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입로 매입이 아니고 저희 중심시설지구 진입로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직도 협상안은 토지 매입에 따른 협상안은 성담 측하고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비는 금년 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9월 말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실시설계 완료되면 바로 성담 측하고 저희가 토지보상에 대한 매입 협의를 바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안 팔겠다고 그러면. 보상협의를 안 한다면.

그것은 그쪽 실무진들하고 저하고 얘기는 실무진들에서도 빨리 매입을 해 달라는 쪽이거든요, 성담 측에서도.

틀리신 말씀은 아니신데 일단은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총 37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중심시설지구에 한해서 올해 예산 토지매입비가 한 95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시설지구에 대해서만큼은 올해 먼저 토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하다면 370억원을 다 확보해 가지고 한 번에 일괄 매입할 수 있겠지만 물론 성담 측에서는 일괄 매입해 주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성호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상길입니다. 도시디자인계장 고미경입니다. 시화지구팀장 안만홍입니다. 택지개발팀장 김수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347쪽에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도시정책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26억 1,400만원보다 25억 3,400만원 약 11퍼센트(%) 증액된 25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0퍼센트(%)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 10퍼센트(%) 절감 정책에 따라 행정운영 경비 등 총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52억 7,700만원보다 6,600만원 약 1퍼센트(%) 증액된 5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인해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예비비를 총 27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산 10퍼센트(%) 절감 정책에 따라 신천지구 시설관리비 등 총 2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173억 3,600만원보다 24억 6,700만원 약 14퍼센트(%) 증액된 198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쾌적한 도시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47쪽에서 350쪽,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 6개 특별회계 631쪽에서 685쪽, 701쪽에서 705쪽, 계속비사업조서 720쪽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특화거리라고 그래서 일부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큰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주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이 은행동 청소년문화의거리 거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전체 시 줄기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착수보고회 진행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별도로 추진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용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택지개발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용역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시화호에 플로팅 워터 월드(Floating Water world)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해서 관광 이런 목적으로 시화호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뜨는 것이, 시멘트가 물에 뜨는 부유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설치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약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무슨 사업한 것을 대신 용역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 중에 추가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을 약간 선회해서 이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나트륨등으로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기를 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 질의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해 주라고 하면 협의하고 전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요구했었고 또 지금 능곡지구나 북측연결도로는 그전에 다 실시설계가 되어 가지고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추가로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장현이나 목감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도록, 택지개발팀이 생긴 지가 또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이후에 안 되었을 경우에 질책을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제 생각에는 용역을 할 필요는 없고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시설계가 20퍼센트(%) 30퍼센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진행과정에서 관련 실과에서 협의를 계속해 보고 거기서 잘못됫 것을 보완을 하게 되면 굳이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다면 이중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하고 의원님들께 수시로 실시해 갖고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해당부서 계장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인계도면을 다 주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가서 다 점검을 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절차를 해서 해소해 나갈 것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같이 동행해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능곡지구에 대해서 용역 검토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도시개발과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전종삼 개발지원계장입니다. 홍명기 뉴타운개발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53쪽에서부터 354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91쪽에서 696쪽,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46억 5,000만원보다 13억 8,600만원이 증액된 26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2억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억 7,300만원보다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2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217억 7,700만원에서 8억 3,900만원이 증액된 22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회계 감액인 1,000만원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과 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2억원을 포함한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작년에 매각한 장현동과 대야동 2필지 매각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91억 8,200만원에서 8억 3,600만원이 증액된 200억 1,800만원 불용관차 매각수입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입 내역은 은행동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으로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비 분담 비율이 예산 절감에 따라 10퍼센트(%) 절감한 1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산으로 인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예산 절감으로 인해 예비비가 8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 드린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53쪽에서 354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91쪽에서 696쪽, 계속비사업조서 720쪽에서 721쪽,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도시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상 돈이 나간 것은 아니고요, 계약된 사항은 거기는 집행된 부분이라고 보면 제가 설명 자체를 좀 그렇게 드려서 그러는데 돈이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 차원에서…….

지금 주민들이 동의 부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도 아직 동의율 자체가 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설명을 하고서 하면 금년 안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50퍼센트(%) 이상 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시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동의할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 동의 끝나고도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지정도 받아야 되고 또 환지계획도 해야 되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만 그 이후 순서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주를 해서 지금 다음 주쯤이면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현재대로 진행하면 저희들이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지구지정을 하고 실시계획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실시계획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한 후에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도 중반쯤.

은행동뉴타운은 그쪽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동시에 맞물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끝나고 용역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뉴타운은 뉴타운 쪽에 필요한 용역을 하고 있고 공업지역 이전에 대해서는 그쪽에 필요한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28만 5,000평에 대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네.

현재 동의서 그런 부분을 받는 부분은 아니고 의견만 타당성 할 때 제시를 받았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계획 부분이 나와야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지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하고서 주민들과의 공장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딱 맞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공업지역이 바뀌는 면적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면적하고 동일합니다.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특별예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를 다 한 상태입니다. 자체 우리…….

글쎄,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공원 쪽에서 그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청산까지 다 된 겁니다.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그린벨트라면 개발사업을 할 때 당시도 포함을 못했을 겁니다, 계획 자체를.

아니오, 저희들이…….

아니오, 개발을 할 때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못합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용도가 주거지역이든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만이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그린벨트까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디요?

다 주거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한 데는.

네.

아닙니다. 자연녹지면서 저희들이 개발이 가능했던 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주태흥 계장입니다. 건축민원계장 최정인 계장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윤기현 계장입니다. 건축지도계장 이석진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박건호 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357쪽에서부터 36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주택과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36억 7,5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4퍼센트(%) 증가한 총 3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에 따른 급양비 및 행정대집행 장비 구입 증가와 2008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시책추진 보전금 교부, 2008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광고물 적치장 이전, 건축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현실화로 인한 증액사항입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간위탁 계약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와 세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PC 구입 집행잔액 반납 예산과 예산 10퍼센트(%) 절감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 감액과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총 31억 3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00만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16억 8,100만원과 보조사업 12억 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내역 중 신규사업으로는 총 7,700만원이 증액되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비 12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전광판 설치비 1,000만원, 보조사업인 2008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시책비 2,500만원이며 도비 50퍼센트(%)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적치장 이전비 4,000만원입니다. 증액되는 사업예산은 총 1억 1,0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폐현수막 소각비 당초 280만원에서 920만원 증액된 1,200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급양비 당초 250만원에서 125만원이 증액된 375만원, 그리고 휴일 및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급양비 당초 150만원에서 170만원 증액된 320만원, 행정대집행 장비 구입비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또한 2008년 6월 12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비가 당초 4,700만원에서 3,3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현장조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54만원 증액된 108만원입니다. 주택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6억 2,400만원은 사업예산과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1,000만원 예비비로 6억 1,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민주택융자금 상환하고 남은 시 예산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57쪽에서 36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573쪽에서 577쪽 주택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능곡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원의 개요는 2008년 4월 5일 청원하였으며 청원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유천아파트 910동 101호 김영삼 씨입니다. 소개의원은 이민국 · 안시헌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민국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청원 소개 취지 내용과 동일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위 청원은 능곡지구 16-1블럭에 시흥시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 소음, 매연 기타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능곡버스공영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2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건교부에서 고시하였고 2003년 08월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회신으로써 공영차고지 배치를 요구하는 것을 시흥시가 한국토지공사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1월 공영차고지 배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건교부에서 하였으며, 2004년 11월 공영차고지 배치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건교부에서 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시설 결정을 건교부에서 하였으며, 2006년 0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흥시가 시흥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06월 경기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07년 06월에 제1회 추경 사업비 확보하였고 2007년도 10월 2007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9억 7,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05월 2008년도 국도비 지원 48억 6,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원현황을 보면 2008년 02월 03일 입주예정자 모임 이후 차고지 민원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2008년 03월 23일 KBS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녹화를 하였고 2008년 4월 10일 KBS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에 방영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6일 입주예정자 대표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내용은 허위 분양 관련 내용입니다. 2008년 4월 14일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였고 청구내용은 주택가가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의 버스공영차고지 이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21일 분양광고 내용에 대하여 입주예정자 대표가 신안종합건설 관계자와의 면담하였습니다. 2008년 04월 23일 능곡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시는 2008년 4월 23일부터 16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연성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참석인원은 총 85명으로 시에서 8명, 시의원이 3명, 입주자가 70명, 토지공사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입주자 대표 측 주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별도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토지공사에서는 관계법령상 별도의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능곡지구 전체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8년 04월 30일 시흥시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능곡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역 밖으로의 이전건립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05월 01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해서 집회인원은 약 1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회내용은 버스공영차고지 백지화 또는 먼 곳으로 위치 이전과 장현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먼 곳으로 위치 이전, 연성역 출입구 능곡지구 방면 설치, 그린시티로 조성되도록 보완 조치, 시정정책토론 시 요구 2008년 05월 13일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가 있었으며 이때 집회 인원은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집회내용 또한 2008년 5월 1일 집회 내용과 같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시정정책토론 청구내용을 심의해서 2008년 6월 17일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개최내용은 주택가가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의 버스공영차고지 이전 문제입니다. 검토결과로써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와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 공고문에 「자동차정류장」으로 표기되어 입주 대상자들이 이를 버스공영차고지와 다르게 이해 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 정류장」으로 표기 하여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청원의 건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둘러싸고 시흥시와 인근 지역에 입주할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갈등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합니다 갈등 해소 방법의 최고의 방법은 의사교환입니다. 충분한 의사교환이 있어야만 협상을 할 수 있고 합의하는 단계를 거쳐 갈등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는 청원자의 청원내용에 대하여 시 정부가 버스공영차고지 민원에 대하여 얼마 만큼 해결하려고 민원인들과 의사교환 노력했는지를 점검하고 청원자의 청원내용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청원자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버스공영차고지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8년 6월 18일 개최된 시정정책토론회의 시 측과 청구인 측의 의견 중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하고 최선책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 하여 양자의 갈등을 해소토록 시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능곡차고지 계획의 완전 백지화 및 주거지 밖으로의 이전건립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곡 입주자 대표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거하여 의사진행 시 방해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할 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공영차고지 배치를 할 때 입안하는 쪽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이나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치를 선정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능곡지구 공영차고지는 조성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건립은 그 차고지 조성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50퍼센트(%) 이상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차고지를 건립하는 사항이고 배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준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배치는 별도의 문제고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위치 선정이 위원님께서 그것은 너무 가깝다는 의견이시지만 국도비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건립하고는 차이가 있죠.

능곡지구 내에 도시개발을 하니까 그 안에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라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라기 보다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8,959제곱미터(㎡)를 6,000제곱미터(㎡)로 축소를 하고요, 위치를 39호변으로 옮기고 일단은 차단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아파트와 이격거리를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반대로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추정을 해서 한다면 대중교통 노선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득용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9만 7,000평 중에서 능곡지구의 최 끝부분이라고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안해서 건교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치가 맞다 안 맞다 거론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했습니다.

지금 현재 8,959평방미터(㎡)였을 때는 지금 30미터(m)이겠지만 지금 6,000평방미터(㎡)로 축소를 했을 때 최소 90미터(m) 이격거리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차 관리동이라든가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130~140미터(m) 정도 이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를 정차했을 때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최소 100미터(m) 이상은 떨어진다면 또 차단녹지를 조성하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수용 못한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오는 사항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고 나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더 보완하고 소음 분진 뭐 높이를 더 높인다든가 나무도 최소한 지금 5미터(m)를 15미터(m)로 더 확폭을 해서 5미터(m) 거기에다만 큰 나무를 심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상 금액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으면 3,000억원 들어가죠, 그러면. 그땅으로 따지면 어딘가는 확보를 하고 대중교통 버스가 있어야 될 판인데 그것을 안 한다고 지가가 그렇고 지금 저희 지가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가 현재 89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확보한다면 이것보다 10배 이상 늘어날텐데 그러면 버스 확보 안 합니까, 버스 다닐 때?

예산이 투입되는 과소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확보하는데 차는 있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회차라든가 박차를 할 수 없다면 노선 투입을 못하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건교부 승인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건물 다 들어가 있고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상입니다.

네, 했습니다.

네.

네,

행정절차 이행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따르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수반 관계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지금 여기 능곡지역 대표자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차고지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협상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승인 났을 경우에 5~6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해서 어디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용역 수행을 통해서 비단 능곡지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봐서 우리 시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크고. 그래서 도시 형태도 삼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제가 예상하기로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 해 가지고 능곡지구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장현지구라든가 한꺼번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역 수행사업비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나 확보해야지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소송 글쎄,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정부 정책이 있듯이 시에서도 시책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현재 있는 능곡차고지 조성하고 대책 그 50퍼센트(%) 이상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추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 어렵죠.

글쎄, 비교를 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시민이 일반 아파트 입주민보다는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민국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능곡지구뿐만 아니라 장현, 목감 시 전체 대야, 신천, 은행, 정왕동은 있으니까요. 그 전체적으로 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일단 세워서 용역을 수행해 본 후에 어디가 우순순위인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만 별도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했을 때에는 다 가능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동에는 지금 환승센터 5,000평을 지금 시흥시청역사 주변에 지금 민자유치로 개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감지역은 안양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경유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목감동은 거의 경유지입니다.

어느 한 지역마다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능곡차고지 27대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시 전체에 대규모 차고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간 떨어져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능곡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를 정리하여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여직 시 정부는 과정상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능곡지구는 국가적인 정부 시책에 의해서 건설하는 특히 또 임대주택이 50퍼센트(%) 이상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위해서 공영차고지 건립은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건립함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입주 예정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