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근량
윤근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실과소장님이 대답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6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2차 추경에 14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정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바로 연말에 해서 1~2월쯤 되면 종료가 되지 않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연말이면 보조금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나오니까 관계가 없는데, 결산을 통상 4월에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1회 때 토지매입을 위한 특별예산이 되어가지고 그때 못 올리고 이번 2회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종정리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이런 것은 1회 추경 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1쪽에 토지매입비 65억을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한 거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억 원만을 감했는데 64억 원을 들였다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61억 원인가 얼마였는데 재산 정리하고 수수료 전부하고 해서 그런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65억 원중에서 이번에 1억 원 감액하고, 64억 원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취득비 이런 것 다 해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61억 3,600만 원을 썼습니다. 2억 6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기왕 예산을 해 주신 것이니까, 다음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도하고 우리군하고 교환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은 소강상태가 되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토지하고 교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그 때 다시 예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감액을 하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는 취득하면서 취득세나 이런 세금을 내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는 공공요금 세금 같은 것은 안 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세금을 내고 잔액이 1억만 감액이 되었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2억 6천 정도를 다음을 위해서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다음을 위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유지비에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이 계정이 되었는데 청사관리는 어느 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청사관리는 본청은 전부를 하고 있는데요. 청사관리를 지금 5,179만 원을 먼저 승인을 해 주셔서 쓰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청사?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지금 2,887만 원은 집행을 했고요. 2,2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면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풀로 2,500만 원에 더 해서 4,7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차고지 토지매매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2억 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2억 원을 해 주셨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때 그 돈에서 부족합니까.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부족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당시 충분한 가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감정을 했는데 약 4,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동안에도 토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감정이 더 되었습니다. 바로 승낙을 해서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협의해서 다음에는 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교성리 옛날 군수관사 아직 매각처리가 안 되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매각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했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얼마 전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차 감액해가지고 저희가 3억 원, 정확하지 않습니다. 3억 천 얼마에 감정 가격인데요. 1차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2차까지 하고 3차에 10% 감액을 해서 9점 몇%에 감액을 했는데 3억 900만 원인가 거의 감정가격에 맞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까지 해 주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대체재산 토지든지 뭐 해야 하는 건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다음에 대체재산 장만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화장실 비데 말이죠 21대인데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군 본청만 있는데요. 각층 별로 남녀 한 개씩만 하는 것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동관과 본관은 되어 있는데, 왜 서관은 안 되어 있어요?
규청
이규청재무과장
본관 전체니까요, 군 청사 전체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서관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서관도 들어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서관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화장실 비데 임차료인데, 21대 중에 동, 서, 본관 3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지금 서관이 되어 있다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야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21대를 이번에 설치한다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설치하려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되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질서위반규제법이 22일부터 시행이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6월 23일.
봉석
오봉석위원
22일?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23일인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23일이고, 우리 재무과에서 대비책은 뭘 갖고 있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자세한 사항은 세입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예, 세입관리담당 한상열입니다. 종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원에 가면 타법령을 전용을 하다보니까 많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많이 법적 분쟁에서 지고 그럽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좀 더 심한 사람은 영치까지 할 수 있는,
봉석
오봉석위원
영치는 30일이고?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25일 날에 세외수입체납액담당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주고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작년 12월 18일에 고시가 되어가지고 6월 13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고, 시행은 6월 22일 날로 되어 있는데 어제 시달이 되었지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뭘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올린 세입예산이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지방교부세 하고 순세계잉여금 그럼 추경이란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세워야 하는 건데 지방교부세나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재무과에서 저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과연 이러한 질서위반행위 제재법이 생겼을 때 건축물 폐기물이나 환경과하고 연계하고 우리는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이런 곳하고 통상업무를 조율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인허가에도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 징수계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토론도 해 보고 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금년도를 특별히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요. 먼저 5월 달에 각실과소 담당자들을 전부 모여 교육을 한번 시키고, 얼마 전에 결심을 받았는데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까지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가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토론회를 할 거고요. 7월중에는 실적이 부진한 과에서는 부군수님한테 대책 보고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하고 계신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행령이나 뭐가 왔을 때는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시행이 22일 날이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팀웍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일 보면 2년 정도 시행령이 내려와도 가만히 있다가 ‘급합니다. 빨리 해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기다리지 말고 앞서 나가자 이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질서위반규제법이 아주 우리 재무과에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번호판 영치나 하고 그런 것인데 실제는 그런 그것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 주시고, 질의 하나만 할게요. 7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감정수수료가 1,000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유재산, 소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소류지 관리는 농지개량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개발과 농지계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소류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요. 소류지 경계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측량을 다 해야 되요. 지금 소류지가 만평이라고 그러면 실제 군 땅인데 소류지가 군 땅인데, 소류지 면적은 5천 평도 안 돼요. 다 인접에서 해 먹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제재를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을 우선 측량을 해야 돼요. 그것을 농지계에서 안하면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분할측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계를 안 해요 우리군 땅을. 그래서 임대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소류지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면 분쟁도 나고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먹는 건 지역사람이 해 먹으니까 지역 것이고, 군에서는 뭐 그냥 별 저기 없이 하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이런 감정수수료를 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할측량도 재무과에서 우리군 땅을 지켜달라는 얘기에요. 내 땅을 갖고 행세를 못하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소류지 6군데 현장을 가 봤더니 실제가 다 그래요. 실제면적은 5,000평인데, 수면을 할 수 있고 우리 소류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2,000평에서 2,500평이에요. 반 이상이 다 줄었어요. 우리가 물론 농촌공사에서 할 일이지만 농촌공사에서 해도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일괄로 아니면 큰돈도 안 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리시설 보완 할 수 있을 때 경계를 알아야지 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경제과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수입란에 공동마케팅 수입이라고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 사업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항목으로?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공동마케팅이라고 해서 추석이나 한가위 때 추석 같은 때에 이벤트 행사라든지 경품행사, 할인행사 같은 것 이벤트 행사 위주로 전기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어느 시장이나 다 신청을 하면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중앙시장 한군데 내려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00% 내려온 것이다 이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아니죠. 중앙부처 예산에 따라서 내려오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1,000만 원 중에서 얼마나 내려 온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1,000만 원 다 내려 온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 예산 가지고 뭘 하실 것인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행사하는데 쓰겠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행사하는데 쓸 것이라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나중에 실적을 다 보고합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실적은 중앙부처에 보고를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고하죠. 무엇 무엇에 썼다고 보고를 해야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미니멈(minimum)이 1,000만 원 이에요,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했어요?
올해 처음이에요?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은 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업별로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받을 수 있나요?
그래요. 다음에 한 번 더 보세요. 더 이상 안 물을 테니까 리베이트(Rebate)가 3,000만 원까지인데 우리는 지금 1,000만 원만 필요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나와서 지금 아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물을 테니까 그것을 미리 보셔서 얼마를 우리가 할 수 있나 그것을 미리 알아 놓으세요.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 더 키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82페이지 이차보전금이 당초에 4,200만 원이었는데 무려 71%인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71%나 계상이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7개 업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기업체한테 15개 업체 정도 추가로 8개 업체가 더 신청이 들어왔어요.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신청한 업체는 되도록이면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하다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얼마나 했지요. 실적이?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기업민원담당 김재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5개 업체를 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개 업체, 얼마?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1년에 일시불로 갚는 것이었는데 작년부터 2년에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나서 작년 것에 플러스에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2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렇게 나갑니까?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아니요. 2년 내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뀌면서 업체수가 늘어나고 예산은 작년도 예산을 써야 하니까 올해에 작년예산도 나가고 올해예산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세운 예산은 작년도에 삭감을 시켜 주고 다시 이제 올해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본인들이 만약에 2년을 쓰다가 차익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차익금은 그대로 가고 우리가 2차보전만 안해 주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들어온 계획하고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예,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해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냐 하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실적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실적 업체수하고 금액하고, 올해 나갈 업체수하고 금액하고 업체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간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에 다른 공단에도 간판설치를 해 주었나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처음인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아니에요.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에도 설치를 해 주었고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최근에 이월하고 문백은 해 주었지만 그 전에 광혜원이라든가 초평공단 이월 같은 데 해 주었나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해 주었습니다. 이월 같은 데는 해 주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고유가 파도를 넘고 있는데 제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관공서에 자전거 공간에다 보관대을 만들어 주셔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아쉬운 점이 생기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야근할 때 제가 보면 한 과에 10명 정도 근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과에서 전기를 다 켜는 것 보다는 스탠드를 구입을 해가지고 야근할 때 그렇게 전기를 아껴 가면서 하면 고유가 에너지가 절약이 최소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생활하고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대구 중부에는 여성이 청장인데 그곳 부청장하고 차량을 업무 때는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출퇴근을 별로도 한다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만 적어도 자전거 운동 그런 것을 좀해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 관공서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전기는 작은 것이지만 우선 스탠드 같은 것을 사서 야근할 때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본 위원이 느낀 점입니다.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작은 것부터라도 공공기관에서 철저하게 에너지 절약차원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에너지 절약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에서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몇 년도 시작했는지 알아요?
담당
담당기업민원
김재선 그 전에는 시행을 하다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5,000만 원씩 주다가 군농협 노원식 지부장이 가고서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된 거에요. 그 당시에는 5,000만 원이고 6,000만원을 해 주었으면 그 적정선에서 맞추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해 준 것이지 이렇게 추경에 올려가면서까지 2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본예산에 세웠으면 1년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1년에 4,200만 원을 세웠으면 처음에 6,000만 원을 세우든 7,000만 원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2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4,200만 원 예산이 섰으면 4,200만 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뭘 더 들어왔다고 더해 주고 덜 들어왔다고 덜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이차보전은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해 주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경제과에서 필요한 금액이 4,200만 원이다 그러면 4,200을 갖고 시행을 했어요. 이렇게 1차, 2차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수정을 하실 부분이고 또 하나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419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안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이월 어디를 해 주었다고 했는데 이월에 대막 앞에 했어요. 그것이 중산리 앞에 해달라니까 그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이듬해서부터 예산이 절감이 되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무슨 어디를 해 주고 어디를 해 줬다고 그래요. 예산이 없는 것을 어디서 해 줬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금년도 우리과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해 주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해놓은 것 봐요. 방향 제시한 거지 그것이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왜 사업추진단에 미뤄요. 어떤 핵심을 잡으면 딱해서 일목요연하게 간판을 해놓고 우리가 보면 상당히 좋아요. 실제로 일례를 들을까요 이월에 플래카드가 붙어 우리군에서 지구대 앞에 해 줬어요. 우리 지방에서 군청에 매일 무슨 행사한다고 길거리에 붙이지 말고 지구대에서는 그쪽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잘 보이니까 그것도 거기다 붙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어디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진천에 기업이 많으니까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요. 지금 광혜원 경계서부터 문백까지 내려가면서 간판을 해 주면 사곡리 앞에라든가 또 이월에 중산리 앞에 또 광혜원 어디 앞에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입간판을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고 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 위원님은 자기가 한 저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시고, 이월농공단지도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고 5,000만 원이 기반시설보수에 증액한 것은 뭡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윤석용 기업지원담당 윤석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전에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간판 설치하는 것은 처음 조성 할 당시에는 기반사업조성비에서 간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들어가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운영비에서 조정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보수를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광혜원농공단지 진입로가 좁고 오래 되어 울퉁불퉁해서 그 부분을 덧씌우게 하는 예산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부서에서 계속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보수하는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일부는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한마디만 더 할께요. 기반시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면 구별을 해서 해요. 내가 더이상은 속기록에 나와서 얘기를 안하는데 광혜원 농공단지를 우리 진천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농공단지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윤석용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알아들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참고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월에 농공단지가 들어섰을 때 지금 가 보시면은 이월농공단지에 진천에서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간판이 크게 붙어 있지요. 그것은 어느 회사가 들어왔다는 것을 죽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세워야지는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올 때 봐야겠더라고요. 예산같은 것을 따져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군청에서도, 그것을 이사회에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견적을 뽑고 8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800만원에 그것을 세웠는데 쓰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각 기업에서 얼마씩 내십시오.” 해가지고 공문을 띄워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치하려니까 그 땅 자체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월면에 있던 이내희씨인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윤석용 예. 이내희씨,
창섭
신창섭위원
이내희씨하고 내가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는 안 되면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 친구가 딱 찍어줘서 거기에 세웠던 거예요. 오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 만승농공단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것을 세워 준 적은 없어요. 아마 최근에 했다는 것은 이정표라든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는 해 줬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 줬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 그리고 그것을 했어도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했는지 아니면 애당초 거기에 토목공사, 기반공사 할 때 그것까지 거기에서 의뢰해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거기도 아마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께서는 신창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현황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자료를 금일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완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농공단지 간판설치 현황자료를 금일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복지지도사 파견사업이 있어요. 없는 것이 태어났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어른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시는데 거기에 저희 복지사를 투입해서 노인들의 건강이라든가 경미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진천에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군에 4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어요. 두 군데를 해서 초평하고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다고 해서 올해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반응이 좋다고 했으면 작년도에 충분히 올해 본예산에 해서 이것을 세웠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반응도 좋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것을 왜 지금 올리는 것인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3월부터 책정했어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건비는 노동부와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 분들이 하다가 그만 두시게 되면 퇴직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만 저희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인건비는 도에서 하고 우리는 퇴직금을 준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미한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퇴직금까지도 포함됐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나눠서 해야 돼요. 표기할 때 재료비가 얼마이고 퇴직금이 얼마라는 것을 표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참 희한하네요. 인건비는 도에서 주면 도에서 발생되는 인건비이면 거기에서 퇴직금을 잡아야지 어떻게 여기에서 퇴직금을 잡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건비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요 아니면 사단법인이에요?
이 양반들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속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지시를 받고 어디 소속이에요?
소속을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고 또 이것이 소속에서 월급을 주면 퇴직금도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공문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문 좀 우리한테 주시고, 그리고 우리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번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항목으로는 줄 수 있어도 퇴직금 명목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는 하지만 소관은 진천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진천소관이니까 월급은 주고 퇴직금은 너희들이 계상만 하라고 하면 혹시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 소관이고 거기에서 월급도 그쪽으로 책정되면서 퇴직금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잘 안들려요?
그래요. 퇴직금 산정된 것이 얼마인가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98쪽, 101쪽, 102쪽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3군데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3개를 분류해서 계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도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1,616만 9,820원이 계정돼있고 101쪽에도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98페이지에는 반납하는 세출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101페이지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반납?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98페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것을 반환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집행잔액이 1,6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101쪽하고 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98페이지에 있는 것은 97년도에 쓰고 난 잔액을 계상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것이고 101페이지는 올해 사업하면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101쪽, 102쪽을 나눠서 하는 것은 또 뭐에요. 아, 102쪽은 세부항목이구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12쪽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아까 담당자가 설명한대로 도에서 책정돼서 노인일자리 실업급여 차원에서 민간단체로 이관돼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급여가 박하지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아마 도로 하니까 그것은 도에서는 더 지원이 안 되고 자치단체에 이관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의 봉급이라고 할까 8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80만원씩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농촌까지 가려면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필요한데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각 경로당에 진천에 4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차로 계속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개발도 해 주고 같이 노인들에게 여러가지, 전에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했었는데 지금은 새로 개발해가지고 노인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4명이 우리군 전체를 담당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80만원 정도 가지고 너무 열악하니까 도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아마 지역 자치단체로 이관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서 지난번에 추경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실제 도우미 사람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요. 원래는 도로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공문이 다시 내려온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다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지원에 2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도 17개소를 하겠다고 계상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25개를 더 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뒤에 10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보강사업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27개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맞는데 앞에 있는 것은 8개소를 더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비율이 틀려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떤 비율이 틀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도비가 80%이고 뒤에 것은 10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리고 저희 부담이 18%가 되는 사항이라서 별개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도비가 그렇게 비율이 틀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도비를 더 많이 받은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도비를 더 많이 받았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뒤에 105페이지에 나오는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은 27개를 추가로 더 하시겠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더,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3명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13명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감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저희가 당초에 14명이었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당초에는 14명으로 잡았다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14명인데 1명이 줄어서 13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3명으로 줄었다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입양아동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우리가 전부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인당 10만원씩 몇 년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씩,
동구
김동구위원
120만원씩 몇 년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년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계속적으로 해 주는데 한번 입양을 했으면 그때부터 지급을 하더라도도 몇 살때까지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만13세 미만까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해마다 입양아동들이 10여명씩 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 13명인데, 명년도에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01페이지 봐 주실래요. 101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5,318만 4천원이 감을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큰 것만 따져도 몇 억씩 되는데 이것은 수치를 잘못 따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시가 감에 따랐을 텐데 파견사업이 당초에 27명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감이 되면서 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지금 2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인원이 감원이 되었으면 1년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줄어버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인원을 몇 명을 활동을 하겠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예산할 때 위에서 각 시군마다 임의적으로 책정을 해 주었어요. 인수위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 생각은 우리정부에서 주는 것을 너무 과다하게 올렸다가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인원수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보면 기초노령연금 102페이지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저희가 당초에 5,000여명 정도로 저희가 대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한 3,800명 정도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폭이 된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은 기본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월로 정기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안 돼요.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요. 우리가 이런 것은 파악할 때는 정확한 파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을 할 때는 5,400명 정도로 본거에요. 조사를 하기 전까지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전체 인구에서 몇 %로 하고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각 읍면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받기 이전에 예산은 책정이 돼야 하는 사항이죠.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사전에 대비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사전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올렸으면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은 없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예산을 하고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도록 내려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지급할 대상이 정확하게 나온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6개월이나 9개월 전에 예시가 돼요. 질서교통법 같은 것도 12월 18일에 해서 6월 22일 시행하니까 6개월 동안인데, 우리는 공문을 받아서 안한 거예요. 조사를 미리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하기 전에 국도비를 할 때 거기서 임의적으로 진천군에는 65세 이상이 몇 명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임의적으로 책정을 해 주신 거예요.
봉석
오봉석위원
임의적은 통계도 없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인구에 대해서 비례를 한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전체 65세노인 인구가 몇 %이면, 만일에 진천군 전체 인구의 65세 노인이 13%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감을 해서 몇 %라고 그렇게 했으면 모를까 무조건 그랬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70세 이상을 지불했던 거예요. 올 7월부터는 65세부터 69세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불을 하는 사항이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103페이지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삭감이 반이 넘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기존에 운영비를 주던 것을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것이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 뒤에서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노인들한테 시설에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판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국도비 중에 제일 삭감이 많이 되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뭔가 예측을 해마다 잘못하는 거예요 매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6월달인데 반은 본예산에 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노인재가센터가 집을 못 지어서 그런거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창출 하려면 예산을 2008년 1월부터 시행을 하면 시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에는 이것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느냐 그것이 의문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이 난항을 겪는단 말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운영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7월부터 기관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설입소의 기준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해 주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도나 국비지원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수익성이 있게 그냥 무대포로 국도비를 삭감하는 일은 없다고, 어떤 기초근거가 있지만 우리가 군에서 어떤 기초근거를 올렸는데 이렇게 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몇 %를 프로테이지로 주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계상 해놨던 것인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7월 1일부터는 그쪽에 받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삭감이 된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7월에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감된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감된 것이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시지 마시고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공설묘지 소각시설철거에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떠나서 소각시설 건물을 철거한다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각시설을 2001년도에 시설을 해놨었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치에 미달된다고 해서 다이옥신인가 그것이 발생된다고 해서 철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쓰레기 되는 것을 지금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과연 청소대행업체를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방법과 이것을 설치하는 시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를 해보셔서?
제가 거기 한번 가보면 미관상 안좋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소주병, 일회용 컵 등을 감당을 못해서 가져가서 버리는 분도 있는데 아무 데나 던져버리는 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철거를 안하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철거됩니다. 그래서 군청도 같이 철거명령이 떨어졌는데 계속적으로 시신을 처리하다 보면 안좋은 것들이 미관상 있어서 어디에 쌓아 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동료위원에게 말씀 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예산이 인건비가 월 80만 원씩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 부담스럽고 해서 이쪽으로 위탁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인건비, 제가 이것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더 드릴 수가 있잖아요. 흐름을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인건비가 어느 소속인지 그 사람이, 그쪽 소속인데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우리소속으로 삼아서 인건비가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발생이 되면 퇴직금과 같이 발생이 돼요. 그것을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인건비 주기가 나빠서 이쪽에다 위탁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서 인건비까지 발생이 되면 퇴직금까지 발생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인건비 주고 퇴직금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쪽에다 맡아달라고 했는데 안 맞는다 했으면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확실히 해서 저희들한테 인식을 확실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을 가지고는 농촌까지 다니는데 교통비라든가 점심값 하다보면 그 분에 대한 보상차원이랄까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위탁을 80만 원씩 해가지고 단체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80만 원 이상 더 이상은 해 줄 수 없으니까 시군에서 만약에 그 분들이 그만 둘 때 퇴직금 쪽으로 해서 보상차원에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퇴직금이라고 안하고 다른 지원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보상이며 보상차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월급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현실화 시켜서 월급조로 준다든가 일당제로 준다든가 해서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퇴직금이라면 안 맞는다니까 개념이 다른 것을. 그런데 종사를 안 하셨어도 오랫동안 하셔서 아실 텐데 그것을 확실히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요. 그것을 자꾸 퇴직금이라고 말이 안 되는,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페이지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등급은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시설에 들어가면 판정을 받는데 판정받은 분에 대한 지원금과 판정을 받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105페이지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고 민간위탁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공단이 부담금으로 주는 것이고 그 밑에는 저희가 직접을 등급 제외 대상자에 한해서 방문 서비스가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액수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등급별로 틀립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몇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양 입소하는 1~3등급까지 되고 4~5등급까지의 방문이라든가 재가서비스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장기보험요양제도가 생겨서 하는 지원사업이 되는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지원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처음 사업이 실시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전세금이라든가 월세금 지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전세금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 12월 30일자로 해서 기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전에는 지급이 안 됐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 7개소요.
동구
김동구위원
7개소. 2007년 12월말에 한해서 그런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아동센터에 한해서 전세로 하고 있거나 월세로 하고 있는 지역 지원아동센터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신규로 해서 4억이 잡혀 있어요 시설비로. 애당초에 전번에 산새 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산새 위에 있는 연못이 아니라 그 위에서 동쪽으로 새로 신설하는 곳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새로 한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하면 내용이 전체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전체 규모가 토탈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지금 사업을,
창섭
신창섭위원
토탈 사업비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토탈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위에 150여 평, 200여 평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물놀이 시설하고 동쪽 방향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자연로에 보강사업을 해야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산새 뒤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된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은 생태공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추가로 된 것이 아니라 별개로 한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전체 생태공원 내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그 위쪽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그것 아니에요 지적을 했잖아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얘기한 것이 언제 가서 얘기를 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작년에 말씀하셔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본예산에 세우려 하다가 재정상 안 되어서 업무보고로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때 제가 자리를 비운 모양이네요.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토탈 예산이 룸이 없어서 그랬군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된 거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4쪽에 공중화장실 설치인데 이것은 재래시장에 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광혜원면에 재래시장 5일장이죠. 현재 기존의 재래시장상인들이나 내왕객들이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아주 외딴곳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주가 폐쇄시키려고 하는 상태에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인근 관공서나 상가 또는 후미진 곳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천이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하천부지를 폐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공사 과정에서 전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하천부지 내에 신협 아래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진천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은 동편 쪽으로는 지난번에 새로 신축을 했는데 이쪽 아파트 쪽에 보면 서쪽으로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버드나무 앞에.
양규
박양규위원
예. 거기가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결하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여름에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새로 할 수는 없나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재래시장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나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담당부서인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제가 아는 견지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을 통해가지고 몇 십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중에 재래식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23쪽에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20명이었는데 그런데 5명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방지단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왜 증원을 시킨 거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좋아져서 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당초에도 25명이었으면 안 올라왔을 텐데 당초에 20명이었다가 지금 보니까 25명이 되어가지고 5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간 것인데 당초에는 20명이었는데 25명으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유류대가 5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 분들이 너무 적지 않았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석 달만 활용하는 것이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석 달이면 1인당 15만 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유해야생동물피해보호 복장이 조끼하고 모자, 군화 같은 것, 신발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은 없고 조끼하고 모자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표시만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표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대 구입에 25만 원씩 2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분리수거대가 뭐에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청소담당 김기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대라고 하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모을 수 있게 각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마을단위 중에서도 관리가 잘되는 곳에 보급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을 해서 학교 및 그런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상황을 봐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분리수거대 설치는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전에 있었는데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금 충북환경과 한국환경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행사 때 사용하는 구조로 만든 것이고 지금 제작하는 것은 마을단위에 제작을 해서 분리수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규격은 아파트에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규격은 나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받아서 합당한 시설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한 가지 제가 본예산에서 못본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름에 쓰레기 수거 후에 찌꺼기 악취가 나고 파리가 생기고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뒤처리를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대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쓰레기 배출장소에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분리배출 문제하고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해서 적법 배출하는 문제 때문에 7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8월 이후부터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아마 이완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법배출 된 것은 수거가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전군민한테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적법 배출할 수 있는 인식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걱정인데 그런 부분은 용역비에서 지출이 되나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청소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충북환경, 한국환경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속부분은 병행해서 청소업체하고 우리군하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민간인들하고 같이 해서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수거 후에?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그런 부분도 다 돼있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래요. 날도 뜨거워지고 그런 것까지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환경이나 한국환경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는 그 장소를 항시 말끔히 청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25페이지에 이월매립장 소독기 구입에 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소독기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이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 때문에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5개부락에 파리나 악취제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도 5개마을에 포함돼서 저희가 직접 받고 있는데 킬라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킬라 2개인가 3개 주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6개인가 8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이것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먼저같이 음성에 저기했을 때 이월매립장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란 났지요 진천도, 그러면 주민들이 몇 십년을 이것이 강시형 면장이 있을 때 저하고 다니면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든 건데 그 이후에 똑같아요. 물가는 수백배 오르고 하는데 처방은 똑같은 약이에요. 이것을 뭔가 좀 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 그때는 "알았습니다." 해서 그 이듬해 보면 똑같고 이것이 벌써 6년을 갔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월매립장이 92년도 경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님비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넘어갔는데 한 15년 정도 활용해보고 앞으로 2-3년 정도만 활용하면 거기가 차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위에 파리같은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립장 뿐 아니라 인근마을에도 파리, 모기를 구충할 수 있는 킬라 위주가 아니라 분무기 위주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인근마을에도 중요하지마는 맨날 얘기가 되풀이 되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줘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것이 2010년도면 끝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 끝전에 그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이 데모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막아 준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주겠다, 해 줬는데 똑같은 얘기에요. 그것을 예비비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말이 없게끔 연막소독을 해도 한두 번을 더 해 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해서 작년에 단속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단속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7월, 8월, 9월 석달 동안 우리 읍에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한 20여건을 적발했지만 실질적으로 봉투에 들어있는 주소지만 가지고서는 배출자가 당신이다 하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건은 약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확정된 것은 과태료 처분을 했고 계속 다툼을 하다가 미 확인된 것은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신고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아까 법률, 질서에서도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군 세수나 이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주변에 보면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옆에 계속 있으면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 의식도 많이 향상돼가지고 아파트같은 데서 어느 특정인이 한두 번은 혹시 모르겠지만 계속 일반봉투에 배출하거나 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4천만원을 어디에다 어느 식으로 합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아까 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125페이지에 보면 진천매립장 정비공사가 신규로 돼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진천매립장 정비공사는 초평면에 있는 초평 오갑교 지나자마자 우측에 있는 진천매립장이 만료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복토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걱정해 주셨다시피 안정화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진입로를 포장하고 매립한 곳에 가스포집공을 모아가지고 가스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가 보니까 잘못하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올?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런 것도 다 작업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 할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월면은 말입니다. 오봉석 위원님이 해마다 말씀하시는데 본위원도 우리 초평을 겪어보니까 어려운 애로점이 많이 발견돼서 저도 자꾸만 질의를 하는데 오위원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되시는 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세요. 왜냐 하면 오위원님도 야속하게 말씀하시는데 오위원님도 한 두번도 아니고 자꾸 말씀하시기는 어려워 하시는 분인데 올해 특별예산이라도 좀 세우셔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합니다. 직접 피해 되시는 분들한테 하다못해 개인으로 쓰는 분무기와 예를 들어서 약품대라도 해서 우리가 이만큼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변 농가들한테 보여 줘야지 계속 방치해가지고는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직접적인 관계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에프킬라 6개씩 나눠 줬습니다. 해마다 6개씩 나눠주고 했는데 파리같은 것은 많지만 설치가 된지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저기는 없지만 계속 주민들 위무도 시키면서, 문제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적극 고려해가지고 주민들을 저기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많이 살펴봐 주세요.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농산물 유통회사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본 유통회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는 일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농림부장관이 CEO 출신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110개 지자체에 농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방침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우선 하고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했던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청원에서 용역비를 확보했고요. 괴산에서는 전년도에 비슷하게 이런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도 있나 모르겠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36쪽이요. 도농 1사1촌 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위원 어느 정도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려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기준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2억 투자한 마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마을 대상지를 보고했는데 가능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연계해가지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36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우수농촌특산단지 활성화 지원해서 이것이 처음에 계정이 안 된 것은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가내시 됐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고요. 137쪽 사무관리비에 광역친환경단지 책자유인하고 광역친환경단지 PPT 자료유인 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1,860여만원이 책정됐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은 도비내시나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 않나, 본예산 사업계획에 들어가고 그 사업계획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것이 빠져 있고, 추경을 보면 항상 긴요한 어떤 예산만 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양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친환경광역단지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용면만 가지면 될 줄 알았더니 상당한 많은 책자를 요구해서 그것을 다시 복사하고 또 만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당초에 이것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당초에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친환경단지가 우리 진천만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전국적으로 올라와서 우리 진천이 올해 심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어디 먼저 선행된 지역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가지를 했어야 될 텐데 그랬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진작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지만 지금부터 본예산에 편성돼서 작업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된 것을 보여줬으면 평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옛날에는 친환경광역단지에 지자체에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년도 지나다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너무 여러 군데에서 대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평가자료를 더 충분히 만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전에는 품목예산에서 하다보면 그때그때 변동도 많이 되는데 지금은 과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으로 책정이 되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에 사업계획이 구성돼가지고 거기에 준한 사업예산이 편성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꼭 본예산에 가능하면 넣을 수 있도록, 계획된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38쪽 파워브랜드 육성 생거진천쌀 전시홍보 이것도 보면 기정에 없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7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쌀 전업농을 위주로 에이티센터에서 1년에 한번씩 브랜드 전시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스도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당초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있었거든요. 작년도에는 도비보조로 1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없어가지고 저희 군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비가 내시되기를 기다렸다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때문에 참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비내시를 기다렸다가 안 돼서 이번에 군비로만 해서 했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수박운반차 구입사업하고 그 밑에 오이비가림시설 도 보면 수박운반차는 이런 내용같은 것은 전부가 도비내시가 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이것도 보면 군비인데 이런 것이 꼭 본예산에 아니고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과에서 실링(ceiling)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농업인들 부담경감비같은 것이 못들어 갔습니다. 당초예산에 운반차량같은 것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석지역은 비닐하우스 지역이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으로 거기는 시범으로 해야 되겠다, 골고루 우리 시설채소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오이비가림 시설도 거기가 3중막을 씌우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2중막에서 60%를 계산하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중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실성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3중을 하게 되면 3중에 맞는 지원이 60%가 돼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60% 했다 말은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실 30-4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앞으로 좀 덜해 주는 한이 있어도 예산을 할 때 현실성 있게 계획을 짜 줬으면 좋겠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자재값도 계속 인상되고 사업예산을 확보해놓고 보면 자재값, 인건비가 인상돼가지고 계속 단가를 못맞춰 나가요. 2중하우스도 이 단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단가를 계속 맞춰서 앞에 좀 넉넉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형평성에 안맞고 해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농가에 가 보면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수입이 괜찮겠다 하면 실제 들어올 때는 돈이 되는데 연말 돼서 대출받은 것 깎고나면 남는 것이 없데요. 그러다보면 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농촌을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금 힘든 현실인데 우리가 보조라고 지원을 할 거라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도 말 그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진천쌀 브랜드화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진천쌀 브랜드 사업은 제가 92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있었고 저희들이 98년도에 진천농협, 덕산농협, 이월농협의 RPC를 통폐합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98년도에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2000년부터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 쌀만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관리를 위원님도 아시지만 새파란 포장재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군에서 공동브랜드 쌀을 했고, 하다보니까 저희 임도정업체가 15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15개 임도정업체가 있는데 생거진천이라는 말을 못쓰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거진천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생거진천쌀을 못쓰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생거진천, 추청이라는 말은 다 쓰고 있어가지고 브랜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모든 광고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모든 투자를 지금 현재 생거진천쌀 공동브랜드, 통합RPC에서 쓰고 있는 공동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용되는 쌀 브랜드화 사업에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진천군에?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진천군에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0가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30개요.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50가지가 넘던데요. 15개 도정에서 생산되고 하는 품명이 50개가 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기 전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통폐합을 RPC를 했을 때는 진천쌀의 미질을 올리고 진천쌀의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통폐합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도 그것이 안 되면 어떤 강구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통합브랜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2개 브랜드 안에 들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관리를 행정기관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붙고 관리한 결과입니다. 농협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까지 투자한 것이 브랜드가 3년 연속 된 것이 전국에서 4개 됐습니다. 철새도래지, 왕건이 탐낸 쌀, 한눈에 반한 쌀,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된 건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행정에서 브랜드는 상당히 육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과가 나왔으면 농민들한테 피부로 들어가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뭐를 했으면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이나 똑같다면 선전할 것도 없지요. 맨날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해서 우리군에서도 농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리고 이번에 상토흙을 배정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를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토흙이 예상외로 많이 나갔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내막을 아세요, 일부 회사하고 이장들이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에는 보조가 없으니까 올해 사놔라 해서 가수요가 많이 붙었어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가수요가 많이 붙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그대로 100포면 100포를 뜯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일단 뜯어가지고 많이 남으면 그것이 내년에 또 떨어져요. 그러면 군이 원망을 들어요 발하가 잘 안 되면, 본인이 2009년도에 쓸 것을 2008년도에 산 생각을 안해요. 상토흙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에서는 돈 쓰고 예산낭비하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것을 모르시고 있다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 말이 안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상토회사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철저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조사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3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국제경쟁력을 갖춘 원예작물 육성인데 작년같은 때 추경에 올라오면 도비를 많이 따왔었는데 올해는 도비를 별로 못따왔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유기질 쪽에서는 또 친환경 쪽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국제경쟁력을 갖춘 원예작물 육성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친환경 쪽에서 공급을 많이 합니다 퇴비를, 그래서 원예작물은 줄고 일반작물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유기질 퇴비는 전체 벼농사, 과수, 인삼 다 해서 예산이 남는 정도입니다. 작년도에는 농림부에서 포당 3천원짜리를 기준해서 700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460원을 더해서 농협을 통해서 1,160원을 지원합니다. 농가들은 1,840원에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비용은 충분히 남습니다. 원예작물 예산이 친환경 쪽으로 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남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회추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왔었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도비가 왜 이런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쪽에서 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친환경 쪽으로 돌렸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로 돌렸다면 잘된 것이고, 139페이지에 보면 고추채소 공동육묘장 자동화시설 설치가 8,000만원이 있는데 고추에도 자동화가 필요한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노원리 궁동에 설치한 티움회사에 들어가는 육묘시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동화 난방시설, 살수시설 물뿌리는 시설, 상토 복토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도비 기금사업입니다. 80%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난방시설에 많은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동화 난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여적까지 투자한 데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주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설은 해놓은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안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설치사업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육묘관계, 묘 손실관계 때문에 공급하다보면 묘 생산업자는 항상 병해충이라는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소하게 발생됐습니다. 발생됐는데 그것은 농가하고 생산자하고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에는 고추채소라고 명시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여러가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상당히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시장을 가 보니까 여러가지 품목이 거기에서 나와서 진천시장에서도 팔리더라고요. 묘목이 팔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군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실은 티움에서 육묘생산을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고추육묘 단가라든가 모든 단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괴산, 증평, 진천 3개군 브랜드사업이거든요. 이것이 3개군 고추브랜드 공동사업인데 대개 전년도에는 150원 하던 고추묘를 금년도에 괴산에는 50원씩 티움에서 공급했어요. 실제로 브랜드사업에 상당한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올해 벼육묘장을 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농협에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통합RPC농협 이월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요. 그냥 이월에 있는 것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상당히 낮은 단가로 공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종자문제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단가로 공급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일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저렴하게 공급됐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인이 실어가면 1,100원이고 육묘장에서 실어다 주면 1,200원을 받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티움 문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농민들한테 사전에 어떤 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직접 연결해 줘야 진짜 우리 진천군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덕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묘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적정선으로 공급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인이 적정선에 안맞으면 8천만원을 우리가 시설을 해 준다고 해도 맞지 않으면 그렇게 공급을 못하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농협마냥 우리가 종자대를 지급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은 있느냐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실제 3개군에서 어렵게 사업을 했으면 그것을 앞서가는 농어촌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4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농산물 유통회사 건립 타당성 용역 3천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신 거예요.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대규모 농산물 유통센터로 갈 것이냐, 통합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먼저 말씀하시던 대규모 물류센터로 갈 것이냐, 유통회사를 설립할 것이냐 이것은 전반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타당성 검사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농업지원과에서 어떤 액션이 나왔어야 돼요. 용역을 하는데 우리 액션은 이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간담회에서도 의사가 소통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것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용역을 준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말한마디에 좌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의 어떤 플랜(plan)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농업인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는 현재 농협하고 농업인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계획을 받아가지고 농협도 설득시키고, 농업인도 설득시켜 나가야 되지 저희 머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이 자꾸만 내 얘기를 곡해하게 듣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주더라도 농업지원과에 먼저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구상이 뭐냐 이거예요. 요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도 과장님이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해 달라고,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시를 먼저 했어도 아무 것도 없다면 위원들이 얘기하고 지적한 것이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시간적으로 촉박했고요.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과업지시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좀 생각해가지고 되는 방향은 좋은데 그 대신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그것을 해 왔어도 맞는지 안맞는지는 우리가 타진을 하고 먼저를 검사를 해봤어야 아는 거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져오면 그대로 받아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충분히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따져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에 2,835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곡물건조기를 공급한 것은 한 7-8년 전에 김영삼 정부에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WTO협정 때문에 농기계 공급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친환경 쪽하고 맞춤형 농기계를 도에서 나왔는데 지금 진천군의 곡물건조기는 전부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보다는 소요곡물건조기가 많습니다. 당초에도 공급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곡물건조기 교체를 너무 많이 요청을 해서 추가로 10대를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누구에게도 지원이 되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읍면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자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읍면에서, 타당성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그래도 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타당성이라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화력건조기입니다. 농가에서 빨리 말리려면 온도를 높이 올립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온도조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45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벼가 적정시간 내에 건 할 수 있는 건조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시면 경제특별도 해바라기동산 만들기 33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에 다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유신 탄생지 주변하고 읍면에 한 군데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30만 원을 가지고 몇 평이나 할 수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해바리기 씨앗을 구입을 해가지고 모종을 해서 할 것입니다. 산림강화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종자대만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종자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길러서 읍면에 주면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도에서 33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글씨로 경제특별도 그런 형식으로 심을 것입니까. 아니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무더기해서 공안지에다가 김유신 탄생지 주변에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전에도 김유신 탄생지 주변에 하지 않았나요. 한번 본 것 같은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김유신 탄생지 주변에 해바라기는 심지 않았고 다른 꽃들만 심었습니다. 해바라기는 처음 심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어디 가서 봤는데 해바라기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번에 동산 만들고 크게 심는 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처음 하는 것이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56쪽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이 있는데 계정에 없었는데 1억 8,00만 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가을철 볏짚을 이용해가지고 트랙터로 지금 논에 가보면 하얗게 피복 씌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형베일러하고 랩피복기 이런 것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가을에 볏짚 말리는 장비를 하는 거예요. 6,000만 원씩 3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이 비쌉니다.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못했는데 이것을 예산만 세워주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가 조사료에서 청보리인가요. 청보리 지난번에 해가지고 수확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청보리 반응이,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밀이나 호밀 그런 것보다 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질도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올해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157페이지에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하고 종자대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에 한 것이 몇 ha 했어요 이월인가 그 쪽에서 했지요. 작년에 해서 올해 수확한 것 시범으로 그것이 도비에서 한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작년에 한 것은 시범으로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 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1㏊ 정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 했나요, 아니잖아요. 자세히 알고 있으면 대신 답변 해도 됩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작년에는 총채보리를 재배해서 수확한 것은 가축에게 먹이는 것보다는 씨앗 그러니까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5㏊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이 올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대단위사료작물 그쪽으로 종자를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개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개인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고 있지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1㏊ 이상일 때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15㏊ 이상이 되고 개인으로 하는 것은 일정이상만 타종을 하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원비가 지금 2,200만 원 정도, 계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아마 상당히 더 많아질 것인데 이것 가지고 소요예산이 확보가 확실히 되는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에 3,8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280만 원은 논 임차료입니다. 1ha의 논을 임차를 했을 때 6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53㏊ 우리군에서 예상한 것이 53㏊를,
양규
박양규위원
시범단지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종자지원부터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종자대 지원은 밑에 456만 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구분해서 한 것이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농지가 자기소유들이 없으니까 남의 논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빌렸을 때 ㏊당 60만 원을 주는 임차료 예산이 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에 군정질문에도 이 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농민이 인식이 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예산도 좀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인 것으로써 그 사람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사료작물을 했던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다. 축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지지를 좋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는 것도 행정적인 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 연결체제조운송비 지원이 1,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트랙터로 랩피복을 하고 묶어 놓은 것을 집까지 운반하는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운반의 크기 때문에 4톤 트럭이면 두 세 개 정도밖에 못 실어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고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조운송비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타당한 근거라고 있는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축발기금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톤당 5만 원씩 800톤 정도에서 4,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라인이 1,6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지만 나머지 60%는 국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라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이 예산으로 모든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의 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료 생산으로 해서 운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다른 데로 사용하기로는 곤란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타농가와 비교할 형평성에 맞는지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오리 온풍기 보급 3,480만 원중 도비부담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오리 온풍기는 혹한기 때 축산에 기온하락으로 사료섭취량 증가 및 폐사발생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리농가한테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받아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온풍기 보급을 할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 예산으로 전 오리농가의 온풍기가 해결되는가요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다 안 됩니다. 지금 호당 지원할 수 있는 기정이 300만 원 한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가 이 예산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 나갈 수 없고, 도비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올해 안 된 사람은 내년에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4쪽에 보시면요 진천읍 주민자치센터 철거지 조경공사에 1억 원에 대해서 조경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읍사무소 앞에 주민센터를 철거하는데 면적은 저희들이 잘모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면적이 100여 평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주변사람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공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조경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면적도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1억 원을 세웠어요, 대개 무엇을 주로 심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심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나무도 식재를 하지만은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센터 자리에 철거를 했는데 거기다가 주민이 쉴 수 있도록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를 할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식재를 안하고 쉼터를 주로 하면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나무도 식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도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큰 저기 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것이니까,
완식
이완식위원
설계를 하고 나서 계획이 되면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1억 원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1억 원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164페이지 녹지조성공사 1억 원을 했는데 지금 어떤 검토를 해 본 겁니까. 그 사실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얘기를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시내 옆이고 해서 지금 정자를 하나를 세워도 5,000만 원정도 가거든요. 거기는 시내버스 타는 곳이고 시내 한복판이고 해서 쉼터를 조성할 때는 뭔가 제대로 쉼터를 조성 해야겠다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축협건물을 살 때부터 잘못 사서 여태껏 말이 많았던 건데. 그것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 헐고 우리가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가 철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뒤에까지 샀는데 누구든지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휴식공간을 한다면 상당히 말이 많아요. 여론수렴도 안 해봐요, 이렇게 1억 원씩 들여서 조그만 공간에 사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면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은 안 해봐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대로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민원인들이 알면 얼마나 난리가 날지 알아요, 가지나 말썽 많던 것인데 거기다가 쉼터를 한다 그러면 주차공간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부족하니까 누구든지 민원이 와서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쉼터를 과연 우리가 몇 십억 원을 들여서 샀다가 쉼터를 하려고 산 것입니까. 무엇을 하려면 예산을 세우시려면 어떠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세워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차공간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쉼터를 한다면 진천주민자치센터를 없애면서까지 쉼터를 만들려고 해요. 진천의용소방대 건물도 없어지고 해서 말도 많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떤 모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3,500만 원이 있는데 환경영향 및 입지현황조사 용역비인데 이것이 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백곡면 명암리하고 신계리 휴양림 조성 한다는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휴양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서부터 저희들이 2012년 휴양림까지 조성해 보려고 봅니다. 휴양림 사업비가 35억 원이 되는데 1차적으로 연구용역비하고 기초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5,000만 원 갖고는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수립, 입지현황조사 이것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득이하게 3,500만 원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용역은 안주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일부는 주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일부 어떤 것에 주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기본계획수립은 주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주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못주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기본용역만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만 준 것이고 나머지 부대는 못주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처음에 한꺼번에 세웠어야지 환경영향평가는 어떠한 사업을 해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계산을 못한 것 아니에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자꾸 실링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과에서 필요한 것만 쓸 수 있는 것이 실링이에요. 급한 것이 있으면 쓰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한꺼번에 세우면 시간도 안 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주면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용역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조금 과장님이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님들이 이런 것을 올렸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상의를 해갖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면 과장님 사인해서 오케이하고 하다 보니까 막히고 그러는 거예요. 149페이지 보실래요. 잡수입이 있는데 잘 몰라서, 우리가 산지개발이나 공장개발을 했을 때 복구이행을 안 해서 보증보험에서 받아다가 우리가 대집행을 한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잡수입이 5억 9,000만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우리가 대집행을 하다보면 부족하지는 않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2004년, 2005년도에 문백면 옥성리 파재고개하고 백곡면 구수리 개죽 앞에 공장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3개 공장이 나갔는데 부지만 밀어놓고 공장을 짓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2~3년간에 걸쳐 절차를 밟아서 서울 인허가보증보험으로부터 복구비를 5억 5,000만 원을 받아낸 겁니다. 지금 예치로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돈 갖고는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복구 예산을 세워갖고 하는 중간사이에 공장을 다른 사람이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장이 지금 짓는다고 신청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1년 동안은 유예를 해가지고 공장 짓는 사람한테 다시 이 많은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놔야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치 중에 복구를 완벽하게 하면 이 돈은 옛날사람에게 돌려 줄 돈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복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돈을 갖고 돌려주고 이 돈은 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5억 5,000만 원을 갖고 있을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 생각에는 장비값이나 모든 것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의 대집행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에 와서는 현금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받을 수는 없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는 부지를 밀고 정리를 일부는 하다 말았으니까 이 돈 갖고는 절성토지 하고 배수로, 조경사업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이 돈을 갖고는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할 수 있는데 다른 공장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이 돈 가지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되는데 대집행이 안 되면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돈보다 더 받으려고 합니다. 들어온다는 사람이 안 될 때에도 이 돈으로 쓰고 들어온다는 사람하면 이 돈은 다시 돌려줄 돈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보증보험에 우리가 갖다 맡기는 것인가요. 군 예금에 예치가 되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복구가 끝나고 나머지 돈은 서울보증금으로 주면 보증 선 사람들이 찾아가겠죠.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셨는데 157페이지 보면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은 아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답변이 달라서 물어봅니다. 그 사료시범단지를 우리가 무엇 무엇 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시범단지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단지를 무엇 무엇 하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사료작물,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사료작물인데 품종이 뭐냐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품종이요 호맥, 청보리, 귀리, 이탈리안라이그래스 이런 것을 파종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 가을에 할 종자를 확보하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월에서 청보리한 것은 두 집 것을 수매를 했지요. 신월리 도정하고 사곡리, 은행리 것은 어떻게 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종자보급을 왜 물어보냐 하면 그것을 진흥원에서 전액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생산하는 우리도 종자가 없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다 가져가요. 충청북도에 다 쓰는 것이 진흥원이고, 진천군에서 확보하면 있으면 진천군에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청보리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은 진흥원에서 전액 가져간 거예요. 진흥원에서 사정을 해서 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천 사슴이나 소에게 주려고 사료를 하려고 한 건데 일부는 전부 사료화 했고 두 집만 안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원료를 어떻게 확보를 했냐고 묻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종자대 확보는 못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종자대 확보해서 가을에 이상 없도록 시범단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지원과하고 산림축산과가 링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지금도 연결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당연히 우리 청보리가 있으니까 종자를 얼마나 팔거냐, 진천군에서 소모되는 것 이외에는 진흥원을 줘도 좋지 그렇지만 우리는 진흥원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 것을 주었다가 다시 가져오는 수순을 밟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얘기가 됐으면 여기서 우리가 직접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호맥이나 이런 것을 전부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려면 실제 종자 채종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줘야 해요. 우리가 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줘야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라도 하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확고하게 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돼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41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브루셀라 인식을 많이 해가지고 검사를 꼭 받고 하는데 왜 지금 연말도 안갔는데 410만 원을 줄인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절감차원에서 줄이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내시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도비내시 자료가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내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필요한 거예요 돈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군비를 늘려서라도 이것을 삭감을 하면 안 돼요. 끝에 가서 추경할 때도 남은 것은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또 없어서 많이 모자란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410만 원을 예비비에서 빼 쓰시겠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축정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우리 진천군이 소 브루셀라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작년에 일제검사를 연2회 하게 돼있는데 3% 이하가 발생되면 1회로 일제검사가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2회 검사했던 것이 1회로 줄어드는 바람에 국비 자체에서 채혈보정비가 줄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 한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브루셀라가 음성지역하고 충주에서 온 것을 내가 경로까지도 얘기를 했지요 많다고. 경로도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늘었다면 얘기가 되는데 별안간 줄으니까 그 내막을 알려고 하는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2회 했던 것을 해마다 진천군같은 경우는 한 50여두 이상씩 발생됐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5마리 이하 정도로 발생됐습니다.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보면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근량
윤근량위원장
그것은 했어요. 오 위원님이 질문했어요. 중복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나는 들어오면서 아까 체크해 달랬더니 체크가 빠졌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159페이지를 볼까요. 토종어류 매입방류 3,000만원이 당초에는 없는데 이번에 별도로 섰어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어업인 소득증대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초평저수지도 그렇고 진천저수지도 그렇고 어업인들이 토종매입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곡저수지하고 초평저수지 또 일부는 우리 하천에 토종어류를 매입해가지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종류가 뭐뭐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붕어하고 주로 메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붕어하고 메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광혜원도 있고 이월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평하고 연곡하고 백곡만 말씀하신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선은 거기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어업인들이 많고 해서 어업으로 생계를 하고 있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산이 서면 계획을 확실히 세우는데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치어입니까, 큰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어느 정도 큰 것입니다. 한 10센치 정도 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치어 방류하면 엄청나게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많이는 사는데요 아무래도 살아남기가 힘들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애당초에 매년 이것을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당초에 안세웠지요, 당초에도 세웠던 것 같은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조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도비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할 여유분이 없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봐서 배정량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못세운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천만원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선 급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형평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진천에 저수지가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수지 큰 것은 5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데는 백곡, 초평, 이월, 광혜원, 연곡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또 저쪽에 가다보면 문백에도 또 있는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소류지 조그마한 것들은 많이 있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많이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척저수지나,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큰 데라도 해서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밑에 관상어 수출지원이 있어요. 3천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이 3천이 아니라 6천만원이 늘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내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비까지 붙었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도비내시로 온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 보면 해외품평회도 참가하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수출하려고 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레호시에도 위탁을 해서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해 왔지요. 옛날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번에는 미국으로 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미국으로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 발레호시를 통해서 하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시를 한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하면 수출하는 수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가능성이 얼마 정도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막연하게는 못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라도 한번 얘기해봐요?
관상어협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상어협회에서 결론적으로는 알선도 해 주는 거네요. 우리하고 대화를 나눠서?
시장개척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고 있으면 돈이 어디에 서서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것은 6천만원이면 수출하는 것은 개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수출물량 금액을 거기서도 협회하고 대화를 나눴을 것 아니에요?
물류비가 아니라 전체 수출금액?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작년에 2007년도에 3억 8,400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3억 8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3억 8,400만원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건을 팔 때는 작년대비 3억 8천이면 내년도에는 50% 올리자, 아니면 세계시장이라니까 20% 올리자, 똑같이 하자, 어떠한 계획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쓰고 할 수 있지 막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여기도 우리가 수출하는데 금액이 늘어나니까 생산하는 시설이 나쁘면 시설을 좀 더 하라고 보강시킨다든가 그 내용은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수준이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수출지원은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작년도에 얼마 안들어 갔겠네요?
우리 직원들이나 품평회도 같이 갑니까?
그러면 우리 업자들은 가야겠지요?
우리 판매업자도 갈 거지요?
그러면 그만하고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상어가 진천사람들이 3대요소가 뭐냐고 하면 쌀하고 장미, 관상어를 꼽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관상어라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구경도 못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3개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알지 전혀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출까지도 하고 작년도에 3억 8천을 했는지도 몰라요. 수출을 어느 어느 나라에 했다는 것도 신문보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우리 관상어가 선진국에도 잘 나가고 있구나, 이것이 개발하고 품평회도 해서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는구나, 작년도에 3억 8,400만원이니까 올해는 5억이요, 금년도에는 8억이요. 이런 계획까지도 해서 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거진천 소식지에도 좀 실어 주고 그렇게 여러가지로 홍보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일만 죽어라 해도 잘 몰라요. 우리 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64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이라고 나와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애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인데 우리군에 야계사방이 1킬로랍니다. 1킬로가 어디냐 하면 이월면 사곡리 산 은행정이 뒷산에 1킬로하고 사방댐 2개소는 백곡 사송리 마을 뒷산하고 백곡 성대리 산162-1번지에 사방댐 2개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유역관리사업은 1개소에 이것은 성대리 일대에 산, 계곡같은 데 전반적으로 산사태 예방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 17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21%, 군이 9%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방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사방댐은 말 그대로 계곡에 댐을 막는 것입니다. 댐을 막아가지고 비가 오고 할 때 우기시에는 거기도 전부 차단이 되고 물 흐름 유수를 막아서 피해를 저감시키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자원이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4,500만원이 들어 갔다고 하면 이것은 1차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니지요. 사방댐이 5억 986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군비만 4,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 군비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부담금이니까 9%입니다. 사방댐 사업비는 5억 986만 6천원입니다. 우리가 사방사업을 완료하면 9%를 이 돈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주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부담금이다 그런 얘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있잖아요. 163페이지에 그것은 산불진화차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애당초에는 이것도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본예산에 있던 것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도 국비니 도비니 다 있었던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에서 실링이 없어가지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니, 정수책정 할 때 위원님들이 이것은 다음에 한다고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다음에 보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