 보면 온천개발 용역이 있잖아요?

예.

어디 온천입니까?

가곡온천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역 들어가고 농촌진흥지역 지구 해지하고.....

지난번에 한 것이죠?

예,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다음 여름축제 이벤트행사 위탁은 왜 당초예산에 안넣었습니까?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세워 주니까 방법없이 추경때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했으면 더 나을 것 같고, 그 밑에 310페이지, 해수욕장 가로등설치외 5개품목도 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맞느냐, 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수욕장 개방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시일적으로 급한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이 4월달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구상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덕항산 등산로를 등산대회를 할때, 과연 가벼운 차림으로 등산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코스가 2개 코스입니다. 전문가 코스가 있고 일반인 코스가 있습니다. 일반인코스는 계단이라든가 강제지주 이런 보호대를 해서 쉽게 등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덕항산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론이 있어서 올해 1월달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9개 산을 조사했는데, 두타산, 쉰음산, 덕항산 이렇게 좋다고 평가가 나와서 일단은 명맥을 이어가지 않아야 되겠느냐 즉 대금굴이나 환선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명품 동굴을 알리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양스포츠 무료체험해서 민간이전행사 보조가 1,0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스포츠센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주면 어떤 사람 어떻게 선별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을 무료로 해주는지?

그날 그날 모이는 청소년들 위주로 여름교실 형태로 운영됩니다.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대왕 이사부축제는 언론사가 물론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것 까지는 좋지만 이사부를 선양하는 것은 좋은데, 강릉과 삼척이 씨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9,000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한 자리를 만들어서 옛날에 이사부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든지, 장수들하고 술을 한잔 마셨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오분리 동양시멘트 부두 건너편쪽에다가 근사한 정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비석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문헌이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언론매체가 와서 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성산 일대에 그런 역사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 할려고 하니까 강릉시에다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잖습니까? 홍길동도 장성군하고 강릉시가 싸움하다가 장성군에 빼앗겼잖습니까? 이율곡은 강릉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릉시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고성산 개발도 앞으로 관광지개발에 상당한 유리한 선점을 하게 될 수 있다 이것도 불가피한 브랜드 축제가 아니냐?

도민일보같은 그런 언론사가 여기에 개입해서 무슨 큰 행사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도내 메이저 신문급들이 달려 들면 그래도 홍보만큼은 책임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9,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심포지움하고 사자상 깎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 울릉도를 정벌할 때 사자형상을 시킨 것을 뱃머리 우두머리 형상을 해서 우산국 국민들이 항복을 했다 이러한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영조공원 3층에 황영조가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서 지금도 활용을 안하고 있지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황영조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가 인테리어 한 부분을 우리가 새로 단장해서 황영조가 지금까지 마라톤하면서 용품이나 소장한 물품을 전시관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은 섭외 안해 봤습니까?

섭외했는데, 황영조 감독이 쉽게 말하면 황영조 마라톤 기념 사진전이라도 거기다 전시하겠다고 했더니 긍정 반 부정 반입니다. 그래서 계기가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면 중간 휴식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때 빼앗는게 안났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돈 좀 주고 달라고 하면 줄 것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합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해양관광개발 투자설명회 하는데 5,000만원 계상되었지요?

예.

해양관광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 납품 완료되었습니까?

납품을 받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한승호 과장과 협의했습니다만, 20일경 시에다 보고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노무라 연구소에서 시에 와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회는 왜 의원님들을 초청 안했습니까?

의원님들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

최종 보고회는 우리가 같이 연석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앉아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마지막 점검인데, 그것을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서 이의가 서로 다를때는 또 다시 모여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능률적이지 않는 이유를 자꾸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용역이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모여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거기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이 올바른 용역의 최종 심사가 되는 것이지, 최종 용역은 시와 시대로 따로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보고 하겠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율성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의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을 이행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보고할때도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좋지만 최종 보고할때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서로가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합동으로 마련되어야지 따로 따로 해서 집행부에서 지적했다 의회에서 지적했다 다시 또 모이는 것입니까, 왜 시간낭비하고 효율적으로 못하느냐고요. 자꾸 이유를 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치세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예.

임원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지적된지 10년이 다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억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용이 수로부인을 납치해가는 그런 조형물을 공모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조형물을 발주를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다 나옵니다. 남화산 용역 몇 번 했습니까?

용역은 한번입니다.

박인용과장 있을때 용역한적 있어요, 없어요? 용역 몇 번하고 주민설명회 몇 번 한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박인용 과장 있을때 효성엔지니어링에다가 전체적인 용역을 줬고요. 주민설명회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무슨 용역이 또 있어요?

조형물을 앉히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은 별도로 용역을 같이 안주고 분리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주면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 될 텐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형물이라든가 대기물 조형물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지, 그냥 해놓고는 거기에 꽤 맞추어서 이유 될려고 하면 안됩니다. 변해야지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조형물이 같이 포함되었다면 그때 용역비가 오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세요?

예.

레일바이크 시설에 돈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17억 5,000만원 더해서 35억원 올라왔지요?

당초예산에 10억원을 더 계상해서 이번 추가보상비를 16억원을 세워서 26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조건을 보니까 시비가 25%, 민자가 75%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협의 완료되어서 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그건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의견청취 사항도 아닙니까?

나중에 실행되었을때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레일바이크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으면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의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 알아보세요?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의회에 와서 의회와 예산이 얼마정도 드니까 25%, 민자가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시장은 삼척시민들이 시정을 이끌어 달라고 뽑아 놓았고 의원은 우리가 뽑아 놓은 시장이 잘하는가 일을 똑바로 하는가 감시감독할려고 뽑아놓은 것이 시의회입니다. 그 정의를 분명히 아세요?

예.

아신다면 당연히 의회에와서 보고 해야지요? 이런 것을 보고 안하고 시장 시키는대로 민자 75%, 시비 25% 누구 맘대로 결정합니까? 시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실시설계도 앞으로 두고 있고 인허가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실시협약을 따로 체결해야 됩니다.

자꾸 이유되지 말고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시비 25%, 출정금 35억원 해놓고 민자 75%, 이렇게 결정해놓고 시의회에 와서 아무 보고도 없이 예산만 내놓으라 하는 어느 시장, 군수가 이런 짓을 하느냐 ......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정을 좀 얘기해 봐요? 이건 시정질문도 할 것이니까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대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이나 사회기반시설이나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양자가 합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투자협약서를 3월 12일날 체결했습니다.

3월 12일날 민간협약서를 체결했다, 어디하고 했습니까?

동양하고 했습니다.

75%, 25%로.....

예.

우리 의원들 이 얘기 처음 듣지요?

아닙니다. 하기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한다고 했지, 민자투자 75%한다고 보고 했어요? 회의록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민간투자할 때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양그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근덕면 주민들에게 환원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유를 자꾸 되지 말고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동의하기 이전에 의회에 와서 이 사항은 충분히 의원들하고 타협하고 머리 맞대서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우리시가 유리하다 어떠한 조건으로 하면 유불리한 것을 따져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논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놓고 의회에 와서 예산 내놓으시오. 이런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요?

통상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

통상이라는 말이 무슨 통상입니까?

집행부가 고유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립니다.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사후에 기회가 있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구만.....

투자협약서만 체결된 상태지, 실행단계는 아니잖습니까?

협약서가 체결되어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예산을 올렸으면 실행하겠다는 조건 아닙니까?

3월달에 이런 민간투자에 의해서 레일바이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하고 간담회때 설명 드렸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때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동양측에다가......

예산 계상되는 부분에 한해서 보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양측에다 전화해서 민간투자를 75%하겠다고 했느냐 했더니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동양에 전화 해보라고요.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금시초문입니다. 무슨 얘기가 어떻게 3월 12일날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우리는 금시초문이다, 왜 동양에서 땅을 안사고 시비를 가지고 땅을 사느냐, 무슨 얘기냐,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느냐 했더니 금시초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경덕 공장장을 수차례 만나서 협의했고 근덕면번영회장을 만나서 수차례 협의했고 ......

근덕면번영회하고는 하면서 의회하고는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는 그전에 와서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민자유치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민자유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하는 것을 간담회때 설명 드렸잖습니까?

여기 회의록 가지고 와봐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거기에 투자금액이 300억이고 100억원입니까?

300억원 정도 규모인데, 우리시가 그냥 마냥 앉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들려내 줄 수 없으니 그래도 시의 어떤 보상된 몫을 찾자 이래서 최대한 100억원 정도는 우리시가 투자하지 않겠나 .....

동양이 300억원이고, 우리가 100억원입니까?

예. 토지를 다 사가지고 동양한테 헌납할 수 없잖습니까?

돈 30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와서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고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협약체결하고 몇%, 몇% 이런 것이 어디있어? 협약서 사본 한번 가지고 오세요?

앞으로 보고해 줄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제출하세요?

예.

305페이지에 마을휴양지 방가로 설치 1억원인데, 어디 입니까? 방가로 몇동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주로 근덕, 원덕 일원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수익성이 아니라 어디가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냐, 계획도 없이 ....

지금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곳은 맹방해수욕장이나 내평계곡 이런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원 가지고 몇 동을 세우는 것입니까? 1동 계획이 얼마입니까?

1동당 2,000만원 듭니다.

2,000만원이면 5동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는 것입니까? 맹방해수욕장은 옛날에 있던 방가로를 철거하고 영구시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다시 방가로를 세운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상에 이러한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맹방에 성북구 수련원이 와서 삼척시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해요?

관광과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안되죠?

대형콘도가 들어와야 합니다.

새천년도로변에 무슨 훈련원이 온다고 그랬죠?

KWM입니다.

그것은 성북구수련원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성북구 수련원은 1년에 해수욕철 한달 동안만 문열어서 주민들 성북구민들이 와서 해수욕하고 가면 1년내내 문걸어 놓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매도시니까 이 성북구와 협력해서 관광진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연구해 본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연구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현재......

모든 것이 연구해 봐야지 과장이 부정적으로 보면 연구해 봐야지, 이것도 활용방안을 한번 해보라구요?

성북구수련원에 대해서 말이지요?

성북구 수련원이 1년에 한달만 문 열어놓고 1년내내 문닫아 걸어놓고 뭐하는 짓이여.

자매도시 업무를 보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공고도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매결연 되어있는 부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에 걸림돌이 되니까 자매결연도시로서 이건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해 보세요?

예.

조금전에 얘기한 덕풍계곡 무대설치가 2억원인데, 조명까지 설치한다고요.

조명하고 전기시설입니다.

밤에 서치라이트를 왜 하느냐?

밤에도 공연이 벌어지고 성황리에....

덕풍계곡을 찾는 1년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연 1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일 많이 왔을때 몇 명 와요?

최대 왔을때 3,000명 정도 온답니다.

우리가 10만을 봤을때 하루 평균 300명이죠?

여름철 성수기에 많이 오니까,

무대는 좋은데, 서치라이트까지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무대 해주는 것은 좋은데, 밤애 서치라이트까지 해주고 하루살이가 들고 모기가 물어나는 시골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 실과장들이 이런 것을 챙겨야 됩니다. 하루살이 들고, 모기가 있는데, 서치라이트까지 설치하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대구조물까지 해서 2억원입니다.

조명시설 안하면 얼마입니까?

조명시설비가 5, 6,000만원 이상 되니까 그 부분을 빼면....

조명시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기료를 어떻게 물어야 되고, 바람불면 날아가잖아요.

전기료는 가곡면에서 마을기금 있으니까 부담을 한답니다.

조명시설하는 것은 보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요.

이것은 세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세요?

예.

조금전에 위원님들 다 얘기했는데, 이사부 문제, 강릉에 빼앗기니까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겠다, 고증과 자료가 충분하면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빼앗기니까 우리가 허겁지겁 돈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축제를 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겠다 이 발상 버려야 됩니다. 고증과 재료가 충분하면 빼앗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9,000만원 들여서 이승휴 용역준것도 있지요?

예, 공보실에....

이것을 관광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사부 자료 보존 몇%나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사부에 대한 자료와 고증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축제를 해야지, 지나가는 얘기로 몇가지 가지고 축제를 어떻게 하느냐, 고증이 있어야 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확보된 고증은 문화공보실에서 고성산 일대 역사유적지하고 이사부장군에 대한.....

이사부에 대한 심포지움을 도민일보에서 한번 한 것 뿐이고 문화원에서 김원우 문화원장 계실 때 세미나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돈 1억원이나 들여서 또 축제를 하느냐, 관광과장은 이사부가 강릉으로 넘어가기전에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이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료가 충분하고 고증이 있으면 왜 우리가 빼앗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끼리 역사 인물을 가지고 선점할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자료가 충분하고 고증이 충분하면 되지, 그런 발상을 버리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307페이지에 화장실 시설보수 용량확충인데, 어디입니까?

어촌민속전시관 해신당공원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 당초예산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왜 삭감했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수욕장개발 기정에 안섰는데 왜 1억 5,000만원 세웠습니까, 뭘 할려고 세웠습니까? 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말입니다.

조성계획이 변경할때가 되었습니다. 노무라연구소 용역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수익시설을 앉히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해야 됩니다.

환선굴 운송시스템 개발 용역은요?

이것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부의해서 심의 통과된 사항입니다.

환선굴 학술용역하는데 3억 5,000만원인데, 민가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서 충분히 물을 수 없잖아요. 무슨 학술용역하는지 어떻게 드는지 얘기 좀 해보십요.

동굴내부 보전이라든가 개방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학술용역하는 것입니다. 동굴학자들이라든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산하에 있는 문화재위원들이 전부다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개방이후에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저희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개방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시가 지금까지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었다면 해야 되지 안했다면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니야, 지금 의회에 와서 책임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직무유기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워서 반드시 해야될 사항입니다.

환선굴 운송시스템 개발투자비 원가계산 1억 7,000만원인데, 기정에 7,000만원 더 세웠는데, 문화재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승인 받았어요?

예. 산림청에 국유지....

7, 8개월전에 신문에 보니까 모 회사와 민자를 유치해서 모노레일카를 설치하는 걸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예.

그런것도 의회에 와서 한마디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1월 9일날 보고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고 했습니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신문에 난 다음에 질타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찾아 보지요. 다음 홍보물 제작 발송에 7,150만원 더 계상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홍보물 제작비하고 발송비를 충분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꾸만 쪼갈리는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

제 얘기 들어봐요. 수도권사업단 공동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 수도권사업단이 뭡니까?

수도권사업단은 한국관광공사 수도권사업단에 약칭입니다.

거기다 공동 홍보물 제작이라 하면...

한국관광공사하고 영동에 6개시군이 공동으로 돈을 데는 것인데요. 관광공사가 5,000만원 데고, 나머지 6개시군이 900만원씩 데서 전체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온천개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당초는 가곡에 있는 철탑이 지나가서 가곡에서 철탑보상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17억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온천공만 뚫어주면 자력으로 해서 노천온천으로 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시발되었죠?

예.

그때당시 관광과에서 오케해서 온천공을 뚫어서 물이 나오고, 물이 나와서 개발할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농업진흥지구로 묶여서 지금까지 발목을 잡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런 법규정이 있어서 인지했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지요?

예.

그렇게 늦어져서 주민들이 할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시에서 더 많은 용역을 들이고 해서 시에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합의 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역행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시에서 온천공만 뚫어주면 기반시설만 해주면 자기들이 동네주민들의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온천사업이 사양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맡아서 하겠다 지금 덕구온천도 적자입니다. 자꾸 떠벌리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제는 종말을 지우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김대수 시장이 들어와서 2년이 넘었지만 다 떠벌리기만 했지 종결 지운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너무 돈을 들일 필요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만 해서 주민들한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하는 방향입니까, 앞으로 우리 삼척시가 맡아서 할 방향입니까?

아닙니다. 온천개발용역이 되면 이 부분을 규모라든가 투자금액을 확정짓고 가곡면 번영회에서 마을기금으로 투입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MOU라든가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환으로 가곡면 번영회에서 이 토지를 가곡면번영회 이름으로 1억원을 샀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연광산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아연광산이 들어오면 온천은 좋긴 좋습니다. 주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주는 것은 되고 시에서 맡아서 할려고 하다가 그러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엄청난 시비가 투자되고 앞으로 큰 적자볼 경향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질의한 것은 행정에 참고하시고 뒤에 있는 과장들도 참고하고 똑똑히 인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304쪽에 행사운영비 해양관광개발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2회 가질 예정이다.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관광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아니면 다른 건설업을 하고 있는 총 망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대면 100대기업, 50대면 50대 기업안에 드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지역에 이런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것은 아니죠?

예. 재정력이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후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동양과 같은 이런 형태로 가는 우리 관광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가야 되겠고, 해양레일바이크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면서 시가 직접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분야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업체가 싫어 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회계가 개인기업이 했을적에 가져야 될 회계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감사를 받아야 될 곳이 달라 집니다. 우선 투자가 되면 시의회가 이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입니까, 최고까지 가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왜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업체가 싫어합니다. 단독으로 할려고 하지 업체가 할려고 안합니다. 25%라고 하는 우리가 지분을 가질려고 하는 것은 다시 재 저쪽 기업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쪽에서 노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쪽에다 순수한 민자로 넘겨주는 것이 낮고 우리 땅은 산대로 그분들한테 매각을 시켜주는 것이 안되겠느냐?

조금 복잡한 양상이 있는데, 동양이 설계와 시공을 하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상유를 받느냐, 지분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철도시설공단도 일단은 우리시한테 팔지 않고 다년간 상유를 받겠다, 임대를 해주겠다, 그래서 임대사용수익허가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어느정도 완성이 되면 운영체계 부분에 대해서 동양그룹과 협의해서 삼척시와 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SPC라는 민간투자회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동양이 전적으로 BO방식으로 해서 정권을 갖되,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팔겠느냐, 그대신 모두 샀을 경우에는 삼척시가 지분투자 한 만큼의 상당한 가치를 근덕면 지역환원투자사업에다 할애해 달라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철도공사도 사용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가면 현물출자로 들어 갈려고 할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현물투자가 됩니다.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동양이 굉장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경영상에 어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강건너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레일바이크에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조정을 철도공사의 땅도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달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게 한번 잘 보시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고 안했다고 할까봐 이 자리에서 언급합니다. 저희시가 삼척관광개발공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언젠가는 관광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일정 지분을 갖고 시가 직접투자 못하면 시가 출자한 법인이 공공법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5,000만원을 갖고 설명회를 갖고 하는 문제에서도 시가 직접 나설 문제가 아니라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앞으로 회사간에 1 1의 대화로서 나가야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그렇게 비약을 시켜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고 이문제도 그렇습니다. 25%의 비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삼척시의 예산이 없는데다가 이 사람들이 100% 자력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치고 들어가서 우리 지분을 차지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조적인 어떤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업이 땅을 매수할려고 하면 땅을 가진 지주들이 잘 응하지 않고 가격면에서도 엄청난 플러스를 자꾸 요하고 있는줄 몰라도 그때 우리시가 매입해서 넘겨줄 수는 있어도 기업이 직접 이런면에 대해서 참여 할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어떤 제3의 회사를 설립하기전에 해놓으면 저쪽 회사도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덕풍계곡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8,000만원 들여서 어떤 단체가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지, 여기다가 무대장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폐광지역 사람들이 많이와서 그렇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을 누가 건의했습니까?

가곡면 주민들 대표가 여태까지 김일동 시장님 있을때부터 수년간 연초순방때 마다 단골메뉴로 나왔던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지금현재 단골메뉴로 나왔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시장으로서도 이것을 검토했을 겁니다. 주민이 건의가 왔는데, 검토 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했는데, 왜 안했느냐, 이것이 상당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산사정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와서 삼척시가 그때 김일동 시장의 예산의 재정상태하고 지금의 삼척시 재정상태하고 무슨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김일동 시장님이 5,000만원정도 지원해서 간이무대가 있었는데, “루사”, “매미”때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실되는 바람에 새로 세워달라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이왕 해주는 거 그때 당시에 간이무대식으로 짧게 해주는 것 보다는 크게해서 제대로 된 무대설치를 하고 무대설치가 되면 각종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와서 제대로 이벤트행사라든가 휴식의 쉼터라든가 이런 공간을 갖다가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자기네들이 무슨 이벤트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곡면번영회에서 마을기금이 17억원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거기다 매년 유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행사를 해도 고정되어 있는 무대를 가지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축제 페스티발 다 하지만 그때 그때 당시에 무대를 하지 언제 고정된 무대를 상설해서 조명달고 뭐 달고 해서 한다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그 지역주민들의 허례허식을 몇 사람이 앉아서 쓸데없는 공상속에서 저기다가 조명달고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다 하는 허왕된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없는 예산을 갖다가 하면 이것이 바로 어저께 문화공보실에서와 같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얘기를 그것을 갖다가 맞추어서 내놓았다가 의회 조금전에 얘기들은데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반대되면 반대한 의원한테 항의전화해서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항의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데는 얘기 안하고 그런데 가서 얘기하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우리 예산이 17%밖에 안되는 자립도를 갖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좋지만 .....

일리가 있는 고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5,000만원짜리 무대가 있었다가 루사, 매미때 소실되니까 다시 복원시켜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복원시켜 주는데, 크기가 8m에 15m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자재 값 이런 것이 뛰고 인상이 되니까 아마 그때 상대적으로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 증가가 아니라, 8,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8,000만원가지고 하고 이번에 만들면 매미나 루사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이런 장소에다가 고정시켜 놓을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개울가에다가 그냥 놓았습니까?

그때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덕풍계곡 안쪽까지 몇 번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너무 허망한 것은 하지 마시고요.

산촌체험마을해서 상당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관광지로 본격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새해맞이 행사 추진이 있지요? 여기에 운영비 1억원은 뭡니까?

해맞이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하고 준비물 제작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공연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년마다 이 정도 수준만 세웠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부서에서 2회 추경이 아마 없을 것 같다 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세웠습니다만,

해맞이 축제도 하지요?

전부다 해맞이 축제 비용입니다.

해맞이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5,700만원 또 있지요?

아닙니다.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만, 옛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강릉이 다시는 자기들이 이사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없어지도록 완벽한 축제나 아니면 심포지움이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학자들을 모셔야 된다, 그 이상 더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겁니다. 기왕 하실려면, 그냥 미덤덤하게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 다음 3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런닝머신교체가 뭡니까?

황영조공원에 관광객들이 와서 황영조가 뛰는 모습 스크린이 나와 있는 그대로 뛰어보는 그런 체험코스입니다. 고장이 나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에 군부대 화장실설치 11동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군의 경계병력이 초소마다 밤이되면 투입됩니다. 이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리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할 수 없으니까 동당 200만원짜리 간이화장실을 군부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

한가지 물어봅시다. 농공단지가 몇군데 있는데,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공단지는 현재 법인세라든가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요?

법인세는 국세 부분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도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국세부분에도 ......

국세인데요?

국세부분에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배수구라든가 환경개선시설사업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상품팔아주기 운동은...

상품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일 겁니다.

삼척시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며는....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의하고 며칠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우리시가 쓰야 되는 부분에서도 그 상품을 팔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환경지원이나 이런 지원보다도 이런데 대한 지원이 각별히 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끼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과에서 시행을 안하는지 앞으로 어디서 하는지 적어와요. 큰 문제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실현을 시킬려면 왜 안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지 안그러면 하겠어요. 지역경제과가 그렇게 심의를 가지고 하는 농공단지사업을 같은 시에 있는 실무부서에서 안도와 준다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따져야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319페이지, 중소기업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전년도에 해오던 것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현재 강원도에서 2차 계획을 해서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각 지자체 올해 목표액은 도비 25억원, 시군비 3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융자를 하는 비율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데 여덟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삼척시가 지금까지 한 것이 37억원이 출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금리가 낮아져서 다시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보조금 1억 4,700만원은 뭡니까?

이문제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현재 12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억원을 출연하면 기업체에서 특례보증을 서면 출연한 자금이 없을때는 보증이 안되는데, 우리가 4배까지 자금이 없는 사람도 이것으로 하면 창업이라든가 조그마한 회사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회사를 차릴때 우리시가 보증 서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담보가 없는데 시가 무작정 보증을 자꾸 서면 나중에 부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보증재단이 책임을 주는데, 이자를 우리가 물어주는 경우입니다. 만일 여기서 못받았다 하면 사실상 우리 출연금에서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다가 삽입해야지 왜 추경에다 합니까?

사실 작년부터 했는데, 자금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316페이지에 모범근로자 공로연수는 시 공무원입니까?

올해 모범근로자를 시상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자 시켰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노총이나 민노총 사람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부재중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관련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총 15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17억 9,800만원이 농업부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컨설팅 지원에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시비 삭감부분 6,600만원입니다.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농업인 육성 지원관리에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되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RIS구축을 통한 명인육성 부분에 5억 7,400만원이 삭감되어서 친환경 유기농 R&D 구축사업에 3억 8,000만원, 삼척 명인육성 핵심리더 사업에 2억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육쪽왕마늘 재배단지 조성에 삭감부분이 1억 4,6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으로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유통마케팅 사업에 2,400만원, 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사업에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확충부분에 14억원이 삭감되어서 싱싱풋고추 재배단지 조성에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 고원포도 재배단지조성과 비가림사업 5동에 5억 3,600만원, 유기콩 재배단지 조성에 1억 2,800만원, 포장용기 개발 및 제작지원에 8,000만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상토지원에 1억 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도농교류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에 도정공장신축에 6,2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녹비호맥재배지원사업에 325㏊에 7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국비확보 때문에 7,500만원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감액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팽연화 왕겨생산 설치에 1식이 되겠습니다. 2억 500만원, 다음 아래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342,000포에 추가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1,6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농업안정 생산화 비료공급 지원에 3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부분이 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한우육질개선 생균제지원에 400두에서 1,000두로 늘어나서 3,6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에 당초에 4,000두에서 200두 늘어나서 1억 1,62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강원한우클러스터 사업입니다. 6억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경종농가연계 맥류재배사업비 면적이 15㏊에서 31㏊ 변경 되었습니다. 1,1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이10만포에서 20만포로 증가 시켰습니다. 1억 5,600만원, 축산분뇨처리 톱밥포장재 지원 2,4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농정과장이 명퇴를 한지가 작년 10월달이지요?

예.

몇 개월 되었습니까?

10개월 되었습니다.

유기농이라든가 삼척시가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빨리 임용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인사부서에 관여.....

내가 왜서 묻는가 하면 시내에서 들은 얘기가 시장님하고 동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징계를 먹고 있는데, 징계가 풀릴 때 까지 그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징계가 풀릴 때 까지 임명을 안하고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다는 이런 시중에 말이 들리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돕니다. 행정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중요한데 10개월이상 과장을 임명 안하고 계속 계장들이 유기농이고 돈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임용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계장들한테 다 묻습니까? 시장님한테 전하세요. 그런 얘기 들리니까 빨리 임명하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330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에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신설된 예산은 모두가 민간이양자금입니다. 민간보조자금만 다 계상되어 있고 무슨 단체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인지, 전문농업인 교육 육성에 1,500만원, 당초예산에 없는데, 왜 다시 세웠는지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전문농업인 교육, 지금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시에서 삼척대학교에 위탁해서.... 뭡니까?

당초에 200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농업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300명이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계장 지금 200명 세웠는데, 100명 더 추가된 것이 맞습니까?

이흥도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요.

제가 답변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백산 고원토지 머루육성에 민간자본도 없던 것이 8,640만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안섰어요. 박스를 작년도에 얼마 해줬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녹취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팽년화 왕겨시설 설치는 동막리에 하는데, 시간당 800㎏를 생산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삼척농·축협연합회, 대표는 근덕농협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5,600만원이면서 시비가 2억 500만원, 자부담이 5,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협조합장들이 다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한우소비 촉진행사에 2,000만원, 이것도 없던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뭡니까? 한우 시식회 2,000만원인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누구를 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할때 우리가 보조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축협에 주어서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농업인의 날 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며칠입니까?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아마 앞당겨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추파용 사료작물재배지원 1,440만원이 50%가 증액되어서 2,880만원 되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라는 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

추파용 작물재배지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가을에 호맥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180㏊에서 360㏊로 배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행 줍니까?

신용준 축협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호맥하는 사람 신청받아서 거기 주는 것이죠?

신용준 예.

그 밑에 경종농가연계 맥류재배사업은 전액 삭감되고 그 밑에 다시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신용준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과목변경했는데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신용준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33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3억원인데, 기정에 1억 2,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떻게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신용준 축산농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톱밥을 어떻게....

신용준 톱밥을 농가에 당초에 10만포를 계상해 놓았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 20만포여서 그래서 10만포 더 세워서 농가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묘판에다가 흙 넣는 것을 상토 흙을 보조해달라고 해서 전업농들한테 보조를 해주는데, 무슨 돈 가지고 보조해 주고, 추경예산에 반영 안된 것 같은데, 얼마 지원해 주었는지, 왜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임순간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품질벼 생산을 위한 상토지원입니다.

얼마인가요?

임순간 1억 4,600만원입니다.

전업농외에는 몇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임순간 전 농가에 했습니다. 전업농만 해줄려고 하다가....

희망하는 농가는 상토를 다 넣어 줬다.

임순간 예. 1,260농가 했습니다.,

몇 ㏊가 되는가요?

55,100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전문농업인교육 조금전에 춘천에 간다고 했어요, 삼척대학교에서도 하나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이 뭐뭐 있습니까?

현재 50명을 육성 할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명인육성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명인육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하는 학교는 강원대학교입니까?

명인육성사업은 우리가 60억원 따가지고 온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유명강사 등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신활력 사업비가 3년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강원대학교에 위탁할 사항이 아니고, 신활력사업에 깊이 관여해 있는 앞으로 우리가 평가에 도움이 될 그런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주최는 아마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거기서 교수진 초빙은 신활력사업 평가단으로 있는 교수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교육은 삼척에서 할 계획입니다.

평가 관련 교수님들이 농업부분에 많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2쪽에 싱싱풋고추 재배단지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장에서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라든가, 고추등입니다.

지금 토마토가 건강에 해롭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 봤습니까?

토마토는 건강식품인줄 알고 있습니다.

콩은 미로면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신기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것을 갖다가 단지조성했는데, 처음 예산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편성할때는 우리가 연말에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이 총 금년도에 19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중앙정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금년 3, 4월에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갈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총 4,887만 5천원이 증액된 106억 3,9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부분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서 단비조정 및 과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적 산림자원조성은 조림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9,726만 1천원이 감액된 17억 4,8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조림사업에서 총 8,149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7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7페이지, 감리비에서 346페이지 조림사업실시설계비로 통합 1,94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편에 민간인 자본보조 이전으로 2,578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7억 2,8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비료주기에서 423만 6천원이 증액된 1,4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에서 특색있는 산림단지 조성으로 4,344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6,3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금강소나무육성에서 4,29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묘사업으로 575만원이 감액되어 6,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수목이식에서 2,000만원이 감이 되고, 민간인 자본보조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으로 1,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산림문화조성으로 미래숲 조성에서 1,00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730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반병충해에서 728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1,4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서 4,168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5,5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산림자원관리에서 총 85만 2천원이 증액된 9,7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호수정비에서 285만 2천원이 증액되고 보호수 정비에서 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우량 소나무 사업기초조사에서 889만 1천원이 감액해서 시설비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비로 편성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아래편에 가치있는 산림자원육성 산림경영계획 및 숲가꾸사업에서 3,624만 8천원이 감액된 28억 7,5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서 총 7,136만 8천원이 감액된 24억 2,90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84만 9천원이 감액시켜서 제일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사업에 세부목을 편성해서 증액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억 7,6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서 총 569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1,6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은 사업페이지에 따른 7,706만 5천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35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산나물 축제 보조금으로 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방지에서 총 2,499만 5천원이 증액된 30억 8,4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에서 1,180만원이 감액되고 357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에서 국도비 조정으로 4,687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4,9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산사태 방지에서 재해위험수목 제거 사업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휴양 및 도시녹지조성으로 총 7,493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7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녹지디자인조성으로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억 4,5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삼척세계소방방재엑스포추진에 따른 꽃탑시설 등 장식물 경관조성 등으로 2회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숲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경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조성비로 이 사업비는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상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에서 총 2,006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4,8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 인건비에서 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0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48만 2천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3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7억 2,8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된 것입니까? 조림사업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조림사업을 하기전에 산주한테 전부다 통지를 합니다. 의사를 물어서 산주 본인이 하겠다라면 산주 본인이 조림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통장에다 직접 사업비를 넣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352페이지, 보호수정비에 4,000만원인데, 삼척에 보호수가 몇본이나 있습니까?

100본있습니다.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정비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미로 천은사쪽 느티나무 10본 할 계획입니다. 지금 47본을 했습니다. 외과수술이라든가 주변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56페이지에 산나물축제 하장에서 한 것입니까?

예.

먼저번에 얼마 가지고 했길래 모자라서 충당해 주는 것입니까?

제가 의회 보고를 할때는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행사를 하다보니 사실상 5,000명내지 6,000명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10,000명정도의 성공적으로 마치는 바람에 산나물을 금년도에는 처음이다 보니 각종이벤트 행사하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산나물을 식사하고 다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서는 다 받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정산서를 대충 받아보니, 1,5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걸로 되었는데, 제가 영수증 전부 첨부해서 다시 한번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3,500만원 예산 세워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산한 후 의회에 자료를 보고 하세요?

예.

359페이지, 녹지디자인조성에 보면 세계소방방제엑스포 추진해서 꽃장식 2억원, 주로 주요도로변 주변환경개선디자인 삼척해서 7,000만원, 없던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조성, 우리가 삼척시에서 시내 동 지역을 내놓고 읍면지역에 꽃화단을 심는 것을 몇주나 심고 화분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가 계절별로 꽃을 350,000본을 식재하는데, 읍면지역에는 100,000본 정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엑스포 추진과정에서 거기 준비물에서 평소보다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평소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행사장에 꽃탑, 꽃글씨, 들어오는 입구에 꽃탑시설하는 예산액이 되겠고, 꽃길조성 가로화단 조성은 우리가 금년도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강원도 아름다운 가꾸기 해서 상사업비 2억원을 삼척시에서 도비로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 7,000만원을 가지고 가로화단이라든가 도로변 정비하는 것으로 7,00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우리시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2억 3,000만원짜리 수의계약했다가 해약을 하고 입찰을 했지요?

예.

그래서 그 서류를 사법당국에서 가지고 가서 조사를 다 했지요?

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제출한 적이 있지요?

예.

왜서 계약을 해지했습니까?

우리가 업무연찬이 좀 그래서 그렇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거기에 가로수길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었는데......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7월달 정례회때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를 청구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인을 지지하니까 해약을 하신다, 시중에 파다합니다. 이 얘기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녹취됩니다. 서류가지고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서류 복사해 주었습니다.

복사해 주고는 회수 안했어요? 검찰에 갔어요? 경찰에 갔어요?

경찰에 갔습니다.

수사종결 되었습니까?

가지고 갔는지 2, 3개월 되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해명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해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중에 들리는 풍문이 많으니까, 나중에 사업당국에서 여러사람들 듣는데서 한 것이 있으니까 하면 되니까 우리 행정이 일게 공평성있게 해야지, 수의계약 할때는 언제고 했다가 해약을 했을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건조협회나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이 공평하게 가야 됩니다. 일관성있게 가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너무 뇌하부동하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다음 7월달 정례회때 시장한테 직접 질문할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변에 꽃길조성하는데, 요즘 코스모스는 통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요즘 안 키워요?

코스모스를 4, 5년전에 한번 씨앗을 뿌려봤는데, 땅이 너무 척박하고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212억 2,700만원에서 64억 4,700만원이 증액된 2,7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관정 양수기 정비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리사업중에 오지개발 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시설비에서 2억원을 감액해서 마을회관 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사업 등해서 소규모 농로확포장사업 8,000만원, 시설비에서 소규모 농업확포장사업 14억 7,000만원중에 소규모 농로확포장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원해서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자원개발사업에 총 5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주요하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을 시설비에서 공제해서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원을 시비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 1억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토지매입중에서 삼척역사 주변 주차장 및 공원조성 9,500만원,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도로정비사업에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거노 강변도로 인도설치공사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교량 및 안전입니다. 25억원 계상되었는데, 시설비에 도로시설물정비 1억 5,000만원, 정상동 도로안전시설 설치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비탈면 안전시설 설치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시가지 경관에 통신시설 지중화 사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척교~정라삼거리 인도설치공사에 3억 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민간대행자본이 1억 1,400만원은 통신지중화사업비 민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지원금 3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지마을 진입도로 보상비 확포장 토지매입비 2,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척교 보수·보강공사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척시 경관조형물 설치공사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교 가설공사 기정액 8억 4,000만원에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자체 설계로 대칭해서 5,000만원 시설비로 증했습니다. 그다음 군도소통대책 용역비 잔액을 시설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366쪽에 농업용수개발 있지요?

예.

어디 하는 것입니까?

원덕 사곡리 수리시설인데, 작년도 미비한 부분을 올해 마주 마무리 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도비도 지원 받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입니까?

이월사업 아닙니다. 신규 추가계상해서 했습니다.

1억원을 더 추가 했습니까?

예.

367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 있지요?

예.

과목변경 한 것입니까?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있어서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 것입니까?

근덕 지역 두군데입니다. 용화하고 원평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감액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오지개발사업 어디어디 하지요?

읍지역 빼고 면지역은 전부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다. 마을회관지원금 1억원 밖에 못해주기 때문에 1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7페이지, 소규모 오지개발사업 어디입니까?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까?

예, 농로확포장 및 정비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접수된 시장 초도순시때 올라온 것 하고 각 읍면장이 올라온 것 총 망라해서 이번에 계획 수립했습니다. 24건 정도 되는데, 일일이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8쪽에 소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국비 지원되어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하장쪽 두군데를 시비 지원 못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왜 감액되었지요?

당초에 시비 부담을 못하는 바람에 담당이 상당히 노력해서 이것만 감액했습니다. 실제 4억원이상 지원되었지만....

시비 부담이 안되었습니까?

시비부담이 당초에 안되었습니다.

지난번 시비부담을 당초예산때 못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진 (녹취 안됨)

어느쪽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국비 1억 3,200만원 삭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비부담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에서 승인 받고 입찰보게 되면 입찰잔액을 전액 못습니다. 가만히 놔 두어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이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 상당히 노력 많이 했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삭감이 적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는데, 예산상에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자금이 추진되지 못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되게 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예

부당이득금 반환이 무슨 얘기입니까?

도로 미불용지중에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첫 소송이 바로 부당이득금 남의 땅을 그냥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놓아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줬고 올해도 17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대로 패소하게 되면 바로 물어줘야 됩니다.

패소하면 우리가 줘야 될 부담이 당초 1억원을 더 가산해서 1억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사실 전부 패소하게 되면 이 보다 많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유지 땅을 쓰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9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없는 것 1억 5,000만원을 다시 세웠네요.

당초에 포장보수비를 못세웠습니다.

어디 사용할려고 합니까?

도로에 보시면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시설 이런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할려고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삼척역사주변 주차장 및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삼척역사 주변 주차장 및 공원조성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번개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번개시장 앞쪽인데, 앞에 튀어나온 건물 1동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정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에 삼척교 보수·보강공사 9,000억원, 삼척교 경관조형물 설치공사 5억원, 전부 13억원이네요. 다리 만들적에 얼마 들었죠?

그때 당시는 ‘94년도에 놓은 다리이기 때문에 그때 7, 80억원 들어간 돈인데, 지금 그 다리는 150억원정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점검해본결과 녹이 나서 페이트가 다 벗겨지고 해서 더 방치하다보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올렸습니다.

경관조성 5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8억원은 다시 집어놓은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8억원이 나중에 100억원을 아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 다리가 무너지게 되면 100억가지고 못 놓습니다.

어떻게 보강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단 안에 부식물이 있습니다. 다 들어내고 중요한 구조물은 좀더 보강하고 밑에 조금 처진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마찰된 부분을 절삭하고 더 이상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녹나지 않는 작업이 우선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공법이 있어요?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주민 시민이 편리한 곳에 그 시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그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받고 있는 곳에다 편중해서 먼저 우선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예.

그런데 미관을 만드는 이런 지역에다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도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에다 등안시하는 이런 행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금회에 다 처리 됩니다.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시장님한테 돈도 좀 얻고 해서 완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중화한다 다리에다가 네온싸인 단다, 이런곳에만 예산을 넣어서 해야 된다, 삼척시가 해야될 시정의 방향입니까? 공원조성하는 돈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농로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니는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 돈이 우선입니까? 이런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해도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에는 다소 양면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특히 대외적인 측면에서 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전세영 위원님의 당부말씀인 시민이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2억원, 3억원이면 불편사항들을 들어줄 수 있는 처지 여건이 되는대로 불구하고 이런 것은 1년 더 늦게 시작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이것을 우선 사업의 순위로 먼저 여기서 하는거 삼척시가 가야될 행정의 방침입니까? 공무원들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하라고 해도 해서는 안될 일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몇 년 더 삼척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되십니까, 정말로 배알이 있는 사람이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 못봅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올부터 예산심의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시민들이 와서 봐야 됩니다. 몇억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촌사람들 해결해 줄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결 못해주고 이런데다가 수억 쓰면서 인심이나 쓰고 돈 24건에 14억 얼마를 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연초순시때 얘기하는 곳은 해주고 얘기 안하면 안해주고 그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안되고 시장이 얘기하면 되고 이렇다는 얘기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의 대표를 하는 리장들이 참석하니까.....

시장 포괄사업비 14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쓰잖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시정에 반영해서 누수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상한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언제나 이것이 고쳐지겠느냐 지금 그냥 바라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심의 하는 이 자리에 우리 방청객 잔뜩 갖다 놓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겁니다. 이런 것이 시정 안되면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살펴본 과정에서 우리가 해줘야 겠다 몇십년동안 전혀 안되었던 것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우지마을 확포장사업 있지요. 총 소요금액은 얼마입니까?

8억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 1억원이고, 이번에 1억원밖에 안세웠는데....

2억원으로 일단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발주한 것 아닙니까?

예,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른 사업은 다 하고 2억원만 하고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비 2억원이 정라동 안전시설비가 왔는데, 실제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인데, 어려운 사업을 해달라고 의원이 부탁한 것인데, 이것을 못하고 아마 그쪽 마을로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억원 정도 더 세워야 되잖습니까?

예, 4억원정도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언제쯤 투자할겁니까?

시장님보고 도비 왔으니까 2억원을 달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369쪽에 역사주변 주차장 및 공원조성해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역 나오면서 왼쪽편에 허럼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부지 안에 있는 건물인데, 건물값만 주면 할머니 한분이 사시는데, 철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370쪽에 보면 오십천로 경관형성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는 우체국앞에서 오십천로 중앙로 사거리까지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전체인지 아니면 용역단의 의견이 전체인지, 제가 봐서는 경관조성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플라이박스같은 것이 적절치 못한 부분에는 사실은 조금 한군데씩 띄어서 정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용역 설계가 나오면 꿩이 날다가 바람이 박히면 빠꾸없이 앞으로만 박혀 있는 식으로 어떻게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을 어울리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경관조성사업의 목적이 아니냐, 제가 봐서는 그런데 꽃 박스를 계속 연결시켜놓으니까 스페이스가 좁아서 자전거고 사람이고 꽃박스로 인해서 미관이 오히려 헤쳐지는 수가 있다 그런데 굳이 그대로 끌고 나가는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으면 이쪽은 조금 모양새를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꽃밭입니다.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때 당초에 계획된 설명을 하고 이대로 안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집앞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10m되는 것을 반씩 잘랐습니다. 5m가지고 그리고 이 앞에는 하지 말아 달라해서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되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이상해서 화단을 만들어 달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전부다 주민이 원해서 했고 원하는 장소에다가 해 준 상태입니다.

상가 주인들이 원해놓고는 왜 딴 소리를 하느냐?

지금도 더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내가 직접 나간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를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들이 해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개인의 건축주나 상가주인들의 의견을 내서 분명히 사인을 받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인을 받아 놓아야지 딴 소리가 안나오고 나중에 가면 해놓고 딴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공청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분명한 사인을 받던지 해놓고 제반장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삼척교～정라삼거리 인도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양 부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스레트라고 합니까?

동양 레미콘공장입니다.

레미콘부지 앞에 쭉했는데, 뒤에 담장은 보셨지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담장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우리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말입니다.

16억원.......

거의 17억원 가까이 안들어 갔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돈을 조금 더 .......

시는 돈을 들여서 모양을 낼려고 하는데, 업체가 담장을 한 것은 돈 17억 한것하고 어울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협조가 제대로 되면 어떤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쪽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블록 아무것 갖다가 붙이면 되지만, 그러나 지각이 있는 기업의 총수 대표이나 우리시가 사전에 협조를 해서 쭉 가면서 모양을 가꾸면 안에 보이는 것은 공장이 더러우니까 안보이게 감추더라도 다르게 시설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쪽에서는 그쪽 공장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안좋다, 처음에는 방호벽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호벽은 보기 싫고 주민들 합의를 끌어내고 동양시멘트보고는 이 담장 계획을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담장을 보면 5M마다 기둥식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그런 담장으로 표현되고 위에는 옛날 기와가 올라갑니다. 5M안에는 문양이 들어갑니다. 삼척시 고유문양, 또는 경관 이런것들이 전부 담벼락에 붙어서 색깔이 블록담장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나무벽, 옛날 고궁담장 이런식으로 표현될겁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동양에서 기와까지 기와 얹는데 약 5,000만원 듭니다. 제가 공장장하고 직접 합의해서 공장에서 다 하기로 하고 우리는 벽면처리하는것만 우리 시에서 합니다.

벽면처리는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동그란 기둥을 미장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블록면은 아주 평면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1차 바탕처리를 한 후에 각종 문양이 들어갑니다. 삼척시의 대표적인 문양 또는 풍경화....

그림을 벽화로 그리게는 하지 마십시오.

벽화로 안 그립니다.

앞에 가리키는데다가 벽화는 색이 변하면 맨날 그런 예산을 세워서 좋은 일만 시키게 됩니다.

아직 검토중에 있지만 조금 고급도자기의 풍경화 있다든가, .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을 하장에 하신다고 했지요?

원덕 사곡리입니다.

음용용수도 못 먹는데 많지요. 거기에다가 ‘96년도에 농업용수 개발 온 것을 대진에다가 뚫어서 식수로 전용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음용수도 못 먹는데, 농업용수는 하지 말고 못먹는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할 수도 충분히 있잖아요. 갈남 같은데 신경 쓰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도 시장님이 현장에....

소방차를 갖다가 물 갖다 떠 먹어도 되겠어요?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도록 하고 방안 방법은 내년도부터 우리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용수확보계획이 수립됩니다. 추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올라와 있고 내년부터 그쪽 다 할 계획입니다.

좀 있다 묻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인데, 어디입니까?

사곡리입니다. 작년도에 도수로 하던데 마무리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19억 5,000만원 24건이라고 했지요? 시장 포괄사업성 아닙니까?

포괄사업 아닙니다.

포괄사업성이잖아요.

아닙니다.

예산계장 우리 시장 1년 포괄사업은 얼마인가? 내가 묻는것에 답변해? 당초예산 얼마 섰습니까?

이경진 17억원 서 있습니다.

명세서를 분명히 의회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억원 계상된 것은 의원들 포괄 사업이지요?

이경진 예.

안짚고 가면 과에서 써 버린다고요. 전세영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미불용지보상 하도 많으니까 순서대로 패소하면 주는데, 우리시에서 여기 보상해야 될 것이 대략 얼마나 되요? 몇백억원 되지요?

지금 3,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역사공원은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임원～호산간 도로개설하는데, 2억 5,000만원 들고 합니까?

감액처분해서 그렇습니다.

전기공사에다 가로등 세웁니까?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쌍등, 투시등을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04년도에 계약된 단가로 올해 합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시가지 경관조성 통신시설 지중화사업은 왜 민간자본 이행합니까? 누구 줘서 합니까?

여기에 보면 KTF외에 각종 유선방송 등 7개 업체가 됩니다. 여기는 굴착비는 없습니다. 한전에서 파니까 투입된 자재비 50%를 지원해 줍니다.

50% 지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합니까?

자재비가 다 나오잖습니까? 서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공사비 50%입니다.

공사 대행사업비는 한전에 주는 것이죠?

한전에 사업비 정산해서 나오는데 삼척～정라삼거리는 3억 9,700만원 되었고, 오십천로 같은데는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십천로 경관형성 조성사업은 저도 눈여겨 보고 주민들도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다 콘크리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벽돌로 쌓았다가 나중에 시장님 바뀌면 또 깨 냅니다. 두고 보라니깐요. 벽돌로 쌓아놓았다가 나중에 하지 다 콘크리트 했다가 삼척이 존재하는 한 계속 그렇게 놔 둘지 알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벽돌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콘크리트하고 왜 그렇게 해요. 행정이 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그 밑에 371페이지, 덕봉대교 해수욕장 진입로 보도 정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봉대교는 우선 버스가 돌아가는데, 가각이 저해되지 않도록 교량 일부를 가각 확장처리 합니다. 그리고 덕봉대교에서 해수욕장까지 좌측변 인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땅을 좀 사야 되겠지요?

예.

삼척대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건설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94년도 건설된 다리입니다.

15년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교량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됩니까?

하자보수 보통 길어야 5년이지요. 3년내 다 처리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옛날 국토관리청에서 국도확장사업에 한 것입니다. 실제 이런 말씀을 올리기는 뭐합니다만, 해풍이 오는데는 간교를 하는 것이 아닌데, 간교를 설치하는 바람에 해풍 닫는 쪽이 더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착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척교에다 경관조형물 설치 5억원이 아닙니까?

예,

이거 해놓으면 시민들한테 또 욕 얻어 먹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삼척시비는 먼저보는 게 임자라고 하잖아요. 말도 사달라고 하고 요트도 사달라고 하고, 먼저 보는 것이 임자인데,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숙원사업을 한 다음에 여유가 있어서 할일이지, 5억원이 아 이름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시민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372페이지, 호산교 가설공사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산 IC하고 연결되는 호산리하고 연결되는 도로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선 교량으로서 노후가 많이 되었고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10억원을 더 추가한 것은 원주국토관리청에 이 다리 좀 놔달라, 반이라도 부담할테니까 좀 놔달라, 사실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이 하던 IC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처리 됩니다.

참석하지 않고 해서 국토관리청장이 벼루고 있는데, 협조를 다 해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왜 깎였나, 물론 깎일 수 있어서 깎꼈지만 잘 의미해야 합니다. 왜서 도비가 내려왔다 깎였냐 말입니다. 우리 시와 도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지요. 어떻게 작은집이 큰집 이길려고 합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이제는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삼척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기고 지면 뭐합니까? 부려먹는게 잘못 되었지, 다음 37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25억원이잖아요. 뭡니까?

45억원이 여기에 24건에 19억 5,000만원, 45억원이라는 것을 두루뭉실하게 묶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하세요. 내일까지 보고하세요.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그 밑에 읍면지역 시군도정비 15억원인데, 무엇입니까?

시군도 확포장입니다. 도로 확장하고 도로 넓히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어디 하는 것입니까?

호산～이천, 산양～종현, 맹방～금계간입니다.

맹방～금계간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 전에 시작했지요. 호산～이천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안준일 ‘98년도에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얼마 더해야 끝납니까?

올해 마감됩니다.

금계도 마감됩니까?

금계는 아직 안될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당초 80억 4,475만 5천원에서 97억 7,772만 4천원이 늘어난 전체 178억 2,24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에서 당초 60억 3,000만원중에서 80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산 소규모 복합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1,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정상 유수지 밑에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4억 5,000만원 예산인데, 보상비 2억 1,000만원 확보해서 6억 6,000만원 토지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호산시장에서 진흥빌라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5억원에서 2,000만원 감되어서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정라 8통 건너불 주민이주보상사업은 당초보상비가 토지매입비 20억원해서 2억 4,000만원 감이되어서 17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라삼거리 주민 이주보상은 당초에 5억원에서 이번에 20억원을 편성해서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은 실시설계비 2,500만원, 이주보상비 21억 5,500만원, 시설비 3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근덕 교가 농협앞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9,500만원, 시설비가 3,0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호산 구 터미널 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사업예산에서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근덕 교가 (구) 7번국도 옆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당초예산에 5억원해서 1,500만원 감을 시켜서 4억 8,500만원 편성했고, 임원3리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은 건물 1동하고 건물철거비해서 3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편입용지보상비 1억 7,000만원하고 분할측량수수료 2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08년 정상동 동화4차뒤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사업시행 마무리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000만원하고 공사비 8,000만원, 감정 및 분할측량수수료 1억원을 편성했고, 도계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1억 9,000만원하고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해서 2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 보조금은 당초 보조금 3,000만원하고 강원대 총학생회 시민가요제 축제행사 3,000만원해서 추가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서 도시공원정비 및 보수사업해서 당초에 7,000만원해서 이번에 3,000만원증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양공원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 2,000만원하고 공원정비사업 1억 8,000만원해서 이번에 2억원을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는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2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밑에 도시계획재저비 신문공고료하고 위원회 수당도 금회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비 4억 5,000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50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당초에 1억원이 섰는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은 당초에 8억 2,000만원해서 금회 1억 5,000만원해서 9억 7,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에 따른 전산실 용역구축사업에서 1억 2,000만원하고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성과 심사비에서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서 현재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에 따른 시가지 차선도색은 당초예산에 1억원을 해서 금회 1억 3,000만원을 예산 추가해서 2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신호등 관리는 당초에 3억 5,000만원에서 금회 6억 8,700만원이 늘어난 10억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8,700만원이 늘어난 3억 3,700만원이고, 시설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는 당초 9,500만원에서 금회 1억원해서 1억 9,500만원이고, 봉황둔치에서 엑스포타운 가로등 설치 교체해서 2억원, 갈천 사거리에서 삼척해수욕장간 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당초에 3억 43만원으로 해서 550만원이 늘어난 3억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새주소사업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에 1억 172만 5천원에서 185만 6천원이 감이 된 9,986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는 당초에 6,241만 5천원에서 164만 4천원이 늘어난 6,405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76페이지,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근덕농협 도시계획도로 편입보상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잖아요.

안했습니다.

당초에 계상되었을 때 분명히 녹취록에 보면 근덕 농협앞에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이 잘 모르고 실언했구먼....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는데, ‘97년도에 사업해서 농협연쇄점 앞에 건물 하나 .....

알고 있어요. 방앗간 안 내놓은것인데, 이번에 합의 봤어요?

이주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교가리 7번국도옆 도시계획 확장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보상협의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행남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이 안되고...

설계를 다 해서 현장 감정해서 일단 이주보상을 해결하고 나서 착공 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원3리 도시계획 건물은 다 합의 봤지요?

예. 합의 봤습니다.

378페이지 남양공원정비사업 2억원은 뭡니까?

의료원 옆에 남양공원입니다. 옛날부터 공원지역으로 되어서 시설했는데, 일부시설이 부실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별도 시설을 설치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해 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우선 순위가 뒷바뀐 경우가 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해주고 문화혜택이 적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전혀 안주고 앞으로 이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자면 아직도 물을 소방차로 갖다가 먹는 곳이 있고 전기가 안들어오는 삼척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해주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나왔네요.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을.....

아닙니다.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0억원이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네요?

지난번 용역보고 할때도 말씀드렸지만 도계지역에 도계캠퍼스가 들어서고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건물 리모델링이나 대학로, 아니면 철도 횡단하는데 관계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민간자본에 넣어 둔 것은 ...........

시에서 주도해서 할려면 해야지, 민간을 어떤 특혜를 줄려고....

여기에 따른 민간자본을 해놓은 것은 용역설계를 단계적으로 해서 하는데, 리모델링한다면 민간에 그냥 투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준다는 이런 계획은 절차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을 바꿔 놓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자본이라면 갖다 주면 그만인데, 돈 50억원인데, 민간자본 어떻게 맡기느냐 말입니다. 부기를 바꿔 놓았다가 집행할 때 얼마씩 해주면 되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50억원을 어떻게 민간자본으로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377쪽에 보면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우리 시청뒤에 보면 마달에서 넘어오는 쪽....

분수대 밑으로 갈라지는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도시계획도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맥이 끊긴다고 해서 뒤쪽으로 해서 캠퍼스 뒤에 기숙사 뒤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직선이 안되고, 다시 꺾여지는데....

나가다가 뒤로 바로 가면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분수대 밑으로 나오는데....

원래 계획은 분수대 밑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쪽은 소방도로식으로 연결해 나가는 곳입니다.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 보조금 6,000만원입니까?

예.

6,000만원 하룻밤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학로 조성을 연중해서 3,000만원 했는데, 여기 나온 3,000만원 추가하는 사항은 대학총학생 축제를 하면서 가요제라든가, 여기서 한 것은 별개입니다.

3,000만원이라는 돈이 하룻밤에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축제를 몇몇일에 걸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기간 동안에 하는 사항입니다. 캠퍼스 축제기간하는 동안에....

3,000만원은 대학교 학생들이 가요제를 하든 뭐하든 학교에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 3,000만원은요?

대학로 조성하는데서 대학로 상가번영회하고 학교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대학축제가 과연 지금까지 대학로에다 넣은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넣었는데, 안되는 사업을 돈을 줘서 해봐야, 나는 밑독에 물붓기 사업인데....

축제비 행사는 현재 들어간 것은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데, 이것을 해서 의미가 무엇이냐, 활성화 된다든가, 상가가 번영한다든가, 지금 봐서는 경기가 말라 붙어서 전체가 어울리지 않는 축제를 끝도 없이 하고 대학가에다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학생들이 거기 와서 먹고 하는 것이 어울리는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축제네, 계속 끝도 없이 할 것이지, 계속 해야 됩니까?

대학로에 관계되어서 주차장시설 확충이라든가 기본계획도 수립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계속 해야 될지 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돈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 도계종합환경개선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 50억원은 만약에 민간자본 주면 이 돈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 돈입니까?

용역시행을 추경 끝나서 7월정도 하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1단계해서 3개월정도 해서 용역을 납품하는대로 대학로 조정하는데 따라가야 할 사항이여서 용역기간을 약 1년정도 하고 용역기간 한 것도 읍사무소 주변이라든가 장터거리 주변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전두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추경에다 50억원 정도 넣을 정도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이렇게 추경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50억원을 넣어서 그해 년도에 다 쓸 수 있냐, 지금 6개월 남았는데, 다 쓸 수 있어요?

철도 횡단하고 이러한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나는 욕심만 내서 돈을 가지고 가서 다 쓰지도 못하면서 다른데 먼저 쓰고 나중에 더 해줘도 되는 사업인데, 우선 내 호의 하는 식으로 예산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물도 리모델링도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철도이설해서 가는 사항도 돈이 수십억 들어가는 이런 사항도 있고....

용역도 지금 안나왔잖아요.

용역을 지금 시행하면 .....

용역 7월달에 시행하면 두달이나 석달 걸려서 나오면 나머지 50억원을 두달만에 다 쓰나 말입니다.

철도청 이런곳에서 한다면 미리 돈을 줘서 그 사람들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돈이야 관과 관끼리 하는데, 용역만 나오면 용역이 나오고 설계가 나와야지 돈이 얼마들어가는지 알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쓰도 늦지 않는 사업인데, 우선 돈 50억원 먼저 갖다가 자리잡아 다른곳에도 못쓰게 만들어 놓는게 과연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을 왕창 갖다 놓는것도 좋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나는 그렇게 가는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런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300억원 갖다 놓고는 놔 두면 내년, 후년 계속 쓸 수 있지만, 당장 시기적으로 몇 개월 안남았는데 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쓸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8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더 계상해서 9억 7,000만원이 되었잖아요. 몇 년까지 완공되어야 합니까?

내년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가 52억 4,000만원입니다.

쓴 것은 얼마를 사용 했어요?

23억원하고 올해 8억원해서 31억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 해야되는것이네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

축제가 말썽을 부리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된 것을 학교에 학생들이 축제하는데다가 주었다 줘도 됩니까? 선심성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축제 계획이 와서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2/3는 삭감을 했습니다.

명목을 뭘로 주었습니까? 삼척시가 이제는 인심을 아무데 다니면서 막 쓰네요. 대학로 축제를 하는 것은 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학교에서 하는데, 서울특별시에다 알아보세요. 서울대, 고대, 연대 등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물어보고 우리도 그 비율에 따라서 해주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제를 대학로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축제를 안하고 대학로에 나와서 했습니까?

대학로 우체국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건 3,000만원은 안하면 되겠네요?

대학로 축제는 삼척시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인해서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을 주소이전을 총학생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자기들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먼저 도와 주었고, 주소를 기숙사학생 150명을 주소이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이루진 사항입니다. 양해를 못 구하고 지원해준 사항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므로써 대학로축제 예산을 강원대총학생회 시민가요축제로 나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양동에 무슨 공원하는데, 공원하는 것이 그렇게 바빠서 당초예산에는 하지 않고 지금 1억 8,000만원 더 추가해서 했습니까? 무슨 돈 예산편성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남양동 공원 실제적으로 공원시설이 되어 있었는지 오래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 공원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각해달라고 해서 매각하고 난후에 시설 자체가 제가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낡았습니다. 노인네들이 산책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들 요구도 들어왔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눈에 안 띄었는데, 추경에 할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뿐이지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철도 무엇을 해야 되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학교 기숙사에서 내려오는 철도횡단하는 계획인데, 설계가 나와 봐야 될 사항이고, 계획을 하나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도를 어떻게 위로 넘어 옵니까?

밑으로 옵니다.

밑으로 통과하면 물은 어떻게 빠져야 되고, 그리고 철도횡단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이 50억원을 여기다 다 쓰도 모자랍니다.

위원님 생각하는대로 수십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2, 30억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도계역 밑에서 들어가는 다리한 곳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거의 10년이 다되었는데, 30몇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쉽게 만만히 볼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차가 위로 다니면서 파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설계받아 보면 공사는 우리시가 발주 못하고 철도공사에다 줘서 철도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이것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보통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생각하느냐, 해놓으면 엄청나게 좋은데, 위치가 어느쪽으로 선택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을 우리시가지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얼마 안가면 퇴색되어서 또하고 또하는데, 업체 부실입니까, 아니면 페인트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업체를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차선도색은 일반도색하는 것이 있고 융창식으로 해서 깔아가지고 하는 사항이나, 융창식으로 하면 기존하는 것 보다 2, 3배 정도 비싸고 도색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밖에 안하는 상태입니다. 융착식으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성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짧은 시기가 망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페인트 도색으로 했는데, 당초에 시내 일부만 해서 하반기 한번 더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어느것이 효과적이냐, 이제는 수지분석을 따져서 거기에 필요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 업체가 우리하고 수의계약합니까?

차석도색은 예산 1억원이라 하면 페인트값이 7,000만원 들어가고 공사하는 것은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페인트는 페인트대로 관급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역업체가 되면 입찰을 받아서 도색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가로등 전부 교체입니까?

우리시에서 가로등하는 것은 거의 되어 있는 것은 플라스틱 테파플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요즘하면 거의 바뀌는 것입니다. 시내에 일부 주물이라든가 스텐레스 이런 것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승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16억 9,700만원 증가된 67억 6,200만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에 있어서 시내버스 손실액산출 교통량조사용역비 1,900만원,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손실보상 3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총 6억 9,000만원이 지난해 지급되었는데, 여기는 교통량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분되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3, 2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버스승강장설치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미로 장수촌입구 38국도에서 하장으로 갈라지는 도로에 옹벽쌓는 석축사업비 1억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구 23사단 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으로 1억 1,800만원입니다. 지금은 주기적으로 자동점멸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건널 때만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및 장애인 신호기 설치사업비입니다. 지금은 파란등, 빨간등이 오는데, 파란등이 올때 시간이 표시 안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몇초가 남았는지를 사고예방 차원에서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운영사업비로 3,200만원입니다. 2006년 8월달에 매수해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을 3번 했는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3,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매표수수료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탁운영을 줘서 4,700만원을 가지고 위탁운영사업자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충 및 문화공간조성사업비로 6억 3,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인하상가안에 KT앞의 부지 207평하고 보건소 뒤에 넝마주이 자활촌이 있습니다. 땅은 시유지입니다. 307평인데, 건물이주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조성사업비로 1억원입니다. KT하고 넝마주이가 매수되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국고반환금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 53만 6천원이 반납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부담금 3,000만원하고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징수한 것 6,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지중화 회선공사에 2,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교동택지하고 삼보장 사거리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1억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각종 표지판 정비에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그 밑에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이 있는데, 유류파동이 나면서 이런 것을 알파를 계산하고 했는지?

아닙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는 추레라, 항만으로 가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버스하고 화물용달, 택시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돈입니다. 예전부터 지원된 돈입니다.

벽지노선에서도 손실보상이 날 것인데, 여기에 따른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비수익하고 벽지노선에 보상해 주는 것은 유류세는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류세는 제외됩니다. 운송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공영버스에다가 강원여객하고 화성, 영암고속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지난해 6억 9,1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류값이 상당히 인상되었는데?

유류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손실보상 유류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 도계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2006년도 8월달에 허종호로부터 약 4억 8,000만원을 주고 도계공영버스터미널을 시에서 매수했습니다. 매수해서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 건물을 임대료 받고 사업자에게 입찰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인원 4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하겠다는 응찰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서 공유재산을 현재까지 무단방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다 보니까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법조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삼척시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삼척시 사무민간위탁 및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러면 계속 이 재산을 관리자 없이 시가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안되니까 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3,200만원은 6개월동안입니까?

연간입니다. 공고해서 사업자 모집이 되면 계약하는 날로부터 5개월 될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가 되겠지만....

그런데 왜 3,200만원 세웠지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 6개월이면 6개월치를 해야지?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6,000만원 소요되는데, 매표수수료가 연간 1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매표수 10.5%인 1,700만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3,200만원 플러스 1,500만원......

매표수수료가 6개월치가 날아가기 때문에...

4,700만원으로 운영해야 된다.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됩니다. 자부담 능력이 좀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4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전부다 도계분입니다.

4사람에게 이것을 운영권을 준다라고 하면 4,700만원을 갖고 난방비, 전력비, 수도료, 각종 공과금 등을 해야 된다, 우리시에서 고용직 그사람들 쓰는 것에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해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직을 쓰게 되면 요새 비정규직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 3,2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말이죠?

화성여객에서 총괄하는 소장 월 180만원, 주임 월 120만원, 매표원 1인당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700만원 주는 것은....

연 3,200만원이라고 해놓고는 연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매표수수료가 1,500만원정도,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1년에 1,500만원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봤지 월 500이면 6,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 보진을 안해주는 것이 100% 보진을 해주면 터미널 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주임이 하나 없어도 가능합니다. 소장하고 매표 2명 있어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명이 매표창구에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을 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선에서 100%를 지원해 주지 않고 7, 80% 해주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그안에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수리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하부분인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락실이여서 기기도 아직도 있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드릴 성질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주어서 운영케 한다, 지금까지는 영암운수 회사에서 받고 있었지요?

영암운수에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조건없이 하고 있습니다.

영암운수에서는 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업자선정 될 때 까지는 운영해 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니까 당초에 17억원 예산이 있던 것을 1억원 삭감하고 16억원을 갖고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다가 쓸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설비에 불법주차장 1억원을 삭감해서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1억 300만원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주차장 확충공사는 그대진행됩니까?

16억원은 문일카센타부지를 12억 6,0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곧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얼마요?

12억 6,000만원에 했습니다. 약 307평 됩니다. 잔액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공사가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추경예산에 3억 3,454만원이 증가한 36억 6,36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살고싶은 주거환경 조성에 2억 9,102만원으로서 마을회관 증축에 4,00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8,150만원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시비부담금 20동에 대한 1억 2,000만원, 시가지 옹벽 그래픽 도색사업 5,0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고천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에 550만원, 광고물관리에서 도로변 휴게시설 간판정비에 3,000만원, 건축물관리에서 3,652만원,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에서 2,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축행정시스템 모니터 구입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5,000만원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004년 매기 태풍피해 수해주택 복구 국도비반환금으로 4,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4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이 몇동입니까?

신축은 당초에 6동 있고, 이번에 증축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환경정비사업에 고무릉리 아름마을 전기요금 600만원, 뭐하는 마을인데, 전기를 우리시에서 물어야 됩니까?

고무릉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2006년도 8월 13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마을에다 이관시켜 주어야 되는데, 시설자체를 삼척시에서 시설비로 투자해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아직까지 마을에 이관 안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관리가 안되고 보니까...

아름마을에 무슨 건물이 있는데요?

동굴휴게소하고 민박동 3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매년 물어왔어요? 금년 추경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 계속 물어왔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었잖아요. 작년도에는 무슨 목으로 물어 왔어요?

작년도에는 자체 공공요금이 있었습니다.

자체 공공요금을 가지고 6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전기요금 물을 수 있어요. 공공요금 예산이 얼마 서 있는데, 변태 지출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600만원 정도를 자체에서 물어 왔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죠. 미로 고천지구 토지매입비 550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추진은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에 하수저장처리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150㎡입니다.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사업비는 주거환경개선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경관주택지원사업 10동인데, 작년도에는 몇동이 경관주택으로 선정되었습니까?

8동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포함 총 예산은 112억 82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88억 1,629만원보다 23억 9,192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경쟁력 있는 어업기간시설 확충, 어업생산활동지원과 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연안관리 및 해안관광 기반조성 등 3개 정책사업에 어업기반확충 등 9개 단위사업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당초예산에 47억 6,900만원 보다 17억 450만원이 증액된 64억 35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이 11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원보다 2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어촌정주어항개발중 시비 미부담금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유통기반시설조성과 수산물가치제고 사업은 당초예산 4억 8,700만원에서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협유통직판기능 확충기반사업 2억원, 수산물 유통센터건립사업에 8억원, 임원항 위판장내 삼척대게 홍보시설이 4,000만원, 삼척항 활어회센타 정비에 2억원, 내수면 어도시설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활동지원과 경쟁력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예산 7억 4,669만원 보다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7억 3,2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도비지원사업인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1억 8,270만원이 증액된 4억 9,100만원이며, 새로운 어업인 지원시책으로 어선원 재보상 보험료지원과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금 등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해양관광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32억 6,295만원 보다 1억 250만원이 증액된 33억 6,545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장호어촌 체험축제지원 5,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비부담금 5,000만원, 장호어촌 바다체험시설 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삼척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한달 20일 되었습니다.

모르는 의원들이 많으실텐데 의원들 식사하러 갈 때 따라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얼굴 좀 익혀야 됩니다. 그렇다고 밥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덤으로 오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시설확충에 당초예산보다 시비가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어업생산기반시설확충에 기정보다 시비 4억 4,900만원이 더 증액되었잖습니까?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비 5,000만원 늘어났고요.

정주어항개발은 어디 지정되었습니까?

작진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해조림 사업지 적지조사를 하는데, 삼척은 그전에 조사를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진항입니다.

401페이지 어업지도선 계류장 시설 2,100만원인데, 당초예산 300만원 삭감했는데, 삼척에 어업지도선에 몇척 있습니까?

1척 있습니다.

보트 계류장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지도선 보트 계류장입니다.

지도선하고 보트 같이 할려고요.

아닙니다. 지도선이 0.7톤인데....

요트협회 있는 것 하고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임원 어업인 사무실 신축공사가 없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이번에 위판장 옥개시설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되면 우리시 관내는 어업인 사무실은 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파제 안전시설물설치인데,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관광객들이나 낚시객들이 오면 파도가 치고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관내 항구 10군데에다가 해줄려고 하는데, 금년도에서 차량이 못들어가게 차단기 10개소를 후진, 광진, 덕산, 대진 등해서 10개소에 해 줄 계획입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재포장 지원인데, 1,500만원은 과목을 바꾼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4페이지에, 수협 유통집행기능 확충시설 2억원인데, 뭡니까?

정라진 항 옆에 2007년도에 어업인들이 주로 게를 판매하는 장소인데, 유류가가 높아가고 어구비도 인상되고 해서 어가형성이 되지 않아서 하나의 유통구조개선차원에서 ‘07년도 2회 추경에 2억원을 세웠는데, 건물을 매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건물주하고 저장시설주, 임대사용자간에 법정 쟁송이 있어서 매입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다시 매입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2억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2억원 더 계상했습니다.

어업인을 위해서 빨리 좀 해시고요. 그 밑에 장호 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은 장호 어디에다 합니까?

위치는 확실히 선정 못했는데요. 장호 위판장 일정장소에 어민들과 의논해서 어항시설 허가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임원 위판장 삼척대게 홍보시설 4,000만원은 삼척대게 그림 가 봤습니까? 그것이 대게입니까? 거미입니까?

제가 봐도 거미로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보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덕 울진 대게 피할합니다. 영덕이나 울진보다 더 잘해놓아야지, 그것이 거미인지, 대게인지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전처를 밟지 마십시오.

이번에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밑에 삼척항 활어회 센타 정비를 지역주민들하고 상가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거의 합의를 다 봤습니다. 주민들도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기존 횟집들하고도 마찰문제가 거의 해소되어서....

김광욱 부의장님한테 와서 따지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가 봤을때는 우리 삼척도 이미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수면 어도시설 설치인데, 초당에서 할 겁니까?

내수면 어도시설은 오십천하고 마읍천, 가곡천 세군데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이번에는 주로 준설하고 보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4페이지, 어구보관장시설 정비공사 3,600만원은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분리 어촌계에다가 기존 어구보관장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해주고 수리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줄려고 합니다.

404페이지,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해양관광 기반조성사업에 시비 1억원이 추가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장호체험마을축제 이런 것입니다.

그 밑으로 된 장호어촌마을체험 축제 5,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 지원금으로 5,000만원 받은 것이 있는데, 축제를 제대로 해볼려고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로 주로 하는 것이 옛날식으로 고기를 직접 낚는다든가, 생선 맨손잡기 이런 것을 합니다.

언제 할겁니까?

날짜는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피서철에 할려고요?

7월 21일부터 7월 26일날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어업인들 대상주는 것 조례가 되었는데, 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업인의 날에 그런 상을 시상하기로 했는데, 일본 구로베시에 가 보니까 몇십년전부터 하는데, 어획고를 제일 많이 잡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상을 주고 기를 주고 하던데,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 삼척시도 활성화 시켜서 축제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조례 아직 못 보셨지요?

11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해안가 및 공유수면 시설물 정비사업해서 2,800만원인데, 뭡니까?

시설물정비 2,250만원은 정라지구 낚시터 정비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

403쪽에 수협 유통직판기능 확충시설은 벌써 할려고 했다가 못했던 사업을 이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어업인들이 유가가 올라가고 어구비도 올라가고 해서 가계형성이 안되어서 직판으로 해서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할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건물주하고 시설한 사람, 임대자간의 법정 쟁송이 있어서 매입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었어요?

2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한 것은 이월사업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을 ......

합계 얼마 됩니까?

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예, 해결됩니다.

또 안되어서 넘어가는 경우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기왕 어업인들이 힘들어 하고 해줄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안되는 것을 되는 것 같이 끌고 가지 말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5쪽 장호체험마을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어떻게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읍면 어디에 지원해도 5,000만원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하장면 배추축제 2,500만원, 이번에 산나물축제 2,000만원, 근덕면 해당화축제 3,000만원, 도계읍에 블랙밸리 축제 3,000만원인데, 5,000만원 어떻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아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고 ......

고가 장비가 있던 없던 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장호의 한 마을에다 축제를 하는데 주는 것을 읍면이 하는 것 보다 더 크게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의 바닷가 축제하는 것을 보면 오징어 맨손잡기 해서 비닐을 둘러 쳐놓고 그 안에다 몇 마리 넣어놓고 사람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하는 그런 축제를 축제라고 내보내놓고 답습하는 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호체험마을 축제는 15가지의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로서 바다에서 하는 것 육지에서 하는 것 17개종으로서 축제를 다양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돈 5,000만원 주고 본인들이 자부담 5,0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인들 5,000만원은 조금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체험마을 시상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5,000만원 보태서 17개종의 어떤 이벤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6일간 할려고 합니다. 산나물축제는 이틀정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6일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6일간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닷가에서 하는 창경발이라고 해서 수경쓰고 보는 체험, 고기맨손잡기, 재래식 진입망이라고 해서 관광객 직접 끄는 것, 수산물 요리라든가,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우선 5,000만원을 줘놓고 보자 이겁니까? 어떻게 하실것인지 계획서를 가져 오세요.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 필요하다, 여기 얼마 요구하니 하자, 이런식은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기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시장님 결심이 안났습니다만, 곧 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