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의회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쪽에서는 방송이 되는 것이 별 문제없다고 생각되어서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산진구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Ⅱ)

[질문] 반갑습니다.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살림살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도 제5대 의회에 등정한 이후 우리 구 관용차량의 관리실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관련자료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기회있을 때마다 구청의 관용차량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그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차량을 구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 A/S 무상수리가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몇 년이 지나도 고장 나기 힘든 부품을 1년에 몇 차례씩 수리를 하는 사례도 있었고, 정비부품이 동일한 것인데도 수리비가 각양각색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차량을 관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 수리비가 2006년도에 1억5,500만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1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소비율이 27%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금년 들어 다시 한번 우리 구의 관용차량 관리실태를 살펴본 결과 차량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상존하며, 주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골라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환 위원 먼저 청소행정과 쪽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류수불장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실무적인 사항은 국장이 답변하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김병환 위원 국장님 보고 안받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수불대장은 담당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계장님 전결하신다는 데? 그래도 보고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수불장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유류를 수불하면 수불대장에. 의장 이정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이 있다면 담당국장님이 그것을 숙지안하고 지금 나와서 과장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저희들은 사전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질문을 대충 어떤 방향으로 물을 건지 질문요지를 주십사. 의장 이정환 아니 ! 지금 올라온 공문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김병환 위원 국장님! 수불장부는 하루하루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김병환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가 전부 다 똑같은 글씨입니다. 이것이 무슨 수불장부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김병환 위원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이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지금 유류대가 1년에 얼마나 나가는데 수불장부를 급히 밤새도록 해서 가져와서 저한테 장부를 준다는 것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청소행정과 1240 차량이 2006년도에 1,124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 4월에 폐차를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차량 개개인 대수를 가지고 번호까지 해서 국장이 답하기는 뭐하니까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십시오. 1240 2007년도 폐차시킨 차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답변보기]

[답변] 예. 김병환 위원 1241도 폐차시켰죠?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 위원 1779도 2008년도 폐차시켰죠? 폐차시킨 차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2008년도는 제가 자료가. 김병환 위원 그러면 1779는 언제 폐차시켰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1779 말씀입니까? 김병환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1241하고 1240 하고 2006년도에 1,240만원, 또 1241은 근 7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에 수리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2007년도에 폐차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이 부분은 노후된 차량으로 인해서 노후된 차량들은 부품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이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내구연한이 안 된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을 내구연한 끝까지 써야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많이 넘었기 때문에 폐차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그만큼 투자를 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파악이 안 되었는데 3대를 전부 합하면 사오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폐차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은 콩나물 1,000원 사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사는 그런 사항인데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그 다음해에 폐차를 시킨다면, 서면로타리 길가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몇천만원이 수리된 것이 아니고 3대가 2,000만원 정도 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3대를 저희들이 폐차를 하고 차량 정수를 줄여서 그 다음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김병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답변이 아닙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지금 5257 관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크를 108번을 때웠거든요. 펑크를 108번을 때우고, 타이어 14개 교체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전체 타이어 관계만 해서 차 한대에 550만원이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도, 우리 집행부도 차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타이어 한 품목에 근 550만원이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타이어에 550만원이 들어갑니까? 특히 펑크 108번 했다면 어떻게 해서 108번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7 차량은 11t 압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재활용사업소에 상주를 하면서 재활용사업소에서 나오는 재활용사업소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분류하고 남은 찌꺼기를 생곡매립장으로 최종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하루에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는 회수가 한 2, 3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곡매립장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사업소에서 나오는 쇳조각, 유리조각 같은 날카로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잦고, 그리고 이것이 매립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들이 여러 가지 날카로운 조각들, 그리고 파편들을 점토형으로 매립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퀴 옆구리에 찔렀을 때 상당히 자주 펑크가 나는 사례입니다. 김병환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제가 과장님 그런 답변 나올줄 알고 남구하고, 사상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근 30번에서 40번 안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차만 따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만 생곡매립장 가면 다른 차들은 바로 보내고 우리 부산진구 차만 따로 못 깔고, 병 깔고 그래가지고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생곡매립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활용사업소 작업장 안에 작년까지는 공병이 파손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작업장 내 진입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병환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을 믿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불과 200m 떨어진데 가보면 자동차 펑크는 타이어 갈면 공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실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지금 부산진구 전체 차 펑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타이어 휠바란스 사륜정열 하고, 펑크 전부 공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 타이어 펑크 수리비를 미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펑크 날 경우에 3.3t 차량 이상에는 한대당 1만2,000원, 2.5t이하 차량만 9,000원 정도 펑크를 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료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무료로 펑크를 때울 수 있도록 그렇게. 김병환 의원 지금 타이어 갈면 펑크는 공짜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옆에 가면 있습니다. 붙여놨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심도있게 찾아서 우리가 의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이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수리해 주는 부분은 아마 승용차는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김병환 의원 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김병환 의원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서 의논하기 나름입니다. 이 안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륜정열 휠바란스 하고 돈이 지출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못 드립니다. 엄청나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휠바란스 하고 타이어하고 황당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환 의원 과장님! 이것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차량 관리 노치영씨 계시데요. 그 분하고 하든지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지역경제과 관계인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누가 하실랍니까? 경제진흥담당 최정남 양해되겠습니까? 김병환 의원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경제진흥담당 최정남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안 될 것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과 보면 6326이라는 차가 있지요? 경제진흥담당 최정남 예, 있습니다. 김병환 의원 2006년도2월15일 밧데리 1개 교환했는데 이것이 8개월 후에 또 2개를 교환했습니다. 또 7개월 후에 또 2개를 교환했습니다. 또 2개월 후에 1개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4개후에 2개를 교환했습니다. 밧데리를 무슨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경제진흥담당 최정남 제가 파악하기로 6326차량은 산림공원계 산림순찰 차량입니다. 김병환 의원 계장님 밧데리는 아무리 많이 다녀도 밧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밧데리라는 것이 산림이나 고속도로나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밧데리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체 부분 같으면 다소 이해가 되는데 밧데리 부분은 고바위고 내리막이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안 되거든요. 밧데리를 총 갈은 것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왜 이럽니까? 경제진흥담당 최정남 관리담당자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이런 것은 밧데리 충전하는 제네레다가 있습니다. 발전기라는 것이, 그것이 이상이 있으면 밧데리를 그냥 소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문지식을 가지십시오. 경제진흥담당 최정남 잘 알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계장님 보고 이야기해 봤자 되지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밧데리를 8개씩 우리 계장님 안 되겠는데요. 제가 계장님하고 뭘 하겠습니까? 계장님 여자분인데, 우리 국장님 나오십시오. 경제진흥담당 최정남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본회의장에는 우리 계장님하고 안 할랍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경제진흥담당 최정남 죄송합니다. 김병환 의원 국장님 여기도 보면 휠바란스 교체해 가지고 무료인데도 4만4,0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출이, 예산이 나가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잘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병환 의원 업무는 알아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가 상세히 점검을 해서. 김병환 의원 그럼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저한테 물으시는데. 김병환 의원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차량 몇호 몇호에 대해서 세세히 무엇을 어떻게 수리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김병환 의원 본의원은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엉망 아닙니까? 전부다 모른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 간부 중에서 최고 잘 아는 사람 나오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그래서 제가 무엇을 물으실지를 몰라서 몇 번이나 담당과장들에게 의회에 가서 묻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온나, 막연하게 유류비에 대해서 수리비에서 대해서, 보험료에 대해서 이 세가지를 제목만 적어놓으니까 저희가 무엇을 물을지 모르니까 세세한 것까지, 차가 많은데 무엇을 수리한 것까지 제가 모릅니다. 김병환 의원 국장님, 국장님 한계가 그것 밖에 안 되니까 더 안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면 9292라는 차가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장 이정환 질문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희 의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부분에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자료를 그쪽에서 다 공부를 해 왔어야 됩니다. 이것을 왜 당신네들이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물어봐가지고 질문할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답변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담당직원에게 전부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지 않은 자료 같으면 여기 통계 내용을 우리 의원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긴장해서 자료 준비해서 공부를 해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만 질문할 내용을 안 가르쳐 주니까 대답을 못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도 밧데리를 4개월, 2개월만에 바꾸는 밧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 주나, 안 주나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국장님, 저도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처음 받아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공부를 하고 왔는데 국장님은 모르겠다 해버리면 누가 압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정질문이 끝나면 상세히 조사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질문보기]

[질문] 지역경제과 더 묻겠습니다. 9292라는 차가 있는데 황당합니다. 연료수불장에는 보면 연료를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일지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연료 454ℓ가 이것이 10건입니다. 연료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운영일지가 누락되었는가 싶어서 전체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연료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들어간 데가 없는데 여기서는 연료를 주입한 것으로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454ℓ입니다. 이것도 모르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유류수불부에 누락되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김병환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연료가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연료는 수불장에 빠져나갔는데 운영일지는 연료가 안 잡혀있습니다. 이 연료가 어디로 갔는지 묻는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운영일지를 미처 기록을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환 의원 454ℓ 같으면 현재 유류시세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표본 조사한 1대인데, 지금 전체다 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되시면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다음 보험관계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실랍니까? 전체 관용차 97대 보험관계?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보험관계는 저가 총괄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병환 의원 하실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아닙니다. 김병환 의원 저가 보험자료를 봤는데 정말 이것도 황당합니다. 어떻게 보험비가 엄청나게 오버되고 있습니다. 삼성에 그대로 해 가지고 보험비가 올라와있고, 보험회사를 왜 바꿉니까? 보험회사를? 누가 와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답변보기]

[답변] 제가 알기로는 보험에 대해서는 동부화재하고 현재화재해상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차량은 사고가 많고 그렇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 넣기를 꺼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대를 단가가 싼 타 회사 견적을 받아가지고 타회사로 이동해 가지고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차량은 특히 위험하니까 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 견적을 받아서 분석해 가지고 단가가 싼데다가 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국장님! 답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차 가지고 계시지요? 사고가 안 나게 되면 보험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보험회사를 바꾸면서 보험비가 다소 올라갑니다. 사고가 난 것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고는 이해를 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올해 2008년도 사고가 나면 2009년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옮기면서 보험비가 올라간 것이 육칠백만원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제가 알기로는 보험 요율이 인상되어서 요금이 오른 것도 있고, 나머지 사고가 나면 이것이 할증이 됩니다. 나머지는 9대가. 김병환 의원 사고가 난 것은 체크 해놨다고 사고 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올라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난 것은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고 안 나고 보험회사를 바꾸면서 보험비가 40%, 50% 올라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그런데 보험은 인터넷 보험도 있고 보험 회사마다 요율이 다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싼 회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김병환 의원 무엇을 노력합니까? 보험비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김병환 의원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국장님! 시인을 하시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해야되지, 자꾸 이유도 안되는 이유를 대고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감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김병환 의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보험회사를 옮겨서 사고도 안 났는데 30%, 40%씩 올라가느냐고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다른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병환 의원 이렇게 마구잡이로 보험회사를 옮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앞으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더 싼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는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정말 보니까 이것 심각합니다. 자꾸 이유만 급급 댈 것이 아니고 잘 못된 것은 잘 못되었다고 이것을 개선, 발전해 나갈 생각은 안하시고 자꾸 이유도 아닌 이유를 대시고 하시면 지금 방청객이 보고 웃습니다. 웃어! 총무과장 김세연 예, 총무과장 김세연입니다. 김병환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보험관계 특히 총무과는 보험관련 된 전체 과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세연 우리 구 전체 차량이 97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정수 관리만 하고 각 차량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관계는 2006년도에 2,643만5,000원, 2007년도에 3,5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에 보험 접수된 사고가 구에 5대, 동에 7대 총 12대가 사고가 났고, 2007년도에는 구에 16대, 동에 9대 해서 25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율이 인상되는 것이고, 아까 의원님께서는 그 외 보험율이 올랐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임의대로 보험회사를 옮기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다거나 들어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똑같은 것이면 들어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 와서 보험료 올려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세연 일전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입찰하든지 했는데 지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을 응하는 회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보기]

[질문] 지금 총무과 차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차 수리를 하면서 이틀, 삼일씩 걸리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행일지를 보면 차 수리한 운행일지가 없고 그날 차가 뛴 것으로 해서 휘발유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세연 운행일지하고 차 수리내역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까? 김병환 위원 이틀간씩 걸리는 차를 수리했으면 그날 운행일지는 차 수리로 잡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행을 어디로 했다고 해서 기름도 40ℓ 빠져나가고, 30ℓ 빠져나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 과들 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세연 구나 동에 각 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옛날처럼 때먹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이 많다보니까 운전하는 사람 다르고, 정리하는 사람 다르기 때문에 작성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병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이야기합니다.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타 과들 다 그렇습니다. 제가 수리했으면 이틀 정도 걸리는 수리인데 어떻게 되었나 해서 운행일지를 보면 어디 갔다고 해서 수리공장은 아닙니다. 40ℓ, 50ℓ 기름은 떨어져 나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세연 차후에 차량 운행사항하고 운행일지, 유류수불부를 일치하도록 오늘 긴급 지시를 해두고 앞으로 적극. 김병환 위원 제가 이야기 안해도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제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할 때 총무과나 실과들 A/S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총무과에 지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S 부분은 우리 하체 부분은 2년에 4만㎞입니다.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엔진부분은 3년간 6만㎞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우리가 A/S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한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총무과도 보면 지금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세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문에 그것은 지금 몇 번 지시를 하고 다른 구 보다는 이것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표본적으로 4장만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웃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삼발이 교환이라고 해서 6월달에 교환하고, 9월달에 교환하고 3개월 만에 교환 한 것도 있고, 가진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똑같은 부속인데도 몇 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 4월에 4륜 수리비 이런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이중수리비를 주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 둘이 아닙니다. 표본적인 것만 갖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세연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환 의원님은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못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잔량하고 소비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 됩니다. 지금 100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을 봅니까? 총무과장 김세연 정신을 차리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안 그렇습니까? 30에서 5 빼면 25인데 35 해놓고 이런 것이 100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줄이도록 하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하는 것을 구청장님 앉으셔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행정의 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소감하기 전에 회의진행의 룰입니다. 구청장 답변 요구가 없었습니다. 룰을 지켜주시고, 어제 저녁에 모 텔레비 방송국에 우리 동직원들이 비 오는 날 동에 있는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점심 먹으러 가는 것이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오늘 그 방송이 이 회의장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고 무언가 작위 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병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들은 김병환 의원은 자동차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우리 직원들이 실수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구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할 것은 물론이고, 다만 한가지 차량일지 유류수불 관계는 저도 말단직원 해봐서 압니다만 전국의 24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자치단체가 직원들이 차 몰고 다니는데 정확하게 운행거리를 몇미터, 몇키로미터라고 기록대장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벤치마킹할 용의가 있습니다. 동에 가면 더블캡 한대 가지고 10명의 직원이 씁니다. A라는 사람이 운전하고 들어오면 또 B라는 사람이 운전해 몰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리 차량일지를 정산 기록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가 관례적으로기록 유지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류 수불관계는 그 날에 삽입한 기록은 그 차량에만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지 과거 이삼십년 전에 하던 그런 부정비리 행정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병환 의원님 지적하신 차량일지도 이제는 일이 바쁘더라도 동이나, 각 과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주행했던 거리를 차량 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기름을 얼마 썼는지 게이지를 보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차량유지관리에만 동직원들이 매달릴 수 없지만 김병환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고, 보험문제라든지, 차량 수리 등등은 자체 감찰을 통해서 철저히 감찰해서 만약에 직원들의 고의 누락이 있으면 고쳐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김병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지적해 주시면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오늘 부산진구의 차량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부산진구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아마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많이 개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김병환 의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그 노고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별 큰 생각없이 관례대로 처리해 온 것이 문제의 발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관용차 운행 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따져서 합리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면서 낭비가 없도록 해 나갈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이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정비업체를 정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2군데 정도 지정업체를 선정한다면 문란한 정비행위가 어느 정도 근절되리라 봅니다. 둘째 구청의 모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과거 몇 년간의 차량수리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차량별 정비 이력카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할 때에는 해당 차량 정비 이력카드와 대조 확인 후 결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실행하실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 오늘 논의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병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이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좀 수긍이 안 가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지금 한번 했는데 3시부터 한 20분간 저희들이 시간을 우리 구청장님에게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서은숙 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구성된 후 3번째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그동안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되었던 의원들의 각종 지적과 제안이 구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제의나 제안은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장에 반영하기 힘든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열 구청장이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 보전, 구민의견 존중이라는 3대 구정목표를 내걸고 구정을 펼친지 2년이 되어갑니다. 부산진구는 규모나 재정, 인구면에서 명실공히 부산의 중심구임을 자처해왔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을 넘어서던 부산진구의 인구는 2008년5월말 현재 40만2,637명으로 줄어들면서 예전의 중심지로서의 의미들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간다면 부분적인 인구증가의 요인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산진구의 제대로 된 발전전략에 의해 정책적으로 인구의 확산과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중 장기적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발달과 자가용보급율의 확대로 교통중심지를 따라 형성되던 인구의 밀집이 최근에는 쾌적한 자연 환경과 더불어 훌륭한 교육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하야리아 시민공원 추진과 동천환경복원을 통한 친자연적인 하천정비, 백양산, 엄광산의 휼륭한 자연조건을 잘 살려나가고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문화인프라 및 교육환경을 갖추어 나간다면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부산의 중심자치구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우 예전의 중심지였던 중구와 동구가 인구감소와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도시의 기능이 변화하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산업과 교육산업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구유인 정책으로는 농촌지역처럼 자녀학비 등을 무상 지원하고, 무상 주택지원,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도심지역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의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의원이 문제제기 하고 싶은 부분은 부산진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연 부산진구의 주민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진구 주민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향후 10년간 부산진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부산진구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싶도록 만드는 유인책이 무엇인지? 하는 측면에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50만명을 넘어서던 부산진구의 인구는 2008년5월말 현재 40만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일곱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급히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서은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인구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부산의 경우는 6.25사변 시 다소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형성되었던 과대 도시가 이제 도시가 정비화 되고 특히 부산주변의 지역들이 산업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면서 부산광역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경제적 변화가 큰 요인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 양산에 제조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김해 지역에 새로운 주택지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부산진구 내지 부산시내에 전세나 세 들어 살던 가구들이 싼값에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세 번째는 웰빙이라고 그럴까, 생활환경 문제때문에 가급적 자연 경관이 좋고 공기가 맑은 곳으로 중상류층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었던 부산진구가 해운대구보다 약간 줄어든 것도 그런데에 연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산진구 인구가 줄어든 것은 이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지 꼭 집어서 하나를 인구 감소된 원인으로써는 우리가 지목하기 조금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과연 도시의 인구가 그 도시의 여러 여건에 맞추어볼 때, 어느 정도 사는 것이 적정 수준인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진구가 45만이 옳은 것인지 40만이 옳은 것인지 또는 더 늘어서 이 여건가지고 60만 이상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규모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연구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환경의 변화나 주택의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요인이 부산진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계열 구청장께서는 관선 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민선구청장까지 하시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부산진구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향심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부산진구가 부산의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우선 지리적으로 중심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타구에 없는 상업, 금융, 문화, 정보의 중심지라는 것 그리고 타구에 없는 100년이상 된 자연 생태공원, 성지곡수원지를 갖고 있고 또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으로 둘러싸여있어서 도심지에 있으면서 자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서은숙 의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천,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추진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과 국립부산국악원, 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문화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예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전역세권 개발, 부전 마켓타운 현대화, 서면 의료관광 활성화, 서면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지역 경제발전이 기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산진구의 종합 발전 전략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서 부산진구의 10년을 내다본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특화해서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다시 말해서 부산진구 10년의 미래비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지금 1997년도에 수립했던 부산진구 10개년 장기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기획팀을 만들어서 부산진구 장기발전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미래를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의원이 방금 지적하신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우선 우리 부산진구는 주거환경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운타운과 배드타운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 10분 내지 20분 거리에 자기 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의 10년 앞을 내다볼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거환경문제입니다. 지금 62개소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주택개량사업 등등 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부터 조성되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보기]

[질문] 주거환경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인구 유인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뿐더러 어떻든 부산진구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게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거환경이 마련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교육 환경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투자와 지역인재 육성은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국의 자치구마다 독특한 교육정책이나 문화정책을 앞세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전국 제1의 교육도시 꿈을 키운다!라는 슬로건으로 구청에서 갖가지의 교육도시를 향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평생학습 기회 제공,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외연수, 시민대학운영, 평생학습도시 육성, 학교급식비 지원, 장학재단 기금 조성 등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가까운 김해시의 경우만 보더라고 김해시의 슬로건이 김해 포유에서 책읽는 도시 김해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린이전용 도서관 건립, 학교도서관 지원,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인 북스타트 실시 등 교육과 문화 인프라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각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진구를 부산의 16개 구·군중에서 앞서가는 선진구를 만들기 위해 특색 있는 부산진구만의 브랜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알다시피 우리 자치가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한 사회적 변화가 있고 인구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 군 구는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은숙 의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진구의 재정 형편은 지금 영어마을 만드는데 단돈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도 내느냐 못 내느냐의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고등학교가 19개, 중학교 20개, 초등학교가 32개입니다. 이것이 사립은 초등학교 1개고, 중학교 5개고, 고등학교 5개인데 사립을 제외하고 나면 공립은 전부 국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부산진구에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예산이 한 칠팔천억 이상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힘으로 청소년예술학교를 만들고 또 어린이합창단을 만들고 해서 학교 교육의 뜻을 가지고 우리 재정 형편 내에서 비록 작지만 그러한 노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어떤 학부모들은 청소년예술학교에 자기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부산진구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실제로 연제구에서 이사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우리 구 재정 형편 내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은숙 의원 특히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어린이예술학교의 경우에서도 보여지듯이 좀 더 소규모 단위의 교육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께서 지난 6월12일 내일신문에 게재한 글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현실적인 세수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편성해야 할 교육예산을 부동산교부세 배부기준만을 근거로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마냥 예산 타령만 하는 무능력한 단체장으로 비춰질까봐 고민이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교육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의 현실적인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세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예산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다는 생각이신가요?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상, 우리 의회에서 용인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회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서은숙 의원 본 의원은 지난 2006년에 기억하고 계시지만, 구정질문을 통해 어려운 재정이지만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의 의지로 교육경비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2008년 현재까지 교육경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추측합니다. 부산진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동의합니다. 서은숙 의원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하계열 우선 학교에 환경 문제가 아주 열악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여러 시설이 우선 열악하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고쳐 나가야 하고요. 특히 우리 주민들이 학교를 활용하는 부분에 학교 운동장이 밤이면 암흑천지가 되는 것을 해소 할려고 의회에서 협조해 주십사하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보안등을 밝혀서 암흑천지에서 운동하다가 사고 안 나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급식문제도 그렇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급식 문제라든지, 그 다음 요즈음 유행병처럼 불고 있는 영어체험학습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방과 후 지도문제 이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 쓸 부분을 생각합니다. 서은숙 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 현안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교육청 관계자와 소통 그리고 각 학교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중량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29.5%로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중량구에서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교육 예산이 가장 인색한 곳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35억원으로 전년도 10억원보다 세배이상 많은 그런 예산을 책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지금의 현황은 대부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그런 예산들이 늘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경비 보조로 자치구세 예산액의 3%를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교육부분, 특히 학교 부분 지원은 제가 초대 구청장 할 때 비해서 격세지감이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나지 않는 분야까지 포함하면 예산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몫을 떼서 교육청에 학교에 전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산을 구청에서 하는 돈을 교육청 학교에 직접 전도해 주어서 자기들이 학교 교실도 만들고, 영어 선생도 늘려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재정 형편으로는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결국 부산 우리 시의 교육 문제는 일개 자치구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역시 2008년도의 수준에 맞먹는 그런 지원이 가지 않겠느냐 보고, 특별히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은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상향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상향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이 부분은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집행부의 현명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교육 예산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특히 영어체험학습센터와 같은 이런 특화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학교 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이나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 예산 지원도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배분들이 적절히 잘 논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인구 유입의 문제와 특히, 이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자치도 이제는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 해운대구, 행정문화체육의 중심 연제구, 해양중심 영도구, 문화중심 동래구 등 각 구청마다 저마다 역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중심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갖가지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중심 슬로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부산의 중심으로 잡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산진구에 모이고, 부산진구에서 이루어지고, 부산진구에서 창출되는 그런 중심 이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의원 부산의 중심을 부산진구로 잡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욕에 찬 말씀을 잘 새기고 그 중심에 가장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미래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서 보육환경 개선,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등 3가지를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아져가는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여성에게 보육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구청장 하계열 예. 서은숙 의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인근 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내 500인 이상 사업체의 현황과 이들 사업체의 직장 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구체적인 개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숙 의원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22개입니다. 이중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진우체국 꿈나무 어린이집, 시청 어린이집, 부산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싹어린이집 이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부산진구청도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지요? 구청장 하계열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우리 부산진구의 6세 미만의 아동을 기르고 있는 직원이 155명입니다. 155명의 아동을 받아서 보육을 하려면 놀이시설 포함해서 약 320평정도가 필요합니다. 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1층에 위치해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 청사 1층에 320평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20평 정도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만들려면 15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정부담이 큽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보육시설을 만들 때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일반 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되돌아보지 않고 왜 공무원 너희들 자식 키우는 보육시설부터 먼저 챙기느냐, 엄청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부산진구는 공간확보도 어렵고, 민간보육 시설도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직원들 보육시설을 따로 15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보육시설을 만들고 연간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문제를 과연 하는 것이 옳은지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원 여러분들도 크게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우니까요.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보육시설 확보 못한 대신에 규정에 의해서 1인당 보육수당을 월 9만8,000원 정도 법에 의한 50% 정도를 현재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효과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서은숙 의원 말씀하신대로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우리 구에 195명의 직원에게 2억2,723만원의 보육수당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금정구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 본관내 지하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32평, 놀이터 46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공사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1억2,200만원이 소요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예산지원이 있었고, 현재 55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필요로 하는 직원의 35%의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1억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육료 등 자체예산으로 7,600만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이 자체적으로 드는 것은 이삼천 정도의 예산이 들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물론 구청장님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문제, 장소의 문제, 인식의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생긴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을 통해서 아동들에 대한, 특히 직장 맞벌이 여성들의 육아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영유아보육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은 단순히 예산대비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믿을 수 있을만한 곳에 맡기고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부산진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당연히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는 어린이집 급식문제, 보육교사의 문제 등이 없는 믿을 수 있는 시설이라서 시행하고 있는 해당기관의 경우 아이들과 엄마들의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결국 여성의 육아문제 해결이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여성의 사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도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데요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우선 금정구에 지하에 있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에 반드시 1층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 지하에 하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출산 문제는 이 보육관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구라파 같은 데는 충분한 보육시설이 있지만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안 놓습니다.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보육시설 하나에 매달릴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고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도 청 내에 보육시설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이 건물 설계 전에 법이 시행되었으면 분명히 이 건물설계하고 공사할 때 1층에 보육시설을 들여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한 번더 말씀드리고 예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보육시설 연료비도 김선미 의원님이 강력히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미흡한 상태에서 공무원들 아이들 키우는 보육시설 구청 내에 많은 돈을 들여서 넣었다가, 과연 우리 구민들이 같이 공감해 줄 것인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내의 보육시설 문제는 서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은숙 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양성평등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만 여성의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육아의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구청내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직장 내에서 이런 보육시설 마련이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수장의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영유아보육법의 취지 특히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이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꺼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의견들을 구청장님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부산진구의 주인은 부산진구의 40만 주민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어야 할 책임은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오랜 역사성을 잘 활용하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환경의 중심지로 부산진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많은 조건과 계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부산진구의 발전전략과 동력을 고민하고 찾아 가는 노력들 속에 부산진구로 찾아드는 인구도 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여성 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 문제이며 인류전체의 미래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없는 사회환경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경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기업 보다 솔선수범하여 부족한 탁아시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직장 내에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족과 공간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직장 내 보육시설 마련의 문제는 한번쯤 고민해보고 짚어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하계열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계속적인 고민과 연구로 더 나은 부산진구,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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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숙 의원님, 하계열 구청장님 두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 활동과 질문서 작성 등 고생하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 중에서 도출된 문제와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