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회성 의원 발언
회성
양회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6일자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6월 17일자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본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회성
양회성위원장
김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은 6월 18일 1일간 제156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그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는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7월 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장, 부의장 선거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7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하고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은 2008년도 업무보고,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건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7월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과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제156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순영 위원 발언요구) 예, 정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순영
정순영위원
7월 3일, 4일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회성
양회성위원장
전반기가 끝나니까 후반기를 해야 되니까요.
창재
이창재위원
7월 2일에 의장 임기가 끝나니까 바로 의장선거를 해야 합니다.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원래는 7월 4일날 선거를 해야 하는데 전임 의장 임기가 7월 3일이거든요. 4일날 하면 토·일요일이 겹치기 때문에 3일 의장·부의장 선거하고 4일에 위원장 선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7일에 하면 안 되나요?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할 수는 있겠지만 후임자 임기가…….
순영
정순영위원
그럼 7월 4일에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변동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회성
양회성위원장
임기 차이가 있으니까요.
창재
이창재위원
임기가 맞지 않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7월 3일 의장선거는 몇 시쯤에 하는 겁니까?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지침을 보셨겠지만 7월 2일 09시부터 7월 3일 09시, 개의 1시간 전인 24시간 동안 등록을 하고 10시에 개의해서 입후보자들이 소견발표를 5분씩 하신 후에 선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절차와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창규입니다. 평소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을 지원해 주심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회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 소요경비는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하도록 한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예산액의 10%를 절감하여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필수 소요경비는 최소한 증액 조치하고 일반운영비 등은 중앙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예산인 만큼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보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장
박창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1억 6,299만원보다 2,156만원이 증가한 11억 8,456만원으로써 먼저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2,376만원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36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8년 1월 의회운영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고속전자복사기 구입비 4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예산 10% 절감액 2,3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지방예산 10% 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이며 의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와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비 등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증액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장
김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10%를 감액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꼭 감액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까지도 일반운영비 등 모든 경비 10%를 의무적으로 경감해서 그것을 경제살리기에 재편성하여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감액해라고 왔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안 해도 되냐고요?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그것보다는 꼭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안부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만 일괄적으로 해서 그 금액을 경제살리기에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중앙정부에다 이 정도 절감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92쪽, 에너지 절감문제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작년에 편성했던 것인데 차량을 운영해 보면 사실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유류대는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10% 절감했지 않냐, 가급적이면 자동차 한 대 타기라든지 우리 출장을 갈 때도, 지난번 핸디에 이런 사항이 올라왔었습니다. 내가 관용차로 출장을 어느 방면으로 가는데 같이 편승해서 출장을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자는 형태로, 또 가급적이면 관용차 안 타기라든지, 또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절약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우리 북구에서 뚜벅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절감 방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필요불급한 상황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최대한 더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절감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시책추진 및 홍보하고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이 있는데 10%씩 감액을 했습니다만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 성격을 말씀하십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예, 내용이요.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경비, 그렇지 않으면 기관을 운영하면서 의회 전반적인 행사를 하거나 그 경비를 가지고 오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사업비에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연찬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행사경비 이외의 접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든지 그 분들하고 모여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든지 했을 때 다소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비로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실 시책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실은 별도로 전문위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실 운영을 하는데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시에는 전문위원실이 각 개인별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실 단위로 전문위원별로 추진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전문위원실을 하나로 보고 한 실로 해서 한 부서로 세워지고 있어서 다소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을 보면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37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 예를 들어서 몇 명×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만 나와 있어요.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본예산에는 부기가 1인당 7만원×몇 명×3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부터는 간결하게 부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사수당까지도 10%를 절감했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본예산을 보면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3명, 3명은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해서 42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아까 92쪽을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관용차 함께타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90쪽, 관용차량은 사는 것입니까? 그럼 왜 사요? 같이 타니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관용차량은 구입했던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집행을 해버렸는데 운행을 안 할 것인데…….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10% 절감은 기존에 세워졌던 것을 최대한 절약해 보자는 취지와 또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용도에 활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지 지금 현재 우리가 기 집행했던 것은 10% 절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관용차 구입 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 자동차를 구입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는 물품을 구입한 것이고 뒤에 자동차세는 공공요금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의원하고 링크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면보수는 못 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의원나라가 있고 개인이 링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의원나라 자체에서 홈페이지가 없어져 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정도의 돈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창규
박창규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더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전면적인 개·보수비를 반영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지보수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1억 8,455만 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들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