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4일과 16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6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요청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비위생매립장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철회 동의의 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 예산안,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철회요청 사유를 설명드리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 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 경안 예비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 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574억 8,8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1억 7,268만 3천원보다 3억 1,551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46억 5,96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720만 1천원보다 9억 5,240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528억 2,85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4억 6,548만 2천원보다 6억 3,68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701억 6,83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8억 7,255만 4천원보다 12억 9,57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8억 1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7억 5,500만 5천원보다 10억 4,68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및 교육 급여 8억 8,921만 4천원, 월동난방비 지원 1억 4,689만 2천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 사업비 1억 780만원이 증가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5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4억 9,89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1억 5,997만 5천원보다 6억 6,100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 3,966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6,971만 9천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억 5,204만 5천원, 기초노령연금 11억 240만 9천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4억 194만 5천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5억 5천만원, 드림스타트 지원 2억 7,486만 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6억 4,70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2,095만 9천원보다 1억 2,60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차량비 6,972만원, 쓰레기관급봉투 제작비 2,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78만 5천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05만 7천원 등 1억 4,64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34만 2천원은 무기계약자로 변경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350만원 등 2,03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14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17만 8천원보다 472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추경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상비 10%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1억 5,90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7,043만 7천원보다 7억 8,8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비 5억 6,400만원, 대인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4,000만원, 쌀재배농가 소득지원비 2,15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6,46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9,587만 4천원 보다 6,87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2,925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95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6,467만 1천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2,811만 3천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3,954만 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1,36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495만 7천원보다 1억 874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5억 1,36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495만 7천원보다 예비비 1억 8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400만 3천원이 증가하여 총 3억 4,662만 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금으로 454만 1천원이 증액된 1,354만 1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총 3억 4,66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조성사업 1건, 2억원으로 이월사유로는 사업내용 변경 승인 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수정예산액은 37억 3,26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6,864만 2천원보다 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 조정교부금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액은 41억 5,90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보조금 변동내시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예기정산 412,009천원에서 10,223천원을 감액한 4억 178만 6천원으로 총괄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예산으로 복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서 949만원을 감액한 190,40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으로 기본경비 분야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46천원을 감액, 24,544천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내여비 487천원을 역시 감액 10,569천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 예산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홍기입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25쪽에서 32쪽까지 입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26억 5,207만 4천원 보다 19억 6,609만 1천원이 증액된 146억 1,8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2007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539만 6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선교 벤처 배후단지 조성 용역비 4억원, 국비 보조금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사업비로 3억원, 시비 보조금으로 학동삼거리 소공원조성사업에 13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2007년도 특별교부금사업 순세계 잉여금으로 동산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 7,379만원, 소태동 대아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에 3억 24만 7천원, 용화정사 뒤편 도로개설사업에 3,500만원, 서석동 전대의대건너편 도로개설사업에 3억 1천만원, 시 보조금으로는 용산동 정구장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시비보조금으로 충장로 아케이드설치 타당성 용역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잡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5백만원과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2007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6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20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5,135만 2천원보다 40억 567만 3천원이 증액된 169억 20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 7,163만원보다 24억 5,623만 7천원 증액된 99억 2,78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선교 벤처 배후단지 조성 용역비로 4억원, 11개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1,568만 5천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용산체육공원 ~ 용산차량기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 2천만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3억 981만 8천원, 학동삼거리 소공원조성 사업비로 13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3,593만 9천원보다 15억 9,934만 9천원이 증액된 56억 3,5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관리 사업으로 7,481만원, 2단계 충장로 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 1억 3,700만원, 소태동 대아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에 1억 8,624만 7천원, 용화정사뒤편 도로개설사업으로 1,200만원,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사업에 3억 1천만원, 용산동 정구장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으로 10억원, 동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6억 7,379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806만 2천원보다, 2,39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1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충장로 아케이드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369만 5천원보다 171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9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72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4,202만 6천원보다 2,713만 6천원이 감액된 11억 1,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재난안전 취약지구지원사업인 풍수해보험 보조금중 국비보조금 2,300만원이 민간보험사에서 지급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 먼저 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천만원보다 8,517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3,5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91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2,39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5천만원보다 8,517만 6천원 증액된 1억 3,5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동산마을 녹화사업 4,538만원, 지산유원지길 녹화사업 7,059만 6천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관리사업에 1,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13억 6,313만 6천원보다 5억 2,865만 4천원이 증액된 18억 9,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336만 6천원,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229만원, 일반부담금으로 1억 5,500만원, 잡수입으로는 7천만원, 주정차위반 과년도수입으로 1억 799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6,313만 6천원보다 5억 2,865만 4천원이 증액된 18억 9,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영주차장 간판제작비로 9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조서입니다. 주거환경계속비사업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당초 13구역에서 11구역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2개 구역의 집행잔액을 3구역으로 합산하여 115억 842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교～구)남금동사무소간 도로개설사업이 용도 변경되어 338만 1천원, 2단계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도시국소관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1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억 6,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5억 1천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지산동 살레시오초교 뒤편 도로개설공사에 5억 1천만원, 구성로, 동명로, 밤실로 등 보도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 산수시장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국 소관 도심공동화 극복과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곤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이형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1억2400만원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노령연금이 1단계는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고 있고 연말까지 70세이상 지급하거든요. 2단계로 해서 65세이상 70세미만에 대해서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감소가 됐어요.

당초보다 지급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소득초과자나 재산초과자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감소가 된 것입니다.

혹시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까?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1단계 지급자중에서 대상은 되는데 혜택을 못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52.9%가 지급대상자입니다. 70세 이상이 수혜자입니다. 2단계조사는 신청한 사람이 59%입니다. 소득 초과자는 신청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6억 3천이 감소됐는데 보조금이 감소됩니까?

전체에서 그것이 사용잔액이죠, 반환해야죠,

이 관계는 예결위에서 짚고 가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 됩니까?

장애인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서 12억이 줄었는데 사업이 바뀌었습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별로 줄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명이 바뀐 것입니까?

국시비 반환금이 많이 있고 사업도...

기타 자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국시비가 감소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토공사비가 9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복토공사...사업량이 줄었습니까?

공개 입찰했기 때문에 입찰 차액입니다. 1억 7천 7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 비위생매립장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철회 동 의의 건(동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