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먼저 공원개발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낙필 공원개발계장입니다. 김상희 공원시설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사업소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안산은 473쪽에서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공원개발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5억 8,700만원보다 예산 절감 시책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목별로 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태공원 토비매입비 등 12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1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8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예산의 감액 부분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증액요구 편성된 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473쪽에 있는 갯골생태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갯골생태공원 토지매입비로 1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에 갯골생태공원 토지매입 측량 수수료입니다. 갯골생태공원 토지보상 관련 분할 등 측량에 필요한 수수료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수수료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80쪽입니다. 정왕 해안녹지 웰빙로드 폐기물 소각 위탁처리비용으로 본예산 540만원에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공원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73쪽에서 481쪽, 계속비사업조서 721쪽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매입이 아니고 저희 중심시설지구 진입로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성담하고 이렇게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협의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는 아직 경기도 공원관리계획인가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못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필한 것이죠, 지금?

아직도 협상안은 토지 매입에 따른 협상안은 성담 측하고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 2배로 그냥 추상치만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시급한 예산이거나 이런 것에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것 예산 금년 안에 쓰기 힘들 것 같은데요?

토지 매입비는 금년 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9월 말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9월 말이요?

네, 그러면 실시설계 완료되면 바로 성담 측하고 저희가 토지보상에 대한 매입 협의를 바고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이게 서로 땅을 사고파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사전적인 조율이나 이게 있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담에서 안 팔겠다. 그 가격에 못 팔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 예를 들자면 강제수용이나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 팔겠다고 그러면. 보상협의를 안 한다면.

그런 내략적인 그런 것들이 서로 오고간 것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그쪽 실무진들하고 저하고 얘기는 실무진들에서도 빨리 매입을 해 달라는 쪽이거든요, 성담 측에서도.

그래서 예산이 아주 시급한 예산이거나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이 추경에 편성된다고 한다면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가 라는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틀리신 말씀은 아니신데 일단은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총 37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중심시설지구에 한해서 올해 예산 토지매입비가 한 95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시설지구에 대해서만큼은 올해 먼저 토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하다면 370억원을 다 확보해 가지고 한 번에 일괄 매입할 수 있겠지만 물론 성담 측에서는 일괄 매입해 주기를 원하죠.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체 우리가 사야 될 면적을 일괄 협의해서 예를 들자면 분할 납부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매입비가 예산이 선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걱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성호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상길입니다. 도시디자인계장 고미경입니다. 시화지구팀장 안만홍입니다. 택지개발팀장 김수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347쪽에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도시정책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26억 1,400만원보다 25억 3,400만원 약 11퍼센트(%) 증액된 25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0퍼센트(%)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 10퍼센트(%) 절감 정책에 따라 행정운영 경비 등 총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52억 7,700만원보다 6,600만원 약 1퍼센트(%) 증액된 5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인해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예비비를 총 27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산 10퍼센트(%) 절감 정책에 따라 신천지구 시설관리비 등 총 2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173억 3,600만원보다 24억 6,700만원 약 14퍼센트(%) 증액된 198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쾌적한 도시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47쪽에서 350쪽,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 6개 특별회계 631쪽에서 685쪽, 701쪽에서 705쪽, 계속비사업조서 720쪽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올해 발주를 할 것입니다.

올해했어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네, 25일 날 저희가 의회에 설명하도록 지금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언제 7월 25일, 6월 25일 날?

네, 6월 25일 내일 모레.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시화호 플로팅 워터 월드(Floating Water World)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기본 구상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용은 안 나왔단 얘기죠? 25일 날 와서 설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 이렇게 가겠다 이런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용역 시작하면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잡고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내용이 지금 시화호에 플로팅 워터 월드(Floating Water World)라고 그래 가지고 수변문화공간이나 수변공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용역비를 넣은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하시려고 했으면 일찍 본예산이라든지 세워서 시작되었더라면 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다 수자원공사하고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얼추 마무리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별도로 거기에서 우리가 관광테마파크 기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상으로는 4개월이니까 한 9월 달 정도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우선 사업을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용역을 바로 줄 수가 없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이 9,000만원인데 용역하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9,000만원 들여서 용역하시면 그 몇 배 효과가 우리 시에 이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일찍 진작 하셔서 하시면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어차피 하는 용역이라면 제대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수자원공사하고 전략적으로 좀 우리 시에 입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 날 자세히 그 내용을 방향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의원님들께 자세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7,500만원 받고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경관 용역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특화거리라고 그래서 일부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시범지역에 대한 어떤 안도 잡힐 것 아니겠어요?

기본계획에 큰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주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이 은행동 청소년문화의거리 거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시 경관안이 잡혀야 그 안을 가지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전체 시 줄기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도시 경관이요?

지금 다음 주에 착수보고회 진행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별도로 추진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어떤 큰 경관안이 나와줘야 그 안대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시화지구 현안 및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 협의의견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정욱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능곡이나 목감·장현도 이 용역을 할 것인가요?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용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택지개발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용역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 안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우리 시 안을 확보하는 용역이라고요, MTV(Multi Techno Valley) 이것이요. 그래서 MTV(Multi Techno Valley)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당초에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시화호에 플로팅 워터 월드(Floating Water world)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해서 관광 이런 목적으로 시화호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뜨는 것이, 시멘트가 물에 뜨는 부유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설치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약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무슨 사업한 것을 대신 용역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 이 본래 목적이 MTV(Multi Techno Valley)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의나 승인이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우리 시의 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 중에 추가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을 약간 선회해서 이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방향이 없기는 왜 없어요. 지금 능곡지역에 가로등이 무슨, 뭘로 되어 있죠, 가로등이?

지금 현재 가로등이 나트륨등으로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에스코 사업하시는 것 아시죠? 전기 절약사업.

네.

그런데 나트륨등이 전기 절약사업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기를 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 질의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해 주라고 하면 협의하고 전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꾸준히 TF(task force)팀도 만들어서 뭐 해 봐라 꾸준히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우리 시가 나중에 국가로부터 행한 국가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손해 보지 말자 라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역 같은 것도 해 보라고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에서 에스코 사업을 전기 절약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고 어느 업자가 와서 전기 절약사업을 하고 거기에 절약되는 전기료를 받아가는 것인데 그 공사하는 것만큼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그것을 전기 절약사업을 하는 공사비만큼 능곡지역이나 북측간석로나 그것만큼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이라고,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나 수자원공사나 그네들하고 서로 협의하기 위한 우리 시의 안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트륨등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요구했었고 또 지금 능곡지구나 북측연결도로는 그전에 다 실시설계가 되어 가지고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추가로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장현이나 목감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도록, 택지개발팀이 생긴 지가 또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이후에 안 되었을 경우에 질책을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탁을 좀 하는데요, 장현·목감택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제 생각에는 용역을 할 필요는 없고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시설계가 20퍼센트(%) 30퍼센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진행과정에서 관련 실과에서 협의를 계속해 보고 거기서 잘못됫 것을 보완을 하게 되면 굳이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다면 이중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하고 의원님들께 수시로 실시해 갖고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하수도과에서 있잖아요, 능곡종말처리장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거기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수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주택과나 아니면 건설과나 이렇게 해서 관련된 과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내보라고 하든지…….

그래서 어제 저희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해당부서 계장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인계도면을 다 주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가서 다 점검을 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절차를 해서 해소해 나갈 것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같이 동행해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다?

지금 현재로써는 능곡지구에 대해서 용역 검토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도시개발과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전종삼 개발지원계장입니다. 홍명기 뉴타운개발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53쪽에서부터 354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91쪽에서 696쪽,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46억 5,000만원보다 13억 8,600만원이 증액된 26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2억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억 7,300만원보다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2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217억 7,700만원에서 8억 3,900만원이 증액된 22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회계 감액인 1,000만원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과 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2억원을 포함한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작년에 매각한 장현동과 대야동 2필지 매각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91억 8,200만원에서 8억 3,600만원이 증액된 200억 1,800만원 불용관차 매각수입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입 내역은 은행동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으로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비 분담 비율이 예산 절감에 따라 10퍼센트(%) 절감한 1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산으로 인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예산 절감으로 인해 예비비가 8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 드린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53쪽에서 354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91쪽에서 696쪽, 계속비사업조서 720쪽에서 721쪽,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도시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월금이 대부분 어떤 거예요?

작년도에 공영개발사업 잔여지 매각을 두 필지 했습니다. 장현동 교회 부지하고요, 은행동에 매각 대금이요.

부지 매각 대금이라고요?

토지 매각 대금입니다.

토지 매각 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지금 군자지구에 많이 쓰이겠네요, 예산이?

네.

예산 지출이 거의 군자지구 쪽에 또 다른 데 쓰는 데 있어요?

현재 다른 데는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 직원들 나가고요?

거기 관련된 직원들 인건비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군자지구 기본설계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쓰지 않았나요? 연말정산에서 볼 때?

아닌데요, 저희 지금 군자지구 용역비는 다 군자지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한 것도 여기서 편성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하는 것도요?

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 예산 편성상 돈이 나간 것은 아니고요, 계약된 사항은 거기는 집행된 부분이라고 보면 제가 설명 자체를 좀 그렇게 드려서 그러는데 돈이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 차원에서…….

결과가 언제 나오죠?

지금 주민들이 동의 부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도 아직 동의율 자체가 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설명을 하고서 하면 금년 안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설계용역 내용 안에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하면 주민들 동의가 그래도 50퍼센트(%) 이상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50퍼센트(%) 이상 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시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용의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동안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동의할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끝나면서 설계용역도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 동의 끝나고도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지정도 받아야 되고 또 환지계획도 해야 되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만 그 이후 순서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주민 동의가 오래 걸리면 이것도 오래 걸리는 거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환지방식은 절대 불가하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수립 용역도 발주했나요, 그러면?

네, 발주를 해서 지금 다음 주쯤이면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이게 빠르면 언제쯤 사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대로 진행한다면.

현재대로 진행하면 저희들이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지구지정을 하고 실시계획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실시계획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한 후에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시계획하는데 1년 반씩 걸려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 넘어야 되겠네?

네, 2010년도 중반쯤.

은행동 뉴타운도 역시 그 이후에나 가능하겠네요?

은행동뉴타운은 그쪽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동시에 맞물려가는 상태입니다.

아니, 실제 저기잖아. 공업지역이 우선 이전되는 과정에서 그것 먼저 하는 것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끝나고 용역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뉴타운은 뉴타운 쪽에 필요한 용역을 하고 있고 공업지역 이전에 대해서는 그쪽에 필요한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공업지역만 개발계획을 수립할 건가요, 아니면 28만 5,000평 다 할 건가요?

28만 5,000평에 대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개발계획은 같이 해야 돼요, 공업지역만 따로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린월드에 대한 용역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용역결과는 매각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낸 상태고요, 그 매각대금으로 인한 월곶입구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편익시설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마린월드에 대한 부분을 매각을 해서 종자돈으로 해 갖고 월곶지역 6만 9,000평에 대한 시에서 공영개발식으로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김흥식 과장님한테 여기 공업지역 이전 및 조성사업의 내용이 은행동 쪽에 뉴타운사업 쪽에 있고 그런 예산안이 있지만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목감택지개발로 인해서 거기 현존하는 사업이 이전하는 공장들 상당히 있는데 지금 매화지역에 공단 조성 관련해서 안을 갖고 있는 내용은 있어요?

매화 쪽으로 옮기고 있는 공업지역은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에 있는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동하는 사업체가 그 정도는 안 나왔더라도 그런 것에 조성이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가 해서요.

그 부분은 지금 일단 같은 면적으로 우리가 공업지역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것 설계상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매화동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은 알 수 있나요?

네, 매화동 우리 조정가능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에 이주하는 쪽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단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지역은 매화동 쪽에서 어디냐, 지금 그런 것을 자세히 몰라서 시점이 언제 어떻게 옮겨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서 기초자료가 준비되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맞물려서 혹시 이전 계획에 관해서 업주들하고 동의서나 이런 것 받고 있나요?

현재 동의서 그런 부분을 받는 부분은 아니고 의견만 타당성 할 때 제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조성해 놓은 공업지역으로 안 가겠다 이런 포기의사를 밝힌 업체도 있나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계획 부분이 나와야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먼저 목감택지개발 기업자들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업지역 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업체가 있어서 다행히 여분이 있다면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옆에서.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지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하고서 주민들과의 공장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12만평이 면적이 꽉 물리나요?

네, 딱 맞습니다.

듣기로는 신천 대야 쪽에 9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공업지역이 바뀌는 면적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면적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기금 있잖아요? 공영개발특별회계기금.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특별예산?

네, 주로 군자지구에 많이 투입하는 예산. 공영개발이 지금 기존에 장현이나 하중 하상이나 다 이것 공영개발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돈 벌은 거잖아? 그렇죠?

네.

등기소 뒤에 삼각형 땅 있어요, 그린벨트. 그런데 그것 놔두느니 그 기금 가지고 공원 같은 것 만들어주면 안 돼요?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를 다 한 상태입니다. 자체 우리…….

거의 불법만 양상하고, 그렇죠? 또 쓰레기 같은 것 갖다버리고 얼마나 지저분해요, 거기.

글쎄,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공원 쪽에서 그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산까지 다 한 거예요, 거기는?

네, 청산까지 다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공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것을 그렇게 길은 제대로 내놓고, 그렇죠? 도로는 제대로 내놓고 가운데 박혀있는 땅은 그냥 그린벨트로 내버려두고.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그린벨트라면 개발사업을 할 때 당시도 포함을 못했을 겁니다, 계획 자체를.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아니오, 저희들이…….

앉아서 자로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뭘…….

아니오, 개발을 할 때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못합니다.

네?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용도가 주거지역이든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만이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그린벨트까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가 처음 당초에 그린벨트 아니었어요?

어디요?

등기소 있는 데가?

다 주거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한 데는.

그래요?

네.

난 그린벨트 풀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연녹지면서 저희들이 개발이 가능했던 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그 지역에는 돈 벌었으니까 거기다 투자를 해 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세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주태흥 계장입니다. 건축민원계장 최정인 계장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윤기현 계장입니다. 건축지도계장 이석진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박건호 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357쪽에서부터 36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주택과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36억 7,5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4퍼센트(%) 증가한 총 3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에 따른 급양비 및 행정대집행 장비 구입 증가와 2008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시책추진 보전금 교부, 2008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광고물 적치장 이전, 건축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현실화로 인한 증액사항입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간위탁 계약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와 세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PC 구입 집행잔액 반납 예산과 예산 10퍼센트(%) 절감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 감액과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총 31억 3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00만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16억 8,100만원과 보조사업 12억 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내역 중 신규사업으로는 총 7,700만원이 증액되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비 12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전광판 설치비 1,000만원, 보조사업인 2008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시책비 2,500만원이며 도비 50퍼센트(%)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적치장 이전비 4,000만원입니다. 증액되는 사업예산은 총 1억 1,0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폐현수막 소각비 당초 280만원에서 920만원 증액된 1,200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급양비 당초 250만원에서 125만원이 증액된 375만원, 그리고 휴일 및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급양비 당초 150만원에서 170만원 증액된 320만원, 행정대집행 장비 구입비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또한 2008년 6월 12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비가 당초 4,700만원에서 3,3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현장조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54만원 증액된 108만원입니다. 주택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6억 2,400만원은 사업예산과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1,000만원 예비비로 6억 1,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민주택융자금 상환하고 남은 시 예산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57쪽에서 36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573쪽에서 577쪽 주택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리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소각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를 거기에 못하시나요? 지금 나무하고 해서 분리하셔야 되잖아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공간을 그쪽에서 한번 같이 협의는 해 보셨어요?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요, 적치장에서 모든 것을 다 분리하고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대지 확보가 곤란합니다.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판단을 하신 것이잖아요? 한번 협의하셔서 저는 그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작업해서 바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 가지 일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동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정리해도 되나요?

아니죠. 옮겨 가면 어차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다시 한 번 협의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 폐현수막에 대한 소각비에 대해서 같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소각 물량이 거의 같은데 저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물량이나 올해 물량이나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야간단속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왕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실은 줄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양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비슷하다면 이것은 좀 수치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본예산에서는 이 소각비가 절감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나중에 쭉 소각비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게 계속 준다는 것은 단속 여부에 따르겠지만 일단 금년 한해 이렇게 해 보고 그것이 많이 준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물량 조정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잡더라도 본예산에서는 1년도 정산 과정에서 분명히 양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원 녹지관리계장입니다. 함정 녹지민원계장입니다. 김영규 녹지지도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에서부터 36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억 7,756만 6,000원보다 약 167퍼센트(%)인 4억 643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2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및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 4억 8,2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10퍼센트(%) 절감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사업비 1,013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일반회계 총 7억 4,240만 2,000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7,146만원 사업예산은 총 6억 7,094만 2,000원으로 이중 자체사업이 1억 8,806만 6,000원 보조사업이 4억 8,287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1,287만 6,000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사업 신지농원 도로 정비 사업 7,000만원과 벌말 하수도 정비 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5쪽에서 367쪽 녹지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담당 계장 소개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공원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만 도시조경계장입니다. 김순욱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이창호 공원계획계장입니다. 김영규 공원관리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82억 4,800만원 보다 23퍼센트(%) 증액된 101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이 증액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과 주요 진입도로변에 화사한 도시 분위기를 창출하고 꽃길 조성과 가로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고 새롭고 다양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 파손된 시설물 보완과 기존시설 개선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크게 행정운영경비 4,500만원과 사업예산 18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축제 분위기로 치루기 위한 꽃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진입도로 주변 녹지대 수목 전지 전정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의 경관 형성을 위해 조성된 시설녹지를 현재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도시 경관의 가치를 높이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화지구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앙완충녹지 등 시설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여 잔디 및 수목 등 유지관리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건강한 숲과 시민들의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옥구공원 시설보완에 6억 5,500만원, 비둘기공원 시설보완에 3억원, 수시로 파손된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적으로 향상된 휴식공간 확충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 경관 구축과 미래 지향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로데오거리 조성, 철로변 녹지시설 개선 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원관리과 전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71쪽에서 383쪽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7월 중으로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네? 7월이요?

네, 7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 작년에 끝나셨잖아. 거의 1월에 끝나셨죠? 협의하고 지금…….

당초에는 설계를 해 왔는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계한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지금 예산 편성되고 지금 각 부서마다 매번 하는 얘기인데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면 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파주에 류화선 시장인가 그분은 “태만한 공무원은 뇌물 받는 공무원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말 일을 안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오히려 돈 받고 일해 주는 게 낫지. 뇌물을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일 안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 명심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장마철에 비 안 맞게 좀 하려고 했더니 여태껏 설계한다고 그러면 하려고 이것 언제 일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연말이나 돼야겠어요, 또? 빨리 조치 좀 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없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일률적으로 꽃길조성이나 하는 사업이고 지금 추경에 올린 2억 5,000만원은 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박람회 대비해서 꽃길조성이 우리 서해안로부터 이렇게 진입된 시흥시 관내로 한다는 겁니까?

네, 지금 고속도로 IC 부분이라든가 또 행사장 주변 특히 정왕대로 쪽에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쓸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자치행정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에 27억원 돈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지적을 하냐 하면 27억원에 우리 본예산이 10억원, 37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왕동 일대를 보자고요. 장애인단체나 어느 단체에나 장사 못하게 흙 갖다 매립했죠, 그렇죠? 흙 갖다 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복토작업하면 주차장하고 주민자치 행사를 한다고 지금 복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그 행사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은 그 지역에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요 도로변에 정비사업이라든가 꽃길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3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본예산 다룰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게 10억원이면 된다고 했다고. 10억원이면 주민자치박람회를 정왕동 일원 여성회관 앞에는 된다고 해 놓고 나서 추경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지금 실과로 나눠져서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명심해서 낭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가 주화장실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네, 주화장실하고 지금 계획에는 국궁장 쪽에도 일부 시설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이 거기 3개 있지 않습니까?

네,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여자화장실하고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지금 정리는 저희들이 시설유지관리하면서 하고 있지만 주문제는 뭐냐 하면 옥구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경우 성수기에 또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는 여자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작년에 행사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시는데 주화장실만 하시는 거잖아요. 늘 행사 때 보면 화장실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여성들이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주화장실만 하는 것인지 지금 3개 화장실을 같이 이참에 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인지······.

지금 관리사 있는 데 주 화장실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저 밑에 있는 데는 약간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1.5배 여성화장실로 늘리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럼 두 군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나머지 부분에는 사실 적용이 안 됩니다만 그런데 그 밑에 양쪽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크게 이용률이 모자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쪽에 국궁장 쪽에는 아무래도 외져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가운데에 있는 화장실도 밀려요, 사실은. 나중에 이쪽에 주화장실이 밀리다 보면 그쪽도 같이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개선을 해야 돼요. 들어가서 보면 지저분하고 별로 환경이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손을 대실 거라면 같이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설보완 쪽으로 산책로라든지 산책로 바닥공사하고 이런 주변 조경하는데 4억 5,000만원에다가 노후정자 1억원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데 옥구공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보완하고 거기 다 다시 뭔가를 식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있는 자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6억 5,000만원 씩이나 거기에다 들여서 또 한다고 하는데 화장실 리모델링비는 뺀다하더라도 지금 5억 5,000만원은 결국은 거기에다 재포장하는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포장하는 사업은…….

지금 제가 질문한 대로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전시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5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산책로 보수는 뭐냐 하면 지금 물레방아쉼터에서 바로 뒤에 연못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산책로 하고 끊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옥구공원 산 전체를 한번 돌 수 있게끔 사람들이 와서 한바퀴 돌 수 있게끔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거기를 보완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했다면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추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옥구공원에 뭔가를 자꾸 만드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지금 보세요, 옥구공원은 포화상태야. 시설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 이 공원이 무슨 공원인지도 들어가서 보면 휴식을 위한 공원인지 아니면 거기 공원에다가 식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넣는 공사인지 지금은 분간이 안 가요.

저희들도 시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과장님이 얘기하신다면 이런 외곽으로 돌리는 부분이라면 이런 것은 본예산이 사업계획서를 세우셔야죠. 지금 예산에다가 추경에다가 전체 옥구공원을 돌리는 쪽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기본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들이 다 부족해서 10퍼센트(%) 절감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관리과만 26퍼센트(%) 증액됐다고요?

23퍼센트(%).

네, 다 지금 10퍼센트(%) 내외로 감축하라고 하는데 공원관리과만 지금 23퍼센트(%) 26퍼센트(%)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했고,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전부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시설보완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데요,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설보완이라고 해서 옥구공원에다가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시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런 부분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시설보완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계속 뭔가를 자꾸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내용 보니까 다른 것이 있는지 봤는데 산책로 확대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5억 5,500만원을 또 투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정말 낭비라고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공원으로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이 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옥상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원에다가 식재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추가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구공원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조성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일부 지금 현재 와서 시설 노후도 부분이 많습니다, 정자라든가 이런 게 있기도 하고.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옥구공원은 다른 공원보다 시흥시를 대표하는 공원이니까 깨끗하게 정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5일 제출되어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방향은 2008년도 당초예산 10퍼센트(%)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의 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 고용 창출 및 지역 현안사업의 재투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여부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비, 투·융자 심사, 정수물품 승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774억 7,100만원보다 360억 8,200만원이 증액된 2,13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82억 200만원보다 54억 3,900만원이 증액된 336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17억 7,700만원보다 8억 3,900만원이 증액된 22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403억 8,200만원보다 165억 600만원이 증액된 568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33억 7,4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8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부서별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시 지적사항으로는 정부 정책에 의한 예산 10퍼센트(%) 절감으로 인해 각종 사업비 및 용역비가 감액됨에 따라 사업범위의 축소, 부실한 용역 수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업수행 시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함으로써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사업이 즉각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있는 만큼 신속한 추진과 함께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각종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왕동 등 시 전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맨홀뚜껑의 오물 제거를 우기 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최근 개발된 우수제품 사용 확대를 통해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대비한 시립도서관과 이마트 앞 육교의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뿐 아니라 둔대교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 재설치를 통해 우리 시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부서별 예산안 심의결과는 총 4건에 6억 4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 심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경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능곡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청원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능곡택지지구 신안아파트 앞 30미터(m)에 버스차고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소음, 매연 기타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소음, 매연, 교통 혼잡, 환경오염, 미관,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있어 그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차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 건립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인 차고지 입지선정 평가지표(100점 기준) 중 지가(15점), 주거지와의 이격거리(10점) 등을 놓고 봐도 능곡차고지 입지는 다른 입지에 비해 -25점의 차고지가 들어올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능곡차고지는 경기도 내 차고지가 도심에 있어 야기된 주민 민원 및 기타 문제로 도심 외곽 이전 지침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인데 어찌 기본적인 추진 동기와 상반된 입지선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포동차고지 건설비의 3배가 넘는 예산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고지 이전 계획의 기본적인 취지 무시, 국민의 혈세 낭비, 주민 의견 수렴 무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위협, 행정업무 절차의 비공개 및 비도덕성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능곡차고지 건설 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하며 이에 입주 예정 394세대의 뜻을 모아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외 안시헌 의원과 같이 소개 의견으로는 능곡차고지의 필요함은 인정하지만 인근 신안아파트 신축지역과 이격거리가 불과 40미터(m) 정도밖에 안 되어 소음 및 매연 등의 심각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 일동은 위의 청원인들과 의견을 같이 하여 주거밀집지역과 분리된 다른 지역을 찾아서 건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장현·목감 택지지구와 하나로 연관된 사업으로 재검토 할 것을 바라면서 시흥시의회에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능곡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원의 개요는 2008년 4월 5일 청원하였으며 청원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유천아파트 910동 101호 김영삼 씨입니다. 소개의원은 이민국 · 안시헌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민국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청원 소개 취지 내용과 동일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위 청원은 능곡지구 16-1블럭에 시흥시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 소음, 매연 기타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능곡버스공영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2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건교부에서 고시하였고 2003년 08월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회신으로써 공영차고지 배치를 요구하는 것을 시흥시가 한국토지공사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1월 공영차고지 배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건교부에서 하였으며, 2004년 11월 공영차고지 배치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건교부에서 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시설 결정을 건교부에서 하였으며, 2006년 0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흥시가 시흥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06월 경기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07년 06월에 제1회 추경 사업비 확보하였고 2007년도 10월 2007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9억 7,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05월 2008년도 국도비 지원 48억 6,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원현황을 보면 2008년 02월 03일 입주예정자 모임 이후 차고지 민원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2008년 03월 23일 KBS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녹화를 하였고 2008년 4월 10일 KBS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에 방영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6일 입주예정자 대표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내용은 허위 분양 관련 내용입니다. 2008년 4월 14일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였고 청구내용은 주택가가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의 버스공영차고지 이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21일 분양광고 내용에 대하여 입주예정자 대표가 신안종합건설 관계자와의 면담하였습니다. 2008년 04월 23일 능곡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시는 2008년 4월 23일부터 16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연성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참석인원은 총 85명으로 시에서 8명, 시의원이 3명, 입주자가 70명, 토지공사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입주자 대표 측 주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별도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토지공사에서는 관계법령상 별도의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능곡지구 전체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8년 04월 30일 시흥시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능곡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건립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05월 01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해서 집회인원은 약 1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회내용은 버스공영차고지 백지화 또는 먼 곳으로 위치 이전과 장현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먼 곳으로 위치 이전, 연성역 출입구 능곡지구 방면 설치, 그린시티로 조성되도록 보완 조치, 시정정책토론 시 요구 2008년 05월 13일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가 있었으며 이때 집회 인원은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집회내용 또한 2008년 5월 1일 집회 내용과 같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시정정책토론 청구내용을 심의해서 2008년 6월 17일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개최내용은 주택가가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의 버스공영차고지 이전 문제입니다. 검토결과로써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와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 공고문에 「자동차정류장」으로 표기되어 입주 대상자들이 이를 버스공영차고지와 다르게 이해 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 정류장」으로 표기 하여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청원의 건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둘러싸고 시흥시와 인근 지역에 입주할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갈등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합니다 갈등 해소 방법의 최고의 방법은 의사교환입니다. 충분한 의사교환이 있어야만 협상을 할 수 있고 합의하는 단계를 거쳐 갈등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는 청원자의 청원내용에 대하여 시 정부가 버스공영차고지 민원에 대하여 얼마 만큼 해결하려고 민원인들과 의사교환 노력했는지를 점검하고 청원자의 청원내용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청원자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버스공영차고지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8년 6월 18일 개최된 시정정책토론회의 시 측과 청구인 측의 의견 중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하고 최선책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 하여 양자의 갈등을 해소토록 시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능곡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 밖으로의 이전건립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곡 입주자 대표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거하여 의사진행 시 방해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할 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청원의 소관 부서인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능곡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여 능곡지구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959제곱미터(㎡)이며 주차면수는 27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예상액은 98억원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건교부에서 고시되었습니다. 2003년 8월에 저희 시에서 한국토지공사에 공영차고지 확보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2003년 11월에 공영차고지 배치안이 건교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005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시설 결정을 건교부에서 받았습니다. 2006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2006년 6월에 경기도에서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7년 6월, 2007년 10월, 금년도 5월 국도비 지원을 해서 현재 4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 내구연한이 길지 않은 그런 자재로 활용을 해서 짓겠다 그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아지는 게 있나요? 똑같은 건축물인데 굳이 가설건축물로, 만약에 해야 된다 라면 가설건축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대안이 될리가 없겠고 그다음에 그 옆에 협의체 구성을 하셔서 입주예정자와 설계 시부터 협의하겠다는 이 내용은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이 내용은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올릴 때 5년 주기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5년 주기로. 그래서 시흥시가 2006년도에 올렸고 2011년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올라갈텐데 시급한 사항은 매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공영차고지 부분이 시급한 부분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내려줄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하신다는 것은 입주예정자들하고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입주예정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만 모면하겠다고 이렇게 되지 않는 대안들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자꾸 그분들한테 희망만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드리고 또 꺾고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감정만 생기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견소통이 안 되고? 그런 데 약간 성의를 가지시고 대화를 하시고 일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책임 있게 대화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 배치를 할 때 입안하는 쪽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이나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치를 선정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국비 도비를 줄 때에는 주는 사업의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거밀집지역이나 아니면 인근 주거지역에서 그런 버스공영차고지나 아니면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공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옮겨라 라는 이런 취지에서 국도비를 준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가요?

능곡지구 공영차고지는 조성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주는 목적이 있잖아. 예를 들자면 뻔히 아시지만 인근에 새로 들어올 아파트하고 불과 이격거리가 30~40미터(m)에 불과한데 그 위치를 선정해도 국도비를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치가 적법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공영차고지 건립은 그 차고지 조성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50퍼센트(%) 이상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차고지를 건립하는 사항이고 배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준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국도비를 줄 때는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목적 중의 하나가 주거밀집지역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규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키고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줘서 공영차고지를 외곽지역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 국도비를 타다가 지금 차고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배치는 별도의 문제고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위치 선정이 위원님께서 그것은 너무 가깝다는 의견이시지만 국도비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건립하고는 차이가 있죠.

국도비를 줄 때 그냥 어디 주거밀집지역에 해도 상관없다 라고 해서 돈 줘요?

능곡지구 내에 도시개발을 하니까 그 안에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라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어제 제가 토론회를 쭉 지켜보면서 어느 시민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기도에 문의를 했더니 잘못된 것이다 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법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정안에 보면 2008년 1월 14일 날 개정안에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뀐 법이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을 뺐다고, 이게. 그래서 위치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격거리가 30~40미터(m) 이내에 있어서 전혀 불합리하다 라는 이런 안을,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꾸준히 이것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안 설득용의 제시 차원에서라도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할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어요?

교통영향평가라기 보다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8,959제곱미터(㎡)를 6,000제곱미터(㎡)로 축소를 하고요, 위치를 39호변으로 옮기고 일단은 차단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아파트와 이격거리를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입주예정자 분들은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되겠다. 어차피 전면 백지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반증할 만한 합리적인 이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해에 문제없고 소음에 문제없고 그렇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합리적인 이론이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설득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반대로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추정을 해서 한다면 대중교통 노선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득을 쉽게 얘기해서 굳이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설득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득할 수 있는 반론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연성초등학교 있잖아요, 연성초등학교에 소음 측정 환경영향평가 이게 사실 봐서 잘못돼서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만나 가지고 가서 이것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 하자 라고 해서 다음 주인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한다 라고 해서 지금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시정을 하고 보완조치를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주민 설득용으로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득용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경기도나 이런 수도권 지역에 보면 차고지를 거의 다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목적이 한두 가지 되겠죠. 그런데 공해나 소음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버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접근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가 외곽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29만 7,000평 중에서 능곡지구의 최 끝부분이라고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안해서 건교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치가 맞다 안 맞다 거론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죠. 그중에 교통전문가 류시균 박사 그분 얘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신설되는 차고지 지역 중에는 아파트나 주거밀집지역으로는 신설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대부분 민원들 때문에 멀리 나가는 추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어제 류시균 박사가 그 얘기를 했다고, 제가 받아 적었거든.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불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30~40미터(m)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교통전문가가 얘기한 이것에 전면 배치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8,959평방미터(㎡)였을 때는 지금 30미터(m)이겠지만 지금 6,000평방미터(㎡)로 축소를 했을 때 최소 90미터(m) 이격거리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차 관리동이라든가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130~140미터(m) 정도 이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를 정차했을 때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최소 100미터(m) 이상은 떨어진다면 또 차단녹지를 조성하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수용 못한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오는 사항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고 나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더 보완하고 소음 분진 뭐 높이를 더 높인다든가 나무도 최소한 지금 5미터(m)를 15미터(m)로 더 확폭을 해서 5미터(m) 거기에다만 큰 나무를 심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효율적인 면을 따져봅시다. 거기에 98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상 금액이 그렇습니다.

98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27대 거기 주차시키자고 98억원씩이나 투자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서울시 같으면 3,000억원 들어가죠, 그러면. 그땅으로 따지면 어딘가는 확보를 하고 대중교통 버스가 있어야 될 판인데 그것을 안 한다고 지가가 그렇고 지금 저희 지가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가 현재 89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확보한다면 이것보다 10배 이상 늘어날텐데 그러면 버스 확보 안 합니까, 버스 다닐 때?

뭔 얘기냐 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과소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확보하는데 차는 있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회차라든가 박차를 할 수 없다면 노선 투입을 못하죠.

뭔 얘기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건교부 승인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건물 다 들어가 있고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상입니다.

어제 그 얘기도 했죠,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네, 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할 것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인근 다른 그린벨트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을 했을 때 최소 5년 내지 6년이 걸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게?

행정절차 이행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따르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수반 관계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지금 여기 능곡지역 대표자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차고지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협상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승인 났을 경우에 5~6년 잡는 것입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시급한 것은 매년 세울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해서 어디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용역 수행을 통해서 비단 능곡지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봐서 우리 시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크고. 그래서 도시 형태도 삼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제가 예상하기로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 해 가지고 능곡지구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장현지구라든가 한꺼번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 예산 투입은 안 했죠?

용역 수행사업비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나 확보해야지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능곡차고지 토지매입비 아직 안 줬잖아?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과감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좀 없을까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왜 불가능할까? 지금 어차피 이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입주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 라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사실 끌려다닐 수만도 없는 것이잖아?

소송 글쎄,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정부 정책이 있듯이 시에서도 시책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현재 있는 능곡차고지 조성하고 대책 그 50퍼센트(%) 이상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추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 어렵죠.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자가용이나 이런 것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 하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글쎄, 비교를 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시민이 일반 아파트 입주민보다는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교통전문가들도 이것이 주거밀집지역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깝깝하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민국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평가 그러니까 환경이나 교통 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과 관련된 용역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한번 용역비나 이런 것을 해서 검토해 볼 용의는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능곡지구뿐만 아니라 장현, 목감 시 전체 대야, 신천, 은행, 정왕동은 있으니까요. 그 전체적으로 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일단 세워서 용역을 수행해 본 후에 어디가 우순순위인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능곡차고지 이전도 같이 용역 계획 안에 넣겠다?

그 지역만 별도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했을 때에는 다 가능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을 6,000평방미터(㎡)로 줄이고 차단녹지 조성하고 건물을 완전 구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하고 최대한 소음 분진을 최소화 시키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차후 우리 시에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착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대안 제시해서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예정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다, 설계 시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라 그것까지는,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대화를 나눈 일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답변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회자가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협의해서 그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애매모호한 집행부의 입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사실은 시 집행부나 민원인들은 입주자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사 소통이 안 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또한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만 해도 어느 시에 쓰레기를 담고 싶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 어느 곳이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하고 해결하실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야지 협의가 안 되고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아무 것도 시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려우신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민원인들의 고충도 있고 또 시 집행부의 입장도 있는 것이라는 것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은 자꾸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민원인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능곡차고지는 27대의 버스 차고지가 되는데 실제 장현·목감지역이 개발되고 점차적으로 시흥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통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그러면 버스가 증차될 것인데 그런 맥락으로 같이 차고지를 좀 더 넓은 차고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용역하고 또 더 넓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현·목감지역은 대책이 있어요?

장현동에는 지금 환승센터 5,000평을 지금 시흥시청역사 주변에 지금 민자유치로 개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감지역은요?

목감지역은 안양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경유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목감동은 거의 경유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현지역은 환승센터 그것으로 차고지 시설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여기도 장현지역도 차고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한 지역마다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교통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27대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일단 능곡차고지 27대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시 전체에 대규모 차고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간 떨어져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치 선정을 할 때부터 이것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4대 때 일인데 이쪽에 위치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대규모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빨리 사업 시행을 해서 입주 전에 완공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대 의원들도. 그런데 지금 점점 사업은 자꾸 늦춰지면서, 이것이 분명히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전에 다 우려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우려를 나름대로 애초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지.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귀 담아 듣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는데 일단 원칙은 정해놓고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린단 말이지. 지금 보면요, 아주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민원에 대한 얘기를. 이때 차라리 이 입지 선정할 때 조금만 고려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게.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의원들이 암만 대고 떠들면 뭐해, 이미 고착되어 있는데 생각이.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능곡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를 정리하여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여직 시 정부는 과정상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능곡지구는 국가적인 정부 시책에 의해서 건설하는 특히 또 임대주택이 50퍼센트(%) 이상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위해서 공영차고지 건립은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건립함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입주 예정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59제곱미터(㎡)에서 6,000제곱미터(㎡)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27대가 들어가나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2,900평방미터(㎡) 정도가 줄어드는데?

네.

처음에 너무 많은 평수를 준비하셨던 것인가요?

맨 처음에 저희가 화물버스하고 3,000평씩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축소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축소하면 처음에 계획한 것이 다 안 될 것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줄여도 계획대로 차고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답변이 참 이해가 안 가네. 줄여도 다 소화할 수 있다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의체 구성은 입주자 주민들도 동의하시나요? 비록 어제 요구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네.

협의체를 구성하셔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청원은 「헌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75조, 「시흥시의회 청원심사의 규칙」에 의거 의회에서는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능곡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 건립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버스차고지는 소음, 매연, 환경 오염,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있어 그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능곡지구 내 신안아파트 30미터(m) 앞에 버스차고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능곡차고지 건설 계획의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 건립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시흥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시의회 의견으로는 인근 부천시의 경우 소사본동 차고지 설치 시 우리 시의 경우와 같이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많아 차고지 규모를 축소하고 반지하로 설치, 차폐시설을 완벽히 하는 등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에 노력한 만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용토록 검토하고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은 능곡 택지지구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나 입주민과의 진실한 대화를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