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운영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와 연찬 등을 위해 진력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다루어지게 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못지않게 우리군의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몫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크고 작은 시책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증평군 전체가 함께 지향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정책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군정 각 분야의 현안 파악과 민원해결, 건설사업장 확인 등 군정 전반에 정성어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해서 고견을 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우리군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3백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16억 3,500만원보다 274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1,590억 7,3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20.8%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17억 2,500만원보다 250억 2,300만원이 증액된 총 1,367억 4,8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22.4%가 증액된 것으로서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 94억 8,700만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 9,0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5억 2,500만원, 기타 잡수입 12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82억 8,300만원은 보통교부세 41억 9,900만원, 분권교부세 5억 6,300만원, 부동산교부세 35억 2,1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00만원은 시군정보화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 1,000만원, 교통정책추진평가 우수기관 표창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72억 3,800만원은 국고보조금 1억 9,800만원, 균특회계보조금 34억 2,200만원, 기금보조금 2억 5,7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및 부담금 33억 6,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7억 2,500만원보다 250억 2,300만원이 증액된 총 1,367억 4,8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22.4%가 증액된 것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의회운영, 자주재원 확충, 상하수도시설운영, 지방행정혁신평가 재정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 효율적인 청사관리사업, 주요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건전성을 감안, 군민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58억 500만원보다 10억 2,200만원이 증액된 16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 94억 2,600만원보다 13억 2,900만원이 증액된 107억 5,5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 264억 5,300만원보다 33억 1,600만원이 증액된 297억 6,900만원이며, 자본지출비는 기정예산 531억 7,700만원보다 185억 500만원이 증액된 716억 8,2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비는 기정예산 36억 800만원보다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39억 3,4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2억 5,500만원보다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3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199억 1,000만원보다 24억 1,500만원이 증액된 총 223억 2,5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12.1%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없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8,4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44억 3,4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 8,600만원보다 5억 6,400만원이 증액된 38억 5,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3,7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4억 5,100만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7,800만원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8억 5,800만원보다 1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32억 7,200만원이며,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24억 2,5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상수도배수관관로확장공사 4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2단계건설사업 외 1건 5억 6,4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 1억 1,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행정혁신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지원사업, 2007년도 특별교부세사업, 정보화평가재정인센티브사업, 각종 정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을 반영하고,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였으며, 법정필수적경비 제도개선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일부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군민들의 고충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316억 3,500만원보다 274억 3,700만원이 증가한 1,590억 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4%인 250억 2,300만원이 증가한 1,367억 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1%인 24억 1,500만원이 증가한 223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0억 2,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첫째로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둘째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94억 8,600만원과 지방교부세 12억 2,2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 1,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2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34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27억 7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 8억 5,100만원이 증액된 36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비는 6억 8,800만원이 증액된 19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억 1,400만원이 증가한 223억 2,400만원으로 증평지방산업단지 군비정산 및 편입토지의 처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이 세입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은 21억 4,600만원이 증가한 106억 6,800만원이고, 재무활동예산은 2억 6,800만원이 증가한 115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8,0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확정과 국도비보조금지원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예산의 추가확보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건설, 복지문화, 환경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한 점은 그간의 현안사업을 예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총체적으로는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심사시 의결한 예산과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 등을 감안하시어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시어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각과에서 예산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이 요구가 되면은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삭감한 과가 많아요, 금액이?

요구된 그런 요구액에서는 삭감한 내역이 한 55억 정도 됩니다.

과에서는 꼭 필요해서 올린 게 아닌가요?

예,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은 과다 요구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또 밀려서 예산이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게 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는데 대해서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 질의를 드려보는데 지금 이게 조금 문제된 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아파트단지보조사업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에 지금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꼭 삭감하게 된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주민하고 또 관계되지 않은 사업이 없고 전부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많은 그런 노력을 하셔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올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원이 돼야 되지만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뒤로 미루어 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음 기회에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열악한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예산 선 거 봐서는 그렇게 열악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하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주민에 와 닿는 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좀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또 없으세요?

다음 기회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되면 꼭 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당초에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이 안돼 가지고 추경에는 좀 편성이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이 있는 연립주택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기대를 했었고 일부 보수공사 이런 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보니까 추경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근본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루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보니까 예비비도 당초보다 금액이 1% 이상이 아마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또 편성을 했는데 공동주택 이거 지원이 큰 액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큰 액수가 아니고 10년 이상된 아주 노후된 여러 군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다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편성이 안됐어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마 생각을 다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은 25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이라는 여러 가지 긴급성을 좀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서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뭐냐 하면은 선사업계획서를 꾸며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텐데 후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배분의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 증평군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걸 거꾸로 오히려 저는 그걸 바꿔서 선계획서에 의해서 물론 하고 있지만은 일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선계획서를 무시를 한 후에 예산을 그냥 한목으로 세워놓고서 나중에 배분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고 봅니다. 실례로 방금 대두됐던 문제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벌써 통과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몇 몇 아파트에서 아마 사업계획서를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그것을 떠나서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인데 왜냐 하면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규칙에 보면은 20년된 이상 아파트에 우리가 최대 2,0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비 총액의 70% 금액에 대해서 선지원하고서 사후결산하는 제도를 마련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우리가 증평군에서 공통주택 10단지를 보고 봤을 때 2억입니다, 최대 줄 수 있는 돈이 맥시멈이.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보면은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셨는데 만약에 10군데를 준다 그래도 2억이면 사실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아파트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선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공사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아파트에서 신청을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2,000만원가지고서 줬을 때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례안을 보면서 이거 뭐냐 하면은 100세대, 50세대 이상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증평군에서는 한 1,000세대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있고 200세대, 50세대 가까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원칙에서 문제가 저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례안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적으로 봤을 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공동주택에서 미리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선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으면은 거기에 공사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면은 우리 증평군에서 예산심의를 별도로 또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걸러줄 수 있는 건 걸러줘서 불요불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단지 내 부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은 용역관련해서 한 여러 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1억, 2-3억씩 되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안하고 그쪽으로 아마 예산편성을 했다면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에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에 양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실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서민생활 살리기라든지 그런 쪽에서 주민하고 밀접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실과장님 계신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안을 다루고 난 후에는 주민들 아니면 사회단체로부터 의회에서 무조건 깎았다, 공이 의회로다 전부 넘어와 있습니다. 사실 내역을 보면 집행부에서도 타절이 된 게 의회에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들이 특별히 아주 조심해 주세요. 군에서 안됐으면 안됐다고 해야지 의회로 떠다밀지 마시라고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용역비를 산출받아 보니까 7억 8,500입니다. 이게 무슨 상사업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도 동료위원도 했지만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본예산에 계상될 것이 추경에 와서 7억 8,000이라는 과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10건에, 이건 사전에 준비가 좀 덜됐지 않는가, 상사업비가 없다면 용역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역비관련해서 좀 제 생각에도 약간 과다하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꼭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지만 일부는 또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아니면 면책성 용역도 간혹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사업비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저희 정책기획실에서 군정 5년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좀 이쯤에서는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본예산에도 꼭 세워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상사업비가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아온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를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들어온 용역도 저희가 좀 걸러서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 용역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10건 중에 2건만이 군비이고 나머지 신활력사업이니 행정혁신이니 인센티브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요, 이렇게 중차대하다면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을 올라왔다는 건 이 돈을 어디다 써야되느냐, 쪼개놓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과에서 다룰 때 다시 이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된 것이 76억 8,900인데 재무과에 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7억 8,900만원 그 선에서 됐는데 나중에19억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과로 편성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세외수입에,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재무과로다가는 57억 8,900만원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나머지 10정도는 어느 쪽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쪽으로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가있어야 될 텐데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세외수입이 재무과로 통과해서 들어왔다가 나가야되는데 다른 부서 어느 쪽에 가서 있는 사항입니까? 나중에 차액은? 순세계잉여금, 건설과 쪽에요? 건설재난과 10억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별로 갈 수는 있지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그 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총괄해서 예산이 한군데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야 될 텐데 수입원인 재무과에서 차액이 있다면 다른 과로 간다면 사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자체에서 이월이 됐다면 과에서 남는 금액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전체금액이 한꺼번에 왔다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다가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왜냐 하면 또 그쪽으로 갔다면 무슨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정부 들어서 예산 10% 절감해서 먼저 우리군에서도 본예산에서 10%씩 아마 절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여기에서 경정감 내역이 여기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10% 예산 절감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과별로다가 조정된 내역을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2회 추경에 재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저희가 절감된 그런 예산이라든지 저희가 따로 또 국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내역을 저희가 다 모아서 2회 추경을 다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각 실과별로 좀 더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정책기획실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세입예산 475억 1,700만원보다 82억 8,300만원이 증액된 558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7.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장·관·항 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세입예산 475억 1,700만원보다 82억 8,300만원이 증액된 총 558억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 450억 900만원보다 41억 9,900만원이 증액된 492억 8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 5억 9,400만원보다 5억 6,300만원이 증액된 11억 5,7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52억 2,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82억 8,300만원을 세입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1억 4,3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된 42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2.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정의 종합계획 및 추진역량강화 1억 500만원이 증액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100만원, 기본경비 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700만원을 세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군정 5년 진단 발전전략 수립 연구개발비 1억원을 증액한 것은 군정 5년 진단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며 행정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190만원을 증액한 것은 기획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군정현황판제작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정책토론방 관내도 등 현황판제작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운영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25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정책토론방 냉장고 및 사무실 책장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책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 5년 진단 및 발전전략 수립에 따른 용역비와 직원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9쪽에 군정 5년 진단 발전전략수립 용역비가 1억이 서있는데요, 본예산에서 이게 1억 5,000이 서 있다 삭감된 것이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5,000만원이 덜해서 올라왔는데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식이 있어서 저희가 산식에 의해서 비용을 저희가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5,000이 올라왔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은 또 1억이란 말이야. 5,000은 없어도 된다, 먼저 계산은 어떻게 되고 이 계산은 어떤 방법이냐 이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단범위를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했던 범위보다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범위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절약된 1억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줄였다고 그랬는데 필요하면은 다해야 되는데 줄였다 늘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조직진단이나 그런 범위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 후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예산이 저희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 같은 거가 지금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에 군정업무자체용역평가 5,000만원 작년도에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여기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평가는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정진단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아니, 그런데 같이 할 수는 없느냐고.

예,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될 텐데 본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정업무자체평가용역 5,000만원은 됐고 먼저 번에 1억 5,000만원에서 전액이 삭감이 돼서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본예산 연구용역비 군정업무자체평가용역은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기를 정부평가기준은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것 아까 진단의 범위를 축소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처음 개청할 때도 조직진단에 대해서 별도로 또 군정 전체 전반적인 거 빼고 조직진단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용역비에 대해서는 요율표에 의해서 산출방법이 있겠지만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은 조직진단 빼고 어떤 범위를 용역을 의뢰를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자치단체 출범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출범 후 5년의 군정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그런 방향을 설정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욕구라든지 만족도조사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체업무평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도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도 한번쯤은 또 평가를 해서 수정해서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앞으로 그려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역하면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의뢰를 해서 물론 나오겠지만 요즘에 우리군에서 별도로 군개청 5주년의 결과물을 또 하나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21세기인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군개청서부터까지의 역사드라마를 책으로 엮는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다가 오히려 어차피 하신다면은 같이 실어도, 군 개청할 때 어려웠던 일,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을 같이 책으로 엮어낸다면은 오히려 그 하나를 가지고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그쪽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희망21에서 책을 만들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같이 넣는다면, 선·후를 같이 넣는다면 오히려 좋은 책이 되지 않나 용역도 될 겸 증평군이 개청할 당시의 태동할 당시의 상황을 담는 책속에 군정 5년의 성과, 앞으로의 우리가 가는 방향을 같이 거기다 모티브를 설정해 준다면은 오히려 과제물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건설적이지 않느냐 그런 합리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될 텐데 한 10년 정도 됐다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방향설정이 잘못돼서 가는 방향이 다른 길로 갔을 때에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용역을 의뢰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정도를 두고서 봤을 때 과연 또 앞으로 10년 후에 또 5년을 가지고서 또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급격히 변하는 우리가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루가 바뀌는 세상인데 5년 정도 가지고서 여지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나,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개청한 후에 여러 가지 사업의 정책의 오류라든가 잘못된 점, 앞으로 방향성 같은 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증평군이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 줄 텐데 5년 정도를 가지고서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됐을 때 군정 10년 진단 및 발전전략 수립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진짜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사회 환경에 저희가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하려면은 저는 5년도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너무 짧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짧은 게 아니고 저는 5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숨 가쁘게 저희가 군정 추진을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군정전반에 대해 진단을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꼭 짚어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희망21에서 백서를 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증평군이 태동하기까지의 그런 비하인드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지 군정에 대한 그런 백서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태동하기까지의 그런 얘기를 전부 수집을 해서 발간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 위원도 그 생각에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같이 넣었을 때 오히려 책에 대한 백서가 좋지 않나 태동함과 동시에 5년 동안의 성과물을 같이 실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라이프사이클 같은 종류는 뭐냐면 만족도 주민의 욕구가 뭐냐 그걸 아까 용역을 의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걸 발전전략 수립을 하는데 쓰이려고 용역을 의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군정업무자체평가용역에 했을 때도 주민서비스의 질, 실과의 직원들의 군정업무평가도 있지만은 거기에 주민만족도라든가 주민욕구가 뭔지도 분명히 들어가야지만 군정업무자체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메리트를 같이 합류를 해서 한다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발전전략 수립용역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셨는데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은 간단하게라도 내일 좀 제출을 해 주시면은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06억 8,1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2,598만 8,000원보다 7억 5,5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2007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760만 2,000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 9,028만원 등 이월금이 2억 7,7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비 등 변경내시로 2억 8,305만원이 증액되었고, 28페이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9,482만 6,000원 등 4억 7,7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2억 6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930만 4,000원보다 49억 9,6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2,437만 6,000원, 균특회계가 2,200만원, 기금이 1억 5,867만 4,000원, 분권교부세가 4억 4,165만 7,000원, 도비가 1억 9,482만 6,000원, 군비가 40억 5,52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비 중 집수리사업비 예산과목을 일부 경정하였고, 교육급여사업량 변경,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설, 저소득층 난방비지원 등으로 4,0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자활·자립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국비 1억 6,945만 9,000원은 기금사업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으며, 3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육성사업분야입니다. 노인활동 지원을 위한 고령자용 보행보조기 지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으로 1,05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4억 5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등 금년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사업비변경 1,57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비 중 기존 군비 1,057만 5,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전액 금액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으며, 노인시설운영비 중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는 금년 7월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예산 4억 9,789만 3,000원을 변경내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위생용품지원비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의료및구료비로 예산과목 변경하는 것이며, 3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고 상반기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 재원준비를 한 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필수인력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비및구료비 등으로 4억 3,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인력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1억 9,1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입니다. 관리사무소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보건복지타운 조성(확충)사업비입니다.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중 부족분 등 12억 2,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타운 조경공사비는 총괄 입찰계약에 의한 2차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원비로 재가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하고 등급판정 내외자로 구분하여 노인재가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비 2억 2,809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보험급여비 2억 9,0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비는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재원으로 도비 70%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4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보상금 등 1,731만원을 신설하였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비는 청소년수련관을 활용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하여 청소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기존 민간경상보조금을 예산과목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43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사업분야입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경로당복지지도사 파견사업과 지역여성 혁신리더 양성교육비를 계상하였으며, 44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입니다. 센터설치 임차료와 리모델링사업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을 도비 포함 2억 2,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보육사업지원사업비는 교구교재비, 차량운영비, 차등보육료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46페이지 장애아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등은 사업물량 변동내역을 반영하였고,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47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지원은 변동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아동복지사업비는 지역교육경비지원으로 부동산교부세 중 20%에 해당하는 3,500만원을 교육청을 통해 관내 학교교육에 지원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아동복지교사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49페이지 가정위탁양육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저소득가정아동급식 지원, 50페이지 아동급식 확대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학교급식 지원비 등은 변동요인을 반영 증액 또는 삭감하였습니다. 51페이지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로 2009년도에 신축예정인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분권교부세에서 2억 7,587만 2,000원을 계상 실시설계 등으로 건립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중 군비부담액을 전액 분권교부세로 지원 변경하였으며, 푸드뱅크 장비지원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연계사업비 5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회복지 지원비 등은 변동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현재 노인회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향후 리모델링하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무공수훈자 공적비 및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부지매입비 등을 필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비 분야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760만 2,000원, 55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9,028만원 등 2억 7,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782만 8,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73만 2,000원, 지난년도수입금 10만원 등 총 2,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2,073만 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783만 8,000원, 과년도수입금 반환금 10만원 등 총 2,8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보건복지타운 내 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라며, 향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며,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복지타운 내에 요양시설 운영이라든가 복지회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련돼서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데요. 38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해서 인건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얼마 전에 채용한 것 같은데 32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채용한 인원이 32명이 전문요양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까?

저희들이 채용공고는 모집을 원서를 접수하고 보니까 지금 모집분야에 미달되는 부분이 촉탁의사 1명이 응모를 안했고, 요양보호사가 19명 필요로 한데 6명밖에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양보호사나 촉탁의사는 추가로 더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은 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인원만 채용하신 거고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인원은 채용 안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모집한 게 노인전문요양원의 필수인원하고 노인복지회관의 필수인원 그 분야에 대해서만 모집을 했던 겁니다.

먼저 번에 보건복지타운용역의뢰서를 제가 한번 죽 봤는데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를 가지고서 양분을 해서 직영 쪽으로 결론을 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사항인데요. 직영으로 갔다가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공약이 처음 할 때 보건복지타운을 하면서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주변 인프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대학하고 컨소시엄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직영으로다가 해서 운영하다보면은 바로 우리 군비,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지금 그렇다면은 인건비가 2억 8,000만원 32명,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 10명해서 1억 정도 넣어놓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인건비가 1,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벌써 예산에 대해서 정립이 돼서 넘어왔지만은 두고두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용역의뢰를 했지만 용역의뢰를 해서 의회에는 사실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으로다가 해서 밀어부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과장님 한번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운영방법에 어떤 게 효율적일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아니면 복지법인을 설립을 해갖고 운영하는 방법, 용역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 세 가지 방법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영으로 가닥을 잡아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을 사전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소홀히 하고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간담회시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간담회 날짜가 또 내일로 잡혀있고 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는 과정을 겪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우선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으로 결정을 하고 한거는 보건복지타운 보건관련 그런 시설을 한군데 집중을 해 놓고 하는 거는 이게 몇 군데 없는 그런 사례 중에서 증평이 포함이 된 건데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한군데 집중을 시켜놓고 어차피 지역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최대한 발휘하고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공무원 스스로 한번 이루어 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 운영인력도 기간제 근로자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모집을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분들이 복지시설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이런 모범사례가 될 것이 아닌건가 저희들 공무원들은 일단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고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밀어붙여서 의회에다 던져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타운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어서 운영비관련 측에서 오히려 적게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건물별로 전문요양시설 운영, 복지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개별 한군데 모여있지만은 운영은 각 건물마다 다 적시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타운이 한 군데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똑같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비 적자폭이 큰 것으로 해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문제다.라고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시설이 작고 별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난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에 전문요양시설,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별도로 다 운영이 나왔습니다. 여기 용역결과에 보면 복지재단법인 설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사업소설치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6급을 최대 확보해서 넣는 안을 담당부서 의견을 달아놨는데 그렇다면 이 인력을 하나의 사업소로 놓고서 했다면 인원이 축소가 될 텐데 32명, 10명, 제가 용역결과에 보면 사업소에 8명,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 8명, 전문요양원이 32명, 복지관이 11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6명으로다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불과하게 32명을 다 했어요. 여기 전문요양시설에 인건비 계상할 때 그러면 용역결과에 맞춰가지고 32명을 뽑은 것인지 다만 노인복지법 제22조, 26조, 28조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지는 몰라도 용역결과에 32명이 나와서 32명을 다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채용공고에 먼저 봤더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달된 데도 있고 많이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용역결과에 보면 전문요양원에 시설장 한명, 사무국장 하나, 사회복지사 하나, 또 의사도 한 명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에 별도로 시설장, 사회복지사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전문요양원에 한 명이 필요하다, 용역결과에. 그런데 우리 이번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세 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세 명인데요, 그럼 용역결과에 32명은 인건비계상을 해 놓고 그 인원 그대로 사회복지사가 여기 인원 운영에 인력에 있어서 용역결과를 2,000만원을 주고서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세 명을 채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전문요양원에 필수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시설별로 배치 의무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용역결과도 나오는 거고 또 시설설치 기준에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한거고 사회복지사 3명은 노인 복지관에 사무요원이나 그런 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노인복지법에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한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인원을 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도 맞는데 이게 예산심의인데 예산 전체가 결과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식으로 예산심의가 돼서 죄송한데 이것이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짚다 보니까 법령도 따지고 용역결과도 따지다 보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여기도 우리가 승인을 해주다보면 이것이 시행이 몇 년 돼도 가야 될 텐데 재단설립이냐 사업소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담부서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설정을 해 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2,000만원씩 들여서 한 결과가 내용에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원이 22조에 이렇게 나오면 전문요양원에 한 명만 우리의 건물평수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란 얘기죠. 그러면 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굳이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다른 것은 다 용역결과에 의지를 해서 다하면서 인원채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오버를 했다는 얘기죠. 전문인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의 일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준이 연봉이 다 틀리고 호봉수가 틀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아까 미달됐다고 했습니다. 20명 정도 뽑는데,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32명이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인원을 뽑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인원 채용한 것이.

전문요양원하고 복지관하고

복지관, 예, 그래서 그렇다면 연구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아까 서두에 총괄설명하실 때 연구용역 의뢰에 대해서 한 10억원 가까이 또 추경이 경정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할 필요성이 없죠. 어떤 것은 용역에 의뢰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면서 용역의뢰서를 무시를 하고 인력배정을 한다는 것은 그냥 무작위식이 아니냐 그런 거에서 제가 근거를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은 사무요원을 2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요원의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써 사무요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할 때 사무요원 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 전문요양원에 사회복지사 또 일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 그렇게 구분만 안 했을 뿐이지 두개시설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수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집을 한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야 될 텐데 전문요양시설은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국가에서 일인당 130만원씩 나오겠지만 다른데서는 수익사업이 수입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로 봤을 때, 다만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지만은 우리 증평군에서 지금 그렇다면 용역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을 사전에 증평군 내에 사전조사를 한 내역이 있는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선 알기로는 관내에 등급판정자가 한 55명 정도인거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정도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듯이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에는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정액을 도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시설요양자는 80%를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20%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대한 도비보조금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당초에 예산과목은 민간보조로 되어있던 사업얼마를 삭감 또 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바뀌는 전환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어차피 건물을 해 놓고서 운영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용역서에 의해서 대안제시가 나온 것을 참고를 해서 군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용역의뢰서에 보면 수지분석이 매년 연간 군비부담이 10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10억, 그럴 경우에 보건 사회복지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되겠지만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여기서 의뢰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해서 운영함에 있어서도 전문성이라든가 경영의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사회복지사 몇 명 채용해 놓고 했을 때 전문성을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사업계획서를 내겠지만 과연 시행도 안 해 보고서 그쪽에 사회복지사 우리가 일임을 해서 운영능력을 봐야 될 텐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55명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된다. 우리 증평군에. 그 중에서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실 분들은 과연 몇 명이 되겠냐 얘기죠. 만에 하나 이걸 다 채용 해 놓고서 한두 달 내에 몇 명밖에 입소가 안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55명 정도는 될 것 같다, 아니면 조사를 해 본 것이 대상자가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요양원에 오셔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입소를 안 할 경우에 대책이 뭐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아까 인원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그런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면서 32명 보건복지타운에 최소한 50여명이 앞으로 보건소 빼고서도 인원이 필요한 거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럼 용역결과에 그대로 50명을 다 채용하다보면 인건비를 어디다 감당할거냐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문제 있을 때 용역결과를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우리가 축소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 사회복지사를 일단 한 명을 두고 운영을 해 봤을 때 입소 인원이 많다는 얘기죠. 어차피 시험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면접으로 공고문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인원을 한꺼번에 뽑아놓고 가용인력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못하면 우리 군에서 문제란 얘기죠. 입소인원이 다섯 명이 있을 때 30명이 다 들어가서 있어야 될 때는 문제인데 다만 간호조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사 같은 경우 기본 시설에 되어 있는 인원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축소를 해서 출발한 동시에 가면 갈수록 채용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한꺼번에 어떻게 32명을 대 채용해 놓고서 어떻게 할거냐 얘기죠. 그래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서 잘못됐다 본위원 생각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두고서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장인데 이것이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 주고 만약에 삭감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대안이 뭐 있습니까? 채용해 놓고서, 그러면 채용하기 전에 군에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았을 텐데도 그냥 예산배정 해 놓고 인원 뽑아놓고서 의회에 던져놓은 수가 아니냐, 무리하게. 그러면 용역결과대로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사회복지사 한명인데 세명씩 채용하느냐 그러면 군에서는 복지회관에 둔다 그러면 용역결과에는 사회복지사 복지회관에 안 넣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으로다가도. 그러면 필요치 않은 인원을 왜 두 명씩 더 뽑느냐는 얘기죠. 그런 결과는 왜 역행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용역결과를 의뢰를 해서 하신다면 우리도 그걸 반영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과다하게 인원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요즘에 지역경제라든가 전국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축소인원 채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직원에 대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거꾸로 역행해서 인원을 과다하게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군수님하고 대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벌써 그 후에는 9개월 후, 4개월 후에 우리가 예산 해주고 나중에 따져야 뭐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올라왔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두고 두고서 한 번 더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시간 본위원이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안타까와 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는 일에 발목을 잡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인원채용에서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아주 너무 안타까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정말 바람직한 우리군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실상을 잘 판단을 해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건비, 채용, 인력채용이라든지 입소하는 사람에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끔 효율성 있는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해서 신중히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상당히 과다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혹시?

물론 걱정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렵기야 틀림없이 어려운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없는 거고 있는 직원들이 밤늦게 야근을 하면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복지타운과 관련해서 더 좀 직원분들이 효율성있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지, 토지를 어차피 건립은 해 주되 토지매입을 안하고서 우리 군유지라든가 도유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설허가만 내줘도 가능하죠. 공작물 설치가 가능한데 굳이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별개로 할 필요성이 있나 또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념비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군에서 어느 대토를 해 줘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나대지 같은 경우에 군유지 같은 경우 공원화시키는 그런데에 건립을 한다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굳이 토지매입을 해서 별개의 토지를 또 하나 사줘서 건립을 해 주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대지에 우리 군유지라든가 도유지를 사용승락을 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사업비로 예산이 확보됐던 것이기 때문에 건립할 부지가 어디가 적당하겠는가는 사실 1년간 고민한 결과가 지금까지도 장소가 결정이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공유지에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임의로 설치를 하도록 하면 나중에 이게 또 설치를 해 놓고도 두통거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지를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하고 고민도 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정도에는 가능하겠다. 라고 타협점을 찾은 건데 늦게라도 그게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군에 군 개청되기 전에 옛날에 증평출장소 괴산군 때 시설을 해놨지만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방둥이 기념탑,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탑, 각 단체의 부지기수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원화 시켜서 어차피 조형물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그런데 같이 넣으면 오히려 조형물로 될 수 있고 기념탑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풀어주면 더 좋지 않으냐, 굳이 토지를 매입해서 별도의 공간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이 학교지원금하고 급식비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방교부세법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드릴께요.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보면 재원으로 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또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플러스 교부세의 결산차액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조의3에 보면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 부동산교부세 총액 중 분야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재정여건에 교부하는 게 50% 또 사회복지 분야에 교부하는 게 25%, 지역교육분야에 교부하는 게 20%, 또 부동산 보유세 규모에 따라서 교부하는 게5%, 100% 중에서 20%를 지역교육교부세로 교부를 해주는 건데 이 금액이 저희들 군에 한 3억 5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에서 교육청으로다 교부를 해 주면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에 필요한 교육사업에 지원을 하면 되는 건데 교부세법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바로 교부를 못하고 저희들 자치단체로 교부가 돼서 저희들은 교육청으로다가 다시 자금을 줘서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또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괴산증평교육청에서는 관내에 있는 학교에 사용하는 걸 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보육교실 운영하는데 증평초등학교에 5,000만원,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육에 5,000만원은 사용을 하고 또 영어체험센터를 2억 5,000만원을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삼보초등학교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체를 줘갖고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한대로 관내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또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내역이 그렇다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학교에 시설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거하고는 별개 것이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을 하는 경우 일반 식자재와의 가격차이 그 차액을 학교로다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걸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급식지원?

아직은……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아직은 안했습니다.

또 시설지원 이것도 없죠, 아직?

금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아는데요.

왜냐 하면은 이게 작년에 조례로 제정한 후에 어느 모 학교 고등학교에서 군에다 대고 이걸 좀 달라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웠다 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설지원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된 게 없고 학교급식비 지원은 1억원 확보돼 있는데 그건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시설지원은 2회 추경에라도 넣을 예산이 없습니까? 복지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35쪽에 이거는 도비가 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1억 3백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1억 3백이 더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연초에는 70세 이상 또 7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분들한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세 이상 아니면 하반기에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교통수당지원이 감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도 생활수준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제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했던 숫자만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은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변동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노인교통수당을 받는 인원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에 퇴직금 지원이 있거든요, 960만원? 이 960만원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삼보사회복지관에 위탁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사회복지관에 서비스관리자가 1명, 생활관리사가 14명해서 15명이 관내에 노인들을 방문해서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간인 경우라면 모를까 연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하는 기간이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또 1년 이상 기간제근무를 할 경우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또 지급을 해 주도록 관련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군비로다 확보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표를 내면은 사용을 안 하지만 그 사표를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할 때는 계속 근무를 시켜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되요, 이 사람들이?

15명입니다.

15명이요?

예.

퇴직금도 준다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44쪽 보면은요. 결혼이민자가족센터설치를 해가지고 2억 세우셨는데 이걸 우리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지금 해외여성이 내국인하고 결혼을 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내에는 4개 군 외에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4개 군 중에 저희들 증평군도 아직 이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어떤 시설 자체를 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다보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이거 또 특수시책으로 기존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4개 군에 특별히 건물이 없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설치를 하도록 이 재원을 총 소요사업비의 6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건물을 임대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운영요원도 확보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요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죠.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아요.

아니, 운영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2,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앞에 있는 2,000만원이 그 2,000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별도로 사람을 또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요원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말씀하시듯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거냐는 또 앞으로 향후 또 신중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단체에서 이주민여성들을 관리하고 있죠?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한글교육이라든지 요리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교회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한군데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잘 타진을 보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 혜택은 없잖아요, 교회에.

교회에 별도로 지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혼선을 일으킬까 봐 한 가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그래도 이게 자기네 사회활동을 내보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좋은 쪽으로만 보여주시면은 좀더 많은 인원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공부도 하고 음식도 만드는 것도 해가지고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나온 걸로 제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이건 먼저 본예산에서 1,000이 삭감된 건데 또 올라왔거든요? 마을꽃길조성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그렇게 등수는 해 놓고서 지금 아직 지급을 안 한거죠, 천만원도?

지난해에도 2,000만원 기성이 돼 가지고 당초에서 2,000만원이 요구가 됐었는데 1,000만원만 예산이 성립돼서 저희가 시상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다 일등한데는 1,000만원 주기로 아주 약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예, 1등 1,000만원, 2등 600, 3등 400 이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얼마전 도안 석곡을 지나다보니까 부락민들이 꽃묘에 비료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자기들이 일등을 했는데 여직 돈을 안 준다, 의회에서 깎아서 안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1,0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만원이 있어야 약속대로 다 준다 이거죠?

예.

답변 다 되셨나요?

예.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9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력에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0페이지하고 99쪽에 보면 소회의실 정비 600, 군정시책홍보판, 전광판 설치 1,0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103쪽에 정보통신실이 있는데 어디 소회의실 빔프로젝트를 설치한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

103쪽에 있는 정보통신실 환경정비사업인가요, 그게 ? 아까 빔프로젝트를 소회의실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103쪽에 설명하시다가.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

예, 103쪽 중간 정보통신공사에 시설비 정보통신실 환경정비사업 상사업비에서 1,600만원 세웠는데 이걸 가지고 정보화교육장에 3층, 3층 정보화교육장에 빔프로젝트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화시키고 또 소회의실 과거에 상황실은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고정식으로 아주 설치를 할려고

그러면 정보통신실하고 소회의실하고 같이 하신다는 얘기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요,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예, 행정도우미... 무슨 출산 및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 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따른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다 도우미를 저희가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3,600만원을 기 세워 놨는데 저희들이 추가 출산휴가자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또 육아휴직 한 10에서 14명 정도까지 앞으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명예퇴직자 또 공로연수자해서 포상금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 또 이번 추경에 5,400만원 합해서 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인원수가 대략 나와 있는 것인지 또한 기념품은 어느 액수에 무엇으로 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로연수자하고 명예퇴직예상자가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확인도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예측을 해서 좀 해 놓은 숫자입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면 연금법이니 여러 가지 해서 보도도 많이 됩니다마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인원이 확실히 몇 명이다 하는 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뭐냐 하면 해외연수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에 따른 해외연수 할 경우에 본인하고 가족, 부인하고 해서 지원하는 해외연수 경비 지원하는 경비고 그 밑에 퇴직자 기념품은 뭐냐하면 기념품이라고 해서 기념패라든지 여러 가지 행운의 열쇠 그런 기념품을 전달하기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예상인원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10명 정도 추진한 겁니다.

10명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8,400만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8,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 합쳐서?

예.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기준이? 상부에 뭐 지침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일인당 저희들은 250 그러니까 부인하고 배우자까지 하면 500인데요, 단양 같은 경우는 한 300씩 600편성한 시군도 있고 음성도 저희하고 같은 그런 범위가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군의 형평성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개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충청북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취소됐던 사업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장뜰재래시장입구 대형홍보물 설치사업은 장뜰재래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뜰시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장뜰시장 입구의 기 설치된 아케이드 1차 구간 전면에 홍보용 대형간판을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이벤트행사 및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해 국비보조금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금번 추경에 8,17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3~4단계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창업지원센터 유류비지원입니다.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기자재시설가동을 위한 유류구입비로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센터 무인경비 운영입니다.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보안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동을 하고자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이차 보전금 보전입니다. 경영자금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관내입주기업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입주한 기업체의 홍보 및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증평IC 앞에 안내용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옥외안내판 이설사업입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옥외안내판 설치장소가 산업단지의 진입도로에 편입되어 옥외안내판의 이설이 불가피하고 산업단지 명칭의 개정 및 입주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배경디자인의 수정이 필요하여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 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풀무원 녹즙이 도안농공단지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이를 적극 유치하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입지보전 지원금을 국비 8억, 도비 1억, 군비 1억 총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급입니다. 2007년 신활력 인센티브 확정사업으로 지역창업 보육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바이오육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지원사업 평가용역의 결과로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바이오육성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개최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 지원사업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화, 상품화지원사업 선정업체 보조금지원입니다. 관내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패키지 형태의 맞춤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증평군 공동브랜드 늘자연을 홍보하고 이와 연계된 제품의 판촉을 위한 옥외광고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고 공동브랜드의 제품전시 이외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직접광고활동을 병행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삼바이오센터 내 공동브랜드제품의 홍보 및 판매촉구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전용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사무관리비로 공동브랜드사용업체의 기술 및 제품 개발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의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브랜드 품질검사 및 물품구입입니다. 공동브랜드 늘자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 확보 및 브랜드 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협의체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및 업체의 상품을 연계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판매를 증대시키고자 공동브랜드 협의체의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브랜드 사용업체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의 제품을 차별화시키고자 자체 포장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브랜드 유통망 운영 예고업체 위탁금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유통망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통망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브랜드 홍보책자 및 카탈로그 제작비입니다. 기존 매체광고의 한시적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상품의 상세정보 안내와 브랜드 홍보를 위한 전용책자를 제작 배포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지방산업단지 편입토지 처분인데 어느 부분인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지방산업단지 재산매각 수입은요, 저희들 항우연 예정부지로 있던 토지매각 대금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 매수한 비용이 136억 8,400만원을 회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0억원은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상환기간이 산업단지조성기간 만료일까지 상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율을 한 3% 정도로 받고 3.5%이율을 했는데 저희들이 4.6%로 예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36억 8천에서 이자를 한 7억정도 상환하고 해서 한 25억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폐수처리장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SK넘어간 거는

폐수처리장 당초부지였던 거 말씀하시는 거?

예.

그건 SK에서 매입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대금은 어느 쪽으로 가서 있는 겁니까?

그 대금은 산업단지 조성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75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2,700만원이 더 증감이 됐거든요? 2,7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건지.

75쪽이요?

예,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다가 군비가 2,700만원 늘었네.

군비 는 거요?

예.

그게 장뜰재래시장 입구 대형홍보물 설치인데 그게 예산은 3,000만원이고 그 앞에 CI 개발비 군비부담금 3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700만원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장뜰재래시장 입구 대형홍보물 설치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3,000만원 있네.

3,000만원인데 위에는 그게 누계로 하다보니까 위에서 300만원이 군비가 감액되고 밑에 3,000만원이 되다보니까 2,700만원이라고 표시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5쪽에 시설비 장뜰재래시장 입구 대형홍보물 설치 이것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중소기업청에 예산 배정할 때 우리가 군비를 안 들이고서도 대형홍보물 같은 건 설치가 가능한데 굳이 이거 우리 군비 지방비를 시설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번 과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시설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홍보물 같은 거는 자부담 내지는 군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아케이드시설을 할 때 지금 대명일식 앞인데 그래서 시설물만 설치해놓고 홍보물은 그때 당시에 돈이 부족해갖고 설치를 못해서 금번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입구는 대명일식 있는 쪽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1차 구간은 대명일식 앞에

이쪽에 반대편에는 LED전광판이 설치가 돼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마 그거 LED설치가 아마 중소기업중앙회 지원금으로 한 것 같은데 이쪽

2차 구간을 할 때에는 자부담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 돈으로 포함시켜가지고서 설치했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동안 재래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도 아케이드구간에 작년도에 시행이 완료된 구간인데 상가 앞에 기둥 2개가 서는 바람에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통행이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상가번영회 측과 좀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얼마나 많은 재래시장 상품권발행이나 장보기행사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협조를 했는데도 이런 거 하나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상가에 피해를 안주고 가능하기 때문에 꼭 좀 이거 해결해서 간담회 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사항 이후 계속 관계 상점가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이 시행될 때에 그분들은 또 아케이드시설을 반대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상점가에서 설득시켜가지고 어렵게 사업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손을 대려고 하다보니까 상점가 주인께서 반발이 엄청 지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침 또 하수도 BTL사업하는 것이 관로가 또 그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당초보다는 많이 지금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당초 전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제대로 설계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시행초기에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득을 해서 원만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지역특화산업육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억 6,200만원이 있는데 선정업체 보조금지원에 1억 5천이에요. 용역비가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1억 6천 2백은 저희들 제2기 신활력사업에 따른 균특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비는 저희들 지역특화자원 산업화·상품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서 전체적으로 한 1억 6천 2백을 세운 거고 용역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화인데 이전기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관내 전체 기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관내에 저희들이 산학연에 이렇게 있는 업체라든가 또 늘자연이라든가 아니면 충주과학대에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이런 그 다음에 또 저희들 농가단체 이런 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수도권이전기업이고 해서 50억 30억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생산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거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상당히 고용창출로다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현재 보면은 용역회사로다 해서 겨우 쓰는 것 여기에는 그러한 실력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증평에서 볼 때는 고용을 증평군민을 많이 좀 뽑아주는 원칙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50억씩 30억씩 돈을 주는데 자기들 맞는 직원만 채용한다면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군에서도 얼마나 강하게 그 회사하고 했는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성이엔지나 한국철강은 전체 지금 직원채용계획은 각 회사가 거의 50명씩은 되는데 신성이엔지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8명을 채용을 해놓았고 8명 중에서도 그분들도 원호가족을 일정부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호가족이 4명이 채용이 되고 일반직원이 4명 채용되는데 거기에 저희 지역사람이 순수하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2명이 채용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아직도 40여명이 남았는데 그거는 계속 2차, 3차 이렇게 거쳐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채용한다는 계획인데 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또 채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간섭하는 게 그렇고 한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고용창출은 앞으로 8월달에 착공 들어오는 청호컴넷이나 대림통상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실업자 이런 분들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기업이 많이 오고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서 고용창출이 많이 될 거다 해서 시민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나가있는 분들도 고향에 와서 회사 다니고 싶다 이래서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상 채용이 안 되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하게 하셔갖고 많이 채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에 하단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보전 5,000만원 상당히 생소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무슨 규정에 있어서 대출이자를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중소기업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는 각 시군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재정이 군 출범 이후 열악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당 대출금 1억원 이내에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건데 내용은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이자가 5% 이상일 때에는 3% 정도를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5% 미만에 대해서는 2%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건데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체당

예, 그래서 지금 도내에 이렇게 보면은 각 시군이 다 돼 있고 각 시군은 청주시 같은 데는 원래 크지만은 한 10억, 청원군은 16억, 옥천 6천, 영동 8천, 음성 2억 이 정도 예산을 세워갖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신청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업인협의회에서 건의가 있던 사항이고 앞에도 안내간판 설치 이런 것도 기업인협의회에서 전부 또 이렇게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수도권지방이전 해가지고 엄청 많은 업체당 50억씩 이렇게 지원 많이 해 주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같이 걱정하는 사항인데 기업에는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각종 세제혜택이나 지방세도 전액 감면이다 직원훈련비 또 지원 등등 상당히 많이 해 주는데 그런 대기업체에서 지역고용을 2명, 4명 이거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거 참 너무나 이거 안타깝고 우리 지역에서 이득이 되는 게 전혀 없어요. 고용창출, 딴 건 몰라도 고용창출 이거 우리 젊은 실업자가 원래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창구를 마련하든지 하여튼 좀 대처해서 앞으로 많은 인력이 우리 지역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더불어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1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당초 204억 9,460만원보다 28.2%인 57억 8,91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62억 8,374만 8,000원으로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57억 8,900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2억 7,239만 3,000원보다 13.5%인 3억 75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5억 7,998만 5,000원으로써 재정운영에 400만원, 청사운영에 3억 353만 9,000원, 재무활동비 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주요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국내여비 400만원은 2007년도 행정혁신 인센티브지원 사업으로서 재무행정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원은 군청사 증축에 따른 전기요금부족분을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대규모 수선비 3,853만 9,000원은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사무실 정비에 필요한 풀시설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중앙계단 리모델링 공사비 9,000만원은 2007년도 행정혁신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청 중앙계단 정비를 위하여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판 제작비 1,100만원과 LED전광판 설치비 1,500만원은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볼거리와 생활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하여 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부서안내판 설치비 200만원은 행정기구 조정 및 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시 필요한 부서안내판제작 설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에 군청사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3,500만원은 2007년도에 행정혁신 인센티브 지원금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수납 캐비닛을 제작 설치하는데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도비반환금 5만 3,000원은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혁신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편성된 청사 환경개선사업과 군청사 중앙계단정비 리모델링사업은 군민의 민원편익 증진과 더불어 군민의 자긍심, 공무원들의 행정환경향상 등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관승인을 얻었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얼마나 중요하길래.

행정혁신 인센티브사업비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다 해갖고 행정과에서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갖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편성한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보면 수납캐비닛이 270개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절감하자 10% 감액을 하자 사업비까지 줄이는 마당에 기존의 수납캐비닛을 일제 싹 바꾸는 거죠, 이게?

예.

꼭 해야 되는가.

저희 위원님들 보시면은 저희 청사 와 보시면은 좀 아시겠지만 지금 청사들이 대부분 타 시군도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수납공간뿐만이 아니고 직원들 책상 이러한 것까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을 좀 확충을 하는 그것만 해도 청사환경이 상당히 정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이 정도 갖고 이렇게 돈을 막대한 돈을 이렇게 행정혁신예산이라고 해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중앙계단도 전년도에도 7,000만원이 감액됐던 건데 장관승인을 받았느니 뭐니 하면서도 이게 올라왔어요. 중앙계단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다 하려고 이거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기관 다녀보셨겠지만 청사 보면 상당히 현관 쪽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깔끔하게 이렇게 해갖고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도 하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도 저희 건물이 84년도인가 한 80년도 초에 건축이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지 그러한 계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됐고 또 노후화됐고 또 현대적 감각이 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거를 잘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군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군민들의 전체적인 그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지 그래도 군청사 하면은 저희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군민이 다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또 외지에서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오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현관 정도는 좀 리모델링을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또 갖는 생각도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좀 내실 있는 행정을 지금 근자에 보면은 무슨 건물에만 치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증평의회만 이렇게 충청북도 다 의회를 다녀 봐도 동일 건물 내지 집행부와 같이 있어갖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 데 이런 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무슨 계단이나 리모델링 하고 무슨 리모델링을 자꾸해서, 제가 볼 때는 현재도 훌륭한 계단을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거죠.

제 나름대로 다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훌륭하다라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좀 현관만은 좀 빠지지 않게. 물론 리모델링해도 잘해 놓은데 만치는 원래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사를 바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잘 가꾸어서 우리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지 물론 눈으로 보는 것도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사업을 해서 잘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상이 전년도에도 현관에 도우미를 세운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의회하고 맞지 않는 계획을 자꾸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과에서 물론 인센티브사업이 저희 공무원들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군민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얻어낸 사업인데 특별하게 그러한 특별교부세 사업을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을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상정을 해서 어렵게 승락을 해 주시고 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정책기획실장님께 잠시 양해를 얻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성과 쓸 수 있는 예산편성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대충? 사용할 수 있는 곳

원래는 행정혁신 관련해서 하라고 했는데 행정혁신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걸 아주 동떨어지지 않는 한은 사업계획을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그것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행정혁신관련해서 사업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내서 각과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캐비닛같은 경우에는 철재 캐피닛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붙박이장

붙박이장 식으로 다요?

예, 예.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모든 공문서류가 전산화처리가 돼서 어느 과에서도 모빌렉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서고가, 서고도 간단명료하게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는 사무공간이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라든가 보관능력이 없을때 수납공간이 필요한데 굳이 그렇게 하다보면 붙박이로 하다 보면 나중에 장소 같은 경우도 이전, 방금 말씀하신 인원재배치라든가 과 재배치했을 경우에 옮기다 보면 붙박이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동식으로 했을 때 아까 과가 통합이 된다든가 사무실 재배치했을 때 옮겨야 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과에 실을 꾸며놓은 걸로다 그대로 간다면 크게 지장이 없는데 붙박이장으로 간다면 깔끔하긴 깔끔한데 나중에 효율성문제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제가 붙박이장이라고 표현을 드려서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 같은데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분 부분 분리를 해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가 아니고 나무로 해서 붙박이장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현 캐비닛하고는 수납공간이 늘어나는 거는 그걸 하게 되면 천정 있는데 까지 같이 올라가고 이러한 저기가 되다보니까 수납공간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무실에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캐비닛 같은데 올려놓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더라도 시각적으로다가 사무실자체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동떨어져서 읍사무소 관계 때문에 청사관리운영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 보면 일단 민원인들한테 눈에 잘 띄기 위해서 붙여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증평읍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써서 건물을 잘 져 놓고 거기다 너무 정면에 크게 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사관리 전체 리모델링 해 가면서 좀 더 주변건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잘 꾸미고 있는지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됐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쉽게 글씨 같은 것 그것 해 놓고 나중에 떼다보면 거기에 자국이 평생 갑니다. 그러면 거기 닦을 수도 없고 알미늄판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색깔이 이쪽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평생 증평읍사무소로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잘 만들어서 세워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있어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읍사무소 증평읍이라는 글씨를 떼어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단 건의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 좀 수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외벽에다 지금 증평읍해서 글씨 써 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청사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보러 오시다 보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구상을 해서 증평읍이라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잘 해 놓고서 아무데나 붙여놓으면 건물 외면에 대해서 버리는 거예요. 또 디자인 개념에서 전국적으로 도시로 디자인하자고 하는데 제일선두 우리 집행기관에서 간판 말 그대로 간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간판도 그렇게 붙여놓으면 사실 다른 개인의 간판의 유지관리를 우리가 권장하고 개선을 시켜야 될 텐데 너무 보기가 흉해서 안타까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홍보판제작, 전광판설치가 2,600만원인데 어느 장소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설치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판 1,000만원은 주민생활에 대한 안내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 벽면에 주민들이 일층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편하게 잘 보이게끔 생활민원에 대해서 주민생활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할려고 합니다. 전광판은 현관 안쪽에 우리 군정시책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전광판의 홍보를 해서 저희군을 방문하는 민원이라든지 외지에서 온 손님이라든지 오시면 현재 증평군에서 어떠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거를 눈에 잘 띄게 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구조에 잘 맞게 위원님들 저기에도 맞게 상의를 드려가면서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115쪽에 청사수선비해서 처음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3,853만 9천원이 늘었어요, 그죠? 늘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0을 요구를 했다 당초에 필요해서 5,000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3,000을 받고 사용하다보니까 약 한 잔액이 1,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구조조정 직제 개편이라든지 하면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러한 걸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인제 1년이 반 밖에 안 갔는데 연말까지 또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청사 파손부분 같은 것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그러한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꼭 필요한 금액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635만원으로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439만원, 지적관리 5,00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96만원이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행정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 행정혁신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공직자의 서비스마인드함양을 위한 친절교육강사료 100만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한 예산은 법원의 지원업무추진에 따른 국비로써 소모품비 및 업무추진비로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공신력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문서의 보관과 쾌적한 작업공간을 마련하고자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 역시 행정안전부 행정혁신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26쪽 지적측량성과의 실지검사 강화를 위한 전자측량시스템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44만원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 착오편성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홍보물제작비 500만원은 새주소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127쪽 농촌빈집정비사업비 400만원은 관내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우범화 방지를 위한 빈집정비사업비로 도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해 줌에 따라서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 796만원은 국비로써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시읍면장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처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종합민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적서고 모빌렉설치 그 다음에 전자측량시스템 구입 이것은 현황측량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실 빌려쓰는 거나 다름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득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이 한 400만원이면 한 동당 지금까지 40만원 나갔었나요?

50만원이요?

50만원이요?

예.

그러면 8동 정도 밖에 못하네요? 그렇죠?

예, 당초예산에 13동이 있고요, 추가로 8동을 더 해서 전체 21동이 됩니다. 이번 편성이 되면.

그러면 지역서고나 모빌렉 설치하고 측량시스템구입하면 완벽하게 지적업무에 크게 별다른 지장은 없는 거죠?

예, 지장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앞서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모두 설명되어 있었는데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조례가 벌써 된지가 오래되었는데 우리위원들은 이번 추경에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도 빠졌어요. 이건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할 건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 하실 때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공문으로 첨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주민들한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2회 추경에 혹시 하면 안 되겠냐고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만약에 2회 추경에 된다고 하더라도 선정해야 되고 계획세워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해서 되면 짧아서 기간이 없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주민하고 약속입니다. 초대 때부터 이게 추진해 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도 이런 걸 대비도 안하고 또 아파트주민들은 의원들 다 들어요. 왜 안 주느냐 뭔가 대비가 나빴던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앞에 안내판인가요? 공고붙이고 하는데요.

게시판이요?

예,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건가?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

홍보분야에서 관리합니다.

홍보분야?

예.

이왕 말씀드린다면 너무 적은 것도 같고 해가 지나서 덕지덕지 뭐 아주 보면 상당히 불쾌해요, 쳐다 볼려면. 정비를 실장님도 계시는데 한달에 두 번이라든가 정비를 해서 지나간 건 떼어버리고 위에다 무슨 딱지 붙여 놓듯이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 놔서 군청 앞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또 그걸 먼저 관광가느냐고 저도 섰는데 앞에 민원실 앞에 경계석이 있어요. 돌 경계석인데 성한데 다시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관광 가는 사람들이 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멀쩡한 돌을 다시 빼내고 경계석을 다시 하느냐 이렇게 주민한테 비난받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사항 공동주택관리 예산을 잘 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측량시스템 구입인데 이게 아마 광파기 측량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사용 용도가 지적계에서 혹시 있습니까?

연민희 지금 측량검사 하는 데는 모두 그러니까 지적공부정리와 관계되는 것 그것은 전부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장비가 없으니까 지적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확보가 됨으로써 많이 보탬이 됩니다.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죠?

연민희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측량하는 건수가 한 800필지 정도 됩니다. 지적공사에서 그게 넘어오면 성과검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지금 지적공사 거를 빌려서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입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일 일정 관계로 인해서 도시교통과장께서 이 시간에 하셔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6억 4,507만 2천원보다 94.6%가 증액된 70억 9,424만 1천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3,500만원, 행정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여비 180만원, 균형발전 RIS구축사업인 지역혁신센터 운영 및 리더양성과 지역혁신협의회 연구사업비로 1억 3,000만원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연탄리 군계획도로 개설 3억 4,000만원, 초중2리 도로개설을 위한 8억원과 삼일공원서 대동연립간 도로개설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도 이용차량 및 통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지하도 조명등 전기료 210만원,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증평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 용역비 2억 3,0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비 2,4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따른 보조사업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정진연립에서 증천회관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과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랜드마크 조성사업비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관내 신호등의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241만 1,000원, 신호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지역실정에 맞는 택시수요 산정을 위한 중기계획 마련을 위한 수립용역비 2,000만원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반사경 설치비 1억 4,500만원과 버스승강장 내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당초 18억원에서 23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운수업계의 유류세연동유가보조금 5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2,638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 1,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 4,700만원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마련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반환금으로는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보조비 잔액 289만 7,000원과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계획 잔액 223만 2,000원, 신동칼국수에서 장뜰시장간 도로개설공사비 잔액 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48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162만 1,000원이며 증액사유는 일반회계전출금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은 2,470만원 감액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 및 회선사용료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의 도시교통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산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6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연탄리 군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이 현재 위치 좀 정확하게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리 도시계획도로는요.

군계획시설

예, 개설비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37사단 정문이 있습니다. 이 정문 밑에서부터 연탄리1구까지 동네까지 개설되는 도로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정문 앞에서 지금 이 앞으로다가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도로가 연결되면은 송산리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돼서 끄트머리까지 연결돼서 미암리 대지가든까지 가는 우회도로형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20미터 되겠습니다.

폭20미터 도로에 그러면 37사단 앞에서 저쪽 뒤로 가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이 송산리 뒤쪽으로다가 밑으로다가

송산리 지금 인삼바이오센터 옆에 송산리 개설을 해놓았습니다. 거기하고 붙어서 미암리 대지가든 앞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노암리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폭20미터도로 2차선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18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2,000만원가지고서 계획했다가 한 1억이…… 승강장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났습니까, 몇 군데가 더?

예, 종전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그 중간에 노암리라든지 노암리에 송정리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또 시내 근교에 부실한 초중리에 뜨리에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조금 올라가면 양쪽에 옛날 승강장이 부실한 게 있고 시내 곳곳하고 남하리로 가면서도 승강장이 부실한 게 있습니다. 특히 노암리 가는 데를 보면은 그때 상사업비로다가 도안면에서 컨테이너박스로 이렇게 승강장 설치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시야가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통미 쪽으로다가 승강장을 옮겨놓고 현재는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구를 추가해가지고 그 내용은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지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택시공급 중기계획 용역비가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건데 본예산 때 2,500만원 이번에 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지역실정에 맞는 택시수요 산정을 위해서 중기계획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택시수요 산정을 위한 용역비를 산정한 바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택시수요에 대한 일반 택시기사들에 대한 택시민원이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맞춰서 한번 용역회사에 저희군이 택시로서의 수요가 맞는지 하는 장기발전에 대한 중기계획을 마련하고자 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문제는 지금 택시가 증평에요. 너무 많아갖고 이 사람들이 생활비가 안 된대요, 지금 물어보면. 그런데 용역을 해서 택시를 더 늘린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용역결과가 아니고 현재도 택시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런데 무슨 용역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지. 무슨 내용을 갖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보는 견지 내에서도 우리가 참 필요하니 하면서도 또 반면 일부 택시기사님들의 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또 문제점이 있는 점이 많이 거기에 게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군에서의 중기계획 마련대책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처리를 했을 때 문제점, 민원에 대한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 때문에 어렵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용역을 의뢰할 때 무슨 내용을 갖고 의뢰를 하고 지금 민원이 뭐가 무슨 민원이 많은지 몰라도 그런 용역을 목적이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죠.

용역의 목적은 택시의 증차관계입니다. 그래서 증차관계를 앞으로다가 우리 증평군이 중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산정했을 때 적정 대수가 몇 대가 나오는가 이거를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민원해소 앞으로 중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택시 대수를 산정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 대비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 택시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이분들 세워놓고 고스톱 치고 있어요, 손님이 없어갖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더 택시를 늘리자고 용역을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교통업무에 있어서 업무처리를 하는 중에 행정처리를 하면서도 문제점이

민원이 무슨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택시협회에.

장기간동안 회사택시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에도 또 앞으로의 대책, 또 그분들도 또 현재 개인택시를 하시면서도 또 대책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것을 우리 공무원보다 제3기관을 통해서 일정한 판단을 원칙을 좀 마련해서 여기에 맞게 교통행정을 수행하려고 용역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개인택시를 늘려달라는 건지 회사택시를 줄이라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택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영업이 안 된다고 하는 판인데 지금 뚜렷한 게 나온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 용역관계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전문용역기관에서 했을 때 그 어려운 민원해소나 행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바람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참 좋으신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텐데 송정리 군도 있죠? 농공단지로 빠지는 철로 밑에 큰 박스차가 가면은 거기를 못 빠져요. 밑을 더 파든지 해야 되는데 수차 얘기했어요. 큰 대형차가 이쪽 미암서부터 들어와 갖고 거기를 빠지다가 거기를 못 빠지니까 다시 백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도로가 좁은 터라 거기서 남의 집 저기도 막 부수고 그래요. 한참 와요, 백으로 와도. 뒤로 후퇴를 해도 돌려면은 거기를 미리 못 오게 제한높이를 어디다가 하든지 해서 그걸 낮추지 않는다면은 사전에 제한높이를 해갖고서 거기를 통과를 못하게 해놔야 되는데 요즘도 와서 도로에서 허우적거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예, 말씀 듣고 많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차량 제한높이 시설을 어디다가 해야지 옳은가 그거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거를 공문을 민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직도 현재 답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1km 전방에서 넓은 도로 차가 돌아갈 수 있는데서 해놓으면 되겠는데 거기 위에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판단해서 길로 가다가 그게 싫으면 이 차가 못가는 구나 돌아가면 되는데, 넓은 데서. 그 위치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글쎄, 그런 생각을 해서 철로박스를 구조개선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예산이 한 25억이 넘겨든 답니다. 그래서 충북도청에 510선 지방선이기 때문에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건의했는데 답변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다시 재공문해서 바로 답변 받도록 해서 적당한 위치에 차량 제한높이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려면은 지금 현재 복지타운 가는데 철로 다리 밑 있죠? 거기 같이 밑에 파서 조금만 한 50쪽만 파면 되요.

그 시설은 건설업무기 때문에

밑에도 파는데요.

임의로다 손을 댈 수 없고 이런 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노암리에 제2산단이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뭔가

장기대책을 세우세요.

대대적인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걸맞은 시설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예,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216쪽에 중간쯤에 증평개발촉진지구기본계획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대상지나 한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이 개발촉진지구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해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보은과 영동, 괴산과 단양이 벌써 6년도, 7년도 이렇게 해서 벌써 개발촉진지구로다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군도 낙후지역으로다가 4개군이 선정이 돼서 재정력지수나 소득세나 주민세나 우리군도 여기에 개발촉진지구에 해당되는 군으로다가 중앙에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늦게나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앞으로 도안면 일원하고 율리 일원에 대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에 낙후형지역으로다가 선정을 받아서 이 낙후형지구로다가 선정을 받았을 때 국토해양부로부터 5년에 걸쳐서 최소 500억, 많게는 1,000억을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이 현재로서는 뒤졌어도 빠른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산정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에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로다가 도안면이나 율리 일원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신청하려면 기본용역서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잡은 다음에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 추진되면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시설비 쪽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연립하고 증천회관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금성기계~삼보슈퍼 도로개설 이번에 본예산대비 예산이 한 6억 9천 4백 토탈해서 한 7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사업예산계획서를 하실 때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 해서 이게 너무 액수가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정진연립에서 증천회관간 도로개설비가 도비보조금 1억원과 지방비 1억을 도비보조에 맞춰서 1억을 세워서 2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2억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도로공사 구간 중 도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일부 보상을 줬기 때문에 총사업비 4억원이면 정진연립에서 증천회관간 도로개설을 마칠 수 있게 2억을 계상했고 아까 말씀하신 초중2리 개설공사는 작년도에 추경에 5억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삼일공원에서 대동연립간 도로개설은 잔여부지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삼일공원에서 대동연립간 도로개설은 현재 일부 부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줬지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뿐만 아니라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액까지 다 포함돼 있단 얘기죠?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아니, 삼일공원만 지가상승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다른 거는 공사비보상비가 원래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당초에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예산을 세웠지만 토지매입비가 부득이하게 상승돼서 증액된다면 할 수 없지만은 공사비가 이렇게 바뀐다면은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도비가 1억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1억밖에 거기에 맞게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당초예산 설계는 돼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도비보조금만큼만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215쪽에 여기 시설비에요. 다양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해서 3,500만원 예산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사업 가꾸기 일환으로 3,500만원이 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 앞이나 증천1리나 또 도안면 회관에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건의가 돼 가지고 이번에 군에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스포츠센터 옆으로 해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씨름장이 있습니다. 씨름장에 보강천체육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3개 정도 스포츠센터 앞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기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다 쉴 수 있는 의자를 한 두 어개 정도 이렇게 시설하고 또 증천동에 증천1리 여성회관 앞에 마을에 체육시설 한 2개 정도와 도안면 회관 내에 도안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1개조를 시설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동기구에요?

예.

그러면 이거 증천1리는 그러면 마을회관 앞이겠네요. 마을회관 앞에서 해 주는 거예요?

예.

체육시설이 들어갈 부지가 없을 텐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체육시설이 2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회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바깥에 있어요?

예, 그러다보니까 체육시설을 우리 예산을 뽑으니까 3개소 설치비가 조달비로다가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강천에는 체육시설이 돼 있잖아요.

보강천에 체육시설이 지금 돼 있는데 평행봉하고 뭐라고 그럴까 철봉

아니,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없습니다. 그래서 평행봉하고 철봉 옆에 노인양반들도 쓰고 부녀자들도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3-4개 하려고

스포츠 앞이면 도로변 옆에예요?

거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씨름장 쪽에 조금

보완하신다는 거죠?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평행봉하고 철봉하고 있습니다.

도안은 회관이 시내 면에 있는 앞에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회관

문화회관 옆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쉼터 도안을 보니까 자치센터 앞에 주차장으로 공구리 된 데가 있어요. 군수님 말씀이 공구리를 드러내고 거기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구리를 다시 파내고서 체육시설을 할 작정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적절한 장소에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니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차도 바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공구리를 옆에 있습니다. 볼때 공구리를 파내고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한다 위치를 딴 데다 잡으면 모르고

아니 적절한 위치에 주민들이 편히 있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도 촌이기 때문에 주차를 그렇게 항상 하는 데는 아니에요. 역전 마당도 많고

글쎄 그거를 위치가 정확치 않은 것은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주차시설에 지장을 주면서 체육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구리를 들어내고 거기다 체육시설 한다면 욕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용역 수립비가 2억 3,000만원인데 물론 용역을 잘 수립해서 예산, 중앙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되면서 3년 전에도 소도읍가꾸기 용역을 1억원을 수립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용역비만 1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어디서 나올 돈도 아니고 없어지고 말 돈인데 왜냐 하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혹시 대단위 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중앙부서나 또 인근 개발촉진지구 대상지역에 많은 자문을 해 보셔야 될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타 시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는 저희군 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은이나 영동이나, 괴산, 단양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재정 지력수표에 해당이 된 군에 대해서 이것이 학군이나 또 아니면 균형발전형 도시같은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도농복합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 개 군도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북개발원에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용역은 노하우가 다른 군을 하고 난 뒤라 대단히 노하우도 있고 의지력이 높은 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용역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줘서 빠른 시간에 다른 시군보다도 빠른 시간에 개척지구가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북개발원하고 협의한 결과 그동안에 참 실시했던 것 같은 것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정책적인 변화는 없는지 알아보셨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어려울 거고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까지 용역사업을 마쳐가지고 타 시군에는 지금 2년 3년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원에서 그동안에 4개 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개발능력이 있으신 박사님들을 초빙해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군은 빠른 시간에 앞당겨서 이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서부터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무슨 변화가 생긴다든지 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거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물론 잘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중앙부처와 좀 더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정보채널을 가동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6월 1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