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 업무보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행정과,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업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 정원조례, 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걸 보니까 전국 민주공무원노조 함안지부장 의견제출 자료가 여기 와있네요. 여러 가지 사유들을 적어놓았는데 그걸 우리가 농업산림과를 기술센터로 보내면 농업행정과 기술업무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행정과 기술이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같이 적절하게 쓰면 더 효과적일 것인데 업무가 다르다는 그 골자는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조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는 농정업무는 통합을 원하고 산림업무는 좀 지도업무와 안 맞다 하는 의견인데, 제가 했을 때는 산불이 났거나 이랬을 때 지도업무를 해야 되는데 산불에 동원하면 지도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좀 반영되었고 결론적으로 농정하고는 유사하지만 녹지산림은 본청에 두라.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과를 폐지하는 문제점이 있고 실제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임업업무도 농업과 같은 소관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안상원 의장, 박태옥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영수의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 보니까 농업산림업이라 해가지고 농어산촌이라고 칭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맥으로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도업무에 녹지·산림업무가 안 들어가도 담당직원은 기술적인 어떤 행정적인 직원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근데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지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은 본청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고 또 산불특별진화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동원 안 되고, 혹시 동원된다면 농업산림과 직원이 작은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 동원되지, 제가 한 2～3년간 있을 때는 그에 공무원이 동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우려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의 입법예고에 따른 설문조사집계표를 보면 우려하는 게 아마 산불 났을 때 동원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영수의원
지금까지 본청에 있을 때와 기술센터로 이관되면 산불 난 게 우리군 전체의 관리가 달라집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우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군청내 직원들이 요즘 뛰어와서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하면 가까우나 머나 똑같은 문젠데. 노조에서도 꼭 이걸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이해나 한 번 접촉을 해봤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간부들과 만났을 때 다음에 2차 구조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데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한 이게 농업산림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 노조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전체적인 틀은 제가 생각할 때 노조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술센터가 우리 군청 산하가 아니고 원래가 진흥청 소속 산하가 되어가지고 그 뒤에 군청 소속 산하로 들어오면서부터 지도직의 독특한 자기네들이 가지고 싶은 어떤 이런 영역을 잃었다 싶은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농민을 위하고 농업정책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보급한다면 똑같은 맥 아닙니까? 예산이 따라야 지도도 하고 예산이 따라야 연구도 하고 행정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또 그대로 시행하고 하는 건데,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보는데. 전에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 갔다가 왜 다시 왔는데요? 그때 과장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갈 때 다른 시군들은 그대로 존속했거든. 그때 개편해서 본청에 있는 걸 기술센터로 보내서 지금 딴 데는 다 있는데 우리 함안군은 유독 다시 왔는지 모르겠다고, 본청 사무실도 좁은데다. 그걸 여기 보니까 2001년이라고 써놓았는데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노조에서 오고 이래 와서 아마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간 것 같은데, 이를 과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노조와 타협을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동장 자녀장학금을 초·중·고등학생에게 하고 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분들 의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조례를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중·고생의 자녀들 학비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고 대학생의 부담이 크니까 부담이 큰 쪽에 비중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초·중·고·대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대학만 거기에 삽입을 해주면 큰 게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장연합회에서 건의된 바가 있었는데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다른 데는 안 하고 양산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도 중·고등학생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받도록, 나중에 되면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이라든지 수요를 검토해야 되지 싶습니다. 단지, 대학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학생 수요는 물론 개인한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예산소요상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영수의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총예산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전영수의원
극히 미미한 모양이던데 예산을 한 번 맞춰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간 공무원 교육시간이 짜져 있고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교육을 늘여가는데 교육이 자기의 직능, 기능별로 업무교육이나 어떤 기능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직원들이 인사가 되어버리면 과연 그 교육에 대한 기본교육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 알아야 할 교육밖에 안 되는 거다는 생각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오면 자기가 맡은바 업무에 좀 더 기술적이고 능력적이고 발전적인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조금 병행이 무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배낭이나 공무원 여행에 보면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 인원이 연간 한 50명 되는데 그러면 전체 공무원의 10%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사기앙양이나 혹은 여러 가지 견문을 넓이기 위해서 좋은 여행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나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또 우리군이 개선해야 할 업무를 두고 전문가의 육성을 위해서 직원들을 6개월이나 1년이나 아주 전문화된 분야에 교육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은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배낭여행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이건 시책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무슨 업무와 관련되어서 교육이 있을 때 여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배낭여행은 우리가 취지를 검토해서 시책을 하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두 가지 안에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해서 점차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4개 실과가 있는데 적어도 그 과에 수행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재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가지거든요. 여기 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일반 행정적인 처리를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기… 맨날 교수들한테 용역주고 이래도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자체내에서 뭔가 만들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제가 지나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안 행정이 앞으로 제대로 비전을 가지고 굴러가려면 똑똑한 젊은이들 많잖아요. 1년에 서너 명씩 해도 몇 년만 시키면 멋진 인재를 육성시킬 수 있다 싶거든요. 사실 지금 교육이수라 해서 연간 몇 시간씩 하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정신교육이나 잠시 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드려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봄직 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전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가 센터로 가면서 부차적으로 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부분은 여기 노조 이의신청에도 되어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 소장의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전체 기능을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급이 4급으로 되어도 5급보다 통솔하는데 그거 할런가 현재 권한사항으로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니까 농업산림과와 농업지원과, 개발과를 조율하고 총괄, 감독한다는 그런 부여다 그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과를 볼 때 본청의 과에 일어난 일을 보면 과에서 그 기능들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보통 과장이 총괄하고 책임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건 센터 소장의 직급을 하향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그 부분을 과장이 다 한다고 보면 굳이 동일직급의 소장을 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반문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장의 권한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근평권한이라든지 기술센터 인사관계 권한관계를 검토를 좀, 인사관계는 제가 확실히… 하여튼 근평관계는 권한을 현재 과장으로 하는 걸 갖다가 서로 협의해서 소장이 결정한다든지 부서장이고 그런 거는 한 번 검토를 해봐서 권한을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5급으로 조정하게 되면 4급 TO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종전에 우리 실정에 사실상 부합이 안 된다고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침을 의원님들한테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소장 직급을 하향해라, 본청 과 단위와 농업기술직 통폐합 같은 경우 일반 4급하고 지도직 복수로 된 경우는 하향 조정하라고 조직개편지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좀전에 질의한 부분, 소장의 기능이 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그 소속 직원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과 위에 소장 한 사람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 과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협의를 시키고 조율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과가 운영을 잘하면 그런 거는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센터에 소장으로 배치되는 사람들이 현재 4급의 상황에서 정년을 얼마 두지 않은 이런 분들이 진급을 해서 일시적으로 가있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볼 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함안농업을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욕적인 자세로 근무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회의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인사를 하고 직책을 둘 때 예우적으로 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행정조직은 그 목적적 수행을 위해서 있다고 봐야지 그 직원의 예우적 차원을 1번에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제반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병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총액인건비제도는 근간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조직은 일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전에 보면 인원이 줄었다가 또 늘었다 말이요. 그리고 또 줄이거든. 그래서 이게 당장은 부담이 너무 크겠지만 함안군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만일 줄이려면 어떤 게 없어질 때 자연적으로 없애든지 이런 게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우리 과장님이 인사담당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인원이 쭉 늘어나고 인원을 줄이려면 쭉 줄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시간도 자꾸 가고 하니까 그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함안군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억을… 6억쯤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직급별로 사실상…
병유
이병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도는 성과급이 실시된지도 오래되었고 좀 정착이 되어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딴 지자체도 내나 우리군과 같이 운영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전국의 지자체가 우리군과 똑같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전국적이진 않지만 도내는 비슷합니다. 거의 아마 그래하고 있을 겁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이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10개 면에 공평하게 갈라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하다 보면 결국 2억을 10개 면에 나누면 2000만원이란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묘사때 떡 갈라 먹듯이 아니냐? 사실 요새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꼭 10개 면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는 아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오히려 이 부분에 예산이 1억이 필요한 데도 있고 5천이 필요한 데도 있겠고 5백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분할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일을 먼저 선정하고 난 뒤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소규모사업으로 보존, 홍보, 가치를 개발해 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인데 앞으로…
양규
조양규의원
그 부분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마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한 번 신중하게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혹시 아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희
홍경희혁신담당주사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경희
홍경희혁신담당주사
올해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대로 시행을 하고요. 올해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개소를 줄이더라도 크게 표시가 나게 그렇게 할까 문제점을 도출해 놓았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겁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를 만들 겁니까?
경희
홍경희혁신담당주사
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목적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으로 그래할 생각입니까?
경희
홍경희혁신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옥
박태옥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50개 정도 되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활동을 전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실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게 다 기록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단체에서 기록하고 우리가 사업비 정산을 할 때 점검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개인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완전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어떤 단체는 일당 정도까지 받아가지고 회의에 나오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활동을 보면 우리가 전시행정적인 어떤 단체에 모여 한두 시간 모여서 쓰레기 줍고 장거리 오고 인원동원 하는데 애로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 볼 때 정말 꼭 필요한 단체는 해야 되겠지만 좀 줄여서 내실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합해야 될 단체가 있고,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합해야 될 단체가 못 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민선시대기 때문에 단체를 조정하기가, 정부에서 아마 이건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법령개정이라든지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군에서도 조정, 선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조정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조정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좀 과감하게 실적을 검토해서 미미하거나 없어도 되는 단체는 연말에 그런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제반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과장님 이주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여성 교육을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주여성이 관내 261명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가야에서 문화원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는 가야권하고 삼칠권으로 구분해서 삼칠권은 문화원에서 약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가야권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내문을 다 보내도 신청하는 인원이 가야같은 경우는 한 40명 되고 삼칠같은 경우는 3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이 빠져서 실제로는 한 7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묻는 뜻은 교육을 시키는 현장에도 한 번 가봤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좀 고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한국어교육, 전통예절교육이라 해서 54명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대상자가 260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시집온 이주여성들을 보면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언어교육부터 먼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나면 거기에 겹쳐 한국전통예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여성들 이혼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그냥 도망간 사람도 있고.
전영수의원
합법적인 이혼은 아닐 것이고 아마 가출한 숫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보니까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한국말을 배우면 탈출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시집올 때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1년에 얼마의 돈을 지급하겠다, 아니면 월 얼마를 하겠다, 2개월에 얼마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분들 명예에 손상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모국 가족에 대한 생계에 부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하고 조건부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충족되는 가정에서는 그래도 살고 있고, 경제적인 충족이 안 될 때에는 전부 가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시집오는 것만 환영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어떻게 정착하느냐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문화원 하고 어디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여성단체나 이래 갖고는 안 되고, 완전히 교육주체를 하나 만들어서 1단계는 언어교육을 한다, 2단계 교육은 역사적·문화적 전통교육을 한다, 3단계는 사회·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자들이 시집와서 대부분 집에 앉아있고 활동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교육을 해서 계속 반복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시집와서 영원히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정신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신교육을 해놓고 나면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시가에서 형편이 안 되면 자기가 벌어서라도 자기 부모형제에게 보낼 수 있다든지 쓸 수 있다든지 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는 안 되고 체계를 일원화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함안인이 될 수 있는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으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신청해서 꼭 되도록, 되면은 체계적인 교육이 될 겁니다.
전영수의원
이게 시급합니다. 몇 년 전에 시집온 사람과 지금 시집온 사람을 한데 묶어서 교육을 해봤자 교육효과가 없더라고,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영어권이나 다른 권역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주여성들 도와주고 농촌총각 모처럼 외국여성 데려다 장가들어서 안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전 의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기획실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재정 투·융자를 하는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몇 분이 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기획실에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금액이 적은 사업은 모르지만 20억이나 이래 드는 사업이 이미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서 넘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투·융자하는 거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해보고 싶으니 우리 의원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투·융자사업이 1～2억이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엄청난 대단위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도 승인까지 받아서 내려온 걸 의회에 넘기면 우리야 그냥 뒷북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라 안 하라 중지를 모으겠지만 어쨌든 이걸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인력개발센터 이건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탁옥순 의원님께서 작년에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에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이 8개 분야라 했는데 8개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이 환경정비가 많고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회관에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 세차사업 그런…
양규
조양규의원
지역환경분야라 그랬는데 환경분야는 어떤 쪽이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읍면에 단순노무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딴 게 아니고 이런 일자리 사업에 우리 행정으로 볼 때 공설운동장 특히 잔디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재해 있습니다. 저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 곳에 한 다섯 분이나 열 분을 책정해서 그분들이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사업도 필요치 않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올해 배정할 때 군북에는 다섯 명을 배정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거기뿐만 아니고 월촌 정암에도 있고 함안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뚜렷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배정해 주시면 목적사업에도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는데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읍면에 거리환경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시설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20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개선건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 일반인들은 천원을 받겠고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하겠다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양규
조양규의원
무료경로식당?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양규
조양규의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노인의 64%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분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무료로 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형편이 괜찮은 분은 천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이 부분도 물론 시행을 해보고 재차 하겠다는 그런 얘긴데, 이 부분들이 노인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액수도 천원이면 액수문제도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 및 봉안당 설치가 있는데 봉안당은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이게 함안군 추모공원 계획서인데 09년도 3월에 완전히 준공해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도시계획문제도 있고 이래서 되겠다는데 우리 군북으로 볼 때 39사, 월촌산업단지, 고속도로 확포장, 79호선, 철도이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묘지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을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이장을 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전부 이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이 문제가 빨리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촉구합니다. 우리 계획도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전에 도시계획 이게 연내에 다 되면, 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 7월경에는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내년 하반기면 우리가 굉장히 늦습니다. 되도록 당겨서 평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빠르게 조성을 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올 연말까지 할 수는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도시계획시설 이게 세분화가 안 되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라 해서 노인복지문제가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도시락 배달 중에서 득성동이나 여명원에는 배달이 되는데 칠서 향촌 쪽에는 배달이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향촌원은 먹고 살기가 괜찮아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칠원경로당에는 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몰라서 본인들이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고루 혜택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영수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함안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결혼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국회의원이 의원발의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글교육 시키고 함안의 문화를 조금 알려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남편에 대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더 시급하고 2세 교육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발의 중에는 한글교육이 있고 남편교육이 들어가고 시부모님과 며느리가 같이 한 장에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 교육을 시키자는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함안에 필요한 부분도 많지만 정책적으로 내려오면 같이 부합되어야 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리고 예산도 가급적이면 한 통로로 모여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14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질없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무료경로당 부분에 천원 정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받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법수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상인원보다는 날짜마다 장날이든지 어떤 행사때마다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밥하는 걸 예측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 충당한다고 굉장히 수고를 끼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집집마다 기분좋게 쌀을 한 가마씩도 내고 그런 것은 충분히 자원봉사대에서 역량을 발휘하면 할 수 있거든요. 천원을 받는다는 이 부분도 실제 가야에 보면 우려하는 부분, 정말 자녀자랑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분좋게 내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강제성보다는 천원 이상의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분 내시면 똑같이 마음을 내시니까 기분좋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이렇게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탁옥순 의원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천원의 돈을 받는 걸로 바꾸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현황이 나오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몇 명쯤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20페이지에 보면 4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숫자가 좀 바뀐 게 군북이 100명이고 월촌이 올해 30명 계획인데 100명이고 함안면이 60명이고 법수면이 50명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보면 천원을 받는 사람과 무료로 할 사람을 선으로 그었을 때 무료로 할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무료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7000명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실제 돈 낼 사람 숫자가 안 내도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현재 이용자의 한 10%에서 20%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걸 놓고 상당히 인심 사나운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때문에 돈을 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슬기롭게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탁옥순 의원님 말씀대로 천원을 안 받고 조금 먹고 살만한 노인들한테는 조금씩 부담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연구를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소방서 재산이 일부 남아서 그건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땅은 함안군이고 건물도 전체에서 84㎡만 도고 나머지는 우리 함안군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저걸 산다고 가정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건 2002년도 건물이라서 크게 감정가는 안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규 소방서 짓는데 우리가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물론 부지는 우리 명의의 땅이 되겠지만 그 땅을 계속 사주고 있는데 나가는 건물 돈 주고 사려니까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 취득, 관리 저게 무료가 안 되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위생업소 수질향상 및 지도단속인데 이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향토식품 경연대회 지원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도 결국 센터에서 향토음식 개발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와 관련하고 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병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내용은 다른데 이건 도에서 주관하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추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출품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박태옥 부의장, 안상원 의장과 사회교대)
상원
안상원의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대책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공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면서 인력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인력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현재 방안은 없고 지금 대과 체제로 나가고 기구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은 필요가 없고 기존 인력을 하는데 한 명 정도는 사후관리 하는데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한 명 정도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 명 하면 가능하다 그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4페이지입니다. 자연소재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걸 들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태양광발전입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 같은 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접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발상인데 정부시책에 태양광 이걸로 하는 게 있는데 바이오 그것도 어디 있으면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에는 그걸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가 있으면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공공시설에만 시범설치를 꼭 할 것이 아니고 민간에도 그럴 수 있는 데에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문제로 인해 개인이 못해서 시범적으로 못하는데 그것도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있다면 우리군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지금 현재 질서위반과 관련된 법규가 입법예고된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질서위반에예?
병유
이병유의원
관련된 법규가 입법예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중에 주정차 단속하고 관련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데 저도 그걸 보지 않았는데 그걸 안 내면 안 되도록 규제를 강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는데 그거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입법예고상태면 시행시기는 언제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요약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주민계도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주정차도 있고 보험 적기에 못 낸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군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하지만 계도도 병행해서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과장님 교통단속문제인데, 고속도로 입구에서 군청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6갠가 7개쯤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하면 교통소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야농협 앞에 개인택시로부터 군청까지 들어오는데 보면 1차선이 완전히 차 한 대만 서 있어도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출근시간에 쭉 다 대 놔서가 아니고 다 대어 놓은 거나 한 대 대어 놓은 거나 똑같더라고. 그래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택시정차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겠던데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가야농협 앞에는 전에 탁옥순 의원님이 건의를 해서 택시를 자동차 통행선에 안 대도록 안으로 해놓았고요. 가야농협에서 군청까지는 그게 안 되도록 CCTV를 군청 앞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여기에 대는 차가 현저히 줄어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전영수의원
예산 들여서 인력으로 맨날 단속해봤자 한 대만 정차를 해놓으면 쭉 다 밀려버리는데 그것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군북산업단지 숫돌뱅이동네 그게 공장 속에 파묻히겠다고 요란스러운데, 편입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저번에 저하고 이야기가 있을 때 편입을…
전영수의원
효작골동네는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효작골은 안 들어갑니다.
전영수의원
거기에도 앞뒤로 공장이 막혀서 효작골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을 다 지어버렸거든. 위쪽에 탑골에서 넘어오는 골짝 위쪽에 잘라서 공장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도 복판이 되는 거라. 그것도 점차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연구를…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월촌쪽에 원형녹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번에 도로변쪽으로 산 하나를 남겨놓고 합니다. 그게 월촌쪽에서는 공장이 직접 보이지 않는 선으로 차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효작골을 했는데 제척을 시켰는데 그걸 넣어버리면 월촌하고 단지하고 또…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효작골동네 안에 골짝 들어가 있는데 안 골짝 끝자락에 트이거든. 결국 공장 잘라 넘어가거든. 그래서 그거 챙겨봐 주시고, 확정된 지적도 하나…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형도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7쪽에 재선충 방제사업량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계속 줄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재선충 면적이 적어지는 추세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함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리고 요사이 조경수같은 거 이동할 적에 우리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조경수는 우리 법률적으로 제한지역이 되어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 재선충 검역을 받은 이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한번 조경수 옮겨놓은 데 보니까 울산시에서 왔더라고. 그런데 울산시장이 이건 재선충이 안 걸린 나무다 이걸 해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군에도 그런 걸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의 검역을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조경수를 이동하는데 별 문제는 없네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검역을 해가지고 전염이 안되었으면 가능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쪽에 우리 입곡 문화 야생화 생태공원인데 어차피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야읍 가야리 일원에도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하는데 보면 수생 생태공원도 만들고 또 앞으로 연꽃단지도 만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농업산림과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 이 권역에 예를 들면 뭐 이수정, 조남산성이라든지 가야고분군이라든지 한 띠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벨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시고 추진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십시오.
전영수의원
과장님,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혼 이민자 지원은 결혼비만 우리 농산과에서 하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의원
결혼하고 나면 이탈자 이야기가 아까도 나왔는데 교육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교육문제는 주민…
전영수의원
거기서 다 담당하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거기서 담당합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농산과에서는 거기 전혀 관여 안하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렇게 일원화했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의원
결혼하는데 돈 지원했다가 이혼해버리면 보람없는 일이 되어서 그것 좀 잘… 이거 조림사업은 나와있는데 임야 관리사업은 안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의원
솎음이라든지 치기.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합니다. 숲 가꾸기입니다.
전영수의원
숲 가꾸기에 들어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1200㏊에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좀 했으면 싶은 데가 많던데.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본인 산주들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좀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권역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사실상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본인은 원치도 않는데 나중에 행정 절차 진행과정에서 통지서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해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도 좀 따르고 사실상 해야 되는데 변상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문제도 많습니다.
전영수의원
소나무도 보니까 어떤 산에 한번 올라가면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그대로 고사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나무도 못 크고 그런 데는 좀… 산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강 임상을 보고 정해가지고 산주한테 통보를 해서 당신이 안할 거면 우리가 해주꺼마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차를 타고 딴 데 한번 가보니까 깨끗이 밑에 베고 나무 쓸모있게 이렇게 띄엄띄엄 세워놨는데 보기도 좋고 나무도 잘 크겠고 산림 관리도 잘 되고 병충해에도 오히려 큰 효과를 가지겠더라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여항산 임도 주변에 가면 지금 잘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내가 보고 다니는 데는 안되어있어서…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군북 어디쯤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전영수의원
개인적으로 이야기… 그리고 여기 17페이지에 농민단체 행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농민단체라고 하면 대부분 농업경영 문제, 정책 문제, 소득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일건데 이게 목적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꼭 목적이 다르다면 여성만 행사한다고 해도 여성만 가지고 안되는 모양이더라고. 남자하고 짝짝이 맞춰서 다 하고 남자만 행사한다고 해도 여자가 와서 내나 똑같이 하더라고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건 농민회는 농민회대로 목적이 같은 거 같으면 남자, 여자 엎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경영인 후계자라고 했나 이 사람들도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 사람이 후계자인가 저 사람이 후계자인가 전부 다 짝짝이 맞춰서 하던데 그런 거는 통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안 그래도 지적을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권장을 했으면 싶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계속해서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좀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행사가 안될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권장해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암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면 참 우리 군민들이 함주공원보다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도 팀을 이루고 운동을 하고 그리 하는데 보면 다 좋다고 하는데 지금 79호선 도로가 개통되면서 또 다른 함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군청 밑에나 산인쪽에 또 읍내쪽에는 이팝나무가 요소요소에 많이 식재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꽃나무는 일부 심어져있는 걸 봤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79호선 만들고 나면 주변에 가로수 말입니까?
옥순
탁옥순의원
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전국에 녹지 네트워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 네트워크 용역에 들어갔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러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색적으로 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가능하면 이팝나무가 좀 주류가 되도록… 어떤 분들은 이팝축제도 좀 멋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에는 수종이 비슷하게 좀 식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5페이지를 보면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3년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총 몇 명 지원되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2006년도에 2명이 지원되고 2007년도에 8명 해서 지금까지 총 10명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 가정 중에서 결손된 가정이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 저희들이 조례도 있고 한데 일단은 외국여성과 혼인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저희 실무진들이 서류검토를 하고 대상자가 이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결혼을 진행하시오 하면 진행을 합니다. 하면 어떤 분들은…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께서 제 질문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총 10명 중 정확하게 이혼을 했거나 문제가 된 가정이 있느냐 그겁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총 10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한 명이 오리무중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한 명은 문제가정으로 이혼이 되었고 나머지 9명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흔히 보도자료와 같이 지원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안하다보면 이혼가정이 늘어나면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겠다. 정말 그 가정이 잘 살고 있는가 또 남자가 술주정을 부리지 않는가, 정말 여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게 되어야만이 뿌리가 내려서… 돈만 지원하지 말고 이 지역에 뿌리 내려서 정상적인 가정이 되도록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걸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주민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후관리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입곡공원 조성과 더불어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남해군 관광체험 표준모델 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출렁다리나 입곡공원을 하는데 입곡에 녹색체험이라고 하는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정말 소득도 개발되고 하는 쪽으로 아까도 이병유 의원 말씀에도 그런 쪽으로 포괄적이고 테마적이고 그런 것들을 종류별로 테마를 지금 해놨다고예.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좀 모델을 삼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고 한 가지 한 가지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관광벨트화 사업도 이야기가 나와지고 그래서 녹색체험마을도 실질적으로 입곡군립공원을 밑에 바닥에 깔고 사실상 추진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심지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밥도 해먹고 자전거도 타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고 그래서 밑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또 입곡군립공원이 아름답게 가꿔지지 않으면 녹색체험마을이라는 게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만들어서…
현수
김현수의원
이 신문의 표지모델을 봐도 소를 가지고 우리 어릴 때 써레라고 합니까, 논 가는 모습 그 사람들에게 어떤 테마별로 이런 게 되어야만이… 자꾸 우리는 지금 투자만 하고 투자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할 거다 하지말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가지고 주민들도 마음적인 준비라든가 어떤 그런 기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육성자금이 2억6천 국고융자가 되어있는데 이런 유사 사업을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다른 과에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도 보다시피 전문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창업 농업인에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 농업도 대형화나 전문화나 특성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함양같은 데는 백 플러스 백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을 백명 이상 만들겠다 이래서 재작년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좀 더 육성자금을 군비라도 확보해서 이런 쪽으로 대형화를… 미곡만 하더라도 4만평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건데 땅은 못 사더라도 그에 대한 농사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좀 더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사실상 2천만원에서 1억2천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사업 신청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데 선정이 되어서 융자기관에 통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인 그런 면을 보면 적다 많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담보능력입니다. 담보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담보가 되어서 해가지고 망해버리면 속된 이야기로 거지 신세가 되듯이 이런 신세도 되고 해서 조의원님 말씀마따나 돈 이거 가지고 성공을 하겠느냐 하는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담보능력이 되는 사람 지금 현재 담보 능력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또 선정을 해도 못 찾아가는 사람 꽉 찼는데.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우리 군비로 해서라도 어떤 신용만으로 보고 충분한 검토하에서 이 사람은 정말 물적인 담보가 없더라 해도 이건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 쪽으로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러면 담보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리 크게 융자금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출기간 내지 대출방법에 융자 그거 없이 그냥 신용대출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 그런데 군에서 좀 자금을 형성하더라도 봐서 정말 신용으로도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좀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밀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지금 제도권하에서만 하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박태옥 의원.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미혼남성 혼인사업 그게 8명으로 되어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8명이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8명 백프로 교부결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교부해줍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1월～7월까지 신청받는 기간을…
태옥
박태옥의원
아직 7월 안됐는데.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후에 신청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까지 군에서 신청받을 때 인원을 이렇게 정해놓고 해당되는 사람도 누락되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돌리고 왜냐하면 한번 신청을 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혼신청해가지고 지원받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지금 신청을 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인원은 그때그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추정해서 잡는 거고예. 어떨 때는 사업비가 너무 남아버려도 곤란하거든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신청은 직접 받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우리가 교부 결정해가지고…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결격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심사를 먼저 맡아가지고…
태옥
박태옥의원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예. 요즘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군에서 돈 준다는데 맞느냐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12쪽에 활용쉼터 이거 나무 밑에 평상 만들어주는 거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29개인데 이게 지금 희망자의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돕니까? 희망하는대로 다 됩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30% 정도 충족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30%밖에 충족이 안된단 말이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이거 한 개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든다고 되어있는데 나무 밑에 평상 하는데 1500만원이라면…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주변정비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평상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정비도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조금 절약해가지고 그 수요의 한 50～60%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등산 안내판 하는데 천만원 되어있는데 그 조그마한 안내판 하는데 천만원이 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거 많이 듭니다. 상상외로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간판 해놓은 거 보시면 그 가치가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 천만원이 되면 그게 좀 이상하게 지출이 많이 된다 싶은데… 그리고 아까 조의원이 말했는데 후계농업 이건 5대1 확률이 있는데 이율은 몇%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연리 2%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자료를 주고나면 어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가지고 지급이 되어가지고 사후에 어떤 관리를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관리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까 말했다시피 더 먹고 살 정도로 되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뭐 정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원 의장, 박태옥 부의장과 사회교대)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태옥
박태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2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현재 대장상 지목하고 현황상 지목 그게 불부합하는 그런 현황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대장상은 이게 지금 도로가 되어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대지로 되어있다든지 그런 거 안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있는 부분은 없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어렵겠지만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보고 가보니까 너무 우리 대장하고 현장하고는 틀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바르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업무량이 많으니까 검토해주시고 그다음 7페이지에 함안면사무소 국도 79호 도로 폐기물 처리 이건 사업비가 도비입니까, 우리 군비는 아니지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일부분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안면사무소하고 정동교 교차로 부분하고 그 부분이 국도 79호선 공사에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를 우리군에서 하기로 하고 사업은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조정해가지고 반영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나는 도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 돈으로 하는가 싶어서.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에 있어서 군 관리계획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던데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분은 우리가 할 수없이 안해놨으니까 법이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만일 앞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군 관리계획을 세워놔야 안되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하고나서 하면 이것도 하고 안그래도 공기가 짧은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 실시설계가 되어야 군 관리계획 용역도 같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실시설계된 사항이 그냥 그대로 군 관리계획으로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전산화 쪽과 연관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 그러면 만일 이걸 예를 들어서 사전에 하면 이중 돈이 들 수도 있겠네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군 관리계획을 먼저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생각할 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부분에 지금 칠서 이룡에 보면 진동에서 우리병원까지 제방이 새로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 신제방 하기 전에 옛날 제방 그게 하천 쪽으로 안가고 마을 쪽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방공사를 할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하천부지에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거든요.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하천 밖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걸 다 매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토지는 개인 게 아닌데 제방이 밖으로 나감으로 해가지고 저게 제방 안에 대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으니까 그 때 제방으로 할 때 제방이 준공이 되면 기존 제방은 제방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기존 제방 부지를 폐제방시키고 도로 자기들한테 팔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방을 준공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업무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건설과에 한번 부탁을 했거든요. 제방이 준공이 되었으니까 사실상 기존 제방은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제방은 폐기시키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걸 불하해주는 쪽으로 해달라고… 우리 과장님, 처음 듣는 이야깁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그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부의장님께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하고 우리병원 제방이 아마 이룡제하고 같이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룡제도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아마 실질적으로 못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각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각이 되고 난 후에라야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내나 진동 마을입니다. 진동 마을회관 있는데 그 길 안있습니까? 그 길 원래 지목이 제방인데 길 안쪽으로 강쪽으로 집 짓고 살고 있는 그 위치가 하천부지입니다. 원래 제방을 뜯어내고 제방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상을 다 해주고 샀다고예. 설계를 해가지고 제방을 할 때 그걸 마을 안쪽으로 제외를 시켜버리고 제방을 바깥쪽으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 제방이 다되면 이건 원래 그 사람들이 살고있는 땅이니까 땅을 국가가 샀으니까 제방이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건 도로 불하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예.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 파악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예.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7페이지 보면 도로 사업중에 중간 부분에 금천～입곡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동지산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아, 들기미 가는 쪽에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옥순
탁옥순의원
지금 연내 공사가 다 이루어집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저희들이 2.3㎞에 대해서 전체를 하려고 했으나 용역비가 모자라가지고 함안면 금천 쪽에서 저수지 못가서 정상부 750m 정도를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추정 보상비 약 1억5천 정도 잡았을 때 공사비 한 12억원 정도 나타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잡혀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산에 보면 구혜에서 송도가는 굴곡도로를 하는 공사 있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게 지금 선형을 직선도로라고 합니까,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굴곡도로 선형개량…
현수
김현수의원
선형개량이라고 합니까? 선형을 개량하고 나면 차량들이 속도가 빨라지고 그쪽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부체도로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도를 확보하는 것은 도시계획 밖이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부체도로가 좀 확보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이 공사되고나서 현장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도로 선형개량은 지방도가 되어가지고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 판단을 해보고 부체도로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계획을 지금 군도는 군에서 지방도같은 경우는 도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다음에 산인 산익에 보면 교행이라고 합니까, 차량 서로 비켜나가는 것을?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교행이 어렵다고 해서 교행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 걸로…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 산익 마을로 돌아가는 길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그것보다는 현장의 산익마을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동장님도 그렇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법면이라고 합니까, 땅이 여백이 좀 있답니다. 있는 걸 측량을 해보면 군 소유가 될지 안될지 측량을 해서 좀 장기안목으로 도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돕디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량 비켜가기 그런 확보보다는 장기적으로 확장하는 측면에서 지금 아마 측량이라고 합니까, 경계측량 비용으로 좀 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산익도로는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교행 구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2천만원인가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이쪽은 지금 산익마을만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옛날 지방도 1004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주관하는 저로서는 사실은 경계측량 비용으로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측량비용이 경계측량을 실시한다면 아마 2천만원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도로 법면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비탈면.
현수
김현수의원
예. 법면이라고 그러지요? 법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하는 것은 보상비가 꽤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산익 동민들이나 그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경계측량을 해보면 아마 군 소유지가 있지 않느냐, 보상비가 들지 않고 확보를 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여론을 합디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현재 기존 지적도를 가지고 그 부분을 현지 실사를 해서 도로부지 확보가 가능하겠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여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이구, 예. 그리고 칠서 송낙 있지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 부분에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칠서 송낙 부분은 칠서면장께서 어제 저녁 퇴근 무렵 되어서 그 도로 계획도를 하나 보내주면 칠서면장이 직접 다시 만나보겠다고 해서 칠서면장이 오늘 아마 만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난 결과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부 협의가 되었다면 송락 도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마무리시켜야 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주민협의만 되면 우선적으로 할 계획은갖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주민협의가 되어지면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기존 거의 한 20억여원 들어간 부분이 전혀 필요성을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제방관리라든가 이런 게 위험지구부터 먼저 하는 게 상당히 업무적으로 빨리 되고 지금 영구적인 논두렁 생성 안있습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해놓은 걸 봤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예. 그리고 농촌인력이 지금 상당히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한 1m에 한 3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리는데 그게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어떤 재량으로 농민들의 수요에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준 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측면은 좀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실상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준 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 같은 것은 전부 개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만원이 들어가면 백만원 전부 그 사람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효과적인 측면은 백만원을 투입하면 백만원 효과를 바로 보지만 사업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가 산행을 간다, 웰빙적으로 이런 것은 먹고 배가 부르고 그냥 즐기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논두렁 이건 우리가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논두렁하면 힘도 덜어주고 또 논두렁 만드는데 경비도 덜어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절실하게 농민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개인부담을 좀 시키더라도 좀 많이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두렁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은 막 새고 막고 약을 치고 이런 식의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많이 해주면 농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서 이런 지원을 좀 늘려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부담을 일정 정도 포함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관리 부분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위험지구가 우리 칠북에도 한 몇 군데 있는데 물론 해서 참 고마운데 그런 부분하고 제방의 풀같은 거 관리, 제방에 풀이 많이 있을 때 비가 많이 와서 붕괴하는 거 그런 걸 수시로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태옥
박태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태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함안의 e-아라리 수박 브랜드가 거의 전국에 홍보가 되어가고 있는데 새로 고속도로 진입로가 가야 시가지로 진입하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부터 가야 시가지까지 외부로부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에 가로등 하나라도 신활력사업으로 진짜 변하고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산의 수박축제나 군북의 수박축제나 모든 축제들을 이제 함안군 축제로 결성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 신활력사업의 모태로 어떤 축제나 관광이나 그 상징이나 이걸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의논중이고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이 수박축제를 시기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만 4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아라제를 하고 있는데 아라제의 전날로 하든지 전전날로 하든지 해서 아라제와 겸해서 한 축의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수박이라도 수박만 할 게 아니고 우리 함안 농산물 더불어서 같이 하는 이런 걸 하고 특히 함안 향우 만남의 날을 우리가 서제를 지낸 후 전날 저녁에 하는데 우리 수박축제도 예를 들어서 가상적인 이야깁니다만 전날 계속해서 아라제 기간동안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전야제와 아울러서 우리 수박 가로등이 정말 일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깊이 구상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연구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로등을 담당하고 예산이 2억인데 우리는 이 신활력사업이란 게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칠서 이룡에 수박 심는다, 월촌에 심는다, 대산에 심는다 세 군데가 아니고 이걸 아울러서 신활력사업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의논도 해봐주시고 더 깊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 이야기를 드립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우리 전영수 의원님도 위원으로 되어있고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신활력사업 추진부서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지금 김현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군북으로 간 것은 도시과 아까 5천만원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이 거기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5천만원으로 우리 가로등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같이 겸해서 발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걱정되는 게 예산에 확보를 해놓고도 집행을 안했을 때 불용액이 생겨버리고 나면 또 이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도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방금 전영수 의원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신활력 원래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로등 그게 왜 대산에 선정이 되고 그 지역에 해야 된다는 취지가 어디 있습디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 처음에는 수박 파트에서 신활력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대산 지방도 1040호변에 당초에 신활력사업추진단에서 이미 예산상에 저희들하고 의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지금 가로등만 설치하는 그것만 파트이다보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신활력 본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수박을 생산하는 광고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 지역에 대한 수박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취지가 거기 담겨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아마 과장님 취지가 무엇을 어떻게 고찰해야 되는 부분이 나는 깊이 사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신활력사업에 왜 이만한 돈이 내려왔던가, 쓰임새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한번 더 깊이 고민하시고 지금 발언에서부터 신중한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신활력 추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서로가 최적의 선택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월촌수박도 있지만 대산수박이 전체 함안군 수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입니다. 생산의 본거지에서 수박 문양을 해서 광고효과가 안난다면 광고효과 나는 가로등은 따로 있고 생산하는 생산지와 연계되지 않는 것이 과연 그렇게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신활력사업의 가로등은 그렇다치고 일반 가로등도 주산작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지 형상화하는 필요도 안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2008년도 당초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 설치하는데 노선을 새로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교체할 때는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지주를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할 때는 그게 과연 효과가 나겠나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런 안은 가지고 있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풍수해 보험 제도 부분인데 우리 함안 부근에 축사 불이 하도 많이 나니까 화재보험 들면 보험료를 우리군이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험료의 15%.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서 화재보험에 보면 풍수해 이것도 아마 특약으로 가입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리 되면 이게 협의해서 진행되는 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예.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나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십시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축사관계는 저희들이 등록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다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많은 개선은 되었다는데 화재보험하고의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8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예산이 10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책을 만드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역 보고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소관과에서 세밀히 하겠지만 예산이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함안군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런 유사한 풍수해 저감에 관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는 아니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 한해백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계획을 많이 세우는 거 같던데.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통계적으로 나온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대한지적공사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되어서 침수흔적도는 피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거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시간이 오래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는데 우리 행정의 전례를 보면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발전계획이나 풍수해 저감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놓은 게 또 몇 년 가고나면 그건 완전히 놔두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시방서도 세밀하게 좀 제공도 하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우리 함안 풍수해 저감 바이블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유인물 4쪽의 내용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수 청구한 데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개발되지 않은 청구건인데 그건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지금 현재 접수받은 것은 몇 건이고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건 당장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 우리 군청에서 각종 새로운 시책에 예산이 3천억 이렇게 늘어났다 아닙니까? 특수한 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주민들로 봐서는 실제로 우리가 거기 당하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지, 어느날 남의 토지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재산 권한을 전혀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된다손치더라도 연차별로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저는 볼 때 그런 건 놔둬봐도 아무 관계없이 두고 새로운 사업에 자꾸 붓는다는 것은 이건 좀 행정의 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걸 지금부터라도 함안군 전체 필지는 얼마이며 돈은 얼마인데 이건 십년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십년 계획을 세우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의 결재를 딱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군민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리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그어놓은 게 전으로 되어있다고. 전은 매수청구도 못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가지고 이걸 처리 안해준다고 의원이 잘못이라고 내용증명까지 나한테 보낸 걸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어렵단 말이예요. 그걸 좀 건의를 합니다. 연차계획을 세워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과가 다른 실과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우리 함안 관내에 군북산단이나 칠서산단에 특수형강이라든지 또는 두산중공업 이번에 MOU 체결하고 칠서, 군북에 각 30만평씩 그 외 2종 지구단위 계획등으로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종업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지 확보라든지 도시계획 수립할 때 감안을 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관리계획 세분화사업에는 현재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안되어있고 각 지역 면 단위 도시계획 수립에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군북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2억원 정도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고있고…
권병철의원
칠서는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칠서보다는 지금 칠원쪽에 택지개발…
권병철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칠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거 있지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번에 세분화계획이 결정되면…
권병철의원
결정됐지예? 이거 중단되어야 됩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런데 중단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하고 치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발전의 근원은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그런데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비교를 한번 해보이소. 지금 칠원에 2종 주거지역 면적이 가야의 8%밖에 안되고 대산의 20%도 안돼요. 왜 1/5, 1/6도 안됩니까, 칠원이?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동네에. 그다음 상업지역을 한번 보이소. 상업지역 내용에 보면 칠서의 20%, 가야의 25%도 안됩니다. 이렇게 성장잠재력이 있는 동네를 억제를 시켜서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있다고. 이 부분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점들을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임과장께서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얼마든지 성장 잠재력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도시과에서 좀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충분히 수긍합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경전선 이설에 관한 역세권 개발 문제입니다. 이 경전선 이설에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역세권에 관한 개발사업을 계획한 게 있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시설공단에서는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없고, 역 광장하고 거기 연계성있는 시설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자기들 것만 하지, 안합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는 계획을 세운 게 뭐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그걸 일단은 용역을 주려고예.
전영수의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함안군에 함안역하고 군북역하고 두 개인데 함안역은 역세권 개발이나 또 연결성 진입도로가 다 되어있는데 군북에 지금 그게 없거든요. 군북에 지금 오곡선으로 올라가는 지방도가 있기는 한데 그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창마을쪽에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신창마을 위에 저게 생기잖아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전영수의원
거기 지금 역하고 연결될 수 있는 최소한 2차선 도로라도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역이 2012년까지 사업을 완공해가지고 개통을 하는데 과연 그 안에 지방도가 확장되어가지고 연결성이 가능할는지 내가 볼 때는 불안하거든요. 오곡 골짝 하나 뚫어서 산 경계기점까지 가는데도 몇 년이 걸려서 넘어왔는데 그 밑에 확장은 2차선이 사촌마을부터 오곡마을 거기 부분적으로 좀 되어있고 그 외는 하나도 안되어있거든요. 안되어있는데 이쪽은 놔두고 지금 군북역이 서는 위쪽에 군북 시가지까지라도 연결도로가 지금 골목길이 되어있거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해야 되는 걸 좀 걱정을 해주시고 또 그 주변에도 이번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세권 주변에 어차피 주택도 들어올 거고 상가도 들어온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할 적에 지금 거기 농림지역 되어있는데 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용도가 변경되어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도 좀 신경을 써서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이거 도시과에서 단속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면 문을 닫아놓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러면 부동산 거래 각종 잘못된 걸 전부 다 단속합니까? 지금 어떤 게 많이 있냐 하면 단속은 상당히 어려울 건데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써가지고 하는 게 많거든예. 그런 것도 단속 대상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단속 대상은 되지만 저희들이 가면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러면 단속해가지고 만약 단속에 걸리면 고발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처벌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영업정지를 주고 하는 이런 건이 많이 있지, 저희들이 가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서 서류 내놔라 해도 서류도 안내놓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우리 도시과에서 강제 단속권한 그런 건 없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없지, 못하지예. 단속되어가지고 가서 장부 비치되어있는 그거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종업원들 바로 쓰는지 그거나 확인되지예, 사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사실상 지역에 보면 부동산 거래를 거의 불법으로 하고 있거든예. 거의 업 계약서나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도시과에 고발을 해도 고발 못 받아주겠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고발을 하면 가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수사권한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또 다시 경찰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거 타이틀만 붙여놨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는 안되고 있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가보면 문 닫아놓은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그런 것은 단속 대상 아니지예?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런 건 못 찾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13페이지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 재작년 보다도 올해 보니까 좀 느슨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률이 있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리고 거기 대한 규칙도 있을 거고 이런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잘 지켜졌는데 근래에 보면 굉장히 좀 느슨한 부분이 있던데 과장님,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도항 택지지구 배수장 증설의 문제점을 내놨는데 이게 배수장 설치비 65억에 주민요구 사항 등에 관련된 62억 이렇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여기 침수되는 것은 관동 사람들하고 큰 연관이 없거든예. 그런데 배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관동마을 다리 앞에 하려고 하니까 배수장에서 배수펌핑을 해가지고 물이 유출될 때 앞의 하천 수위가 상승이 되면 지금 관동마을이 제방보다 낮거든예. 낮아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배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방이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마을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다음에 그 제방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맞추어 달라. 제방을 숭상을 시켜가지고 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물이 안 스며들도록 해주고 제방을 높여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처음에는 자기 땅에 하라고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거기가 생산녹지이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보상가의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지를 부리는 택인데 유역 유수지 배수장 설치하고 물 고이는 유수지 전체를 전부 복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복개를 해가지고 공원화 시켜달라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당초 계획의 금액 정도가 더 불어나버리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손을 들고 있는 상탭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배수장 앞에 보면 물 가두는 곳 그 유수지를 복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복개를 하면 그 위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거기다 공원 조성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땅 못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그건 개인 소유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개인 소유지예.
기학
한기학의원
거기 전에 설명할 때 토지 소유자가 농촌공사가 주 소유자라고 했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당초에는 농촌공사에서 현재 배수장이 있는 부지 옆에다가 증설하려고 했는데 거기 증설을 하면 자기들도 돈이 여기 65억원 사업비가 되어있는데 아마 오십몇억원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군에서 배수장 그것뿐이 아니고 밑의 주택공사 택지개발 뿐이 아니고 위의 쪽에 삼기나 갑골앞에도 근본적인 배수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여기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거기도 계속 논으로서 유지가 될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땅이면 물이 한번 들어도 괜찮은데 집을 짓거나 했을 때 다음에 침수가 되면 안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어차피 돈 들이는 김에 위쪽으로 옮겨달라고 된 거라.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너무 요구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주택공사에서 그 돈 더 들여가지고는 현재 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자기들이 몇 백억원의 적자를 보고있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육십억원을 더 달라 하니까 두 손을 딱 들고 있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쌈지공원 주변정비사업에 지나가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잘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 공사가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거기 택시 서는 위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게 박한용씨 집인데 그 집을 수용을 해서 넣어보려고 하니까 안에 장애인이 한 사람 있는데 사실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땅 소유자는 여기 지금 안 살고 진해인가 살고 있으니까 협의가 안됩니다. 협의가 안돼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그리고 전번에 우리 같이 보고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도 위에 집이 한 집 수용이 불가되어가지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위에는 다 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이 집은 그러면 밑의 부분이니까 자기들이 외관상 좀 정비를 해주면…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2008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