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5분발언에 앞서서 한말씀 먼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구청이 하고 있는 일에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단지 유비무환의 정신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창 정율성선생 생가터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전혀 언급조차도 않는 그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과 함께 성공시대를 열며 선진화를 기치로 출범한 이명박 호가 출항 100여 일도 못넘기고 좌초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후보자 시절과 취임초의 모습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국민의 가슴에 현재 어두운 먹구름만 남겨둔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다고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 정권 인수위 시절과 취임초 청와대 비서진 인선과정 각부 장관 임명에서 야기되었던 도덕성 검증문제 등으로 불안한 출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협상을 비롯한 대운하건설, 교육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설상가상으로 고유가로 인한 물류대란마저 겹쳐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오늘의 현실은 국내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 오만과 독선, 아집 등 밀어붙이기식이 불러온 것이라고 본 것이 대체적인 총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촛불이 횃불까지 비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그럼 남구와 관련해서 중국의 3대 음악가 중 한 분인 정율성선생의 생가터 논란과 관련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틀의 정확한 검증과 고증이 다소 미흡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위 생가터와 관련하여 남구청과 하동정씨 종친회간의 진실공방이 고소 고발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급기야 하동정씨 종친회가 광주지방법원에 남구청장을 상대로 출생지 지정행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 이르러 그야말로 점입가경에 접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남구청에 궁금해서 대답 없는 물음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정율성선생 국제음악제를 개최할 때부터 광주시에서는 양림동에 정율성선생의 생가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동정씨 종친회의 협조로 광주시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음악제를 개최했으며 2회 역시 그런 방법으로 2억원을 지원받아 개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에서는 그동안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정확한 물증을 통한 검증을 받았든지 학계를 통한 고증이 있었어야 할텐데도 지금까지 유족들의 증언과 정율성선생의 친필 이력서 한 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 재판을 앞두고 심히 염려를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판에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청의 주장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재판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없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법원에서는 판결중 명판결은??화해??라고 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마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약 54억원을 투자하여 정율성기념관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남구청에서 역사를 왜곡하여 다시 말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혹시 무리수는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내용이 사실이면서 하동정씨 종친회가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그 재판 결과에 따르는 충격은 물론이며 그동안 남구청이 투자한 비용, 남구청에 대한 신뢰 추락 등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리라고 봅니다.??심증으로 물증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이는 법원에서 재판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는,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정율성선생과 관련하여 국제학술대회,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한ㆍ중 양국의 우호증진과 문화교류 촉진을 위함에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 한 때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가 생가라고 주장하여 화순군에서 자체조사를 실시, 그 해 10월경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모든 관련서류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능주에서는 출생하지 않고 광주에서 태어났다고 결론을 맺고 가능하면 화순군에서 능주면 관영리 283번지에서는 유년기를 보냈던 점을 감안하여 광주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자체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남구청도 혹 이권 때문에 만약에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남구청은 탈무드에 나오는 한 자식에 두 명의 어미가 나타나 누가 내 자식이냐고 물었는데 솔로몬의 답변이 그 애를 두 쪽으로 나누어서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었을 때 결국 친엄마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지혜스러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그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요즘 같으면 종합병원이나 산부인과에서 어린애들이 태어나기에 출생지와 거주지가 다를 수 있지만 1914년도 경, 그 무렵에 출생한 정율성선생의 탄생지는 분명 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남구청은 하동정씨 종친회와 판결 전에 극적인 화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승소할 수 있는 특단의 묘책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독일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 호텔에 궤테가 묵고 갔을법한 곳이라고 쓰여진 그 글씨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쪽에 갈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혹여 이 재판이 패소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 또한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패소에 따른 후유증은 절대 없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우리 황일봉 남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요지는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10% 절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액을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신규편성하고 인건비성 경비와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65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624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로부터 심사보고된 예비심사를 가급적 존중코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억6,7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장 풀예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7,000만원을 증액, 예비비에 5,080만원을 증액, 홍보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자산취득비에 2,880만원을 증액, 회계과 공유재산 승압공사에 일반운영비 등에 49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정신보건시설 확충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 증액, 평생학습과 관내 기관단체의 평생학습 활성화 자치단체 등 이전 등에 1,150만원 증액, 경제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증액, 공공시설과 가로등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 증액,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500만원 증액, 복지사업과 노인행사추진 민간이전에 2,0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시설 신규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증액, 증액 수정계상된 예산액은 총 3억6,7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도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사업과 구 권리의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5월13일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어 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김관중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건강도시기본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25명으로 확대구성하고 위원은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그리고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건강도시기본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내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함과 아울러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WHO 건강개발센터 연구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체계 수립과 건강도시 기본사업 추진 등 모두가 행복한 효사랑 건강남구를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유사 중복업무의 통ㆍ폐합과 지원부서 축소 위주의 인력 및 기능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정원 총수를 626명으로 본청 608명, 의회사무국 18명으로 조정함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를 통합하여 교통과로 조정하고 기획감사실 행정혁신팀을 고객만족팀으로, 총무과 대외협력팀을 총무팀으로, 회계과 복식부기팀을 경리팀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과 차량등록과 차량관리팀을 교통과 교통시설팀으로 통합조정하였으며, 정원감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 42명에 대하여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도 관리함으로써 신분보장이 가능하도록 정원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정원 총수를 628명으로 수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의회의 회의운영과 입법활동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20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원 총수 수정에 의거 부칙 제2조 중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을 42명에서 40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유사 중복업무의 통ㆍ폐합과 지원부서 축소 등의 기구개편사항을 조정하고 광주광역시 이관사무인 김치타운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상 중복 등의 업무를 삭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탕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고지 하도록 법제화 됨에 따라서 기존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지원내용에 장기요양보험료에 포함시켜 지원함으로써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하여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인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해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지원내용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