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질문내용과 질문순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참고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하고, 필요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답변 미비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한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정경자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해오고 계시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신 점에 대하여 군수님의 영광이자, 군민의 영광이라 생각하며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서 계심에 축하를 드리며, 우리 3만 군민과 함께 기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역동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다소 무거운 심정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사선대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선대관광지 조성사업 확장개발공사는 1996년도에 시작하여 2005년도에 준공 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자그마치 100억원이 넘고 우리 군비도 50여억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으로 개발한 민자시설용지, 즉 상업시설 분양용지가 준공 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19필지 중 3필지만 분양되었고, 그나마 3필지도 아직 건축이나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분양된 3필지도 계약금만 납부한 채 중도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적절한 대응이 없고, 토지를 분양받은 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건폐율이 강화되면서 사업성이 없다며 피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간 이곳은 잡초만 무성히 자라서 사선대 관광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 작년부터 해바라기 등을 식재하여, 그나마 사선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잡초가 더 많아 오히려 미관을 더 해쳤습니다. 이는 해마다 수천만원의 소모성 예산을 투입하는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려는 관광지인 만큼 민자유치 구역에 숙박, 휴게소 음식점 등이 당초 계획대로 들어서서 관광지 본래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이 이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 당시 실효성 및 분양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개발자체가 멈추고 있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용지 홍보에 있어서도,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의존하고 있어 보입니다만, 이를 보다 다양화 하여 인터넷이나 TV, 방송 등도 활용해서 개발로 인한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부각 시킨다거나, 또는 인센티브제공 등 다양한 분양 촉진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혹여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용도변경도 검토해야 하며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나 체험 프로그램 등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개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민자시설 용지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금년에 1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용역에도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정확한 정보와 수요판단 예측을 제공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철저한 사전조사로 빈틈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상반기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광지 안에 있는 휴업중인 상가관리 문제입니다. 지난 제178회 임시회 현장방문에서 사선대 관광지 판석교체 사업장을 확인한바, 몇 년 전까지 식당, 휴게소 등으로 성업 중이던 상가가 관광객 감소로 휴업중이고 빈 상가로 남게 되었는데 이곳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악취가 나고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모여들어 우범지대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흉물스런 건물하나로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까봐 본 의원은 심히 염려되며 본 상가를 다시 활용하거나 정비하여 깨끗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임실군이 비록 인구나 경제규모는 작지만 작은 것이 결코 우리군 경쟁력의 약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했듯이 21세기는 큰 것이 작은 것을 먹는 시대가 아닌,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기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더 빨리 움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시대적 사명이며, 또한 군수님의 일년 남짓한 공석을 만회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임실군도 작은 것을 장점으로 살려 군수님을 정점으로 똘똘 뭉쳐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적극적인 대처로 군민에게 봉사하여, 희망 임실의 선봉이 돼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선대 관광개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해 보신다는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선대는 이미 심각하게 그 이미지를 잃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관촌 스포츠파크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임실 특산품인 치즈를 홍보하고 사선대 개발을 위하여 숲골 아펜젤과 해피랜드를 스포츠파크 용역시 포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을 꼭해서 이 일에 대한 내용을 군수께 바로 답변을 받을 수는 없으나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관광지 사선대 질문 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분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경자 의원님께서 관광지내에 사유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은 원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상가들에게 분양용지에 우선권을 주어서 카페촌 같은 것을 대체하면 군비가 24억원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선대 관광지는 그곳이 우리 요람지고 당초에 분양할 적에는 거기가 모래밭이고 뽕나무 밭이고 해서 우선 그렇게라도 분양을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에 와서 유원지안에 사유지가 있다는 자체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분양지에 그 사람들을 우선권을 주어서 그렇게 매입하고 교체를 해준다면 우리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않고 분양지가 활용이 되어서 좋고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서 연구해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본 의원께서 질문 2회 이상 의원님들 질문은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다음부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정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선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군정질문에 대두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같은 내용의 질문내용으로 또 답변도 같은 답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억 군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임실군민의 관광단지가 우리 임실군의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소비를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콘크리트와 철, 돌로된 구조물은 우리 임실군을 제외한 전주권외에 사람들을 끌어드릴 수 없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계획도 과연 그것이 사선대의 이미지에 걸맞고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용역비만 지출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조성 후에 다시 사선정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소득에 보탬이 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영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화환경의 폐비닐을 당초에 임실군에 반입하게 된 동기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처리비용을 주어서 처리를 하고자 했지만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것이 자원으로 알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공장에서 제품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폐비닐류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작년까지 이것을 처리비용만 예산을 잡고 세우지 말고 그 옆에 압축하는 기계를 갖다 놓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압축을 시켜서 쌓아놓으면 이것이 또 다른데도 연료 값으로 자원이 되어서 나가면 처리비용이 적게 드니 이것을 압축을 하라고 저는 4대 때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압축을 해서 큰 무더기를 적게 만들어 놓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연료 값으로 다시 자원으로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촉구했는지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제까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해마다 처리비용, 처리비용만 올라오는 것이 본 의원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을 어느 것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느 것이 처리비용이 적게 들겠느냐 이것부터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성수 지역구 출신 문홍식 의원입니다. 방금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 최초 물량 약5천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량이 8,900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물량이 왜 5천톤으로 되어 있고 현재 8,900톤으로 늘어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환경 문제도 역시 군정질문 때마다 이것이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공기 오염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엔지니어링회사 추진하는 과정에도 8,910톤, 5,350톤, 4,800톤 이 안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사료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 성수 지역구 출신 문홍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군수의 공백기간에 수고를 해 주신 이종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단원소장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김진억 군수님의 복귀를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3만 2천여 군민이 선출해 준 임실군민의 수장으로써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일년여의 공백이 이루어짐은 임실군민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줬다고 생각하면서 일년간 군정수행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남은 임기 2년을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군정수행에 임하실 건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하였던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2004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 4월에 준공이 이루어 졌으며, 공용면적 등 9,305㎡로 도로, 공원, 마을회관과 분양면적 46필지에 21,116㎡이며 사업비는 보조 28억원, 군비는 지방채 28억원을 포함 34억원에 총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현재 46필지 중 3필지만 분양이 되고 43필지는 미분양 상태로 본 의원이 등원한 2007년 7월 이후로도 한필지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부터 2006년까지 전북도내에 조성된 23개 문화마을 중 유일하게 관촌 지구만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예견된 부실사업 이었으며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였으며 잘못된 정책 결정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너무 높은 조성용지의 토지 매입가가 문제의 발단입니다. 분양가가 3.3㎡에 5십2만8천원이라면 시골 전원주택용지로써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60여억원의 예산 휴면상태와 28억원의 지방채 이자를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본 의원을 포함한 임실군민이 우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사업에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되며 관련부처인 농림부에 우리군의 실정을 전달해서라도 빠른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해 지방채 28억원을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이 부분이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현재 미분양 상태로 있는 43필지의 분양용지가 근 2년이 지나도록 한필지도 분양실적이 없는데 조성용지 분양을 위해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낮추거나 일부 용도변경을 통해서 별도의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주민편의시설 등 특별한 시설투자를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산 1-4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분양면적이 117,868㎡ 지원 시설용지 3,712㎡, 공공용지 25,463㎡를 포함, 전체규모는 147,043㎡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정하였다가 2008년 5월로 연장 변경하였으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또다시 준공이 언제가 될지 끝나야 준공되는 좀 특이한 사업이며, 예산 역시 수차례 바뀌어서 끝나보아야 얼마가 될지 계획도 없고 조사도 없는 수시로 추가예산만 필요한대로 요구하는 사업인지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전라북도내의 농공단지 13개 시·군 43개소의 농공단지 조성기간과 분양가격을 살펴 봐 주시면 임실농공단지의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일년 내지는 2년 내에 준공되었으며 4～5년 이내에 준공된 단지는 4～5곳에 불과하며 임실군 같이 7년의 기간이 지났어도 해결되지 않음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양가 역시 근래 분양되거나 분양 완료된 익산 왕궁농공단지의 ㎡당 9만원정도를 제외하면 2만4천원에서 남원시 노암 농공단지 4만2천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군수께서 아셔야 할 부분은 임실농공단지 분양가는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담당부서 의견이 현재의 공사액을 산정해 보면 ㎡당 7만2천1백7십원에서 7만4천9백5십6원이 임실 농공단지 분양 예정단가라고 합니다. 타 시.군 최고가보다도 분양가가 거의 배에 가까운 농공단지입니다. 군수께서는 혹시라도 기업가의 입장이시라면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다른 농공단지보다 배에 가까운 분양가인 임실에 입주하시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관촌 문화마을의 경우와 흡사하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임실농공단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당초부터 토질조사 및 시험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고 토질조사 내용 일반지침 3항에 보면 현장조사 방법은 조사설계 착수시 사업지구내 토질 전반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키 위한 개략조사를 실시하고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상세조사 내용은 성토부, 절토부, 구조물의 시추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실시설계자의 부실조사인지 설계 감독자의 감독소홀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설계과정에서부터 기반조사 등 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예측가능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의 큰 차질은 없었을 것이며 예산이 필요하다고 공사를 중지하는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었다면 당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문제발생 부분만 땜질식으로 처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것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비의 10%의 추가계약은 계획수립의 잘못과 추진부서의 안일한 대처의 결과로 당초 광진건설과 약34억8천7백만원이었던 공사계약 금액이 일부의 암반을 남겨 놓고라도 공사비가 64억여원으로 늘어나 약 100%에 가까운 추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현실이라면 얼마나 위치선정과 계획이 잘못된 단지조성 사업입니까? 이에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용역업체의 지질조사 등 과업수행의 잘못인지 감독 공무원의 잘못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용역업체 농촌공사에 잘못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하고, 담당공무원 감독 소홀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원가가 타 지역 농공단지보자 많은 시공비의 지출로 인하여 분양가 역시 거의 배에 가까운 실정인데 관촌 문화마을이나 사선대 관광용지처럼 미분양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양에 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제171회 임시회 제1회 추경시 농공단지와 관련 8억9천만원만 추가확보가 되면 6월~9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분양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어떠한 근거로 공사 준공을 말씀 하였는지와 그 이후 현재까지 공사 진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사비 20억원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추경에 10억원만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차례의 추경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금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된다면 이후 다시금 추경을 통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지 안하실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며 성의 있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억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 용역당시부터 농촌공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를 한 임실군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있었다고 봅니까? 현재까지 타 시군은 1년 이상이면 준공이 되고 저희 임실군은 7년 이상 끌고 있는데 두 군데다 문제가 없었다면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기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관촌 문화마을 관계 거기에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똑같이 조성을 완료한 곳이 23개요. 23개인데 저희 임실군만 유일하게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받고자 하는 의원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 질문요청) 이형남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서면질문은 저는 원하지 않고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농공단지 암반처리 과정에서 토목직 공무원들 관계로 인해서 협의과정에서 일부발파 계획을 잠시라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자체는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임실에 수년간 끌어오면서 과거 하자있던 책임소재는 불문에 붙이고라도 이 마무리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예산에 관한 문제를 삼아서 일부잔여 구간을 남겨놓고 한다고 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면적도 부족할 것이고, 또 함부로 조성해 놓으면 변화할 수 없는 대대손손 봐야할 처지에 그런 구상을 했다는 것이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이후라도 그러한 방지는 말끔히 버려주시고 과감한 투자로써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지금 치즈벨리도 당초 이쪽에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지금 상황까지도 마무리를 되지만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남과 마찬가지고 이 농공단지만큼은 차제에 문제점이 분명히 노출된 이상은 과감한 해결을 해서라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상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추가공사비 발파공사비 지금 30억원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거기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줄 것이 아니라 별도 발주를 해서 예산절약 차원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것도 한번 검토로 저는 뭐 상식이 없다고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공단지 문제만큼은 저희가 의회 간담회시마다 상당히 거론된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답변내용이나 혹시 의원님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주시면 우리 행정의 궁금 사항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 관계만큼은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 사업에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지금 추진사업은 하고 있지만 작년 추경사업 내용대로 8월부터는 완전히 마무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에 계속 사업비는 더 들어가면서 어떤 입주업체 과정 준비나 이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마을조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빚까지 얻어가면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보조라도 해서 문화마을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지역구의 김상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업무복귀를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시름 이제 다 떨쳐버리시고 그동안 추진 못했던 모든 일들 차근차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앞만 보시고 열심히 군정에 힘써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치즈벨리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즈벨리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까지 6년간으로 총사업비 415억원이고 그중 치즈과학연구소 56억3천만원, 치즈피아조성사업 174억6천8백만원, 낙농클러스터 184억2백만원으로 확보예산 사업비는 226억9천5백만원이고, 미확보 예산은 188억5백만원입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004년도에 치즈과학연구소 설치사업으로 시작된 치즈벨리 조성사업은 5년간 사업계획만 확대 변경 될 뿐 2008년 현재 가시적인 성과 없는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초에 임실군의회 제167회 정례회 2006년 12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을 당시 총 사업비 248억7천만원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확보예산도 226억9천5백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주요업무 보고시 제177회 임시회 2008년 2월 18일 총사업비 415억원으로 166억3천만원이 증액 변경된 사유와 어떤 절차에 의해 변경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부진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미확보 된 예산이 적지 않은 188억5백만원인데 군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예산을 확보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까지 부지확보도 제대로 못했고 설계도 나오지 안했습니다. 우리 인근의 고창에서는 유가공 공장이 지금 신설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무주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가보았더니 부군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우리 건설과장이신 우리 라 과장님하고 입사동기생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거기는 벌써 외국투자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부지를 5만평을 확보를 해서 9월초 공사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자그마치 생산이 1일 1,200톤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유가공 공장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군수님!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 치즈벨리사업 흙 한 삽 못 떴는데 기간 내에 군수님 이 사업 완성하시리라 보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군수님! 치즈벨리 조성사업에 당초에 갈마리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공유재산 승인을 의뢰해서 받았으나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행하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를 도인리 일대에 변경 설명할 당시 의원님들이 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용역비도 억대의 돈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군수님! 이곳에 문화재가 있고 앞에는 기존의 축사가 있습니다. 이 경관을 훼손시키는 축사는 매입할 것인지 환경개선사업을 해 줄 것인지, 우리 문화재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임실군의 낙농인은 1백여 농가로 1일 생산되는 원유는 약50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진흥회 쿼터 치즈로 들어가는 원유는 18톤 정도이고, 롯데우유 쿼터는 28톤, 숲골 요구르트 자체 쿼터가 3～4톤을 낭비하고 있는데 치즈벨리 사업의 목표는 치즈공장이 새로이 완공되면 1일 100톤 생산규모로 설계한다고 했고,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원유 생산을 늘릴 계획이고 질 좋은 원유를 생산을 해서 질 좋은 유제품을 가공해가지고 이 자체 쿼터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이며 판매망은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제145회 임시회 2005년 2월 5일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까지 치즈과학연구소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고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계약 체결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소를 2개 고추연구소, 치즈과학 연구소는 무리수 아닌가 생각하며 2개의 연구소에 고급인력을 주어서 관리운영하면 연간 비용이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치즈 신제품 전문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해도 얼마든지 신제품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며 혹시 군수님께서는 아무리 이 치즈과학연구소 국비가 5억6천3백만원이 귀중한 돈일망정 앞날을 생각해서 혹시 반납의 의사는 없으신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임실군은 전원적으로 유가공이 선진화 되어 젖소, 한우, 양돈, 양계, 거기에다 오수 애견동물원이 진행되고 있고 축산쪽이 전체 연간 소득이 1천5백억원이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 치즈벨리사업 막중합니다. 젊은 고급인력 필요하고 이부서 확대해서 분야별 책임 성과제하고 관련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우리 임실에 치즈산업이 대표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고 임실군에 신동력 사업으로 활기 넘치는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보충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김진억 군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180억원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 자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믿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또 저는 정말로 2009년도에 완공을 하겠느냐 물었습니다만 2010년까지는 이것을 완공해 내 주시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혹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늘날까지 끌고 온 것이 내가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부지매입 같은 것도 내가 좀 나섰으면 이보다는 빨리 매입도 했고 또 공무원들을 채찍질을 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좀 빨리 이 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을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신지요. 거기에 답변 좀 주시고요. ○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의원님 질문 외에 이어 치즈벨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즈벨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최초에 사업 수립 당시에 공장에 있어서 건물만 사업비에 계상을 하고 내부 설비는 계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공장에 88억원이라는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홍식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치즈벨리 조성사업에 관련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성수 지역구출신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억울한 고초를 겪으시다 법의 현명한 판단으로 군민의 자존심을 살려주시고 명예롭게 복귀하신 김진억 군수님께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군수님의 부재중에 군수 권한대행으로써 어려운 난제 속에서도 큰 대과없이 군정을 이끌어주신 이종태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실과원소장을 비롯 전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민선 4기 군수님으로서 재선되시어 취임 후 임실군정은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임실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비롯 치즈클러스터사업 유치 농공단지 조성 소방안전센터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유치 군청사와 보건의료원 신축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정의 막중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도록 앞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임실군민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10여개월 동안 군정을 비우는 공백상태의 불운을 맞이하게 되어 대부분의 대단위 사업들이 큰 차질을 빚어 지연되고 있고 계획대로 추진된 것이 없이 35사단 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갈등만 심화되어 가고 있고 전 군민의 불신풍조로 화합마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욱 염려되는 것은 당장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중앙예산 확보 등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는 주요사업 발굴 등 장기발전 계획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수님의 공백으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소신행정을 펴지 못하고 수동적인 행정 수행 등 안일 무사한 경직된 근무태세로 군정이 침체 되었던 것도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군수님께 외람된 질문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나열하였든 많은 당면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선진행정 수행을 위한 과감한 행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실과원소장들의 소신 있는 책임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중앙 부처와 정치권과 연계 정책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행정쇄신의 방안이 있다면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5사단 이전 반대를 위한 대곡리 주민들의 애끓는 절규는 2004년부터 올해로 4년째 이어오면서 현재 마을 입구에 천막을 치고 주민 스스로 이름을 새겨놓은 농약병들을 비치해놓고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곡리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 내용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35사단 유치 배경은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한 낙후된 임실군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기하고자 1999년부터 35사단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방면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나 별 다른 성과 없이 진행 해 오던 중 2004년 김진억 군수님 취임 후 국방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대다수 군민들의 환영 속에 전주시와 35사단이 임실 이전을 결정하였고 2004년 전주시가 상하수도 시설증설 등 협의를 해와 이에 임실군이 상하수도 증설을 검토 하겠다는 회신을 하게 되고 이에 전주시는 2005년 7월 35사단과 부대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군부대 이전사업을 공식결정하게 이르렀고 이를 알게 된 대곡 감성 정월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갖고 장기간의 농성에 들어가자 군수님께서는 2005년 8월 8일과 2006년 3월 2일 해당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2006년 9월 1일에 기본설계를 국방부로부터 승인받고 이어 우리 군과 농지전용, 산지전용, 기타 국유재산 협의 등 일련의 모든 협의를 거쳐 2007년 4월 27일에 국방부의 실시 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2007년 7월 2일에는 임실군수와 전주시장간에 협의내용 중에 35사단부지 개발 이득금 50대 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작성 발표되어 사단이전 사업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는 토지보상과 병행하여 폐기물 처리 관련 제반신고를 우리 군에 필하고 현장사무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유치 사업이 대다수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편입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공식적인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해야 했나하는 아쉬움과 임실군이 그간 취한 조치를 보면 체계적인 대책 없이 임시방편적인 행정 대처로 주인이 바뀐 전주시의 주도로 35사단 이전사업이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35사단 이전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긴 가운데 혐오시설만 임실군에 떠넘기고 임실군은 아무 이득 없이 장기적으로도 청정 임실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단만 옮겨오게 된다는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군민의 불만만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임실군의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난 4월 29일 1,500여 군민들이 도청광장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일방적 사단이전 추진을 규탄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실군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 강력한 추진력에 끌려가는 비굴한 행정이 언제까지 지속 되어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35사단을 유치할 의지가 확실한지 또한 그동안 이종태 부군수 께서 군수권한 대행시 마지막 보루인 건축협의를 전주시로부터 만족 할만한 대안 제시가 없을시 불허 방침을 밝히신바 있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 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제라도 사단 이전사업이 무엇이 보탬이 되고 무엇이 피해가 있는지 득과 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단 이전사업과 병행하여 우리 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지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만약 사단 이전이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면 사단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전라북도, 국방부, 35사단 등에 요구할 주요사업과 논리를 개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35사단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단이전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는 편입지역과 인접 주민들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는 오두막이라도 오순도순 정겹게 잘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단돈 몇 푼 쥐어주며 정든 고향을 떠나라는 일은 이 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분들이 이주하여 최소한의 주거 공간 확보는 물론,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주대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던 분들에게는 농토구입 및 임대사업 알선, 소득사업지원, 일자리 알선 등과 축산인들에 대한 이전대책 강구, 연세가 많은 고령자 분들에 대한 생계 유지대책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6년 초 전 의원님들과 전후방 군부대 주둔지역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부대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사단 주변 지역인 감성리, 대곡말치, 정월리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항공대 사격장 군용장비 이동시 소음과 분진피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의심, 그간의 반대 집회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급선무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2007년 7월 2일 전주시장과 합의 발표한 합의문 내용 중 35사단부지 개발 이익금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금액의 규모 및 분배 시기는 어떻게 되며, 만약 이익금 결손으로 이익 배당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실 계획인지, 또한 합의할 당시 합의문 자체가 중차대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계셨을 텐데 군민과 의회와의 사전에 한번쯤 협의가 있었으면 바람직했을 텐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군수님 단독으로 합의 처리를 했어야만 하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를 밝힐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5년과 2006년 반대집회에 이어 작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반대시위는 천막 속에서 한여름 뙤약볕과 한겨울 추위를 이겨가면서 지나 온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의 절규를 잘 헤아려 선량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길거리로 나 앉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우리 군민이라면 똘똘 뭉쳐 강한 의지를 갖고 풀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피해주민들의 불만 없는 충분한 보상대책이 이루어진 가운데 35사단 유치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축산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도 미맥소득을 상회 할 만큼 축산소득의 비중이 큰 축산 군으로써 그동안 축산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폭등으로 사료와 비료를 비롯 각종 자재값 마저 크게 올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축산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으로 축산인들의 도산위기까지 위협받아 농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규모는 한우 16,000두를 비롯해 낙농, 양돈 등으로 1,600억 이상으로 농가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악 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군 자체적인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육비 절감대책 및 생산 장려금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판매망 확충방안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한우 육종사업 중점개발 축산 환경개선 사업에 아낌없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 유휴지를 최대로 활용 답리작인 벼 후작물로 조사료 생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양돈농가와 연계 액비사용을 권장 단위면적당 생산수량 증대와 금비 절약으로 비용을 줄이고 파종과 수확작업의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 보급을 확대 지원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규모 기계화 작업단을 구성 임대사업 방안도 강구하여 생산비 절감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께서 어려운 축산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급육 판매망 및 할인점 개장운영, 농공단지내 육가공 공장 유치 축제 및 행사시 축산관련 이벤트행사 소재 개발 홍보와 유통회사 설립 방안 등 대도시 유통망 구축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실 한우 및 축산사업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임실 한우 우수 축산물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 임실 한우 브랜드 차별화 홍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축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고추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고추는 미맥과 축산 소득 다음가는 작목으로 육성 임실 고추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고추 연구소가 운영됨으로써 새로운 기술 보급으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고추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과정을 파악하면서 인터넷 웹 사이트 특허정보에 관한 임실군의 특허등록을 검색해본 결과 고추 등 농산물 세척기에 관한 특허를 비롯하여 민들레, 과립차, 김치환 등 제조 방법에 대한 4개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민들레관련 특허는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한국식품 연구원등이 등록 출원 외부 기관에 임실군의 용역비를 지출 공동 출원한 특허입니다. 그러나 고추 농산물 세척기는 단 한 푼의 용역비 지출 없이 고추연구소 직원들이 발명하여 임실군이 단독 출원한 특허임을 본 의원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부연한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 됩니다. 고추연구소는 근무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큰 성과를 올린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특허 발명은 지적 재산권으로 임실군의 재산입니다. 이번 특허로 인하여 임실군의 지적재산이 무한하게 늘어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임실군이 단독 출원 헌신적인 노력과 각고 끝에 특허 발명에 공헌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큰 포상과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추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직제개편으로 기술개발계가 고추연구 개발계로 개편되면서 지도직 1명 일용직 4명으로 배치되어 고추연구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연구 인력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5년차 근무를 하고 있으나 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6조1항에 따르면 계약직 공무원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금년 연말로 계약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 연구과제 발굴과 수행은 물론 그동안의 연구사업에 대한 연속성 근무성과를 감안하여 볼 때 정규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연구사 정원 4명이 있는데도 계약직 연구원들을 정규화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특채를 통해 정규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07년 8월 의원면직된 연구원 1명이 보충이 시급한데도 그동안 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부재를 이유로 결원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결원 보충할 것인지, 만약 금년 말 이후 재계약이 안 된다면 기존 연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추연구소를 폐쇄할 것인지, 고추연구소 운영에 대한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석·박사급의 우수 인력들인데 각종 시설공사업무 추진뿐 아니라 농약 살포 등 단순 농작업에 투입되고 있어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내 실과원소 및 읍면의 정원 외 상근 인력이 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재배치를 해서라도 고급인력을 최대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고추연구소 설치 운영조례의 미비로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추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먼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이 있고, 제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아깐 말씀대로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언급해왔습니다만 35사단 유치 취지는 낙후된 우리군 경제를 좀 살리고 이 지역 발전을 기하고자 당초 추진했던 취지였습니다. 본 취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주시의 앞으로 일방적인 사단 이전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대상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임실군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의 자존심도 살리시고 우리 경제도 살리고 우리지역 발전에 큰 틀로 보시고 거기에 중점적인 추진에 매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저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즉답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에 고추연구소가 있고, 우리 특허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부권 고추브랜드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으로 당연히 와야 할 고추처리장이 진안으로 유치되지 않은가, 지금 의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 때 이를 위해서는 정말 행정, 의회 더 나가없이 이것을 추진해서 우리 임실에 꼭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간담회도 갖은바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으실지 즉답으로 여기에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영두 의원 질문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