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남순 의원 발언

제200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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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진행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산하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19일 목요일은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 정책개발단,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송희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다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외 증인

재권

안재권위원장

송희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속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영식 기획혁신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해증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강명제 조직법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기열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7급 진병호, 구정업무계획을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김용민,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행정7급 박순미, 창의혁신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김상수,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최경희,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정현심, 재정공시와 지방교부세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김부환, 구청 직제 및 정원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박동화, 자치법규 업무와 조례규칙심의회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배도영, 자체 감사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최현욱,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임은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시설7급 안형열, 기술분야와 일상감사를 담당합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권

안재권위원장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께 감사진행과 관련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제출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감사자료 이외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본청, 보건소, 현지확인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6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늘 감사종료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타 수감부서에도 통보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다른 수감부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송희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면 고문변호사 법률 상담 10회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10번에 걸쳐서 32명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고문 변호사가 채용이 되어서 변호사 본인 개인 사무실에서 상담을 합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꼭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연락을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소송 수행을 대행하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32명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32명에 대해서 변호사 수행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남순

정남순위원

예. 일단 10회에 걸쳐서 32명에게 법률 상담을 했다면 법률상 제시가 됐을 것이고 성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무료 법률상담요?

남순

정남순위원

예.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무료 법률상담은 성과보다는 32명의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 관련 법률 즉, 전세 임대차 소송이라든가 개인적인 호적, 이혼 등에 관한 상담 위주로 주로 하는 것이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법률적인 상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물론 상담에 성과나 결과는 없겠지만 학계에서도 문제아를 교화시킨다면 좋게 됐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줌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구민의 복잡한 고충에 대해서 좋게 성과가 났는지 이러한 것을 여쭈어 봤는데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구정혁신기획단의 운영이 날이 갈수록 눈이 부시는 것 같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구정을 운영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혁신 아이디어 발굴 4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의 혁신이 되는지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남순

정남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웃사랑회 브랜드 개발을 하셨습니까?

캐릭터도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혁신과제 추진 사항 문제점에 있어서 진단이 3회가 나왔거든요. 진단 3회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과제에 대한 문제점 진단이 되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관련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실태 감사결과 시정이 6건이고 활용방안 개선, 권고가 84필지인데 시정과 권고사항이 어떤 것인지 실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련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2007년도 11월부터 12월 7일에 걸쳐서 10일 간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대상은 관리 부서인 재무과, 건설과에 대해서 구유재산 특히, 잡종재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60필지 4,300여㎡ 정도에 대해서 공부상 지목이 실제 불일치한다든가 도로 지역이 도로와 무관한 지목이 됐다든가 지목 변경, 그 다음 95년 분구 당시 동래구에서 소유권이 연제구로 등기가 아직 안 됐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것을 시정으로 조치했고, 권고사항은 현 실태가 매각 또는 대부, 실태 자체가 사유지하고 인접된 공지라든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화단 또는 나대지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지적 사례 중에서 점유자 조치 소홀은 무슨 뜻입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점유 현황이 현황 측량 상으로 우리 구 소유에 토지나 대지로 되어 있지만 조치 자체가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 있다든가 인접 경계 지점에 같이 현황이 되어 있다든가 또 맨션 부지 안에 들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무단 점유 실태가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등 점유자에 대해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0필지에 160㎡ 정도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은 아니죠?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강조를 하겠지만 국공유재산 관리 특히, 도시계획법상 소로 20m 미만 도로는 구청장 소유 재산으로 한다는 시유 재산 조정 지침에 의거, 자료 132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인수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수 받도록 하는 한편 우리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 또는 방치된 재산을 철저히 찾아내어서 변상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계에서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재산 관리에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연제구의 브랜드를 높이고 가치 창출을 위해서 구정기획을 하시느라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1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 1일 부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행정소요에 대한 감축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 비율을 나름대로 총액인건비와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4% 정도 감축하도록 통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지침에 맞춰서 현재 572명이 정원입니다마는 4.5%에 해당되는 26명을 감축하도록 지시를 통보 받았습니다. 부서별로 여러 가지 조직진단, 효율적인 인적구성, 업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26명에 대한 감축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감축안은 없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비정규직 부분도 정규직에 준해서 상응하는 감축을 하도록 지금 통보돼 있고 정부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부분은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와 각 단위 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정규직에 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5월 1일 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발표하고 각 시·도 또 자치구·군에 이렇게 하달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5월 15일에 조직개편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침이 내려오고 15일만에 조직개편을 확정했는데 15일 동안 개편에 대해서 확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평상 시에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여러 가지 조직의 기능이라든가 쇠퇴·강화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또 5월 1일 자 전에 상반기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일단 끝낸 상태에서 상부에서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나 안 맞나를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나 안 맞나를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그 부서별기능을 우리 조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각 국별로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정원으로 감축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됐지만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한 조직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2008년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대한 구 본청의 조직진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3월에 구 본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2007년 3월에 13개 동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7년 1월 총액인건비제 대비 조직진단이나 2008년 5월 행자부 지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번에 이렇게 감축안을 확정을 했다는 겁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이라고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은 어떤 근거고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조직진단은 부분적인 진단도 될 수 있고 기능별로, 부서별로 또 특정분야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전체적인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도 조직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대해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기능별로 진단하는 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08년도도 계속해서 매년 1회 이상은 부서에서 꾸준하게 조직진단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진단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이 2006년도 구 본청에 대한 조직진단실시 계획서고 결과표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시 말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의 분장을 위해서 한 조직진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7년도 13개 동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계획과 분석내용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내용들은 다시 말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분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직개편이나 행정의 어떤 체제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것이 직원들을 26명 또 비정규직 5명 해서 31분의 인원을 감축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침 하나만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문서로 처리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더구나 며칠 전 우리 구 노조에서도 이런 진단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당위성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효율 쪽과 성과를 측정해서 진단결과 또 감축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구청에 안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정원 감축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본 위원이 2006년 말부터 2007년 사이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구의 어떤 혁신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몇 차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6년 말 이후로.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조직개편 지침까지 내려왔는데도 임시방편적으로 또 행정의 편의성 중심으로 인원을 감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또 행자부의 어떤 전체 지침과 맞물려서 진짜 우리 구에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기구가 어떻게 나갈지를 전체적인 진단 속에서 또 직원들과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노조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부를 하게 되면 시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제정을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이런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나 또 앞으로 구의 어떤 발전방안을 제시할 때 좀더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원 감축만 있고 기구개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한 번 기구개편이 당시 현황으로서는 효율적으로 일단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서 너무 자주 기구개편을 이루면 전체적으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기구개편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구개편 없이 정원 감축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시부터 기구개편 뿐만 아니라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 감소·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까 실장님 보고한 대로 65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감축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규칙 이런 지침에 의해서 64～65개 위원회를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퇴된 기능이라든가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밖에 개최 안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상위법령에 위원회 존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사기능이라든가 이런 법령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통폐합을 하겠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을 발판으로 무한경쟁시대로 자치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액인건비제나 행정체제의 변화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감축 또는 기구개편, 위원회 통폐합 이런 것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런 일로 말미암아 직원들 내부에 불안이나 불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서로 협력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연제구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서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이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직무성과 계약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은 5급 이상 36명에 대해서 국·소장·과장이 기관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에 참고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성과연봉을 추진하고 있고 5급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업무추진사항을 분석을 해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면 인사부서에서 그 기준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이라든가 내용 등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성과계약에 있어서의 분석평가방법은 104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성과를 추진을 하겠다고 한 업무에 대해서 달성도를 약 85%,

연호

박연호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산성과금 제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지급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7년 예산에 6억이 배정이 됐는데 한 푼도 지급이 안 됐는데 왜 지급이 안 됐습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신청자도 없었고 검토한 내용이 성과금을 지급할 만한 사유가 안 됐고, 그 다음 추진 중에 있었고 그래서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신청이 없었는 것이 아니고 2건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용지의 귀속 추진건과 평생학습 장기발전계획 자체수립 예산절약 건 2건이 올라왔는데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해증 예산담당 이해증입니다. 2007년도 예산성과금 소요예산 600만 원은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에 우리 구유재산으로 등기한 부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자체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보니까 신청한 그 건이 이미 총무과에 제안 사항으로 신청이 돼서 해당 직원이 포상금도 받고 호봉승급까지 이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면 저희들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이중 지급에 관한 규정 때문에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결정이 나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제구에는 각 과별로 각종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있고 업무의 진작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상금을 한다든가 보상금을 제시를 할 때는 제안은 제안대로 별도로 포상을 하고 그것에 따라 성과를 냈을 때는 성과에 대한 포상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해증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이나 호봉승진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기가 맞아서 같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직원들 제안을 활성화하고 또 이런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홀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007년 4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되고 나서 구청장님께서 재개발사업구역내 공공용지 취득 노고 치하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라고 다시 훈시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훈시에 대한 지시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해증 물론 예산성과금 분야는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마는 직원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부서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제안제도로 호봉승급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있고 그래서,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4분이니까 4분들이 다양한 어떤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 상황들이 중복이나 그 당시의 어떤 여건에 맞아서 그래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 그 심의는 3월에 이루어졌고 예산성과금 신청건은 규정상 문제가 있어 채택되지 못했지만 추진팀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해외여행,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영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4월에 구청장이 훈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해증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아직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통보 받지를 못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처리되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런 제안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미등기 연산동 산184번지의 구유재산 귀속완료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해증 지금 일단 그 부분은 당장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그 건에 한해서는 예산절감 성과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금액적인 절감도 있지만 구유재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이익에 대해서 그런 성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예산절감 평가 시에 상당한 반영이 되리라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내용은 예산절감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미등기된 주민들의 총유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같으면 동 재산입니다.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재산으로 환원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공시지가로 15억 정도 되고 현 시가로 하면 70억 정도 된다는 재산인데 구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포상이나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안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주부동산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등기는 구유로 속해서 등기 완료된 것을 저희가 통보받고, 이 부분을 귀속시킨 것에 대한 유공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것이냐, 다른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업량의 성과를 한번 계량하고 여러 가지, 중앙에도 소관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한 업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특별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발굴된 것이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가 잘 조화스럽게 성과금이 지급이 됐다든가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면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지침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직원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구의 발전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는 뜻이었고,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 질의 후에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 제도도 이렇게 지적을 했던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벌은 엄격하게 존치를 해야 되고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벌 부분은 엄격하게 시행되지만 상 부분들은 누락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제안이나 포상제도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연제문화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원에 대해서 3일간 감사를 실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연제문화원 감사는 피감부서 대상은 사실 되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보조금의 여러 가지 사용내역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감사내용 중에서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확인을 갔을 때 6월부터 통장을 분리해서 만들어 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2007년도 같은 경우 모든 게 하나의 통장에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 자치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약 265만 9,000원이라는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자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구에서 보조한 보조금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열 감사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담당

감사담당

이기열 감사담당 이기열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3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회계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문화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질의하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는 별도 통장을 활용을 해서 이자 반납이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자체예산, 구비․시비 전체예산을 한 통장에 한꺼번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자 금액이 불분명해서 회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수 조치를 안 하게 된 것은 지도하는 부서에서 너무 분리통장을 해 놓으니까 집행하기 어려워서 같이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행정지도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의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별도 통장을 관리해서 이자도 반납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라는 그런 문서는 보냈습니다마는 이자 부분을 일할 계산을 해서 반환하라고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을 통해서 반환을 물론 시키려고 했지만 계산 자체가 아주 복잡고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 석에 서셨으니까 감사를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회계부분의 감사를 하셨지만, 연제문화원은 우리 구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의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는지?

담당

감사담당

이기열 허가조건이 2007년 4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야기가 있어서 문화공보과에서 5월 29일 늦게 허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이 2007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1년이 경과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5층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지상 2층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지역주민이 국․공유지,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틀림없이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반 지역주민이나 단체나, 행정의 형평성입니다, 분명히 위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기열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치될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예,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의 미래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슬로건 그대로 행복도시 연제건설을 위해서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개괄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조직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1일 부로 정책개발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3개월여 흘러왔습니다. 본 위원은 과거에 있던 재난안전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그 체제를 두고 인력을 잘 활용을 했으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성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개발단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유일하게 장기개발계획 용역비에 1억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는 존치를 하면서 그 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정도에 와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무작정 한시적인 기구개편에 이르러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연제구 장기개발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비 1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 구정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는 바람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지만 정책개발단에 업무는 장기발전 개발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소규모 지역별, 권역별, 분야별 기능에 따른 개발, 여러 가지 공약사업에 추진, 또 기관간의 유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단의 업무의 효율성 여부는 이제 5,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보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개발단이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듯이 102, 103 보충대 역할밖에 지금 되지 안 하거든요. 고급 인력을 거기에 보충시켜 놓고 있습니다. 당초 이것을 좀더 폭넓게 생각해서 과거에 있던 과에다 기능을 보강하고, 이 정책개발 업무는 지금까지 기획계에서 직원 1명이 관장하던 업무를 개발단이라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면서 거기서 많은 고급 인력이 그냥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냐? 차라리 이것을 조례를 개편해서 금년 연말쯤 이 정책개발단을 없애고 제 기능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인력이 현재 한 4, 5개월간 나름대로 성과와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고급 인력이라고 말씀하신 그 인력도 나름대로 교육을 마치고 와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선에 나가서 훌륭한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고, 그래서 좀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저는 그런 고급 인력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 1,379억 중에서 약 76%에 해당하는 937억 원이 의존재원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중심구로서 시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고, 또 부구청장님도, 총무국장님도 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같이 뜻을 맞춰서 시와 연계를 해서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항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관내 시의원께서 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에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다든지 또 공식․비공식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하셨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이나 시에서 오신 국장님을 제가 언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의존재원 중에서 교부세 부분은 80억 가량 확보한 것으로 볼 때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또 시의회와도 아주 여러 가지로 잘 협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80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받은 사항입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교부세 관계,

삼렬

이삼렬위원

아, 교부세입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것은 당연히 내려오는 것이고요, 예산 확보는 투쟁입니다. 속담처럼 아기가 울어야 젖을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일시장 앞쪽에 시에서 매년 시의원들에게 5억 씩 지원하는 것을 우리 관내 시의원 두 사람이 지원받는 10억을 합해서 연일시장 앞에서 연산로터리까지의 도로확장을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 뒀죠?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이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 도로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해서 20억이 든다, 그래서 10억만 확보하고, 10억은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데 시에도 1차 추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10억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교육대학 앞 거제1동사 앞쪽에 거기 도로확장문제도 지금까지 각종 보상비가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억 정도만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충분히 확보가 돼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서 주민 불편이 없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와 전혀 접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청과 가깝고, 시에서 오는 인력들이 있고 또 시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있고 하는 이런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당면의 현안, 지역현안사항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각종 사항도 많은데 정말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각종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내려오는 거기에 의존해서 그것만 집행하려고 있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하에서 아침형 행정이 시작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침형 행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아침형 행정이라 그래 가지고 특별한 지침은 없고 언론보도상으로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분위기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에는 좀더 공무원들이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구에서도 1차적으로 아침 간부회의 등은 시간을 당겨서 8시에서 8시반 정도로 개최하는 등 사회분위기 조성에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사실상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도 알았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관료조직사회에서 과거 늘 타성에 의한, 그래서 여기에 지난 실적을 보면 혁신에 대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강연회도 있었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우리 전 550여 명의 공직자들이 다 따를 수 있도록 그냥 머슴으로만 호도되는 그런 입장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일치 단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저도 우리 조직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내용을 보면 지난 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2월, 2006년 6월, 2006년 12월, 2007년 6월, 2007년 7월 30일, 2008년 2월 13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정원 부분이 개정이 된 부분도 있고 조직 부분이 개정이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이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조직개편과 정원 혹은 직급간의 정원 개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6급과 7급 등의 하위직급 위주의 감원 내용의 조례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동 통폐합 관련해서 5급 직급의 감축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개발단을 만들면서 그 5급 직책을 흡수했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상위직급체제를 좀 줄이고, 실무를 하고 있는 6, 7, 8급 직급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5급 직급수를 늘림으로 해서 자꾸 부서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부서가 많아짐으로 해서 오히려 부서간의 협조문제 등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조직개편안이 조금 조잡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아주 악평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구에서는 하위직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도 좀 논란이 있어야 되겠고, 정원 조직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총 정원이 몇 명이면, 직급별로 그 단체에 4급 이상은 몇 명,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이렇게 두도록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제나 조직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요인이 있었지만, 이런 과를 하나 설치를 한 이유는 거기에 합당했고 그래서 그 비율은 맞췄다, 그 비율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서 어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5급을 줄임으로서 상대적으로 9급이 8급으로 승진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또 9급이 1명 더 느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5급이 1명 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면 따라서 6급, 7급, 8급, 9급이 연쇄적으로 승진요인이 생겨서 도리어 하위직의 사기진작책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 그 다음에 그 기능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여기서 5급이나 4급, 이런 직급의 비율은 최대 그 비율을 넘지마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5급을 전체 인원의 50%, 60%로 가져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대 그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비율 이하로 상위직급들을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7급, 8급 혹은 6급의 중간직급을 늘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 하에서의 인원 감축부분은 저희는 공무원 인원이 줄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인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직급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번에도 비율로 본다면 약 5% 정도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면 이번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6급, 7급, 8급, 9급의 정원이 있습니다. 특히 7, 8급의 정원숫자는 감원비율이 높고, 5급은 대상자가 퍼센티지로 보면 2명 이상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부분이 없거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좋습니다, 상위직급을 많이 둠으로 해서. 하지만 실무로 일할 사람은 점점 없어지죠. 상위직급이 전체에서 비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중간직급에서 모셔야 될 분들은 많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고, 인원감축안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감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직책의 감축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7, 8급만을 이렇게 과다하게 줄여 놔놓고 상위직급은 그대로 둔다면 중간계층의 실무하는 사람들이 다음 계층, 그러니까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감축될 때까지. 그러면 새로 신규 입사하는 사람들과의 연차 차이로 인해서 어떤 연도에 공무원 채용이 된 분에 대해서는 진급연수가 2년이면 한 직급씩 올라가고, 미채용 기간이 장기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6년이 되어야지 한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다음 후임자 부분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업무 숙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5급 사무관들이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관리직이거든요. 관리직은 계속 늘어나고 실무를 보는 사람은 줄어들고 하는 이런 직제개편. 과거 직제개편이 6개월마다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직급이 자꾸 상향화된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와 미래가 예측되는 인사행정, 아주 즉흥적인 6개월마다의 인사행정,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우리 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그때 그때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신임 구청장이 오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변화라든지 직제개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6개월마다 이렇게 개편이 일어나서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가 될까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맥락은 같이 합니다만 조직이 6개월 만에 자주 이렇게 변화한다는 말씀은, 지방행정조직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회 또한 굉장히 다원화되고 변화가 되어서 구청 조직 자체도 거기에 부응하도록 변화에 맞춰서 조직은 수시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행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조직은 6개월, 1년 단위로 많이 변화를 줌으로서 주민의 그런 민원에 호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직급들에 대한 편중적인 것에 대한 우려 말씀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상위직 비율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또한 지켜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또 그런 염려를 여러 가지 반영해서 앞으로 조직 운영하는데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사실상 지난 정책개발단의 형태도 5급 직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동이 통폐합되면서 한 과에 계가 3개씩 들어가 있어 줘야 되는데 계를 3개 만들 인원이 안 되니까 단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공무원들 자기 자리 지키기, 배불리기 형태의 조직개편은 주민들한테 호응 못 받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에 6급 공무원들하고 5급 공무원들하고 정년 차이가 있었는데 정년 차이 부분이 없어졌죠?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은 똑같은 지방공무원인데 정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고 잘 개정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공로연수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전 1년을 사실상은 근무를 하지 않고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 이런 제도죠? 그런데 6급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되는 기준이 없지 않잖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년이 같아지는데 5급 공무원은 공로연수제도가 있고, 6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은 공로연수가 없고 하면 이것도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6급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문제는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지방공무원법은 개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이후에 공로연수제도 차츰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직급별 정원 조정, 국가경제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 총액인건비도 줄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인원감축 계획을 가져간다면 현재 공로연수제도를 만약에 없앤다면, 5급 사무관이 34분이 계신 데 10년 정도 근무한다고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약 3명의 감축을 해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업무분담이 됩니다. 10년간 5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공로연수제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약 1년을 더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 10%, 그러니까 3명 정도의 인원을 그 분들이 공로연수 기간에 보충이 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3명을 감축해도 업무상 지장이 없도록 됩니다. 장기 근무한 퇴직공무원에게 퇴직공무원 연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위직급이나 하위직급에 균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지제도를 한다고 하면 공로연수제도를 손볼 생각은 없으신지?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공로연수제를 없앨 수 있는가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이 공로연수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상이합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시본청과 구·군이 퇴직 전 1년부터 5급 이상은 공로연수제를 택해서 사기진작 면보다는 후진을 위해서 자리를 빨리 물려줌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예퇴직제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면 5급이 10년 안에서 3명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전체 10년을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효과성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공로연수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법에서 또 공무원 사기앙양 그 다음에 직무의 활력성 이런 것을 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10% 정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급 직급으로 10년 정도 근무한다면 34분이 해야 될 일이라면 공로연수를 없애면, 10% 정도가 항상 공로연수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로연수제도를 손을 보면 약 10% 정도 인원을 감축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공로연수제도를 손을 보자는 것은 첫째, 지금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5급하고 6급하고의 대우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공로연수제도를 부산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호남지역이나 경북지역에 하지 않는 자치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로연수제도도 우리가 손을 볼 필요가, 만약에 인원을 굳이 감축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그 부분이 공로연수가 명예퇴직제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6개월에 한 번씩 정원 개편을 하겠다는 이런 근시안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김홍재 위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검토도 해보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상급기관하고 연계되는 문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건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는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김구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18일 자치행정국장 김구한 외 증인

재권

안재권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자치행정국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사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구한입니다. 평조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 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 보고 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용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백대영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 강원중 재무과장입니다. 다음 서보선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주수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 이갑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각 과별 6, 7급 관계공무원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구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용 총무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직원 외 퇴장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총무과 전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한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승모 총무담당입니다. 다음 백기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이길복 단체복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태문 직원입니다. 다음은 상시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숙 직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허순도 직원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복수 직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민 직원입니다. 다음 국민운동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주은영직원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송이 직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섭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한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 질의·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용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이한용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승진·발탁이 있습니다. 승진은 호봉 승진, 직급 승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정남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발탁·승진은 호봉 승진의 경우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동에서 구로 발탁할 경우가 발탁·승진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2007년도부터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본 계획에 의거해서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육성 또 임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한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여직원에 대한 배려는 3년 전부터 가족여성부로부터 여러 위원이라든지 공무원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우대 확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에서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 직원이 43.4%가 나옵니다. 상위직의 여성 비율을 보면 타 지자체보다도 여성이 상당히 상위직에 포섭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 직원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배려는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해 여성 공무원 우대 정책 평가에서 상당히 우수 부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우리 구에 여성 공무원이 43.4%로 굉장히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데 이것은 배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들으면 여성 폄하 발언이 되고 배려라기보다는 공무원 출발 시점이 빨랐다든지 어떤 능력에 대한 평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체 직원을 봤을 경우에 43.4%가 되는데 현재 7급 이하를 분석해 보면 여성 직원이 앞지릅니다. 6급 이상을 했을 경우는 여직원 비율이 좀 낮습니다만 앞으로 예측을 해보면 3, 4년 내에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은 동등 또는 여성이 상위 비율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남성분들도 열심히 해서 절반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위직 직급을 가진 여성 공무원들이 하위직보다는 숫자가 좀 적은데 여성 국장은 언제쯤 탄생됩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여성에 대한 배려는 좋습니다만 국장님 배출은 언제가 될는지 저도 알 수 없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조직의 문화에 따라서 조만간에 배출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향후 여성 국장 배출도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시기는 이 자리에서 언제 된다 확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제 Clean-Street 가꾸기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단체별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집중 정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실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고 또 가시적인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감사자료 유인물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등 6개 국민운동 단체를 구역별로 지정했습니다. 월 1회 이상 구역을 관리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그 구역에 환경정비라든지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와 같은 실적을 거둠으로 해서 지난 해 저희들 부산시 환경정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연제 Clean-Street 가꾸기 운동’이 일조를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올해도 계속 합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계속 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물론 총무과에서도 각 단체별 의 활동에 대해 지도하고 지원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단체별 책임 구간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로 잘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와 관리를 잘 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구 전체적으로 각 단체와 직원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어떤 날을 정해서 환경정비 활동을 벌이는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런 행사를 하면, 또 단체로 한 번씩 모아서 하는 것, 각각 책임 구간이면서도 각 단체를 전부다 모아서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분기에 한 번도 좋고 이런 행사를 하면 단체원들의 소속감이나 애향심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각 단체별로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또 주민 홍보에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각각 날짜를 정해서 하되 어떤 하루는 단체를 집합해서 한 번씩 하면 크게 움직이니까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이 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이것이 홍보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 사항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해는 봉사 단체 집합 교육을 연산로터리에서도 몇 번 하고 매달 1년 평균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효과면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권역별로 거제지역이라든지 연산지구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별 소속된 단체원을 우리 공무원이 집합시켜서 그 권역 내에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 해서, 인원은 200명 범위로 봅니다. 200명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홍보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도 편안하게 다가가는 행정, 우리 구청을 구민들이 가깝게 생각하는 구청이 돼라 이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관이라는 것은 구 예산을 집행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렇게 공무원들도 나와서 골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환경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월급만 받고 펜대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인 효과로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다음 문제는 9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사업비 명목은 전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인건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분담금이라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의 2007년도 사업내용을 봐도 대부분이 자원봉사단체 동아리나 자원봉사 가입 인원 증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가입 인원 증대 등 센터자체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나 지역을 위한 사업은 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현재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감으로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자원봉사자 비율이 많은 데는 35%, 40% 이렇는데 우리나라는 전체로 하면 평균 10%가 못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전체 인구의 10% 정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해서 센터에서 획기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대비 1만 7,000여 명입니다마는 전체 인구의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모집이 되면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어느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회원을 확대하고 그 확대된 회원들을 교육시켜서 스스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곳을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10%로 올려라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단체든 개인이든 2시간 하고 안 하는 수도 있고 5시간 하고 안 하는 수도 있고 이래서 그 퍼센티지를 맞추기에 급급하고 선진국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왜 지방자치젠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나갔습니다. 벌써 10%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를 가입하라 이렇게 하니까 당장 나오는 소리가 ‘사무실을 크게 얻어야 된다, 좁아서 안 된다’ 이 말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생겨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보험료,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등등 인건비 해서 많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구민을 위한 사업실적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간병도 갈 수 있고 각종 환경정비에 나갈 수도 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자원봉사를 갑니다. 일일이 다 나열 안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요 파트가 사회복지시설 방면 같은 이런 어려운 계층에 나가서 청소라든지 상당히 다방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물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우리 구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사실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소재하고 또 우리 구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만큼 우리 구를 위한 활동이 보다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고 또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면밀한 정산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각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를 봐서 가령 연제구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놓고 연제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보다도 어느 곳에 가서 활동을 하면 우리 부산시민전체, 구민전체 또 다른 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의 시설에 와서 또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부산시민, 전국적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같이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면 그 만큼 사회 저변에 불우한 계층에 혜택이 더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을 통해서 행복도시 연제건설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각종 행사의 의전업무의 간소화와 명료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매뉴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다는 전임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 5월에 부산시에 보면 의전행사의 간소화 운영계획, 그에 앞서서 2006년도 7월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의전행사 내실화 운영계획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 2가지와 각종 의전, 국가정부 의전행사를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원론적인 사항만 되어 있지 핵심포인트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행사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나와서 포인트가 축사, 인사 소개, 격려사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행사여건·환경에 따라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석자와 참석범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사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놓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원론만 어느 정도 간소화하도록 하고 사항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간소하게 하도록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축사, 격려사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장님 오시면 의장님 소개하고 부의장님 오면 부의장님 외 의원님 일동 참석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듯이 가급적이면 1분 1초라도 아껴쓰려고 노력하고 각 단체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개성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지지는 않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가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을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작년 4월 연제발 의전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타 지자체나 부산시에서도 의전행사의 간소화운영 지침을 내려서 의전행사의 간소화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없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데도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2008년 5월 23일에 다시 지침을 만들었는데 거의 1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든 내용을 봐서도 구체성이 약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5월 28일에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축구대회때의 의전과 테니스대회때의 의전은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5월 한 달 동안 각 동에서 경로잔치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는 의전들이 다 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인사를 안 시켜서 문제가 될 정도로 의전에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전 간소화를 위한 운영지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늦게 만들었지만 이것이 잘 시행이 되고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5월 23일에 만든 운영지침도 어째 보면 2006년에 만든 그 내용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제구 상황에 맞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것이 또 동에서 구체화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날 행사하는데도 차이가 생기고 같은 행사를 하는 12개 동 전체가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동민들도 그렇고 우리 기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획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전행사 기본은 동이나 구청이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행사에 보면 오점을 남기는 것은 진행과정에서 변동이 생김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빠진다든지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지 기본은 딱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 연초에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각 동별로 할 때는 규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경로잔치를 12개 동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기본은 되어 있는데 각 동장님들이 그것을 하면서 조금 다르게 해서 그렇지 기본은 구청 행정계나 총무계에 자문을 구하고 거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계실 때, 기본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행사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한번 매뉴얼을 찾아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3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직원취미클럽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급량비 지원이 하반기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됐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하고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취미클럽을 육성․발전시키는데 2007년도 상반기에 취미클럽별로 식대를 일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 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직원 취미클럽에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정조치를 하라는 시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취미클럽에 급량비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타 구에도 급량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타 구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때 문제된 것이 급량비 지원이 문제였습니까? 급량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것이 문제였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급량비 지원이 문제였습니다. 시 감사실에서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업무에 연관성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취미클럽인데 취미클럽에 식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

연호

박연호위원

옆에 운영비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상반기에 비해서 거의 50%가 하반기에 삭감이 되었는데.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급량비가 한 220만 원이 마이너스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취미클럽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상반기에 클럽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예산 배분을 좀 많이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하반기에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배분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하반기에는 운영비도 지급이 감소됐고 급량비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겁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리고 클럽별로 회원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클럽별로 기준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20명 미만은 20만 원이라든지 40명 이상은 40만 원이라든지 정해서 상반기에 조금 낫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클럽별로 할당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와 급량비가 지원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부분들이나 다른 제도적 어떤 지원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감사자료 9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위탁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센터 사무실 자격요건과 구비조건을 갖춘 자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지금 위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구하고 어떤 관계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2006년 12월 31일에 계약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 자원봉사단체 대표들을 과반수 이상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박연호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이 내용을 깊이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위탁기관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직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면 연말에 재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조례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아직 초기단계라서 그렇다 했는데 요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겁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말씀이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예.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사업비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을 안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전문적인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단순한 봉사자모집과 배치, 단순업무만 보고 있다. 부산지역은 특히 각 구군의 지원금이 적다보니 활동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자체프로그램의 기획과 사업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직원들이 전문성 교육이나 자체프로그램 기획으로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 8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자기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서 사업비 신청을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저희들 판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기초기반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고 인력이 보강이 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까 법인 자체로 봐서는 능력이 부족한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지출내역을 보면, 감사자료 97페이지에 나오는 보험료 지원,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뿐만 아니라 간사 급여, 유급실무자 급여, 유급 봉사자 급여, 퇴직적립금까지 해서 다양한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6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로만 지급된 돈이 2,700만 원입니다. 9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외에 그런 겁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거기에 인건비가 2,78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코디 한 사람 하고 데이터베이스코디에 한 사람, 간사하고 실무자가 있는데 사실 이 인력가지고는 교육시키고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소장이라든지 국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은 법인에서 내용적으로는 명예직으로, 파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제종합복지관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줄 때는 구·시비 보조금 뿐만 아니라 자체재원 부분들도 50% 이상 투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하면 구비, 시비 지원금만 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이고 더구나 그 구비, 시비로 지원되는 인력이 3명～4명이나 되는데도 사업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여기 감사자료에 기술상 국·시비, 구비 포함된 예산만 나열했지 실질적으로는 소장이라든지 국장 인건비 등 실제 법인운영의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수 국·시비만 가지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안 되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2007년 신문자료에 보면 부산시 억지자본 무더기 등록이라는 내용을 놓고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인구의 10%를 자원봉사회원으로 등록시키라는 부산시의 엄명에 따라 16개 구·군 자원봉사센터가 회원 인력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때문에 자신이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줄도 모르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자원봉사일정, 장소,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에 육박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숫자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본인한테도 통지가 안 되고 본인도 모르는 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보험금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 지급되고 있는 4, 5명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런 허위숫자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하지도 않고요.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 발언을 하시고 나서 자투리 시간에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허점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구·시비가 이렇게 코디네이팅 도우미 비용만 해도 5,500만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만 해도 2,700만 원, 거의 9,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감시를 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백진

차백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산노인의 전화하고 연제구청하고 위탁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조금 정산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시설과 운영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마지막 정산내용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을 전액 다 이자라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일반예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자가 탁탁탁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분기별로 들어온 정산된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하고, 연말에 마지막 남은 잔액을 이자라고 반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산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자라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 일부가 집행이 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회계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다음에 정산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좀 정산을 해주시고요, 부산노인의 전화가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도 1년간 계약을 통해서 하는 직원이면 퇴직금을 적립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퇴직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 직원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이 계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운영이 그렇게 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인 50%, 개인50% 해서 퇴직금은 적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장확인을 갔을 때에는 이 퇴직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퇴직 적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고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대표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한 계약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센터장은 사단법인 부산노인의 전화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노인의 전화 대표자가 하만호씨고, 센터장이 하만호씨입니다. 동일한 대표자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원래 부산노인의 전화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2007년 10월 30일에 거제2동으로 다시 분리돼져 나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비,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전기, 전화, 정화조 청소비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에서 유지비 일부를 전부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노인의 전화와 자원봉사센터소장을 겸직하는 하만호씨에게 우리 센터에서 임금 지급은 일체 안 되고, 명예소장으로만 되어 있지, 사실 임금이 지급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있는데, 이름만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안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2007년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10월 30일 이전에 부산노인의 전화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할 때 지출된 부분, 저희들이 지원한 보조금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운영비 일부 부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점검 시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정조치로 내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를 간 부분,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봉사자들을 교육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 고유의 업무인데 과연 이 사무실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교육장소가 없었습니다.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래서 지도․점검 시에 문제점이 나와서 인근에 거제2동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교육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의무적으로 모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이것이 역으로 돌아오면 보험료 지원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예산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1만 7,000여 명이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단 1회, 하루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보험에 가입시켜야 됩니다. 그 인원이 8,000명 정도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것이 기준이 하루가 아니고 봉사시간이 10시간 이상입니다. 개인은 봉사시간 1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보험에 등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단체로 들어온 명단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개인은 10시간 이상이 기준이거든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저변확대시키다 보니까 1만 7,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실질적으로 1만 7,000명을 사람 인력 3, 4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도 확인을 가보고 해 봤지만 이 부분들을 영세한 곳보다는 조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으면 자본도 투입을 할 수 있는, 원래 12월 31일까지거든요, 운영을 좀더 지켜보다가 자기의 자본을 투입도 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곳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구 단위에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4사람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우미라 해서 월 25만 원씩, 한 사람은 간사, 두 사람은 코디네이팅 프로그램 작업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4사람의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자기의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인건비는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든지 하는 그 방법들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정지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재계약을 할 겁니다. 재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정적으로 나은 법인이 그런 단체를 영입을 해서,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약서상으로는 2개월 전에 상호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2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수탁운영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유사하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평생학습과 여러 부서에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뭔가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법률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가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 단체에 지원하는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규정이라든지 행정안전부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산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상위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것 아닌가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기준으로 해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그 일부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서 지원한 그런 단체로 보지 마시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근거적인 명시가 되어 있고, 내려가면 개별 법령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방재정법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있는 국가기관말고요, 연제문화원 이런 것은 문화원지원법이 있는데, 일반 지방행정동호회, 연제구 바른선거시민모음, 새마을운동지회에 지원하는 근거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아닌가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물론 영리법인은 해당이 안 되죠. 비영리법인이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비영리법인이라도 공익을 위하지 않고 사익을 위하면,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에 근거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제2조에 정의를 하고 있고,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것은 5조, 6조에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영이 있겠죠. 여기에 보면 다른 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단체 등은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동호회나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 살기 이런 것은 다른 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지원에 대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고 다른 지원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근본적인 기준은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만 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제1동 청년회에 200만 원 예산지원된 것이 있거든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원 내역이 어떤 겁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사실 거제1동 청년회에 지난 해에 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만 원이 지원된 것은 그 200만 원을 가지고 거제1동 청년회에서 또 자기들 기금을 합쳐서 우리 연제구 전체 청년회 친선족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거제1동 청년회하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연제구 청년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거제1동에서 200만 원을 가지고 연제구 전체 12개 동 청년회 친선족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경비를 지원하는데 그 청년회에서 족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라고 하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여야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자기 청년회 족구대회구요,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되고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제1동 청년회 보조금 신청서인데요, 거제1동 청년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건데, 청년회 소개서에 보면 대표자가 누구 누구 누구 분으로 되어 있으시고, 회원수가 지금 20명입니다.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우리가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가 안 됩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민간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6조에서 보면 보조금의 지원사항은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기 청년회 소관인 족구대회를 하는 것이 공익사업입니까? 더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에 족구대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지원사업에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청년회 족구대회를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느냐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회 회원도 우리 구민이고, 청년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딱 부러지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느냐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신적으로 봐서는 우리의 희망인 청년들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지역사회도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보탬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법에서 정의를 내린 이유는 뭐나면 이 청년회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업 목적성이 사업비 목적으로라든지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엄격한 기준으로 쓰이는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공익성을 꼭 띄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통일 의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옛날 과거 박정희 정부때 자유총연맹, 물론 사업내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정면으로 반대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업은 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뭔가 좀더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칭이라든지 시대에 맞지 않는 단체들도 많고, 이런 지원 내용을 보면 사업비나 구체적인 이런 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아까 앞서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직원 취미클럽에 급량비 지원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산이 세금인데, 방만하게 쓰여지지 말라고 법에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될 우리가 이런 기준없이 마구잡이로 예산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청년회 족구대회를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인원이 20명 같으면 식구 많은 집안의 회갑잔치 하는 것도 지원하시지, 왜요? 집안식구 회갑연하면, 식구 20명 더 되는 분 많을 텐데. 어르신 동호회 해서 하시면 지원하실 겁니까? 비하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 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이 더 문제가 많아서 먼저 지적을 했고요, 연산1동 청년회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연산1동 청년회 지원사업은 비특정다수인 어린이들한테 사생실기대회를 했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성은 상당히 내용이 알차다 할 수 있겠는데 이 연산1동 청년회도 회원수가 20명으로 자기들 신청서 안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 단체도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기준에 맞지 않다는 말이죠. 이것은 감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사업목적성이나 공익성이 있죠. 거제1동 청년회 혹은 다른 동 청년회 족구대회하면서 돼지수육 사먹은 돈이에요. 이것이 예산이 바로 편성되고 잘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돼지수육 사 먹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결산서를 넣습니다. 결산서 내용입니다. 식대, 돼지국밥, 돼지수육, 돼지머리 4관 이렇게 해서 비용이 청구되어 있거든요. 물론 족구공, 족구네트, 행사 참여자들한테 나눠준 수건, 그것이 전부 내용입니다. 족구대회를 하니까 족구공 사고 족구네트 사야 되겠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식대입니다. 그 다음에 시상품이에요. 시상품 중에서 타월, 행사품이죠. 그것이 과연 공익사업으로서 꼭 나눠줘야 되는 필요불급한 사업비냐? 그 다음에 이 단체는 우리가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수가 다소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꼭 기준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이름을 나오지 않는 회원수까지 하면 100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한다면 사업내용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생대회가 되든 온천천 청소사업이 되든 더 좋은 불우이웃 집 청소해 주기 행사가 되든 만약에 이 단체에서 한 사업목적이 불우이웃 집청소 해주기 행사였다면, 같은 연산1동 청년회 유사한 사례입니다마는, 지적 강도가 낮을 것인데 이것은 자체행사한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제가 김홍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편성자체라든지 집행자체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200만 원이 요구가 왔는데 공익성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하던 것을 끊으면 문제가 되니까 올해는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편성이라든지 집행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위원들이 올해까지만 해주자. 내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산도 법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웬만하면 거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외부의 심의위원들도 이런 예산 사용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거거든요. 그래서 거론이 됐던 것이고, 어떤 기준에 약간 못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공익성이 강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기준에 약간 모자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명분을 갖고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기준에도 안 맞고, 목적사업도 명분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가능한 한 편성할 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6년도 승진자 명단이 쭉 있는데 7급에서 6급 승진을 하는데 평균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다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 중에 2년 9개월 만에 승진하신 분이 있고, 7년 만에 승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고속승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사평가가 아주 좋으면 이럴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시는 분 한 명 하고,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 하고 이것은성명이라든지 내용은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간이 일반직보다는 소수직렬입니다. 소수직렬에는 인원이 승진배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일반행정직렬보다는 상당히 많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무보조,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승진 케이스가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어떤 경우는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7년 만에 승진하신 분이, 저스트 7년인데, 7년도 넘지도 않고, 이것은 사회복지 직렬이기 때문에 승진이 빠르신 건가요?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특수 기능직이나 이런 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 토목, 사회복지직 이런 것은 우리 행정하고 유사한 인사체계를 갖고 있어야지,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건축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회복지직은 저희들 조직을 개편하면서 행정직 6급 자리이다가 그 당시에 사회복지직 6급 정수가 하나 겸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승진이 된 케이스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봤냐 하면 사회복지직이 일반직 전환이 되면서 진급 속도가 좀 빠르고, 행정안전부에서의 공무원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기감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부서개편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IMF 시절에 신규직원 채용을 안 하고 또 신규채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노무현 정부때 또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고 이러면서 인사의 어떤 안정성이나 형평성들이 많이 깨진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연도에 입사하신 분들은 8급에서 7급 가거나 9급에서 8급 갈 때 6년, 7년이 되어야지 한 직급이 올라갑니다. 또 어떤 연도에 입사하신 분들은 2년 만에 진급을 하고, 그러면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좋은 인사평가를 받아서 승진을 하시는 분들은 노력하시는데 승진이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인사행정을 못 펴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인원수급이라든지 인사 안정성 이런 것들을 헤친단 말씀이죠. 갑자기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인원이 앞에 없고 이러니까 승진연수가, 물론 이 분이 아주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셔서 승진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특수직렬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더란 말이죠.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렇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주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금은 소수직렬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년 전만 해도 소수직렬이 희박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직렬 인원이 자꾸 증원되다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정원이 확보가 되면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승진, 그 소수직렬에 상위직렬이 있거든요. 상위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승진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6년이고 7년이고 일반 행정보다는 빨리 되는 케이스가 있지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지금도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경 부분이 이런 우려 때문에 혹시 어떤 급변하는 사항에 있어서 우리 인사가 아주 안정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쭤 봤고요, 더불어 동에서 구청으로 혹은 구청에 승진하면서 동으로 가는 인사 이동조차도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동에서 올 때 올해는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이동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거 시점에서는 시험성적 기준을 안 한 적도 있거든요. 시험성적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면 지속적인 시험성적 기준으로 동과 구청간의 인사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동에서 구로 올라오는 것은 시험성적 순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성적 하고 자기근무 성적하고 플러스 해서 서열 명부가 작성됩니다. 그 명부에 의해서 구에 전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 연도에 동하고 구청하고 승진 말고 인사이동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됐는지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은 자료 받았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못 받았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시면 좋겠네요. 자료 직접 나온 것 없고,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정회 시간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방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에서만 특이하게 시행하고 있는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몇 가지 거론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만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을 직위공모해서 전국적으로 대히트 작품을 날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포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예산편성권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촉이 심하지만 유일하게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포기하고 550여 명 전 직원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서 인기도를 측정한 것인가, 인지도를 측정한 것인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 보직을 부여했습니다. 이래서 지방 매스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우수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으면 모두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을 했을 것이고 우리 부산시 관내 15개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을 것인데 총무과장님,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지나와 보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총무과장

이삼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저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답변이 상당히 좀 어려운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포기해 가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들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이고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벤치마킹을 안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안 놓치겠다는 그 관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제도를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단합도 되고, 직원들이 봤을 때 이런 보직에 갔을 때 가장 일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고 또 아무라도 나오면 직원들이 다 선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오랫동안 겪어보고 있으니까 이 과장 같으면 총무과장으로, 이 과장 같으면 기획감사실장으로 적합하다고 직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불만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람들의 역량을 보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발령을 받아와서 9급 공무원이 구청에서 6개월 근무하다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혹은 총무과장을 적임자로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신규직원으로 1년, 2년 정도 되면 그것은 좀 어렵겠지만 어떤 선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옆에 사람들이 그 분은 어느 어느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듣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이 소문을 듣기로는 여기 총무과장님은 그렇지 않지만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공모하신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전화를 해서 투표에 참여하고 자기를 밀어주라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해서 인기몰이를 한다든지 이래서 파당을 짓고, 그것이 오히려 조직의 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온 그런 단점들을 발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공직생활의 선배로서 생각해 볼 때 이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을 할 때 20%의 점수를 배점하면서 거기에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총무과장이 승진이 돼서 이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또 직위공모제를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잘 됐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청장님 의지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옳고 바르고 좋은 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지요.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저는 좋고 이 제도가 바람직한데,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 그것을 구분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되죠.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저는 ‘청장님, 이것은 제도가 좋기 때문에 직위공모제를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종권자인 청장님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1년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2년 동안에 하자든지 그런 안이 나오면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같은 보직을 두고 그것이 비록 6개월 만에 도래했든지 1년 만에 도래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옳은 제도고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기간에 관계없는 것이지요. 소신껏 하시되 여건을 감안하고 직원 550여 명의 여론을 잘 들어서 화합 차원에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제출요구한 자료가 빨리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회의 끝나고 자료를 받아서 추가 질의를 할 것이 있으면 뒤에 따로 부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영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문화공보과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한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홍관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다음 김제식 문화산업담당입니다. 다음 이선호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제한마당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장율 직원입니다.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환 직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담당하고 있는 홍상일 직원입니다. 노래연습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민정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연제소식지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강연희 직원은 6월 소식지 발행을 위해 국제신문사에서 편집작업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백대영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답변은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백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발전을 위해서 부산경상대학교 수영야류팀에 517만 원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수영야류팀은 학생들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대학생들입니다. 담당교수님이 계시고 대학생이 약 40명 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 학생들은 우리 한마당축제때도 초청이 되어서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또 후배들이 전수받아 다시 올라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졸업생은 안 하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때 별도로 동아리 비슷하게 모집해서 전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연산동 고분군 관리·감시, 정화활동에 공익요원을 주 4회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보다 좀 나아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지금은 공익근무요원하고 감시원 1명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우선 로프를 설치한 상태고 봉분보호용이라고 표시해서 현재는 봉분 보호에 다소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젤이 있는데 그 위에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 도종환이나 정호승 시인의 시화를 지금 전시를 하고, 우리 엘리베이터 속도가 늦으니까 기다리면서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문화유산이 배산성지하고 고분군 또 우리 절에 있지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전통사찰에 하나 있지요! 제 생각에는 이섭교도 있고, 세병교도 있고 전에 문화축제 때 역사사진을 보니까 과거와 현재 전후 대비해서 사진을 걸어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로테이션을 하면서 각 층마다 전시를 해서 읽어보고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진도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것을 알리면 좀더 주민들이 그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3년 전인가 고분군을 저도 사실 안 가봤기 때문에 경상대학으로 해서 올라가 봤는데 고분군이 어디 있는가 연제구민이 거의 99%가, 100%가 몰라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문화재 사진들을 층마다, 꼭 우리가 밑에 어떤 공간에 과거, 현재 전후 대비한 역사 사진 이런 것보다 낱개 사진이라도 엘리베이터 앞쪽에, 시화를 오랫동안 봤으니까 일정하게 거둬놓고 사진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밑에 제목도 달고 하면 방문을 하는 우리 주민들도 보고 ‘우리 연제구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문화유산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체 우리 구에 문화재나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추후에 전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적당한 장소는 제가 건의하건대 시화가 있는 거기에 일정하게 반반씩 하든지 한 번씩 거둬 놨다가 로테이션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것을 좀 알리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총 142건입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하고 PC방에 대한 단속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총 142건 중에서 게임제공업이 70건이고, 노래연습장이 72건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자체단속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자체단속에 의한 것은 영업정지는 없고 경고라든지 과징금 처분한 것은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청이나 경찰에서 노래연습장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불러주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주로 노래연습장 오시는 분이 일단 1차 술을 드시고 오시면서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통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대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경찰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손님들이 갈 때는 노래방인지 노래연습장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보통 앞에 간판은 노래방 돼 있을 경우는 술을 팔아도 되는데 노래연습장일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소주를 한 잔 하시고 가면 노래방인지 노래연습장인지 몰라서 주인하고 싸우다 보면 주인이 거기에 못 이겨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전 근절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노래연습장 주인들도 모아서 한 번씩 교육을 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신규로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신규로 되면 교육을 하고 일절 교육은 없다, 그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못했고 2006년도는 전체를 모아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 업주를 모아놓고 교육을 한 번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우리 연제구가 세수가 나오는 것도 별로 없고 연산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이 많습니다. 이 도우미들의 행태가 굉장히 풍기가 문란하고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노래연습장 사업주를 불러서 단체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경한 조치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교육을 1년에 한두 번 시키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러한 분야를 좀 연구를 하고 근절을 위해서 그 계통에 최고의 강사를 초빙해 와서 하시든지 해서 공무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경찰관계 그 관계의 강사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이 한두 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이나 PC방은 청소년들이 아무 제약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 범죄나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 변태영업이나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경찰도 그렇고 저희들도 수시로 주로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백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연제문화원에서 연제구청장 앞으로 제출한 정산보고서 그리고 우리 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회계검사 결과 정산보고서 그리고 어제 현장확인을 통한 예산집행현황표, 이 표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문화원에서 보고한 2007년도 총액은 3억 3,926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전체 수입이 3억 3,926만 8,000원입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1,000원 그것은 중간에 여러 가지 항목별로 사사오입하여 통계내다 보면 약간 차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한 이 보고서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이 내용은 일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도 검토해서 틀리면 왜 틀리느냐 하고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또 차이나는 점.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감사계에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 간 감사한 부분별 내용을 보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와 자체비를 구분을 했습니다, 2007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연제문화원에서 연제구청장 앞으로 보고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금액상 그 안에 부분적인 내용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처음에 물어보신 총액 분야는 당초에 원 단위까지 계산하면 3억 3,926만 8,774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면 사사오입해서 3억 3,926만 9,000원이 맞는데 항목별로 계산을 해서 사사오입을 하다 보니까 1,000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감사계에서 낸 보조금하고 저희들이 낸 금액의 차이는 예를 들어 2007년도의 경우를 보면 약 6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한국문화원협의회에서 준 620만 원은 별도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계에서는 보조금에 넣었고 문화원에서는 자체부담으로 넣는 바람에 보조금을 정산보다 보니까 약간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자체비부담이 지금 현재 보고된 내용은 1억 4,532만 3,000원이고 감사계에서 정산한 내용은 1억 3,912만 3,000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620만 원.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62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620만 원의 구분이 다르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체비에 넣느냐 보조금에 들어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차이는 왜 부분적으로 나는 거죠? 시·구비의 정산된 내용의 차이. 문화원에서 보고한 시비의 정산 내용은 3,774만 6,000원, 구비는 1억 1,020만 원이고 감사계에서 정산 보고한 것은 시비는 5,374만 6,000원이고 구비는 1억 4,020만 원입니다. 차이나는 이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보고받으신 그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가요?

백진

차백진위원

예, 보고서류. 연제문화원에서 연제구청장 앞으로 보낸 정산 서류입니다. 이 정산서류하고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정산한 서류하고의 내용 차이에 대해서.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총 5,374만 6,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3,7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시비 중에서 일반문화사업비만 3,700을 계산하고, 작년도 축제관계가 1,000만 원, 문화교육사업비라고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도 분류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분류를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체로 보면 나중에 결산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어느 결산서요? 연제문화원에서 해준 정산서류가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연제구청 감사계에서 감사한 이 결과가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문화원을 위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문화원 것이 맞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께서 문화원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정산한 세부내역서, 세부내역이 없는 것도 있고 영수증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비나 시비를 집행을 하면서 세부내역을 보면 영수증이 없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보존회에 600만 원을 줬으면, 거기에 지출한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간이영수증 하나로 딱 처리하고 끝입니다. 600만 원 줬다. 끝.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연보존회가 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한 보조금, 시비나 구비가 회계절차상 영수증 없이 처리가 되어져 있다, 만약에 출연료를 누구한테 얼마를 정확하게 현금으로 줬으면 줬다는 그 영수증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산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영수증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일부 출연료 같은 경우는 계좌입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누락돼서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회계 절차가 부실하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정확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부실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한 시비나 구비가 정산을 하면서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정산서류를 받으면서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산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계좌입금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계좌입금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단체에 만약에 돈을 1,000만 원을 줬다 하면 이 단체가 이 1,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내역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물품을 100원 주고 샀다 하면, 100원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정산서류에 그렇게 붙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점검이 아니고요, 과장님도 회계업무 보셨다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붙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홍길동에게 현금으로 30만 원을 줬다 하면 ‘홍길동이가 30만 원을 영수함.’ 도장 콱 찍혀 있어야 되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예.

백진

차백진위원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데, 지키지 않는 정산보고서를 연제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그 정산서류를 또 받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시비나 구비는 우리 구민 돈입니다. 돈이 이 단체에 내려갑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써라, 내려가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고, 정산을 받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명세서 자체는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회계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안 지켜진다 하면 저희들이 패시브(passif)를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이 연제문화원이라는 곳이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흘러왔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문화공보과에 와서 전체적으로 회계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저희들 공무원 같이 딱 체계적으로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렇죠.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제문화원 사용기간이 2007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 4월 21일까지 1년간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뭡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3년씩 연장하게 되어서 2007년 4월 21일날 만료됐고, 다시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부터 이관을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누락됐습니다. 추후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제문화원에 대해서 2007년 4월 21일까지로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5월에 새로 허가조건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연제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연제구청으로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시설은 보존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추경 예산에 2,000 몇 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저희들 현장확인했을 때 유리창 깨진 그런 것은 보존책임이 자기네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 조건에 의할 것 같으면.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일단 2,400만 원 주신 것 가지고, 현장점검도 위원님 가셨지만 전체적으로 그 동안 문화원이 설립되고 10년 정도 됐는데, 별 수리를 안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일상적이고 적은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문화원에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허가조건에 의할 것 같으면 당연히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을 지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허가 조건에 의할 것 같으면 문고리 부서진 것 등은 당연히 문화원에 보존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허가를 받아 사용한 날로부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원사수리비라고 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소모성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 회계에 대해서 정산 받으시고 하셨는데, 회계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영수증도 없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된 것은 보완 지시하고, 앞으로 시정하라고는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앞으로?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시정하라?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시정하라라고 하시고 끝낼 겁니까? 이것이 1년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속돼 왔습니다. 2007년 당해 1년이면 시정하라라고 말을 해도 되겠지만, 2006년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다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누락됐거나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도 보면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있고, 집행하다 보면 강사수당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회계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 하면 내부에서 어떤 벌을 받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벌을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죠. 공무원이 만약에 회계처리를 그렇게 했다하면 내부에서 상당한 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돈을 줘 가지고 쓰는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음부터 안 하도록 하겠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해왔더라면 문화원에서 정산서 이것 딱 갖다주면 정산서 보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정산서를 주면 정산서를 보고 꼼꼼하게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을 계속해 왔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시정을 시켰을 것이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여튼 제가 오고나서부터는 챙기고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차후에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차후에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회계에 맞게끔 챙기고 있는데 좀더 강화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위탁기관이 어떤 절차에 있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위탁한 지가 10년이 다 돼 가는데 회계처리나 계약처리를 바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탁기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기관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현재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현재’부터 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지나온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탁기관에 대해서 예산집행 부분이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이나 물품계약관리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위탁기관이 바로 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그것을 이행을 하지 못하면 감독기관이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매 회계의 원인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정산을 받다보니까 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정산하기 전이라도 수시로 우리 직원을 보내든지 해서 경리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문화원 문제는 작년에도 현장감사를 실시했고, 올해에도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온천천 축제관련해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계속 일어나는 문젠데, 어떻게 앞으로만 그렇게 한다 합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지적을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있는 연산동고분군 정화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분군 정화사업 종합계획 용역이 지난 추경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용역비를 주셔서 전체 용역정화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쉽게 될 것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각 대학교 박물관, 기이 경남 창녕이나 김해시, 고령하고 의성 같은 경우가 완공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좀 주십사하고 공문을 좀 보냈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아까 말씀드린 경남 창녕, 김해시 등 4군데를 현지 답사하고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의 서류관계도 일단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비하면 좋겠느냐 그런 방향이나 과업지시서를 구상을 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용역비 5,800만 원을 계상했을 때 계상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에 의해서 5,800만 원이 나왔는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기초자료였던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체 면적하고 크기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동서문물연구소에 이것을 정화하고 유적공원화 하고 싶은데 용역하려면 얼마냐,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 당시 5,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실측비하고 교수들 인건비 해서 5,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화도 되고 유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작년 축제용역처럼 과업지시서를 좀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고분군 정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분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고 우리 연제구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분군의 역사성이나 홍보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고분군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현재의 상태로는 사실은 오시는 분도, 전에 또 이삼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문헌상에 보면 큰 고분이 10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인이 찾으면 7기 정도 찾으면 잘 찾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정화 계획을 수립해서 차라리 공원화시켜서 주민이 많이 찾아와서 ‘아, 이것이 신라시대였던 것이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안 낫겠나, 현재 상태로의 우리 고분군이 있다라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요. 제 말은 정화사업이라는 어떤 외형적 형식도 중요하지만 역사성을 만들어 내는 내용적인 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분군의 역사를 만들어 내고 고분군의 역사를 홍보해 내는 것은 별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고분군이 어떤 역사 속에서 존재를 했고, 또 지금 그 역사성이 연제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고분군이 연제구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역사성 홍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체적으로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홍보로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내용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 방향이 정해지면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연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아니, 홍보는 하는데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역사성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용을 만들어야지요. 예를 들면 고분군이라는 것이 고분 7개를 10개로 찾아내어서 다시 봉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사성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요.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2호로 지정이 되어서 삼국시대 유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성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자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화사업은 이렇게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지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총 전체 부지가 25필지에 6만 731㎡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2억으로서 2,077㎡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3만 9,000㎡를 사고 현재 2만1,000㎡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전체 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정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예산만 마련되면 매입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전체 예산만 되면 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지금 부산시와의 관계에서 21억 정도의 예산 투여나 교부 정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작년까지는 시비가 20억 필요하고 저희가 한 3억 있으면 23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 2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추후에 21억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를 18억 정도, 구비를 3억 정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비율상 시비 85%, 구비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1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어쨌든 정화사업 종합계획용역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역사성이라는 내용성도 발굴해 나가고, 또 이렇게 토지매입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고분군 정화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구보 광고 수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보 광고료에 따라 포상금을 10% 지급하는데 2007년 유료광고 유치가 45건에 2,4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무료 광고를 실을 수가 있다 했는데 무료 광고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유료 광고 자료만 빼드렸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 구보에 무료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무료 광고 실린 적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 유료광고 부분에 있어서 광고주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광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월 6건～9건 정도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1면하고 8면을 위주로 하는데, 가장 곤란한 것이 1면에 있는 5단 통 광고가 문제가 되어 있고, 8면에는 좀 작은 광고에 대해서 하는데 작은 광고에 대해서는 몇 건 정도는 자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온 적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장기광고 계약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장기광고 계약자들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보통 3개월, 6개월 단위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여기에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이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10페이지 자료가 좀 부족해서 제가 상세자료를 요청해서 포상금 10% 받는 사람들 명단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다 문화공보과 공보계 직원들입니다. 지금 우리 구보가 1년에 11번～12번 발행이 되고 있고, 2007년도에 전체 45건의 유료광고가 있었고, 무료광고가 없으니까. 그 전체광고에 전부 다 유치자가 문화공보과 공보계 직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한 2, 3명이 전체 광고료 포상금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광고를 유치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거기 보시면 몇 명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와서 광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 신문에 딱 나가기까지는 광고문안이라든지 편집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유치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광고를 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시면 광고의 효과도 안내를 하고 광고를 낼 때는 어느 면에 한다, 광고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보고 광고문안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분이 포상금을 받아간다 그 말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것은 업무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원래 포상금의 성격은 좀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추진하기 좀 어려우니까 직원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광고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딱 업무냐 아니냐의 구분보다는 이렇게 포상금을 줌으로써 광고유치를 하려는 노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광고는 극히 적습니다. 거기 명단에 보면 주로 공보계장님이 1면에 있는 광고를 하는데 이런 것은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1면 광고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1면에 5단을 하면 111만 원인데 매월 이렇게 1건씩 하는 것은 사실 좀 힘이 드는 그런 실태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공보계장의 주 업무가 뭡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공보계는 구보발행이라든지 구정홍보, 기자 담당 등 쭉 많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업무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도 광고를 유치하려면 한 달 중에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앞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직원 제안에 따른 포상금 문제가 존재했을 때 업무의 연장선 문제가 있어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기획감사실 문제에도 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겁니다. 이것은 업무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유치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이 광고유치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1년 동안 타 과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타 과 중에서도 문화공보과 안에 공보계 직원 외에 없습니다. 그럼 공보계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거기 보시면 타 과도 몇 명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제이웃사랑회 부분에 1개가 있습니다. 그 연제이웃사랑회에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우리 광고료에 따라 2000년도부터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게 했는데 그 당시부터 광고를 유치하기가 힘드니까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줘서 유치하도록 하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자꾸 업무라고 주장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업무보다도 광고유치하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광고를 유치해 오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조례에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보를 만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직원들의 업무가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특정계의 직원들이 자기 업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체가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좋게 생각하면 구보를 편집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포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보 제작의 어려움 때문에 상용 계약직도 별도로 편성을 해놓고, 또 구보편집위원회도 구성했고, 명예기자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지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지원체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업무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는데 자기 업무속에서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오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실제로 광고유치를 하는데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좋게 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광고를 신청하겠다고 전화 온 사람 것까지도 자기 이름으로 처리했다라고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100%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를 보다 보면 때로는 광고면은 정해져 있고 상당히 고민거리가 오히려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꼭 업무라기보다는 구보도 만들면서 광고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좀 어렵다고 보고 포상적인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보 광고료 2,400만 원 지출 용도가 뭡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따로 지출 용도를 안 두고 우리 세입 예산에 들어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세입으로 잡히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세입에 들어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직원 4분이 전 업무로 붙어서 편집을 하고 있고 구보편집위원회도 청장님부터 해서 각 국·과장님들로 다 구성을 하고 있고 더구나 명예기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력이 2,400만 원 세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광고 유치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보 제작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2,400만 원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구보 제작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광고를 유치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연호

박연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유치가 힘들다고.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다른 위원 님의 질의를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끝나고 나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백진

차백진위원

질의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남순

정남순위원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됐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공보과 직원들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되어서 구 발전과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들이 편집회의에 참석을 못하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안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명예기자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조례 문제도 있고 해서 참석 문제가 조례 개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친 후라 하더라도 배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계기자들이 매월 1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번 달 우리 구보의 주 톱기사는 무엇이고, 명예기자가 봤을 때 어떤 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협의까지는 하기 때문에 배석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기자들 회의할 때 편집위원이라든지 그런 취지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명예기자들의 회의 안건과 편집회의의 안건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예기자들은 기사 문제를 이야기 하고 편집회의는 구보의 편집 방향, 구정 방향까지 이야기 하니까 명예기자 중에 대표 한 분이라도 발언하도록 배석해서 편집회의 분위기나 전체 방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민간경상비 보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제합창단에 민간경상비를 지원하죠? 구정홍보단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우리 구 직원이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연제합창단에 주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합창단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개별적인 법령에는 없고 우리 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구의 문화공보과에서 연제합창단을 지원한다, 이런 문화활동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에는 제가 보니까 없던데.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의 법적 근거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겁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도 아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합창단에 지원하는데 앞서 총무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할 때는 법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상시 인원 숫자라든지 사업 목적 이런 것들에 기준이 있거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중에 상시 구성 인원 수가 100명 이상이 돼야 비영리 민간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연제합창단은 인원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는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법령에 위배되는 구 조례가 있을 수 있나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영리 민간단체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문제 삼자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 왜냐 하면 연제합창단이 연제구 홍보라든지 행사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제합창단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부분을 조금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 규모라든지, 동래구 같은 경우는 동래구 합창단인가 오케스트라인가가 만들어졌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타 구 사례다 보니까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런 문화 단체를 연제구 홍보하는데 이용한다고 하면 ‘웁스’와 같은 우리 구정 홍보단이라든지 연제합창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책무라든지 혹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듬어서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해외에 발표회를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금이 맞느냐, 옷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근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준비해 주셨으면,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지난 번 보도에 보니까 기장군의 경우 구립 합창단을 창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으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창단을 만들면 합창단원을 직원으로 혹은 비정규 직원으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는 우리 합창단을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민간단체를 가지고 우리 구정 홍보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분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했을 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보면 구성요건이 미흡할 수 있고, 우리 구 조례만 가지고도 명확하게 어떤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제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구정홍보단은 대부분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은 구정 홍보 비용이나 혹은 취미클럽 지원하는 것밖에 모양새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정 홍보를 위한 두 단체들이 법적 근거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단체를 우리 직원을 뽑아서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그 사람들의 책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혹은 범위까지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 재무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그 동안 저희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6급 직원과 7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회계담당 행정6급 신윤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행정6급 장세영입니다. 정보통신담당 통신6급 김용화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복식회계담당, 계약 업무, 행정7급 노환창입니다. 지출 업무, 행정7급 김수경입니다. 복식부기, 행정7급 천정미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 청사관리, 행정7급 김석조입니다. 차량관리, 공업7급 구본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행정7급 황학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행정7급 조용화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통신기획, 통신7급 이경진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재무과 소속 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강원중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 질의·토론이 예상되어 답변은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 중 구유지가 8㎡밖에 되지 않는데 5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공유재산 중에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유지 5건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건수입니다. 5건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한 것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징수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사실 공유재산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주 오고갈데 없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1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실 무단 점유하다시피 해서 징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국가 재산도 징수율이 28.5%밖에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42.7%밖에 되지 않는데 체납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주요 체납 사유는 대부분 영세 무능력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납부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받을 조치를 전부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체납액 일소 방안에 특단의 대책은 없다 이 말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금을 전부 징수하려고 독촉고지서를 계속 연 4회 정도 발송하고 몇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 차례 그 분들에게 전화 독려도 하고 방문 독려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전산 조회해서 고지서 발송 조치도 하고 또 분납도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놔라 이렇게 해서 납부 독려도 하고 또 부동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지난 번에 우리 구청에 승용차 2대가 압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압류된 승용차는 체납된 것을 일소하고 찾아간 것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지방세 미납부자에 대한 압류 사항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영세 무능력자가 되어서 차도 없는 분들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아무튼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 질의를 해보면 질의도 똑같고 답변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대책은.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변상금 부과나 대부계약 체결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외에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매년 시 전체적으로도 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항이 달라지고 올해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조사해서 여기에 무단 점용을 하신 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납부토록 하고, 구민들의 재산에 도움이 되거나 주민 편의에 의하면 자투리땅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는 그런 방안도 조치를 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좀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세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전에는 나대지로 있다가 그냥 안 쓰고 있던 땅을 노휴지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그냥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분들 그런 것들 실태조사하여 발각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매년 전 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현지 답사 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개인이 점용하고 있으나 관리되지 않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우리가 빠짐없이 찾아내어서 변상금 부과나 매각 등 이런 적절한 조치를 재무과에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구청 기획감사실을 통해서도 특별 감사를 한 달 동안 같이 받고 저희들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현지에서 처리가 된 게 123필지를 조치를 했는데 지목 변경이 안 된 것 20필지에 대해 지목 변경을 하고 무단 점유되어 있는 10필지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등기 소유자 변경된 것은 변경하고, 이렇게 매각 대부도 활용하도록 하고 또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주차장으로 22필지 정도 우리가 권유도 하고 소공원 조성도 몇 군데 설치하도록 실태조사 결과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것이 1년 동안의 성과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작년에 한 것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123필지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0년 이상 공직에 수고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서 공직자로서의 표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해서 용역 입찰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은 조달청으로 제3자 단가로 구매를 해서 발주 부서인 청소과로 주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입찰 업체들이 경쟁을 할 것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선정은 물품 품목 분류대로 해서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작년 중반에 입찰 용역 업체의 계약방법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그래서 조달청으로 해서 품목에 맞는 업체를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추천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그 전까지는 2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봉투 제작을 해왔는데 6개 내지 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함으로 말미암아 질서도 어지럽혀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봉투 제작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주 부서와 서로 협조해서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정 단가는 어떻게 만듭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종량제 봉투 예정 단가는 이미 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 품목에 대해서는 다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계장님, 전체 상황은 다 아니까,

어쨌든 업체들이 단체 수의계약이 없어지므로 말미암아 16개 업체 내지 앞으로 18개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인데 이런 업체들 간에 형평성 문제나 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어째 보면 특정 업체로 말미암아 로비설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돼서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연초돼서,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하는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지요?

어쨌든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었네요. 감사자료 135페이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잔액내역입니다. 중간에 보면 소년·소녀전세자금이라고 2억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는 보니까 2억 400만 원이었던데 5,000만 원을 늘였더라구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거꾸로 말해서 소년·소녀 전세자금 지원 요청이 없는 겁니까?

반납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선 세무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세무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과 6급담당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상 세무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성권 취득세담당입니다. 오영율 재산세담당입니다. 다음 함인호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손명림 세입과표담당입니다. 다음 황재호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임용수 직원입니다. 취·등록세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형진 직원입니다. 재산세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정도 직원입니다. 자동차세 업무를 맡고 있는 조달호 직원입니다. 세입자금 업무를 맡고 있는 최수봉 직원입니다. 체납세 정리 업무를 맡고 있는 문인주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서보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앉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구세의 과오납금 사유 중 기타 87건에 736만 3,000원은 어떤 내용인지요?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정남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사유 중 기타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 후에 수납하고 또 감액했는데도 감액 날짜하고 수납한 날짜가 안 맞아서 감액하고 난 뒤에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항목별로 분류를 못해서 기타로 잡아놨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세기관 정정 136건에 3,034만 원은 정정사유가 무엇입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과오납금 과세기관 정정사항은 과세면적 착오, 과세표준 착오 등으로 착오가 있을 때 과세기관인 우리가 정정을 해서 할 수 있고, 또 시세인 주민세를 부과했을 때 납부 착오로 국세가 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가 정정됨으로써 주민세가 정정되어 환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과할 때 조금 착오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정정한 것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세금납부와 관련한 행정착오 실수는 주민들에게 크나큰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부과에 있어서 정확한 조사와 함께 과세자료 정리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간혹 납부를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아서 독촉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해서 민원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더러 있죠?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납부를 했는데 독촉장이 다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자납부라든지 납부확인을 정확하게 시일 내에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세무업무 처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착오로 인한 민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세정상 정립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자주재원발굴노력강화라는 것이 주요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3년 동안 자주재원발굴에 대해서 주요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왔는데 추진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자주재원발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세무조사를 하든지 또 세원이 과세에서 누락된 사항을 발굴해서 또 우리가 부과가 적정하게 안 된 그런 사항을 새로, 세율의 조정이 잘못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세무조사 쪽으로 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자주재원발굴을 통해서 자치재정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계량화시켜서 내용을 연도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감사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현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 과년도 부분이 43억 3,0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자료를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다 과년도 것을 하는데 과년도 징수액이 2억 9,000만 원 징수를 해서 7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150페이지와 154페이지를 연결을 하면은 과년도 체납액이 43억 3,0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억 9,000만 원 징수를 해서 7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체납세는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연중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년도 발생하는 체납세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년도에 대해서 받는 금액하고 이 징수포상금 주는 금액 2억 9,000은 과년도 것이고, 뒤에 있는 포상금 준 것은 구세 체납액 2억 9,000만 원 받은 것이고, 감사자료 150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세·구세 합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도 발생되어 있고 과년도도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다시 말하면 그러면 150페이지에 구세 3억 7,000만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을 징수했다 그 말입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2억 9,000을 징수를 하고 현재 3억 7,400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2억 9,000,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 6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3억 7,000만 원 남아있다 그 말입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6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 징수를 해서 700만 원 포상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덧붙여서 158페이지 자료를 보면 결손처분이 나옵니다. 방금 과장님 계산법에 의하면 6억 6,000만 원의 체납액 중에서 2억 9,000만 원을 징수하고 8,000만 원을 결손처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액은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포상금 2억 9,000만 원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결손처분한 내역은 현년도와 과년도가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현년도는 2007년도이고 과년도는 2006년 이전인데,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이전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결손처분한 내용들이 159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007년에 결손처분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럼 과년도 6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3억 7,000이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3억 7,000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으 로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는 관계공 무원 있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3억 7,480만 2,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결손부분으로 별도로 처리가 됐다? 이 금액에 빠졌고.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150페이지, 154페이지, 158페이지 연관시켜서 같이 보면 조례 제2조3항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연제구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리고 전부 다 문서결재를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원안가결을 했더라고요.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심의할 때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두 번 서면심의를 했는데 두 번 다 원안가결을 했는데,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6억 6,000의 체납액 중에서 2억 9,000을 징수를 해서 700만 원의 포상을 받았는데 700만 원의 포상금 중에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징수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받은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업무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물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물론 업무연장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다각도로 노력도 하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도 들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같이 일제정리기간에 하고 또 우리가 체납액을 계속 징수하기 때문에 직원 사기앙양으로써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래서 포상금 지급의 어떤 원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된 공무원이나 또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공무원, 이래서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연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연제구에는 5개의 포상금 관련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과별로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의 연장이라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안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과 직원이 지적 측량을 하다가 갑자기 무주땅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 국공유지 환원이나 총유재산 환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업무의 연장선에서 했기 때문에 포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급 부분에서 또 공적에서 제외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과에서는 포상금 제도가 세무과보다 더 심하게 직원들한테 과 중에서 특정계에 집중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심의 기준이 자기 집안 챙기기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 이후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체납액 징수·발굴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공로를 진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업무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부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징수포상금이 시세에 따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한 건을 받기 위해서 몇 번씩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나 타 구의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조례는 연제구 지방세의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서조항으로써 ‘공적에 포함하더라도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서면심사를 전부 다 해서 100% 통과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더 엄격하게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앞으로는 포상금 지급하면서 심의라든지 할 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세무과장님으로서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구 전체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셔갖고 포상금 제도의 정비를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편성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 기준은 전년도 결산액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입에 대한 세출을 정확하게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입에 대한 편성 부분을 보면 전년도 결산액이 기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세입목표액 책정은,

백진

차백진위원

세입목표액 책정이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세입의 기준을 어디를 잡을 것인가?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세입의 기준은 물론 연도폐쇄기에 전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잡아서 다음 해의 세입 변동사항이라든지 또 과세물건 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대형건축물이 사용승인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경제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편성은 물론 전년도 결산서에 준하되 그러나 당해연도에 세입이 불투명한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손 같은 경우에 주로 3가지 유형입니다. 시효소멸, 무재산, 배당금이 없는 경우, 주로 3가지 유형인데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시효소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5년 동안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서 우리가 결손처분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결손처분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사항을 항상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재산이 파악이 되면 바로 시효소멸을 취소하고 바로 과세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계속 1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과세권 없음’ 아닙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0페이지와 161페이지를 비교를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30페이지는 재무과 자료고, 161페이지는 세무과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보시면 연산동 582-4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연제구 연산동 582-4번지가 있습니다. 또 결손일자를 보면 시효소멸 2007년 1월 19일, 이 매각현황에 보면 매각일자가 2007년 1월 24일입니다. 이 부분들을 상호비교를 해서 봐 주십시오. 한 쪽에서는 104만 8,000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2억 1,350만 원을 국유재산 매각청구를 해서 매각을 하고, 매각을 통해서 한 분이 2억 1,35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땅을 사고, 또 한 군데에서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 똑같은 물건입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이 사항은 체납정리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2억 1,350만 원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국유재산을 우리 구로부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쪽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 또 한쪽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차이나죠? 차이를 두고 그 돈도 2억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 돈을 가지고 땅을 또 사겠다라고 우리 구에 신청을 해서 사고, 매각일자가 1월 24일 같으면 매각 신청한 일자는 시효소멸된 1월 19일 훨씬 이전이거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와 155페이지를 견주어 보니까 세무관계에 대해서 전문집단인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받은 체납세 징수실적과 그 외 타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을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전문가 집단에서 징수한 그 액수보다도 오히려 155페이지 교통행정과 강경아 씨, 교통행정과 안상정 씨 두 사람이 받은 체납액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1억 6,500만 원, 7,700만 원, 그래서 포상금액도 467만 원, 236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이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과년도도 있고, 현년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구세기 때문에 구세에 대한 금액이고, 시세는 우리가 받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세하고 다 포함하면 물론 세무과에서 받는 종합적인 세금은 많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시세는 징수하기가 좀 쉽고 구세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까?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체납액 자체가 구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적습니다. 우리 구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전체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8억 정도 남아 있고, 또 세외수입은 73억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하는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개인의 실적을 보면 참 어렵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건수가 618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항목인데 개인이 이렇게 징수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포상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무원들은 우수공무원으로서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 증진 차원에서 스카웃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아주 여기에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실력을 교통행정과할 때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의 노하우를 들어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강경아씨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과태료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실적이 세무과가 앞서야 될 것인데 타 부서에 뒤지니까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분발하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국장님!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벌써 40여년 간의 공직생활이 이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쳐오셔서 이제 그것을 마감하는 백두에 서서 이렇게 마지막 감사에까지 직접 앉아 계셔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늘 본청에서만 근무하시다가 국장님께서 우리 구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 구에 늘 숙원사업이었던 인사적체의 문제가 해소되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10일 정도 있으면 모든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제2의 인생을 누릴 새로운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간 공직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한이 많을 줄 압니다. 본청에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짧은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보람된 일 그리고 아쉬웠던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연들, 그리고 소신껏 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소회도 많을 것으로 아는데, 오늘 마지막 마당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귀감으로 남겨두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제1회 추경때 확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쟁취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쪽에도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늘 건승하기를 빌고 좋은 일 많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내일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권

안재권위원장

내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내일 소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내일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연산2동에 정명수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동의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정명수 동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국 산하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와 정책개발단,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최종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강평 시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정례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결석의원( 65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자치행정국장 김구한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평생학습과장 이갑철 기획감사실 기획혁신담당 원영식 예산담당 이해증 조직법무담당 강명제 감사담당 이기열 행정7급 진병호 행정7급 김용민 행정7급 박순미 행정7급 김상수 행정7급 최경희 행정7급 정현심 행정7급 김부환 행정7급 박동화 행정7급 배도영 행정7급 최현욱 행정7급 임은희 시설7급 안형열 총무과 총무담당 정승모 자치행정담당 백기현 단체복리담당 이길복 행정7급 송태문 행정7급 박정숙 행정7급 허순도 행정7급 김복수 행정7급 신성민 행정7급 주은영 행정7급 이송이 행정7급 이호섭 문화공보과 문화관광담당 조홍관 문화산업담당 김제식 공보담당 이선호 행정7급 최장율 행정7급 김유환 행정7급 홍상일 행정7급 강민정 재무과 복식회계담당 신윤기 재산관리담당 장세영 정보통신담당 김용화 행정7급 노환창 행정7급 김수경 행정7급 천정미 행정7급 김석조 공업7급 구본수 행정7급 황학진 행정7급 조용화 통신7급 이경진 세무과 세무관리담당 안덕상 취득세담당 김성권 재산세담당 오영율 자동차세담당 함인호 세입과표담당 손명림 체납정리담당 황재호 세무7급 임용수 세무7급 김형진 세무7급 한정도 세무7급 조달호 세무7급 최수봉 세무7급 문인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