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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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시민생활지원국, 외청, 동사무소 순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과장 오기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영걸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양승학 복지협력계장입니다. 심윤식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서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7쪽부터 214쪽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은 587쪽부터 588쪽,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예산안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89억 9,100만원보다 약 1프로(%)인 2억 9,800만원이 감액된 286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8억 7,900만원보다 약 2프로(%)인 5억 4,500만원이 감액된 25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억 1,100만원보다 약 8프로(%)인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3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 및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동난방비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의 시설 개보수비 비품 구입비 등 기능보강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충혼비 계단 보수 등 현충탑 유지 보수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부 예산의 10프로(%) 감축 추진 계획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7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일반회계 총 253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 재무활동비로 구분하여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7,9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181억 4,400만원, 자체사업비 61억 3,400만원, 재무활동비 9억 7,6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33억원은 행정운영비 4,7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11억 8,800만원, 자체사업비 7억 4,900만원, 예비비가 13억 1,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부터 214쪽, 587, 588쪽과 세입부분 37, 40, 44, 583, 584, 603쪽까지 시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행려자 지원에 의료급여나 이송비, 귀향여비, 급식비 등 해서 무연고자, 행려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조금 절감되어서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 부분이나 서비스 하는 관리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원 폭에 확대를 조금 해놨다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려자 지원비는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 18명에 350만원밖에 저희가 사용은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900만원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물론 예측은 하기 어렵겠지만 한 10프로(%) 정도를 절감해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올렸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냐 하면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급대상자가 한 50명이면 50명 근사치를 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다른 경비는 줄일 수 있지만 이 경비는 어떻게 줄이나, 대상자가 만약에 50명이면 줄 수 없었던 경비인 것 같았는데, 수요자가 그러면 한 1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작년 기준에. 그러면 올해에는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까지 지금 조사된 바가 그 정도 수준인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현재 저희가 지급된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정화

임정화위원

이 부분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왜 그렇게 생각보다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죠? 예상치 못하게 프로테지(%)를 봤을 때 한 10프로(%), 20프로(%) 상한 그런데 50명이서 몇 명 그러면 한 90프로(%)를 우리가 예상치 못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이 부분 왜 그렇게 되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행려 환자한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행려 환자 의료급여비 만약에 전라도에서 우리 시로 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보호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났다.

정화

임정화위원

생각하고 있는 수치보다는 많이 없다는 소리네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이나 어려운 데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이번에 차상위계층이 양곡을, 쌀을 할인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 대응으로 지원이 되나요? 몇 프로(%)씩?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양곡 지원비가 국비가 80프로(%)고요. 도비 10프로(%), 시비 10프로(%) 지금 보조 비율이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차상위계층 양곡을 할인해서 지원하는 수량은 어느 정도가 되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게 50프로(%) 그러니까 정부 양곡이 20킬로(㎏) 단위가 한 4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돈 금액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우리가 이렇게 배부를 하려면 어느 세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라는 겁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차상위계층 세대는 2,024세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분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만 저희가 지원을 반값 할인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원 안 하고 알아서 사먹겠다 그러면 알아서 사먹는 것이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24세대를 기준해서 일단 예상은 세워놓은 범위인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대충 그렇게 보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해 갖고 왔었나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계속 해 오던 부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차상위가 우리 시흥시를 봤을 때 몇 프로(%)가 증가하고 있나요, 작년에 비하면?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 통계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차상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지금 양곡을 만약에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2,000명 정도 가까운데 2,000명을 작년에는 몇 분이나 신청을 했고, 올해는 몇 분이나 신청할 예상인지 그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차상위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 차상위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힘들어 하는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그게 부끄럽다든가, 남들 보기에 그렇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조금 더 홍보되어서 차상위들이 쌀이라도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광고, 쉽게 말하면 신청 대상자들을 돈은 나가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자꾸 활성화 시켜서 이왕이면 이런 작은 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생활과장께서는 지금 임정화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1,000만원 돈이었는데 지금 8,900만원이 넘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는 보조 비율이 도비가 50프로(%)고 시비가 28프로(%)에 분권교부세가 22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때 도비가 확정이 안 되는 관계로 도비 내시가 안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가 내시 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0만원이 됐고 시비가 2,800만원, 분권교부세가 2,2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당초에 1,00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은 도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도에서 확보를 해준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보강할 건데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저희 지역에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6개 복지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고 장비 보강하고 하는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할 건데요. 해당 복지관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시비가 없었네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기존에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500만원 있었죠. 당초예산은 도비 511만 4,000원이고 분권교부세 511만 4,000원 그렇게 섰다가 이번에 도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지금 6개소 시설보강이라고 했는데 6개소 지금 다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복지관별로 보면 많은 시간들이 건축하고 나서 많은 기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아니면 기능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6개 복지관을 저희가 나누어 본다면 복지관별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배정이 될 수가 있는데 평균치로 봤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니까 시민생활과에서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약 1억원 정도가 우리가 반환되고 있어요. 그 자활근로사업이 그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자활근로사업 전체 예산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중에서 1억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 부분인데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차상위계층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를 책정하면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근로를 해야만 저희가 수급자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사업단을 만들고 사업단이 커지면 공동체로 가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로 가면 저희가 자활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단에서 공동체로 된 게 3개 사업단이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잘 했다고 예를 들어서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지속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말씀드리자면 그게 시스템이 변동이 오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절감되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저희가 작년도에 130억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분기마다 중앙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다른 데 것 남는 것을 갖다주고 우리가 남으면 다른 데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연말 때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더해서 받아 왔더니 실제로 집행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은 우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여유있게 해 놨다가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되어 갖고 우리가 약 6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돼요. 감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예산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랬을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 없겠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이런 많은 예산을 갖다가 감액해 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기초생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이걸 했던 사업이냐, 이것 한 번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기초생활 보장 받아야 되는 이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수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해서는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함께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은 보조내시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자율적으로 10프로(%) 절감했던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10프로(%)가 절감이 되어서 내려 왔어요, 이번에 보조 내시가.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시는 수급자가 증가 추세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7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본 게 분기마다 중앙에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면 그때 바로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충당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흔들려버리니까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고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시에서는요. 보조 내시가 바뀌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도에서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 오니까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4억 8,000만원이 그냥 안 내려오니까 같이 덩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시니까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 데서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이웃돕기 Photo & UCC 콘테스트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콘테스트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게 된 동기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저희가 이웃돕기 Photo & UCC 콘테스트 준비를 해 봤습니다. 목적은 이웃돕기 실천사례를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이 사진은 어려운 사람들의 현장을 찍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발굴해 냈을 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죠,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정화

임정화위원

UCC를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걸 콘테스트 해서 찾아내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TV에 보니까 칭찬 합시다 릴레이 게임이 있었잖아요. 시흥시에 작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의 홍보가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빨리 도입이 됐었어야 되는데 동영상이 됐든 사람들이 고발하고 잘못 된 것 찾아내는 것은 보상금이 많았어요. 차 단속하는 것, 속도 안 지키는 것 이런 것은 사람들이 몰래 찍어서 갖다내면 몇 천 원씩 준다고 우리 사회가 자꾸만 남을 음해하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Photo나 UCC 동영상을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서로 홍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실은 시작은 포상금만 지급이 되지만 이게 시흥시 사회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서로 서로 좋은 것들은 사례를 들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시작하시면서 이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게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는 특별한 시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서울이나 근교의 인천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정겨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시흥시가 이 정겨운 도시를 다른 걸로 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방송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방송보다는 이웃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서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정말 확산이 됐다 라는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총무과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익요원 근무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익요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근무하는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인원을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있어요. 이 공익요원들이 지금 전체 몇 분이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67명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서훈

서훈위원

티오가 67명인데, 몇 명이?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티오는 저희가 116명을 갖고 당초예산 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67명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서훈

서훈위원

네, 이것은 병무청하고 인원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죠,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2,400만원을 우리가 절감하려는 거야, 예산을.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밥값이에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밥값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 밥값을 절약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밥값이 중식비인데…….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계획 인원보다 적게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이지 단가를 줄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인원이 100명이었는데 60명밖에 지금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병무청으로부터 116명에 대한 티오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몇 명 정도가 여기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 현황 좀 한 번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다면…….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현재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다면 이것 예산 우리가 헛 세웠던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것은 최근에 와서…….

서훈

서훈위원

애당초부터 칠팔십 명 정도로 해 가지고 했어야지 한 116명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병무청으로부터…….

서훈

서훈위원

우리 공익요원 근무하는 것 있지요? 근무 인원 배정된 것 최근 한 3년간 되어 있던 것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은 그런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티오가 116명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흥시에서 67명 정도 해 가지고 70여명 미만이 계속 근무한다면 적당한 수준의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수립했어야지 그냥 티오가 있으니까 그 티오에서 이번에 하면서 중식비를 줄인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제가 하는데요. 그런데 티오라는 부분을 갖고 예산 편성 지침상에 보면 티오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티오를 갖고 예산을 세우도록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어떠한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하여튼 뭐 보통 우리가 그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하면 우선 먹는 것보다는 입는 것을 절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먹는 것을 절감을 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잘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훈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재명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자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이덕환 보육계장입니다. 조경희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오금석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상익 희망스타트계장입니다. 아동복지계장은 교육 중으로 김복순 주사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217쪽에서부터 25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655억 3,700만원보다 10.6퍼센트(%)인 69억 4,700만원이 증액된 72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보육분야의 차등보육료 지원비 42억 6,70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6,700만원,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에 4억 3,700만원이며, 노인복지분야의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9억 4,800만원과 종합장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2억원, 노인교통비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각각 4억 7,600만원과 1억 2,700만원이며, 장애인 복지분야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6,1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이며, 희망스타트 분야의 희망스타트센터 운영비 3억원, 아동복지분야에는 결식아동 급식비 9,8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 4억 800만원과 아동복지 교사 지원의 1억 8,0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 각각 4,900만원과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724억원은 행정운영비와 사업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9,1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59억 1,800만원, 자체사업은 64억 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예산편성 방향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양질의 내실있는 공보육에 대한 지원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중점을 두되 꼭 필요하고 주위의 소외계층이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부터 250쪽과 718쪽, 세입 부분 37, 40, 41, 45, 46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육아동들을 보면 지금 다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서 우유가 2,400만원 이상으로 지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국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죠.

선희

이선희위원

220페이지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은 우유에서 그렇습니다. 우유가 당초는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280원, 개당. 그렇게 줄어 가지고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게 원래 얼마였는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80원인데 입찰하다 보니까 280원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줄은 게 아니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 280원이고 실제 243원으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감소되는 내용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당초에는 280원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280원으로 우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했는데 입찰하다 보면 금액이 다운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45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간식비 우유가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이대로 하더라도?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감액이 되더라도. 그런데 지금 5세 이상 또는 두 자녀 단가가, 보육료가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차등보육료나 만 5세 보육료 이런 부분이 차등은 0세일 때 36만1,000원이었는데, 작년에. 올해에는 37만 2,000원으로 1만 1,000원이 늘었고, 1세는 1만원, 2세는 8,000원 이렇게 해서 쭉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복지부 단가 때문에 이게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다른 보육센터가 지금 우리 시에 여러 개 있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지금 5세 이상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5세 이상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지금 1,436명이 5세 이상인데 지금은 1,50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증가되었고 지원 단가도 16만 2,000원에서 16만 7,000원 5,000원이 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런데 지금 보육사에 몇 명씩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 보육 교사가 연령이 어리면 3명…….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한 보육원에 몇 명 이상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로 보육생들을 수용하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 시설별 정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설된 정원에 따라서 신고를 받고 인가를 해 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236쪽에 보게 되면 종합장사시설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신규로 지금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236쪽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장사시설을 하나씩 짓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죠, 지금?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도 지금 늦게나마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위치라도 선정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올 5월 26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종합장사시설 설치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에서부터 준비는 했는데 우리 시 재정상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장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를 지금 2억원을 해서 이게 용역을 주면 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자연장시설 및 부대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주요 내용은 시민의식조사입니다. 그래서 화장, 봉안 및 자연장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입지지역 기초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여기 저기에서 입지 몇 군데를 입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 그러니까 사망률 증가 추이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의 규모를 또 조사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예산 2억원이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서부터 용역을 줘서 내년 정도는 이게 맞춰질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2억원 예산이 올라온 게 설계비를 포함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조사타당성 검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전반적인 것을 다 여기에…….

시헌

안시헌위원

입지 선정도 포함을 해 가지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입지선정까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설계비라고 올라오면 안 되지 않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설계비로 하고 하면 보통 건축 연면적에 건축비의 몇 프로(%) 정도가 설계비로 잡혀야 되는데 입지라든가 건축 규모라든가 어느 정도 면적에다가 어떤 규모의 장사 시설을 지을 것인지도 아직 머릿속에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내용인 저희가 시민의식에서부터 설계에는 시설규모 기본조사 여기에 들어가는 게 설계로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라는 게 기본설계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 기초조사 또 입지선정까지 해서 입지조사 거기에 필요한 시설규모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본설계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큰 틀에서 기본설계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언제까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반기에 주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나올 것으로 해서 한 10개월 소요가 됩니다, 이게.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 위치도 선정이 되고 또 선정된 위치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규모의 장사시설이 들어갈지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또 이게 님비(NIMBY)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예정지를 몇 군데 찾아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 동의를 거쳐서 또 필요하면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면서 해야되는 과정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상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기간이 올 2008년도 안에 이게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 하반기를 주는 걸 전제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것 끝내려고 합니다. 한 10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내년 한 6월까지는 이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성남이나 수원이나 또 장사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 시민들은 화장료도 적게 받고 하지만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한 20배 이상 많이 받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님비(NIMBY)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니만큼 발 빠른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추모공원 겸 장사시설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서를 보게 되면 여기 58, 59, 60, 61번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는 비용들이 지금 5월까지 전혀 집행이 된 내역이 없네요? 여기 보게 되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능곡지구에 국민주택 아파트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가 능곡지구에 들어오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지금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가정이나 이런 것은 사설이고요. 이것은 관리동을 말합니다. 지금 다른 데 아파트 보면 장현동도 보면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무상으로 해서 국민임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시헌

안시헌위원

아,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에 어린이집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관리동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관리동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있던 것을 개선한다든가 그런데 새롭게 신축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새로 지은 것을 그 안에 내부공사를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 그래서 집행이 안 됐다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지금 능곡지구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능곡지구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오고 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여기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 건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복합으로 같이…….

시헌

안시헌위원

복합으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짓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은 몇 월 달에나 완공이 되나요, 이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4월 달에 부지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착공이 한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심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착공은 한 7월 정도 착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6월 정도에 완공을 그렇게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입주가 올 9월 말 정도에서부터 입주가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빠른 것은 9월인데…….

시헌

안시헌위원

다 입주가 끝난 다음에도 이 건물이 완공이 안 되는 상태로 말하자면 된 상황이잖아요. 왜 미리미리 건물 입주 완료 시기에 맞춰서 오히려 더 먼저 이런 부대시설 이런 공공시설들이 완공이 되었어야 바로 활용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절차 상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도 그렇고 이번에 땅도 구입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게 지금 내년까지 예산이 한 30억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산확보 문제, 절차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무리를 해서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있어서 글라라의 집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비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가 되어서 수급자들에서 그게 뭐 등급을 매겨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라라의 집만 특정하게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이유가 뭐지요? 글라라의 집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데 노인요양보험 시설을 하고 있는 데도 같이 예산을 수반 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지요?

정화

임정화위원

231쪽.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글라라에는 장기요양보험이 7월에서부터 시행되면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7월 1일부터 「요양법」으로 장기요양시설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등급을 매겨서 1급, 2급 등급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노인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글라라의 집에만 이게 이렇게 내려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타 기관에도 다 주는 것인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다 주는데 여기는…….

정화

임정화위원

그것 정확하게 다 주십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 여기하고 엘림하고 다 나갑니다, 이게.

정화

임정화위원

엘림하고 글라라의 집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원래 인건비가 운영하는 부분에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해서 대상자들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고 인건비랑 관리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글라라의 집만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노인시설 운영비는 무료 요양시설은 글라라의 집밖에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노인요양시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엘림은 전문이고 또 분류가 다릅니다, 여기하고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인건비랑 운영비가 지급할 수 있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는 글라라의 집은 수급자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는 기관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대답, 없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정화

임정화위원

없거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재는. 그런데…….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정확하게 대답을 과장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장기요양보험 하면…….

정화

임정화위원

담당자한테 물었을 때는 없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오는 이유가 정확하게 도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왔다든가 정확한 선이 있어야지 다음에 만약에 장기요양보험을 실시를 하고 싶은 기관이 있다 그러면 이 선이 정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80프로(%), 시 20프로(%) 해 가지고 도비 내시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지금은 지원을 하는데…….

영준

박영준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노인요양시설은 전체가 8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6개는 유료입니다, 유료. 그리고 뒷장에 보면 엘림양로원하고 글라라의 집은 무료예요, 무료. 무료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예산 지원이 무료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7월 1일부터는 대상자들이 무료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는 노인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보험으로 되면서 이 돈이 수급자 등급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쵸? 그런데 제가 그거예요. 인건비가 수반이 안 된다라는 거, 인건비나 운영비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 지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종사자 인건비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7월 1일부터 개편이 된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다른 만약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상자들에게만 주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그 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수급자거든요. 수급자는 우리가 100프로(%) 지원해 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7월 1일부터 만약에 타 요양보험시설이 생기면 인건비하고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안 되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로 했는데 이 예산이 수급자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험과 자부담으로 되고 여기는 수급자는 시에서 도비 시비 해서 100프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수급자들한테. 그게 차이입니다. 다른 데는 보험,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80프로(%), 본인 20프로(%) 해서 그것을 채우는 것이고 여기 수급자들은 본인이 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왜 글라라의 집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노인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기관도 이렇게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되느냐 그걸 질의 드린 것이니까,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6월 말까지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7월 1일부터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대상자들에게 등급별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뀐다 이게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자기네들끼리도 내부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을 정확하게 해서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공단의 보험료 가지고 보험료가 80프로(%)고 자부담이 20프로(%)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다 쓰고, 일반 다른 데는. 여기는 수급자니까 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도비나 시비로 80프로(%), 20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거꾸로 한 가지만 역으로 물을께요. 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6월 말까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이 나가지만 7월 1일부터는 이제 그걸로 운영비나 지원비로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 선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안 나가고 이 돈이 대치를 수급자 등급별로 1, 2등급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정화

임정화위원

맞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7월 1일서부터 이 돈이 관리 운영비가 아니고 수급자에 대한 지원비로 나가는 거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명목이 그렇게 바뀐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것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6월 말까지는 이 예산으로 나가고 7월 1일부터는 수급자들에게 이게 운영비나 인건비가 그걸로 전환이 된다.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번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보조금 반환에 대한 것 먼저 질의 드리겠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반환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항목도 많고요. 그런데 두드러지는 게 보면 노인들에 대한 각종 예산이 전체 지금 보조금 반환되고 있는 게 얼마라는 게 혹시 파악 되셨어요? 본 위원이 여기 파악된 것으로 보면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환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볼 것 같으면 노인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약 7,000만원 정도 이상이 이게 반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많이 애들을 쓰고 계시는데 이런 데 예산이 반환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예산 배정에 있어 가지고 적절치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노인 일자리 지원이 저희들이 지금 반환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국도비가 1회 추경시에 그 당시에 6,58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사람을 쓰게끔 했는데 그때 시니어클럽에서 수행인력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니어클럽에다가 그걸 줬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시니어클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 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늦게 예산이 오고 그러는 바람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다가 확실하게 이런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한계선을 그으셔야죠, 그러면 앞으로는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앞으로 이런 것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반환하게 됐으니까 패널티를 줘가지고 다음부터 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안 들어 온다면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을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시니어클럽에서 무계획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못 하겠다고, 인원 확충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데서 예산 사용할 수 있는데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이걸 위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걸 1회 추경에다 세우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7월 이후에 쓰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그런데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됐으면 되는데 예산이 1회 추경이면 6월 달에 해서 7월 달부터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집행부에서는 말입니다.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기능을 해주셔야 돼요, 역할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늦게 오고 많이 오고 우리가 한대로 안 오고, 그런 부분이 우리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많은데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이게 12월에 배정이 됐어요. 12월에 배정되면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돈도 1,820만원이 또 됐습니다. 그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있게 여기서 행정적인 지도도 해주셔야 되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아서 해주셔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도에다 많이 그런 걸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도에도 보건복지부 이쪽에다 하면 항상 이게 늦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장애인들 말입니다. 장애인수당이 약 10억원 정도가 반환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장애인수당이, 장애인이 원래 당초 인원이 거주자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많이 가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10억원이 반환이 되는 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1만 4,000명에 대한 25퍼센트(%) 차상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차상위에 맞는 사람을 하자니까 1퍼센트(%)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애를 먹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1프로(%)밖에 안 되는데 25프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1만 4,000명에 대한 25프로(%)이면 3,500명이 되거든요. 그 부분 정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다 하다보니까 1퍼센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그러다보니까 10억원이 남았다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될 때 우리가 시흥시에서 있는 인원이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애인 1만 4,000명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이 됐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아, 글쎄, 1만 4,000명에 대해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1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당초에는 25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그런 거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는 1프로(%)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1프로(%)의 예산만 우리한테 내려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뿌려줍니다, 도로 해서.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게 하다보면 우리가 그것을······.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우리가 이제는 바꿔보자 이런 거예요. 지방에서도 지방자치제이니까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서훈

서훈위원

국가에서 25프로(%) 한다 해도 우리느 여기 1프로(%)밖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1프로(%) 해당되는 것만 사업한다 해서 이걸 써야지. 이것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서 10억원 말이에요. 처음에는 생색만 내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에게 하겠다고 해 놓고. 기대만 걸게 해놓고 장애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1프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0억원은 전부 반납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서훈

서훈위원

이게 생색내기 정책 아니에요, 이런 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적 판단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은 나중에 지침 오고 보면 어떻게 해서 25프로(%) 그때서,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10억원 정도가 남은 게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제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 목소리를 스스로가 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서훈

서훈위원

아니, 도에다가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도에다가 과정이 있다면 우린 도에다가 얘기하고 도는 보건복지부에다 얘기한다 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죠. 정부 시책이 잘못 되면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처음 신규사업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판단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보육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부분에 보니까 이번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지원에서 1,2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절감하네요. 민간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봐요? 어린이집입니까, 유치원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린이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어린이라고 칭하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를 어린이라고 부르죠.

서훈

서훈위원

초등학교 이하를 어린이집이라고 하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어린이라고 그러죠.

서훈

서훈위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냐 이런 얘기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0세부터 5세까지가 어린이집이고 그 다음에 6세부터 7세까지는 유치원이고, 8세부터는 초등학생이고 대충 구분 짓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먼저는 그랬는데요. 유치원은 3세나 4세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중복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들이 있는 데가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 보육시설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걸 갖다가 이걸 절약한다고 하는 이게 발상이 맞습니까? 거기다가 이 아래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는 1,000만원이 늘어가는데 아이들은 난방비를 절약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이것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시설지원수가 감소 됐습니다, 34개소가. 당초 396개소였는데 362개소로 34개소가 감소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서훈

서훈위원

감소가 됐는데 왜 사람은 늘어나서 인건비는 왜 늘어나요, 그럼?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이게 민간보육시설 난방지원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이전의 보육정보센터 해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 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난방비는 그렇게 34개소가 줄어서······.

서훈

서훈위원

어찌됐거나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난방비는 절약해 가지고 논리가 비약된 논리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춥게 지내면서 인건비는 늘려가지고서 사업비는 늘리고 말이에요. 보육정보센터 사업비는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말입니다. 앞으로 잘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예산 집행내역서에 보니까 넘버가 162번이네요, 전부 다 쭉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5,300만원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지원센터 운영비인지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게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게 뭐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하나도 지원된 게 안 나와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무슨 자료에요?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하고 다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분기별로 나갔는데 한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나간 걸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항상 의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료가 충실한 자료로 저희에게 제출이 되면 좋겠는데 보면 맨날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이것 질의를 이렇게 드렸더니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는 것 충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지원센터 운영된 것 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서훈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인시설 운영에 글라라집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랬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렇지 엘림이나 이런 데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추경이니까 그렇죠, 본예산엔 다 있습니다.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232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도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럼 어디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무료전문요양 엘림 요양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글라라하고는 분류가 다릅니다. 여기는 전문요양이고, 거기는 노인시설이고 다릅니다. 분류가 다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엘림?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엘림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기정액과 증감액이 다 틀린데 거기에서 지원을 요청한 금액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하면 도에다가 하면 도에서 그것 맞춰서 도비해서 내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에 그럼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인건비라면 거기서 보조해 주는 분들 인건비 나가는 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엘림이 지금 32명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15명이고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은 32명이 시설에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인건비라면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안시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장사시설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종합장사시설 하기 전에 우리 묘지 이 부분이 종합장사시설 짓기 전에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게 한 5년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것으로······.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5년 내에 종합장사시설 그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노력을 해주시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상반기까지 종합적으로 설계까지 완료하고 2009년도 하반기에 부지를 확정을 지어서 일정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일정?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 일정은 용역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쭉 다 포함을 시켜서······.

귀훈

이귀훈위원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나오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께는 용역 중간보고나 이럴 때 참여하시게 되니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데 지난 번에도 2004년도인가요, 용역한 게 있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옛날은 기본적으로 그때는 광역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광역시설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시흥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용역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또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외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룡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대화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방승철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은 253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평생학습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80억 4,900만원보다 약 35.8프로(%)인 28억 8,600만원이 증액된 10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증가하여 여성인력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방과후 보육 관련 정책추진사업비와 지역간·계층간 영어학습 격차 완화 및 영어관련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학교에서 학원처럼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비 그 다음에 15만명 이상의 전국 관람객이 방문하는 2008년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잔액 5,971만원, 평생교육사의 자원봉사 활동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바 평생교육사 실비보상 수당 2,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 사업비 1억 9,872만 8,000원, 소래초등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억원,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여 음식산업특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특산물 연구실습실 증축 사업비 4억원, 영어 교육을 공교육에서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사업비 2억 5,000만원, 방과후 아동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24시 다기능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1억 9,890만원,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햇토미 공급에 이어 하반기에도 햇토미 공급사업을 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2억 2,432만원, 전국 관람객 방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자치박람회 기반조성 사업비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일반회계 총 109억원, 평생학습체계 구축 그 다음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기반강화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비가 5억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사업비가 73억원, 주민자치기반 강화 사업비가 31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린 평생학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63쪽과 세입 부분 38, 41, 46쪽까지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도 있고 성인문해교육지원 확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교육지원 사업은 선정 기관이 총 4개의 기관이 됐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주게 되나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2,000만원 말씀하신 2억원 짜리…….

정화

임정화위원

2,700만원.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4개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성인문해교육지원 확대 사업은 어떻게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떻게 쓰여질 예상인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된 2억원 예산은 저희 문해사업 대상자가 아직도 상당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공모를 거쳐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를 거치면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처럼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공모 위에는 선정이 된 금액이 2,700만원은 선정이 된 기관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대한 확대 사업도 그런 프로그램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앞 부분에 있는 2,700만원의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비 국비 사업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2억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 기준이라든가 경기도 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참고로 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보전금인 것 같은데 어떤 정확하게 쓰여지는 명목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목적은 성인문해교육지원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야기가 이게 분분해지고 있는 부분인것 같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들어가는 내용보다는 정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활성화가 되게 쓰여지는 예산이 도비나 국비는 사실은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우리 시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해 도비나 시비·국비를 많이 따오면 포상금이 있다시피 우리 시에도 2억원을 따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타 시보다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예산이 효과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260쪽에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에 2억원이 세워졌고 지금 추가로 추경에 2억 2,432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각 농협하고 쌀연구회하고 나누어가지고 가격의 절반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학교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토론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모두가 좋은 쌀로 저희 햇토미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한다는 평이었고요. 공급은 저희가 소래농협 등 3개 농협하고 시흥시 쌀연구회해서 4개 생산기관이 생산 확보량에 맞추어서 배분해서 협의를 거쳐서 각 학교별로 일정량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래농협 같은 경우에는 18개교, 군자농협은 8개교, 안산농협은 5개교, 쌀연구회는 3개교 이렇게 분담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정부미 공급 단가가 3,820원이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학교에서는 20킬로그램(㎏) 1포당 2만 3,820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는 1포당 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확보된 예산이 2억원이고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있는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포대수로하면 2만 1,000포 이상이 되잖아요, 지금 햇토미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햇토미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된 쌀을 브랜드화 한 것이 햇토미 아니에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 쌀이 보면 생산지가 경기도 또는 전국 이렇게 되는 표기도 있는데 햇토미라고 한다고 그러면 시흥시 산지가 시흥시고 시흥시에서 정미를 해 가지고 정말 포대에 담아가지고 햇토미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시 바깥의 쌀도 햇토미로 되는 경우가 없나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관내 총 햇토미 생산량이 3,246톤(t)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공급되는 톤(t) 수를 따지면 양을 따지면 428톤(t)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의 13프로(%) 정도가 학교 급식에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도 잠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햇토미가 순수하게 시흥시 관내에서만 생산된 쌀을 가지고 브랜드화 한 게 햇토미인데 우리 시흥시 바깥에 쌀이 또 유입이 되어서 햇토미로 포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햇토미를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한다는 의미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말 시흥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로만 되어 있는 햇토미가 정말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내용,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시에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 배정을 해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한 것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된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좀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교부세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서요. 「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교부세 교부 내용 중에 각 분야별로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는 지역교육 부분이 20프로(%)가 할당이 되게끔 배분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20프로(%)에 해당되는 예산액 재정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거첨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하고 그 다음 사업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거점초등학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럼 이게 전체 예산은 3억원이에요. 3억원인데 2억 5,000만원하고 5,000만원씩 나누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실행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전국적으로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이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처음 실행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랄까? 교육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교육청과 같이 얘기를 나눠서 효과적인 이런 지원 사업이 될 수 있을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혹시 부서에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전남 완도초등학교, 강원도 횡성의 성남초등학교, 서울의 광희초등학교 등해서 5개 교를 시범 운영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저희 시를 비롯해서 전 자치단체가 공히 일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성과를 분석을 해 보려면 금년이 되었든 이삼 년 더 운영을 해 봐야 이게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우선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5개 교를 시범 운영 해 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교육청과 별도로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학교 별로 원어민 교사 사업도 있어 가지고 영어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방과후에 보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린이들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중점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중앙 정부에서 권장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지원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특별하게 보니까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은 전무한 가운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영어체험센터가 과연 이 지역에 이게 딱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 실행을 들어가려고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폭넓게 보시면 시비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세 중에 일정 몫을 지역교육비로 쓰게끔 그렇게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부세 범위 내에서 20프로(%)는 지역교육에 할당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 자치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도 미처 그 부분은 고려를 못 해 봤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항상 논의 강조하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문제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가 얘기 되고 있는데 이런 각 분야, 영어뿐 아니라 과학도 그렇고 예술 부분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분야별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육성할 이런 시스템은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한다면 효과가 있는 사업이겠느냐 이것이 중요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관련 예산인데요.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10억원 정도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8억원 정도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플러스 되어서 자체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8억원 세운 게 있죠. 그래서 총 해서 한 26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13억원, 도비가 13억원 정도 그런데 이것 말고도 각 실과소에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쓰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자료에 올리셨네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파악하기로는 45억원 정도로 본 위원장이 파악을 했는데 지금 26억원 정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당초에 8억원 해서 저희 시비 5억원하고 도비 3억원, 8억원이 편성되어서 순수 행사 관련된 8억원이 편성됐었고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 따른 대응사업비로 8억 2,3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13억원, 도비 13억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각 부서에서 박람회 관련해서 추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귀훈

이귀훈위원장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파악한 것은 26억원 정도 지금 파악된 거구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한 번 더 따져 보겠지만 한 45억원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자료를 한 번 각 실과소마다 다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 하는데 물론 주민자치박람회가 우리 시 행사로써는 큰 행사인데 3일 하는데 상당히 과다 투자 되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또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한 투자와 적정한 부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구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계장 양흥석입니다. 예술진흥계장 박명기입니다. 관광축제계장 박정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267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6억 5,600만원에서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으로 5억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보다 약 15퍼센트(%)인 4억 1,300만원이 증액된 3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시흥갯골축제가 도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및 인센티브 교부금과 성립전예산인 오이도 관광명소 개선사업을 편성한 것과 문화재 보존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예산 전반에 걸쳐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 및 축제사업으로 오이도 관광명소 개선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시흥갯골축제는 도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시책추진보전금 및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2008 시흥갯골축제를 도 대표축제에 걸맞도록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장현·목감지구 유물 수집사업으로 7,200만원, 영응대군묘 홍살문 설치 사업으로 2,500만원 소래산 마애상 주변 정비 사업은 소래산 마애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남동 지석묘 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프로(%) 절감 계획에 따른 주요 절감 사업은 녹지 및 도로변 조형물 설치 사업 3,000만원,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단 육성사업 3,200만원 등 자체 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드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부터 277쪽과 세입 부분 37, 38, 41, 46쪽까지 문화관광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으로 소래산 마애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을 세웠는데 3,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소래산 마애상 주변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를 한 후에 소래산에 대한 문화재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소래산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빨리 추진이 되고 빨리 보완이 되기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현실화 되게끔 앞서가고 있는데 어떤 종교를 떠나서 소래산이 시흥시의 명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래산 마애불상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의회나 이런 것들이 부딪힘이 없게끔 시에서 각별히 보존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이런 걸로 언쟁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집행부에서 좀 강구를 해서 이런 걸로 인한 분쟁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각면으로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여러 가지가 행해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나오고 하지 않게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형 도시벽화 사업에서 예산을 10프로(%) 절감 예산에 따라서 500만원 절감을 시킨 것도 있는데요. 또 다시 도시벽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시려고 올라온 거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를 위해서는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오이도를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한 것은 첫 째는 신현동에 들어가는데 보면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했던 그 사업이 지금 너무 퇴색되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목감동에 목감 초등학교 옹벽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사업계획을 잡아서 관련되는 단체와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벽화 사업 예산을 세워준 것이 오이도 말고 또 설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주민숙원사업을 한 것은 경찰서 옹벽 그리고 주민들이 한 부분도 있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각 동에서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신현동에 먼저 해놨다가 지금 퇴색이 되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벽화를 그리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니까 훼손이 되어서 퇴색이 되어서 안 그린 것보다 더 못해질 데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생각을 할 때 꼭 그림을 그려서 물감의 느낌하고 타일 같은 것 나무 재질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벽화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이상하게 잘못 그려 놓으니까 안 그린만 못한 동네가 여러 군데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햇빛에 바라고 비나 눈에 의해서 퇴색이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좀 기능이 오래 10년, 20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생각을 항상 벽화를 이쁘게 만드는데 그림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요즘에 타일로, 타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에 바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형태의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컬러로 아파트 색깔 색깔 단계를 내는 것, 이런 것 요즘에 타 도시에 가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자꾸만 앞서가고 바꿔야 되는데 그림을 일부 사람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화를 그렸는데 서양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림이 색깔이 6개월만 지나보세요. 햇빛을 받으니까 다 색깔이 희미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를 변화 시키고 벽을 변화 시키려고 하면 이왕 돈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디서 거져 주는 돈 아니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해도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야,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벽이 깨끗하니 아주 색깔도 좋고 좋더라" 타일은 퇴색이 안 되고 나무 같은 것도 자연친화적이 있거든요. 왜 꼭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발상을 갖고 있는지 한쪽이 그림을 그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장단점을 발견을 했으면 다시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또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오이도에 한 것은 그것은 테마를 내용이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서 벽화를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몇 군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재질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관련된 단체와 상의해서 협의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도 연성동 성당 옆에 보면 타일로 철재로 한 것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론해서 딴 방법이 있으면 벽화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벽화사업을 그림을 그리겠다는 그 개념보다는 이왕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면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몇 커트를 찍어서 그 동네 주민들이 그래도 몇 분이 됐든지 간에 "아, 이런 방향으로 우리 동네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면 누가 이야기할 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민들하고 상관없이 그림만 그리겠다. 뭐를 갖다 붙이기만 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칭찬을 들어야지 우리가 돈 쓰는데 보람을 느낀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왕이면 타일을 붙였을 때 장·단점, 나무를 갖다 했을 때 장·단점, 벽화를 그렸을 때 이러이러한 장·단점 그림이 몇 커트가 있으면 앞으로 벽화사업은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 것을 보든 아니면 다른 데 해 놓은 걸 보든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꿔서 꼭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돈을 쓰더라도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꼭 이번에 전수시켜 주시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흐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한테 한지공예를 할 예정인데 한지공예 이런 것은 우리 주민센터에서 그런 걸 안 합니까? 그런 데로 소속이 안 됩니까? 따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회 문화 예술 교육을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듯이 이것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민간단체로 하여금.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심의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듯이, 그렇게 해서 국비받아서 도비해서 내려온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20여명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개월이면 몇 개월로 딱 해서 수료식을 하고 다시 모집을 하고 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본래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20명씩 해 가지고 한지공예를 교육을 가르쳐서 마무리 작업까지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게 몇 개월 과정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3개월 정도 과정입니다. 삼사 개월 정도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삼사 개월씩 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면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취미로 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취미적인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렇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그런 노인분들이 복지세상 미래에서는 노인분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도 같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20여명씩 두 그룹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같이 다른 분들도 동조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장현·목감지구 주택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생활유물수집 사업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장현·목감지구가 언제 우리가 시작이 되지요, 이게 사업 시작이?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생활유물수집 사업은 작년 문화원에서 작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서훈

서훈위원

차량만 우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우선 차량만 지원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지구에 보상금이 확정이 되고 보상 지급이 될 시점에 직접 찾아가서 문화원 인사들이 찾아가서 섭외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현·목감지구가 언제 이 사업이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사업 시작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목감지구…….

서훈

서훈위원

이게 2008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장현·목감지구 주택 사업이 아니면 2009넌도부터 시작이냐 2010년도부터 시작이냐 그것은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가 세우셨는데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장현·목감지구의 생활유물에 대한 것을 이 사업이 2009년도 상반기부터 주택 이주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경예산에다가 예산을 7,200만원 예산 계획을 수립하셨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시기성에 대해서는 목감지구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서 목감지구가 보상이 되면 우선적으로 목감지구부터 먼저 수집을 하고 또 장현지구는 지금 현재 감정이 일정이 다 됐고 하니까 2009년도에는 장현지구도 보상이 완료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상 금액만 확정이 되면 이주하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목감지구를 하고 내년도에는 장현동 장현지구를 해서 사업을 올해 다는 하기 힘들지만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부지런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게 되지요?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인데 이게 문화원에다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에서 이사들로 하여금 추진 위원단을 만들어서 문화원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는 있으시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

서훈

서훈위원

사업 계획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업 계획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서 주신 것을 보니까 30번이에요, 번호가. 번호가 30번에 일반회계비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중에 보니까 예술단 운영하는데 에어컨 구입 비용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에어컨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언제 우리가…….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시립예술단 거기 연습하는데 문화원 2층에 하도 더워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사서 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더우니까 지금 더워서 에어컨 구입을 하려면 벌써 하셨어야 될 텐데…….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게 5월 31일 자 이게 발췌된 것이고요. 6월 달에 사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줬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확실합니다. 6월 달에 사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계절이 오기 전에…….

서훈

서훈위원

기왕에 예산을 수립해서 놓은 것이라면 미리미리 해야지 더울 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6월 달에 6월 초에 사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게 국비·도비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세워진 게 있네요. 창조자연사박물관을 쉽게 찾아오기 위해서 보행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천동 이외에 2곳, 3곳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창조자연사박물관이 정식으로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창조사박물관을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하게 됐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언제 이게 박물관으로 등록허가가 난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경기도로부터 박물관 등록을 받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박물관으로 인정한 것을 받은 것이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찾아가서 자연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박물관 구실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에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가 더 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을 해 주셔서 시흥시에도 이러한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7,000만원 관광기본계획 세운 것 그것은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26일 날 착수보고회 할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언제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올해 연말까지로 마무리…….

시헌

안시헌위원

연말까지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느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경기대학교 산학연구단에다가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전반적인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문화관광정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시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한 번 들어가서 들을 수 있게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모시고 할게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래서 시흥이 사실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홍보라든가 관리라든가 자원의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 발전과 더불어서 관광 계획이 훌륭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서 소래산 마애상 민간위탁으로 단속을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속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단속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단속 기간을 우리가 인건비를 산출 해 가지고 단속 기간을 정해서 나중에 집행할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면 그래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일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시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산 마애불상 보존과 관련해서 민간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원상복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럼 관리를 어떻게 받았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는 지금도 천막은 쳤고요. 그 이후에는 깨끗하게 관리는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는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업자 선정 중에 있으니까 입찰 공고를 지금 낼 거예요. 입찰공고 내면 업자 선정이 되고…….

일섭

이일섭위원

설명을 소상하게 잘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현재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어떻게까지 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부족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마애상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 설계를 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각 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과라든지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입찰 공고를 할 것입니다.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는데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지난 번에 원상복구 해 가지고 조치 완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마애상이니까 종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묵인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것은 여론 수렴도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관리되어야죠.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보세요. 문화재이니까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관리인을 둔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그 지역이 문화재 지역이기도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지금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복성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발생되잖아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구역만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지도 단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 단속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고 하면 무슨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는 문화재 보호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일섭

이일섭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가 훼손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면 불법 행위가 뭐가 있는지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때 문화재 지난번에 “훼손한 관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보존 조치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없으면 또 다시 단속 용역비를 들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번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면 계속 용역비를 세워서 매일 단속 용역비를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갖다가 예산 집행하라고 하면 예산 집행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래산 마애상 주변정비 사업을 문화재청에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3억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마애상 전면에 대한 부분을 세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주변에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 부분을 철거시키고 그 주변을 정비를 해서 마애상을 찾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참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억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문화재청에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한 대로 정비 사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이 끝난 후에도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을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또 불법이 자행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전문 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불법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2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전문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통해서 근절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물론 문화재 보존지역의 불법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행위 하는 데에도 같이 동일하게 저촉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의 요지는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것 이상으로 전문관리인을 둬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냐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예방 차원으로만 간다고 하면 계속 용역비가 계속 매번 설 것이라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 이 년 지나면 저희들은 근절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때까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뭐 익히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이일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숱한 수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용역을 통해서 근절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행시켜 왔어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불법 행위는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처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 사업이 되면…….

일섭

이일섭위원

정비 사업비 내에 이 내용은 전혀 산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지요.

일섭

이일섭위원

오로지 복원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설치하겠다는 식으로만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3억원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예상컨대 정비 사업을 한 이후에도 또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까지는 불법 행위 존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군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 우리 이귀훈 위원장님도 시정질문 통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정비 사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냥 느슨하게 놔둔 것입니다. 어차피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화재청에 승인 받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늦어지다보니까 이게 약간 늦어졌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하고 단속이 들어가면 불법 행위가 단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약간 느슨하게 어차피 재정비를 하는 차원의 계획이 섰기 때문에 할 때 일제히 일시에 철거 내지 원상복구해서 복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 단속 용역비는 결국에는 철거비용입니까, 그러면? 철거비용입니까 아니면 지도 단속하는 요원을 두겠다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지도 단속요원이지요. 왜냐 하면 정비 사업을 했는데…….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지도 단속 기간을 언제까지 어떻게 몇 명 인원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거예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금년도에는 추경이 확보되면 기간은 우리가 7월 달부터 만약에 단속하게 되면 한 사 오개월 정도 일단 들어가…….

일섭

이일섭위원

사 오개월만 단속을 하면 지금 했었던 행위라든가 모든 것이 근절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한 사오개월 하고 내년까지는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년 정도를 하게 되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글쎄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게 느슨하게 그냥 용역사를 통해서 법적 행위를 거치지 않고 강력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속 아니면 계도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가겠다는 방식은 굉장히 안일한 발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매번 반복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또 다른 방안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원천적인 쇄신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금세 듭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소래산 마애상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문화재청의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만 이런 정비 사업이 된 이후에 확고하게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라도 불법 행위가 재연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글쎄, 의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단속 용역비를 세운 다음에 뭐랄까 방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소래산에 대한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일섭 위원도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게 단속이라는 미명아래 특정인에게 관리하게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라는 생각도 의혹을 지울 수 없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마애상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관리요원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에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반납된 데 보니까 조남동에 지석묘가 지난번에 긴급 보수 정비를 저희가 했어요. 긴급 정비를 했는데 그 때 1,4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이번에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어떻게 정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비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었는지?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남동 지석묘가 작년에 자연스럽게 파괴가 되고 조각이 나고 난 뒤에 도 문화재 위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감정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차 하신 분과 우리가 올려서 다시 집행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 간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 위원 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딴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도 문화재 위원님들이 상의를 아마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후자에 접합하는 방식으로 그 방면에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이 됨으로 해서 1차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2차 지금 5,0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1차 사업비 반납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을 하고 다시 이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럼 하여튼 조금 더 보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예산도 확장 해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부기명이 이게 그냥 보수 정비가 아니에요. 긴급 보수 정비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 보면 여기 사업 설명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보면 긴급 보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긴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집행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실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파트와 협의 과정에서 추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긴급하지만, 우리는 사실 긴급합니다. 그래서 자꾸 빨리 해 달라는 주문이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예산파트하고 할 때 그런 문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긴급이라는 말을 우리는 긴급이라는 말을 쓰고 예산파트에서는 이번 추경에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자 이 차이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수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문화재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작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렇다면 관련된 부서라든지 관계자들과 충분한 검토를 끝내고 방식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수립이 되어서 이게 반납하고 새로 세우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여기 군자동에 있는 지석묘 발굴조사 사업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발굴하셨습니까? 여기도 보면 2008년도에…….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군자동은 다 완료…….

서훈

서훈위원

군자동의 지석묘를 갖다가 발굴조사 사업하시겠다고 2,887만 5,000원을 지금 반납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7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를 하고 도비 배분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집행 완료 잔액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조남동에 지석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하고 군자동에 지석묘 발굴조사 사업 완료된 것하고 서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훈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의 계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안병빈 체육행정계장입니다. 정찬빈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엄계용 청소년육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청소년지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은 281쪽에서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체육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63억 8,100만원보다 약 3.8프로(%)인 2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증액 및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팀 용품 구입 및 대회출전에 따른 운영비 8,000만원, 육상 실업팀 숙소 임차료 상승에 따른 5,000만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지원금 2,0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1명 추가배치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1,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로 지급하던 청소년 장학금 7,657만원을 저희 체육청소년과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래정 건립공사비는 시비 100프로(%) 에서 시·도비 각 50프로(%)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에 의한 과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부터 285쪽과 세입 부분 38, 41, 46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소래정 건립공사가 우리 시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오신 건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당초 시비로 전체 12억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6억원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경영 도의원하고 같이 저희 시하고 연결을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 각 부서로 봤을 때는 아주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요구하는 게 국비나 도비가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공무원들에게 정말 포상을 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개념인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시비가 그때 당시에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해서 도비를 받아 오니까 이런 일들을 공무원들한테 모든 부서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없었던 예산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칭찬해야 할만한 일이다 싶어서 이것을 질의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예산 수반이 될 때는 각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일섭 위원입니다. 실업선수단 합숙소 임차료 해서 5,000만원이 증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데서 임차료를 더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주변에 전세값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값을 알아 봤는데 현재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평수가 50평입니다. 보통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48평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 동안 1억 2,000만원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증가해서 1억 7,000만원에 해달라고 집 주인 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입주해 있는 데서 요구를 해서 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주 안 하고 기존에 있으려고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다른 데도 저희가 알아는 봤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그 근처에 알아 봤는데 정왕동 지역 빼고는 그쪽에서는, 왜냐 하면 여기가 우리 비둘기 공원에서 그 친구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동 체육공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갈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다 보면 실업선수단 숙소 관리비도 본예산에 1,440만원이 잡혀 있었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상승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집값 상승분에 대한 전세금 오른 것이니까요.

일섭

이일섭위원

전세금 올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숙소에서 기존에 있는 보다 비용이 저렴하게 있었으니까 더 올려달라 이것 아닙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임차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임차 기한이 올 5월 달로 끝났습니다. "추가로 연장 보류를 시켜달라 이번에 서면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어서 쓰겠다."

일섭

이일섭위원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안 난다고 하면 평수를 더 줄여서라도 가는데, 사실 지금 이 선수들이 감독까지 포함하면 6명인데 이것보다 더 줄이면 장소가 협소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측이 미리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전에는 예측이 전혀 안 됐던 사항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임차 전세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좀 못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 가지고 8,000만원이 증액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올라온 액수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지출액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용품구입비하고 대회출전비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 지출된 내역은 어떤 것으로 나갔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지출된 내역은 저희 3개 실업팀에 대한 운동선수들에 대한 봉급, 수당 그 다음에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피복 및 장비 구입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 4년 동안 저희가 이 예산이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훈련을 하는데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조금 미흡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용품비가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만약에 200만원어치 살 것 같으면 저희가 100만원어치밖에 못 사줬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이 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지금 지출된 내역에 그게 다 포함되어서 나간 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갈 거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더 여유 있게 하자 해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완전히 여유는 아니고 이 정도 수준만 있으면 그 사람들 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꿈나무 육성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육성 지도자들에게도, 코치비라고 그러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성 지도자들한테 꿈나무 육성 지도자를 10개 종목에 19개 학교에 23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원금은 여태까지 그것도 올해 들어와서 20만원 증가시켜 가지고 일인당 1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꿈나무 육성 지도자들에게 지출되는 게 4억 9,000만원 정도가 있고, 지원금으로 되고 있는 게 한 5,000만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지도자고요.

서훈

서훈위원

글쎄, 지도자하고 지원금의 차이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도자와 지원금의 차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훈

서훈위원

지원금이 계획이 됐다면 이런 건 지원을 제 때 제 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종목별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필수선수를 위한 운영지원금이 또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선정을 해 가지고 아마 하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면 제 때 제 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육성 지도자는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연말에 선정이 되어서 98년도 1월부터 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지원금은 저희가 주로 육상이나 축구 이런 학교별로 출전하는데 들어가는 식대와 간식비입니다. 그것하고 동·하계 훈련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계·하계 훈련비로 4,200만원이 나갈 예정이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창단 학교 위주로 용품지원금으로 나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필수선수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체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인데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면 지급할 예정이고 이 선수들을 앞으로 내년도 도체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군요. 차질 없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군자동에 체육시설 공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군자동에 체육시설 2억원짜리 예산이 있었는데 하나는 동보아파트 뒤하고 하나는 우리 경찰서 밑에 내려가는 영동고속도로 하부인데 묶어서 같이 설계를 했었는데 영동고속도로 하부 밑에 동호인들이 한 서너 차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동호인들의 기호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가장 딜레이가 됐습니다. 하다가 그쪽은 별도로 하고 동보아파트 그 뒤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우리가 녹지관리과에서 그린벨트관리 훼손부담금이 떨어지면, 통지서가 오면 바로 발주를 들어 갑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군자동 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하셨으면 빨리 해서 하면 좋은데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자꾸 하면, 더 잘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애시당초부터 계획을 좀 더 제대로 세웠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성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 소장 박정희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성호 운영계장입니다. 민경헌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생학습 운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433쪽부터 44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평생학습센터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9억 400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9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운영비로 냉온수기 노후 정비 사업비 600만원과 위생적인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2,100만원으로 총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 중 학습의 다양화 및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양성 과정과 인근 학교시설 물적 자원을 연계한 평생교육 강사비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사시설비 등 5개 사업에 민간위탁계약 잔금 1,400만원과 시설보수 계약금 잔액 5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 운영 사업비 중 교육장비 구입비 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일반회계 총 9억 5,400만원은 시설관리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설운영 관리비가 5억 4,800만원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강사 수당으로 3억 3,300만원과 교육 운영비로 7,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관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8,600만원, 청사 노후시설 및 장비 시설보수비 1억 6,900만원, 청사 관리 공공요금 등 2억 5,9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3억 3,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드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부터 440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 김문순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계장 조철재입니다. 평생교유계장 김규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4억 1,3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와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6,000만원 또한 수영장 타일 교체 공사 2,000만원, 옥상 방수 공사 3,000만원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4,200만원 등 여성회관 청사 노후시설 보강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부터 447쪽과 세입 48쪽까지 여성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관리계장이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관리계장 최종복입니다. 시립도서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남 사서계장입니다. 박숙자 자료정보계장입니다. 김성태 어린이도서관 분관계장입니다. 이응선 대야분관 계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8억 1,400만원보다 6,400만원 감액된 1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대야분관이 시립도서관으로 편제되면서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자료정리실을 사용하고 있어 대야분관의 사무실 확보와 소방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시설 보완을 위하여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보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1,000만원이 1회 추경의 주된 증액 요인입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한 1,000만원의 인건비 감소와 공개입찰에 따른 계약과 전시성 행사의 축소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한 강사 수당 등을 7,200만원 감액하였으며, 부서운영비 5,400만원을 절감하여 1억 3,600만원이 감액되어 2008년도 본예산보다 6,400만원을 감하여 2008년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부터 464쪽과 세입 부분 38, 48쪽까지 시립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도서장비용역비하고 자료 구입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아무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지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그 부분은 연간 계약 수립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래 가지고 자료 구입비가 3억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수서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늦게 지출이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초반 말고 연말에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그게 차수별로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그래서 한 이번 6월 말 정도에 1차 몇 천만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그것은 집행이 다 완료가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창호공사 추진을 했는데 전반기에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안 된 일들이 참 많아요. 각자 단서가 조항은 필요한 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하반기 예산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있으면 좀 예산만 세우지 말고 일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대출 회원증 리본에 대한 집행액도 전혀 없어요. 리플렛 발행하는 것도 전반기에 사실은 해서 시민들한테 이야기가 전파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시작을 안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조금 이왕이면 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돈을 먼저 세워놓기 보다는 일을 먼저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은 다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대출회원증에 대한 리본이나 리플렛 발행하는 부분은 소식지이니까 초반기에 다 하면 훨씬 홍보가 되어서 그 역할의 돈의 쓰임이나 흐름이 훨씬 값어치가 있게 후반기에 하기보다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것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후반기에 넘어가지 않게끔 빨리빨리 집행이 되어서 거꾸로 후반기에는 시민들의 반응도가 이렇습디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맞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답변을 드리면 소식지는 저희가 6월 말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인쇄가. 그 다음에 나머지 소모품에 대한 것은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기에 저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참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조금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예산서 460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쪽에 보니까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예산 절감 계획을 세우셨는데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절약을 해서 관용차량 같은 것은 유지 관리비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우셨고 예산을 세우셨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것, 가스요금 또 상하수도요금 이게 지금 전부 다 합치면 꽤 돼요, 이게. 한 전체 합치면 한 1,5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절감 할 수가 있을까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현재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영화상영 같은 부분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저희가 거기에 호응도가 없어가지고 조금 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는 절약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차량유지비 그 부분은 저희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상호대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차로 배달을 해다가 드려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작은 자리, 목감동 그 다음에 정왕 함현상생 그 다음에 저희 대야분관 그렇게 도는데 하루에 그게 한 60킬로미터(㎞)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당초에 그것을 상정을 못하고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어요. 그래서…….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차량유지관리비가 여기 지금 300만원 더 올랐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비교하는데 있어서 이런 공과금을 과연 절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놓고 보았을 때 평소에 우리가 지출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가스요금이 지금 볼 것 같으면 360만원을 절감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전기요금도 850만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도 360만원 적지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아,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은 프로그램의 운영상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돌리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온도를 약간 높여서 그것을 저희가 자제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것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절약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좋으신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정부에서 10프로(%) 절감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 책에 볼 것 같으면 도서관은 말이에요. 정말 아주 굉장히 아주 절감 안 한 게 없어요. 뭐 그냥 하여튼 안 한 게 없이 전부 다 절감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3만 6,000원, 몇 천원 이렇게까지 절감됐는데 이것 지나치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지금 다양한 문화행사에 있어서 이것도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지역에서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문화부문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행사 그 다음에 생태환경 첨단학술 같은 데 있는 문화행사 같은 것 이런 것. 이런 것도 그냥 전부 다 일률적으로 줄여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삭막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육성을 지금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또 자원봉사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자원봉사자도 보면 식비를 여기 또 절감을 해 놨어요. 제가 아까 앞에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먹는 것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식비도 여기에다가 절감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시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따르신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을 해서 하신다니까 내실 있게 잘 한 번 해 보십시오.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융통성 있게 잘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 하십시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체육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체육관장

안녕하세요? 체육관장 최태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88쪽까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 3억 101만 1,000원보다 22.9프로(%)인 6,89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체육관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 예산으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 및 부대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장실 시설 개보수 사업인데요. 이게 12년 된 화장실이라서 지금 방수가 안 되고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1층 화장실하고 2층 남·녀 화장실 4군데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미끄럼 방지시설도 같이 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화장실 쾌적한 부분도 해서 편리한 화장실이 이용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또 1,000만원은 뭐냐 하면 경기장 내 환기창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문화행사 등을 할 때 보면 폭죽 터뜨리고 그러다 보면 나갈 환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정에다가 저희가 1,000만원 투자해서 환기시설을 하도록 해서 실내공기 유통 및 또 암막 스크린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암막 스크린의 노화방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환기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에 따라서 3,108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체육관 사업 예산의 체육관 관리 등을 2,888만원을 절감했고 기본경비로 300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부터 488쪽까지 체육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최태진체육관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소장

국민체육센터소장 김수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센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민체육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민체육센터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12억 6,580만원보다 약4.8프로(%)인 5,800만원이 감액된 12억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증액 요구액은 센터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6,827만원, 안전사고 보상금 100만원, 운동기구 및 시설운영 집기 구입비 2,100만원 등 총 9,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요구 사유로는 도시가스요금이 당초 본예산 요구에서 3,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가스요금 단가 인상과 수영장·헬스장의 1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가스 소비량 증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보상금은 체육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회원의 재해 발생시 지급되는 1건당 10만원 이내의 소액 치료비 지원금이며 운동기구 및 시설운영 집기 구입비는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신규 운동기구 및 시설집기 구입의 필요성이 발생됨에 따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방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 감액, 신규 사업 제고로 사업추진 취소, 민간위탁 용역 등 계약완료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예산 등 총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4억 5,090만원 대비 약 5.5프로(%)인 2,470만원이 증액된 4억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무관리비에 4,070만원, 공공운영비 4억 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사업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2억 8,850만원 대비 약 14.6프로(%)인 4,180만원이 감액된 2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청소용역비 등 3건에 2억 2,080만원, 기타 방역 및 안전관리 용역 부분에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사업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 4억 4,450만원보다 약 8프로(%)인 3,530만원이 감액된 4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따른 수영·헬스 강사 용역 위탁금 2억 6,780만원, 운동기구 및 시설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100만원, 문화 및 체련프로그램 각 운영강사수당 6,910만원, 기타 운영지원비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 3,510만원보다 약16.2프로(%)인 567만원이 감액된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센터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2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국민체육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민체육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국민체육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국민체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부터 494쪽까지 국민체육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및 물탱크 소독관리에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독하는 것을 감액을 하면 횟수가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감액된 것은 기본 연초에 용역 계약을 다 해서 남은 잔액의 불용분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지금 1,700만원이란 돈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시간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줄었습니까?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작년에 저희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임금 부분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구수요라든지 수요가 적어서 그런 프로그램의 도입이 다양하게 도입하기 힘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목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줄은 감액 대상자들은 없는 것이네요?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현재 기정 예산에 세웠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그 때는 왜 이런 금액으로 했습니까?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당초 문화 체련 프로그램을 매년마다 예산을 세울 때 문화 체련 프로그램 종목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예상액을 세웠는데 실지 현지에서 문화 체련 프로그램을 직접 도입을 시켜서 각자 해 보니까 모집인원이 적고 또 모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집 인원을 받더라도 60프로(%) 회원들이 폐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줄어졌기 때문에 이런 감액 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아직 먼저 세워놨던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안 한 거네요?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 방법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하고 새로운 신규 개발된 프로그램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프로그램 도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급하게 체육센터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구석구석 찍어서 이것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급한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으신가 본데 이런 부분이 참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 줬으면 좋겠고요. 발매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발매기를 구입할 때 우리한테 설명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분명히 발매기를 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사가 정확하게 타당하게 조사가 안 되어서 그런지 시민들의 기기 사용 번거로움으로 따라서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저희들이 발매기는 지금 현재 수영장 1층에는 발매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기 5번에 이게 삭감되는 부분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로비에다가 설치했는데 지금 체육관에 이용하는 인구 관계하고 또 시설간의 직접 시설 대관하는 일용 인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 이러한 실제 이용량에 비해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는 게 오히려 효용성이 없다 해서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까 증액 요구된 자산집기라든가 운영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2,800만원을 2,100만원으로 추경에 유인하고 7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그러면 명목을 바꿔서?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다른 데에다가 쓰시겠다?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쓰겠다 라고 한 용도는?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쓰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도 물품구입 및 자산 취득…….

정화

임정화위원

아,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발매기를 구입을 타 기관이나 다른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할 때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아, 로비에는 어떤 것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더라, 수영장 입구에는 무엇이 있음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더라" 이게 다 조사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덜컥 세웠다가 아이고, 이것 별로 불 필요하다 다른 용도로 확 바꾸는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은 쓸 때는 많고 돈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더 우리가 조금 정말 써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시민들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미련함보다는 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나중에 쓰지 않으면 불용액이 되고 또 해 보니까 불필요하다는 데 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용도에 쓰겠다 라고 대체가 되어 버리면 사실은 선이나 틀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런 예산이 터무니 없이 갑자기 세워졌다가 덜커덕 삭제되는 듯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예산을 심의한 우리 위원으로서도 이것은 참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를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실 때 최소한의 근사치가 조사가 되어서 합당하게 예산이 수반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저희가 당초 시설대관 인력관리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됐으면 이런 대체하려고 하는 보완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상당히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입해도 가능한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감 사항 측면에서 효용성 측면에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게 도입 자체는 적정하게 설치는 가능한데 이중적인 시설대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는 또 투자하는 게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 인원이 많이 생기고 체육관 같이 1일 대관하는 형식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원인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본 위원 생각도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활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 설치를 안 하더라도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을 때 그 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준비가 조금 미비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 필요는 없어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제때 제때 우리가 돈이 여유가 많으면 문구를 쭉 나열해도 되지만 여유가 없는 와중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말 꼭 필요한 그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작년 10월에 개관 했나요?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2,100만원이 운동기구 시설 집기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신규로 필요한 운동기구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개관한지 6개월,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 운동기구를 구입을 해야 되고 미비된 시설 집기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렇게 부실한 상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렇게 개관이 된 걸로 판단해도 되나요?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지금 10월 달에 개관 했지만 헬스도 운동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중하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초적인 것에 관련되는 물품이 필요하고요. 중상급 되는 분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새로운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매점 부분에 입찰해서 고객 편의하는 상담실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집기류가 당초에 개관 전에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을 했고, 헬스장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헬스장에는 상당히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숨을 많이 들이쉬고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헬스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애초에 준비가 안 된 것을?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작년 10월 달에 개관되면서 자산 취득도 다 새것으로 구입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본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의 물품을 구입 요구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헬스장은 지금 주 며칠 몇 시간씩이나 개방을 하고 있나요?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헬스는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06시에서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21시까지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주민들이 지금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헬스장 요금을 받고 있는 거죠?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월 회비로 받을 수도 있고, 하루하루 받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다른 주변 헬스장보다는 비싸다. 또 왜 일요일 날은 개장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저희가 「시흥시 체육시설의 운영 조례」에 의하면 당초는 시간이 21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고객 차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은 정상으로 21시로 했습니다. 당초는 22시까지 했는데 21시에서 22시까지 수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 삼사 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가 운영 시간을 줄였고요. 또 일요일 날은 헬스 강사들이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일요일은 그 사람들 쉬는 휴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 1시간을 더 근무 외로 하고 있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평소에 평일 날에는 일반인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요일 날도 개방을 좀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봤어요. 그 수요를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일요일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신 항상 민원에는 다른 민원이 있는데요.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개방을 해 놓으면 주 5일제 웰빙시대가 되어서 그런 분들은 한 두 명이 운동을 한다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시간대에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1시간 더 연장해서 22시까지 연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한 삼사 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일요일 날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일요일에 헬스 운동인이 많다면 저희들이 개관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강사 여러 가지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강사 채용 문제, 이런 관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요일 한다 하더라도 효율성 없다고 지금 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걔 중에 어떻게 일요일 날 가 보니까 문이 닫혔더라 이래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일요일 개방 건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정말 강사를 새로 채용하더라도 급여를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근접한다고 하면 하여튼 조사를 통해서 개방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도 하고 내년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조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민체육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총무과장께서 14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고 14개 동 주민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흥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동 주민센터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45억 2,953만 1,000원보다 1억 4,81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43억 8,14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가감 사유를 보고 드리면 공공요금 등으로 4,507만 7,000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의 시설비와 승강기 등의 관리용역비로 각각 1,900만원,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왕본동 청사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용 및 각 동 주민센터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9,5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활동 참가자 급식비 등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간담회 급식비 등으로 47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10프로(%) 예산 절감 계획과 불용예산 발생에 따라 3억 3,0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신현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하수도나 배관공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지금 1,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신현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신현동장 김정회입니다. 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 건물을 지을 때 그 부분이 설계에 포함이 됐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실질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설비통 이런 것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게 불편하고 또 매일 청소하는 관계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각 단체에서 행사 준비를 밖에서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하수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매번 이걸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사실은 이게 지금 헌 건물 개보수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정도면 이 정도 기본은 앞을 내다보고 지어서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다는 것은 정말 기본 설계부터 잘못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바깥에서 야외 수도관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배관 어디 뺄 데가 없어서 우리 바깥에서 하다보니까 참 수도를 길게 늘려야 되고 이래서 필요하더라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 하면 운동장이나 어디 나와서 하니까 수도를 빼야 되니까 하지만 기본 설계를 할 때 자치센터 정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불필요하게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기본이 안 갖춰지고 완공이 됐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잘못 된 게 있어서 개보수도 아니고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쵸?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 쪽에서도, 동장님은 동을 파견나가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노인들은 노인에 관한 것, 동사무소는 민원편의를 위한 것,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맞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들어가야 설계가 옳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뭐 주먹구구식으로 설계가 되니까 자꾸 이런 사소한 돈이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기본도 안 해놓고 다 지었다고 이야기 하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앞으로는 이 행정을 펼칠 때도 우리가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런 모순이 없게끔 한 번 돈을 들이면 그 돈이 효과 있게끔 10년이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면 결론은 통 털어서 계산을 하면 더 많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건축을 할 때나 새로운 청사를 만들 때나 새로운 관공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관심을 두기 보다는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관심을 깊이 관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연성동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지금 작년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깎여서 내려 왔는데 또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프로(%)를 삭감해서 올라 왔어요,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 할 게 없어서 자르신 건가요?

기양

성기양연성동장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사업비가 보통 건당 4,0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은 건설과 주민숙원사업비로 요청을 했고요. 현 3,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그래서 일단 1,500만원 가지고 소규모 일이백 만원 민원사항 처리할 것만 준비해 놓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1,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매화동이나 다른 동을 보면 10프로(%)만 딱 절감을 하고 올라와 있는데 연성동은 50프로(%)씩 삭감을 하신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그렇게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양

성기양연성동장

사업 대상지는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소규모 사업 단위가 삼사백 만원 단위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투자한 것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건설과로 올렸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4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화동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840만원 중에 120만원 삭감, 군자동 인감용지보관용 이중케비닛 27만원 중 27만원 삭감, 정왕3동 청소년지도활동 참가자 급식비 53만 9,000원 중 20만 9,000원 삭감을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5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 드리면 예산 심의 기간은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5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졍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예산 10프로(%) 절감추진 계획에 따라 각종 낭비요소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 배분이 주요 내용으로 절감된 재원의 유효적절한 편성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381억 9,800만원보다 128억 8,600만원이 증액된 2,510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35억 8,000만원보다 4억 900만원이 증액된 39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전반적인 세수 확대방안과 재원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는 1,667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정부의 예산 10프로(%0 절감 계획은 예산 전반에 걸쳐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제약한 것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각종 운영비 및 보조내시 사업 등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산의 절감으로 인하여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실화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 취지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산의 반영은 미흡하였으며, 향후 예산 및 비예산의 시책들을 발굴 개선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심사자료의 정확성 및 충분한 심사자료 제출을 주문합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개선요구하고 있으나 재차 금번 예산안 심사시에도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절감된 재원의 재배분이니 만큼 차질 없이 예산 집행을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