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18

회의 전체 보기 1822턴

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재난관리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관계 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세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세무과장 장양관 세무관리담당 배명창 세무1담당 문중기 세무2담당 안상엽 세무3담당 이상식 체납정리담당 배동영 세입통계담당 김시환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공통사항 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체납자 신상공개 나와 있죠.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게 똑같이 지적이 되어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1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군조례를 한번 하향조정하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1억 원 이상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되어서 하고 있고 1억원 밑으로는 우리 군만 특별나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가 한다든지 좀 통일을 기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1억원 밑으로 하향조정할 때는 상위법에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까? 위반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방세법에는 1억 원 이상을 하도록 그래 되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억원 미만으로 하면 조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나게 우리 군만 하기는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처리결과에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건의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시하고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건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하겠다, 한번 건의를 해 보겠다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답습이 되니까 아예 안 되면 안 된다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좀 분위기가 여론조성이 그렇게 되어야 어느 정도 하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물어봅시다. 7번에 결손처분자 명단관리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관련 단체에 회장으로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체납된 그런 단체장은 없습니까?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명단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현재로는 없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1-2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앞의 것을 질의하려다가 뒤의 것과 같이 질의하려고 그래 했었는데 우리 동료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TV에도 상당히 많이 체납세 정비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정선을 정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신상공개 부분에 있어서 1억원 이상 된 부분을 하향조정하는 부분은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만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군에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인제, 예, 다른 구하고도 서로 보조를…….

수근

김수근위원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조례에서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신상공개 하는 부분이-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그리고 검토뿐만 아니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부분을 했는데 지방세 감면내용 안내책자도 발부를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중과세 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누락되는 부분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법인체에서 자본금을 증자하고 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득세를 다시 한번 내게끔 되어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일반주민들이 법인에서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자본금을 1억으로 있다가 김수근이가 1억 자본금에 4천만 원만 가지고 있다가 2억으로 증자되면서 한 8천만 원 가져와 버리면 1억 2천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때 증자를 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인자산에 취득세를 다시 한번 부과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맹점이 되는데 하나의 예만 들었는데 그런 어떤 중과세될 수 있는 부분들도 법인들에게 어떤 어떤 부분들도 법인들에게 감면대상 뿐만 아니고 어떤 업무를 잘못 했을 때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과징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책자를 굳이 안 만들더라도 이런 사항들이 ‘지방세 조사 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사사례’ 해서 법인들에게 주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홍보를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했는데 정말 업체들이 와 가지고 세무전문가가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데는 봤을 때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고 정말 안내하는 어떤 측면에서 교육하는 측면으로 가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세무조사 시에 발견되는 부분과 그 외에 이 맹점으로 숨어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발굴하셔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임원들의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제재를 가 할 수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의적으로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체납세를 안 냈는데 할 수 있느냐 도의적으로 비난은 좀 받을 수 있겠죠.

경수

강경수위원

공개를 할 수 있네요, 명단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명단을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명단공개는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곤란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회단체에다가 이야기는 할 수 있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가운데 지방세 모범납세자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개인에게는 안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법인하고 매년 해마다 시에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한 군데…….

경수

강경수위원

아, 시에서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러면 군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납세자의 날에 시에서 법인 한 군데하고 개인 한 군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성실납세자에게 시상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천을 그러면 시에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추천을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한 사람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법인 한 군데 개인 한 사람.

경수

강경수위원

법인 한 군데 개인 한 사람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군 사정에 맞게끔 좀 특수시책으로 개인에게도 성실납세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시책을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하기가 그런 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 서한문을 보냅니다. 한 천만 원 이상 연간 자진해서 세금을 잘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군수님 서한문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실납세자에게는 우리가 어떤 그런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감사하는 그런 글도 좋은데 특별히 좀더 관리를-관리라고 그래야 되나요?-그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납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는데 성실납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세금납부를 잘 하니까 뭔가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뭔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기업전담 납세도우미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우리 사무실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6급 계장님이 한 분 이걸 맡아 하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세무2계장님이 주로 이거는 취·등록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 2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계 안상엽 계장님이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어차피 지정되어서 하실 것 같으면 왜냐 하면 인근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유치를 하려고 전부 다 혈안이 되어서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되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 온다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이 아까 김수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우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이 사람이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세무과 건축과 여러 가지 소방서라든가 이런 인허가에 관계되는 부분들 또 기업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걸 여기서 처리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같이 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기업 관계 업무는 농업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게 분기별로 기업체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방세 분야라든지 건축과장님도 가고 이래서 건축관련 이런 모임에 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어차피 기업전담 납세도우미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혜택을 주면서 서로 협약을 관내에 우리 군민들을 한 50% 근로자로 쓰기로 그렇게 조건을 내세운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강구해 보심이 어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농업경제과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이 쪽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기 사업체를 개업을 해 가지고 할 때는 신고를 한다아닙니까. 자기 관련부서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모든 부서에 다 연락이 갑니다. 가면 세금도 내야 되고 각종 세금을 내는데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전혀 부서 간의 이게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개업을 했다 개업을 했을 때는 면허세 같은 게 전부 다 연락이 가서 세무과에서 다 연락이 와서 다 납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업을 했는데도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이 안 가요. 그러면 면허세는 고스란히 다 납부를 하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군 관내에서 하는 것은 군청에서 하는 업무들은 해당 실과에서 관련 실과에 공문이 다 갑니다. 가는데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타 우리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인허가 업무가 허가를 받았다든지 또 인허가 업무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공문을 잘 안 보내줍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허가가 취소가 되었는데 면허세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 내에서는 서로 업무 협조가 잘 되는데 유관기관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허다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예를 말씀을 드릴까요? 군내에서 지금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부서 간에 연락이 되어서 서로 협조가 되고 이래서 개인들 간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농업경제과하고 세무과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유관이 되는 것 같은데 기업을 창설하기 위해서 허가서를 냈을 때 유관기관끼리 모여가지고 세무과면 세무과 농업경제과면 경제과 건축과끼리 협의를 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세무과에 협의 요청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무과는 사전에 들어올 때는 크게 협의할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주로 건축하고 이런 분야는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종합민원신청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관련부서끼리 서로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한 업무 예를 들면 공장신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끼리 업무협의를 담당자가 각 실과 해당부서 담당자들하고 모여서 실무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 해서 한꺼번에 다 거기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그런 시스템이면 모르겠는데 해당 업체에서 각 과별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면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떤 업체 신청이 들어왔는데 세무과하고 농업경제과 건축과 모여서 협의했다는 근거서류들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런 실무협의 관련 서류들은 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어디서 하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농업경제과나 건축과에 가면 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별로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니, 주무 주관과에 그 자료들을…….

쌍우

김쌍우위원

농업경제과에 다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 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5페이지에 업무 특수시책입니다.

김만선위원

예, 나는 한…….

인호

정인호위원장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7페이지에 한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4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진정하고 탄원 건의 접수 처리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 12월 14일 날에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64-4번지 박규식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체납세 납부를 위해 군청방문 시 공익근무요원의 불친절한 응대 처리결과를 보면 업무담당자 및 공익요원에 대한 민원 응대 방법 교육 실시로 재발방지 이래 놨는데 이 분이 지금 체납세가 어떤 체납세입니까? 상세한 것은 자동차셉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일반 세금 이래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김만선위원

확인 못 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자동차세인 것 같습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자동차세 창구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공익요원이 세무과에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명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2명입니까?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은 교육이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물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해도 젊은 애들이고 이래서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민원인이 조금 신경질 내고 이래 하면 같이 이래 자제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조금 그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만선위원

공익요원은 세금 받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금 받는 것은 요새는 전부 다 고지서를 끊어주면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만 발행해 주면 내는 것은 금융기관에 가서 내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이 분이 지금 체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온 분이거든요. 온 분인데, 어째 되었거나 이분한테 불친절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왜 체납세를 이렇게 번호판 영치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특히 자동차세 관계는 굉장히 저희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안 내면 강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다짜고짜로 아침에…….

김만선위원

과장님, 서론적으로 말씀을 줄여주시고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 하는 소린데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늘 우리가 그래 하지만 지금 관리라든지 공익요원을 잘 좀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온 샘에 미꾸라지 구정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신분이 그렇다 하는 그런 쪽에만 생각할 게 아니고 공익요원에 대한 그 업무를 어떤 것을 부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걸 잘 구분해서 줘야 책임 있어도 그 분에게 책임 있고 과장님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또 말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자꾸 어예 되는 건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민원응대 이러는 것 같으면 도둑맞고 삽짝 고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응대하는 이런 것은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군에서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잘 그래 가지고 세무과에는 체납세 관계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과장님도 맨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체납세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쨌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 직원 아닌 공익요원에 대한 그런 업무는 업무대로 구분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세무과에 오는 손님한테 친절하게 잘 하는 방법으로 물론 타 과도 마찬가집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1-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5 예금관리 현황 일반회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금관리로 일반회계에 약 1천억 원이 지금 현재 정기 예치를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1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외수입.

인호

정인호위원장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1년짜리도 있고 6개월 뭐 이런 쪽으로 쭉 많이 있는데 농협금융채권이라는 게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한 6년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금융채권이라는 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농협에서 한번 제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좀 높고 이러니까 5억하고 뒤에 또 나오는데 10억하고 15억입니다, 현재. 그래서 정기예금보다는-우리가 자금상황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정기예금보다는 이거는 농협금융채권을 가입하면 이자도 조금 높으니까 가입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 권유해서 해 놓은 겁니까,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장기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15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15억이죠? 지금 현재 평균잔액으로 우리 군이 지금 현재로는 천억이 예금으로 들어 보유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년간 평균적으로 해 보면 정기예금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0～700정도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한 750억 정도 뭐.

인호

정인호위원장

750억 정도 나온다 하면 이자가 높으면 1년짜리 6개월짜리 하지 말고 금융채권이나 이런 데 500억이나 늘려가지고 고율의 이자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게 보면 수시로 가다가 가끔씩 자금요구를, 많은 금액을 또 요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발생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정기예금을 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3개월짜리나 6개월 들었는데 만기를 며칠 남겨 놓고 갑자기 돈을 큰 금액을 요구를 하면 그 금액을 해약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농협MMDA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금년에 새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MMDA는 보면 이자율을 비교를 해 보면 10억 이상 7일 이상 유지만 하면 연3.37%입니다. 근데 1개월짜리 정기예금이 연3.45%인데 이게 만약에 만기가 안 되어 가지고 해약을 하면 1%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MMDA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30억 정도는 MMDA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평잔이 750억이 계속 그 돈이 또 돌고 또 돌고 하다 보면 750억이 돈이 계속 우리 금고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돈이.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6년 동안 있어도 그 돈이 750억 이상은 평균 잔액이 계속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래 750억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400억이나 500억이나 이렇게 해놔도 그 돈은 항상 유예기간이 돌기 때매 항상 그 돈은 쓰지 않고 계속 평균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율의 이자를 해 가지고 하면 다른데 지방세 얼마짜리 받는 것 보다 이 이자수익만 해도 우리 수입에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거기에 좀 부합되지 않을까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평균잔액이 750억이 늘 있으면 400억～500억은 얼마든지 그대로 평균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고율의 이자에 조금 운용을 했으면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과징 및 체납세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2번 지방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결과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걸 보면요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있는 게 약 28건에 2억 5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분이. 우리가 1번을 2007년도 2900만원, 2005년도 게 2400만원 2005년도 게 2300만원 2006년도 게 2100만원 쭉 나오는데 무재산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기준이? 다른 거에 비교를 했을 때. 2007년도나 2006년도 2005년도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겁니까,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종합소득세 주민세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를 해보고 하게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2번에 정순이씨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에 관한 주민세는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없다손 칩시다. 그러면 종합소득에 관한 부분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이만큼 생겼으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과세연도가 대표연도가 2007년돈데 요 부분은 상세하게 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2005년도도 있을 거고 2003년도 2000년 앞에 몇 년간 이렇게, 대표세목하고 대표연도만 이렇게 기재를.

수근

김수근위원

종합소득에 관한 주민세니까 2007년도분 전체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앞의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종합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고 갔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하는 거는. 2003년도도 있었을 거고 4년도 5년도 6년도도 있었을 건데 계속 체납을 해오고 있는데 놔두고 있었다는 자체가 소득이 있는데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이제는 소득이 없어져 버리고 재산도 없다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이 생기면 바로 그때그때 압류를 다 합니다. 압류를 하고 또 법원에서 경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 진행되고 나면 저희들이 배당금 받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몇 년 전의 게 체납이 있으면 그런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도 하고 조치를 다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 하는데 이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종합소득이란 말입니다. 그럼 소득이 생기고 있을 때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예를 들어 1번의 강관성씨 같은 경우 2900만원입니다. 2007년도분이냐, 이게. 아니면 2006년도분도 있었고 2005년도분도 있었느냐는 겁니다. 있었으면 체납이 돼 오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따른 조치를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소득도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이런 체납세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분이 2007년도 한 해 분만 이만큼 생겼다면 또 나름대로 이해가 가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 부분은 개인별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한번 봐야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내역은…….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억지로 이해를 한다손 치면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안 내고 그냥 있으니까 조사를 하니까 재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종합소득이란 말입니다. 단지 종합소득을 가지고 재산이 없다는 걸로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이 당해연도에 이만한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가 발생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왔는데 그 거쳐 오는 동안에 조치가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세가 2900만원이 당해연도에 생기려면 종합소득이 몇 억 생겨야 합니까, 몇 십 억 생겨야 하거든요. 그래 그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연차에 걸쳐 가지고 왔는데 왜 조치가 안 됐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럼 2004년도 이후에 결손처분 한 건수만 28건에 2억 5558만 8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인에 대한 각 건수별로 자료를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떻게 해서 생겨 가지고 어떤 사유가 생겼는지 하는 부분들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도 무재산이라고 처리를 했는데 종합소득에 관한 주민센데 종합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뭐냐 재산만 추적했지 그 사람이 지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깁니다. 2004년도 이후의 것만 이게 28건 속에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단지 재산만 가지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방세 징수한다고 수고들 많으신데요, 동료위원 김수근 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무재산인데 종합소득을 결손처분을 해 주는데 이게 시효가 있죠? 종합소득세?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방세는 시효가 5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다가 5년입니까? 꼭 같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주민세가 5년간인데 연번 1번 이 분은 5년 동안, 5년을 역산을 해봤을 때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체납돼 왔단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별 체납내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경수

강경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뒤에 가보면 종합소득세 주민세 시효소멸이라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원래 시효소멸까지 간 사람들이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빨리 처분하고 하느냔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도 매년 한 두 차례씩 공문이 옵니다. 와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라, 받을 수 없는 체납세를 장부상 남겨 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체납정리 해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런 지시공문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받을 수 없는 것은 빨리빨리 결손처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모양으로 최대한 우리가 추적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그런 거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매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같으면 이 시효소멸까지 있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만큼 끌고 있었습니까, 시효소멸 가도록.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게 몇 년 전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면서 많이 꺼렸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가 와도 많이 지적을 하고 많이 감사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한 3, 4년 전만 해도 결손처분을 하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져 가지고 공문상 지시도 내려오고 또 감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재산조회만 해서 결손처분을 하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그거 한 것은 지방교부세 산정할 적에 이런 체납세가 많이 생기고 이래 되면 또 그런 부분들도 교부세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감안해서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추적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습니다. 그러나…….

경수

강경수위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해 가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처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유예하고 결손처분하고 이 자료가지고 어떻게 구분하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징수유예는 없습니다. 전부 결손처분 한 것뿐입니다. 징수유예 건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역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기준이 뭡니까, 1년 단위별로 바로 재산압류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납기 지나고 나서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통상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세금부과를 하고 난 뒤에 기간은 통상 어느 정도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최소한 1개월만 지나면 체납 유무가, 납기 지나고 나서 금융기관에서 통보 오는 게 한 한달만 되면 충분히 확인이 다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금융재산도 통장 이런 것도 다 조회를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개인별로 처리했다는 결과가 다 있겠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재산조회 한 결과가 다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도 개인별 조서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남겨 놓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면 단위가 2007년짜리도 있고 1991년도 있고 계속 이런데 이거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5년 훨씬 지난 것은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부터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 시 공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공문 지시도 있고 저희들이 오래된 세금 이걸 재산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금액은 체납액만 계속 불려 놓으면 받을 수 없는 거는 이래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2007년하고 2005년 이런 경우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5년 경과 안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은 가능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결손처분 후에 이 사람에 대한 체납됐다는, 쉽게 말해서 금융전괍니까, 뭐라고 하죠? 근거는 계속 남아 있습니까, 개인별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개인별로 결손처분 한 근거 서류는 개인별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관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시효소멸 후에 군에서 결손처리 하고 난 뒤에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적으로 조치가 됩니까? 그런 법적인 장치가 돼 있느냐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합니다.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전산으로 자동으로 됩니까, 개별로 다 확인해야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 전산으로 결손처분 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그래 하면 재산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그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세금부과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금융권에도 자동으로 나타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했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 266건에 8900만원 다시 부과를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요. 결손처분 된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요. 그걸 다 한꺼번에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를 하면 한꺼번에 전산으로 일목요원하게 나타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안 하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전산조회 된 자료들은 다 남아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엄청나게 많을 건데 대상자 수가, 여기 있는 숫자만 해도 엄청난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렇게 안 하고는 결손처분을 못 합니다. 조회도 안 하고 건수만 많다고 이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결손 할 당시는 조회를 하는데 결손처분 되고 난 뒤에 그 리스트 관리가 되냐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 한 이 대상자들도 분기별로 한번씩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를 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동 전산조회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상자가 전체 몇 명쯤 됩니까? 여기만 해도 392명인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대상자 수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체 대상자 수는 현재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부분들도 관리를 철저히…….

쌍우

김쌍우위원

해마다 결손처리를 하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몇 천 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요, 다는 못 하더라도 1번～5번까지 결손처리가 된 처분이 된 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 3번까지만 해도 되겠는데, 혹시 리스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확인을 좀 할 수 있게 그 조치결과가 기록된 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체납이니까 한번 물어보겠는데, 1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현황은 2008년도 2월 22일 현잰데, 체납액의 합계를 보니까 76억이라는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맞지요, 76억?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거기서 이제…….

김만선위원

가만. 체납액이 76억이고 현년도가 23억이고 과년도 52억이거든요. 간단히 자료제출 한 가지 해 주면 좋겠다싶어서. 2005년도에 이게 5년부터 거슬러 가지고 2월 29일 현재죠, 체납액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최종 체납액이 보면 맨 오른 쪽에 미수액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최종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요래 발생됐는데 받은 게 35억입니다. 받고 나서 나머지가 41억입니다.

김만선위원

미수가 41억이고 밑에 10억이고 3억 이래 돼 있네요. 그럼 받은 거는 놔두고 미수액에 대한 연도별 2005년도 2006년 2007년도 현황을 발췌할 수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가능합니다.

김만선위원

가능하면 하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5-2번에 보면 결손처분결과 및 사유 이래 놨고 50만 원 이상이거든요.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이게 392건이나 되는데 이건 주소지는 기재될 수 없습니까? 우리도 한번 추적을 해 보게요. 주소지가 나와야 나올 수 있고, 의원으로서 자료제출은 주소지나 전화연락처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개인정보라도 공개요청 한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세무과장님이 자꾸 이래 세금에 대해서 골머리가 아픈데 우리 의원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사방팔방 이렇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의원들이 자료를 보기는 보되 392건이라는 이 분들의 고의성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짓을 해 가지고 교묘하게 세금 안 내려고 말입니다. 지금 50만 원 이상 같으면 전부 다 500만원 단위 전부 이런 거거든요. 어째보면 9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고 이 10억짜리도 있어요. 이거 뭐 어째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고의성에도 조금 거기에 포함 안 됐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직원의 한계가 있고 또 징수실적에 보면 분담을 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말입니다. 한번 의원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주소지나 전에는 보니까 전화연락처까지 다 나오던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 연락처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맨날 이래가지고 자료만 제출해 주고 결손처분만 시키고 또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 되고 이래 하면 행정적으로는 아무 그게 없지요. 없지만 우리가 너무 아까운 돈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못 내서 눈물 흘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이 10원 20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50만 원 이상 같으면 건수가 이렇게 많은 데 이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392건 이라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50만 원 이상인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 합치면 11억 2600만원 나와 있네요. 12페이지 맨 위에.

김만선위원

이 돈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은 50만 원 미만짜리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잠시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차들이 폐차된 경우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다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살아있는가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폐차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부과도 안 하고 합니다. 사실은 차들이 소유권 이전도 안 하면서 몇 단계 거친 대포차량들 이런 게 많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대포차는 어쩔 수 없는데. 혹시 요즘 현수막 보면 조건에 관계없이 폐차시켜 주겠다는 그런 현수막 문구를 본 게 있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폐차되는 것만 확인만 되면 저희들이 세금 부과를 안 하고 합니다. 하는데 등록상 자동차등록은 돼 있고 실제 확인해 보면 차는 없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차 확인해서 폐차됐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부과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부과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게 발견되면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보면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을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다가 했는데 28건이 아니고 전체 31건에 2억 6100만원입니다. 아까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는 게. 뒤에 있는 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1건에 2억 6100만원이니까 그 내역 하나 주시고,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조회를 해서 징수했다라고 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결손처분 이후에 재징수한 내역을 2006년도 7년도 2008년도 3개년도 거를 자료가 나와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결손사유에 보면 무재산하고 시효소멸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결손사유에 넣어 놨는데 무재산과 시효소멸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효소멸은 납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된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또 통보일로부터 그 이후 재산이 없어서 안 냈을 때는 시효소멸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무재산 표기한 분들은 통보라든지 이런 걸 해 본적이 없습니까? 아,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통보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시효소멸 되는 게 무재산보다도 늦게 있는 것들이 시효소멸 되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날짜가. 시효소멸 되는 게 무재산보다 늦은 것들이 시효소멸에 표기된 게 많은데 이건 어째서 이래 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여기에는 과세연도를 대표연도를 넣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효소멸이라 하면 지방세 부과를 하고 나서 5년간 지나면 시효소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무재산이라는 거는 5년이 안 지나도 재산이 없으면,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무재산으로 표기한 체납자들은 전부 다 그러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들 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5년이 경과하든 안 하든 간에, 주로 무재산이라고 하면 5년이 경과 안 된 부분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사유가 되고 5년이 넘은 거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과세연도에 보면 오래된 게 무척 많단 말입니다. 96년도도 있고 94년도 있는 것도 무재산으로 표기를 해 놨단 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외 있는 것도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전부다 표기를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무재산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상각을 못한다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를 들면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금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천만 원인데 배당금 5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500만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부분결손처분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시효소멸하고 결손처분하고는 차이가 나죠? 시효소멸은 문자 그대로 기간이 지나서 우리 채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리고 무재산 상각 잔여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받아서 재산이 모자라서 경매배당금이 적어서 못 받았다, 그러면 상각채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 두 가지란 말입니다. 무재산, 시효소멸.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경매 하고 나면 재산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손사유가 무재산이라 이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무재산으로서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채권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재산조회를 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산으로 재산을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지, 안 그러고는 우리가 결손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시효소멸도 무재산으로 넣지 왜 시효소멸로 넣습니까? 시효소멸로 걸리면 우리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단 말입니다. 독촉장을 안 보냈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시효소멸의 주 원이 뭡니까, 5년이 지날 때까지 독촉장을 안 보내서 최고를 안 했으면 시효소멸 되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지, 그럼 이 분들도 무재산이면서 시효소멸이다?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거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재산이 있더라도 5년이 넘은 세금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에 걸리…….

인호

정인호위원장

재산이 있는데 왜 시효소멸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거는? 왜 촉구를 안 하고 돈을 내라 말을 안 하고 가압류 가처분 어떤 재산적인 처분 방법을 왜 안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5년이 지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태만을 했다고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장

업무태만을 했으면 손해배상을 하든지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 했기 때문에 직무태만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손실을 끼쳤으면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아서 손실을 끼쳤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돈을 못 받고 시효에 걸려 가지고 소멸된다고 하면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5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기가 그렇네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말씀하셔야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당시에 철저히 했더라면 시효소멸에 안 걸리고 세금을 압류를 한다든지 적법한 조치를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가압류를 한다든지 채권보전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군민의 혈세를 받아 들여야 될 걸 왜 못 받습니까? 과장님! 시효소멸된 이 채권 있죠. 이 시효소멸된 채권 전부 다 나열해서 시효소멸된 시효 일자하고 발생일자 시효일자 시효소멸 사유, 이 분이 재산 조회한 내역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효소멸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몇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지금은 그런 일이 있겠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구상권 청구라든지 감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3번 군금고 계약현황 및 자금운용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정기예금 구좌가 앞에 66건 맞습니까? 앞에 여기에 66구좌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어디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앞에 공통사항에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66구좌인데 여기는 298구좌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금액은 맞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66구좌 해 놓은 것은 예를 들면 연번 1번에 정기예금 10억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2억짜리가 5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억짜리가 10건이라든지 1억짜리 같으면 10건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 하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같은 날짜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2억짜리가 5건 들어갔다 그렇게 5구좌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구좌였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298구좌로 이만큼 늘었습니까? 물론 금액도 작년보다는 한 300억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이 구좌수로 따지면 너무 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분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자금을, 작년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을 수시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돈 들어오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구좌를 하는데 그렇게 돈을 운용하다 보니 구좌가 지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이만큼 분산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금이 소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지금 3개월, 6개월 들었거든요. 작년 구좌를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작년이 뭐 육십 몇 구좌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50구좌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50구좌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리고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28억이나 되었는데 이게 특별하게 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5월말까지니까 1년 동안이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1년 동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작년에는 똑같은 기간에 6억 3천 밖에 안 됩니다, 이자가. 그런데 올해는 28억이나 되어서 금리가 특별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예치금이 한 300억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는 것은 물론 이율을 따져서 이렇게 면밀하게 예금을 시킨 부분까지는 좋은 일인데 그러면 그 전에 작년에 이래 예금할 때 이만큼 우리가 불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 작년에는 자료를 낸 게 그러면 기간이 과연 1년 동안 계산이 된 건지 그 부분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자료를 낸 것은 1년 동안 해서 28억이 되어있는데 작년 것은 1년 동안 해서 계산을 해서 그래 된 건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주는 것은 1년 단위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기준은 1년간인데 특별한 경우는 또 조금 기간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자료 본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걸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왜 이만큼 이렇게 늘고 어떤 그런 사유 같은 것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정기예금 여기에 자금운용실태 말입니다, 32페이지에 정기예금 이거 안 있습니까. 기금은 포함 안 됐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기금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기금은 여기 그러면 자금운용실태에 포함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세외수입하고 딱 별도 부분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해당 실과에서 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기금은 해당 실과에서 다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회계에 관련된 것만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아니, 넘어 가이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금고유치에 따른 지역환원사업을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군금고에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2006년도에는 보니까 2억 2800을 했고 2007년도에는 5억 1400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억 2800하고 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났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애당초부터 좀 많이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하지 갈수록 이렇게 들어가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금년도는 한 3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 유치를 하면서 환원사업을 많이 해라 금고유치를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납니까? 2006년도에는 2억 2천 밖에 안 했는데 2007년도에는 5억이나 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많이 받은 것은 좋은데 적게 받은 것은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안 듭니까? 많은 이익을 냈으면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데 다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금고 계약기간이 2007년도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는 조금 덜 했고 2007년도는 계약을 새로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더 지원이 안 됐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 할 적에도 좀 많이 지역환원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도 이야기하고 이래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것도 촉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환원사업한 데 보니까 이거 마을별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1사1촌해서 하는 것은 우리 금고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 주십사라고 촉구는 못 하죠, 전부 다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못하고 구두상으로 좀…….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느 지역에 좀 해 주라 어느 지역에 좀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관내사업을 뭐 좀 많이 해 달라 이렇게 하지 특정을 지어서 이런 사항을 해 달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그래 보니까 2007년도에는 철마 중리에 지원했고 일광 문동에 지원, 철마 중리 지원, 철마 와여 지원 이런 식으로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느냐. 좀 골고루 할 수 있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역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돌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재계약하면서 기장 쪽에 특별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한번 이것도 우리 과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특정지역에만 계속 집중하지 말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우리 관내라도 지역에 분산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관내라도 조금 분산해서 5개 읍면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조금 전부 다 우리 세금이 5개 읍면 군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운영하는 게.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환원사업도 물론 많이 해 주시면 좋겠지만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4 2008년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계획 및 2007년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법인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똑같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법인에 따라서 조사대상법인이 또 따로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우리 관내 법인이 한 200개 이상 되는데 그 부분을 해마다 저희들이 모든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못합니다. 기간을 한 3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에 그러면 한 50개 업체 정도 대상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점주주 일제조사는 이번에 안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법인장부를 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세무조사 할 적에 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번에는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것도 3년제로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한 기업체에 대해서 3년쯤에 한번씩 이래 정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3년 기간동안의 저희들이 법인장부를 보고 자본금 이동상황을 파악해서 1인이 50% 이상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과점주주는 극히 드뭅니다. 뭐 1년에 한두 건 생길까 말까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00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하나도 없어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니 금년에 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자료에는 계획만 내 달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만 냈습니다. 금년에도 실적이 5개 법인을 해서 7700만원 지금 추징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법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체납세 및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5-5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5-5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숨은 세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숨은 세원이라는 게 내나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특별히 숨은 세원이라는 그렇게 명기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나머지는 체납세 징수를 한 거고 그에 따른 포상금이고요. 숨은 세원 해 놓은 것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지방센데, 지방세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그 동안 이거 세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 나온 것 보면 내 체납세 관계 때문에 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세금을 걷어내는 거 보면 정말로 무슨 기술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에도 이런 식으로 뭐 왜 안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금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세정실적이 1위로 되어 있나 그러면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기장군에는 세정실적이 이번에 등수가 몇 등으로 되어 있어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

김만선위원

답변 놔 두이소. 위원장 그만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놔 두이소.

인호

정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과장님, 여기 포상금 있죠. 그 2-7년 4월부터 올 지금 3월 달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징수한 총액하고 그 포상금 총액하고 나와 있습니까?

징수 내역은 그 개인별로 다 안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총액이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제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개인별로 징수건수 금액하고 포상금 금액하고 다 나와 안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체납세 징수하신 분들은 발로 뛰어서 많이 걷어내서 포상을 받은 분도 계시고 한데 보니까 김영필씨 같은 경우 숨은 세원 발굴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무슨 인사고과에 특별히 반영이 됩니까? 체납세 징수실적이 좋다든지 숨은 세원 발굴을 해서 지방세 징수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것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뭐 특별하게 그런 제도는 없는데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쌍우

김쌍우위원

근평에는 올라갑니까, 그러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평에 올라가면 내나 인사에도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근평에는 이게 올라갑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근무성적평정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정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5-6번 우신아파트 주민의 토지 미등기사유와 개인별 미등기 상황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법적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여기 우신아파트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법에 보면 지방세법에 이런 연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그죠? 주민들은 현재 등기를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줄 수 없다 아닙니까? 등기가 안 됐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실제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재산이 등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가 안 되는 것이지 사업만 준공이 되면 완전히 정산절차가 마쳐져가지고 지번이 부여되고 면적이 다 확정되고 이래 되면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등기가 되면 당연히 그거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는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등기상태인데도 세금을 자꾸 부과한다, 그게 부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이걸 미등기상태에 지금 집단적으로 저렇게 되어서는 만약에 지방세를 부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안 하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습니다. 세법에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과세를 안 하면 공무원이 그 부분 문책을,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하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양반들이 주민들이 미등기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에도 지방세법에 이렇게 된 것은 모순된 상황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매매하는 데는 이게 매매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매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좀 금융기관에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대출이 안 되잖아요, 토지 이게.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그러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세법을 고쳐야 되죠, 그런 것 같으면,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어떤 이런 거 말고 다른 데 어떤 사항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사실상 자기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소유를 확인하면 과세를 하는 게…….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이거 말고도 밝혀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다른 데도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어느 곳이 그런 곳이 있냐 이 말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사례를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방세 이걸 가지고 독촉하고 여기 아마 미납된 세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세원을 징수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되겠죠. 다른 부서하고, 그죠? 그러면 이런 민원을 갖다가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전부 회시를 해 주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도 연관되어서 이런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9월 달 정도 되면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준공만 되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죠,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과연 해소가 빨리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걸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재난관리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재난관리과장 안경순 재난관리담당 서성원 복구지원담당 강우훈 민방위담당 직무대리 우수영 원전지원담당 하해천 전기시설담당 김종명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해당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공통사항 1-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하근2교 철거 당초 군비를 투입해서 철거하는 걸로 사업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시비가 확보된 모양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없습니까? 없으면…….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분 안 있습니까. 공통사항에 가가지고 이거는 세무과에 내가 보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만선위원

1페이지. 우리 재난관리과에는 체납세 이런 것은 한번도 독려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독촉을 7회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보면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러 올 사람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산 추적해 봐야 차량압류밖에 안 되는데 압류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만선위원

하나도 안 나와,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자료 대상자 자료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번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1-3에 만화천 복개 구조물 보수하고 저쪽에 농협중앙회 앞에 하고는 어째 되었습니까, 공사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삼성천 3개소는 공사 완료했습니다. 했고, 만화천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밑에 내려가서 하는데 과장님 한번 내려가 봤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는 못 가고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김만선위원

담당계장 나왔습니까? 밑에 현장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해도 되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상세하게 설명 해 보세요. (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우훈 - 내려가면 중간에 교각부분이 낡고 오래돼서 거기 중간에 날개 중간에 교각을 신설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부 슬라브가 지탱할 수 있도록 달은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상부 슬라브 철근 노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석천상가 있는 부분은 내려가면 기존 횡단하는 교량 자체가 상당히 철근이 노후화 되므로 해 가지고 거의 철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FRP바를 다시 철근대용으로 설치해서 다시 단면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광으로 빠지는 삼성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철근이 굉장히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철근이 굉장히 부식이 됐습니다. 그 부식된 철근을 갉아 내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FRP로드를 설치한 다음에 저희들이 단면을 복구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물이 흘러들어와 가지고 백태현상이라든지 크랙이 소규모 발생한 내용은 저희들이 고강도 몰탈 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다 보수 보강을 6월 5일자로 완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화천은 공정이 약 30%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철근이라든지 크랙한 부분을 소규모 브랙카로 지금 긁어내는 작업과 그걸 조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보강작업으로 진행할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 약 30%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현장에 착공 전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까? (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우훈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부분도 보고 지금 현재 이쪽 상부 쪽으로 올라가보고 지금 현재 작업하지 않는 구간도 가 가지고 박스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다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좀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쭉 체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 가지고 다시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수 보강을 해야 될 건지 한번 자문도 받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장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

강우훈 - 예,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줄 수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전에 안전진단결과 보고를 할 때 전에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있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에 그대로 하기로 하고요. 현장에 가서 일지 같은 그런 건 있습니까? (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우훈 - 요즘 통상적으로 현장은 작업일보로써 대처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니까 한번 내려가기도 어렵고 집행부에서 다 철저하게 감독 안 하겠나 보고 있었는데. (

강우훈 - 제가 현장에 평균적으로 실 작업시간은 약 두 달 가까이, 한달 보름정도 작업을 했는데 제가 내려간 게 4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수시로 현장에 내려가서 같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 과정 과정별로 내려가기 때문에 감독은 철저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이진테마빌 앞에 밑의 차도, 밑의 복개천 정밀진단해서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만화천.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만화천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철근이 많이 노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 철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앞서 우리 강 계장이 설명을 한대로.

경수

강경수위원

FRP로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우훈 - 일반적으로 철근이 많이 부식된 곳은 저희들이 다시 철근 형태, 그러니까 철근 정도의 강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재료를 투입을 하고요.) 다른 재료라는 건 무슨 재료를 가지고 합니까? (

강우훈 -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근을 갖다 넣어 가지고 용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만화천에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

강우후 - 만화천은 지금 현재 그런 보강 방법이 아니고요 만화천은 지금 현재 부식된 철근을 불어 내고 거기에 고강도 몰탈로 단면을 복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녹이 슨 철근을 드러낸단 말입니까? (

강우훈 - 불어냅니다. 녹이 슨 것을 불어내 버립니다. 안에는 깨끗한 철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화천은 녹슨 부분을 털어냈고요, 그 다음에 삼성천…….) 잠깐만, 만화천만 이야기 해 봅시다. 그 당시에 거기에 철근 노출이 많아서 그 당시 사진을 보더라도 문제가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철근만 보강하면 됩니까? (

강우훈 - 철근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섬유질을 넣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단면을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을 넣으면서 철근 부식된 부분만큼 보강을 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그러면 섬유질을 해서 철근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됩니까? (

강우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하면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

강우훈 - 통상적으로 공사하고 나면 3년입니다.) 3년간 보증기간입니까? 보증 증권을 끊는다거나 그래 돼 있죠? (

강우훈 - 예, 그렇습니다.) 하자증권을 하게 돼 있죠? (

강우훈 -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동료 김만선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하에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을 확실하게 하셔서 차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석천탕 앞에 밑에는 철근노출을 FRP로 처리 한다 그랬죠? (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우훈 - FRP로드라고 해 가지고 철근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재질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그 안에 콘크리트 사이에 넣는다는 겁니까? (

강우훈 - 기존 콘크리트에 홈을 팝니다. 간격을 맞춰 가지고 홈을 판 상태에서 FRP로드를 15센치면 15센치 원래 철근 있던 간격으로 쭉 해 가지고 위에 천장에 매답니다. 매단 상태에서 쇼크리트를 타설해서 콘크리트를 단면을 조금 키우죠. 깎아낸 만큼 키워 가지고 다시 거기다 깨끗한 고강도 몰탈을…….) 그럼 내부에서 합니까? (

강우훈 - 외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 가지고 밑에서.) 안의 내부에서? (

강우훈 - 예.) 그럼 내부 통로가 좁아지는 건 없습니까? 현 상황에서 물 배수에 현재 통로보다 폭이 좁아지거나 높이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은 안 나옵니까? (

강우훈 -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컷팅을 합니다. 소형 브랙카를 가지고 약간 콘크리트를 쫒습니다. 쪼아야 다음 콘크리트를 바를 때 부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현재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들입니다. 만화천이나 석천탕 앞에? (

강우훈 - 맞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그런 곳에 이게 점검을 자주 하시든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재난에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그런 보증기간에도 또 다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재난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우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번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명시이월 청강 과선교 있죠, 과장님. 이게 아까 도로보상 그게 재심의 때문에 좀 지연된다고 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앞 빌라 있는 쪽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한 필지, 157제곱미터.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말고, 그 부분을 놔두고는 곡각지점은 빨리 공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일부만 하고 이게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수용재결요청을 했거든요. 아마 6월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부분에 105점 몇 제곱미터 그 부분을 한 필지를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게 핵심이거든요. 옹벽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재결 끝나야 공사가 순조롭게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두고 전후로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빨리 보상 재결 되어져 버려야 같이 옹벽을 치거든요. 옹벽을 일부분 놔놓고 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재결요청 해 놓은 겁니다.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결청에서. 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답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럼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과선교 일부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교통량을 어떻게 조사를 하든지 하셔 가지고 대변사거리부터 올라오는 그 도로가 말이죠. 무슨 마틉니까? 탑마트에서 과선교 따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반대편에서 또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도로를 막아 버리고 차량순환을 돌리든지 그래 가지고 그 과선교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 도로가 가장 기형적으로 생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폭이 그 위에서 4차선 그 밑에도 4차선인데 거기는 2차선으로 좁아 버리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받아서 진입하면 그 신호등에 걸려 버려요.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그 차선이 좁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날 건데 자꾸 “대안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걸 대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탑마트」하는 이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우리가 손댄 것은 재난과 관련이 있어서 손을 댔고 현재 건설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교부세 내려온 게 재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부서 간의 협조를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 시점에, 나중에 건설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공사를 하다 보니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교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같이 해 주시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건설과에도 지적을 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금이 교부세로 해서 재난관리로 오다 보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죠? 같이 머리를 맞대셔서 대안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 공사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그래도 교통흐름에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죠?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7년도 결산내역 단체별 지원 비교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6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왜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일단 자본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들어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 6천 준 거 중에서 그 단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작성하면서 이건 판단을 조금, 저도 자료 내 줄 때 자리에 없어 가지고 조금 혼선이 온 거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참고로 합시다.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해동 용궁사 노점상 단속은 민원인 착오라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내용이 어째 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수산진흥원 개인 땅을 민원이 볼 때는 공용의 땅으로 보고 노점상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사항이 아니고 수산진흥원에 통보도 했지만 그쪽하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착오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민원한 사람이 김태성이라는 분이 시랑리 사람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주소는 시랑리 416-3번지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 있죠? 과속방지턱을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사실상 제가 오고 조정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쉽질 않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는 사람과 철거를 해 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상충이 되는데 해 달라는 사람 얘기만 듣고 무조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통행에.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집에 애가 있으니까 멀리서 나오더라도 위험하다고 보는데 또 다른 통행인들이 보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야간에 예를 들어서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의 소음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보시고 정비가 전체적으로 돼야 만이, 또 어떤 데는 보면 약 20～30미터 간격으로 계속 돼 있거든요. 차라리 20～30미터 간격으로 돼 있는 거는 우리 시각적인 효과를 두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도 되는데, 특히 저쪽으로 가면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화전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 특히 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전을 지나서 산수곡 쪽으로 가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집 앞뒤로 두개가 있거든요. 이게 더 올라가면 또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위에 설치하고 나니까 밑에도 불편하다고 해서 밑에도 설치하라니까 또 설치하다 보니까 집을 하나 두고 오른쪽도 과속방지턱, 내려오는 쪽도 과속방지턱 하니까 이제 와서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은 뭐냐 하면 괜히 설치했다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을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철마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철마부터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높이도 낮추고 안 그러면 아예 무늬만 지나가면 탁탁 소리 나는 그런 페인트를 발라서라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그냥 높이 하는 것만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통행이 순조롭게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건데.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마을 같은 데 보면 빨간 걸로 해 가지고 포장해서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학교주변만 색깔 넣고.

경수

강경수위원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딴 부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색깔 넣는 것은 학교주변만 색깔 넣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색칠만 하든지 과속방지턱을 만들든지 이러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복구지원계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학교 주변에만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학교주변에는 색깔을 넣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에폭시 같은 걸로 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미끄럼방지시설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 시설 기준이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높이 두께를 얼마 해야 되고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기장읍내만 미끄럼방지턱이 설치된 장소, 그 다음에 면적, 기준, 이 검사했으면 검사 결과까지. 설치했으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 확인했으면 확인 결과서까지 그거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1-8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까지 다 있는데 이거 보면 구입한 것도 있고 공사한 것도 있고 이런데 먼저 13페이지까지만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조달구매가 있고 계약방법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서 합니다. 이거는 현황을 내라니까 내 드린 거지 우리는 계약권한이 없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2천만 원 이하는 수의,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일반 자재들은 조달로.

경수

강경수위원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2천만 원 이상과 이하에 따라서 입찰이냐 수의냐 들어갈 수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입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입찰도 경쟁입찰이 있고 전자입찰이 있고 이렇던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전자가 경쟁입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기록에 보니 경쟁입찰 한 데도 있고 전자입찰 한 데도 있고 표기를.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경리계에서 자기들이 계약할 때 하나의 쓰는 용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천만 원 이상은 입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공사일 경우에는 그렇고 일반 물품구매는 천만 원 단위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이상은 경쟁?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두 번째 보면 아스콘 자재 구매, 포대아스콘 구매 있거든요. 이게 3916만원 아닙니까, 이게 왜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특수물품으로서 한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특수물품은 제욉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특수물품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어디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경리계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약할 권한이 하나도 없고 경리계에서 다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로 돼 있거든요, 또. 조달구매도 경리계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요청을 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부서에서 이러한 제품을 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요청하지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A라는 제품을 요청하면 조달구매를 A라는 제품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정해 버린다아닙니까. A사 제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A사 제품이 아니고, 우리는 복수로 견적을 받아서 자료만 넘겨주지 우리가 A사를 지정하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경리계 고유권한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달구매를 할 때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조달구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격만 주지 우리가 꼭 어느사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특수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포대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정 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의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경수

강경수위원

포대아스콘이 특수한 그거에 속합니까? 그럼 그 규정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라도 여기서 담당부서에서 그 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성분이냐 하는 것만 가지고 구매를 해 달라고 요청하네요, 경리계에? 그렇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필요한 양에 대해서만 요청하면 경리계에서 조달물품일 때는 조달구매, 조달이 안 될 때는 일반구매를.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제가 확실하게 증거를 채집을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뭣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어느 제품 이렇게 해서 구입해 달라고 조달구매를 요청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건 모르십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에서 어떤 제품들이 필요하다, 요 정도 요청이 들어가서 뭘 구매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상세한 것 까지 명시를 못 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격을 한 사람만 지정을 못 하니까 두 개 걸 견적을 받아서 첨부해 주면서 이런 물품을 구매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정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확실하게 하나를 집진 못하죠. 단일품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이 아니고 단일사의 단일물품만 있을 수도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방금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제품을 구입해 다오라고 해서 경리계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맞죠,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방법이 이제, 강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우리 특허물품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특허물품을 설계를 하면 그건 바로 요 제품을…….

경수

강경수위원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특허물품은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허라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화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A라는 회사 제품을 쓰는데 조달구매를 해 달라, 자기 거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었을 때. 그랬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걸 조달구매를 의뢰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의 A사의 어떤 제품을 구매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철저하게 그냥 경리계에 맡기든지 아니면 이 구매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일방적으로 다 한단 말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구매권한 자체가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문제가 된 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특정업체에 -이거 공삽니다-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업체에 많이 갈수도 있단 말입니다. 경리계에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경리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죠. 곤란한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리계에서 고유 권한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제품을 써야 될 것은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내용이죠.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물품구입은 그렇게 공정하게 해서 우리가 KS제품은 다 쓸 수 있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만약에 경리관 쪽으로 의뢰하지 않고 부서별로 구입할 수 있다면 경리관에게 우리 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다오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고유권한이라서 못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고유권한은 각 부서로 할 수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됩니까? 아예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경리관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뺏을 수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경리계에서밖에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경리계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병폐가 생길 수 있다, 병폐가 나타나니까 이걸 각 부서별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오랫동안 행정경험이 많은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권한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권한을 뺏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경리계하고 협의를 하죠. 이런 제품이라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그건 맞춰서 설계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설계를 못 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진짜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공사에 관련돼서 한 가지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사금액 얼마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다 했죠? 아까 2천만 원까지라고 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2천만 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그 위에 가드레일 공사 5천만 원인데 수의계약 돼 있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특허제품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특허제품이라야만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특허제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많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으면 할 때마다 특허제품 지정해서 다 해 버리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런 거 때문에 사실상 설계과정에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설계업자하고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말입니다. 설계업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짜 가지고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설계할 때부터 특허제품을 써야 된다, 이래 버리면 그 설계하는 사람하고 납품하는 업자하고 짜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진짜 이런데 특허제품을 써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나름대로 업체에서는 어쩌든지 특허 받아 가지고 납품하려고 하니까 경쟁이 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이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게 이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당연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드레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가드레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특허제품이 얼마나 특이하게 돼 가지고 특허제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을 할 때는 특이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각종 제품들이 보면 거의 특허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항이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공사하는 것만 봐도 지금 수의계약이 2천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예 보면 방조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업체들이 하는 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방조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설계하고 갖고 온 그대로 승인을 해 주고 검토도 안 해보고 해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설계를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제품선택을 이걸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철마 이곡천 난간설치 공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요금액이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의하면 이 공사 수의계약은 이 자료에 의하면 10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전체 공사비고 그 경리계에서 한 내용은 아마 순수한 공사비 도급액만 나왔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도급액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자재는 관급으로 구입하고 순수한…….

경수

강경수위원

공사비만 그렇다는 이야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공사비만 내가 볼 때 그 나왔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그렇습니까, 지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우리는 전체 금액을 넣어놨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그러면 경리과에 할 때는 1075만원 이것만 계약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경리계는 두 가지로 계약하거든요. 경리계는 우리가 넘어가면 순수한 공사만 하는 계약이 있고 또 제품을 구입하는, 계약이 두 번 나옵니다, 경리계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재난관리과에 철마 이곡천 난간설치공사 48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약은 그러면 공사비 따로 물품구입비 따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원래 이것은 자재는 거의 관급이거든요. 관급으로 조달의뢰하고 순수한 공사비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 경리계 공사대장을 보면 다 나오죠.

경수

강경수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수의계약 했는데 이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왜 같은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나 이겁니다. 이게 철마 이곡 있고 관내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이런 것도 다 차이가 나요, 이상하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전부 그게 인제, 어째 보면 제가 외람스런 말씀입니다만 해당 부서에는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경리계에서 받아버리면 되는데 양쪽으로 받아버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를…….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모든 계약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몽땅 경리계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경리계에 자료 다 요구해 버리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실과에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 얼마 물품구매비 얼마 분리를 해 줘야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는 계약금액 자체를 다 모른다아닙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돈이 1억 1000같으면 1억을 발주해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90%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0% 계약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금액이 틀려지죠. 우리는 그 안의 내부적인 것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협의가 아니고 인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약을 얼마짜리 했다고 통보를 안 해 줍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는 물론 공사하면 계약을 했다고 통보 옵니다만 이 자료를 뽑을 때는 한 공사 가지고 자재비 얼마 이런 식으로 못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얹힌 금액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게 경리계만 받으면 됩니다. 사실상 받아버리면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해당부서에는 보고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사실상. 모든 것은 경리계로 넘어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총무과에 없는 내용도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있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다 경리계에 다 있지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받는 자료는 헛숩니다, 헛수. 어떻게 보면.

경수

강경수위원

부서별로 받는 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오랜 경험에서 나오신 생각 같은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현재 17페이지입니다. 이게 장안～명례 간 도로 확·포장공사 가로등이 지금 15등이 있는데 공사하는 게. 내용은 15등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수치까지는 제가 잘.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15등 공사하고 그 밑에 장안～명례 간 2차 있죠. 그 밑에 장안～명례 간 2차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설치공사. 여기는 등수가 몇 등이냐 하면 10등입니다, 공사하는 게 10등에 1900만원인데 이거는 15등에 15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차이는 왜 이렇게 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설계 내역을 봐야 알겠는데요.

경수

강경수위원

설계내역을 봐야 알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혹 계장님 알고 계세요? (

위원장님,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야기하세요. (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설계내역서를 봐야만 정확하게 뭣 때문인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료를, 그러면 왜 차이 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당연히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그 밑에도, 계장님 같이 계세요. 거기 보면 문동 물양장에 가로등을 했다가 설치는 전부 총 22동을 설치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총 22등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 보면 8등을 추가로 했거든요, 또. 그러면 총 합해서 30등입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8등을 빼고 하다가 합해서 8등 추가해서 총 22등이 된 겁니까? (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간에 관내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5차 6차 8차 9차 쭉 있는 걸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해 가지고 경쟁입찰로 하면 안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분리할 이유가 없이 경쟁입찰 하는 게 낫지 똑 수의계약하면 특혜의혹을 주는 것 같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1년 예산을 잡아놓고 필요할 때 마다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의 예산을 얹어놓고 연중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 여기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래 끊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1차 2차, 차수가 생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의 재량이 엄청 많으시겠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하로 전부 다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의 재량이 하나도 없고 모든 재량은 경리계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물론 경리계에 있더라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저희들은 계약해 주면 공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특혜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한꺼번에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서로의 경쟁에서 저가의 단가를 써넣는 사람이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느낌에 특혜를 좀 주는 게 아니냐. 아무래도 보는 눈이 그렇게 가는데. 이런 것도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은 분기별로 제때제때 있을 때만 예산을 가지고 분할해서 쓰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정관신도시 업무이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건하고 다 관련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9월 달이면 준공하고 나면 바로 이관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산업단지 것은 5월 1일부로 이관되었고 정관 것은 지금 9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관되면 거기 가로등을 켜고 하는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장군이 부담하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거기에 가로등을 켜 달라고 민원들이 요구가 많이 있는데 공사현장이라든지 취약지구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기장으로 관리가 되면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 켠다든지 향후계획은 세워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공사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시설물 인수인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생각은 9월에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시켜야 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중간 인수과정에서 하자나 이런 거 발생되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많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인수 작업을 하면서 체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바로 보완을 요구해서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뭐 기간은 없습니까? 보완되더라도 하자가 있을 때는 기장군이 부담을 한다, 안 그러면 주공이면 주공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관 무슨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인수받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바람에 인수받기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점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4 2008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 앞에도 있었는데 우리 기장대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추경을 할 때 건의를 드렸더니 아주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서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장마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작업환경이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당겨달라고 해도…….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기도 근로자들이니까 일요일 날 놀아야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놀 거 다 놀아버리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비 오면 놀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비 오면 어차피 놀아야 하는데 일요일이라고 놀아버리고.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날도 공사를 좀 하면 그만큼 자기들 인건비 상의 일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통로도 아니고 기장대로가 저희들 얼굴인데 저런 부분들은 좀 지금 장마철 우기 닥치기 시작하면 공기 내에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하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최대한 우리가 당겨 달라, 지금 일단 나무 심는 것은 좀 늦게 해도 되는데 토목공사는 빨리 마쳐달라고.

수근

김수근위원

토목공사 빨리 마쳐주면, 저번 일요일 날도 보면 그냥 공휴일이라고 놀고 일요일이라고 놀고 그래 하니까 그때 장마가 좀 일찍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가니까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분들도 일요일이니까 놀기는 놀아야죠. 그러나 작업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건설회사에서 융통성 있게 해 주면 충분히 공기가 상당 부분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상호 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1-15 예금관리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 6-1번 재난위험지역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6-2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 현재, 그죠? 얼마 전에 중국에 지진 난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우리는 현재 재난 여기에 지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 배치하는 것은 없고 지금 지진에 대해서 크게 뚜렷하게…….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가 항상 모든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지난준가 지난 주죠? 강도가 7.2의 강도가, 짧았지만 거기는 엄청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피해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기회에 부산도 기장도 말이죠.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확신은 못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지진에 대한 대비를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좀 큰 건물 군청을 포함해서 7개소만 내진설계 해 가지고 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관에서 앞서 대비훈련을 한다거나 요령을 습득하게 한다거나 그런 교육을 시켜야죠, 같이. 재난 대비하는 훈련을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고 지진에 대비한 교육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앞으로 정관신도시가 들어서고 내리에도 지금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할 건데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지진에 대한 대피요령이라든가 훈련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저희들 안전한국훈련 할 때 임랑해수욕장에서 훈련한 바 있고 학교는 학교별로 그 날 당일 날 대피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학교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그거는 초보적인 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현재 강행규정이 없으니까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은 사실상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 왔을 때를 대비한 대피지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대피지도만 우리 재난관리기금 2천만 원 투입해서 제작을 의뢰하고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강제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래 해서는,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하나 기안했는데 사실상 예산과 수반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다루면서 문제 삼은 것 있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뚜렷이 뭘 할 것인지도 그래서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짜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앞으로 지진에 대비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위주로 해서 대피지도는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안을 대비한 것도 해일…….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해일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고층건물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정관신도시 고층건물 들어서죠. 내리에 주택단지 고층건물 들어서죠. 지금 현재 기장읍내에도 고층건물이 안 있습니까. 그런 주민들에 대한 대피요령이라든가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우리는 지진에 대한 교육을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장기적인 과제로서 연구해야 될 내용이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연구가 아니라 빨리 추진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수립하고 빨리 교육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진의 옛날 역사 기록을 보면 책자를 내가 봤는데 양산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과장님, 양산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근간에 일본에 지진이 우리나라하고는 그래도 근접한 차이거든요. 차인데 혹시 과장님이 해외 적으로 지진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소 그런 쪽에 가셔가지고 거기 가면 전부 이게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보면 (청취불능)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지진관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저 보령 같은 데 봐 보이소. 물이 갑자기 몇 초 만에 범람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외국도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주시든지 그래 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안 있나, 과장님 생각 동일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해결을 한번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사실 인근 대만에도 지진이 오고 일본에도 오고 중국에도 오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불안한 마음이 많거든요. 조금 그런 면에 세심하게 배려를 해 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내 예·경보시설이 거의 보면 지금 6～7년이 다 되었거든요. 이거 점검은 매년 하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마지막 점검한 게 언젭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게 기준에 따라서 매월 하는 게 있고 분기마다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제일 마지막 점검하였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별 이상은 없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이상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좀 전에 내나 지진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우리 관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동향이라든지 역사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인근에 어차피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보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진이 일어난 사례 분석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자료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이.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한번 모집을 해서 수집을 해서 무슨 주기적으로 어떤 지진이 일어난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한번 자료라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전문가한테 좀 맡겨보시든지.

김만선위원

자료는요 양산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양산은 단층구조가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우리 쪽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할만한 게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책자가 있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양산은 우리 지역이 양산하고는 다른 건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양산하고는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3번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들하고 같은 건데 앞에 17페이지 보면 전부 다 아까 가로등 설치한 것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공사비가 천만 원이하짜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 2천만 원 이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경쟁입찰을 다 했어요, 여기는 이상하게. 맨 밑에 것은 서암～연화간 이거는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전부 다 경쟁입찰을 다 했어. 이걸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경쟁입찰을 붙였나 이거지. 이거 전부 다 경쟁입찰입니다. 모르겠으면 17페이지 넘어가보면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2천만 원으로 상향된 게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중간에 바꿨거든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그런 문제에서 지금 2천만 원 미만도 지금 경쟁입찰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기준일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해 2007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2007년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모르겠는데 중간인지, 그런데 지금 그게 보면 경쟁입찰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2천만 원 이하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때는 천만 원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보면 2007년도 6월부터 계속 다 그렇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2007년, 제가 알기로는 7～8월정도 될 때지 싶은데요, 바뀐 지가.

「10월」하는 이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10월 달 같으면 이게 안 맞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게 2천만 원으로 인상된 게 아마 7～8월경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바뀌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8월이라도 그러면 8월 같으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시행을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그런데 이거는 계약부서 가봐야 정확하게 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계장님도 이 내용 잘 모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는 계약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뢰만 해 버리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무리 의뢰만 한다손 치지만 부서에서 전혀 관여 안 한다면 말도 안 맞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 수의계약…….

경수

강경수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갖다가 수의계약 할 때 그러면 안 할 말로 전혀 관여…….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관여 안 합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경리계 고유권한이고 계약은. 우리가 제품에서 필요한 제품을 우리가 무슨 요구를 하는 그 사항은 우리가 협의를 하지만 계약은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남의 일을 관여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총무과장을 3년 넘게 해 봤지만 관여 안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하다보면…….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야 관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경쟁입찰은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경쟁입찰은 아예 손 댈 수도 없고…….

경수

강경수위원

않는데, 저는 이야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입찰을 왜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알면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관여를 안 한다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공사가 4천만 원짜리 공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공사를 경리계에 넘겨서 나중에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가 얼마, 일반사업자금이 얼마 이래 지금 나와지는 건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4천만 원 공사하는 데 관급자재 얼마 이상 되면 일반 우리 보통 공사는 입찰 안 해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2천만 원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공사에 관급자재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관급자재 빼버리고 순수 도급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관급자재 빼버리고 나머지 2천만 원 이하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수의계약입니다.

김만선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죠? 그러면 전부 이런 사항이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게 기준이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혼선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난관리과 여기 전부 나와 있는 것이 다 그런 사항에서 이뤄진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이하 공사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확실하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요지부동인 사항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정도의 상식은 다 알고 안 계십니까? 아무리 재난관리과에서 이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해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권한은 아니죠. 우리가 의뢰는 하지만 인제…….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업무 부서별로 여기는 4천만 원 공사하는데 관급자재 빼고 나니까 2천만 원 이하 공사다 이거는 수의계약 가능하다 그러면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기본은 알지만 계약에는 손을 안 댄다 이 말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손을 안 대는 것은 맞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거를 물어보는 것은 4천만 원, 5천만 원 공사인데 왜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내가 알기로는 관급자재가 2천만 원 이상 넘어갈 때 2천만 원 이하니까 이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강 위원님이 물은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김만선위원

그러면 뭣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강 위원님이 물은 것은 왜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2천만 원 이하가 되었는데도 왜 입찰을 붙였느냐 그 말이거든요.

김만선위원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이 나왔고, 제가 말씀한 거 맞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작년 2차 정례회 때 제가 횡단보도상에 그 위에 신호등 밑에 등을 달아서 하는 걸 조금 딴 데 벤치마킹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양산이나 저쪽에 한번 가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거기 가보셨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설치를 14호 국도에 몇 군데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설치장소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도 나왔고 7개소에 했거든요. 횡단보도 위험지 7개소에 했는데 이거 위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거 저한테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횡단보도 상에서 지금 초등학생들 교통사고를 통계를 냈더니 횡단보도상에서 가장 지금 사고율이 많다 그리고 지금 관내를 돌아다니다보면 특히 만화리라든지 일광 저기라든지 횡계 있죠, 거기라든지 사고율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율이. 그런데 거기는 밤중에 가보면 캄캄해요. 그런데 타 지역을 가보면 신호등 밑에 거기 등을 달아놓기 때문에 일부러 옆에 가로등을 안 세우고 그거만 있어도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러면 일단 되어 있는 곳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7개 설치한 현황하고 어떻게 해 놓은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보수 현황 및 전후 수질개선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5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해외어학연수 그게 7월에 가죠, 학생들이? 한 1개월가량 머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한 달. 4주짜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30억.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지금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특히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도 사춘기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학생들하고 어떤 가는 데 차림새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는 거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위화감을 느끼지나 않을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보내보니까 기초생활보장자라고 못 볼 정도로 잘 차려있고 왔습디다. 왔는데, 혹시 그래도 보완이 될까 싶어서 티를 제작해서 입히려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단체복을 차라리 통일해서 입히면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마음을 쓰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그마한 거에도 마음이 상하고 이러니까 갔다 와서 마음이 안 다치도록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청소년글로벌영어캠프 있지 않습니까. 접때 한번 협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청소년글로벌영어캠프가 지금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들어간 기수 중에서 영어 어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이 단계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이걸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육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교육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즐거웠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너무 시시하다 하고 이렇게 소감을 물어보니까 그런 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소감을 내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눈높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단계별 어떤 글로벌영어캠프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번에는 일단 입소하면 테스트해서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레벨을 자체적으로 좀 맞추고…….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참여했던 학생은 다음에 또 참여가 가능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제약이 안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려니까 말썽도 나오고 해서 선착순으로 해 버렸더니.

쌍우

김쌍우위원

원하는 학생을 먼저 하는 게, 의욕이 있는 학생이 하는 게 맞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새벽 1시부터 등록을 해 버려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어떤 수준별 단계를 적어도 3, 4단계가 안 되면 2단계나 3단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번에 단계별로 수준별로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해외어학연수대상자 선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문제들이 뭔가 하면 원어민강사들이 원전반경 5㎞내에 있는 원어민강사는 한수원에서 차출하고 그 외 기장군에서 지금 YNB입니까? 아, YBM을 통해서 차출하다 보니까 YBM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어떤 지도가 가능한데 한수원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학생들이나 학교에서의 지적사항이. 그래서 예산문제가 예산집행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예산은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기관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문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서류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자료제공해서 좋았다는 데도 있고 안 좋았다는 데도 있는데 YBM같은 원어민강사들은 체계적으로 영어 선발할 때 이러이러한 쪽이 좋겠다고 하고 일단 자료는 제공했답니다. 그렇지 않은 장안중학교에서 많이 선발은 됐지만, 그래도 의욕이 있고 뭔가 지도를 하려는 학교별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어떤 선발기준도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국내에 있는 순수파들하고 경쟁을 붙이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규정도 차체에 마련하셔 가지고 아예 이번에 한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거지는 문제들을 취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YBM」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 관계는 3기 때는 충분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저도 군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한수원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어민강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원어민강사를 활용하는 정도가 학교별로 다 다른데 근데 공통적인 것은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원어민강사들이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학교에 가면 국내영어교사가 안 들어오고 원어민강사에게 아예 맡겨버리고 빠져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학교별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이왕에 교육브랜드사업으로서 기장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교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고, 학교별로 배치된 원어민강사 말고라도 어떤 기장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화 체계적인 외국의 언어라든지 문화를 동시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글로벌 영어캠프에서 단계별로 해서 영어문화수업을 하듯이 원어민강사도 어떤 수준별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안 되면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같이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기장군이 전국 제1의 영어특성화사업의 고지를 선점하지 않겠나, 이래 보여 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YBM을 통해서 공급한 15명은 YBM직원이 한명 상주를 합니다. 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고리본부에서 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할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쳐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전하고 생각이 조금 틀리다보니까 아직까지 합치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체크하는 것도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회 글로벌청소년영어캠프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을 300여명을 모집한다는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모집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한다고 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숫자가 적을 것 같으면 충분히 서류상 접수도 가능합니다. 학생 수에 비해서 300명에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그래도 안 좋겠나, 해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어째 된 판인지 새벽 1시부터 등록을 해 버려 가지고 아침에 한 사람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어째 보면 경쟁이 붙어서 좋기는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불평불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불평불만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좋은 취지로서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문제고,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자칫하다가는 군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잘못해서 상처를 입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모집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학교마다 학생수가 다 다릅니다. 장안초등학교하고 기장초등학교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 말대로 어느 특정학교에서 ‘야. 우리 새벽 1시에 대기했다가 전부 같이 접속해’ 한 학교만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럴 수 있겠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다른 학교 아무도 못해. 그런 병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가정은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학교 학생들이 300명 딱 모여 가지고 우리 전부다 전화해서 부모들에게 얘기해서 그때 깨워주세요 해 가지고 같이 접속을, 부모들이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잘 됐는가, 못됐느냐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의 비율에 따라서 차라리 몇 명씩 배정을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다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어느 학교가 한꺼번에 이렇게 접속해서 지원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벌써 몇 번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된 동기를 보니까 저희들 어학연수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극소수 일부가 빨리 못 해서 조금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하루 만에 그것도 아침에 다 끝이 나 버리니까 저희들도 좀 혼란스럽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학교별로 배정한다는 건 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연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연계는 아닙니다. 아닌데 아무래도 한번 접해봐야 수월하다 싶으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모인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또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관에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측가능한 걸 여러 가지 가지고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어학연숩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어몰입교육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게 꼭 필요하냐는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어학연수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은 필요하다? 그러면 선발방법을 봅시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학생선발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필기시험 20점 영어캠프 2번…….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럼 응시를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응시는 원어민수업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응모를 할 수 있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초등학교 5학년 이상, 5～6학년하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받습니다. 그건 일반가정과 저소득가정을 분리해서 저소득가정 30% 일반가정 70%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50명이면 50명에 한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기준이 있으면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 초등학교 같으면 3개 학굡니다. 3개 학교밖에 해당이 없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다 받아줬는데 실력을 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 학교 이외의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그게 기준이 제가 아직 안 봐서 어떻게 선발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렇게 3개 학교에 치중돼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 수준이 돼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일단 똑같은 여건 하에서 원어민하고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솔직히 몰릴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만들고 할 때 이런 거 까지 고민을 못했는데 예상외로 기장이 아닌 일광에서 4명이 나올 때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아까 김쌍우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학교마다 교장선생이나 원어민선생이 얼마나 열의가 있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고 뒤에 평가를 해 보니까, 너무 열의가 있어 가지고 예상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2차에 예상문제를 만든 학교는 다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는 기본이고 2차는 응용을 해버렸는데 답을 줘서 달달 외우다 보니까 2차 응용을 응시를 하지 못해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게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건 앞에 딴 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3기 때는 숙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거 모집할 때 시험을 쳤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시험출제자들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필기시험은 기본테스트 20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출제자를 누구를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하 계장이 실무를 했기 때문에 잠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담당계장이?

인호

정인호위원장

답변하세요. (

담당

담당원전지원

하해천 - 지금 현재 평가방법은 원어민 방과후 수업 학생 그러니까 공교육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이 평소 수업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20%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놔두고 그것은 자료만 주시면 되고 거기에 출제한 교사 안 있습니까. 시험평가 문제를 제출한? (

담당

담당원전지원

하해천 - 아, 이거는 YBM에서…….) 거기서 자료를 갖고 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필기시험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필기시험 아닙니다. (

담당

담당원전지원

하해천 - 학습태도 20%, 필기시험 20%.)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기시험을 하는데 그 출제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

담당

담당원전지원

하해천 - 그거는 YBM에서 그날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YBM 쪽에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

하해천 -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필시험 20% 평소학습태도 20% 나머지 60%가 인터븁니다. 지필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인터뷰가 YBM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할 거 아닙니까? (

하해천 - 아닙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있는 원어민들이 참여가 되거든요.) 원어민 그걸 인터뷰하게끔 교사를 선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어민교사가 각 학교마다 다 있다아닙니까? 그럼 우리 초등학교에 다 배치된 그 원어민교사들이 다 와서 다 인터뷰합니까? (

하해천 - 이번에 8명의 원어민이 참여를 했고.) 8명의 원어민교사는 어느어느 학굡니까? (

하해천 - 원어민 명단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대청중, 대청초, 기장초, 교리초, 철마, 대변, 그 다음에 장안제일중 또 한 명이 기장중.) 그래 여덟 분이 인터뷰를 하셨네요? (

하해천 - 예, 그렇습니다.) 인터뷰 점수가 60점이라고요? (

하해천 -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학생은 자기가 인터뷰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발한 학생들의 성적표 그 전체를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하해천 - 예.) 그리고 인터뷰한 교사의 출신학교, 거기에 나가서 강의한 그 학교까지 해서. (

하해천 - 지금 점수표를 저희들이 받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총점이고요 내역표를 저희들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역표를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터뷰에 참가한 원어민강사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소속돼 있는지 표시를 좀 하셔 가지고. (

하해천 -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뷰를 할 적에는 이 학생이 어느 학생이라는 걸 이 사람은 모릅니다. 인터뷰하는 원어민은.) 그러니까 원어민은 모르시는데 그 원어민이 소속된 학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표시해 주면 되죠. (

하해천 - 이 점수표에는…….) 점수표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한 원어민이 어느 학교에 계시는지 소속학교를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

하해천 -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혹시 그렇게 봤을 때 1기가, 지금 현재 이게 2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기가 다녀오고 난 뒤에 학생들을 통해서 체험수기를 모집한 일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갔다 온 소감문 받아 논 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인솔교사 보고서라든지 있습니까? (

담당

담당원전지원

하해천 - 예, 저희들 상반기 책자에 소감문과 인솔교사의 소감문.) 그 책자 있으면 하나 저희들이 보고 주던지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해천 -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글로벌영어캠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추첨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디까? 애들 접수를 다 받아 가지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추천요?

수근

김수근위원

추첨을 했을 때는. (

담당

담당원전지원

하해천 - 전체 만일 2천명이 참여했다, 2천명을 참여시킬 공간의 부족.) 추첨. (

하해천 - 그러니까요. 응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장군 대강당에 모은다고 해봐야 5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번호표를 뽑는 게 아니고 요새 인터넷 추첨하잖아요? 전자추첨 하잖아요? (

하해천 - 그건 별도의 기법이…….) 사람을 다 모아서 한다는 것도 시간낭비고 아까도 강경수 동료위원 얘기처럼 새벽 1시부터 애들이 잠 안 자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요 땅’하는 시간부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방법론 중의 하난데 오전 6시부터 학교 갔다 와 가지고 고등학생들까지 봐준다면 10시까지라든지 인터넷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당일 하루만, 그래 가지고 인터넷으로 추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생들도 접수 받아서 전자투표로 추첨하잖아요? (

하해천 - 대강당에 전체 와 가지고 탁구공으로.) 탁구공으로 뽑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인터넷으로 추첨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충분히 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안 오더라도 관련 학교에서 추천받은 사람 학교장이 오든지, 학교장이 추천한 선생이 오든지 몇 명만 와 가지고 참관하는 가운데서 인터넷 추첨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누가 압력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애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루 해 가지고 하루 추첨을 하면, 그 다음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까지는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조금 하고 싶은데 탈락한 사람이 조금 있었고 중학교는 미달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학교도 오버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상할 수,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거 하고 지금 현실이 너무 달라져 버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전화도 여러 번 받는데 이건 솔직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광초등학교 칠암초등학교, 좌천·장안초등학교, 장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는 원어민강사가 군에서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쪽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YBM하고 연계된 부분 있습니까?

「YBM」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수원에서 전체 지불하기 때문에. 그 교사들은 YBM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관계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한번 연계를 해 보는 것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한전보고 이랬거든요. 선발을 한 군데서 해 주든지 해야 서로 연계가 될 건데, 이거 완전히 별개가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집행을 해 주면 원어민강사를 포함한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두 번 하면 된다아닙니까,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이 안의 부분은 기장군청하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가는데 그쪽부분은 한수원하고 계약을 했을 때 관리는 기장군에서 하고, 한 회사니까. 관리감독을 원어민영어강사를 해야 하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고리본부에서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그 예산을 우리한테 넘겨줘서 우리보고 선발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6번 해외어학연수 이거는 방금 같이 봤기 때매 여기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6-7번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 이후 설치한 가로등에 대한 원격시스템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가로등이 2006년도 이후에 2008년 1월 달까지 125건밖에 없거든요. 정관을 빼고 나면? 제가 쭉 더해 보니까 125건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 그때 지적되고 난 이후에 그때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설치한 가로등 전체 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준공시점에서 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부터 해서 이거밖에 안 되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저기 거는 어째 됐습니까, 동부산관광 저쪽에는, 도로 쪽에 있는 거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원격 안 됩니다. 설치할 때 기준으로 하니까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정관에는 다 됐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정관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관을 빼고 나면 프로테이지가 몇%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13%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동부산관광단지 쪽의 도로는 만약에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많이 들어가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관련해 가지고 절전시스템을 부산시에서. 위원장님!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부산시에서 전에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8번 여름철 공사장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관내 10억 이상 공사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거 건설과에 얘길 해야 될지 재난관리과에 해야 될지. 재난문제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대형사업장 합동안전점검 이래 돼 있죠. 돼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 빠진 것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절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군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현장이라든지. 여름철 되면 장마가 들이닥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사가 심한 쪽에 침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토사가 한꺼번에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들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더러 제기가 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장들을 빠진 사업장 없이, 외 몇 개소 해 놨는데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침사지문제라든지 혹은 제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해당 마을 이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장들한테 물어보든지 보완할 게 없는지 전체적으로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서에 의한 조치해야 될 사항, 안 그러면 인허가 조건 사항들을 우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특히 토사와 관련된 건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곳도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제까지 점검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각 사업장별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까지 점검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이 발견된 거 있습니까, 혹시라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점 발생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니까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침사지라든지 제대로 준비가 되는지 체크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에 가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정관의 묘지조성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납골당. 거기 경사면 토사유출 그런 걸 우려하고 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 까지도 점검 해보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방재에 대한 재난 취약지 건설공사 점검은 여기 보니까 내리택지지구개발공사 2개소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택지지구개발공사 여기만 해 가지고 2개소는 어디어딥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분야별로 각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절기 대비는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이 공사가 10억 이상 공사라면 기장이 사업장이 11개소가 있고 돼 있는데 이거 만약에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재난이 갑자기 천재가 오거나 되는 것 같으면 안전점검도 필요하지만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안전점검이 필요 하겠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각 공사장별로 공사감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사전에 해 가지고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 점검하는 거 하고 공사감독들이 체크하는 거 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점검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러는 거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여름 되니까 문제점이 안 나오겠습니까. 점검 문제점 보다는 문제점 이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죠.

김만선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총 12명입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한다는 말씀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계속합니다. 분야별로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돼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공통으로 의원들의 말씀이 재난이라는 거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바다가 육지 하늘 땅 이래 가지고 재난이 언제 어느새 올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안전관리 분야의 위원들이 하는 그런 분들한테 잘 좀 말씀을 드려서 기장에 철저히 점검이 잘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번 방과후 수업 예산 학교별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마지막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방과후 학교 지원 예산이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작년도와 올해는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와서 차이가 났습니다. 국비가 4억이 지원되다가 아예 1원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4억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

담당

담당원전지원

하해천 - 방과후 사업으로 별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가 일반 부동산교부세와 합쳐져 가지고 일반회계로 산입이 됐습니다.) 그럼 그 4억을 빼더라도 작년 같으면 9억 4천에 4억을 빼도 5억 4천인데 3억 8천밖에 안 되는 이유가, 또 그리고 어떤 학교는 50%주고 어떤 학교는 2분의1로 줄고, 약. 어떤 학교는 3분의1로 주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배부 기준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했고.

수근

김수근위원

학생수가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떤 학교는 3분의1로 줄고 어떤 학교는 2분의1로 줄고 하는 부분들이 특별한 저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돼서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학교는 저소득, 소규모학교는 전교생 대상으로 하다가 이것도 없어져 버리고 2007년도 그것도 없애버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 준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우리가 줄 때는…….

수근

김수근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기장중학교 같은 경우에 저소득 1400만원 주다가 6900, 약 7천만 원 주는 것 같으면 전교생 대상이거든요. 자체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로 오면. 그리고 기장고등학교나 장안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1억, 6천, 5천, 이래 주는 거는 전교생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는 대규모학교는 저소득, 소규모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오다가 2007년도에 전교생으로 왔단 말입니다. 다시 2008년도에 그 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이쪽으로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일률성이 없어진 게 확대를 그만큼 했다가 갑자기 한해 만에 2007년도에는 돈을 이렇게 줘서 방과후 학교 수업을 했는데 한 해 만에 갑자기 줄여 가지고 해 버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상 잘 운영한 학교에는 미안한 이야깁니다마는 솔직히 2007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 과정을 보면 물론 (청취불능)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없는 사업들도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방과후 학교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립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이걸 2008년도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걸 줄이면서 특성화사업으로 지금 3억을 돌려놨거든요. 3억을 돌려놨는데 3억 그 자체도 지금 머리가 다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수단이 고도화 되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장하고 협의하기는 최소단위를 800만 원으로 하고 최고한도를 한 2000～2500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삭감된 부분을 보완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삭감된 부분은 보완을 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배분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별 배분기준 있죠. 그 배분기준표를 나중에 하나 주세요.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받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받아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기들 어떤 배분기준을 정해서 하지만 그러나 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일률적인 잣대뿐만 아니고 그날 우리 특성화프로그램 3억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우리 기장군은 원전지원계 예산을 가지고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 반경 5㎞내 일광, 장안만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개 읍면 전체를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규모학교 읍내에 있는 것만 되고 그 외에 기장읍 같은 경우는 대변이나 죽성 같은 경우에 철마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자기들 배분기준도 있지만도 우리 나름대로 행정기준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배려가 나와야 하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학교 교육청에 우리가 의뢰한 것은 자기들은 뭔가 앞에 실적이라든가 기준을 잡고 했을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그 보완책으로 우리가 3억을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한걸 가지고 고민을 해 봤거든요. 평균을 하면 한 1500만원 돌아가는데 그거 일률적으로 줘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저를 800, 최고를 2500이래 하면 그걸 금액기준을 우리가 주면서 교육청에서 학교 자료를 받아서 전부 해 내라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 하면 좀 보완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차이가 있죠. 말씀을 내가 드릴까요? 월내초등학교는 학생수 변동 없죠. 월내초등학교 작년에 4400인데 올해 4390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청초등학교 1억800 가다가 4200 갑니다, 이게. 그리고 기장고등학교는 1억 가다가 갑자기 3900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에서 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좌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300 가다가 450 가거든요, 칠암이나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운영이 소규모학교에서 운영하던 부분들이 그렇게 줄어버렸을 때 학생수가 많은 데는 많은 학생으로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이거는 적은 학생수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던 걸 더 줄여버리니까 그런 문제성이 많이 생기고 이 부분들 소규모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집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기 뭐 하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기준에다가 소규모학교, 자기들도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하면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준으로 배려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싶고 이 예산 배정문제는 내가 볼 때는 학교 우리가 지원해 준 돈 말고 학교 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수근

김수근위원

있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준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달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걸 받아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배분기준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기장군 예산 배분된 부분을 그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하해천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철마초등학교가 학생수로 따지면 기장초등학교 거의 맞먹는 수준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왜 그렇게 줬느냐, 소규모학교에 대한 특별배려로 대규모학교와 다른 계산방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외지에 있는 소규모학교에 돈을 많이 주다가 우리가 돈을 주니까 어느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대규모학교에 다 줘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줄 때는 지원을 안 해 줄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기장초등학교나 철마초등학교나 예산이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던 예산이 갑자기 이거는 뭐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대규모학교에 다 줘 버리고 소규모학교는 그대로 조금만 줘서 우리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만 줄게라고 가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이거 저희들도 지난번 작년도에 방과후 학교 예산 사용한 거하고 자기들이 한 거를 보니까 이거 더 줄여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줄였거든요, 사실상.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2007년도, 2008년도 배분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해운대교육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 배분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하라고요, 자기들 예산 가지고 배분한 금액을. 그 기준하고 우리 걸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그 잣대를 같이 적용 안 하고, 같이 적용했을 때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걸 줄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학교에만 천 몇 백만 원 2천만 원 가던 게, 4천만 원, 5천만 원 가도 쓸 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정 수준은 맞춰주자는 이야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정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지금 교육청 자금이 우리 특별교부세 준 자금 아니고 교육청 자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교육청 자기들 예산 안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있습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해 준 돈입니다, 이거는.

김만선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방과후 학교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거든요.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방비가 따라서 가야 됩니다. 가서 돈이 많이 갔고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돈이 적어진 겁니다, 근본적인 내역은.

김만선위원

그런데 물론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적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 자금 자기 단독으로 하는 것 문제가 아닌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자기들 예산이 있고 우리가 방과후 학교 지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조정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금도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올해 같으면 3억 9천이 들어가죠.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자금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 대한 학교 내 어떻게 지역실정에 맞게 학교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 주는 그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교육청에…….

김만선위원

돈을 과장님, 돈만 줘 가지고 되는 문제 같으면 모르겠지만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지원을 적게 받는다, 그 하나의 기준을 하지 말고 학교의 운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 학교에 줌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잘 될 것이다 이것도 참조를 해 줘야 되는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이게.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이나 어떻게 해서 학교 저쪽 교육청하고 서로 이야기를 잘 해 가지고 그런 걸 새롭게 뭣이 배당이 교부가 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안 좋겠나, 그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학교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배분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지금 여기 대변초등학교 같은 데 보이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만 딱 봐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배분하는 예산이 있을 거거든요.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거만 보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뭐 자료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앞에 김수근 위원이 이야기한 게 그 이야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이해가 되지…….

김만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는 우리가 준 예산 3억 9천을 어떻게 배분해 갔나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지 딴 것은 모릅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3억 9천 우리가 줘서 같이 합쳐서 한다고 이래 했는데 우리 이 현황을 보니까 너무 적은 학교는 이게 지원금이 줄어졌다고 해서 과감하게 전부 다 절반밖에, 내가 여기 한번 봐 보이소. 대변초등학교가 2007년도 1300만원 받았는데 금년도 대변초등학교가 얼마냐 하니까 26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일단 우리가 학교 행정에 대해서 너무 감놔라 콩놔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물론 참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교육청에 적정하게 배분을 그래 해 달라 그렇게 해 준 거기 때문에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이야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제 이야기는 학생수가 적다해서 단순히 학생수에 기준해 가지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무조건 학생수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2007년도는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데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김만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는 이거 어떻게 해 갈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이게 현재 배분된 기준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런데 학생수는 안 나와 있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자료가 현재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전체 3억 8천을 넘겨준 대신 이렇게 자기들이 배분해 달라 해 준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금액 비교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우리가 3억 9천을 지원해 줬으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3억 8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3억 8천요.

김만선위원

3억 8천 해 줬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신경 써야 될 사항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래서 정산 받는다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무슨 달라지는 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 많은 수도 이거 1억이니 얼마니 지금 대청초등학교 가면 1억이고 지금 굉장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내가 볼 때 최저수준을 아마 기준을 잡고 계산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생각할 그런 무슨 마음이 서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다. 뭔가 기준을 잡고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배분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죠.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 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배분을 좀…….

김만선위원

자금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조금 조정할 겁니다. 그거는 내나 원전지원금 같은 소관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좀 뭣이 보충이 되도록 하든지 그래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저쪽 자료를 받아보고 계획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좀 관리 한번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재원 확보를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 수업과 관련된 추가자금 확보한 것을 특화프로그램으로 활용 한다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특성화사업.

쌍우

김쌍우위원

특성화사업으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학교별로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들 학교별로 쭉 보니까 너무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방과후 학교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든데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희한한 과목도 다 있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상 까버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깐 것은 좀 학교별로 이의도 제기할 문제가 있으니까 특성화프로그램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학교별로 정말 경쟁력 있는 과목을 한 2개나 3개 정도 지정해서 그 예산만 쓰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군에서 지원하는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예산은 학교에서 정말 2개든 3개든 5개든지 딱 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한 그 과목에만 지원되도록 해서 정말 이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별로 천만 원이 갔든 500만원이 갔든 500만원 가지고 5개 과목이 정해지면 5개 과목에 알아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기는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 심사해 가지고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심사는 안 되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도저히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목만 5개만 정해 오라든지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최저와 최고를 아까 전에 이야기 안 합디까. 최고와 최저를 정해 놓고 진정한 학교의 학생들한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진짜 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진단하기가 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학교로부터 5개 정도 예를 들면 5개든 3개든 과목을 당신들이 정해 와가지고 그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해라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마 백화점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김수근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원이 기장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광이든 정관이든 좌천도 마찬가집니다, 철마도 그렇고 대변, 죽성도 그렇고. 여기 있는 애들이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학교를 한번 갔다가 다시 버스타고 기장 쪽으로 시내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 생각은 이왕에 버스 타고 보낼 바에는 아침부터 보내겠다, 아예 주소를 옮겨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비롯됨으로써 소규모학교는 자꾸만 소규모학교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게 저는 대안으로써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도 정말 효율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면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기장 쪽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해답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소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일광초등학교도 그렇고 장안초등학교도 그렇고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먼 거리에 있고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통학하는 애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통학버스를 체계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 행정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학교에 직접 몸담는 선생님들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서 우리가 특성화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솔직히 예산을 잡을 때도 김수근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실제 시골이면서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뭔가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3억을 확보를 해 놨는데 지금 과연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최저와 최고를 설정해 놓고 과연 이게 진정한 학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통학거리가 멀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애들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별도 수학이든 영어든 과목을 설정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하고 기준만 설정해서 학교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해서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세요. 왜냐 하면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3개 정도로 하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강사가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굳이 외부 학원 안 가도 되는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아마 학생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학교별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 2008년도에 방과후 지원예산이 3억 8천밖에 안 됐는데 개설 과목수하고 참여 학생수는 지금 학교에서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정산을 받아봐야 다 나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정산을 해야 나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안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적으니까 참여 학생수를 줄인다든지 과목수를 줄인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오겠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지금보다 솔직히 알뜰한 살림을 살겠죠. 앞에 보면 솔직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이 돈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알뜰하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참여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목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산을 다 받아 봐야.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산을 해 봐야 안다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올해는 방과후 학교 정산에 따라서 패널티를 먹일 용의는 없습니까, 학교별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게 인제…….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돈 주고 정산하라고 사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인숙씨하고도 상당한 저게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내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 받아 가지마라고 행정실하고 교무실하고 따로 갈 것 같으면 교장은 좋다라고 하고 행정실은 왜 돈을 주느냐 라고 정산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다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없애야 되겠다.” “왜”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없앱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라도 2008년도 분을 정산을 받을 때 되면 기한 내에 정산이 안 되면 독촉은 하시되 차기 연도에 해 줄 때 패널티를 물려야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앉아서 담당공무원이 그 일에 매달려서 학교마다 전화해서 정산서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내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내년에 더 주십시오, 라고 해서 와야 하는데 우리는 돈 주고 돈 주면 적다고 투정하고, 투정하고 난 뒤에 정산하라면 정산 안 해 주고 이 부분이 페널티를 먹여줘야 만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김쌍우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과목을 정해야 할 것 같으면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솔직한 이야기로 기장군 관내에 소규모학교 있다고 해서 골프 못 치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소규모학교마다 방과후 학교에 골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사실상 작년도에 너무 갑자기 지원이 확대되어 버리니까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별 그걸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심한 것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확 줄여버렸거든요. 줄여버렸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정산도 그렇게 예를 들어 평가를 했을 때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야만이 좀 평등하지 않느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사실상 지난번 정산을 받아보니까 과연 말 안 듣습디다. 완전 솔직히 이야기하면 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올 2008년도 정산을 받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이러이러해서 페널티를 먹이겠다는 부분들을 불이익을 준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심지어 교육청 직원이 와서 우리보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김수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뭔가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떳떳하게 뭐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작년도 솔직히 방과후 학교는 성공한 것이 과연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생각이 자기 호주머니 생각하지 학생 생각 안 합디다, 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 보면 답답할 정도로 행정실에 가면 행정실대로 자기들 몫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놓으라고 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이건 솔직히 조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주의를 주시고 좀 공정한 잣대로 평가를 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관계 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환경녹지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환경녹지과장 이성욱 환경관리담당 이철희 위생담당 김미진 공원녹지담당 김현호 산림담당 김익흥 산림방제담당 박성기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제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번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까 이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10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삼동지역에 보건진료소 부지가 지금 소요예산이 2억인데 2억 가지고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평수가 200평 미만이라서 현재 가능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평 가지고 주차까지 다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당초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정도 규모를 요구 했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200평만 하면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부지만 매입하면 짓는 것은 국비로 나오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보건소에서 시공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평 정도만 하면 된다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비로 지금 투입하는 거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3번 읍면별 마을정자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관은 신도시가 아직 안 되어서 없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에 동명연립 부근이면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연립 붙은 그 연립하고 바로 붙어 있는 팽나무 그걸…….

수근

김수근위원

어디에? 동명연립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수근

김수근위원

계장님 이야기해 보시죠. 계장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계장님 하십시오. (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지금 구획정리 중이죠? (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은 이 서류를 봐야만 어디서 하는지를 알고 사업을 언제 시행하는 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기 최적의 장소는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최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가 어째서 최적의 장솝니까? 허허벌판인데.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그 정자를 지어놨을 때 이용할 것이라고. 근데 1년만 지나면 최적의 장소는 맞습니다. 왜? 거기다 일광면 노인복지회관을 옆에 바로 지을 겁니다. 이거 정할 때는 아직까지 거기 위치 선정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체가. 그 허허벌판에 어떤 연유에서 짓고자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거기를 왜 시장부지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살려 놓은데 대한 이유가 다 있는데 그 구획정리 해 놓은 도면을 보시면 시장이 본래 있던 데서 다른 데 옮겨간 장소가 있습니다. 당사목이 있는 데 그 주위에 시장을 형성한다는 얄팍한 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정서하고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6월 중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에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걸 주기 때문에 오늘 처음 알은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의원들의 개인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지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장소를 물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외의 장소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요 정관면 장학기금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건데 정관면 같은 경우에 장학회 이름이 샘물장학회를 말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샘물장학회에서 변경승인 요청했는데 이거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요청해서 바꾸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장학금을 창고를 짓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를 거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3억 이상이면 적립금이 2억 이상입니까, 3억 이상입니까, 상부기관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적립금액 기준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장학금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장학금 3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3억을 초과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과 협의가 된 내용이네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요, 정자문제는 우리 김수근 위원이 거론을 하셨고 거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등산로정비 및 시설물 설치 한 거 있죠. 4페이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완료 돼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등산로정비 관련돼서 예산 전부 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체는 안 끝났고 5억 공사 관련돼서는 끝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향후 15억 예산이 등산로정비 사업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끝나죠, 그거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6월에 발주해서 12월경에 마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완료된 구간은 어딥니까? 관내 주요 등산로 돼 있는 데는 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대충 거론하자면 지명이든 산이든 어느 쪽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체가 이정표하고 전망 데크하고 등산로…….

쌍우

김쌍우위원

목교 3개소 돼 있는데요, 이 목교 3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3개소는 기 설치한 건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이 그럼 언제 적 예산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2008년도 본예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예산에 된 데 목교 3개소가 어디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장안사 뒤에.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본예산 가지고 한 거 아니라면서요? 2006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작년 추경예산이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목교 3개소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내가 장안사 절 뒤에 저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 목굡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3군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는 예산을 그래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등산로 정비한 거는 어디어딥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종합안내판 이거밖에 없습니까, 104점 이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장안사 절 뒤에 목교 3개소로 하겠다고 된 것 같으면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할 건데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런 목교 설치하는 구간도 적절치 않고 해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을 텐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2007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06년 본예산이 이월돼서 온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심의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럼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안사 절 뒤에 목교 3개소 설치된 거는 정말 과다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격에 안 어울리게 목교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어느 분이 이 목교설치를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좁게 내려오는 골짜기를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일부러 넓혀 가지고 목교를 그렇게 설치한 그런 형태로밖에 볼 수 없고, 지나가는 길이 충분히-좀 불편하지만-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목교가 설치됐다는 것은 한 군데 정도면 모르겠는데 세 군데나 그렇게 설치했다는 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등산로 개발 할 거 같으면 그 산을 아예 통째로 파 없애는 게 낫지, 저는 이런 식의 개발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등산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그 부분의 사후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등산로 예산을 가지고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전체 목록이 나오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목록을 전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어떤 구간에 무엇을 설치했고 예산이 얼마고 하는 그 부분들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잠깐 이 등산로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안내판 그거는 등산로안내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등산로안내판입니다. 등산로도 있고 안에 ‘불을 피우지 맙시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하는…….

김만선위원

월전에서 올라가는 거는 등산로안내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행정안내판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신천에서 가는 데 안내판 하나 있고, 월전서 봉대산 가는 안내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등산로안내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등산코스안내판입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4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및 시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104점이란 거는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간판하고 이정표하고 전체 다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기장군 전체 104점이라는 이 안내판을 설치 완료했단 말씀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폭이 1미터50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연적으로 1미터50이 돼 있는 상태에서 1미터50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1미터50을 등산로를 개설해서 한 그 얘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자연적으로 돼 있는 상탭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아무 때 없이 안내판을 붙여도 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 입구 쪽하고 이정표 같은 데는 산에 올라가면 길이 갈라지는 쪽에 다 세워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길도 아닌 데다 세워 가지고 사람만 다니면 남의 사유재산에 피해주고 그런 거 같으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간판 붙여 놓고 그냥 등산로다 이래 가지고. 그런 건 좀 참고로 해서 마을의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기 하나 세우면 어떻겠나?” 이래 가지고 세우는 거 하고, 간판만 등산로 그것만 세워 놓고 여기 등산로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등산로 아닌 길을 등산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유재산에 피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새로 산을 손을 대서 길을 만든 것은 없고 기존…….

김만선위원

답변은 놔두고, 이 4억 310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간판 다 붙여 놓고 등산로 해 놨다, 여러분들 등산할 때 하이소,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것 보다 한 개라도 옳게 해 가지고 마을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등산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아무 때나 해 놓으면 그게 좀 실지 등산로 아닌데 등산로를 만들어 놓으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또 그렇고요, 답변은 놔두세요. 그 다음에 재선충은 우리 기장군에 다 끝났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현재 상반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김만선위원

소나무 재선충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재선충 나무 처리를 각 산에 마다 포장을 해서 덮어 놓고 하는데 그거는 저래 놔두면 자연적으로 그게 소멸되고 하는 식입니까, 안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 놨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시점에 다른데 옮기고 처리하는 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길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파쇄기를 가지고 일부 하는 게 있고요, 저게 워낙 산이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금 깊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게 2년 동안 훈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차츰 주변으로 이걸 흩어 놓든가 안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파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2년이 넘은 게 많은데요. 온 산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관청 안에서는 끝났으니까 그거 하지만 외부에 나가서 쭉 살림을 살펴보세요. 이 재선충 이 방제해 가지고 나무가 얼마나 산에 있다는 걸 현장 파악을 해봐 주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걸 파쇄를 다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파쇄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만선위원

파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어째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기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인부임을 투입을 해서 하반기부터 파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전에 죽성리 입구 신앙촌에 파쇄 해놓은 거 그거는 어디로 처리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나무 화단 같은 거 조성하고 할 때라든가 나무를 심을 때 저희들이 갖다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보다 관계되는 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세요.

김만선위원

전에 죽성리 파쇄는 어디로 가서 처리했습니까? (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곡～청강간 가로화단 조성하면서 거기 있는 거 다 들어 옮겼습니다.

김만선위원

허위증언 하면 안 된다 했죠, 확실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파쇄가 어디로 갔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답변을 안 듣고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재선충은 거의 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상반기 작업이 현재 끝난 상탭니다.

김만선위원

저번에 항공방제는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6월 초에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군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산림청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기장군에 재선충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국·시비, 군비 해 가지고 들어간 전체의 금액이라든지 지금까지 자료는 그거 할 수 있겠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자료는 뺄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재선충도 거의 끝나고 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시작 때부터 연도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국·시비, 군비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가능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2번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해 가지고 2400만원 예산 배정한 거 있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모범업소지원에 70개소, 영세업소 145개소 쭉 있는 이 데이터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모범업소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내 모범업소가 전체 70개소 전체 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현재 70개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모범업소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총 70개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총 70개소 다 주고 그럼 영세업소지원은 총 몇 개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영세업소는 144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위생업소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선별해서 주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체 업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별해서 주려면 선별기준을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영세업소는 100제곱미터 미만 업소고요,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모범업소의 대상이 되는가, 거기 선정이 된 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또 기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모범업소 자격에 해당 안 되면 탈락시키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선정 말고, 그럼 대형업소 지원이 40개소, 영세업소 지원이 145개소, 집단급식소 6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기장군에 있는 전체적인 업소 전부 다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일부는 주고 전부 다는 못 주고 일부분만 줄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주려면 전부 다 주던지 적게 줄 때 선별했을 때 선별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선별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선별할 때는 휴업 중인 데는 빼고 행정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적발이 되 가지고 한 부분은 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이렇게 이렇게 2400을 가지고 각 모범업소 영세업소 이렇게 주겠다는 군수님의 내부 품위서 받아 놓은 거 있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걸 하나 복사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리고 2400만원 이거는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에 각종위원회 현황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2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이한우씨 요식업조합 회장님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한우씨가 2006년 8월 27일 날로 위촉이 돼 있다 했는데 이 분이 그때 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때 지정…….

정은

박정은위원

처음 위촉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재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양반이 왜냐하면 이한우씨하고 김상권씨하고 그 밑에 두 분 있죠. 이 분이 언제 처음에 돼 있었냐 하면 이한우씨는 2003년도에 처음 위촉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위촉이 됐다가 2006년도에 재위촉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게 앞에 위원 하던 분이 나가는 바람에 그 잔여기간을 한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2년이 딱 안 잘라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003년도에 처음 들어올 때가 딴 사람 하는 잔여기간을 채웠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사람이 위촉이 세 번이라는 꼴입니까? 재위촉까지 하면 세 번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 사람이 그래까지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분이 특히 음식업지부장 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김상권씨 있죠, 이 분이 작년 심의위원회 처음에 위촉자료에는 2006년도 10월 달입니다. 근데 올해는 왜 8월 27일로 나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10월에는 심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2006년도 10월 달에 위촉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한번 확인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을 찾아보시고 정비를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1-5번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용소주변 웰빙공원 조성은 다 끝났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혹시나 하자나 보수할 건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계속 조명등 관계라든가 계단 쪽에 야광 페인트칠하는 거라든가 추가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선위원

지난 5월 18일인가 17일인가 그때 비 좀 왔죠. 그때 과장님 가봤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위에서 뭣이 많이 내려옵디까, 하천에서 위에서?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쓰레기 나무동가리 하고 좀 내려왔습니다.

김만선위원

나무동가리가 아니라 쓰레기하고 그 스티로폼 같은 거 많이 내려오던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 부분도 보완을 하려고 그물망을 설치하려고 지금.

김만선위원

위에서 그 뭐, 웰빙공원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그대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이래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한번 비올 때마다 그런 위에서 오물이 내려온다면 상당히 그게 한번쯤은 모르겠지만 계속 온다면 그게 안 될 건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계속 안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기존 쓰레기를 많이 버려 논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공사가 32억 들었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그 공사 자체를 보면 뭔가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도 지금 그 공사 나무계단 해 놓은 거 있죠. 한바퀴 삥 도는 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도는 자체가 이쪽에서 가는 데는 아무 관계없는데 저쪽에서 어린이 놀이터로 해 가지고 화장실로 해 가지고 저쪽 산으로 올라 가가지고 저쪽 끝까지 내려올 때는 그 계단 나무 해 놓은 게 그게 흔들어 보고 했습니까? 난간대 해 놓은 그 나무 말입니다. 한번 흔들어 봤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흔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는 이 공사가 얼마의 공사냐 자꾸 반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32억이란 공사를 우리가 했다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하자를 한다고 해도 그 공사 난간대 해 놓은 거 보니까 거의 30, 40정도로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길이가 10미터 20미터가 아니고 그쪽의 공동화장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쪽 산중턱으로 해 가지고 이쪽 입구까지 오는 그 전체가 전부 다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가서 흔들어 보세요. 그냥 바람 불어 흔들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난간대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공사를 그래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 같으면 거기 웰빙공원을 즐기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거기 경비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공원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 쓰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분들이 그거 확인 안 하는 겁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는 것 같으면 그만큼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돈이 50억이 넘어가도록 그 웰빙공원을 그래 만들어놨다는 것 같으면 그 난간대가 전부 다 흔들려 가지고 말입니다. 술한잔 자신(드신) 사람은 그냥 잡고 그거 해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내일 당장 나가서 현장을 보고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업자를 불러서 흔들림이 없도록 지주목을 대든 어쩌든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경쟁입찰을 해서 했으면 그런 공사가 1년이 갔나, 2년이 갔나, 그것도 아닌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날림공사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 난간대 공사가 공사비가 얼맙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김만선위원

별도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 18일 날, 17일 날 비올 때 물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나무가 물에 침수돼 있더라고요. 밑에 심어 놓은 나무가. 그러면 그 정도 비와서 침수됐으면 물이 더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면 굉장히 나무가 어느 정도 물에 잠식돼 가지고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걸어가는 데크 밑에 심어 놓은 거?

김만선위원

예.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물에 잠겨도 상관없는.

김만선위원

그거는 원래 물에 잠기도록 심어 놓은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물에 잠기도록 심어 놓으면 물에 나무가 크는 그런 건 아니다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창포하고 그런 건 물 속에서도 다 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가 올 때마다 현장에 올라가서 수시로 조절합니다.

김만선위원

원래 나무를 심을 때는 비가 안 와서 심어놨는데 1미터 올라오면 어느 정도 침식이 된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정도 비와서 물에 나무가 잠겨져 있을 때는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밑에 다른 꽃나무 심어 놓은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수생식물이 돼서 물에 있어도 괜찮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만선위원

전혀 피해가 안 가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침수되어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가도 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보수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수위조절을 물을 빼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위에서 내려올 때는 그 부분이 잠겼다가 또 저희들이 물을 계속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씩 며칠씩 잠겨있지는 안 합니다.

김만선위원

글쎄요. 내가 볼 때 예산이 그렇게까지 들어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원이라면 얼마든지 더 느끼고 할 건데,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저런 하자가 자꾸 발생되고 하면 거기에 나중에 예산을 어느 정도 누가 감당할 겁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그렇다고 보고 보수 넘어가면 그건 나중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서 별도 예산이 더 많이 안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한 가지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미안합니다마는, 저수지생태공원조성용역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또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3개소에 대해서.

김만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또 할 겁니까? 이거 해 가지고 지역간의 나중에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관광객은, 나중에 관리나 예산관계나 뒤에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일개 읍면에 하나 정도는 모르겠지만 또 이거 하고 저거하고 이러면 나중에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거기에 나중에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생태공원은요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인원이 어느 정도 올 사람은 오는 사람뿐이지, 아까 웰빙공원에는 1년에 얼마라 했습니까? 오는 관광객이 얼마라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하루에 1500명 정도씩 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1년에 몇 명됩니까? 15만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안 뽑아봤습니다만…….

김만선위원

저는 이 생태공원 조성하는 건 좋은데, 자꾸 공원을 해서 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기장군에 1개 읍면에 하나 정도는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이거 상당히 고려할 점이고 또 생각할 점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아까 웰빙공원 난간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내일 당장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용소웰빙공원에 대하여 관리일지를 쓴 것 없습니까? 용소웰빙공원을 관리하는 순찰일지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놓은 것 없습니까? 관리인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 만들어 놓은 것 없어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일지는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저희들이 일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인호

정인호위원장

관리일지를 만들어서 현재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상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일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한 몇 명이 왔다 갔다, 토요일은 몇 명이 왔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방향, 하자보수 문제 이런 것 그 관리에 대한 운영일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하나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존경하는 김만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답변 많이 나오셨는데 본 위원도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고 용소웰빙공원 방금 존경하는 김만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상식물이다 이 말이죠. 수중에서도 자라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명서를 하나 붙이세요. 그래야 주민들 다니고 데크 쪽으로 다니다 보면 “아, 이거는 물에 잠겨도 괜찮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물에 잠기면 죽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는 염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설명서라도 하나 붙여서 이 식물은 물에 잠겨도 자라고 어떻게 해서 수중생물이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하나 해 놓음으로 해서 주민들 이해를 도울 수 있잖아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그걸 좀 해 주셔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모양으로 전부 다 주민들이 저거 물에 잠기면 어쩔 거냐, 다 염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수지 생태공원조성 용역이 있는데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본래 우리가 5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왜 3개로 줄었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전체 5개 올렸는데 시 일상감사에서 전에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한몫에 너무 많은 걸 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은 이걸 추진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용역을 하면서 뒤에 별도로…….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군에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시작해 가지고 용역해서 바로 바로 실행 안 된 게 없습니다. 용역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용역해서 그걸 보고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절대 용역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 시작해서 용역 줘서 사업 바로 실행 안 된 게 별로 없습니다. 몇 개만 빼고, 지금 용역 결과 끝나면 바로 사업 다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용역해서 검토하고 사업 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하는 것조차도 지금 용소웰빙 저수지 저 생태공원을 더 관찰하자는 겁니다. 관찰해서 진짜로 필요할 거다 싶으면 우리가 용역해서 사업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장의 면적이 부산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아닙니까? 그런데 이 면적이 많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없습니다,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가 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생태공원 저수지를 꼭 생태공원만 해야 될 것 인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가, 활용할 게 없는가,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소 저수지 웰빙공원 저 생태공원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면 한 1년 정도라도 관찰해 보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추진해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아시겠죠? 지금 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내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 자체가 내년 5월 8일까지 용역이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용소웰빙공원에 대한 걸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2009년도 5월 달이 되어야 용역이 마쳐집니다. 마쳐지고 나면 그때 사업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결과보고를 마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하고 순차적으로 3개를 한몫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해야 될 부분만 하고 또 용역을 했지만 이거는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후순위로 미루든 제외하든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그죠. 그런데 사업진행이 그렇게 안 되어 갑니다, 기장군에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 용역 이렇게 하죠. 이게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추진하면 그러면 어쩔 건데요? 과장님 답변한 대로 그대로 시행을 진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제가 있는 한은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계실 동안은 이게 1년 동안 과업지시 해 가지고 2009년도 가서 인사이동 어떻게 할지 2010년도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 용역 했다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이.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했다하면 사업이 시행되니까 우리는 어쨌든 용역을 못 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야기가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용역도 좀 미루자는 겁니다. 미뤄서 진짜 필요할 경우에는 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거는 용역업체가 벌써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계약이 지금 끝난 상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 8일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을 그러면 해서 6억 9천, 약 7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줘서 그러면 사업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7억 필요 없어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거는 아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러면 검토해서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하면 어쩔 겁니까? 차라리 만약 예산 편성을 나중에 생태공원 할 때 예산 우리는 편성 못 해 주겠다, 그러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이 7억이라는 돈은 공중에 날아가는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걸 진짜로 필요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 잠깐만요. 시간이 5시 20분입니다. 시간 좀 봐 주시고 한 40분 이내에 조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사라못 같은 경우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용역은 같이 검토대상은 안 되겠습니까? 꼭 생태공원만 해야 한다는 어떤 게 아니고 사라못을 이용한 어차피 거기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사라못을 구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그걸 두고 사라못이 나름대로 용소못보다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접근성 좋은 걸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을 포함한 다른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체육관을 포함한 산과 어울려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니까 그걸 매립을 한다든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구입을 어떤 공원 쪽에만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용역 과업지시서를 줄 때 생태공원 관련해서도 주고 거기에 첨부해서 타 체육시설로 전체 우리가 생태공원 조성하듯이 야외에는 산책로나 다른 걸 야외운동시설을 만들고 실내체육시설도 만들고 나름대로 우리 기장읍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넓은 공터란 말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터가 아주 큰 곳이거든요, 주차장도 충분하고 그런 부분들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업에 추가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아까 동료 강경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을 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돈 6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하나만 가지고 딱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다른 어떤 시설로도 갈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특수시책에 넘어왔는데 신평소공원 조성 있죠. 금후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최대한 시행이 가능합니까? 그 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보상 관련해서 제가 김현호 공원녹지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법의 절차가 그렇다니까 어기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일을 시작하려면 늘 늦어지는 게 보상업무가 늦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면서 보상절차도 같이 밟아갈 수 있으면 금상첨화지 않느냐. 지가상승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차단할 수 있고 공사도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게 따로 따로 가다보니까 실시설계용역 결정 다 해놓고 시설고시, 지금 시설고시는 되어 있잖아요, 공원지역으로?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자꾸 그렇게 가다보니까 보상업무가 뒤에 또 따라오니까 하나 끝나고 다음이 가다보니까 그런 업무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최대한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7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각 실과별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기장군 관내 사회단체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공익 또는 시책입니다.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자연정화활동 야간밀렵단속 상당히 고생하시죠? 고생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이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뭐냐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체복은 그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복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이 분들 밀렵단속복 10개 55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좋습니다. 밀렵단속하기 위해서 특수복이니까 야간에 겨울에 입어야 하니까 파커 종류로 특별활동 하니까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단체를 표시하는 단체조끼까지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다가 모자까지. 그리고 연찬회 참석여비 이랬는데 7월 30일 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부산시청에서 2시에 이 환경단체 연찬회 행사를 한 모양입니다. 갔다 오면서 철마 웅천에 있는 혜원정 식육점에서 밥 드셨는데 차라리 저희들이 그런 단체 활동하는 데 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인정이 갑니다, 2시에 행사 참석하러 가기 위해서 교통비는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2007년도에 만들어놨던 현수막 가지고 2008년도 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해 가지고 현수막 떡 붙여 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왈, 무슨 말이냐 작년도에 쓰고 남은 거 아까워서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올해 작년에 이 만든 자연보호 홍보현수막 82만 5천 원 어치가 소요가 다 안됐으면 2008년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 올라온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자기들은 그 장안사 가는 길에다 다 붙여놓고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은 걸로 했다고 사진 다 찍어놓고 우리 돈은 안 나갔는데 결국 지적을 안 했으면 2007년도 꺼 남아서 썼다라는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좀더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고생하고 괜히 정산이 잘못 됨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자연보호현수막 큰 거와 작은 거 구입한 거 다들 쓰고 남았으니까 2008년도 써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과연 정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작년에 홍보현수막이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걸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지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서로 지도 계몽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단체복이나 자기들 입는 단체복을 금액도 적지도 안 합니다. 모자까지 하면 약 60만원 돈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사진에 보면요,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그 전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단체복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40벌을 맞췄단 말입니다. 올해는 아주 빨간 거죠, 2007년도 맞춘 거는 그렇잖아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새로 맞춘 겁니다. 2007년도 입고 있던 거는 제가 색깔 구분이 잘 안 되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와는 옷이 다르죠, 2007년도 6월 달에 입고 있는 옷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자기들 단체복 있잖아요. 주황색 아닙니까? 이거와는 옷이 안 다릅니까? 예산을 이렇게 쓴다라는 이야깁니다. 이 옷을 언제 맞췄느냐, 2007년도 4월 달에 이 옷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행사에 옛날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4월 달에 맞춘 조끼는 어디 갔습니까? 그것도 마크 5개인가만 사가지고 여기만 붙여놨습니다, 사진 찍는 거에만. 자기들 마크 산 거 만5천원어치 여기 있어요, 5개. 그러면 2007년 4월 달에 맞춘 옷은 어디 가 버리고 2007년 6월 달에 행사할 때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어디 갔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받아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결재하고 이거 다 확인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앞으로 하나하나 단디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을.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산이 잘 안 되는 부분 있죠. 이 분들이 똑같은 데서 모자도 사고 옷도 맞췄습니다. 모자는 송금을 해 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옷을 다 샀겠죠. 옷값은 현금으로 주고 모자는 송금을 해 주고 똑같은 업쳅니다, 그것도 서울에. 도대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증 이렇게 받아와 놓고 40벌 해 가지고 모자도 40개입니다, 모자도 40갠데 어떻게 정산을, 정산을 잘못 받았으면 정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모자를 샀는데(자료를 들어 보이며)똑같은 뎁니다, 영수증 그렇죠, 업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체크카드로 결재를 해 줬단 말입니다, 송금을. 그러면 여기 48만원은 지불한 방법이 없는데 서울까지. 송금 안 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 어떻게 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제가 좀 관심을 덜 가져서 그 부분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환수대상입니다, 잘못했으면 환수시켜야죠.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정산지침서 있죠, 계장님?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 운영하는 운영비 안 주잖아요? 관변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작년에도 이 단체가 아니고 환경녹지과에 문제가 있었다아닙니까? 결국 그 단체 돈 안 받아가죠, 올해? 안 받아가지 않습니까, 왜 안 받아갑니까, 그 단체도? 환경녹지과에서 정확하게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 단체가 기장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합니다. 기장군의 사회단체란 사회단체마다 장안사다, 장안사 환경정화활동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단체들이? 36개 단체 중에서 36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 중에서 장안사 골짜기 가서 환경정화운동 안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런 것 같으면 무언가가 가장 손쉽게 내미는 돈이 뭐냐 환경정화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마저도 욕을 듣고 지도가 안 되니까 모 한 단체는 재작년에 돈 받아갔다가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 신청 안 하고 자기들 말은 그러죠.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돈 200만원 줘 놓고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아니꼬워서 안 한다. 이 정상적으로 하면 환수시켜야 합니다. 잘못 되었으면 환수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제가, 과장님들에게 2년 동안 속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게 아니고 각 실과장님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2006년도에 속고 그냥 넘어왔고 2007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가지고 넘어온단 말입니다,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확하게 몰라서 정산이 잘못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열심히 고생하고 욕 듣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 조금 템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조금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위생관련 위반과태료는 이번에 징수된 게 없습니까? 체납액 징수실적에 위생관련법 위반과태료는 징수된 게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여기 징수된 게 6건 부과되어서 4건이 징수된…….

정은

박정은위원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빠져있어서, 그거 하나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됐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안 계시죠?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3페이지하고 16페이지 같은 내용 같은데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8500 이거 입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등산로를 입찰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시설물 설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물이면 입간판 말하는 겁니까, 안내판?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간판하고 전부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거기 대한 규격이나 이런 개수나 이런 거는 미리 공개를 하고 거기 최저금액으로 입찰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최저금액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최저금액으로는 안 하고 적정 금액 선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등산로 어디 어디 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 기초 수요는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입간판 몇 개 행정간판 몇 개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상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나 그만큼 의회에서 했으면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간판만 하겠다든지 등산로를 신설하겠다든지 보완을 하겠다든지 무슨 그런 지점이라든지 장소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용역보고회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입간판만 하겠다고 이야기 안 했다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해서 입찰을 했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안내판만 한다는 그 내용 같거든요. 등산로를 어떤 식으로 개설을 한다는 신설 시멘트 포장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뭐 상실된 등산로를 복구를 한다든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8500만원 이거는 용역에 대한 입찰입니다, 공사에 대한 입찰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입찰인데 용역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산로 보수 한다 안 했습니까, 무너진 데. 장안사 뒤에도 거기 무너져 가는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계장님하고 전에 현지 확인할 때도 거기 정관 골프장 밑으로 등산로를 새로 내서 주민들이 등산로를 최대한 확보해 주겠다고 말씀도 했고 한데 그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 내용이 그러면 입찰을 일방적으로 볼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추가로 아마 손을 대야 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는 전적으로 종합안내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이거 지금 해 놓은 거는 등산로 안내 홍보물 말고는 손 댄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등산로를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한 내용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로를 하려면 순차적으로 하겠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1차라든지 2차는 어떻게 하겠다,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하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체 저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그때 전체 등산로 정비하는 금액이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재 그 때 돈이 5억밖에 없어서 5억을 가지고 우선 추진한 게 등산로 간판하고 그런 거고요. 지금 15억 가지고 그때 지적하신 방금 골프장 밑에 등산로 별도로 내는 것은 추진을 별도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5억의 한도 내에서 한 입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이 입찰은 20억 들어가는 입찰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20억이면 20억 들어가는 내용이 입간판밖에 없느냐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니죠. 다른 부분이 등산로정비 부분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방금 또 종합안내판만 한다 안 했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인데 안에 내용이 보면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앞에 용역 되어 있는 거하고 실시설계 되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안내판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건데 이 뭐 내용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실시설계라서」하는 이 있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없으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서면자료. 과업지시서하고 보면 용역결과표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김쌍우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제출…….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시간을 한번 만듭시다. 자, 김쌍우 위원 그래 하면 되겠죠? 그래 넘어갑시다. 그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업무가 집중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5페이지 보면 주요 도로변 초화구입 봄초화, 여름초화, 겨울초화, 가을초화 쭉 구입해 간다아닙니까. 얼만큼 문제가 있나 하면요, 왜 아파트 주변에는 손을 안 봐 줘서 도대체 총무과에 있는 기장군 아파트연합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받아서 초화구입해서 아파트 옆에 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어느 아파트…….

수근

김수근위원

모르죠. 아파트주변정화운동 해 가지고 기장군 아파트연합회에서 맨드라미 외 1종 500주, 사루비아 외 1종 1800주, 연산홍 외 2종 310주, 양도 많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꽃을 심을 수 있는 아파트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좀 해 달라는 데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다 해 주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무과에도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양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도 이런 초화류를 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욕심이거든요. 남이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서 아파트 주변에 한번 심어보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꽃을 심고 있는 걸 보면 기장군에는 대체 꽃을 사서 심는데 왜 여기는 안 심느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아파트연합회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초화류를 사가지고 꽃을 심는다거나 하는 것은 지양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새마을단체도 마찬가집니다. 새마을도 필요하면 환경녹지과에서 받아가서 쓰면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 가서 그런 꽃을 사 가지고 꽃길 조성한다고 하니까 단체마다 서 가지고 꽃길 조성 다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아예 안 하시든지 단체별로 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을 시키셔야 할 부분들이 그래 안 하면 초화류 구입비 내년부터 못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연합회에서 와 가지고 꽃 사가지고 심고 새마을운동지회에서도 각 읍면별로 꽃 사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심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심고.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에 협조 요청하면 주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과연 우리 관에서 해 줘야 할 꽃인지, 개인이 해야 할 꽃인지 구분이 충분히 가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 초화구입을 해 가지고 쓰므로 해서 우리 사시사철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공문으로 실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기장군지회도 마찬가집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 돈만큼 안 받아 가면 되죠, 자기들이. 그 돈만큼 안 받아가고 하면 되는데, 그런 실적은 없어도 됩니다. 새마을기장군지회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되고 아파트연합회는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결국 그렇게 해야만 올해도 그런 식으로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과에 협조를 한번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공문으로 전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1-10번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전부 다 조달계약 수의계약 쭉 안 있습니까. 그럼 입찰방법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18페이지에 수의계약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9조1항 및 산림조합, 이거 글자가 거꾸로 됐는데 산림조합법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에 의해서 이거는 수의계약 했다 이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참가자를 지명할 수도 있고,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 우리가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까? 임도시설공사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여기에 관련 돼 가지고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부산에는 산림조합 한군데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산림조합 하나밖에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경남 쪽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오게 되면 결국은 경남 쪽에서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 산림조합에 또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도 지금 하는 거 산림조합에서 하도급을 줬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어느 부분?

경수

강경수위원

바로 이 공사. 직접 합니까, 아니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직영합니까, 하도급을 줬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은 직영을 바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의 특수성 목적 성질 규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거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다시 앞으로 넘어 오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꽃 초화구입이 있습니다. 겨울초화구입 쭉 보면 전부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은 어떤 입찰을 했습니까? 전자입찰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경리계에서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그랬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천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경수

강경수위원

물품구입은 2천만 원 아니고요? 물품구입은 천만 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게 구입하는 데서 어느 한 군데 업체가 계속 납품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혀 그거는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모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겨울초화구입 1435만원, 주요도로변 초화구입 1417만 2000원, 그 다음에 여름초화구입 3000만원 이게 전부 한군데 농원에서 전부 다 납품을 했습니다. 거의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구입하는 데가 이것만 보면 여기에 봤을 때 초화구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갭니다. 다섯 개 구입했는데 세 군데가 한 업체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리계에다 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관여한다든가 철마에 꽃을 키우는 사람들이 한번 왔었습니다. 와서 이야기도 입찰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노하우를 좀 배우라 했습니다. 자꾸 자기들이 떨어진다 하지 말고. 자기들도 인정을 하대요. 입찰하는 기술이 이 사람들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초화를 가꾸는데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얘기 하면 어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서 배워라 할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생각만 있다면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찰하는 방법이 물론 이래 가지고 가격이 싸고 잘 해서 하면 다 좋겠죠. 근데 우리가 예산 편성한 그 가격에 거의 다 낙찰됐어요. 이게.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우연의 일칩니다. 그러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한 달 전에 다 불러서 한번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랬으면 다행인데 안타까운 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수의계약?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이런 것들을 좀 소비를 시켜줄 필요성도 있고 있는데 지역에는 열심히 다 해 놓고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외지인들에게 나간다는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주민들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면 안 좋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초화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양식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11 군유지 점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 정관신도시 업무이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 2008년도 각종사업추진현황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 예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9-1번 집단급식소지도점검실적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9-2번 위생업소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나갔는데 앞에 거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집단급식소운영 내역에 학교가 20갠데 성우학교가 포함된 겁니까? 성우학교 빼고는 우리 관내가 19개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함된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병원은 지금 5개가 어디어딥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새소망요양병원 고려병원 기장병원 현대요양병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새소망하고 기장, 고려, 현대요양원하고 네 군덴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자료찾음)

정은

박정은위원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자료를 섞어서 뽑아 놔서 별도로 병원만 된 게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따로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급식소 점검현황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날짜별로 해 가지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쭉 나와 있습니다. 위반업소현황이 다 나와 있네요.

김만선위원

전부 다 현지 시정 이래 놨는데 이건 뭐를 보고 시정 이런 건 점검할 때 뭐를 보고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표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점검합니다.

김만선위원

나갈 때는 직원들 몇 이 나갑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보통 2명～3명 나갑니다.

김만선위원

여기에 대한 급식에 대한 우리 행정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지침이 다 있습니다. 급식소 관리하는 지침.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라도 자료를 줄만 하면 하나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저도 급식에 대한 위원이 돼 있으니까 보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9-2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9-2에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통계수치도 틀리거든요? 지금 보세요. 위반내용에서 총계가 143군데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뒤에 위반업소조치도 똑같이 143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위반업소조치관계는 형사벌로 송치한 건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타에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분명히 시정 기타 지시도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못됐네요. 시정 기타 지시에 13이 들어가야지.

정은

박정은위원

들어가고 그 밑에도 다 통계가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지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관내 음식점에 1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무는 거 압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재활용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생활민원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위생업소를 단속할 때도 이걸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생활민원과하고 의논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1회용 비닐식탁보 있죠. 이게 금지사항입니다. 근데 관내 횟집이라든가 한정식 집에 가면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적발되면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 하면 2004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됐으니까 이걸 조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다른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9-3번 공해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공해배출업소 위반업소 현황에 보면 (주)원풍산업 있죠. 이게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적발이 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려 4번이나 위반이 계속 이래 돼 있는데 계속 개선명령만 내릴 겁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게 위반내역이 경미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 그게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왜냐하면 영남환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똑같은 사항으로 거의 지금 적발이 되는데도 계속 개선명령만 내려놓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3번까지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4번 됐잖아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4번째 지금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과태료부과 됐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된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4번 초화 수목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5 사계절 꽃길조성사업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9-6번 무단산림훼손실적 조치현황…….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내용은 없습니다. 우신레미콘 공장 있죠. 아십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서 해운대방향으로 나가다보면 지금 현재 개간해 놨죠, 혹시 아십니까, 본 기억납니까? 무곡마을 쪽으로 보면, 도시도속도로 올라가는 그 쪽에, 못 보셨어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무단산림훼손 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무단산림을 훼손했다는 실태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어떻게 무단훼손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항측사진도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쪽은 그린벨트 지역은 건축과에서 담당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단산림훼손을 했는데도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산림을 훼손해도?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린벨트지역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린벨트지역은.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9-7번 재선충 방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재선충 방제현황을 보면 산림현황 있죠. 이게 행정구역면적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게 왜냐 하면 작년에 내가 본 기억으로는 2만 1875㏊입니다. 근데 왜 면적이 이거는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산림면적도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게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산림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산림면적은 줄었다고 보고, 행정구역면적은 줍니까? 이건 기장군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는 2만 1875㏊인데 올해는 2만 1796㏊면 땅이 왜 줄어버렸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확인을 해보고…….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조금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9-8 관내저수지 및 하천주민휴식공원 조성 관련 현황 및 계획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9-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없으시죠? 9-10번 등산로정비현황. 넘어가겠습니다. 9-11 공원관리계획 및 순찰일지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현재 도시공원관리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공원 순찰일지라 해 가지고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에. 지금 현재 공원 순찰일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매일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매일작성하고 매일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매일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이죠. 최근 3개월 걸 일지사본을 하나.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첫째 주, 셋째 주만. 월별로.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월별로 최근 3개월간 첫째 주, 셋째 주 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1페이지 보면 예산이라든가 대책이 쭉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될 게 있죠?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공원 중에 60%가 미조성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아까 여기 대책 나와 있는 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이게 만약 토지매수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으면 대비책을 세워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걸 만약에 토지매수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아니면 토지매수청구를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거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 놨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 없잖아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문제점은 있는데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 놓고 문제점은 있는데 대책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조치계획이라고 해봐야 비용보조요청을 하겠다 이거밖에 없다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문제점을 했으면 대책을 강구해 놔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9-12 관내음식점 중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현황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원산지표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6월 22일부터 100헤베 이상 다 쌀 소고기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료 제출이 5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300헤베까지만 소고기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건 농업경제과하고는 관계되는 건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원산지표시는 농업경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들은 우리가 가서 먹어도 원산지 그거는 믿고 먹어도 되겠네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이 3군데 대상 업소는 믿으셔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에 현지 점검 한번 해 보이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죠?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13 용소웰빙공원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향후추진계획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 용소웰빙공원은 계장님! 용소웰빙공원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진입 때문에 이야기 있었죠?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출입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 뒤에가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임시도로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뒤의 도로를 정식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선을 그어서 도로를 만들지 않은 다음에는 차가 못 다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차를 못 다니면 나중에 짐을 옮겨야 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용소공원 올라가는 진입도 쪽에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꼭 필요한 부분만 통행을 시키고…….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꼭 필요하죠. 나중에 수확하고 그럴 때는 차가 들어, 거름도 싣고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그 앞의 도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출입을 통제 해 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밑에 하는데 대해서 열쇠가지고 다 챙기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현장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장에 공원 입구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딨습니까? 고정된 장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고정된 장소가 들어가는 쪽에 집을 조그마하게 지어놨습니다. 초소에.

경수

강경수위원

초소에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람이 상주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열어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조치를 해 놨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거기 사유재산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모양으로 수확하고 거름을 나르고 하려니까 빙빙 돌아다니고, 방금 말씀대로 도로도 아닌데 거기 사고 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입구에서 열쇠를 가지고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주네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몇 분에게 되는지 그거 확인하셔서 그 분들에게 출입증 이런 걸 준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출입증을 보여줄 때 열쇠를, 아무나 가서 열쇠 달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런 것도 방안을, 아무나 가서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줘서 차 통행이 안 되도록, 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차량넘버를 등록을 받아서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 넘버가 들어올 때는 열어줘라, 이렇게 한다거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은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강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공원에 차가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통행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래 가지고 서로 간에 마찰이 없도록 처리하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야간에 근무관계는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웰빙공원에?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시까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24시간 근무를 다 합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그래 안 돼 있는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두 사람이.

김만선위원

야간에 24시간 밤새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밤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아직까지 여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걸 예산도 확보 못 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시사역인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 해서 사람을 충원을 하던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저쪽에 편익시설은 다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어떤 편익시설을 말씀입니까?

김만선위원

자판기하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 할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우리는 웰빙공원에 이런 돈이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빨리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구실을 갖추고 할 건데,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안에 그러면 자판기를 설치한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민원들이 방문하면서 자판기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에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바깥에 입구에 하든지 그걸 안에 하면 청소관리라든가 그걸 나중에…….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관리사무실에 붙여서 할 겁니다. 하더라도. 공원 쪽에 눈에 띄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할 겁니까? 설치하는 건 누가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나중에 최종 군수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할 겁니까, 위탁을 줄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위탁을 주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안에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그 안에 편의시설입니다. 손 씻는 곳이 없습니다. 운동기구설치 된 데 위에 그 쪽에는 손 씻는 시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또 쓰레기를 사람들이 와서 버리는 경우도 대비해서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거든요. 위에 보면. 지난번에 가보니까 포대 자루를 갖다 놓고 넣는 현상이던데, 시설은 우리가 잘 해 놓고 그런 건 조금 모양 예쁜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거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9일 오전 10시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