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최희영입니다.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업무에 계속 수고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 말에 개정되고 금년 6월 22일부로 시행될 예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저희 구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3조에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들을 일부 추가 포함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내용, 또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8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9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 외 구청 관계자 여러분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5조를 보면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두지만 총 기금자산은 기준을 얼마까지 할 것이며 이 기금을 어디에 쓰는지는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경관개선,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이것도 포괄적으로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조례상 법령규정을 표기하고 세부내용을 표기하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제2항에 의한 재원인데 첫째는 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국제행사에 따른 대형광고수입 중의 일부는, 끝나고 나면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게 되는 그 수입금, 그 다음에 각종 광고물관련 등록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든지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국가나 시로부터의 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기타 추가로 넣었는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면 과연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2008년도 세입예산 대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고물관련 2008년도 세입예산액이 총 2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광고정비기금에 포함되는 수입이 있고 또 일반회계로 계속 남아 있는 수입이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간점용사용료가 한 8,500만 원 정도 또 저희들 구 지정게시판 76개 있는데 이게 위탁수수료가 5,000만 원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신고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7,600만 원, 과태료가 1,200만 원, 또 돌출간판 등 도로부지 상에 설치된 도로공간사용료에 따른-그러니까 시유지가 되겠습니다.-징수교부금이 4,000만 원해서 2억 6,400인데 여기에서 광고물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간점용사용료, 도로공간사용료 징수교부금 이 두 건이 되고 나머지 재원을 합하면 총 1억 4,000만 원-올해 예산대비하면-입니다. 물론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최종 결산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정도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으로 기금을 사용하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조례 시행하면 쓸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 기금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액은 얼마까지 한도를, 다른 기금을 보면 우리가 3억 기준을 잡고 3억까지는 쓸 수가 없도록 돼 있다든지 하는데 이 조례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일반 다른 기금들의 규모를 모르겠습니다. 광고기금의 재원은 법령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수입이 유동적입니다.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또 시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 활동에 따라서 규모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1억 5,000정도. 단 기금도 역시 일반회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구의회 심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지출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의회에 다시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금재원 마련은 그래 하고 간판시범거리를,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시범거리를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부산의 예를 보면 광복동의 PIFF거리를 보면 간판들을 업소당 한 개 내지 두 개씩으로 제한을 하고, 재원을 국·시비로 큰 돈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간판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장사하시는 업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또 설득 과정도 거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적정한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간판뿐만 아니고 각종 도로기반시설물-보도도 미관상 멋있게 만들어주고 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상승효과가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16개 구, 군 중에서도 덕천로타리 하면 아주 유명한 간판거리로 돼 있습니다. 불투명하다든지 보기 싫은 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 옥외광고물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성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옥외광고물은 지금까지 우리 수입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됐는데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금을 목적으로 해서 이 기금을, 우리가 일반회계라고 하면 이쪽으로도 쓰고 저쪽으로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광고물정비에만 특별히 따로 쓰자는 그런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옥외광고물을 해서 그 목적에만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안 쓰니까 상당히 정비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정비계획이 어떤 쪽으로 제일 치중할 계획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길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 광고물파트가 어려운 게 구 전체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광고물관련 수입으로 들어온 것도 또 광고물관련사업에 지출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이 조성되면 일단 매년 한 해 쓰고 또 한 해 들어온 대로 쓰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립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계속 적립을 해나가면서, 아까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에 저 개인적으로 최우선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간판들이 너무 돌출되고 난립이 돼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경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아주 선명하게 서로, 하나 튀어나오니까 또 튀어나오고 더 크게 만들고 더 보도 한가운데로 계속 나오게 되고. 저희들 단속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그래서 북구 전체를 일시에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만 특정지역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잘 좀 선정해서 사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간판시범거리 사업을 한번 계획해 볼까 합니다.

사실 기금조성해서 목적이 간판정비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정확한 계획도 없이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목적을 만들겠다는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먼저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이 정비기금조성을 한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사전준비가 부족했는데 어차피 이 건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본예산 심의 때 내년도 기금운용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보고드릴 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꼭 포함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은 특히 그 구의 얼굴입니다. 지금 최과장님 이야기하듯이 광고물이 난립해서 엉망이 되고 있거든요. 서로 광고를 잘 하려고 노력, 그런 점을 앞으로 잘해서 공통적이면서도 튀어나게 우리 구에 특이한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염려해서, 정말 북구가 ‘아, 광고물 하나는 진짜 1등으로 했구나.’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보다도 김용길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제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올 연말 예산안 심의 때는 제대로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목표액을 정해 놓으셨는지요? 목표액을 정해놓고 정해진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점에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아마 일반 재해복구기금이라든지 장학관련 특별한 이런 것들은 애초 목표를 정해두고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기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한다든지 장학기금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사실상 일반회계와 성격이 세입의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각종 세금이 형편에 따라서 많이 걷힐 수도 있고 또 적게 걷힐 수도 있고 규모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규모를 얼마다 하고 정해놓지 않고 단 세입은 명확하게 구분이 법에 돼 있습니다. 이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기금 규모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사를 담당주사께서 한다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간사가 되면 기금관리도 도시국에서, 그러니까 가정으로 본다면 개인이 관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앞으로 문제가 유발될 그런 가능성은 없으십니까? 괜찮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가 간사되는 것은 위원회 운영 시에 운영을 위한 실무를 맡는 간사 역할이고 회계관직으로 보면 저희 도시국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고 도시관리과장이 분임기금운영관이 되고 출납원이 담당계장이 됩니다. 일반회계 지출방법과 똑같이 지출되기 때문에 회계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2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이 아닌 다른 위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구성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혹시 위원 중에 구의원은 들어가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위원회 위원은 12명정도로, 사실 준칙이 내려온 사항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또 의회에도 반드시 사전에 위원 위촉 의뢰를 합니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광고물 관련 되는 분들,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관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위원회 구성 작업에 들어가고 구의회에도 반드시 의원님들 참여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